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 학술심포지엄

□미래를 향한 성찰

- 제주의 진보를 말한다□

■ 일시 : 2007년 6월7일(목) 오후 3시

■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6월 민주항쟁 20년사업 제주지역 추진위원회

▪ ￭ ■ 순 서 ■ ￭ ▪

주제발표 □ 제주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재와 과제

□□(이석문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주제발표 □ 제주지역 시민사회 미래전략 찾기

□제주지역 사회운동의 현재와 미래□(조성윤 제주대 교수․사회학)

종합토론

▷환경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여성 - 좌옥미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장애인권 - 고관철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농민 - 송대수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주민자치 - 김상근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노동 - 고승남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

좌장 : 진희종(방송인)

제주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현재와 과제

- 87년 6월 항쟁이후 제주지역 시민사회운동 진단-

(연대투쟁사업을 중심으로)

이석문(전 전교조 제주지부장)

1. 들어가며

6월 항쟁은 광주의 5․18항쟁이후 학생운동이 국민과 만나 군사독재를 끝내고,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과를 일정부분 이루어 냈다. 그러나 20년 전 7,8,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른 사회양극화 문제는 한ㆍ미FTA 협상 결과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남북의 평화체제구축은 북핵 위기를 일단 넘기고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6월 항쟁은 학생운동이 중심이 되어 지도되었다. 1987년 9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시민운동이 태동했다. 그 후 탑동불법매립문제, 제주도개발특별법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과정과 전국적 조직에 따른 지역단위 조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긴 단체들은 지역의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연대체를 꾸려 연대사업을 함께하였다. 이러한 연대사업을 살펴봄으로써 각 단체들이 제주의 문제에 대해 합의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의 미래가 설계되었으면 한다.

2. 지역현안 연대투쟁

지난 20년간 제주지역현안들 중 시민단체들이 연대투쟁을 함으로써 크게 문제 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되짚어 보자.

1) 개발과 생존투쟁

① 탑동 매립 대응 투쟁

1989년부터 여러 해 동안 제주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탑동 불법매립 문제는 전두환 정권 말기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범양건영 사업자가 부패한 정권과 결탁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올 탑동 땅을 불법, 부당하게 독식한 대표적인 제주사회 5공화국 비리였다. 어민생존권투쟁과 불법매립에 의한 환경파괴와 주변 환경변화, 이익독점과 5공화국 비리 등의 문제를 승리로 이끌면서 주민주체개발결정권을 획득하려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당시 개발이익환원을 요구하는 도민들에게 제주도지사와 범양건영은 밀실에서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미명하에 병문천 복개를 합의하였다. 도민들은 이의 무효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장학금 20억원을 추가로 제주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탑동 매립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익환원이라는 명분으로 병문천과 한천을 복개하여 탑동 매립지의 교통난을 부분적으로는 해소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복개공사 시 하천 바닥을 물길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하천의 자연석을 깨뜨리고 평탄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제주도의 대부분 하천을 같은 방식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하천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원형복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②골프장 저지투쟁

91년 금악골프장ㆍ신성골프장 저지 투쟁에 앞장섰던 지역주민들이 구속되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혹은 시민단체들의 골프장 건설 저지투쟁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언론홍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골프장은 임야면적의 5%의 상한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서 중산간 지역 및 곶자왈 지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의 하나로 중앙정부는 골프장의 총면적 제한(총 임야면적의 5%이내) 관련 권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했다.

골프장 내에 골프텔 및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골프장을 짓는 것이 수익을 낳을 수 구조인한 골프장 제한 면적을 확대하려 할 것이며 제주에서 확대되면 이는 그 다음 단계로 전국화 될 것이다.

③ 케이블카의 문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및 눈썰매장, 스키장, 1,100고지 모노레일카 등 한라산의 중심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개발함으로써 건설경기 및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와 기준 없이 ‘경기활성화와 외자 및 민자유치’라는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제주의 모든 곳을 개발 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다.

현재도 1,100고지 주변 눈썰매장 및 리조트 건설관련 인허가가 문제가 군사기지논란으로 묻혀 있지만 진행 중에 있다.

2) 도박 산업과 경마장

① 계속되는 카지노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

노태우 정권 들어 80년대의 기생관광과 더불어 외국인 전용카지노와 경마장이 제주도에 생긴다. 전국 13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8개가 제주에 생겼다. 이렇게 많은 카지노는 대학에 카지노학과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현재 이들 업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정부로부터 외국인 카지노 사업권을 받은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카지노를 신규 허가를 앞두고 제주도 내의 카지노업계는 □제주도 내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고, 서울지역 신규 허가 카지노업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읍 번영회 등 영월지역 사회단체는 최근 배포한 '강원랜드를 폐쇄하자'는 유인물에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4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박 중독 자살자 명단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정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수도권, 제주도, 전라도, 영월에도 허가하라□고 요구하며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와 일부 관광업계에서는 내국인 카지노가 제주관광의 성장기반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② 경마장

제주 조랑말을 보호·육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경마장에서 관광객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관광객 유치는 신기루에 불과해 관광객의 0.08%만이 경마장에 입장했으며, 제주경마를 관광상품으로 부각한다는 마사회의 목적도 실패했다□고 김우남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경마장 관련 도박중독증과 그 폐해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도박 산업을 통해 제주의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추진하는 이해 집단이 분명히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3) 특별법 관련 투쟁

① 제주도개발 특별법

노태우 정권 때 전국적․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제주개발 모델 정립을 목적으로  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도민들은 토지수용령 등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으로 도민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여겼다. 격렬한 저항은 양용찬 열사의 분신으로 이어졌다. □제주도개발 특별법 반대를 위한 범도민회□를 결성하여 특별법제정 저지투쟁을 하였으나  특별법은 통과되었으며, 이후 중산간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②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본토와 격리된 섬 지역으로 차별화된 정책시행의 최적지로  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세계화․개방화 정책 실험의 최적지로 제주가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간의 특별법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전면적 교육개방을 막아내는데 그쳤다.

