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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의 교통사고,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생태텃밭 스터디를 마무리하며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정책제언

바다의 술책에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근길의 교통사고,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김동설(탐라노무법인 대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의 경우 통상적 출퇴근 사고는 이미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현행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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