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격주간 제주 동향 브리핑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8월 4일(월) 준비 4호

www.jejuin.org

순서

회원 칼럼

● 특별자치의 역량과 철학, 있나  - 김현돈 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2쪽

● 제주영리법인병원 논란, 그 궤적을 짚어본다 - 박형근 부원장(제주대 의대 교수)

제주뉴스 브리핑

● 김태환 도지사 영리병원 반대한 민주공무원노조 탄압          …7쪽

●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 불온서적 지정 파장

● 밭작물 직불제 시행

포커스(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검토 -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정책담당  12쪽

●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입장 -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

● 회원들과 함께한 곶자왈 탐방                                …31쪽

● 교육분과 활동 시동

시민사회 동향

●  강정평화마을 만들기- 1만원계 모집 중                        …33쪽

자료마당

●  곶자왈 자료(곶자왈 현황과 현안 문제점)                    … 35쪽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내용                         … 42쪽

회원 칼럼

"특별자치의 역량과 철학, 있나?

한라일보 목요논단 기고글입니다.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원장

설문조사 결과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가 일단 좌절되었다. 도정은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재추진의 꿈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달콤한 꿈인가? 5급 이상 공무원들의 부인들을 강제 동원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 교육을 하고, 공무원들의 주관 하에 관제 반상회를 열어 영리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홍보하는 등 권위주의 시절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재연했다.

영리병원을 찬성하면 친북좌파라는 기상천외의 색깔시비도 등장했다. 60,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던 때나 가능했던 전근대적인 동원행정의 구태가 벌어졌다. 상명하복의 비민주성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특별자치'의 역량과 철학을 의심케 한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는 불편한 진실이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을 낱낱이 까 발긴 다큐 필름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 체제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65세 미만의 미국 사람들은 직장이 있을 경우는 보험료의 90% 이상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높은 보험료를 내거나 그럴 능력이 없으면 무보험 상태로 지내야 한다. 전 인구의 16% 수준인 4천3백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한 마디로 돈 없으면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이다.

민간보험 업자들은 전국민건강보험의 법제화를 막기 위해 로비스트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로비를 하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빈민 환자를 새벽에 남 몰래 쓰레기 버리듯 길가에 내다버리는 비정한 광경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영리병원은 이윤 창출을 주목적으로 병원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고가의 의료비가 책정될 것이고, 높은 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직결될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첩경이다. 공익성에 기반을 둔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그 밑뿌리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동등한 법률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타의 경제특구에도 허용될 것이고, 이는 결국 영리병원의 전국화로 이어질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법인 학교의 설립도 허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교육 본래의 공공성 보다는 상업적 이윤 추구에 몰입하여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조기 입시과열 경쟁, 선행학습, 학교의 사설 고급학원화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무엇보다 사회의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교육과 의료를 민간투기자본의 손에 넘기려는 발상에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도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이나 가치를 도외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국내외 투기자본의 '특별한' 활동무대로 만들겠다는 사고의 저열함이 엿보인다. 이윤만을 탐하는 자본엔 인간의 얼굴이 없다!

제주 영리법인병원 논란, 그 일련의 궤적을 짚어본다

인터넷신문 참세상 기고문입니다.

- 의료민영화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제주도민들

박형근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3번째로 ‘3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이라 불린다.

이미 제주도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는 것에 덧붙여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부분과 미적용 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에 따른 당연지정제 예외 기관 인정 논란을 우려한 중앙 정부와 제주도의 협의 하에 아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에 대해서도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어찌되었든 촛불의 열기가 한창 고조되던 지난 6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기로 중앙정부와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로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되었다.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경제특구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이후 전국화의 경로를 밟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영리법인병원이라는 것은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본으로 의료시설, 장비에 투여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해주어야 할 책무를 지니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을수록 주가가 뛰고, 투자가 늘어난다. 따라서 기존 비영리 병원보다 더욱 돈벌이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다.

