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문제점과 전망

시 민 워 크 샵

▣ 일시 : 2008년 6월 24일(화) 오후 7시

▣ 장소 : 한국리더쉽센터 세미나실(국민연금관리공단 옆)

▣ 주최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 워크샵 진행 순서-

▣ 인사말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없다?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실체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제주 영리병원 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 박형근(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질의응답

- 자료집 순서-

▣ 주제발표문1.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 p. 03~08

▣ 주제발표문2.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 p. 09~12

▣ 참고자료. 영리병원 10문 10답

․․․․․․․․ p. 13~27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2008년 5월 거리의 집회와 시위가 한창이다. 촛불문화제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요구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여러 문제들로 그 이슈가 넓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도 그 중 하나이다. 그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문제와 의료민영화 문제는 여러 면에서 똑같다. 즉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10일 “2008 경제운용계획”(7퍼센트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008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는 방안과 영리병원의 허용방침을 밝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9월까지 세부계획을 만들고 올해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른바 “의료산업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정책의 추진 일정이 드디어 구체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의료 민영화방안은 2007년 2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의료산업 고도화의 과제”라는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처럼 그 내용과 추진과제가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다. 의료민영화정책이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으로 대변되는 국내 보험회사들과 대형병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료민영화 시나리오

의료민영화에 대한 삼성보고서와 정부보고서.(오마이뉴스 2008.4.4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의료민영화프로젝트의 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시절부터의 정책으로 그대로 채택되었다. (위 그림 참조) 이 세 가지 정책은 한국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정책으로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오랜 소망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당연지정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는 민영보험 활성화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면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은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질 듯하다. 하나는 개인 질병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겨주는 것, 또 한 가지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환자를 알선해 주도록 허용하고 병원과 치료비를 계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1. 민영의료 보험 활성화

1)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겨주기

이미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보험회사들은 연 1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1년 재정 중 본인부담금 규모가 24조 원 규모인 것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시장이다.

지금까지 민영보험회사들의 시장은 암이면 얼마, 골절이면 얼마하는 식의 정액형 민영보험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단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민영의료보험은 전체 가구의 70퍼센트, 민영생명보험은 90%가 넘게 가입해 포화 상태다. 정액형 질병관련 보험은 이미 “성장이 둔화되고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자체평가다. 팔만큼 팔았다는 이야기다. 그러자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은 정액형을 넘어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 시장 개척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전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의 대형보험사들이 드디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프로젝트가 작동에 들어간 것이다. 개인 질병 정보를 민영보험사에게 넘겨주겠다는 등의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실손형 보험으로 더 많은 이윤을 챙기려면, 보험가입 거부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위해 개인 질병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료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개인 질병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 병력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높게 책정할 수 있고, 치료비를 많이 쓸 것 같은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 질병 정보는 개인 병력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을 자주 이용하며, 의료비를 얼마나 내며, 한 사람의 가족력과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까지 병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 개개인의 질병 정보가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에 넘어가면 보험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 보험사와 병원의 환자 알선 행위 허용

한 술 더 떠 이명박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는 환자유치행위를 하도록 허용해주고 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직접 치료비 계약을 맺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삼성생명의 요구다.

지금 환자 소개는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병원끼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환자를 병원에 소개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성생명은 삼성생명 가입자에게 삼성병원이나 삼성네트워크 병원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대신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병원과 계약을 맺어, 이 치료는 얼마라고 결정하면 병원은 삼성생명이 결정한 범위에서만 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진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불할 삼성생명이 치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미국식 의료시스템의 핵심이다. 지금 건강보험이 치료비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이다. 실손형보험은 나머지 40%를 민영의료보험이 내겠다는 것이고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줄이고 신의료기술 등은 민영보험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의지대로만 간다면 조만간 민영의료보험이 국영건강보험보다 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보다 민영보험의 비중이 커지면 결국 국영건강보험이 아니라 돈줄을 쥔 대형보험사, 즉 삼성생명이 치료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결국 보험회사가 병원을 좌지우지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치료 제한 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이 내놓은 새로운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다.

