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격주간 제주 동향 브리핑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6월 23일(월) 준비 1호

순서

시 선
● 부산신발이 동남아 신발에 왜 밀렸을까? - 박형근 이사 (언론 기고문) 2쪽
제주뉴스 브리핑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논란 확산 4쪽 ● 4․3평화재단마저 전리품 챙기기로 가나 ● 제주시장 이제 주민이 뽑자 -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 설문조사 결과
정책포커스
● 제주주민참여예산제 ‘제대로’ 도입해야 - 연구지원실(8쪽)
● 기획 연재- 일본 노동법 개정에 대한 동향- (준비2호부터 연재) 연구지원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
●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 대안연구공동체 창립 행사 안내
자료마당
● - 의료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7쪽 ●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제주강연자료 중 ‘역동적 복지국가론’ - ●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 국무총리실 발표자료 ●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방안 자료-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시 선

기고

부산 신발이 동남아 신발에 왜 밀렸을까?

- 제주의료 발전에 대한 다른 생각                  (제주의소리 기고문)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의 열풍이 제법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실상은 더 흥미롭다. 거센 의료관광 열풍의 진원지가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이 아닌,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신흥시장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자국의 우수 의료진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고급/첨단’ 인프라 구비하게 하고,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를 미국 의료비 대비 1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보장 소외계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는 4천5백만명과 보장성이 낮은 보험에 가입한 수천만명이 존재하는 데 이들이 동남아 의료관광의 주 고객이다. 동남아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한 비결은 한마디로 가격이다. 병원 원가의 40% 이상이 인건비인데,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부대비용을 무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나아가 영리병원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우수한 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르게 성장한 비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진원지는 고급 ‘명품 시장’이 아닌, ‘중저가 시장’이라는 점이다.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구조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유통, 소비가 동일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재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동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성공사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의료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서비스가 고급화될 것이고, 국내 의료기술은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서비스 고급화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과 인건비 및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고용과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그로인해 동남아 대비 가격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생산된 신발이 동남아산 신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료관광에 대해 ‘무지’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의료관광 논의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검토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리고 제주에도 그 논의 그대로 전해졌고, 의료관광 성공과 우수병원 유치를 위한 영리병원 합법화와 그 유치활동으로까지 본격화되었다.

제주 의료관광의 주 고객 또한 동남아 국가와 같이 미국의 의료보장 소외계층이거나 동남아와 중국의 부유층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국제적 수준에서 철저하게 가격과 치료 성적을 살피는 소비자들이다. 우리가 동남아에 비해 더 고급화할 수 있고, 치료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 시설, 장비, 진료 수준 어느 면에서도 차별화가 쉽지 않다.

아직 한국 의료가 영·미와 같은 ‘명품’ 반열에 올라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는 고만 고만한 ‘중저가’ 상품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국내외 환자 유치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설정하면서,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식의 정책 추진은 곤란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더군다나, 국내 영리병원 합법화와 같은 의료민영화 흐름의 최선두에 나서면서까지 영리병원 유치에 전념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국내외 영리병원 유치보다 당장에는 도내에 수도권 지역거점병원 수준의 우수 병원 육성을 통한 도외 환자유출 최소화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가 경쟁력 있는 병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출 때, ‘의료’가 제주도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될 일도, 당장의 성과에 집착할 일도 아니다. 치밀한 계획을 기초로 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전국적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관련 정책에 대한 도 당국의 재고와 도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촉구해본다.

제주뉴스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관련 반발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특히 교육, 의료의 경우 ‘영리학교’, ‘영리병원’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정부 국무총리실 3단계 제도개선 발표 자료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례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에서 제주를 더 이상 실험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관련단체별로도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음.

- 또한 35개 단체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심판 제주비상시국회의 역시 4․3위원회 폐지, 해군기지 반대를 비롯해 교육, 의료 영리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태임.

- 의료분야에서는 의료연대노조, 진보신당 제주추진위 등에서 강력하게 국내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다뤘던 ‘식코’  제주상영위원회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대책위로 전환해 조만간 출범할 예정임.

- 교육분야에서도 전교조 제주지부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이어 교육관련 별도의 대응기구를 결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그러나 김태환 도지사 등은 교육, 의료 분야 영리법인에 대한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국면이 예상되고 있음.

1% 만을 위한 교육 안 된다.

- 이에 따라 6월 19일 전교조 제주지부를 비롯한 지역 27개 단체들은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를 출범시켰음.

- 제주교육연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교육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면서 ▲영리법인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저지 ▲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를 전면으로 내세웠음.

- 제주교육연대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공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최우선 필수과제가 교육재정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악화된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이면서 계층간 교육격차를 조장하고 있다"며 "또 제주도정은 자치도의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모든 것을 투기자본에 내주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돈벌이 수단인 영리법인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음.

국내영리 병원 도입 제주에서 실험 …반발 전국 확산

-  ‘헬스케어타운’  처음으로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반발움직임이 일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의료연대노조, 진보신당.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에서 연이어 국내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천명하고 김태환 도정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음

- 토론의 성지로 떠오른 아고라의 경우에도 제주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서명이 몇 일 만에 목표인원을 초과하는 등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국내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했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도 식코 보기 제주상영위원회를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로 전환해 6월24일께 공식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임

4․3평화재단 설립마저 선거‘논공행상’으로 가나

- 4․3평화재단 설립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4․3위원회 폐지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4․3특별법에 규정된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 문제 역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투명해진 실정에서 4․3평화재단의 설립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또 다른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4․3 평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4․3특별법 시행령에는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제주4·3의 추가 진상조사 ▲ 제주4·3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 제주4·3 관련 문화·학술사업 ▲ 제주4·3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

- 하지만 그동안 4․3 평화재단 설립 문제는 일부 인사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추진 내용, 재단의 사업내용, 정관안 등 관련내용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김태환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선거본부장을 지낸 모 인사 내정설이 파다하게 회자되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음.

- 현재 4․3평화재단 추진위원은 13명(아래 명단 참조)으로 여기다 2명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들을 전부 이사로 선임할 계획인데 추가 인사 중 1명이 김 지사 선거본부장을 지낸 인사를 추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추적결과 P모씨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대해 4․3 60주년 정신계승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규탄성명을 내고 4․3평화재단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4․3관련단체들도 문제제기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주4.3평화재단 설립추진위원 명단

△이상복 제주도 행정부지사 △강원철 제주도의원 △이우철 4.3사건처리지원단장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4.3중앙위원) △고태호 4.3실무위 부위원장 △김두연 4.3유족회장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박찬식 4.3연구소장 △허영선 민예총 제주지회장 △고희범 4.3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강지용 제주대 교수 △진영진 변호사 △진창섭 4.3사업소장(이상 13명)

제주시장 주민이 직접 뽑자 - 민공노 제주시지부 설문조사 결과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지부장 윤현식)는 6월 19일 제주시민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제주시민 200명, 제주시 공무원 150명이 참가했음.

- 조사결과 시장선출제의 선호도가 시민들 77%, 공직자 89%에 달할만큼 시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압도적으로 강했다고 분석됐음.

- 행정시와 자치시의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자치시를 선택한 의견이 시민들의 경우 51%를 차지하는 반면, 행정시를 선택한 의견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시의 권한변화가 행정행태에 작용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반응이 시민들의 경우 85%, 공직자들의 경우 96%에 달하고 있음.

- 한편 관련단체들은 7월 특별자치도 체제 2주년을 맞아 현행 행정구조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다루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기초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음.

정책포커스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팀장

prince0604@hanmail.net

1. 주민참여예산제

이어지는 촛불 정국과 교육, 의료 상업화가 부각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쟁점이제주사회에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쉽게 이야기 하면 주민이 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예산편성권한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한다. 제주도 전체 예산은 대략 2조2000억원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쓸지는 제주도가 결정해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과정 중 편성단계에 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이다.

그동안 예산편성 관행을 보면 심각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매해 지적되고 있다. 논공행상식 편성 사례도 적지 않아 의회 심의과정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주민참여예산제 근거 조항까지 명시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제주는 2년여 가까운 논의가 진행됐지만 김태환 도정이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조례의 내용은 사실상 전국 최하수준에 머물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례는 브라질 뽀르뚜알레그레시에서 찾는다.

브라질 노동당의 룰라 대통령의 재선 성공 요인 중 하나를 참여예산제 운영에서 꼽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 뽀르뚜알레그레시의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가 130만명인 도시에서 조직화된 1,7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주제별(예산분야별) 토론을 진행하고 그 이전에 2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각의 지구별(지역별) 총회에 참여하고 있다.

뽀르뚜알레그레 시민들은 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시 구역별로 총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예산평의회 위원들을 선출하여 시 재정이 어느 방향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과정인 발주회사와의 계약 과정, 공사 진행과정, 지불과정 등을 모두 감시하여 전통적 토호세력과 기업들의 모든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 이러한 뽀르뚜알레그레 주민들의 15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시는 세계 좌파들의 부러움을 사는 굳건한 민주주의의 수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국만큼이나 척박한 브라질의 정치사회 현실 속에서 피어난 뽀르뚜알레그레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 하고 있다. 지역의 ‘대령들’이라고 불리는 토호세력으로부터 주민들을 견인하기 위해 좌파 정당들은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부패를 끝내기 위해 견고한 연대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학자들과 공무원들을 영입하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이상의 역할을 해왔던 해방신학 목회자들과 함께 하였다.

1988년 브라질 PT당은 단독으로 30군데 이상 자치단체장 선거에 승리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자치 사회주의’의 실험이 시도 되었는데, 뽀르뚜알레그레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수행한 진보적인 인사들의 전문성 향상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뽀르뚜알레그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고의 질적인 삶을 누리며,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도시로 뽑혔고,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만국인들의 축제인 제1회 세계사회포럼의 개최지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 뽀르뚜알레그레 참여예산제 연간 일정표

구 분	시 기	주 제	내 용
1단계	3~4월	지구별/주제별 예비회합	행정부-전년 평가, 예산 계획, 투자배분 제시 주제별 우선 사안 토론 및 활동 제안 인터넷을 통한 활동 제안
2단계	4~5월	지구별/주제별 총회	주제별 우선순위 정리 지구별/주제별 포럼 대의원 선출
3단계	5~7월	포럼 대의원 활동	님비 방지를 위한 다른 지구 방문 주민 우선 요구 사항 및 사업 채택 인터넷 의견 제시 사안 토론
4단계	7~9월	평의원 활동	사업 최종 선정 및문제점 토론
		요구사항분석	행정부-주제별/지구별 예산 모형 작성
		1차 예산 모형 승인	참여예산평의회-자원배분 토론 및 채택
5단계	10~1월	최종 예산 모형 승인	투자계획, 세부사업계획 결정 최종 예산 모형 승인 및 의회 예산안 상정
		투자계획 토의 및 의결	참여예산평의회-차기연도계획 논의 및 의결 참여예산평의회와 포럼-차기년도 투자 배분 기준, 참여구조의 내규 토론 및 의결
휴지기	2월	휴가

2.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현황

제주도가 처음 입법예고한 것은 2006년 2월, 이 당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대로 진척이 됐다면 제주참여예산제는 전국 모범사례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태환 도정의 의지부족으로 인해 제주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진 사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마다 참여예산제 도입이 붐을 이뤘다. 2006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이 본격화됐다.