초기에는 건강보험제도를 자양분 삼아 활동하겠지만,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가시화되면 언제든지 건강보험제도를 벗어나 고가의 진료수입이 보장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한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다. 결국, 건강보험제도는 영리법인병원 성장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가 사용기간 만료 후 폐기처분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법인병원이 처음 시도되는 곳이 ‘제주’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서울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외국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 수입 또한 예전만 못한 조건에서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인프라 개선 명분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속내는 국가권력이 ‘의료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인프라가 제일 취약하고 경제전망이 어두운 지역을 약한 고리 삼아 끊어내고,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명분은 아주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6월 24일 발표된 제주도 당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영리법인병원 허용 찬성이 75.4%에 달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다. 이 대목에서 중앙정부의 처신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단, 제주도민이 원하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발뺌하기에 급급하였다. 의료민영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재미있는 돌출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지역신문의 하나인 한라일보가 제주특별자치도 2주년 평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영리병원 찬반 여론을 묻는 문항을 포함시켰는데, 부정적 의견이 47.9%였고, 긍정적 의견이 42.8%로 이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혐의를 회피하려는 중앙정부는 제주도 당국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제주도 당국은 새로운 여론조사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제주도 당국은 7월 27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이 결과에서 과반수 찬성을 넘지 못하면 2008년에는 영리법인병원 추진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이후 제주도 전체는 10여 일이 넘는 기간에 영리법인병원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10일간 제주도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20세 이상 성인 10만 명(제주도민 전체 55만 명)을 직접 만나서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교육·홍보 하였고, 관변단체와 도내 주요 기업체가 총동원되어 영리법인병원 지지 광고로 도내 일간지를 도배하였으며, 영리법인병원 지지 기고와 기자회견이 줄을 이었다. 제주도 전역에 임시반상회가 조직되어 지역 케이블 TV로 생중계되는 제주도 지사의 특별 담화를 시청한 후 이어진 공무원 주관 교육은 관제 여론몰이의 ‘백미’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찬성률 70% 이상을 장담하고 있었고,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들조차 과거 경험을 이유로 찬성률 60% 이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2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리법인병원 찬성 38.2%, 반대 39.9%.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결과였다. 반대편에서는 승리의 환호가 터졌고, 도청에는 충격의 쓰나미가 덮쳤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라면 1.7% 차이는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맥락을 짚고 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제주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의료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로 김태환 도지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조건이 성숙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2010년 선거를 앞두고 2009년에 다시 영리법인병원 카드를 꺼내 들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쉽게 영리법인병원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함부로 꺼내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뉴스 브리핑

김태환 지사 영리병원 실패! 민주공무원노조에 화풀이?

- 제주도정이 최근 민주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 감사위 조사를 의뢰하고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민주공무원노조에 대한 제주도정이 강경대응은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무산된데 대한 ‘보복-화풀이’로 해석될 소지도 있어 공직사회에 또 한 차례 후폭풍이 일고 있음.

- 제주도는 지난 8월 1일 "최근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나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도정시책에 대한 반대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에 조사의뢰했다"고 밝혔음.

- 제주도는 최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성명서를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도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법률 검토를 거쳐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고 있음.

- 제주도는 민공노가 시민단체 주관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두차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3단계 제도개선 반대성명을 내 도정을 폄하하고 행정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제주도는 이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엄단함으로써 선의의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음  -2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강력규탄했음

- 조례본부는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 추진 등이 도민들의 반발로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거꾸로 문제제기해 왔던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질타.

- 이어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김태환 도정의 행정행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더라도 ‘수준이하자치도’ 에 불과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반성하지 않은 채 김태환 도정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시국선언에 참가하거나 도정 전반에 대해 무분별한 성명을 남발해 행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위원회 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피력했음

- 조례본부는 이와 관련해 "김태환 도정의 신뢰와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되돌아 보길 바란다"며 "무조건 충성만 하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고 행여나 도지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를 지적도 해줄 수 있는 공무원사회가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무원조직 문화일 것"이라고 지적

- 한편 김태환 도정이 밝힌 조사 대상 민주공무원노조 상당수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속 회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방부, 현기영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불온딱지’ 파문

- 국방부가 최근 제주출신 현기영 선생의 자전적 장편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등 대중성이 높은 교양서와 문학작품들을 무더기로 ‘불온서적’으로 분류, 파문이 일고 있음.

- 국방부는 군장병의 정신전력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는 반정부.반미, 반 자본주의, 북한 찬양 등 세가지 분류의 불온서적을 군내 반입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총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 최근 각 군에 공문을 하달해 다음달 8일까지 불온서적 반입실태를 취합해 8월11일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국방부가 작성한 ‘불온서적’ 목록에 ▲북한찬양 서적으로 <지상에 숟가락 하나> 외에도 <북한의 미사일 전략> <북한의 우리식 문화> <역사는 한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벗>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시절> <핵과 한반도> 등이 포함됐음.