결국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생명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 의료를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최종목표는 삼성생명이 ‘민영건강보험의 현단계와 발전과제’에서 6단계라고 밝힌 바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다.(이 보고서는 4단계를 실손형 보험, 5단계를 병원과의 연계형 보험이라고 말한다.) 즉 현재는 건강보험 붕괴로 가는 직전 단계로, 영화 <식코>가 더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 된다. 민영보험이 병원의 치료내용을 결정하다가 지배력이 강해진 보험회사가 결국 병원을 흡수합병한 것이(식코에서 말하는 HMO가 바로 병원-보험 기업복합체다) 미국식 의료제도이다.

<그림 >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생명 자료, 2004.

2. 영리병원 허용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영리병원 허용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다. 먼저 영리병원이란 무엇일까?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환자를 잘 치료해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병원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이것을 법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모든 병의원은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퍼센트도 안 되는 한국 의료를 그나마 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비영리의료기관과 건강보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재투자할 수 있게 돼 있고, 병원이 망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병원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진료나 검사를 통해 버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과잉 진료는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 감축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병원이 영리병원화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지 모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진료 서비스 질이 가장 높은 병원 1～20위는 모두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이 차지했다.

영리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높기는커녕 부가적 서비스 즉, 돈이 되는 병실이나 겉치장에만 신경쓸 뿐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 고용이 줄어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 이는 지금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들의 공통된 경험이다.

의료비도 문제다.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의료비 상승이다. 똑같은 의료서비스라 해도 영리의료기관에서는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높은 의료비는 병원 수익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건강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 모델은 세 가지다. 첫째 의료기관 채권발행법으로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여 준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방법이고(의료기관채권발행법) 두 번째 병원에 인력을 파견하고 진단기기 및 의료자재를 공급하는 병원경영회사를 허용하여 네트워크 방식의 영리병원형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의료법전부개정안)이며 셋째 직접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법 세 가지다(2008 경제운용계획).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추진 중이며 채권발행법과 의료법개정안은 6월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3. 이명박 모델은 미국식 의료제도

이명박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해 왔다. 미국식 의료가 한국 의료의 미래라는 것이다. 과연 미국의 의료는 어떨까?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나리오의 종착지이자 모델인 미국의 의료 현실은 어떨까?

우선 미국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다. 전 국민의 70퍼센트가 찬성해도 AIG 같은 민영보험사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바람에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이 매번 좌절돼 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의료보장의 대부분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 지출은 GDP의 16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지만 GDP의 10퍼센트 미만을 쓰고 있는 유럽 나라들보다 의료 만족도는 형편없이 낮다.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연간 6천3백 달러 수준인데, 5천만명 이상이 아무런 의료보장 없이 막막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이클 레빗 미국 복지부장관 스스로 의료비 급증 때문에 미국 의료제도는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공식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의 메레디스 재단이 10세에서 64세에 이르는 여성 3천 명을 조사한 결과, 치솟는 의료 비용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응답자의 69퍼센트는 의료비 때문에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화 <식코>는 이런 미국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영화다.

이명박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미국 의료제도와 같은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야만의 사회가 될 것이다.

미국식 의료민영화는 보험사가 병원과 환자 알선 유치 계약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민간보험회사가 병원을 직접 샀다. 이것이 HMO 즉 보험-병원 복합기업이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허용돼 상당수의 병원들이 영리병원화됐고 결국 보험사들이 비영리병원들도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계획은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어 평범한 다수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결정판이다. 평범한 다수의 여론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후퇴시켰다. 그리고 이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도 촛불집회의 주요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민영화 반대운동의 확대와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끝)

(이 글은 변혜진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다함께 2008.5, 우석균 의료민영화 한국의 미래, 말 2008.4 의 내용중 많은 부분을 참조한 글입니다.)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이 원고는 코리아 연구원(http://www.knsi.org/)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이며,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제121호에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용 하실 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1. 들어가며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계획이 발표되면서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주장의 논리와 배경을 살펴보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영리병원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