지 방 재 정 법

[전부개정 2005.8.4 법률 7663호]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일부개정 2006.6.30 대통령령 제19586호]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분석한 자료(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전국의 4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오히려 행정자치부 지침 이전에 제정된 지역의 조례가 제도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음 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정리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 중심 내용이다. 주민참여제도를 포괄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 안에 참여예산제도를 포함시킨 형태로 제정한 청주시와 안산시를 제외하면 제도의 핵심인 지역회의,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두는 등 주민의견수렵을 위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제도의 완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명	조례명	제정일	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4-03-25	100인이내	10인이내	12인 이내	9인 이내
울산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4-06-10	100인이내	누구나	O	15인 이내
충북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2004-09-24	100인이내	X	X	X
경기 안산시	주민참여기본조례	2005-01-05	80인이내	X	X	X
전남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5-03-31	80명 이내	X	O	11인이내
대전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5-12-09	100인 이내	10인이내	O	9인 이내
울산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6-06-19	80인이내	(지역토론회)	조정회의	9인 이내
충남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2006-07-05	50인이내	자치위로 대체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대체	X

대부분 지역에서 분과별로 활동하게 되는 주민참여위원회는 80-100인 이내의 규모를 모집, 선발하고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이나 그의 추천을 받은 자 등 지역할당, 단체 추천 등의 방식을 통해 모집하며 모집방식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단체에 대한 기준 등 세부기준들은 주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울산동구의 경우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으로 위원활동 자격을 두었다. 또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그리고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지역적 안배와 이해관계에 따른 활동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발언 또한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하도록 제안하고 1회 발언시간도 3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특정인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주민들 삶의 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운동적 중요성을 담고 있는 지역회의의 경우 위 지역 중에서는 광주북구, 울산동구, 대전 대덕구에서 실행중이며 광주북구는 참가 인원을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자치위원 3인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인구 20,000명 미만 지역은 4인으로 20,000명 이상은 추가인구 10,000명당 1인씩 추가하여 선정하여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덕구 또한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 10명 이내로 제한하여 동별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있으며 울산시 동구에서는 인원제한 없는 참가를 보장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의를 대체하고 서산시의 경우는 읍·면·동 자문위원회(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주민의 예산참여 과정 중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반영의 최종단계로서 참여예산협의회는 주로 자치단체장과 부자치단체장, 각 부서 실국장, 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대한 총괄 심의·조정의 역할을 한다. 울산북구는 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서산시의 경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용에 있어 이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제도의 지역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회의 경우 대략 9-15명을 연구위원으로 두고 있고 그 구성은 모두 전문가·관련분야 종사자·시민단체 관계자·위원회 대표로 구성하고 있으며 2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현재 안산시(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와 청주시(청주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는 개정 및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안산시의 경우는 지역단체들과 논의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 단체들과의 논의 없이 행자부 표준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단체들의 반발로 의회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조례에 대해 '함량미달의 조례' '주민참여를 오히려 봉쇄한 조례‘라면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추면 평균 이하 수준으로 행자부 지침을 거의 옮겨 놓은 상황이다.

제주도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례운동본부는 성명에서  “기존에 도청 입법예고안에 보다도 대폭 후퇴하고 있으며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전국 최저수준의 함량미달 조례”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주경실련,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반부패네트워크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주도정의 의도대로 김태환 도정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운동본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편성된 제주도청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 중복예산에다 임의예산 편성 등으로 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점에서 제주지역 주민참여예산제를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충분했다”면서 “5월 30일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라는 수식어를 조례 명칭으로 명명하는 것이 부끄러운 ‘면피용’ 조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우선 그동안 김태환 도정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거나 발표했던 조례의 주요내용을 대폭 삭제하는 등 의미 없는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참여예산의 범위이다.

하지만 2006년 6월 발표한 조례안에서는 주민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역시 부족한 부분이긴 하나 이번 조례안에서는 참여예산범위를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공모사업으로 한정시키면서 사실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조례를 통해 봉쇄해 놓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예산의견수렴, 예산공모제도를 조례로 옮겨 논 것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기존 입법예고안 등에서 반영됐던 분야별 참여확대와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우선 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를 삭제해 참여예산제의 핵심적인 운영 조직을 없애 버리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 중 핵심적 사항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경우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놓고 있으며 그 마저 위원회 구성 역시 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됐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50인 이내로 한정시켜 계층별 참여의 폭을 축소시켰다.

기초자치단체인 다른 지역 참여예산위원의 경우 80～10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되고 있다.

예산위원회 구성 역시 기존 입법 예고안 당시 반영했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추천하는 자를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자치위원으로 변경하고 예산위원회의 3분의 1 이내로 명시했던 공개모집 인원도 비율을 삭제하는 등 관치위원회로 만들어 가려는 의심을 받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 설명회, 토론회 개최 활동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핵심적 내용을 무력화시켜 놓으면서 전국적으로 최하수준의 조례로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청 입법예고안(2006년 2월안)에서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개최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정책토론회 규정 역시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대체시켜 버려 행정편의주의적 조례를 만들어 버렸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다른 핵심 내용들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조례로 귀결되고 있다.

주민들 삶의 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견수렴구조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주민밀착형 참여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 규정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주민의 예산참여 과정 중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 의견반영의 최종단계로서 예산요구안에 대한 심의, 조정기구인 참여예산협의회 규정 역시 한 단어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4. 향후 전망

제주도는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내부 논의(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께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례운동본부 등 시민사회진영은 이미 2006년 하반기에 마련한 참여예산제 조례안을 관철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과 함께 의회와의 공동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청 조례안과 시민사회가 만든 안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결국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제대로 된 내용을 얼마만큼 알려내고 지지를 획득한 후 의회를 압박 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적인 요소가 된 셈이다.

이러한 문제로 가는 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주도 예산편성이 낡은 관행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예산요구서 공개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입된 이후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와 실질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더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1. 함께하는 시민행동(action.or.kr)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자료집(2006년 12월)

3. 올바른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2008년 6월23일)

4.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제주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검토의견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열심히 공부하세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성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주최하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미래연구회, 제주자활센터협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동주관한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6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마련되고 있다. 유료강의임에도 수강신청생이 60여명을 넘어서는 등 관심도 집중됐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최병모 변호사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시작으로 분야별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이 마지막 강의로 제주지역 관련 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에게 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립식 및 창립토론회 7월 5일 오후 3시 농협제주지역본부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창립식이 오는 7월5일 토요일 오후 3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지진행된다.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게 되는 창립식에는 창립행사와 「88만원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의 초청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마련된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소식

◎ 다음 준비2호부터 게재

자료마당

● 의료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복지정책아카데미 제주강연자료 중 ‘역동적 복지국가론’(6월 7일) - 최병모 이사장

●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내용- 국무총리실 발표자료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계획안 - 국무총리실 등 관련부처 발표 발표

안내>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757-4843/ 이메일 deanjeju09@hanmail.net

자료마당 1>

의료 민영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2008. 6. 19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들어가며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염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글은 국민들이 왜 이정도로 의료민영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라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 개념 및 핵심정책

의료 민영화 개념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께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건강보험 민영화가 당장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연 40조원 대에 이르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는 거대한 규모라는 점과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측면에서 ‘의료 민영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의료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의료 민영화 현실화를 위한 핵심 3대 정책과제

현재 국내 의료제도에서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정책의 조합에 따라서 의료 민영화 추진의 강도와 속도가 결정될 정도로 기존 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유지시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화된다면 시장은 의료 민영화 추진의 강력한 사인(sign)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도록 하자.

당연지정제 폐지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 개설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갖는 의미는 건강보험제도 밖에서 공급자 자율적으로 혹은 민간보험과의 선택적 계약을 통해 가격, 서비스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제도가 갖는 독점성 때문에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일정 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거나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일정 수준 이상 성숙되면 건강보험제도 밖으로 벗어날 의료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

현행 의료법 상으로 영리병원 설립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인데 영리병원을 허용하든 말든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만큼 간단치 않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과 다른 차이점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이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국한되어 있는데, 영리병원 설립 허용 이후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자본시장, 즉 주식 및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의료기관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 병원이 탄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주식과 채권 발행이라는 형식보다는 수백조원대의 부동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유입되는 통로가 합법화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영리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배당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행동이 보다 더 뚜렷해진다고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넷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의료 정책과 제도에서 갖는 중요한 차이점은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논리상 이윤 창출을 존재 이유로 하는 주식회사의 생산품 범위와 가격을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개설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기왕의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하거나,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익 확보가 가능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축적한 건강보험 자료마저 얻게 되면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에 기반 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핵심은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의 합법화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파괴력 때문에 완화된 영리병원 허용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보완장치도 마련’ 할 것이며, ‘MSO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6월 10일 복지부의 입법예고 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있다. MSO는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이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병원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MSO 설립 허용 이후에는 의료시장에서 자본조달과 관련해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시장행동이 활기를 띄게 될 것이고,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배당과 이윤 창출을 위해서 수익 확보에 충실한 행동이 강화될 전망된다. 정부 당국이 시장에 대해서 의료 민영화 추진이라는 강력한 상인을 보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민간의료보험이 공급자와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제도적 변화이다. 이미 제도화된 정액형이나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인해서 시장 확대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독립적으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간의 창출은 제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세 가지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바로 위에서 제기한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독립적 계약 공간 창출, 의료서비스 대상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과 민간보험 급여대상영역 분리,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연령별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65세 이상노인만 사회보험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정치적 파급력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 초기에는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0일 발표된 의료법 입법예고 안에 담겨있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행위 허용에서 민간보험사가 ‘소개·알선’ 행위를 담당하게 된다면, 민간보험회사와 공급자간 계약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은 상당한 자료와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내원 외국환자 규모에 따라서 보험사에게 적지 않은 호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청구자료의 보험회사 제공이다. 민간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익 보장이 가능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연령별, 질병별 의료이용 내역과 의료비 자료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간에 자료 제공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단체가입 시 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가입보다는 기업별 단체가입이 더 수월하고 매력적이다.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처리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다.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현 시점에서 논의 의제로 올라올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의료 민영화 추진 주체와 배경

한국사회에서 의료 민영화를 누가, 왜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의 행위 공간인 의료시장의 변화흐름을 짚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부처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논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업계의 요구와 동향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공급자들의 의료민영화 요구: 의료시장의 변화 동향을 중심으로