- 그러나 이번 국방부가 자체 규정한 ‘불온서적’ 대부분은 대중적 교양서적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문학작품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계와 출판계로부터 국방부를 향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 북한찬양 서적으로 분류된 현기영 선생의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작가가 제주에서 생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쓴 자전적 장편소설로서 지난 2003년 MBC ‘느낌표!’ 선정 권장도서로 뽑혀 지금까지 총45만부 이상이 팔려나간 책

- 제주4.3이라는 현대사의 서사성이 대자연 위에 펼쳐지는 서정성 속에 잘 녹아든 성장 소설로서 작가의 생태학적 상상력이 역사적 상상력과 만나 창조적으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

반정부.반미 책으로 분류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난해 우리말로 번역출판돼 10만부 이상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로서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위험성과 위선을 지적한 책임

반자본주의 책으로 금서가 된 <삼성왕국의 게릴라들>의 경우는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기자들이 삼성재벌의 횡포에 맞선 사람들을 인터뷰해 쓴 책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서적임.

국방부는 각 군에 보낸 공문에서 ‘군내 불온서적 반입 차단대책’으로 △불온서적 취득시 즉시 기무부대 통보 △휴가 및 외출.외박 복귀자의 반입물품 확인 △우편물 반입시 간부입회 하 본인 개봉(확인)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과거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음.

- 이에 대해 4․3연구소, 제주민예총 등은 각각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규정을 철회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

- 한편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는 불온서적 책읽기 코너를 마련하는 등 국방부에 대한 반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불온서적에 대한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음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지난해(‘07년 10월)부터 금년(’08년 2월)까지 4개월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에 공동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의

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비(지방비)10억을 투입하여 월동채소 재배농지 4,000ha에

조건불리 지역직불제 등 국가시행 직불금에 가산하여 ha당 250천원을 추가 지원하

게 됨

□ 그동안 추진상항

○ 제주형 직불제 연구용역 워킹그룹 구성 회의개최(4차)

- 정책토론회 개최 및 용역과제(과업지지서)안 의견수렴

○ ‘07. 8. 8 : 제주형 밭농업 직접지불제 연구용역 추진계획 확정

○ ’07. 08. 29 : 계약심의 위원회 심의

○ ’07. 09. 05 : 계약의뢰

○ ’07. 10. 01 : 용역발주 및 계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 공동계약

○ ’07. 10 ~ 10. 31 : 관련문헌 검토 및 자료수집

○ ’07. 11 ~ 12. 14 : 전문가 간담회 및 용역 중간보고회

○ ’08. 1월초  : 용역 최종보고회

○ ‘08. 2. 1 : 용역완료

○ ‘08. 2. 1 ~ ’08. 6. 20 : 시행방안 의견수렴

○ ‘08. 5월 : 월동채소류 농가 재배의향조사 완료

○ ‘08. 6. 24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결과보고(위원장실)

○ '08. 7. 11 : 농업인단체 초청 추진방안 협의

□ 이에관련하여 사전 월동채소류 재배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조 사 개 요 >

∙조사기간 : ’08. 5. 7 ~ 5. 22

∙조사방법 : 읍면동별, 품목별 표본농가(각20호) 임의 추출 후

면접 청취 조사 (1,624농가)

❍  재배의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마늘(13%), 양파(6%), 쪽파(9%), 단호박(10%), 적채(3%) 등 대부분 품목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월동무도 전년수준의 재배의향을 보였으나 지난해 태풍피해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농가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  특히 지난 3년(‘05～’07)간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10,123백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산지폐기 했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농가 자율적 생산조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실정에 있음

□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매년 과잉생산 되는 월동무 등 월동 채소류의 작목분산을 통하여 제주지역 밭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과잉생산 월동채소류 등에 대하여 생산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실천이행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  특히,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또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등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기능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자 함.

□ 지원자격 등 지원방법은

❍  지원자격은 지원대상 농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하며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고 농지관리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이며,

❍  지급요건은 사료작물, 녹비작물을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12월)내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최근 2년간 월동채소 재배농지로 농지관리 의무이행 농지)농지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실경작자)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은 0.1ha 이상이고, 농가당 지원 상한면적 5ha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당초 기대했던 적지적산 등 작목분산을 통한 월동채소류 가격안정과 사료가격안정, 지력회복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농가 및 농업인단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함으로서 올해부터는  산지폐기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고 농가 및 농업인단체에서 자율적 생산조정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선진농업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음

제  공 : 친환경농업과 ◦ 담  당 : 원예특작담당◦ 전  화 : 710 - 3181~3

정책포커스- 제주영어교육도시

토론 /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군 폐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변경안 및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공개용)

이 글은 송경원 진보신당 교육정책담당자께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보내오신 글입니다.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801

□ 주요 경과

2006년 12월  재경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발표

2007년  7월  국토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이하 ‘1차 용역’) 결과보고서 나옴

200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근거 마련)

2007년  9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이하 ‘기본안’) 발표

2008년  4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사업계획 수립 용역>(이하 ‘2차 용역’) 중간보고서 나옴

2008년  6월  국무총리실 등 4개 관계부처 합동,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이하 ‘변경안’) 발표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안’) 입법예고

◦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중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내용은 변경안에 기초한 것임. 그리고 변경안은 2차 용역 보고서의 결과에 기반함. 즉, 개정법안 중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한 내용은 2차 용역 보고서에 근거함.