현재 의료기관이 영리병원 형태로 설립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지만,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의료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진다. 주식과 채권 발행이라는 제도 변화보다는 수백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메커니즘이 합법화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영리병원에게만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존 의료기관들이 영리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3. 영리병원 허용 논리와 추진 배경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첫째, 서비스 고급화론이다.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시설과 서비스가 고급화되고 의료인들이 보다 친절해질 것이라는 점이 핵심 논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우리도 태국처럼 의료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주장이다. 태국과 싱가폴 등의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들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우리도 외국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관광을 이유로 영리병원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이 성공한 것은 ‘영리병원을 통한 고급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한 탓이기 때문이다. ILO 자료를 기준으로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한 실정이다.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을 찾고 있다.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존 의료관광 활성화 담론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탓이거나 아니면 ‘영리병원 허용’론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악용한 탓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태국과 같은 동남아 개도국도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단순 논리’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았다.

세 번째 주장은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발전론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이들 지역에 예외적으로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주었다. 최근까지 외국병원 유치실적이 부진하자 드디어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은 상호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제주에 허용되면 경제자유구역에도 곧 허용이 될 것이고, 인근 지역에까지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전국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는 결국 서비스 고급화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것일까? 첫째, 일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경쟁력은 자부하지만 자본조달이 어려운 일부 공급자와 시장 지배적 공급자를 중심으로 병원의 시장행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운이 확산되어 왔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인데, 그 골간은 (민간)보험자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의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부처이다. 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연 40조원 대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인데, 영리병원 합법화 등의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증가율이 연 25%에 도달한다면 의료비가 전년대비 10조원이 증가하게 되고, GDP 1% 추가 성장도 현실화된다.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 국가경제의 성장기조 지속,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셋째, 보험업계이다.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한 난국을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금기의 선을 넘어선 것에 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에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치밀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의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주장이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함께 그 당위성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강성욱 등,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7. 2. 8.

결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방임된 의료시장의 성장논리와 거시경제 성장 담론을 배경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이익을 향유할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영리병원 허용의 파급효과

영리병원의 서비스는 보다 고급스러울 것이고, 비용은 더 높을 것이며, 치료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게 우리네 일반적 상식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나라마다 영리병원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선진국일수록 ‘영리병원’이 명품 취급을 받지 못한다. 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부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영리병원과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싸구려’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영리병원은 그들 나라에서 ‘중저가’ 병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에 질적 수준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일부 있지만,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 여러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2만 6000개 병원과 3,800만 명의 환자를 비교했을 때, 영리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2%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가 영리병원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진료 인프라 이외에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김창엽, 2005. ‘미국의 의료보장’. 62-63쪽

만약,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출현하게 되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까? 필자의 주관으로는 기존 병원에 비해 고급화되고 친절한 병원의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존 국내 의료기관의 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 종사자 평균 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로(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 OECD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내 시장에 진출할 영리병원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보다 많은 ‘친절하고, 상냥한’ 인력을 활용하면서 고급화된 이미지로 승부할 것이 틀림없고, 일정 정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리병원이 시장에 연착륙한 이후에 발생한다. 영리병원의 경우 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보다 높은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건강보험의 보상수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성숙되어 갈아탈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미련 없이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의미심장한 것은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최고 등급의 신호를 보냄으로 인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성장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의료기관의 수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동의 진폭은 더욱 커 질 것이라는 점이다.

5. 나오며

현 국내의료 시장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당연지정제 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사안이다. 차이점은 국민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느끼는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괴담’처럼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의료민영화가 당장에 현실의 문제로 닥치는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도 마찬가지이다.

영리병원 허용론의 핵심은 서비스 고급화에 있고, 이 논리가 먹혀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데 있다. 원인은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데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가 4.3명인데 비해,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다(OECD HEALTH DATA 2005). 서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점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공적재원 조달과 집행 계획을 만드는 것이 대안의 얼개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영리병원 허용 논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어쨌든, 당장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절실한 시기이다.