의료보험이 존재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간 경쟁은 일반 경쟁 이론과 달리 경쟁이 심화될수록, 보다 많은 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 고급화, 첨단 장비 구비, 우수 의료진 확보 등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Culyer, A at al., 2000). 70-80년 대 미국 병원시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학자들이 당시 냉전체제에 빗대어 ‘의료계 군비경쟁(Medical Amrs Race)’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게임이론을 통해 쉽게 이 원리를 설명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병원이 심장이식을 위한 투자를 감행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병원 경영진은 당연히 ‘개별 병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이 될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는 의료보험 기전이 작동하고 환자의 병원 선택권이 보장된 조건에서 첨단의 시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더 좋은 병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고, 그 병원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찾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두 병원 모두 상대 병원이 심장이식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감행한 경우에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Folland S. et al.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2nd ed. Prentice-Hall Inc.; 1997. p. 398

그림 . 게임이론을 이용한 병원 간 경쟁원리의 설명

게임이론을 활용한 이 예시가 보여주듯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병원 간 경쟁에서는 고급 및 고난이도 치료를 선점한 병원이 경쟁에서 유리하고,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병원 생존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급화 경쟁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Robinson at al., 1985; Robinson et al., 1988), 태국(Bennett, Sara, 1997), 대만(Xirasagar S et al., 2004), 한국(박형근, 2006)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그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왔음

이러한 경쟁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한국의 병원 시장이다. 건강보험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행위별 수가제도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급자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환자유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병원계의 핵심 화두로 등극했다는 말이 별로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격적인 환자유치 경쟁을 촉발시킨 핵심적 계기는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즉 재벌병원의 시장진입이었다. 재벌병원의 등장 이전까지는 우수한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높은 시장점유율을 배경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우수한 의료진과 세계적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재벌병원 등장 이후 시장상황은 변하였다. 재벌병원은 설립 초기부터 장기이식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선도병원으로서의 지위를 단기간에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 병원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권위적인 서비스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섰고,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국민들의 미흡했던 기대수요를 빠르게 잠식하면서 새로운 시장 지배적 경쟁자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재벌병원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시설․장비․인력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관계의 우위를 선점한 선점병원으로서의 차별적 지위를 극대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 틀 안에서의 경쟁이었기에 이들 병원과 기존 3차병원간의 진료비 차이도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사회적 반발을 불러오지도 않았던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작금의 대형병원들이 벌이는 시설 확장 및 고급화 경쟁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의 귀결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으며 향후 그 강도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병원순위가 해당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 묶여 있는 병원들은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초과이윤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료량 확대를 통해서만 일정 수준이상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찾아오던 환자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 처하자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하게 되었고, 재벌병원의 행태를 모방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까지 처하게 된 것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축, 서울성모병원 신축이 대표적 사례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자본 조달이 가능한 수준에서 증축이나 시설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발주자들의 이러한 추격에 대해 삼성병원의 경우 700병상 규모의 초호화 암센터 신축, 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의 신관 신축을 통해 그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고, 전국적 수준에서 환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적 수준에서 의료공급자 네트워크 구축 시 최고 정점에서 ‘헤드쿼터’ 역할을 할 중심병원의 경쟁력이 공급자의 시장지배력과 가격결정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쟁력은 자부하지만 자본조달이 어려운 일부 공급자와 시장 지배적 공급자를 중심으로 병원의 시장행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운이 확산되어 왔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인데, 그 골간은 (민간)보험자와의 협상을 통한 공급자의 가격결정권 제고와 투자확대를 위한 합법적인 자본조달 수단의 확보에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일찍이 의료서비스산업으로의 진출을 갈망해왔던 보험업계와 재계의 이해와 맞아떨어졌고, 보수언론을 통해 그 당위성이 현란하게 유포됨과 동시에 이제는 정부 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의료시장은 의료기관 성장의 ‘모태’가 되었던 건강보험제도를 ‘배신’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할 수 있는 지경이다.

경제부처의 ‘의료 민영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조 유지 추진

경제부처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

경제부처에서는 영리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제한적 의료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우선, 그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 투자가 첨단 업종에 집중되고, 단순 제조업의 경우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거시경제 운용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투자 여지가 줄어들고 내수 진작 효과가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성장기조 유지와 자본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공간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자본이 주목한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이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나 낮다는 사실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그림 2).

또한,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1.7배 크기 때문에 고용 창출효과도 더 높다. 2007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자료를 제출한 19개 나라의 2004년 전체 고용인구 중 보건의료 종사자 평균 비율이 6.12%인 반면, 우리나라는 3.1%(2004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통계청)로 OECD 평균에 비해 440,429명이나 적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고용이 확대된다면 45만명에 가까운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림 . 주요 국가별 서비스업 GDP 및 고용비중 비교

자료: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재정경제부 등 합동, 2006. 12

의료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만약,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진료비 규모 시장이 민간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40조원 대인 현 규모에서 2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보험회사는 10조원의 매출증가가 가능하고, 순익률 10%일 경우 1조원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인데, 민영화 이후 그 기울기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고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병·의원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고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민간의료보험 서비스 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만약, 의료비가 전년대비 10조원 증가하면 GDP 1% 추가 성장도 현실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부처는 의료 민영화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제부처에서는 의료 양극화와 그로 인한 비극의 양산쯤은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감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부처의 논리 과연 타당한가?

경제부처의 논리는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의 사회적 파괴력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의료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도구’로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도 일정 기간 경제성장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재경부 논리에 동의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상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지금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방식에는 경제 논리차원에서도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경제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공동화된 과거 산업도시의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주된 버팀목의 하나가 의료서비스 산업이다(Michael Mandel, 2006).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국가로서 민간보험과 민간공급자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교육·법률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유발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고비용의 의료산업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축통화 발행국의 지위와,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으로 제조업 생산기반을 이전하면서 값싼 공산품을 향유하는 동시에 인플레를 차단하고, 세계 금융을 주무르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의료비가 전체 GDP의 15%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GM의 직원과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출부담이 연 적자 규모인 10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태국과 같은 개도국이 저렴한 치료비로 미국 환자들을 끌어들이면서 한계 국면에 다다르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미국과 같은 의료체계가 제도화된다고 가정해보자.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막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의 개도국 유출에서 비롯되는 경상적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장의 GDP 증가에 연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험업계의 건강보험 시장 진출 욕구

기존 보험시장의 포화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시장 진출로 국내 보험사들이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탐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금기의 선을 넘어선 것에 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의 내부 전략보고서에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치밀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 현 단계를 ‘실손 의료보험’을 매개로 정부의료체계와 연계 관계를 형성하는 중간 단계로 파악하고, 다음 단계는 ‘병원과 연계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부분적으로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3).

그림 .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자료 : 삼성생명 전략보고서)

삼성생명의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그 당위성이 유포되었기도 하였고, 건강보험 이용자료의 보험사 제공 추진 등 상당부분 삼성의 요구가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과제‘, 2007. 2. 8.

의료 민영화 추진의 계기와 정책 동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 동향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의 열풍이 제법 거세게 일고 있다. 그 실상은 더 흥미롭다. 거센 의료관광 열풍의 진원지가 미국과 같은 의료 선진국이 아닌, 태국이나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이다. 암에 걸린 재벌총수들이 미국 유수병원을 방문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의료관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관광 신흥시장의 성공 비결의 핵심은 자국의 우수 의료진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고급/첨단’ 인프라를 구비하게 하고, 개도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를 미국 의료비 대비 10%-30%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의료보장 소외계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없는 4천5백만명과 보장성이 낮은 보험에 가입한 수천만명이 존재하는 데 이들이 동남아 의료관광의 주 고객이다. 동남아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한 비결은 한마디로 가격이다. 병원 원가의 40% 이상이 인건비인데, 2003년 한국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를 100으로 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 불과하다.

표 . 의료관광 주요국가와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인건비 비교 (2003)

	한국	태국	인도
자국 화폐	2,018,000 (Won)	6,432 (Baht)	1,066 (Rupee)
원화§	2,018,000 (100.0%)	194,445 (9.6%)	28,078 (1.4%)

자료: http://laborsta.ilo.org/, §: 2003년 7월 1일 환율기준

이처럼 낮은 인건비와 저렴한 부대비용을 무기로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나아가 영리병원을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우수한 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구비할 수 있었던 것도 빠르게 성장한 비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의 진원지는 고급 ‘명품 시장’이 아닌, ‘중저가 시장’이라는 점이다.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구조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첨단’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 유통, 소비가 동일한 곳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료서비스 특성상 재화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동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동남아 모델의 의료관광 활성화,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가?

동남아 의료관광 성공의 비결은 자국의 우수 인력에게 영리병원 설립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 장비를 구비하게 하여, 저렴한 인건비와 낮은 부대비용을 무기로 미국의 의료소외계층과 동남아 부유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모델이 국내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자.

의료관광 활성화 논자들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경쟁력의 문제를 낮은 서비스 질에서 찾고 있다. 의료진의 기술은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로 인해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서비스가 고급화될 것이고, 국내 의료기술은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서비스 고급화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결정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과 인건비 및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 고용과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의료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고, 그로인해 동남아 대비 가격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생산된 신발이 동남아산 신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동남아 국가와 현 건강보험체제에서의 한국 의료비를 비교해보자.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환자 비급여 비율을 고려해서 인도, 태국, 싱가폴과 주요 시술 비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표 2). 그러나 인도, 태국, 싱가폴의 진료비에는 항공료, 병원 치료비, 호텔 숙박비가 포함된 가격이고, 이들 나라의 영리병원 병실의 대부분이 1인실임을 고려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국내 병원에서 이들 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보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가 2-3배 이상 급등할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의료관광에 대해 ‘무지’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의료관광 논의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검토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고급화를 위한 영리병원 합법화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위한 입법예고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동남아에 비해 더 고급화할 수 있고, 치료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 시설, 장비, 진료 수준 어느 면에서도 차별화가 쉽지 않다. 아직 한국 의료가 영·미와 같은 ‘명품’ 반열에 올라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는 고만 고만한 ‘중저가’ 상품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표 . 한국과 아시아 의료관광 주요 국가 간 시술가격 비교(단위: $)

	인도	태국	싱가폴	한국§
				건강보험 총 진료비	비급여 적용 추정 총 진료비
혈관성형술 (angioplasty)	11,000	13,000	13,000	6,845	11,040
관상동맥우회술 (heart bypass)	10,000	12,000	20,000	10,885	17,557
고관절치환술 (hip replacement)	9,000	12,000	12,000	7,490	12,080
슬관절치환술 (knee replacement)	8,500	10,000	13,000	6,957	11,221

자료: UNMESH KHER, 2006

§: 한국의 자료는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건강보험진료비 자료(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를 기준으로, 2004년 종합전문요양기관 입원환자 진료비 중 건보진료비 비중 62%(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006년 5월 1일 1$ 환율 945.7원을 적용하여 추계한 값임

의료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될 제반의 규제개혁 조치들로 인해 국내 환자의 외국병원 유출이 심화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태국이나 인도의 병원들이 한국을 주요시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가와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외국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오히려 국내 환자의 외국 유출을 부추길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의료관광 활성화의 주된 원인이 선진국 의료보장제도의 부실화에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 주장 논의와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를 분리시킨다면 현재 국내 의료기술과 가격 수준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서비스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이 낮고, 언어 소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우며, 사업 운영의 노하우 부족과 공급자의 기대 수입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

동남아 국가의 의료관광 성공사례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의료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서비스가 고급화될 것이고, 국내 의료기술은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관광 또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서비스 고급화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것이다. 하물며,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단순 논리’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의료업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기존 의료 민영화를 주창하는 주체들이 너도나도 동남아 의료관광 성공사례를 언급하면서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상당한 근거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돈 많은 부자들의 경우 돈 더 내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그 규모가 1년에 1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유행처럼 떠돌았고, 이러한 주장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 이후 의료산업 육성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각되었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총리 직속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검토되었다. 위원회 설립 초기만 해도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최종적으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토대로 논의하자고 정리되면서 차기 정권의 과제로 이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통령이 시장에 던진 사인과 결과가 달라 시장의 실망이 적지 않았지만,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6월 10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허용 내용도 지난 정부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그 규모가 1조원이 아니라 연 5백억원 규모로 밝혀지면서, 한때의 해프닝으로 사라진 경험이 있다.