하지만 그 여파는 바로 제주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도개발센터에게 독점적으로 공항 면세점의 운영권을 줌으로써 도내면세점의 폐업과 관광상품 판매소인 토산품점들의 수입격감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쇼핑아울렛사업의 진행은 공항면세점이 미치는 여파를 지켜본 제주시내 상권의 반발로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노무현 정부 들어 전국을 단일 60개 준광역시로 하는 행정구조 개편 정책을 실험화 하려는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 특별법관련 행정계층 단층화 주민투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태환 도정 또한 적극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는 불법․관권 선거를 하였으나 36.73%의 낮은 투표율과 57.03%의 찬성으로 겨우 통과되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행정구조는 단층화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제민일보의 여론조사결과 행정구조의 견해에 대해 제주도와 2개 행정시-읍·면·동으로 개편된 행정구조에 대해 도민들은 ‘좋다.’(10.7%)와 ‘매우 좋다.’(3.2%)보다 ‘불편’(34.3%), ‘매우 불편’(8.5%)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기초자치 복권 요구가 도민에게 설득력 가져가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를  NO규제지역의 실험장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4)군사기지 저지 투쟁

① 송악산 군사기지 철회 투쟁

88년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투쟁을 하였다. 국방부 토지를 불하받아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의 결합으로 송악산 군사기지를 철회 시켰다.

② 해군기지 철회 투쟁

2002년  초부터 조금씩 불거지기 시작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7월초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각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25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한 화순항 해군기지 결사반대도민대책위를 결성하였다.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전개 12월말 항만심의위의 “장래항구”라는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군사기지는 “비무장을 통한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민의 요구와 맞지 않으며, 이후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의해 MD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인식을 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16대 대통령선거 시기라는 상황에 맞게 각 정당 및 대선후보 등을 겨냥한 사업이 배치되어 정세를 유리하게 활용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논란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공군기지 추후 추진의 문제, MD문제와 평화의 섬 논란 등이 재현되면서  2005년 화순항 해군기지문제가 또 다시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리고 2007년 현재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제단 단식 사태를 불러일으키며 결정된 사항으로 마무리하려는 국방부와 도정에 맞서, 최소한의 요구인 주민 투표로 결정을 요구하는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의 투쟁이 진행 중에 있다.

5) 4․3특별법과 평화의 섬

6월 항쟁 이후 시민운동의 발전은 매년 4월제를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으며 4.3관련 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순례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제민일보라는 지역 언론의 결합과 4.3연구소를 매개로 전국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제주출신의 결합 , 4.3유족회의 통합과  시대의 요구에 의해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2003년 10월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지정하게 만들었다. 4.3을 계기로 인권과 평화를 제주의 가치로 자리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6) 한라병원 투쟁

1988년 새한 병원 노동조합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후 처음으로 2002년 칼면세점, 한라병원 노동자의 고용안정, 장기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칼면세점․한라병원노동자고용안정과 파업사태의조속한해결을위한제주지역시민단체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해 11월 ‘한라병원파업사태해결․도민건강권확보시민단체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용역깡패의 동원, 노동조합원 전원해고 등 사측의 행위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IMF 이후 단행된 구조조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고, 제주지역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 참여단체들은 공감했다. 특히, 한라병원의 경우 핵심쟁점이 “비정규직 직원(연봉 계약직원)에 대한 고용안정”이 노동자의 당면과제라는 점과 직권중재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병원의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일정부분 운동의 방식과 사회문제인식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한라병원투쟁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투쟁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7)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조례 제정 및 관련 활동

아라중학교 급식추진위원회 및 초록빛 농장 개설 등의 활동이 전국적인 급식조례운동과 맞물려 제주에서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부강하게! 제주를 청정하게”라는 구호아래 전교조제주지부 및 참교육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회,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 등 50여개 단체를 망라하여 2003년 10월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기구를 결성하였다.

첫 사업으로「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주도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하였다. 조례제정 청구운동은 쉽게 갈 수도 있는 의원발의가 아닌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발의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조례제정청구 운동을 통해 주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친환경학교급식을 통해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몰락해 가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정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현재 예산확보, 엄격한 시행, 아이들 건강 증진과 농민인 생산자에게 도움이되는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진행중이다.

8) 인권 및 소수자관련 운동

① 이장형ㆍ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조작간첩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던 이장형, 강희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는 엄혹한 군부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위반 간첩혐의로 수감된 이들의 억울함을 함께했던 이들이다. 이들이 있었기에 제주도의 인권운동의 발자취를 남겼다. 이씨는 전두환 군사독재가 한창이던 1984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돼 85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98년 8월15일 가석방됐다.

강희철씨 역시 1986년 4월 제주도경에 연행돼 85일간 불법 구금됐고, 구금조사 동안 6일간 음식물 섭취를 못한 것은 물론 구타와 물고문 등을 받았다. 강씨는 2005년 9월5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4일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사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장형씨는 2006년  12월27일 '췌장암'으로 제주대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93년 천주교제주교구 조직간첩 이장형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이 결성되었고, 이후 강희철씨 사건을 포함하면서 ‘이장형ㆍ강희철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결성되었다. 조작간첩사건에 대한 첫 문제제기면 제심요구로서 우리나라 인권운동사의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이며 현재 강희철씨의 재심이 진행중이다.

② 성폭행 및 여성관련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수자관련 다양한 연대활동도 있었다.

3. 중앙정부의 의도와 NO 규제지역

무한 경쟁을 요구하며 인간적 삶의 최소 조건과 환경을  규제라는 이름을 붙여 낸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세력은 규제철폐라는 언어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자본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되는 모든 제도와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국민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마저  규제로 정하고 이를 철폐하려 하기 때문에 국민의 저항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저항과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제한 된 특별법을 통하여 실험하고 저항을 완화한 후 일반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가 진행되면서,  지자체간 끊임없는 경쟁과 정책의 복제 또한 규제완화와 철폐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 현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정권이 부담 없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1%의 표본 집단으로 서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인구 5만이하의 수많은 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필요성의 시발점을 제주도로 잡아 단층화 한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미FTA 협상은 제주도를 실험적으로 농업개방문제를 전적으로 먼저 떠안게 하고, 이의 적응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미FTA에서 제외되었던 교육과 의료분야를 자발적 개방을 추진하는 시발점으로 제주도를 NO 규제지역의 실험장을 만들려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중앙정부의 의도를 저항을 통해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막아내며 시민 단체들이 성장했다. 반면에 제주지역의 정치인들은 중앙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매개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매개로 이용하였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막연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기보다 냉정히 중앙정부와 우리의 한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권위시절에나 가능했던 특정지역의 혜택은 현재 불가능하다. 또한 재정적 혜택 또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또한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APEC유치에서 실패했고, 한ㆍ미 FTA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한ㆍ미 FTA결과 나타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뿐이라는 경제관료들의 관점과 국회 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감귤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단층화에 따른 재정축소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세제혜택과 교육개방 등은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바로 차용되면서 더 많은 개방을 하였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에 1개 이상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전국적 확대가 바로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문은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개방특구가 전국에 26개나 있어 전국화는 바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교육감직선제가 제주에서 특별법에 제정된 후 바로 전국화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제도개선은 제주도만의 혜택이 될 수 없다. 전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혜택이라 여기며 자신의 지역에도 꼭 같은 요구를 하고 그 실현을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할  것이다. 즉 제주도는 NO규제 지역을 추진하는 집단의 이야기한 것처럼 혜택이라고 하는 것조차 독점하거나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할 정치적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전국화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이란 것을 이제는 인정하여야 한다.