영리병원에 대한 진실을 말한다!

영리병원 10문 10답

-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 대책위원회 -

제주 특별자치도 국내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

1.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영리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 지금도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의료기관과 영리의료기관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주식과 채권 발행이라는 제도 변화보다는 수백조 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메커니즘이 합법화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둘째,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립된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천혜의 자원과 의료가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료관광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태국, 인도 등 동남아 국가가 의료관광에 성공한 비결은 병원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ILO 자료를 기준으로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한 실정입니다. 개도국의 우수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부여해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품’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파산’상태에 빠지는 반면, 태국 가서 치료받고 오면 몇 년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표 . 의료관광 주요국가와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2003)

	한국	태국	인도
자국 화폐	2,018,000 (Won)	6,432 (Baht)	1,066 (Rupee)
원화§	2,018,000 (100.0%)	194,445 (9.6%)	28,078 (1.4%)

자료: http://laborsta.ilo.org/, §: 2003년 7월 1일 환율기준

□ 둘째, 현재 주요시술에 대한 국내 3차병원의 진료비(비급여 포함 총진료비)와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전담 영리병원의 치료비가 비슷한 수준입니다(표 2). 그러나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이들 나라의 영리병원 병실의 대부분이 1인실임을 고려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영리병원 허용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몇 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국내 병원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2-3배 높은 실정입니다.)

표 . 한국과 아시아 의료관광 주요 국가 간 시술가격 비교(단위: $)

	인도	태국	싱가폴	한국§
				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 적용 추정 총 진료비
혈관성형술 (angioplasty)	11,000	13,000	13,000	6,845	11,040
관상동맥우회술 (heart bypass)	10,000	12,000	20,000	10,885	17,557
고관절치환술 (hip replacement)	9,000	12,000	12,000	7,490	12,080
슬관절치환술 (knee replacement)	8,500	10,000	13,000	6,957	11,221

자료: UNMESH KHER, 2006(Unmesh Kher, Outsourcing your heart, Time magazine, 2006 May 21. Avaliable from: URL: http://www.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1196429,00.html)

§: 한국의 자료는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자료(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를 기준으로,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환자 진료비 중 건보진료비 비중 62%(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006년 5월 1일 1$ 환율 945.7원을 적용하여 추계한 값임

□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에 성공한 것은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구조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보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태국의 영리병원 모델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태국의 의료관광 모델이 제주 혹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신발공장의 부활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의료산업은 육성하자고 하면서 왜 신발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3. 그래도,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고급화한다면,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치료를 목적으로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찾는 사람들은 치료비 때문에 다른 나라 병원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돈이 없어서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보장성이 낮은 보험에 든 사람들이 태국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동남아에서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창출한 싱가폴 최대 영리병원인 파크웨이그룹의 경우에도 더 이상 싱가폴에 영리병원을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면, 태국 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높아서 싱가폴을 찾던 환자들이 태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폴에 병원을 짓기 보다는 태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료 수준이 비슷하다면, 더 비싼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태국 영리병원의 진료수준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자국의 우수 인재들, 미국 등 선진국 병원에서 교수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연수 경력이 있는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시설, 장비는 물론이거니와, 서비스 범위와 질적 측면에서 국내 병원과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에 몰두하고 있는 영리병원의 경우 국내에 단 하나뿐인 미국 병원인증기구인 JCI 인증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국내 병원의 치료수준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 병원도 미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간 의료기술의 차이가 거의 없어진 것은 세계화의 진전이 눈부신 탓입니다.