※ 하지만 2차 용역 보고서는 비공개임. 다른 방안 및 법안들이 공개된 점과 대조적. 2차 용역 보고서의 간략 내용이 국무총리실의 변경안 발표(2008. 6)에 소개된 정도임. 2차 용역 보고서의 존재는 변경안 및 JDC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 주요 경과의 의미(개정법안 입법예고의 의미)

- “개정법안대로 하지 않으면,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어렵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초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지 않았음. 외국 고등교육기관만 가능했음. 하지만 2007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으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안과 개정법안을 발표함. 초중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여의치 않았다는 의미임.

□ 변경안(2008. 6)의 주요 내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부지 변경: 426만 평방미터 → 386만 평방미터

- 보전대상지 중 101만 평방미터 제외, 개발가용지 61만 평방미터 추가

- 개발가용지 확대(216만 → 277만), 보존대상지 축소(210만 → 109만)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구성 및 교육과정 변경

- 학교 구성: 당초 초7, 중4, 고 1 → 초4, 중5, 고3

*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 반영하여 중고 확대”가 사유

- 교육과정: 당초 1년 과정 → 정규학교 과정

◦ 제주영어교육도시 완공 시기 변경

- 당초 2013년 → 2015년

◦ 1단계 시범학교 계획 변경

- 개교 시기: 당초 2010년 3월 → 2011년 3월

- 1단계 사업부지 확대: 기본안 38만 평방미터 → 54만 평방미터

- 설립 주체: 당초 공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이나 사실상 사립 3개교. 공사립 3개교의 구성은 공립 1개교와 사립 2개교이나, 공립 1개교가 민간 위탁 학교(Charter School, 한국은 ‘공영형 자율학교’로 지칭)이기 때문에, 운영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사립 3개교임.

◦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제도 변경

-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 실질적인 권한은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를 ‘영어전용학교’라고 지칭하나, 일반의 용어로는 ‘영어몰입학교’임.

* 초중고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은 1차 용역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임.

- 초중고 국제학교의 자율성 보장: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학기 및 수업일수, 회계기준,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 외국교육기관 규제 완화: 과실송금 허용, 대학 시설 및 운영 기준 완화

* 과실송금 허용은 곧 ‘영리법인 허용’

◦ 1단계 시범학교 위주로 진행

- 영어교육센터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센터의 타당성 용역을 최근에야(08. 5) 의뢰

- 현재 제주도․제주교육청․JDC 합동으로 국내외 유명 사립학교 유치에 총력전

2차 용역 보고서의 주요 내용(변경안에서 발췌)

▶ 잠재 교육수요 및 공급자 의향

◦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 리서치, ‘08.1)

- 정규과정 선호(75%), 국제 교과과정 선호(35%), 중·고교 진학 희망(67%)

◦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심층 인터뷰, ‘08.3)

-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

▶ 학교 설립·운영

◦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제시, 상급학교 구성 확대

◦ 건설공기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 1단계 시범학교 개교시기 1~2년 순연 필요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 영어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개발, 전국에 공급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내 영어교사 양성, 영어능력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영어 생활권 환경 조성 연구 등

▶ 도시개발 조성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확대 필요

* 진하게 밑줄은 인용자가 함.

** 2차 용역 보고서: 변경안 및 개정법안의 기초(하지만, 비공개)

□ 개정법안(2008. 7)의 주요 내용

◦ 변경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9조의 2부터 제189조의 14까지 13개 조항 신설

◦ 새로이 추가한 부분: 변경안에 없던 내용

- 유치원 포함: 제189조의4 제2항(변경안은 초, 중, 고등학교였음)

- 국제학교법인 학교의 위탁 운영 허용: 제189조의7 제1항(‘공립 국제학교의 위탁 운영’ 개념이 아님.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예컨대, 캐나다의 Ridley college가 제주에 들어오나, 이름만 판매하는 라이센스 형태로 하여 국내의 다른 사학법인이 운영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 헬싱키경제대학 유치의 경우

◦ 200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와 헬싱키경제대학간 제주분교 설치 협약(MOU) 체결

- 오는 8월에 제2청사에 개교 예정(추후 영어교육도시 입주). 하지만 현재 지연 중

- 2008년 7월 ‘미국 뉴욕주립대와의 편입학 추진’이라는 보도 나옴.