경제특구를 통한 의료 민영화 거점지역 육성: 제주 &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의 의료 민영화 추진 목적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여 외국 선진병원의 관리기법을 습득하고, 외국 환자 유치를 통해 외화 수입을 높이자는 취지로 경제특구의 의료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외국 병원 유치를 위한 특혜조치로 세금감면,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의 특혜가 주어졌으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도 당국에 의해 주장된 바 있지만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경제특구의 외국병원 진출 현황

아직까지 경제특구에 진출하였거나, 공사가 시작된 병원은 없다. 인천 송도의 경우 NYP(뉴욕장로교 병원: 미국 병원 순위 7위)가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NYP가 발주한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제시되면서 발을 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제주의 경우 송도에서 탈락한 PIM(필라델피아국제의료사업단)이 제주와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 7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PIM의 경우 부산 진출을 우선 고려하였으나, 최근 부산 지역의 대형병원 신축 계획의 발표로 인해서 중국 환자를 목표로 제주에 진출한다는 내용이 함께 보도되기도 하였다. 추후 경과를 자세히 지켜볼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중 의료관련 내용

6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결정사항이 발표되면서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키로 관련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생략된 채 공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심각성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우려하여 생략된 것으로서 정책 담당자들의 밀실 추진의혹을 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입법예고에는 반영키로 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 수준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방도가 없다.

복지부의 반대로 추후 과제로 이월되기는 하였지만, 설립된 영리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환자를 선택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안은 의료 민영화 추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영리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 적용/비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환자유인에 도움이 되는 환자가 많은 질환과 건강보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은 건강보험 환자로 진료하고, 다른 분야는 자유롭게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제주도내 기존 의료기관과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내 전체 의료기관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에서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하지 말자는 소리로 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를 작년, 올해 연이어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서로 치열하게 규제완화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 혹은 경제자유구역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곧이어 다른 특구에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주변지역까지 파급효과가 발생하면서 전국적 수준에서 국내영리병원 설립허용과 기타 예외적 조항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요청을 들어주는 것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경제특구라는 의료 민영화 거점 지역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한 것인가?

작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었다. 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나라당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에게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한다’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식 모델과 네덜란드 모델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건강보험제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식코 상영과 맞물려 대중들이 의료 민영화의 실체를 자각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천명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완전히 접었다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기획재정부는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경제특구를 통한 의료 민영화 거점지역 육성 정책은 현재 진행형이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언제 튀어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제공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될 것인지 등 관련 부처 간 논의 중인 ‘의료 민영화’ 관련 현안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보다 더 짧을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촛불’이 돌발 변수로 등장한 탓에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예의 주시할 생각이다.

나오며

이미 병원을 필두로 하는 의료시장은 의료 민영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논리와 구체적 정책의제들이 활력을 잃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사들은 막대한 건강보험시장을 예의주시 하며 틈새를 찾거나 파열구를 내는 것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은 의료시장이라는 새 신부 맞이에 설레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 민영화는 그만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돌파구가 열리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기세로 몰려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고수만으로 의료 민영화를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나갔다. 건강보험제도의 위기, 이것이 현실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당연지정제’라는 용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의료 민영화에 대중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사안의 본질을 꾀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똑똑해졌다고 할 수 있다. 자고로 국민이 똑똑해지면 위정자가 피곤한 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기록을 경신해나가는 현 시점에서도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20%를 힘겹게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의료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참여정부의 ‘의료 민영화’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셔야 할 줄로 안다. ‘제 역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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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복지국가론

1강 /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복지국가론

제주지역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사장 최 병 모

1. 역동적 복지국가론

① 보편적 복지국가 - 그 개념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개관

②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모델 추구 - 역동적 복지국가

2. 신자유주의 - 2008년, 우리 사회의 구조

1) 신자유주의 : 구자유주의의 20세기 version (최소한의 선별적 복지를 허용하는 점에서 구자유주의와 구별될 뿐임)

① 시장근본주의 : 시장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설정 →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자유보장(국제금융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확보), 국가개입의 최소화(작은 정부, 균형예산, 규제완화, 국공영기업의 민영화, 중앙은행의 독립, 소극적 통화정책, 공공복지의 축소) → 경제의 효율성 달성

※ 미국 시카고학파 주창 : 1970년대 이후 세계적 불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두 → 국제분업이론과 함께 WTO, World Bank, IMF 의 세계화, 시장개방 압력의 이론적 토대(Reaganomics, Thatcherism)

② 문제점 : 개인책임, 무한경쟁, 승자독식 : 극단적 양극화 초래 - 소득, 일자리의 양극화 → 교육, 건강, 주택,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양극화로 확대

※ 국민경제내부 : 개별경제주체들 간의 양극화

※ 세계경제체제내부 : 국가간의 양극화, 국가별 국민상호간의 양극화

2) 한국의 상황과 양극화의 원인

①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도입

※ 토대 :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국식 자본주의 도입 - 천민적 자본주의

※ 김영삼 정부의 대책 없는 세계화, 자본시장개방 → 1997년 금융위기 → IMF가 금융지원 조건으로 강요한 구조조정프로그램 수용 → 신자유주의적 시장개혁(금융, 자본, 노동) →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 극단적 양극화 진행

② 사회안전망의 결핍 : 매우 취약한 수준의 선별적 복지제도

※ 민주화 이후 10년과 신자유주의 : ㉠ 민주화운동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군사독재 종식만을 유일의 목표로 추구 → 민주화 이후의 대안 부재 → 6.10 항쟁 성공이후 보수정당에게 다시 정치적 결정권 위임 → 신자유주의에 복속되는 결과 초래

㉡ 신자유주의 복속의 원인 : 민주화운동세력의 세계관 1. - 군사독재와 재벌에 대한 증오 - 규제완화, 재벌개혁(해체),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 국제적 개방을 선한 것으로 간주 - 대안 및 대책 부재

민주화운동세력의 세계관 2. - 자본주의(국가독점자본주의, 식민지반봉건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 - 민족해방혁명(NL), 민중민주혁명(PD) 등 반자본주의적 담론에 매몰 - 사민주의를 수정주의적 자본주의로 보는 인식 - 사민주의를 고려대상에서 배제 - 민노당, 진보신당

3) 양극화의 진행경과 : 반복되는 승자독식에 의한 양극화의 심화

※ 극단적 자유경쟁(금융, 자본, 상품 및 노동시장) → 투기자본의 지배, 적대적 M&A, 주주자본주의(주주민주주의) → 구조조정,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추구, 고용불안 → 양극화 → 구매력감소, 투자감소 → 경기침체, 성장저하 →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 양극화의 심화

4) 양극화의 결과

① 20:80의 사회 조성 → 사회통합의 저해

②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분리 → 고용 없는 성장→ 만성적 고용불안

③ 빈곤층의 양산 → 민주주의의 퇴행 → 절망의 사회 → 만성적 5대 불안(육아 및 교육, 건강, 고용, 노후, 주택)

※ 2007. 3. 현재 - 비정규직 874만4천명(2007. 3. 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청 의 07. 5.의 발표자료를 기초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재분석한 자료 - 월간비정규노동 07. 6. 호) : 성별, 학력, 산업별, 직업별, 임금수준 등 모든 영역에서 극명한 양극화의 결과를 노정

㉠ 전체 : 임금노동자 15,731,000명 가운데 정규직은 6,987,000명(44.4%), 비정규직은 8,744,000명(55.6%)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은 5만명 증가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3만명이 증가했음

㉡ 성별 : 정규직-비정규직의 성별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910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481만 7천여명(52.9%), 비정규직이 428만 9천여명(47.1%)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1.5%p 증가하였음. 여자의 경우 662만여 명의 임금노동자 중에서 정규직이 216만 9천여명(32.8%), 비정규직이 445만 4천여명(67.2%)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0.4%p 감소하였음

㉢ 학력 : 학력과 관련해서 연령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저학력인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졸, 중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도 각각 85.2%, 78.7%, 2006년도 각각 86.2%, 78.9%였는데 2007년은 89.0%, 82.7%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산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 94.3%, 숙박 및 음식점업 93.9%, 어업 86.7%, 건설업 77.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4.7%, 도소매업 73.3%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5.7%), 광업(7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직업 :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농업 및 임업 94.3%, 숙박 및 음식점업 93.9%, 어업 86.7%, 건설업 77.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4.7%, 도소매업 73.3%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5.7%), 광업(70.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9.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금

- 2007년 3월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72만원이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38만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원임. 매년 전체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12만원정도 인상된 것에 반해 비정규직은 4만원이 인상되어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 였으나 7년이 지난 올 해 3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18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3> 평균임금 추이 (단위:만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평균	115	125	133	147	154	159	166	172
정규직	157	169	182	201	211	220	226	238
비정규직	84	89	96	103	109	112	116	120
임금비*	53.5	52.7	52.7	51.2	51.7	50.8	51.3	50.4

* 임금비는 (비정규직임금/정규직임금)*100 값임

-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고 비정규직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4% 수준으로, 전년 51.3%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음.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추정됨.

