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말한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6월

▷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

▷ 의료민영화의 실체 1 : 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 제주도

▷ 의료민영화의 실체 2 :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 경제자유구역

▷ 의료민영화의 실체 3 :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병원 영리법인 허용

▷ 의료민영화의 실체 4 : 병원경영지원회사,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

▷ 의료민영화의 실체 5 :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

▷ 의료민영화의 실체 6 :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

▷ 의료민영화의 실체 7 :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 정부가 도대체 뭘 안한다는거야?

○ 정부가 지난 5월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괴담’에 불과하다고 했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표현도 사용했음.

○ 그러나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음. 오히려 제주도에서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니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동문서답만 되뇌이고 있음.

○ 도대체 정부가 안한다는 건 뭐고, 또 하고 있는건 뭔지…

○ 이 자료는 지금 현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리한 것임. 병원에서, 민간보험회사에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여 의료민영화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임.

○ 이래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안한다고 발뺌 할 수 있을까?

의료민영화

<병원>

․영리법인 허용 추진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설립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지원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회사 공유

「의료법」 개정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제주특별자치법

제주도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의료민영화의 전국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구성도>

- 의료민영화의 실체 1 -

의료민영화의 시험무대, 제주도

○ “제주도는 ‘의료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 2008년 6월 3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이와 같은 표현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국무총리실, 2008년 6월 3일, 3쪽)

- 한마디로 제주도 전체를 ‘의료민영화의 시험대’로 삼겠다는 뜻임.

- 그렇다면 제주도민 전체를 실험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 제주도에서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 의료민영화의 총집결판 : 의료민영화의 모든 정책을 시험해 보겠다는 뜻

- 전면적 의료시장 개방 : 제주도에 대하여 보건의료를 국내외 자본에게 전면 개방

제주도 의료민영화 추진 5대 악법	문제점
□ 외국병원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	○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 는 등의 외국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함. ○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사실상 경제부처에 이관
□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제주도에 외국병원 뿐만 아니라 국내병원에게도 영리병원 설립 허용 ○ 향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 큼.
□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검토	○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 부분적으로 자율적 수가 결정 허용 검토 ※ 차기과제로 이월됨. 아직 최종확정된 것은 아님.
□ 영리병원에 대하여 재무제표 제출 의무 생략	○ 영리병원 경영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원칙 폐기 ○ 영리병원에 대하여 지나친 봐주기, 특혜 ○ 세금포탈로 악용될 가능성 큼.
□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 개선	○ 의약품의 효과성, 안전성, 가격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의약품을 들여오도록 허용 ○ 제주도내 유통되는 약값을 올리고, 제주도 약값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약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음.

○ 제주도민들이 겪게 될 일들

- 병원의 양분화 : 영리법인 병원과 비영리 병원이 양분, 나는 어떤 병원을 가야하나?

-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 병원간 경쟁확대로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불평등 심화

- 민간보험 가입 부담 증가 : 건강보험 이외의 민간보험이 필수적인 분위기 형성

- 의료민영화의 실체 2 -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에서는

- 의료관련 법률, 건강보험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외국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23조의 1)’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병원도 허용(23조의 5)’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내병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내병원들도 경제특구에 병원을 세울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향후 국내병원에 대하여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를 활용하여 2MB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12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3개 이상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 제주도를 포함할 경우 7개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됨.

-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분포.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의료민영화의 실체 3 -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許)하라!

‘병원 영리법인 허용’

○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임. 영리법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① 이윤을 쫓는 자본의 투자가 영리법인 병원에서는 가능

② 치료 위해 병원 내로 재투자 되어 왔던 수익을 영리법인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

③ 영리법인 병원은 '환자의 건강' 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임.

○ 영리법인 병원 vs 비영리법인 병원 : 미국의 경험

- 미국의 로즈나우(Rosenau)는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병원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 149편을 엄선하여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효율성, 자선사업 등을 비교하였음.

- 비교 결과 88개 논문(59.1%)에서 비영리 병원이 우수하며, 18개 논문(12.1%)만이 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결론

- 이런 논문들에 근거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출처: 영리병원의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 >	비영리법인 병원
	사망률 >
	행정,관리 비용 >
	의료 질 및 접근성 <
	자선 의료 서비스 <
	진료부문 투자 <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도입하려 하는가?

- 의료민영화를 통해 이윤을 쫓는 자본이 병원에 출입을 허용하여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임. 이것이 이명박의 ‘의료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임.

- 의료민영화의 실체 4 -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영리법인 병원의 전단계로 자본침투 경로

○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란?