◦ 헬싱키경제대학의 유치는 헬싱키경제대학 제주분교가 아니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제주분교의 유치가 될 수도 있음(유사 라이센싱 형태). 세 가지 이유가 있음.

- 첫째, 국내에서 헬싱키경제대학이나 뉴욕주립대와 관계(교육과정 교류 성격이나 사실상 편입학 통로)를 맺고 있는 교육기관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임.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헬싱키경제대학원 유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음.

- 셋째, 헬싱키경제대학 유치 후 운영될 EMBA 과정(국제경영, 디자인경영, 해외마케팅, 바이오경영)은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헬싱키경제대 전문경영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음. 헬싱키경제대 유학도 보내줌.

◦ 한편,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은 산업정책연구원(IPS)가 만든 대학원대학임.

- IPS는 2007년 11월 ~ 2008년 4월 사이에 JDC로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일부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그 관리방안이 IPS 용역 결과대로 된다면, 3자(제주도, JDC, IPS)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읽힐 수 있음.

[개념도]

산업정책연구원(IPS)

* 국책연구기관 아님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유치활동

헬싱키경제대학

뉴욕주립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학교법인: 서울아카데미

교류중

헬싱키경제대 유치 협조체제

제주투자진흥지구

연구용역(07.12-08.4)

제주개발센터(JDC)

□ 검토 1.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격

◦ 대규모 영어마을 + 영어몰입학교

- 기본안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는 “영어가 통용되는 도시 개념”임. 즉, 다른 지자체의 영어마을과 유사함.

- 다만, 규모와 영어몰입학교 설립 부분이 차이점.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패는 영어몰입학교에 달려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는 주체도 기존 영어마을이 실패하였음을 알고 있음(1차 용역 및 기본안)

* 기존 영어마을: 만성적인 적자, 사교육비 경감 효과 및 영어습득 효과 미지수

-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패는 영어마을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영어몰입학교를 설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영어몰입학교는 유명학교여야 함

-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중하위 레벨로 인식되는 사학법인이 설립한 영어몰입학교으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공을 자신할 수 없음.

- 조기유학의 사유는 영어습득 뿐만 아니라 상위 학벌 취득이기 때문임.

* 일반적인 미국 학교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 사립고나 기숙학교가 조기유학 최상의 선택지인 이유는? 한 연구에서는 명문대 진학이 2순위, 영어습득이 4순위로 보고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주체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국내외 유명학교 유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음.

※ 변경안에서 학교구성을 바꾼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 있음. 이는 2차 용역의 수요자 조사에서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제주에 들어서면 좋겠다”와 같은 응답이 많았음을 암시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 대규모 영어마을 + 국내외 유명사학 유치

- 형태는 ‘대규모 영어마을 + 국내 유명사학 + 국외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학’ 또는 ‘대규모 영어마을 + 국내 사학 + 국외 유명사학’ 등 두 가지가 될 수 있음.

- 그런데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으면, 국외 유명사학은 존재하기 어려움. 개정법안에 ‘과실송금 허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국외 유명사학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문제는 유명사학 유치가 관건이라면, 굳이 많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점임.

□ 검토 2. 부지 조정인가 확대인가

◦ 부지 조정이라고 하나

- 변경안에서는 기존 부지에서 보전대상지를 줄이고(101만 평방미터 감소), 개발가용지를 늘려(61만 평방미터 추가) 전체적으로 426만 평방미터를 386만 평방미터로 ‘조정’한다고 표현함.

- 하지만 축소나 조정이 아니라 부지 확대임.

- 만약 기존 부지 내에서 개발가용지를 늘렸다면, “기존 부지내 보전대상지를 줄이고 그만큼 개발가용지를 확대하는” 조정이라고 밝혔을 것임. 그러나 다르게 표현함.

- 따라서 기존 부지에서 보전대상지를 제외하고, 기존 부지 인근에서 새 부지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함. 개발가용지 확대임. 기존 부지내 보전대상지는 애초 개발불용지였으므로 제외한 것에 불과함.

◦ 2개의 그림이 다름

[그림 1] 기존 부지 형태 중 하나(기본안 30쪽)

- [그림 1]과 [그림 2]가 다름.

- 부지의 전체 형태 및 내부 배치도 다름. 전체적으로는 기존 부지의 서남쪽과 동남쪽으로 확대되었고, 동남쪽에 주요 시설이 집중 배치된 모습임.