NO규제지역은 ‘경기활성화와 외자 및 민자유치’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 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주도만이 갖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화해야 할 것이다.

4. 김태환 도정의 문제

김태환 도정의 최근 행보는 제주도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안이 없이 그 연장선상에 중앙정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날치기 및 뒷구멍 공청회를 강행하며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물의 사유화를 막지 못한 채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한미FTA 협상 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저항하는 농민은 실형을 선고받게 한 채, 협상장소를 돌아다니며 애걸하는 쇼맨쉽을 발휘하긴 했으나, 감귤은 계절관세적용품목이 되었고, 15년 동안 단 1회의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4․3의 아픔을 평화의 섬 선언으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평화의 거점으로 거듭나며, 평화산업을 창출하려 하기보다는 도의회의장의 입에서조차 ‘막가파’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온갖 무리수를 다하며 군사기지에 동의해주는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포기한 폭거이기도 하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5. 시민단체 간 합의점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개발과 관련된 연대투쟁은 큰 무리 없이 서로 합의를 하고 있다. 주민주체의 개발결정권, 제주의 환경보호가 청정이미지를 구축하고 이것이 결국은 제주의 미래를 담보해낸다는 것이다.

88년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군사기지투쟁은 최소한 제주에 대규모 군사기지유치는 안된다는 것이며, 이보다는 평화의 이미지가 제주의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정도는  합의를 보고 있다 하겠다.

1)  부문운동의 발달과 한계

부문운동의 발달은 그 부문에 대한 책임의 나눔과 성장이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일정부분 칸막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대사업과정에 특히 IMF 이후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투쟁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로 간에 무엇이 다른 지 충분한 내부토론도 하지 못하였다. 크게는 대안 없는 투쟁의 어려움과 급격한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 현 상태의 유지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흐름이라 하겠다.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하겠다. 그러나 서로 대안의 모색은 단체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  의사소통의 문제

연대사업 시 간사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 문제는 각 단체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90년대에 시도되었던 민주단체 월례정책간담회라는 형태나 2005년 시도했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 등을 참고해 볼 필요도 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떠한 구조에서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는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각 단체들의 1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2월 말이나 3월 중에 그 해의 제주의 방향과 부문간의 사업계획이 공유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3)  정책개발의 문제

제주발전연구원의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특별자치도 특별법, 군사기지 관련 용역의 결과는 중앙정부와 도의 요구를 뒷받침해주는 역할 말고는 없었다. 도민의 요구와 도의 내재적 발전 동력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보다 그야말로 관변연구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부문운동의 발전은 각 부문의 정책개발능력을 일정부분 확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하고 다듬어내고 도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필요하다.

제주도의 미래 설계를 ‘하나는 지키고, 두개는 막자’는 것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도박산업과  군사기지화는 막고, 물은 지키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켜낸 물을 중심에 놓고,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제주도 전체의  브랜드를 강화한 상태에서 친환경산업과 평화산업을 전략적 위치에 두고 1차산업과 3차산업, IT, BT등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물을 바탕으로 한 청정이미지와 환경,  4.3과 군사기지 저지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제주의 기본 가치로 정립하고  산업과 경제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과 평화 그리고 노동을 도민의 삶의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도민의 요구와 도의 내재적 발전 동력을 정책화하고, 각 단체가 갖고 있는 정책들을 다듬어 도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스스로 도민의 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4) 정치세력화의 문제

그동안 우리는 지역에서 스스로 사람을 키워내지 못하고 결굴 차선과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당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정당과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제주지역의 현안문제를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

- 군사기지철폐하고 유엔평화활동 아태지역센터 유치 및 평화산업의 가능성 제시

- 물의 사유화 방지방안

- 항공자유화 등 제주지역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접근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

- 청정이미지 강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청정에너지 산업 등 청정산업의 창출

- 노동의 가치의 실현방법과 보전 방안 마련

- 기초자치권 복원

※ 참고 자료

1. 연도별 시민단체 연대사업

1987년 12월 : 민주쟁취 국민운동 공정경선 감시 제주본부

1988년 : 새한 병원 노동조합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2월 9일)

1988년 : 탑동 불법매립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5월)

1988년  :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 (9월 )

(89년 3월 송악산 군사기지 전면철회됨)

1989년: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출범

1989년: 탑동불법개발이익환수투쟁도민대책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결성(6월)

1989년 : 전교조탄압저지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

1989년  :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학부모회 결성

1990년: 수입개방 저지 및 UR협상저지를 위한 농민대회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1,2,3차 도민대회  (5월7일-6월10일)

1990년 10월 : 보안사민간이 불법사찰 규탄대회(10월 13일)

1990년 :   4/1∼3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대회 한라출정식 및  4․3추모제 (성판악에서 23명 전원 연행)

1991년 : 금악리 골프장 건설반대투쟁(4월)

1991년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제주지역 대책회의

1991년 범민주연합 지자체 대책본부결성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를위한 범도민회 결성 (9월)

1992년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제주연합출범

1994년 : UR협상 관련 투쟁

1995년 : 4월제 공동준비위원회

1995년 : 8․15 50 주년 민족동동행사 제주지역 준비위

1996년 : 제주 4․3알리기 와 특별법제정촉구를 위한 국토순례

1996년 : 12․29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정국에 따른 공동대응

1996년: 제주 4․3희생자 제 48주년 합동위령제

정보통신주권수호와 재벌독점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제주지역본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제주연대 결성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제주지역대책위원회

1997년: 미스코리아 미스제주 선발대회 개최 반대를 위한 도민연대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

제주여성농민회 창립

1997년 민주노총제주지역본부 출범

1998년 제주도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제주시민단체협의회

1999년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악법조항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

1999년 : 4․3도민연대 결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

2000년 민주방송법쟁취 제주연대

2002.11.15.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제주도의회 도민의방 (16개 시민사회 단체)

2002.11.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창립 대의원대회 개최 본부 출범

( 본부장 김영철 , 사무처장 김병철)

2. 연대 관련 내용

☞ 2001년  제주민중대회위원회

사업목적 및 목표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제주지역 민중진보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이자, 민중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주민중연대 건설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업목적 및 목표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며, 신자유주의 개방화정책을 제주지역에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려는 반도민적, 반민중적 구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시킨다.