5) 신자유주의 질서의 지속가능성

① 극단적인 빈부격차, 양극화 → 사회적 불안 증폭 →사회통합저해 → 사회해체

② 소수 대기업, 자본가, 재산소득자 등 강자의 번영 ↔ 다수 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몰락 → 성장잠재력 잠식

③ 만성적 경기침체와 투자감소, 생산위축

※ 승자독식 → 다수의 패자 몰락과 소수의 승자 잔류 → 양극화의 극단화로 인한 소수 승자의 존립기반 붕괴 → 종국적으로는 승자의 몰락 초래(김수행 교수) → 사회붕괴, 국제질서붕괴 - 범죄증가, 제3세계의 기아, 내전, 인종갈등 증가, 소수 선진국의 공황가능성

※ 최근 국제적으로도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신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러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음 - Alfred Stieglitz(전 World Bank 부총재), Alan Greenspan(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Davos Forum - cf. Susan George (The Lugano Report)

5) 대 안

북유럽 모델의 보편적 복지국가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1)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① 잔여적(보충적, 선별적)복지제도 selective welfare system - 영, 미, 일, 한국 : 부자로부터 징세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최하 빈곤층 부조(생활보조금 등)

※ 납세자인 부자들의 저항, 부조를 받는 빈곤층의 거부감 초래, 사회통합 저해

② 보편적(일반적) 복지제도 universal welfare system - 북유럽 여러나라 : 누진적 징세에 의해 마련된 국가재정에 의해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적 수요를 국가가 동일수준으로 보장

※ 국민 전체의 저항 최소화, 사회통합 촉진

2)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

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인민의 기본적 수요 : 보육, 교육, 의료, 고용, 노후, 주택 - 국가에 의한 보장

② 기본적 수요의 완전한 보장을 통한 핵심가치의 실현 : 존엄, 연대, 정의

③ 평등보장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실현 : 기회 및 조건의 평등 실현

④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사회 실현 :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 촉진하여 사회의 번영, 개인의 성취와 발전 동시 추구

※ 북유럽 복지국가의 역사 : 한편으로는 구자유주의 체제가 노정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사회주의적 조정, 분배, 규제 정책을 광범위하게 도입

※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사민주의), 의회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 :

㉠ 생산영역 -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자본주의적 생산활동,

㉡ 분배영역 - 국가의 광범위한 정책적 개입, 사회계급간의 설득과 타협

㉢ 정책영역 - 국내적, 국제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에 즉응하여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는 노선(신자유주의 수용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입)

3) 능동적 복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의 실현

① 능동적복지의 개념 : 국가의 능동적, 적극적 복지제공

② 적극적 평생교육시스템에 의한 능력 극대화 - 맞춤형 특성화교육을 통한 잠재능력의 극대화, 대상별 능력개발 복지체계, 평생교육제도를 통한 노동의 기능적 유연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

③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한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 산업분석, 한계산업과 유망산업의 조정, 실업급여와 직업교육, 적극적 직업알선 → 노동력의 고도화 및 노동자의 적절한 배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확립 → 완전고용 지향

4) 복지정책의 내용과 수행 - 한국적 실정에 맞는 복지체계 모색

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영역(육아, 교육, 의료, 고용, 노후보장, 주택)에 있어서 국가의 완전한 보장 - 5대 불안 제거, 행복한 사회 추구

② 부분적 보장으로부터 완전한 보장으로

③ 우선순위에 따른 영역의 순차적 확대 - 의료, 보육, 노후보장, 고용, 교육, 주택 등의 순위로

4. 보편적 복지와 국민경제 -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본 보편적복지제도

1) 복지제도는 낭비적인가?

※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 재정팽창, 근로의욕감퇴, 복지병 야기

- Reaganomics, Thatcherism

※ 북유럽 여러나라의 경험 : 신자유주의의 개방을 받아들이면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복지병 극복, 지속적 성장 달성

2) 경제질서는 본질적으로 순환구조

※ 수많은 변수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하는 구조

3) 현재의 구조 : 승자독식으로 인한 악순환 구조

극단적 자유경쟁(자본, 상품 및 노동시장) → 투기자본의 지배, 적대적 M&A, 주주자본주의(주주민주주의) → 구조조정,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고용불안 → 양극화 → 구매력감소, 투자감소 → 경기침체, 성장저하 → 반복되는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 양극화의 심화

4)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 :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한 적극적, 긍정적 효과 창출

① 보육복지 - 출산율 증가촉진, 여성 노동력의 취업촉진

※ 합계출산율 : 2005년 1.08, 2006년 1.13, 2007년 1.26(OECD 최저),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2.1은 되어야 함

② 교육복지 - 기회 및 조건의 평등 실현, 맞춤형교육, 평생교육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양성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

※ 암기식, 주입식 교육, 평생교육 system 결여 - 창의성과 적응성 결핍

③ 의료복지 - 국민의 건강증진, 불안의 제거를 통한 사회통합과 노동의 질 향상으로 여타 복지 증진에 기여, 건강한 생활을 통한 행복의 증진

※ 현 의료보험제도(한국형의료보험)의 장단점 : 평등보장(저비용, 고효율), 보장율 저조(64.3%), 행위수가제

※ 한국 유일의 보편적 복지제도 - 당연지정제 : 민영화, 영리법인화를 강행할 경우 현 의료보험제도는 붕괴되고 의료양극화 극심하게 될 것.

④ 고용복지 - 실업보험, 직업교육, 적극적 직업알선 등을 통해 기능적 유연성을 갖춘 양질의 노동인력 양성과 완전고용 추구, 노동생산성의 제고, 산업구조의 합리화, 고도화

※ 신자유주의 하 노동시장 - 노동자의 교육, 직업알선은 실업부조와 함께 정부의 임무(노동의 수량적 유연성 증가로 기업은 노동교육에 소극적)

⑤ 노후복지 - 노후불안을 제거함으로써 가족과 노동인구의 부양부담을 제거, 복지제도 정착, 노년 노동력의 이용

※ 핵가족화, 가족해체 추세 : 국가의 노후보장의무 증가(과거 - 노인문제를 가족복지에 의존)

⑥ 주택복지 - 주택가격 안정, 비생산적 투기 억제, 기업의 투자 촉진

※ 공공주택정책 확대, 주택보조금제도 창설

⑦ 종합적 효과

※ 보편적 복지제도의 실현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공공보육, 의료복지, 평생교육, 고용복지, 노후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고용확대

※ 공공지출의 증가를 통한 구매력 제고 : 경제 활성화

※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기능과 지식 향상, 행복감, 성취감, 만족감, 사회귀속감의 증진을 통한 생산성 및 사회역동성의 제고 : 지속적 지식기반 평등사회, 고성장사회 실현

5) 보편적, 역동적 복지국가의 우월성 : 생산적, 창조적, 미래지향적, 역동적

5.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건 정비

1) 공정한 경제의 실현

① 시장지상주의 → 강자의 횡포로 공정성 상실 → 지속가능성 없음

② 사회경제적민주주의 → 공정한 경제(균형․안정․협력적 경제구조)의 확립으로만 가능

③ 공정한 경제의 요구사항 :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구축, ㉢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체계, ㉣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 협력적 노사관계, ㉥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 등의 확립

④ 확립방법 : 민주적 정부에 의한 시장과 경제제도에 대한 사회적․민주적인 개입을 통한 정부의 책임성 있는 역할 수행

2) 혁신적 경제

① 과거 산업사회 → 소품종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비 절감 →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

② 21세기 지식기반경제 → 다품종 소량생산 →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 중요 → 혁신적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

③ 1980년대 대두된 신성장론 : 인적자본과 지식스톡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수량적, 기능적) 달성

※ 지속적 경제성장환경의 구축  ㉠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 ㉡ 복지․교육․직업훈련․문화 클러스트의 구축,  ㉢ 연구개발의 강화, ㉣ 기술혁신 유인구조의 구축, ㉤ 미래첨단산업의 육성, ㉥ 공공부문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3) 금융개혁

①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경영합리화 - 국가의 감독하에 두되 상당부분 경영의 자율성 보장

② 소유측면의 공공성 유지 - 무분별한 민영화 지양, 일정지분의 국공유화, 종업원지주제 등

③ 산업자본의 조달창구 역할 보장

4) 재정개혁

①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의 확보 - 조세의 형평성 강화, 면제, 감세제도 개선 등 조세체계 재정비, 금융종합과세 도입 등

② 재정구조의 개혁 - 예산구조의 개혁(경제사업비 감축, 복지지출 등 공공지출 증액), 필요에 따라 적자재정 편성

6.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가능성

1)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

2) 높은 교육수준과 양질의 노동력, 근면성

3) 높은 평등의식

4) 인구와 국가의 규모 : Little America? or Big Sweden?

7.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접근

1) 연구, 토론, 교육, 홍보, 선전을 통한 복지국가 이념의 전파

2) 지방자치 영역에 있어서의 순차적 복지제도 구축

3) 중앙정치 영역에 있어서의 보편적복지제도의 순차적 확립

참고자료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복지국가론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역동적복지국가론

1. 국민은 불안하다; 민생의 5대 불안

박정희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던 한국의 군사독재는 87년 민주항쟁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도래라 불렀고, 장차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민주공화국, 참으로 행복한 나라를 꿈꾸었다.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1994년부터 만개한 세계화 논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적 표준 주창, 그리고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박정희의 파쇼적 개발독재의 경제적 성과를 딛고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고, 이는 수많은 은행과 기업의 도산만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바야흐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사회체제는 박정희식 경제모델, 즉 개발독재 모델의 종언을 고하고 시장만능주의로 넘어간 것이다(이정우, 2007).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참여정부의 2007년 현재까지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누가 보아도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즉 신자유주의 양극화사회로 구조화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좌파정부의 무능을 꾸짖고, 범여권은 이를 외환위기 극복과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 10년이라며 한미 FTA의 체결과 함께 온갖 종류의 경제지표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둘 다 틀렸다. 지난 10년은 양극화 성장체제가 안착되고 구조화되어 버린 ‘한국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의 국민 불안 심화’의 과정 10년이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다. 참여정부 초창기에 청와대는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주창한 바 있었다. 그때 많은 진보적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일갈하며, 삼성공화국 방식의 무조건 성장보다는 어떤 성장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양극화 없는 균형 잡힌 성장,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선순환을 주장한 바 있었다(이병천, 2007). 그러나 참여정부의 고집스런 양극화 성장체제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다. 만성화된 불안은 병적 상태로 또는 자살로 발현되기도 하고, 분노로 폭발하고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불안의 시기를 살고 있다. 소위 5대 불안이 그것이다.

첫째, 일자리 불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다보니, 각종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거나 의학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아마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리로 가는 모양이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잘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장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체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잘릴 염려가 없는 직업을 구하거나, 해고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고용은 경직되고 도전정신은 줄어들고 일자리 불안은 심화된다. 우리나라의 고용율은 약 64%로 OECD 평균에 비하여 2%P 정도 낮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 10%P 정도 낮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2004년 현재 약 87%로 1999년의 약 82%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생산성과 임금에서의 격차는 점차 더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1994년 43.2%였으나 2004년에는 31.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이어져 1995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76.3%였던 것이 2005년에는 64.3%로 떨어졌다(중소기업중앙회, 2006). 이러한 양극화와 양극화 성장체제가 일자리 불안의 근원이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하겠으나,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 논리에 사로 잡혀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된 것도 일자리 불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3년 현재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을 보면, 노르웨이 34.2%, 덴마크 31.3%, 핀란드 27.3% 등이었고, OECD 평균이 21.7%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2.6%에 그쳤다(김혜원 등, 2006).