□ 국내에서야 모든 국민들에게 동급병원에서 제공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가격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까 보다 좋은 병원을 찾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것이 상식이지만, 외국환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 성적을 살펴서 국가와 병원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의료관광의 성패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저렴하게 내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선진국이고, 의료기술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통해 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의료관광에 성공할 것이라는 ‘단순 논리’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영리병원’이라는 의료관광의 일면만을 과장해 국내에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악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4. 제주에 국내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하면 아주 좋은 병원이 들어서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외국의 좋은 대형 영리병원이 제주에 진출하게 되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도 당국이 밝혔듯이 외국병원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제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PIM-MD의 경우 인천 송도에 진출하기 위해 NYP와 경쟁을 벌이다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500병상 병원을 신축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5배의 진료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제외하면 10배가 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PIM은 당시에 의사들의 90%는 한국에서 충원하고, 10%는 필라델피아 소재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를 1-2년 순환시키면서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사들에게 치료받으면서 치료비는 10배나 더 내야 한다면 어떤 도민이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국내 유수의 병원과 치료성적에 비해 차이가 없는 병원까지 가서.

□ 이번에는 ‘삼성이나 아산과 같은 국내 일류 병원이 진출하게 되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도가 6월 20일 발표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 관련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제주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은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입니다. 아마도, 현재 도가 유치협상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척추·관절·성형·피부·치과 등 제한된 범위의 진료를 담당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뿐이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걸린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주요 초대형병원과 비교할 때, 도내에 들어올 영리의료기관들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클리닉 센터 건물의 한 구석이나 한 층 혹은 몇 개 층을 사용할 의료기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주에 대규모 종합병원 형태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내 의료자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6월 20일 발표와 같이 자신 있게 모든 국내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으면서 제주에 대형 종합병원 형태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설 의료자본이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도 당국이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투자하겠다고 나설 소규모 투자자라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 제주에 들어올 영리의료기관들이 ‘특화된 부분의 전문치료 분야에 집중’할 소규모 전문 병·의원들뿐이고, 이들 대부분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아닙니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첫째, 도내에 진출할 영리의료기관들은 수익성 높은 비급여 진료에 주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박경철씨의 의견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 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 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 중에 대장이나 위, 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수술 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며 다른 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뇌출혈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디스크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베리아트릭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 외국 영리병원의 행태를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외국 사례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제주에서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조만간 확산되고, ‘영리병원의 전국화’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시장에 의료민영화가 가능하다는 ‘최고 등급’의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고, 전국적 수준에서 의료민영화를 촉발시켜서 결국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급격하게 상승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를 시발로 해서,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영리병원과 연계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의료민영화가 현실화되고,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제주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당장 제주에 얼마의 투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6.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해도 당연지정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을까요?

□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행정당국의 ‘일시적’ 입장일 뿐 행정부 스스로 100%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위헌소송’ 등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점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의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생산품의 범위와 가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 헌법 119조 ②항에 담겨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조항에 의거해 일정한 규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이 제기된다면 영리병원에 대한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물며, 향후 예상되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헌법 119조 ②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 주식회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안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틀 밖으로 나와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이전보다 매우 강화될 것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와 비교해 보면, 영리병원에게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차이인데, 기존 병원에게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기회를 준다면 공공병원이 10%에 불과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별반 차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 결국,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성장 속도와 규모에 따라서 건강보험체계를 벗어나는 의료기관의 수와 범위가 결정될 것이고, 건강보험제도는 그만큼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공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건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동의 진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 이후 당연지정제 지속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기존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이 당연지정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체계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 위헌소송 이외에도 행정당국 스스로 영리병원에 대해 당연지정제 예외를 설정할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2001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TF’의 최종 보고서에서부터, 참여정부 시절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의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 언급 등 행정당국 스스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언급 등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도 당국과 보건복지부가 당연지정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면 돌파를 위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7. 영리병원이라면 당연히 최고 수준의 고급 병원이겠지요?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영리병원의 서비스는 보다 고급스러울 것이고, 비용은 더 높을 것이며, 치료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게 우리네 일반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영리병원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선진국일수록 ‘영리병원’이 명품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에나 부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영리병원과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싸구려’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영리병원은 그들 나라에서 ‘중저가’ 병원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 선진국일수록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가 영리병원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려면 진료 인프라 이외에도 연구와 교육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영리병원은 설립 목적 상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은 매년 병원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 결과에서 한 번도 상위권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8. 그러면, 왜 국내에서는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고급 병원’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입니까?