☞ 한라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

사업목적 및 목표 : 민족의 영산 한라산의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반대하고, 한라산을 사랑하는 도민 및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무산시킨다.

☞ 신문개혁국민연대 제주본부

사업목적 및 목표 : 신문개혁사업 홍보 및 조선일보 구독중단사업을 통한 언론개혁운동

☞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10주기추모행사공동준비위원회

사업목적 및 목표 : 양용찬열사 10주기 추모사업을 통해 열사의 제주사랑민중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들에게 알려 낸다.

☞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년 제주지역 통일축전

사업목적 및 목표 : 1999, 2001년의 8․15 축전 사업을 계승과 6.15선언의 확산 및 통일운동의 대중화

☞ 칼면세점․한라병원노동자고용안정과 파업사태의조속한해결을위한제주지역시민단체대책위원회

결성 목적 : - 칼면세점, 한라병원 노동자의 고용안정, - 장기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고용 안정화

☞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결성배경 및 목적 : 식재료를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사용하여 비만, 성인병, 아토피 피부염, 불임 문제 등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

☞ 화순항해군기지건설반대대책위원회

사업목적 및 목표 : - 화순항해군기지 재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2002년 조직된 대책위를 재정비, -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반대, - 비무장을 통한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 저변확대

☞ 반부패네트워크

사업목적 및 목표 : 지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패방지의 사례를 밝혀내고, 부패청산운동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부패활동

☞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사업목적 및 목표 :

- 한미 FTA 2차~ 5차 본협상 기간에 걸쳐 도민운동본부의 역량을 집중시켜 정부   에 협상반대라는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여론을 환기시켜 협상진행을 압박.

- 하반기(11월) 한미 FTA 저지 집중 총궐기 투쟁을 위해 지역내 연대를 강화하고 각 부문 및 지역대책위의 활동역량을 강화

- 참가 단체 회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고, 협상반대 투쟁에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낸다.

☞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사업 목표 및 목적 :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6․15남측위원회 제주본부의 조직적, 대중적 기반을 강화한다.

- 대중적 통일운동을 통한 도민의 통일의지를 결집시키고 제주도민을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세우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주지역상황에 맞는 북과의 자주교류사업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간다.

제주지역 사회운동의 현재와 미래

조성윤(제주대 교수 ․ 사회학)

1. 들어가는 말

6월 항쟁 20주년을 맞는 지금 시점에서 제주지역사회운동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미래를 전망하려면 우선 그동안 걸어온 길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기의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운동 단체를 건설하고 투쟁을 전개할 때 가졌던  뜨거운 정열과 합리적 분석 못지않게 차분하게 뒤를 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하는 자기비판이 앞서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 까닭은 사실 그동안 제주지역의 사회운동 세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뿐만 아니라, 그동안 거둔 성과에 도취되어 운동의 중심에 섰던 지도자들이 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전개되어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물론 제한된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토론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6월 항쟁과 제주지역 사회운동세력의 조직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거쳐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분단체제 하에서 군사정권의 폭력적 억압구조가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1986년 6월의 민주화 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커다란 성과였다. 그동안 민주화의 진전을 크게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운동 세력의 확대, 운동 목표의 일정한 수준의 달성 등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도 움직였다.

군사독재정권이 한계를 드러내고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 들어앉은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 이것이 다시 김대중 정권으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이후 민주화가 꾸준히 지속되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6월 항쟁으로부터 20년간은 이른바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의 진군의 시기였다. 전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던 6월 항쟁은 오래 동안 억눌려 왔던 제주도민들의 내면 욕구가 폭발하는 계기였다. 학생세력이 중심에 서 있었고, 몇몇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함께 나서 전개한 거리 시위는 제주도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해방 이후 오래 동안 제주사회에서는 4․3의 피해의식과 억눌림 때문에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집단 속에 묻혀서 무소신으로 일관했던 것이 지식인 사회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전개되었던 제주에서의 6월 항쟁은 움츠려 있던 제주도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을 준 것이다.

그 이후 다양한 지역의 요구가 표출되어 왔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났던 것은 탑동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이었다. 1988년 3월부터 시작된 삼도동 잠수회원들의 거리 시위와 장기 농성은 운동 세력이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낸 맨 첫머리의 사건이었다. 그 뒤로 각 지역의 주민운동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으며, 그 다음이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 그리고 특별법 반대운동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역 학생운동이 확대되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운동도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여민회가 탄생한 것이다. 전교조의 조직도 큰 이슈였으며,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에서 시작된 환경운동단체들도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열기는 다양한 부문 운동의 조직을 촉진하면서 2000년대로 들어서기까지 줄곧 성장을 거듭해왔다.

제주지역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과 함께 1990년대부터는 전국적인 상황 전개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져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별법 반대운동 이후 만들어진 범도민회가 참여환경연대로 바뀌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주민자치연대가 결성되었다.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이 환경운동연합으로 바뀌고, 지역별로도 예래동 환경연구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결성되고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몇몇 시민단체가 생겨났다. 이들은 이전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던 재야운동단체와는 달리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는 제주경실련, 제주환경운동연합처럼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지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 범도민회(2000년부터 제주참여환경연대로 명칭을 변경), 제주주민자치연대처럼 제주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제주도 당국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정책을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대운동을 적극 주도하거나, 참여하면서 성장하였다.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경실련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지원하면서 협력하기도 하지만, 송악산 개발 반대운동처럼 주민들과 오히려 대립하면서 환경보전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3. 제주지역 주민운동과 사회운동세력의 연대

제주지역 사회운동의 각 부문별 발전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운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었다.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민주화 운동 단체들은 그들이 제각기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 영역과 투쟁 목표가 있지만, 일단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문제가 터져 나오면 함께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1980년대 말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운동이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20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수백 건의 운동이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전국에서 개발반대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1988년 탑동 개발반대 운동과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이어진 주민들의 개발반대 운동은 골프장 건설반대 운동,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반대 운동,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에 이르기까지 도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과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거의 모든 사회운동 단체들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나로 결합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운동 경험은 개발특별법 반대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는데, 그 뒤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거쳐서 최근 해군기지 설치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주지역의 개발독재를 저지하고, 도민이 개발의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다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좌우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간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운동은 특별법 제정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도 범시민사회단체의 결합은 큰 힘을 실어주었다. 만약 4․3관련 단체만의 4․3운동이었다면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연대운동은 제주지역 문제를 어느 한 두 단체의 힘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운동 단체들이 힘을 모아줌으로써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대운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예를 들어보자. 탑동공유수면 매립 반대운동 대책위원회의 경우 재야단체로는 민주쟁취 국민운동 제주본부가 중심 역할을 하였고, 제주문화운동협의회․제주여민회․한국기독교청년회 제주연합회․서귀YMCA연맹․흥사단 청년 아카데미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새로 결성된 제주교사협의회․제주청년연합․제주노점상연합회가 참여하면서 확대되었다. 이 단체들은 각기 자기들의 회원을 거느리고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로, 이들이 파견한 대표들이 모여 탑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수․신부․목사 등 사회적 명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사들을 끌어들여 공동대표로 삼아 공동 대표제로 운영하였다.