둘째, 보육 및 교육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 개천에서 용 나게 하겠다는 우리네 부모의 오래된 욕망 탓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제 개천에서 용 나기는 어렵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이것이 세계 최고의 ‘아이 안 낳는 나라’로 귀착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스웨덴의 1.9명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담 또는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이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7). 보육의 공공성이 높은 북유럽 나라들, 특히 스웨덴의 보육료 정부 부담비율은 8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약 46%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공공성(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 수 기준으로 5.2%, 아동 수 기준으로는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7). 주요 유럽 선진국들은 공교육체계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으나,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관련 비용이 가히 서민가계의 등골을 빼는 수준이어서 아예 대학 가기를 포기하게 만든다. 더욱 나쁜 것은,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4만 6천 원으로,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의 25.6%, 월 평균 수입액의 19.2%에 달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사교육 시장의 총 규모는 최대 명목 GDP의 3.95%에 해당하는 33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7년 정부의 교육 예산 총액 31조 원보다도 많은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07).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 환경이 평생의 사회적 지위와 건강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수 없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인적 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기회의 평등이란 차원에서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서 공공성이 극히 취약하고, 가계 부담의 크기가 큼과 더불어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주거 불안이다. 최근 수년 간의 집값 오름세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 집이 주거공간이라기 보다는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독특한 우리나라 주택 문화 하에서 주거불안은 상대적 불안과 절대적 불안으로 중층적인 성격을 띤다. 내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좋은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과 절대적으로 저열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럴 가능성에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 주거불안이 그것이다.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6%, 가구 수로는 255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도 최하층인 주거극빈층이 있는데, 이들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등에 살고 있는 계층으로 68만 가구 16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통계청, 2005). 우리나라 국민들의 강력한 내 집 마련 욕구는 차치하고라도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의 공공주거정책을 통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우선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하겠으나,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9.8%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순탁, 2007). 선진국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20-30%에 이르는 국가들도 많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면, 중산층의 어느 가계라도 처할 수 있는 주거불안의 안전망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노후 불안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현재 약 10%이고, 2018년이면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제 노후 문제는 그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임과 동시에 개별 가계에게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7.3%에 달하고 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7). 동 조사의 노인 소득원천을 보더라도, 노인 중 13.9%가 공적연금을, 8.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노인의 78.6%가 사적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노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이자 서민가계의 큰 불안과 분란의 이유가 되고 있다. 빠듯한 서민 가계에서 어른을 봉양하고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가계가 얼마나 되겠는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는 하나 최고 금액이 8만 4천 원 정도에 그치므로 노후 불안을 잠재우는 데서 실효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생색내기용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2007년 현재 약 46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질적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없는 한 노후불안 문제는 장차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건강 불안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양극화 추세 속에서 이제 건강수준마저도 양극화되고, 그 정도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98년 42.57%에서 2005년 46.52%로 늘어났으나, 최하위 소득계층(1분위)에서는 오히려 1998년 34.67%에서 2005년에 22.08%로 크게 줄어들었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07). 이러한 건강수준의 불평등은 다시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하게 된다. 한편, 통계청의 발표(2007년 8월 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 2/4분기 가구 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12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소득은 약 6%만 증가하였으므로 의료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를 초과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2007년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의 크기)은 64.3% 수준인데(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유럽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85-90%인 것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이상이, 2005).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 국민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다(복지국가 Society, 2007). 식구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초죽음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간병시스템의 미비도 대한민국 일반적 가계가 겪는 건강불안의 한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큰 병에 걸릴 경우, 서민 가계는 몰락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본인부담 의료비는 물론이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상할 아무런 제도(상병수당)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나머지 4대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된다. 이러한 불안이 서민가계로 하여금 무리하게 각종 민간의료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몰아가고, 하루하루의 힘겨운 민생과 각종 불안이 뒤범벅된 안타까운 우리네 일상을 연출하게 한다.

2. 불안의 원인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불안하였는가? 아마도 불안하지 않았던 시기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답일 것이다.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 시기에도 불안은 있었고, 전두환 군사정부 시기에도 불안은 상존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안이 만성화하거나 구조적으로 내재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의 연평균 9% 경제성장률과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연평균 4.2% 경제성장률 간의 수치 차이가 국민 불안의 정도 차이를 설명해주는 것일까? 일부 그러한 이유도 없지 않겠으나 본질적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확립과 잔여적 복지제도 탓이다.

먼저, 1994년 추진된 금융자유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개방과 대책 없는 규제완화가 시발점이 된 1997년의 IMF 경제위기 대응체제가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승자독식의 시장지상주의 구조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병천, 2007).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사회구조는 양극화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기업, 단기적․투기적 금융자본(금융시장) 구조와 산업자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1주 1표의 소위 주주자본주의, 양극 고착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낮은 이동 가능성, 비정규직의 과잉과 차별,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분리, 감세 지향성과 약한 누진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조세제도 등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양극화 체제는 일자리의 약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구직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버리고, 산업자본의 투자 부진과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 결과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민생의 전반적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거 박정희의 파쇼적 발전국가 시기부터 계속 되어온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문제다. 우리나라 복지체제는 미국식의 잔여적․선별적 복지시스템인데, 노동능력이 없는 극히 빈곤한 계층을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하여 최저생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잔여주의 속에서도, 그나마 1989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까지 사실상 거의 유일한 보편적 복지제도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절체절명의 조건에서 IMF와 미국이 제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체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전제적 권력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 의료보험제도인 현행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하였고, 전국민 연금제도와 고용보험의 실시 등을 포함한 소위 4대 사회보험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확충하여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복지 확충은 과거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보편적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거나 부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생의 안정성 부재와 추락에 대한 불안은 항상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잔여적/선별적 복지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패배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조금도 해소해 주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최소한의 패자부활 기회마저도 부여하지 않는 구조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 불안의 항상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업가적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억압하는 구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회 균등의 부재와 국민의 잠재능력 실현 구조의 부재는 신자유주의 논리인 정부 역할의 축소와 복지의 산업화 또는 시장화 논리와 맞물려 더욱 나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결국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약화, 물적 자본의 효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의 동력이 사장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만성화된 국민 불안의 원인을 종합하자면, 1997년 이래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 10년을 거치면서 경제구조가 양극화되었음과 동시에 복지체제는 과거의 미흡한 영미식 잔여/선별주의를 고수함으로 인해 보편주의 복지체제가 가져다주는 기회 균등과 사회적 안정성 구조와 이로 인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더 나은 축적 기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혁신동력의 지속적 창출이 불가능한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겠고,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는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바, 이것이 종합적으로 작동하여 민생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3. 국가발전 모델로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

이 부분은 (사단법인)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잘 정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7.

박정희의 파쇼적 개발독재 모델이 대한민국 경제의 압축성장을 가져온 이후 개방과 세계화의 조류에 적응하며 발전해 가던 수출 중심의 개방형 경제체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질적으로 새로운 발전체제인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장만능주의 사회경제체제로는 더 이상의 질적 성장을 해 나갈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 불안이 심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의 지속 자체가 용이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 3의 국가발전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①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 ②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의 결합을 통하여, ③ 호혜적․능동적 사회발전과 균형적․안정적 경제발전을 ④ 통합적으로 실현해 가는 품위 있는 역동적 대한민국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라 이름 지었다.

1) 3대 핵심 가치:“존엄”/“연대”/“정의”

역동적 복지국가는 사람의 존엄성을 최고로 우선시한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능력과 소양을 적극 계발하고,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또, 사람들 사이의 연대의식을 제고하여 타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호혜적 공존을 위한 공동체적 정신이 고양되도록 한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바,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체 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2) 복지체제와 경제체제의 작동 구조

(1) 보편적 복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다. 헌법상의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 개념은 하위 법령과 행정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영미식의 선별주의 복지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보편적 복지체계를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나라가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기초소득 보장 장치들(아동수당, 실업수당, 노후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보편적 공교육체계, 보편적 주거복지의 확립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는 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는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물적 조건을 제공해 주며, 기회의 평등과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2) 능동적 복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 개개인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이를 능동적 복지라 부른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조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민 잠재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상별 능력개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 능력개발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체계를 통해 개인의 지식․기술․건강 능력이 증대되고, 소양이 증대되어 똑똑하고 창의적인 국민이 되도록 한다. 이의 사회적 효과로는, 능동적 복지는 대단히 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복지는 소비적’라는 부정적 함의를 털어버리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소위 사회투자전략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성의 증대도 능동적 복지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림1.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 모델의 차이

(3) 공정한 경제

시장에 의사결정을 맡겨 버리는 시장지상주의는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인 공정한 경제를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 공정한 경제, 즉 균형․안정․협력적 경제구조를 확립할 때만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구축,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 체계,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체계, 협력적 노사관계,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 등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제체계의 공정성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대책 없는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감세, 작은 정부)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민주적 정부의 강력한 개입, 즉 시장과 경제제도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개입과 정부의 책임성 있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4) 혁신적 경제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시되어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서 보듯 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구하였고, 과거 20여 년 동안 이것이 유효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므로 규모의 경제 보다는 창의성, 다양성, 유연성이 더 중요시되고, 혁신적 중소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산업사회의 경제성장론인 고전경제학의 성장모델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1980년대 대두된 신성장론에서는 인적자본과 지식스톡을 경제성장의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적으로 전환되는 지식경제체제에서 지식기반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을 촉진하는 소위 혁신적 경제를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포함하여, 혁신적 중소기업의 육성, 복지․교육․직업훈련․문화 클러스트의 구축, 연구개발의 강화, 기술혁신 유인구조의 구축, 미래첨단산업의 육성, 공공부문 혁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역동적 복지국가의 작동 경로

앞서 살펴본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네 가지 주요 구성요소인 보편적 복지, 능동적 복지, 공정한 경제, 그리고 혁신적 경제가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그 결과물로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게 되는 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먼저,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구성원 간에 신뢰․협력․통합의 물적 토대를 확보해주게 된다. 이것이 북유럽 국가들에서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우리나라에서 구축하고 실현하는 데 밑거름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협업․분업의 통합 효과가 증대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강화로 정리된다.

다음으로 능동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가 동시에 작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아동, 여성․가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능력개발 시스템의 작동으로 노동력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혁신적 경제체제의 주도적 작동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 고용의 안정성 제고와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 고착화를 극복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이동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인적 자본의 고도화로 정리된다. 더불어 지구화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유인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 증대, 이윤율 증대, 그리고 지식기반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술․지식 자본의 강화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제는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의 적절한 개입과 사회적 통제를 의미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공적 이익을 위해 조정된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하고, 유기적 산업구조(대기업/중소기업, 산업부문 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화, 장기의 생산적 투자 증가를 위한 적절한 개입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는 물적 자본의 건전화․효율화로 정리된다.

덧붙여, 지구화시대의 개방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도 피해갈 수 없고, 오히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참여정부가 언급한 선진통상국가론은 한미 FTA의 졸속 추진에서 이미 그것이 가짜 선진통상국가임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적 시장만능의 원리에 따른 개방으로 재벌, 금융자본 등 전 국민의 5% 계층의 이익에 국한된,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개방, 국민들의 충분한 논의와 보편적 동의 절차를 결여한 준비되지 않은 졸속 개방,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개방을 추진한 이들을 선진통상국가 세력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선진통상국가는 능동적 통상국가여야 하는 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국가를 말한다. 통상의 경제적 이익이 대기업, 금융산업 등 일부 산업과 일부 계급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개방을 해야 한다. 개방해야 할 산업부문과 개방 할 수 없는 교육, 건강, 농업 등 공공부문을 구분하여 국가의 공적 이익 보호체계가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개방을 해야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추구하는 개방은 ‘능동적 통상국가’로 가자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가 전제된 개방, 보편적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개방, 협상 상대국에 대해 국가의 독립성․특수성을 존중받아 호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주적 개방이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이 추구하는 개방이다.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상기의 작동원리를 따라 21세기 대한민국, 역동적 복지국가를 실현코자 한다.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해소된, 그래서 개성 발현과 능력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 승자독식의 이기적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존중과 공존의 행복국가, 물신적 시장지상주의 국가가 아닌 정신도 경제도 풍요로운 역동적 복지국가,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길이다.