□ 가장 큰 원인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절대수가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질적 수준의 편차가 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 종사자수가 4.3명인데 비해, 독일 15명, 프랑스 19.3명, 영국 23명이나 됩니다(표 4). 국내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는 서유럽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표 . 국가간 인구 1,000명당 병원종사자수 비교 (2002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네덜 란드	스위스	영국	한국1)	제주1)
16.3	18.1	16.6	19.3	15	11.7	17.8	21.5	23	4.6	3.6

1) 한국과 제주는 2004년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자료: OECD Health Data 2005, OECD

□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면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느끼는 근본 원인은 서비스 인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의 수가 많아서 세분화·전문화되어 있고, 병동에서도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 수가 다른 병원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조차도 OECD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국내 병원 인력의 절대 양이 부족하고, 병원 간 질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리병원을 통한 ‘서비스 고급화’ 논리가 먹혀들고 있을 뿐입니다.

9.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에 비해 더 비싸다고 하고, 허위청구 등의 사례가 많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요?

□ 예, 의료비는 더 높고, 허위청구는 영리병원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비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의학분야 학술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두 논문의 주요 결과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 첫째,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미국 5,201개 급성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인데,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에 비해서 환자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수익을 포함한 행정비용과 기타 비용에 의해서 영리병원의 경우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1,608달러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소재한 지역의 의료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영리병원 소재 지역과 비영리병원 소재지의 의료비 증가 추이를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입니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비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는 871달러 증가한 반면, 영리병원 소재지역의 의료비는 1,158달러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영리병원 소재지의 의료비 증가가 1.33배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 미국의 Taxpayers Against Fraud(TAF, www.taf.org)라는 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6년 1월 25일 동안에 확정된 허위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정렬해 보면 상위 3개 사례는 모두 미국의 대표적인 영리병원들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 1위: 2006년 7월 Tenet Healthcare: 9억 달러

○ 2위: 2000년 12월 HCA 7억3천1백4십만달러

○ 3위: 2002년 6월 HCA 6억3천1백만달러

□ 물론, 미국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대한 수가에 대한 심사와 실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에 제시된 사례는 허위청구에 대해서 병원 당국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확인한 사례들입니다.

10. 영리병원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에서 기존 병원과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서비스는 고급화되고 의료비는 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서비스는 고급화되는 대신에 의료비는 비싸집니다. 저명한 보건경제학 교과서에 모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의료보험이 존재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간 경쟁은 일반 경쟁 이론과 달리 경쟁이 심화될수록, 보다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 고급화, 첨단 장비 구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Culyer, A at al., 2000). 70-80년 대 미국 병원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학자들이 당시 냉전체제에 빗대어 ‘의료계 군비경쟁(Medical Amrs Race)’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 게임이론을 통해 쉽게 이 원리를 설명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병원이 심장이식을 위한 투자를 감행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원 경영진은 당연히 ‘개별 병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는 의료보험 기전이 작동하고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보장된 조건에서 첨단의 시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병원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림 3을 살펴보면, 두 병원 모두 상대 병원이 심장이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감행해서 성공한 경우에 좋은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해 다른 질환자들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장이식을 채택하지 않은 병원도 심장이식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게 되면서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료: Folland S. et al.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2nd ed. Prentice-Hall Inc.; 1997. p. 398

그림 . 게임이론을 이용한 병원 간 경쟁원리의 설명

□ 외국의 경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상황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활용해 2002-2003년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진료비 자료를 분석한 한 국내 연구에서도 경쟁수준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도 병원 간 경쟁이 심할수록 의료비가 높아진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비급여진료가 보다 더 활성화되며, 민간의료보험과 자율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 체계에서 병원 간 경쟁은 의료비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