탑동대책위원회는 연합체이므로 각 단체에서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운동이 진행되면 될수록 조직 구성상의 한계가 드러났다. 하나는 재야운동단체들이 대부분 실제 구성원의 수가 매우 적고 재정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운동에 동원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는 각 단체에서 파견된 대표들의 연합체인 탑대위와 본래의 각 단체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고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연합 대책기구의 운영은 일단 탑대위 모임을 갖게 되면, 각 단체에서 토론을 거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모여 일정한 결론을 끌어낸 다음, 탑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각 단체로 돌아가 설명하고 다시 각 단체마다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피드백 과정이 생략된 채 운동이 진행되었다. 오히려 여러 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였다는 점 때문에 탑대위가 많은 사람의 공통된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임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에 더 치중하였다. 이런 생략 과정이 반복되면서 각 단체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탑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조차 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탑대위가 주최한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탑대위가 주최한 1989년 3월 대회에는 300여명, 11월 병문천 복개반대 대회 때도 200여명만이 참석했는데, 그것도 절반 이상이 학생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일반인들은 대부분 각 단체의 일반 회원이 아닌 임원들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대회 참가자 구성을 보면 이 대회들이 주민들을 폭넓게 대회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에게 운동의 목표를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는 탑대위가 대중적 기반이 약한 재야운동 단체들의 연합체이면서, 동시에 대표하는 각 단체들과 유리된 채 명망가들 중심으로 운영된 결과 나타난 한계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그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4. 지방자치의 실시와 제주도민들의 개발에 대한 환상

지난 20년 동안 조직된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의 정력적인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자기 이익 실현 욕구가 결합되면서 주민운동이 터져 나오자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던 일방적인 제주도의 개발 정책은 한계에 부딪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민주화는 개발 속도를 오히려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6월 항쟁의 또 다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도의회가 결성되고 시장, 군수, 도지사를 도민의 손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선출된 도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희생자 신고를 받는 등 한때 4․3을 해결하는 선도 역할을 하였지만, 개발을 추진하려는 도지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선거로 선출된 도지사들은 하나같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도민들에게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 2000년대 들어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던 것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었다. 거대 자본이 들어와 제주도를 개발하면 제주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 듯이, 실제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전망을 내걸면서 도민들을 유혹하였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은 지난 3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결산이자, 21세기의 문턱을 들어서는 제주의 대표적인 개발정책이 되었다. 대규모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농성에 참여하였지만 도 당국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도 잠잠하다. 물론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0년대 최대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은 2002년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일단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들어 국방부가 다시 해군기지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문제는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 버렸다. 안덕 대책위원회는 다시 논의 끝에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상당수가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면서 찬성 내지는 유보 자세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남원읍 위미리에서는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위미리가 반대운동에 부딪치자, 다시 강정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나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자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 구도가 전개되자 개발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최근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평화의 섬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 당국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잘 나가던 제주도 관광산업이 침체에 빠져들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고, 또 하나는 중앙 정부가 제주도를 다른 지역과는 달리 특별 취급을 해주어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도당국의 생각은 물론 도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는 개발 열망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며, 근대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래 제주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온 국가정책의 바탕에는 근대화 개발철학이 깔려 있었고, 이것이 도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론 6월 항쟁이후 특별법 반대운동, 골프장건설 반대운동,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을 거치면서 환경 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고,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이전의 제주지역 언론을 보면 새로 등장한 환경보호 주장을 따라가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도민의식 조사에서도 제주도 개발정책은 환경보전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근대화 철학은 환경을 중요시하는 주장의 도전을 받으면서 점차 약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자본가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속마음에는 아직도 근대화 개발 철학이 건재하다. 주민들의 자기 권리 찾기 운동이 전개될 때도 겉으로는 환경 보전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더 크게 작용했었다. ‘다른 지역 땅값은 크게 뛰고, 투기꾼이 몰리는데, 왜 우리 동네는 땅값이 그대로 있느냐’라는 불만이 ‘우리 동네도 개발예정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로 이어졌다. 때문에 중문단지 만이 아니라 제주도 곳곳이 관광개발 지구로 지정되는 결과를 빚었다. 그런 점에서 근대화 개발 철학은 국가와 지방 정부만의 생각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송악산 관광개발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환경을 보전하자는 생각과 우리 동네도 땅값이 올라야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1988년에 있었던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반대운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자. 모슬포의 송악산 일대의 주민들은 군사기지 설치를 반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운동 단체들과 연대했었다. 그러나 당시 대정 주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향상이었다. 당시 지역주민대책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면,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던 송악산지구 관광개발계획이 하루아침에 취소된 데서 오는 분노와 배신감에 자신들이 고향으로부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겹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99년부터 남제주리조트개발㈜이 외자를 유치하여 송악산과 주변에 호텔․리조트 단지․놀이공원․상가 등을 조성, 장기체류형 종합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구체화되고, 이 개발업자가 제시한 개발계획안이 송악산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는 시민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오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당시 대정읍 기관․단체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송악산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시사해준다. 이들은 당시 “어렵사리 외자를 유치해 추진하는데 웬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송악산 개발논쟁은 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었다. 환경단체가 법정소송을 주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했지만 관광 개발에 거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제주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지역공동체의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방정부의 민주화와 환경 보전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따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개발에 대한 열망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지방 정부의 제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성향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생존권을 내세우는 주민 운동이 시민운동단체들과 제휴하기보다는 대립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5. 사회운동 단체 조직의 비대화, 공동화

지난 20년 동안 사회운동 단체들의 종류와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단체들은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등 각 부문별로 조직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제주도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대운동을 벌리면서 운동의 폭을 넓혀 왔다. 하지만 각 운동단체들은 현재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주로 조직상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노동운동단체, 농민운동단체, 전교조, 여성운동 단체들과 환경단체 등 대부분의 단체들이 출범하던 초기에는 비록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은 물러났지만, 여전히 국가권력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시대에 출발한 운동이었다. 때문에 공격 목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분명했으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 단결이 어렵지 않았다. 또한 새로 출범한 단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커서 상당한 조직원, 회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 단체들은 조직구성은 물론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커졌다.