◦ 문제는 세 가지임.

- 첫째, 부지 확대라는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음.

[그림 2] 최근 JDC가 공개한 부지 그림

- 둘째, 확대된 부지는 개발해도 되는 땅?

- 셋째, 비용 증가. 확대된 부지는 사유지로 토지매입비 증가 요인. 그리고 개발가용지 자체가 늘었으므로, 토지조성비 증가 요인이 됨.

* 최근 그림에서 군도 25호선이 보이지 않음(우회공사비 추가).

□ 검토 3. 경제성

◦ 변경안에 따른 사업비 및 수입 내역은 비공개 상태

- 1차 용역 보고서 및 기본 방안에서는 총괄 사업비 및 수입 내역의 추정치(비용 편익 분석 B/C 포함)가 공개되어 있음. 그러나 변경안에서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사업비 및 수입 내역의 추정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1차 용역과 기본 방향이 기초 사업계획에 해당하고, 2차 용역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점에 비추어볼 때, 변경된 사업비 및 수입 내역의 추정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비공개 상태임.

- 2차 용역 보고서의 공개가 필요함.

◦ 사업비 증가 요소

- 부지 확대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부지 조성비 증가: 591억원 이상

* 부지매입비: 61만 평방미터 증가 × 16,948원(1차 용역 상의 단가) = 103억원

* 부지조성비: 61만 평방미터 증가 × 80,000원(1차 용역 상의 단가) = 488억원

* 부지조성에 필요한 직간접경비 및 금융비용 제외

- 학교 건설비: 변경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초등학교는 줄어듬. 1차 용역에 따르면 연면적의 차이로 학교 건설비용은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순임. 따라서 73억원 이상 학교건설비의 증가가 예상

* 기본안 상의 학교 건설비: 1,243억원(초7, 중4, 고1)

* 변경안의 학교 건설비 추정: 1,317억원(초4, 중5, 고3/ 대규모 6개교, 중규모 3개교 가정. 보수적인 계산, 만약 대규모 7개교와 중규모 2개교면 건설비는 늘어남)

- 학교 건설비 증가의 추가 요인: 1단계 시범사업은 기본안과 변경안 모두 초중고 1개씩 3개교 설립으로 동일함.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1단계 시범사업의 연면적이 54만 평방미터로 기본안의 38만 보다 16만 평방미터가 증가하였음. 이 비율(54:38)을 그대로 대입하면, 103억원 이상 학교건설비의 증가가 예상됨.

- 부지 확대와 학교 구성 변경만 가지고도, 694억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

- 만약 부지매입비, 부지조성비, 학교건설비의 단가가 늘어나면, 사업비는 더 증가

◦ 수입 증가 요소

- 부지가 확대된만큼, 공공 및 민간용지 분양 수입 등이 증가함. 하지만 확대된 부지의 구체적인 용도를 알 수 없어 수입 증가분을 추정하기 어려움.

- 다만, 부지 분양수입이 사업비 증가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분양수입이 계획보다 적은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음), 경제성은 위협받을 수 있음.

◦ 경제성의 위기 요인: 유치 대상 사학의 요구

- 기본안에 따르면, 비용편익 분석(B/C)는 0.99로 추정됨. 하지만 이 경우는 사립학교 부지 매입 및 학교 건설비용을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할 때임.

-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 사학법인 중의 일부는 “부지 무상 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 요구가 반영될 경우에는 비용(사립학교 건립비)은 증가하고 수입(사립학교 부지 분양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경제성이 악화됨.

- 문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주체가 부지 무상제공과 학교 건립비 지원을 요구하는 일부 사학법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임. 그런데,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패가 국내외 유명 사학의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요구를 모두 묵살하기 어려울 것임.

- 이럴 경우, 비용 증가분에 맞게 수입을 늘릴 수 밖에 없음. 즉, 국비 지원 확대, 학비 인상, 각종 수익사업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기존 영어마을과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영어교육도시 = 대규모 영어마을 + 국내외 유명사학 유치

◦ 기존 영어마을의 경우, 만성적인 적자 상태임. 1차 용역에 따르면, 최초의 영어마을인 경기영어마을은 2006년 수지분석결과 누적 적자가 191억 7천만원이었음.

◦ 따라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사업시행자(JDC)의 개발이익 환수, 국비지원 확대, 학비 인상, 각종 수익사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국비지원 확대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움. 1차 용역이나 기본안을 관통하는 흐름은 ‘국비지원 최소화’임.