-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일정한 댓가를 받고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

자본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병원 A

병원 B

병원 C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1단계(Service-PROGRESS 1)에서 ‘MSO 설립’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6월 10일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병원이 설립하는 MSO만 허용함).

○ MSO의 본질은 무엇인가?

(1) 병원과 민간자본의 고리 역할, 병원에 자본 침투 경로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 MSO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인 대세”가 될 것이며, “경영자문회사라는 개념적 역할 보다는 병원과 민간자본의 연결고리로 역할”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8일자)

(2) 병원 영리화, 영리법인 병원을 위한 사전 포석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하에서 MSO 도입은 …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수익성 병원사업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지, 2007년 4월 28일자)

(3) 자본의 관심이 집중, 대형보험회사도 눈독

송영진 이사(메디파트너)는 “이미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금융기관들은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넷전문지, 2008년 2월 22일자)

남대식 대표(메디파트너 전 부회장)는 “민간보험사가 향후 5-10년내에 MSO를 사려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부자본과 의료자본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의료산업화가 가장 극대화”(인터넷전문지, 2007년 3월 23일자)

- 의료민영화의 실체 5 -

국민건강보험을 고사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

○ 이명박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 : 국민건강보험 고사, 민간보험 활성화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음. 건강보험을 현재 수준에서 묶어두어 민간보험 시장을 보장하려 하고 있음.

- 민간보험 활성화에 대하여 정부는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음(기획재정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실천계획」(2008. 3. 10.) 의 29쪽).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에서 민간보험을 포함한 환자부담 의료비 비중이 41%나 되어 미국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확대하여 공공의료비 비중을 높이고 본인부담 비중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이명박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음.

<표> OECD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비중 (2005년)

구 분	OECD 전체	한국	미국	스웨덴	일본
공공의료비(%)	73	53	45	85	82
본인부담 + 민간보험(%)	25	41	50	15	18

※ 자료 : OECD Health Data 2007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지원

(1)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 검토

-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및 제안

(2) 민간의료보험 상품 출시에 대한 규제 완화 - 보험업법 개정

(3)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험지주회사 허용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자본 지원

(4) 손해보험사가 주도해왔던 민영의료보험시장에 생명보험회사 진출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출시

- 의료민영화의 실체 6 -

민간보험 활성화 위해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라?

○ 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질병정보를 비롯 의료이용, 처치 및 수술, 검사,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

○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고자 지속적으로 계획, 시도를 해 왔음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2003, 삼성생명)

- 21쪽,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 최종단계 -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보험

- 22쪽,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상호공유

- 27쪽, 공보험 데이터 활용에 의한 다양한 의료관련 위험율 개발로 활발한 상품개발

○ 현 정부는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음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실천계획」(2008.3.10. 기획재정부) 29쪽

-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 민간보험회사가 전국민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

- 현재도 민간보험회사가 알 수 있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재력에 따라, 보험가입 요건과 대우가 다름

- 만일 민간보험회사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면, 전 국민을 분류하여 보험 가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것임.

☞ 장애인, 희귀난치질환자, 과거 암을 앓았던 자, 비만인 자, 저체중자, 만성질환자 등은 보험가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임.

☞ 국민이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됨.

- 의료민영화의 실체 7 -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적 지원

◈ 문제점 1 : 병원의 영리적 활동 대폭 허용 -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1)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김으로써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

(2)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MSO(병원지원경영회사)설립임.

(3)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음.

◈ 문제점 2 : 외국 환자 유인․알선 행위 민간보험사에게도 허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임.

(2) 민간보험사에게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해 특정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의 힘의 우위에 설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뜻함.

(3)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

(4) 의료법 개정안에서 27조 제4항 2호의 문두에 ‘보험업법상 보험사를 제외한 자’로 변경해야 함.

◈ 문제점 3 :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 대형병원 중심의 병원질서 재편

(1) 병원 M&A 전면허용은 지금까지의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 하고, 대형병원 중심으로 병원질서를 재편할 뿐임.

▷ 의료민영화 저지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1) 영화 ‘식코(Sicko)'를 주변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 ‘식코’보기 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합시다.

- 의료민영화를 설명한 여러 자료와 기사를 찾아 돌려 봅시다.

3)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정리합시다.

① 제주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의료민영화 반대

②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반대, MSO 반대

③ 민간보험 규제 법률 제정하라

④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라

4) 의료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 봅시다.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5)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우리 연구소에서는 의료민영화의 실체에 대하여 강연이나 간담회 등 직접 설명해드립니다. 전화(02-2269-1905)나 이메일(phprc@phprc.re.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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