그리고 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대립하는 상황으로부터 이제는 때로는 중앙정부 부처들, 때로는 제주도, 시․군의 협력을 얻어 각종 상담소, 사업 센터를 만들고,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여민회는 국가지원을 얻어 성폭력상담소, 피난의 집 등을 개설하게 되었고, 참여환경연대는 자활후견센터를 개설하여 하층민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민예총은 때로는 제주도, 때로는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행사를 치르는 주체가 되었다.

물론 정부부처와 자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태도가 달라지고, 유연해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그들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들여 사업의 폭을 넓히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또한 회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의 주체로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회원 모임을 조직하고, 회원을 교육하는 활동이 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진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투쟁 일변도로만 인식되던 시민단체들이 내부에 다양한 회원 모임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민사회단체들 중에서는 꾸준히 늘어나던 회원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조직원이 감소하며, 다양하게 늘어난 하부 조직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에 빠진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를 대표하는 지도부와 상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일반 회원 또는 조직원들의 참여 기회는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상근 실무자들과 조직원 또는 회원 간의 상호의사소통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고민하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1992년 4월 제주도농민회 창립1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상임의장이었던 이야성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농민회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들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제주도농민회의 힘찬 깃발을 올리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 특별법 및 골프장 저지 제1차 제주농민대회, 특별법 제정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도농민회-지역농민회-마을분회 등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지역농민회의 경우는 사업을 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심장에서 출발한 피가 모세혈관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듯이 도농민회에서 읍면농민회, 그리고 마을 분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집행 속에서 하나 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시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 10년사』, 2001, 54-55쪽)

1991년 출범한 제주도농민회는 출범 직후부터 특별법 제정 반대투쟁, 골프장 건설반대투쟁 등을 중심으로 농민의 문제가 농민들만의 힘으로 극복되고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 활동들은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농민회의 존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작 도농민회-읍면농민회-마을분회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더 많은 농민들을 회원으로 흡수하는 사업은 1990년대 내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때문에 2000년도 농민회 간부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면

○ 처음에는 회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회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 이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활동가들의 의욕이 너무 강했다. 활동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원의 의식이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피드백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 운동진영의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입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할 때도 주입 위주의 조급함을 버리고 회원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도연맹에서 지역으로 사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읍면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오일장이 열릴 때 자체적으로 만든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농민들과 함께 국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친목도 다질 수 있고 이후에 투쟁 사안이 잡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보다 자신감 있게 도민들을 만날 수 있다.

내용의 핵심은 정열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지도부가 정작 하부 조직의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민회의 상황은 사실상 지금도 별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눈을 돌려 민주노총, 여민회, 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등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참여환경연대의 경우 지난 5~6년 사이에 회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회원들의 모임도 많아지고, 회원들이 단체 사업에 참여하는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회비 수입도 늘어나 상근 실무자들의 급여를 회비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회원들 스스로 뿌듯한 만족감을 느꼈고, 실무자들도 대외 사업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회원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각 부문 활동 기구들 중에 잘 굴러가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다. 그 이유를 두고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레닌이 망명 시절 발간한 신문 이스크라는 농민,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투박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로 쏟아 놓고, 레닌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도하거나 토론하는 의사소통의 장이었다. 회원들은 이러한 다른 회원과 레닌의 토론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를 단련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제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이러한 의사소통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한 가지 최근 의사소통매체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를 예를 들어 보자.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각 단체의 사업 활동 내용과 발표한 성명서 등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정작 회원들이 성명서라든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이 현재 처한 현장에서의 고민을 알리는 글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아직까지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사람들도 있겠고, 홈페이지가 의사소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점차 커가고 있고, 그 활용은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회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매체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6. 제주지역 사회운동의 미래

나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2년경이 진보진영의 절정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진영의 사회운동은 무척 힘겨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제주지역에서 더 심하게 느껴진다. 1987년 6월 항쟁은 학생운동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운동이 죽었다. 더 이상 학생운동에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역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제주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전교조 활동은 이제 당연하게 또는 일상적인 활동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무관심한 상태로 바뀌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성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려는 보수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진보개혁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한․미FTA를 밀어붙여 타결해 버렸고, 한편 진보개혁세력은 침체와 분열에 허덕이는 가운데 그 누구도 여론 지지에서 보수 세력의 대선 예비주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간 힘겹게 이룩한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을까, 또 1997년 이래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한․미FTA 문제와 함께 군사기지 건설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도지사는 진보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여론조사를 빌미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물론 뒤늦게 가톨릭 주교와 사제단의 반대움직임,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의 반대 단식으로 반대운동 여론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희망을 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대부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판단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현재의 버거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  진보진영이 이끌고 가는 제주 지역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의 결론은 20년 전 진보진영이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을 꾸리고 회원을 모으고, 제주지역,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구상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회원 수, 느슨해진 조직, 관에의 의존도가 늘어만 가는 재정 등을 그대로 안고 가서는 제주지역 사회운동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리한 몇 가지 반성을 토대로 처음 단체를 만들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사회계층은 양극화되어가고 있고, 한동안 누리던 민주화의 물결도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고통 받는 하층민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감귤농업과 관광산업이 모두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게다가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전략 요충지로 탈바꿈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정치가들이 무책임하게 그려 놓은 장밋빛 청사진을 보면서 혹시 국가정책, 제주도지사의 정책을 따라가면 잘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점차 환상의 꺼풀이 벗겨지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다시 내몰리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회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이 순수하고 올바르며 반대세력은 악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는 태도이다. 사회운동이란 주민의 욕구에 기초해서 출발한다. 우리가 주민들의 욕구를 먼저 올바로 파악해야 한다. 위미리, 강정동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과 자신들의 마을 일에 외부단체는 간섭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코 절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들이 그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욕구를 우리들 공동의 미래에 결합시킬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의 미래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제시가 아니라 함께 토론한 결과를 말이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사회운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활동가들의 토론 또는 대화 방식의 문제이다. 활동가들 사이에 운동노선과 조직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좋지만, 대중들과의 만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야 한다. 제주도민들에게 자세하게 실상을 알려주고 함께 토론하는 친절한 동료, 아저씨, 아줌마가 필요하다. 부드러운 말씨로 끈질기게 설득하는 이웃 같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오래 동안 운동권이 사용해온 거친 노래를 부르고, 투쟁적인 구호를 외치고,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말투로 따라오라고 지시하는 진보진영 활동가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고 선뜻 다가서지 못한다. 이러한 진보진영의 운동권 문화에 대한 거리감, 두려움은 젊은 세대들이 더 심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회 운동의 일선에 서 있는 지도부, 실무자가 아닐까 싶다.