◦ 학비 인상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러움. 첫째,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자는 미국․캐나다 등으로의 조기유학이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조기유학임. 따라서 연 500만원 이상은 어려움. 둘째, 학비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학의 수입이 됨(12개 학교 중 사학 11개). 특히, 외국 사학은 본국으로 과실송금할 수 있음. 즉, 학비인상에 따른 제주도나 JDC의 수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수 및 각종 수익사업이 해결방안임.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는 개발이익이 적을 경우 기대하기 어렵고, 각종 수익사업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학생 등 거주민에게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 수입의 증가가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 영어마을의 방안을 시행할 수 밖에 없음. 즉 지자체가 적자폭을 예산으로 메꿔야 함.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도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함.

□ 검토 4. 5배로 증가한 잠재 수요층

◦ 변경안에 따르면,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잠재적 수요자는 45만명임.

- 1차 용역과 기본안의 9만명보다 5배 많음. 45만명은 2차 용역의 결과로 산출된 수치로 보여짐. 곧, 9개월만에(07년 7월과 08년 4월) 이루어진 수치 확대임.

- 9만명과 45만명의 격차는 상당함. 따라서 1차 용역(공개)과 2차 용역(비공개) 중 하나는 잘못된 수치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잠재수요자 9만명 수치는 근거 있음

- 1차 용역과 기본안에 따르면, 9만명은 조기유학 출국생, 조기유학 후 귀국생, 외고 학생 및 지원자, 국제 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원자를 합한 수치임.

- 이 수치는 최대치임. 예컨대, 조기유학 후 귀국생과 외고 학생 및 지원자는 종복될 수 있기 때문임.

◦ 변경안의 잠재수요자 45만명 수치는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 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리서치, 08.1)”이라는 단서만 제공됨.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 비슷한 방식이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사용된 바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은 2007년 4월 “사교육비 33조원(유치원생 제외시 29조원)”이라는 수치를 발표했음. 이 수치는 전국 1,012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전체 학생수를 곱해서 산출한 수치임. 그런데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조사하여 2008년 2월에 발표한 사교육비 규모는 20조원임. 현대경제연구원의 수치와 13조원(유치원생 제외시 9조원)의 차이를 보임.

- 비근한 사례는 최근의 서울교육감 선거임. 당선된 공정택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에서 15%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음. 하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실제 득표율은 6.1%(투표율 × 득표율 49%)이었음.

- 여론조사 결과에 곱하기한 수치로 잠재수요층을 산출하면, 최대 370만명도 가능함. 1차 용역과 기본안에 따르면, 200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7.7%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이 47.7%를 2007년 초중고등학생 775만명과 곱하면, 370만명임.

※ 잠재수요층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비 및 생활비.

◦ 기본안과 변경안에서 1년 학비를 기숙사비 포함하여 1천만원 수준으로 밝힘.

◦ 1차 용역에서 학비, 거주비용, 생활비 등 일체의 경비로 1년 1,850만원(학생 단독), 2,500만원(부모 1인 동반)을 제시함(243쪽). 따라서 부담능력이 요구됨.

□ 검토 5. 국외 영리법인 학교 허용

◦ 변경안에 의거하여 개정법안에서 ‘영리법인 허용’의 내용이 포함

- 변경안에 의거한 까닭에, 2차 용역 보고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차 용역의 내용인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 중 일부를 변경안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임.

-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이라는 문구는 제주 진출 의향이 있는 국외 학교법인을 만나 공급자 사전 조사를 했다는 의미임. 즉,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 진출에 의향이 있는 국외 사학법인의 요구일 가능성이 높음.

◦ ‘영리법인 허용’은 국외 영리법인 학교의 요구로 판단됨

- 국외 비영리법인 학교가 제주 진출의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임.

- 물론 국외 비영리법인 학교가 제주 진출의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미지수임. 조기유학의 최상위 지점인 미국 유명 사립고(기숙학교 포함)는 가만히 있어도 한국학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비근한 사례가 미국 대학임. 한미 FTA에 대한 교육부 연구 용역에 따르면,

… 미국 내 고등교육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영리추구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많은 외국인 소비자에 더하여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34쪽)

미국의 경우 한국의 유학생 수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국내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

미국 유수의 대학들은 본연의 교육기능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고등교육 시장 개방과 무관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 … [그런] 대학들의 경우는 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보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 개방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38쪽).

-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06.8)

◦ ‘영리법인 허용’의 영향

- 제주도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제주도가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국외 영리법인에게 귀속. 제주도의 수입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민의 소비활동, 부지 제공자의 부동산 수입 등(투자진흥지구가 되면 국외 영리법인의 법인세 등이 감면될 것임).