4.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윤종훈, 정세은, 이상이, 정승일, 이창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소요와 대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그룹 내부자료. 2007.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의 핵심적 구성요소와 유기적 작동원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과정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개략은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주로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다루고자 한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국민의 5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라 할 수 있다.

1) 아동/여성복지

(1) 산전후 휴가급여 개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산전후 휴가 대상 여성근로자는 129천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산전후 휴가급여를 수령한 여성근로자는 38,541명으로 대상 여성근로자의 30%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근로자가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사업주 부담분을 고용보험 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2) 육아 휴직급여 개선

2004년 육아 휴직급여 신청자는 9,303명으로 신청대상자의 7.2%에 불과하였다. 저조한 육아 휴직급여 신청률은 낮은 육아 휴직급여와 육아 휴직장려금에 기인하는 바, 고용보험 가입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급여의 60%인 월 100만원, 고용보험 비가입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8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 휴직장려금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3) 출산장려금

출산 시 병원비 등의 보조 목적으로 출산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공의료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의 논리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시설 수의 약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신축, 매입, 임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이어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중기적인 추가보육수요 아동 수는 약 35만 명으로 추정되므로 추가보육수요 아동을 전부 공공보육시설에서 수용하는 경우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은 시설 수 기준으로 약 28%, 아동 수 기준으로 약 34%를 차지하게 된다.

(5) 방과 후 보육의 확충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보육 수요는 약 160만 명이므로 이 수요에 맞추어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한다.

(6) 아동수당의 도입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지원정책은 요보호대상 아동에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할 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전형적인 선별주의다. 대다수 OECD 국가(25개국)에서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다만, 재정 여건 상 장차 출생할 모든 아이들과 기존의 5세 이하인 둘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직접 주는 것으로 월정금액으로 10만원이 적당하다.

이상의 6가지 아동/여성 복지를 위한 4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50조원인데, 정부의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투자 계획이 이미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차기정부 4년간 약 40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2) 노인복지

노인복지의 핵심은 노후소득보장과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대상별 능력개발 복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일하는 노후를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나, 참으로 어려운 것은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연금제도다. 현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1층)로 확충하면서 별도의 법이 아닌 국민연금법으로 통합하고, 국민연금체계 자체를 소득비례국민연금(2층)으로 전환하여 그 규모를 보편적 기초연금의 크기와 연계하여 조정하고, 민간의 개인연금(3층)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금체계를 다시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 신청주의를 적용하여(대상의 약 90% 이상으로 추정)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최저생계비의 100%에 근접하는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기정부 4년간 약 8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이 정도로 결정된다면, 소득비례국민연금의 급여 대체율은 약 30-40% 선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3) 사회서비스의 확충

먼저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 확충이다. 당장 2008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제도가 출범하고, 단계적인 수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확충(현행 방침은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만을 요양 대상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예상된다. 여기에 차기정부 4년간 약 6조원 이상의 정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 도우미 사업이 있다. 1인 가구 장애인과 약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독거노인 83만 명 중에서 기초수급자 21만 명과 기능제한 독거노인 30만 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4년간 약 4조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더불어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결식아동, 기초생보수급자 자녀, 결손가정 학생, 복지시설 수용 학생, 차상위 계층 자녀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며, 4년간 약 1조7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들 주요 사회서비스 비용을 모두 합하면, 차기정부 4년간 약 13조원의 정부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4)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의 구축

공공의료의 확충(전체 병상의 30%까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국민주치의제도 포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한다. 현행 64.3%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선진국에 근접한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외래 진료 등은 현행 틀을 유지하되, 중대 질환이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등의 외래 진료도 사실상 무상의료로 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재원과 국민건강증진 보장체계의 확립을 포함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차기정부 4년간 약 19조원의 정부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5) 교육복지

교육은 보편적 복지이면서 인적자본을 확충하는 능동적 복지로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은 등록금후불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체계를 직업교육 중심의 산업대학(2+2년, 실무교육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 연구중심대학(대기업 설립, 연구개발 중심, 포항공대), 일반대학(학문중심과 전문가 양성)을 구분하여 재편한 후, 2+2의 산업대학 초기 2년의 학생 수업료를 100% 면제하고 국가가 부담한다. 이러한 산업대학체계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교육과 실직자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도 정부가 부담한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혁명적 재편에 소요되는 차기정부 4년간의 총재정 규모는 약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6) 노동복지

먼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하나로 직업중개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부 자료(노동부, 2005)에 의하면, 직업중개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1/5, 독일의 1/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 후 우리나라 고용지원센터의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한다고 할 경우, 차기정부 4년간 약 4조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한다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최저 생산성 분야에서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 발생 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통하여 고생산성 분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받던 근로빈곤층이 실업자가 되는 경우 생계비 부담으로 인해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을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에서 소외된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직업교육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실업부조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 달에 약 7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되, 대상자를 첫해 10만 명부터 4년차에 40만 명까지 매년 10만 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할 때, 차기정부 4년간 소요되는 총 재정은 약 4조2천억 원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언급된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 프로그램에 ‘보편적 주거복지’를 더하더라도 차기 정부 4년간 약 200조원, 연 평균 약 50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하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한국적 복지국가 모델’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미 신자유주의의 늪에 빠져 있고, 지배적 계급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왜곡된 인식을 수십 년간 쇠뇌당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사회보장 지출은 턱없이 낮고, 경제사업 관련 재정지출은 지나치게 높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자본과 건설’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이미 선진국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1차적인 혜택은 주로 자본에 귀속되는 반면, 사회보장 지출의 직접적인 혜택은 저소득층과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바, 전자는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후자는 복지국가를 열어가는 것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제 우리사회는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 차기 정부기간 동안 매년 약 50조원 이상의 정부재정을 추가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요구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금액의 절반 정도는 정부재정의 효율화와 재배치, 조세정의의 확립을 통해 일정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가?

앞서 언급한 역동적 복지국가를 취한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소비지출이 아니다.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대단히 큰 사회적 지출이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재정지출로 인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노인요양, 공공의료 확충, 병원 서비스 개선, 방과 후 교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직업중개의 확충, 육아휴직, 공공보육과 교육의 확충 등으로 최소한 연간 약 8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된다. 이를 통한 추가적 성장과 정부의 재정 수입의 증대가 나타날 것이다. 또,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세개혁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경제적 성장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 사회에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 유연안정성과 활발한 사회적 이동, 진취성, 도전정신, 사회적 연대 등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고, 그 안정성과 역동성의 사회적 위력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증세를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추계로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통합적 사회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증세는 별로 필요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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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2008. 6. 3

국  무  총  리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정립 및 이상적 자유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규제자유화와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국제자유도시」를  조성

□ 그간 2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1단계 제도개선 : 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 7)

-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개선(1,062건)

○ 2단계 제도개선 : 특별법 개정('07. 8)

- 핵심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 추가 개선(278건)

□ 특별자치도 완성과 국가 신성장 동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가속화 필요

○ 단계적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지속 추진

○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중점 추진

○ 동북아 교육특구로서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특별법 제12조 :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

사무의 단계별 이양

▲ 특별법 제345조 :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

2. 3단계 제도개선 추진 경과

□ 특별법에 의한 단계별 권한이양 및 규제자유화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07. 3~5)

<연도별 권한이양 기본계획 '07. 3, 지원위>

- 총 4,107건의 대상사무 중 ‘08년도 1,578건 대상으로 이양 검토

▪ 연 도 별 ('08 ~ '11)  :     08년     ‘09년    '10년     '11년

▪ 사무건수 (총4,107건) :   1,578건    912건    993건    624건

<규제개혁 추진방안 '07. 5, 총리 보고>

- 핵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

- ‘08년 중 진입규제(762건) 및 행정적 규제(909건) 우선 검토

□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검토과제에 대한 제주도 및 중앙부처 의견 수렴('07. 하반기) 후 쟁점과제에 대한 실무 조정('08. 1~4)

○ 339건의 과제를 제도개선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계획 등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과제(44건)도 포함

□ 제도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시범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제3단계 제도개선안 마련

○ 관광 분야 3법 우선 일괄이양 후 교육·의료 분야로 단계적 확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획기적 제도개선

II. 제3단계 제도개선안

1. 기본 방향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도 제고

		< 국 가 >
	제 도 개 선 행·재 정 지원

		< 제주도 >
	합리적 제도운영 추진역량 강화

특별자치도 분 야		차등적 분권 확대
		◊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 ◊ 재정자주권 강화
국제자유도시 분 야		핵심산업 육성
		◊ 관광 :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제 구축 ◊ 의료 : 의료 개방･선진화 테스트 베드 ◊ 교육 :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 1차산업·환경 : 청정자원 보전과 활용 조화
		투자여건 개선
		◊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세제 지원 확대

	3단계 제도개선

개선 과제		권한이양	규제완화	행･재정 지원
428건		359 (규제기준 이양 220포함)	37	32

2. 분야별 주요내용

가. 차등적 분권 확대

①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분야별 일괄이양 : 관광 분야 3개 법률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 3법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적용 배제, 제주도에 적용할 내용은 제주특별법에 별도 규정

- 문화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행령･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 이양

*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개발 승인, 관광사업자 등록 권한 등

** 관광종사원 자격, 관광숙박업 등급 관리, 관광진흥기금 관리 등

- 관광종사원 자격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국인 카지노 출입 관련 규정은 이양 제외

□ 기능별 일괄이양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권한

○ 농지의 보전·활용 등에 대한 권한 일괄이양 : 22건

-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절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 등

○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이양 : 19건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②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확대

□ 불완전한 권한이양 사무의 자치권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외국인 카지노 허가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 협의제 폐지

○ 개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의 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사회복지시설 정관 변경 인가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등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범위 및 평가 기준

□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사무로 전환

○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중인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완전 이양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안전 관련 청문, 과태료 부과, 안전진단 등록권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확대(행안부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 추진)

○ 기 이관된 특행기관 사무의 완전 이양

- 중기청 중소기업 시험･분석 지원업무, 해운항만청 해상안전관리업무 등 28개 과제

○ 특행기관 사무 추가 이양

- 식약청 마약류 취급허가, 제조·판매·처분·단속 사무 등 15개 과제

③ 재정자주권 강화

□「재정인센티브제도」시행

○ 제주도의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 시 일정 금액을 재정인센티브로 지급(‘07년 국세징수액부터 적용)