이제 구태의연한 운동방식을 버리고, 회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회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부가, 이사회가 의장단이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따르는 회원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대신 회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사회운동은 전보다 더 강력해 질 수 있다. 자기 땅값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국제자유도시가 되면 혹시 나도 취직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학생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자.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농성 현장에, 백배하는 현장에 학생, 아줌마 아저씨들이 찾아와 왜 하는지를 물어보고 함께 둘러 앉아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자. 단체마다 홈페이지도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목소리가 다른 회원들에게 전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동지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제주지역 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략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생활환경의 개선 및 보호 등 주민권리를 요구하는 주민운동이 확산됨.

- 동복리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운동(1987), 탑동 공유수면매립 반대운동(1987), 대정읍 송악산 공군기지 건설 반대운동(1988), 각 지역 항만개발에 따른 어장피해 보상요구(1988) 등.

- 환경문제를 직접 거론하기 보다는 주민생계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생존권 요구.

-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운동의 내용은 다양하게 전개됨.

-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반대운동,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운동, 양돈단지 조성 반대운동 등.

- 이는 1990년대 들면서 각종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행정의 발주사업들도 늘면서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경우 대부분 민원사항으로 발생함.

- 또한 이 시기 환경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시민운동조직인 환경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함.

- 지금껏 제주지역 개발정책의 추진과정은 주민중심의 개발이 아닌 하향식 개발정책수립과 주민참여에 의한 내발적 지역개발이 아닌 대규모 외지자본에 의존하는 외발적 개발을 지향해 옴. 또한 지역 균형개발보다는 거점개발방식의 불균형적인 개발을 추진해 왔음.

- 이로 인해 개발사업 대상의 토지는 물론 생산농지까지도 외지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옴.

-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정책의 소외와 관광사업 위주의 개발정책은 농촌의 피폐화, 농촌공동체의 붕괴 등을 초래하였고, 지역경제가 외지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음.

-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환경운동은 중앙정부․제주도의 개발정책, 지역개발사업과 대결양상으로 전개됨.

- 지방자치 시행 이후 지역의 개발 사업은 더욱 노골화된 정책으로 표출됨.

- 중산간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표적이 되었고, 해안가에서 한라산까지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

- 특히, 주민자치가 결여된 지역발전계획은 난개발과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을 위협함.

- 각종 기득권을 갖은 토호세력들의 정치참여와 지방권력 장악은 주민자치의 후퇴,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악순환을 겪어 오고 있음.

- 교수사회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층의 환경사안에 대한 외면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용역에 줄서는 행태 또한 환경문제를 푸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지역의 쟁점현안으로 떠오른 환경사안의 판단 역시 정책결정자들은 환경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표심의 여부와 경제효과 등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환경문제는 탈계급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면을 갖고 있음.

- 제주지역의 선(先)개발 후(後)보전의 왜곡된 발전방향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자치 실현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방권력의 주도권 변화가 필요함.

- 제주도 정책결정과정의 주민참여, 제주도 관료집단․도의회의 감시활동,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편승하는 각 지역의 개발위원 퇴출, 지방선거 후보자의 환경공약 검증, 환경후보․시민후보 발굴 통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등이 구체화되어야 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을 만들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견의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사업장의 환경적 운영을 위한 주민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보장받아야 함.

- 환경현안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실질적 연대와 지원이 요구됨.

- 환경문제는 그 결과가 전 사회적 영향으로 파급된다는 점에서 환경운동은 부문운동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환경문제는 제주도의 발전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농업의 발전전략, 산업의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계층 및 분야와 연관되어 있음.

- 따라서 조직 내 환경관련 위원회 또는 소모임 등을 만들어 제주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야 함.

여성운동의 좌표 찾기를 시작하며

좌옥미(제주여민회 공동대표)

1. 들어가며

1987년 6월 항쟁은 광범위한 국민대중으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훈련을 경험하고 민주시민의식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여민회도 그동안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 혹은 소그룹 형태로 고민해왔던 여성활동가들에 의해 태동되었다. 그러나 창립초기의 활동을 보면 제주지역 운동단체들이 부문으로서 독자적 사업보다는 지역문제해결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광의의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주여민회도 여성운동적 성격보다는 변혁운동의 부문으로 역할이 더 강조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제주여민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운동단체로서 끊임없이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제주여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후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여성운동의 성과와 한계 ‘제주여민회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여성운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호주제가 폐지되어 여성도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족 내 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여성인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모성보호 기간 확대 및 사회분담화, 유급 육아휴직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공직분야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였고, 모든 국가정책에서 성주류화 관점이 통합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빠른 제도화는 의식과 관습의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1997년 IMF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요원해지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가. 여성운동단체로서 방향성과 정체성 찾기

창립초기에는 제주지역 운동단체간의 분화가 덜 된 상황이었다. 각 단체의 고유사업, 즉 부문운동으로서 독자적 사업보다는 지역과 사회의 민주화라는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제주여민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제주여민회 창립 선언문은 “이제 제주여민회는 이 땅에 진정한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의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당시 제주여민회는 ‘여성운동’단체라기보다 ‘민주단체’, ‘사회운동단체’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

나. 여성운동단체 되기

동유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라는 국제사회의 지각변동과 문민정부의 등장은 여성운동진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성운동에서 생산직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층으로 한정되었던 활동이 사무직 여성노동자, 주부 등도 주요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 ‘주부’라는 대상은 타 사회운동단체와 다른 ‘여성운동’단체라는 차별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지역여성운동단체로 거듭나기

기층운동을 정리하였던 1992~93년은 제주여민회가 여성운동 단체로서 방향성과 정체성을 집중 논의하는 시기였다. 그 논의의 배경은 창립 이후 기층 중심, 즉 여성운동단체 활동보다 사회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제주지역의 많은 여성들과 함께 하는 대중성과 지역 기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이후 제주여민회는 생활자치 영역과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성․인권 사업을 위한 상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1993년부터 95년까지는 두 중점사업을 위한 내부 토대마련 기간이었고, 1995년 이후 상담소의 개소, 생활정치 영역의 외연확장을 꾀하였다. 상담과 생활자치 영역으로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펼치면서 제주여민회도 여성운동단체로 조직이 안정되었다. 1997년은 사단법인으로 제주도에 등록하였다.

1995년 북경 여성대회 이후 국제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가 한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 바꾸는지 경험하게 되면서 여성운동단체들은 성차별에 대한 제도개선 운동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감시, 여성장애인, 평화,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의 빈곤화 등 다양한 여성운동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 방식에 있어서도 구호성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적 실천 활동이 등장하였다.

3․8 제주여성축제는 그 해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제주여민회의 중심 과제를 제주도민에게 알리는 자리이다. 여성의 눈으로 만든 여성영화상영회는 참여한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 주변인으로 여성을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상영작을 통해서 여성으로서 더욱 차별 받고 소외된 여성장애인, 여성동성애자 등 다양한 주변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역사의 인물과 문화를 여성주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여성인물을 새롭게 발견하고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 가부장문화를 뒤집는 여성들의 반란기행을 통해 여성주의적 기행문화를 체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라. 제 연대를 통해 정치․사회․개혁세력으로 자리매김

제주여민회는 창립 초기부터 송악산 군사기지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 활동에서부터 현재의 군사기지철회를 위한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 각종 현안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내의 주요세력으로 활동하였다.

3.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그 동안 제주여민회는 지방자치, 여성상담, 여성빈곤, 여성문화 등으로 지역 내 여성운동단체로써 자기입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일정정도의 인지도와 지지기반도 획득할 수 있었다. 제주여민회의 20년 역사는 ‘진보’를 잃지 않으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운동은 늘 변화를 추구한다. 운동은 사람이 자원이고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 운동진영을 보면 재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속도전 방식으로 일하다보니 활동가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다. 자긍심과 안정성을 갖춘 여성 활동가의 복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변형 운동을 축소하고 당사자 참여형 운동을 지원하는 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영역별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부문의 여성 운동체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 2006년 초 제주여민회의 3개 부설단체가 ‘여성인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분화하여 다양한 성, 인권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문화, 여성정책 등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분화하는 것도 모색 중이다.

제주의 미래비전․정책 생산에 머리 맞대야

김상근(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1. 토론의 방향

무엇이 주민자치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사례가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망과 평가)

이런 이론적 이야기는 접고 현실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과제에 대한 소고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2. 주민자치라 하면 중앙적이라기 보다는 지역적(지방)이다.

중앙과 지역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하 대립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이럴 때 주민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 중앙(정부 등)의 힘에 어떤 영향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근간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

3. 특별자치도와 결부된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와 관련 헌법소원의 판결 요지는 입법권(국회)에 속한 권한으로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다만 그를 참고로 하여 행정자치부가 법률개정안을 내놓았고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결국 제주도는 들러리 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난리법석을 떨면서 주민투표니 뭐니 할 필요 없이 그냥 행자부가 법률개정안을 내고 국회가 통과시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는 무엇을 했던가? 입법에 관한 키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했는가? 그들이 이 문제를 방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제주라는 지역의 자치라는 틀이 달라지고 결정되었다.

해군기지 문제는?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자신들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비례대표 의원은 제외) 도의회는 뒷북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도지사는 국방부의 요청이 없으므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연일 떠들어 댄다.

4.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과 무관한 것인가? 여기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어떤가? 현실적으로 도의원 한사람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소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시세말로 신백까지 해가면서 자신들의 파이를 키우기에 열심이지만 이와 같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 무력하다. 물론,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공동적인 문제나 이슈에 있어서는 결집되지 않는 현실이 필자 역시 시민사회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차라리 그 많은 시간과 정열을 도의원 만들기에 쓰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5. 모 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기사를 보면, [자치역량 고갈, 공동체분열 심화, 지도층 리더십 부재 갈등 키워] 그 옆에는 얼마 전까지도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연구용역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교수가 ‘자치역량평가지표개발’이라는 칼럼이 실려 있다. 자치역량이니 리더십 부재니 하는 것은 결국 정책과 관련이 있다. 지금의 갈등과 혼란, 리더십 부재 등은 개인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일으킨 책임에 상당부분은 소위 용역교수들의 책임이다.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교수가 자치역량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제주지방자치학회는 어떤 곳인가? 문제는 그것이 엉터리든 거짓이든, 그들의 용역 결과에 의해 제주의 운명이 바뀌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이러한 과제와 현실에 무관한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를 바로 세울 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이들을 능가하지는 못해도 맞설 수 있는, 또는 대항할 수 있는 그룹(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각자 단체의 영역에 머물지 말고 진정으로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야 할 때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연대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중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

고승남(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

87년 6월 항쟁은 4․19이래 유신독재와 연이은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전 국민적인 항쟁이었다. 이런 견지에서 87년 6월 항쟁은 비단 87년 6월의 사건이 아니라, 유신 이래 국민적으로 움트고 자라온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실천의 집약으로 보아야 한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그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민주화 공간을 확보했으며 시민사회의 태동과 함께 ‘시민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군부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로의 전환을 맞보게 된다.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호칭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점은 6월 항쟁에 연이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경제 재건과 개발독재에 희생되어온 노동자의 ‘권리선언’이었다. 노동자의 권리선언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분배의 민주주의, 노동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제주지역인 경우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주력이었던 제조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또한 대규모 사업장이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에 육지부에서 발생한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노동조합 설립과 투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전체 산업대비 제조업 비율 3%, 10인 미만 - 그것도 인맥으로 얽히고설킨 - 사업장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힘든 구조임)과 결부되면서 상당기간 동안 노동의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육지부에서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지역에서부터 노동조합간의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반면,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97년에서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조 진영의 최초의 연대기구가 만들어 지게 된다.

55만 제주도민 중 노동자의 수는 20만명(근로기준법상 임금노동자로 분류되는 숫자는 16만명, 실질은 노동자이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지입차주와 같은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면 전체 노동자 규모는 20만명에 이름)으로 유소년과 학생, 노인인구와 주부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의 □시민사회=노동사회□라 규정하더라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계급구조(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시민사회에는 ‘노동’이 없다. 심지어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어떤 선거에서도 ‘노동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조차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 제주지역이다. 결국 ‘시민이 없는 시민사회’라는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는 원인은 시민사회에서 노동의제가 탈각된 것과 연동되며, 이는 시민사회가 협소화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사회 자체의 취약성에 더해져 제주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분배의 정의, 노동의 민주주의, 민중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전국평균 최하위에 머무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제주지역 노동사회의 미래전략은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노동자 민주주의의 확보이며, 노동자 생존권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동된다. 이 전략은 노동사회가 제주지역사회에서 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노동사회가 주류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사회간 제주지역사회의 미래전략과 관련한 동의과정과 공동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 하나는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 하는 조직화전략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차별철폐를 둘러싼 투쟁이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연대’가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는 누가 누구를 거들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며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이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서 벗어 나아가기 위하여 절대다수의 시민인 노동자에 눈을 돌려야 함을 주문한다. 시민사회는 활동의 고유영역으로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노동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틀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와 노동사회의 연대를 위한 출발점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