	< 재정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방법 >
◦ 국세 초과징수액의 최대 50% 이내 ◦ 2년간 균등분할 지급(다음연도 요건 미달 시 2차년도분 미지급)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예산반영

* 재정인센티브 세부기준 : 별첨

□ 복권수입금의 안정적 배분

○ 제주도에 대한 현행 복권수입금 배분비율(복권수입금 30% 중 20.145%)을 계속 유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을 개정('09. 4)할 경우 현행 배분비율 유지

□ 권한이양 사무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검토

○ 권한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소요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연구용역 중), 적정한 재정지원 방안 검토('08 하반기)

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① 관광산업 : 자율적 관광정책 추진체제 구축

□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

○ 제주 관광개발계획을 관광개발기본계획(장관)의 권역별 계획에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도지사)의 부문별 계획으로 전환

- 인·허가 절차를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 시행 절차로 일원화

○ 제주도 카지노산업 육성계획을 5년 단위로 자체 수립·시행 (문화부 의견 사전 청취)

○ 도지사가 ‘국제회의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

□ 관광 인프라 조성･운영 권한 이양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절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관광숙박업 등급, 농어촌민박사업 규모･시설기준 도조례 이양

□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확대

○ 공항･항만 이외 시내지역에 면세점 추가 설치 허용

○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휴양단지 내 일정금액 이상의 휴양시설을 소유한 외국인에게 장기체류 허용

② 의료산업 :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

□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유화 확대

○ 외국의료기관 설립

- 제주도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 폐지

- 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사전협의로 변경)

○ 외국의료기관 운영

-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의료기사 포함)

-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 외국의료기관 명칭･진료과목･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 허용, 외국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평가 면제

□ 국내 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획기적 완화

○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 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당직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목,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 이양

③ 교육산업 :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④ 청정 1차산업 및 환경 : 청정자원의 보존과 활용 조화

□ 청정 1차 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 수산자원 개발 관련 규제완화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정 시 장관 사전 승인 폐지, 통신망을 활용한 출·입항 신고 어선 확대(2톤 이하→5톤 이하)

- 수산자원 조성금 부과기준 및 징수·납부절차, 수산물 가공업 등록기준 및 신고절차 도조례 이양

○ 농･축산업 육성 관련 권한이양

- 지역 실정에 맞는 가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 이양

-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 및 취소 절차 등 도조례 이양

□ 생태환경 보호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다. 기업투자 여건 개선

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시 농지전용허가(협의) 의제 처리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위임

○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에 관한 지도·감독권 이양

□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 범위 확대(2만kw 초과)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제주도 내 사용 목적의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품질기준, 공급방법 및 대상 도조례 이양(품질기준 지식경제부장관 사전협의)

* 지식경제부와 제주도가 협의, 안전성 문제 검토 후 확정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② 세제 지원 확대

□ 관광 분야 경쟁력 제고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여행업체의 국내 외화(현금)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투자 활성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확대

-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없이 법인세․소득세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적용

○ 조세감면 대상업종 확대(투자금액 500만불 이상 관광식당업 추가)

○ 내국인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설

-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III. 향후 조치계획

장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08. 6)

○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 이행('08. 6~8)

○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08. 8)

□ 부처별 후속조치 추진

○ 개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따라 추진('08. 12까지 국회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폐지(농지법, 농식품부), 법인 설립 최저 자본금 폐지(상법, 법무·지경부) 등 27개 과제

※ ‘08. 6. 30 까지 부처별 입법(조치)계획을 지원위 사무처로 통보

○ 타 계획 연계 과제는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부처별 계획 수립·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연계된 사무 등(44개)

□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4단계 제도개선 착수

○ 권한이양·규제개혁 방식의 전면 개선 추진

- 개별사무의 권한이양 →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 Negative 방식의 규제폐지 또는 규제권한 이양

○ 제주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지원위원회 상정('08 하반기)

자료마당 4>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2008. 6. 3

관 계 부 처 합 동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Ⅰ. 추진 현황

□ 기본방안 수립 및 후속조치 추진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수립(‘07.9, 국무회의 보고)

- 해외 유학수요 흡수를 위한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

※ 기본방안 세부내용 ‘별첨’

- 기본방안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수립(‘07.12, 제주지원위 심의)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 포함(‘08.4)

ㅇ 기본방안 시행 세부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국토부, ‘07.11～‘08.11)

- 1단계(‘07.11～‘08.4) :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주요내용 4쪽 참조)

- 2단계(‘08.5～‘08.11) :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조성 세부 실천방안 연구

ㅇ 1단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안 개선(안) 마련(‘08.5)

- 관계기관 T/F회의(5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기본방안 개선에 대한 협의․조정 및 의견 수렴

□ 도시 개발계획 수립 추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07.9～‘08.5)

- 도시개발 기본구상, 토지이용·주택·교통 등 도시개발 기초설계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JDC, ‘08.5)

※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08.5～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고시(‘08.7)

ㅇ 도시 세부설계 등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08.5～‘09.4)

- 1단계(‘08.5～‘08.10) : 토목·조경·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세부 실시설계

- 2단계(‘08.11～‘09.4) : 건설공사 공법 및 적용기준, 예상 설계변경 대상 검토

□ 사립학교 유치 추진

ㅇ 국내·외 19개 교육기관(국내 6, 해외 13)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내 학교설립 의향 표명

ㅇ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수립(제주도, ‘08.5)

- 관계기관 T/F 구성, 학교 유치활동 착수(제주도, ‘08.6～ )

□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

ㅇ 미국 뉴욕주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교육·문화 복합단지(Jamestown)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 추진 중

- 뉴욕 공립학교 교육과정(K-12, 2년제 대학) 도입

- 문화·레져·지식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Chautauqua Program)

ㅇ 투자자측에서 예비 타당성 분석보고서 제출(‘08.3), 세부 추진방안 협의 중

□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교과부, ‘08.5～8)

- 정부 영어교육 정책과 연계, 영어교육센터 기능 정립 및 적정 설립·운영 방안 검토

□ 관련 제도개선 추진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

- 학교 설립․운영의 자율성 보장, 교육특구 조성 인프라 구축 등

※ 사업계획수립 2단계 용역 결과 및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 지속 발굴·개선

【참 고】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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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대상부지 :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 426만㎡(제주도 도유지)

ㅇ 사업기간 : ‘07. 9 ~ ’13. 2/ 도시개발사업 방식

ㅇ 사 업 비 : 약 7,800억원(부지조성 2,200, 공공시설 5,600)

ㅇ 교육기관 : 영어전용학교,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ㅇ 시설구상 : 교육시설 82만㎡, 주거·상업·공공 등 지원시설 134만㎡

□ 영어전용학교 설립·운영

ㅇ 단계별 12개 학교(공립 4, 사립 8) 설립, 연간 9천명 교육

- 초 7개교(4,950명), 중 4개교(3,150명), 고 1개교(국제고, 900명)

※ 1단계로 ’10. 3까지 3개 시범학교(공립 초․중․고 각 1) 설립

ㅇ 정규교육 과정과 연계, 전 과목 영어 전용교육(국어, 국사 제외)

- 교육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 교 육 비 :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 입학자격 : 전국 학생대상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 등으로 설립하여 영어교육 혁신 및 연구․개발기능 수행

- 영어교사 연수 및 영어교재․교육과정 개발 등 영어몰입교육 지원

□ 부처별 역할 분담

ㅇ 교육과학․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기관별 소관분야 사업 전담 집행

- 교육과학·국토해양부 : 교육 및 개발 분야 사업 총괄 추진

- 제주도·도교육청 : 대상부지 제공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

※ 기획재정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지원

Ⅱ. 기본방안 개선(안)

1. 추진배경

ㅇ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을 위한 1단계 용역결과를 반영, 기본방안 보완·발전

- 자치역량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를 최대한 활용

ㅇ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목표 재설정

- 해외 유수교육기관 유치, 아시아지역 해외 유학수요 흡수

- 교육·관광이 융합된 명품도시 건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 육성

	< 1단계 용역 주요내용 >
▶ 잠재 교육수요 및 공급자 의향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 리서치, ‘08.1) - 정규과정 선호(75%), 국제 교과과정 선호(35%), 중·고교 진학 희망(67%) ㅇ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심층 인터뷰, ‘08.3) -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 ▶ 학교 설립·운영 ㅇ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제시, 상급학교 구성 확대 ㅇ 건설공기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 1단계 시범학교 개교시기 1～2년 순연 필요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영어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개발, 전국에 공급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내 영어교사 양성, 영어능력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영어 생활권 환경 조성 연구 등 ▶ 도시개발 조성 ㅇ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확대 필요

2. 개선(안)

학교 설립·운영

□ 학교구성 및 교육과정

ㅇ 학교구성 :  당초 초7, 중4, 고1 →  초4, 중5, 고3

-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중·고교 확대

※ 학교 유치 상황 및 정책여건 등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

ㅇ 교육과정 :  당초 1년 과정 →  정규학교 과정

- 영어교육의 효과성, 사립학교 운영 편의성 및 유치 용이성 등 고려

※ K-12 과정으로 운영, 1년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수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다양한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ㅇ 학교설립 :  3개교(초1, 중1, 고1) 설립

* 1단계 사업부지 : 전체면적 386만㎡ 중 54만㎡

ㅇ 개교시기 :  당초 2010년 3월 → 2011년 3월

- 적정 사업추진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 개교 추진

ㅇ 설립주체 :  당초 공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

-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위탁(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확보)

※ 1단계 3개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립학교 유치상황을 지속 점검, 금년말까지 종합대책 마련(교과부 / 제주도․도교육청)

영어교육센터 설립

ㅇ 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교과부, ‘08.5～8)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 강구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예정(‘08 하반기)

- 센터 개원 이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 기능 수행

도시개발·조성

ㅇ 사업대상 부지 :  약 426만㎡ →  약 386만㎡

- 실제 가용면적 및 효율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조정(426만㎡→ 386만㎡, 40만㎡ 감소)

※ 보전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101만㎡ 감소), 개발가용지 추가(61만㎡ 증가)로 실제 부지면적 확대

ㅇ 사업 완공시기 :  2013년 →  2015년

- 2단계 개발사업 소요기간, 학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학교유치,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기 완공방안 강구

<기본방안과 개선(안) 비교>

구 분	기본방안	개선(안)
학교구성 (12개교)	․초7, 중4, 고1(공립 4, 사립 8)	․초4, 중5, 고3
교육과정	․단기과정(1+1)	․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
1단계 개교	․‘10. 3월 개교 ․공립 3개교(초1, 중1, 고1)	․‘11. 3월 개교 ․공·사립 3개교
사업대상 부지면적	․전체면적 426만㎡ - 개발가용지 216㎡ - 보존대상지 210㎡	․전체면적 386만㎡ - 개발가용지 277㎡ - 보존대상지 109㎡

3. 제도개선 추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ㅇ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ㅇ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ㅇ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ㅇ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 발 행: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정 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관련 문의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안내>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9월 공식 발간을 목표로 격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