- 물론, 제주영어교육도시 거주민의 소비 활동이 제주도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가름하기 어려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가 통용되는 자급자족형 도시(인구 2만)이기 때문임. 울타리가 쳐진다면, 도내의 외국과 유사할 수 있음.

* 서울 대원외고가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높지 않음.

* 전국의 특목고와 자사고에 해당 지역 학생이 진학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 전국적으로 ‘돈벌이 학교’의 창궐: 제주 진출 국외 사학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내 사학도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함(아래 박스). 국내 고교의 45.6%(942개교),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 중 86.7%(354개교)가 사학인 점에 비추어보면, 국내 사학의 영리 법인이 허용되면 전체 학교는 ‘돈벌이 교육기관’이 됨.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비 증가, 서민 가정의 부담 확대, 교육공공성 저해로 나타남.

[미국 대학이 들어와 한국 대학과 경쟁 관계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국내 사학들은 역차별을 반대하고 공평한 룰(rule)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송영식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2006년 5월 17일)

□ 검토 6. 영어몰입학교

◦ 영어몰입환경 조성의 타당성

- 영어몰입환경 조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사례: 영어마을), 한국의 “영어 한 마디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는 이질적임. 따라서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함. 뿐만 아니라 영어몰입환경과 한국의 환경 사이에는 장벽이 존재할 수 있음.

- 한국의 영어교육은 한국의 ‘영어 못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한 영어교육이 되어야 함. “원어민처럼 하기”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영어하기”임.

[도표] 연도별 일본, 중국 관광시장의 시장점유률 변화 추이

-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영어교육보다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이 필요함. 2006년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일본인이 가장 많고(38.6%), 중국인(31.0%)과 대만인(12.5%)이 그 다음이기 때문임. 미국인은 4.2%, 영국인은 0.2%임(2006년 제주관광동향 연차보고서)

□ 종합

◦ 제주도와 JDC가 국무총리실을 통해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함. 현재의 법령이나 기본안대로 하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임.

◦ 개정법안은 2차 용역에 근거하고 있음. 2차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안을 만들고, 변경안에 따라 개정법안을 내놓았음. 하지만 1차 용역과 달리, 2차 용역은 비공개 상태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곤란함.

◦ 개정법안에는 변경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음. 유치원 영어몰입학교 허용, 국외 학교법인의 다른 학교법인으로의 위탁 운영 허용(하도급?)이 그것임. 특히 후자는 이름만 외국학교일 뿐, 실제 운영은 국내 학교법인이 담당하는 형태를 초래할 수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대규모 영어마을 + 국내외 유명사학 유치’의 형태임.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국내외 유명사학의 유치에 달려있음. 하지만 이런 이유로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듬.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부지는 조정이나 축소로 밝히고 있으나, 확대되었음. 확대된 부지로 인해 부지매입비 및 부지조성비 등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지 확대의 사실과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부분임.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업비 및 수입 내역, 비용편익 분석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1차 용역 및 기본안은 공개한 점과 대조적임.

◦ 부지 확대, 학교 구성 변화, 학교 연면적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국외 영리법인 사학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사립학교 건립비는 증가하고 사립학교 부지 분양 수입은 줄어들 수 있음. 2차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확하지 않으나, 비용증가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 수입 증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 확대, 학비 인상, 각종 수익사업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비지원 확대와 학비 인상은 중앙정부의 입장 및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상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혹, 학비의 경우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주도나 JDC의 수입이 아니라 사학의 수입이 되며, 특히 국외 사학은 본국으로 송금할 것임. 즉, 국외 사학의 학비는 역외 유출의 우려가 있음.

◦ 수입의 증가가 여의치 않으면, 기존의 영어마을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선례대로 적자폭을 예산으로 메꿔야 하며, 이는 도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결됨. 각종 투자진흥지구로 인해 법인세 등의 감면이 현실화되면, 세금 부담을 하는 집단은 제한됨.

◦ 변경안에서는 잠재 수요층을 4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9개월 사이에 5배로 증가한 추정치임. 또한 45만명의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그 근거를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함.

◦ 기본안과 변경안에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학생의 1년 학비로 1천만원(기숙사비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1차 용역에 따르면 거주 일체의 경비를 포함할 때 1년 1,825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필요함. 자녀 교육비로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계층으로 잠재수요층이 한정된다는 의미임.

◦ 변경안과 개정법안에서는 ‘국외 영리법인 학교의 허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국외 영리법인 학교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됨.

◦ 국외 영리법인 허용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역외 유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돈벌이 학교’의 창궐을 낳을 수 있는 사안으로, 교육비 증가, 서민가정의 부담 확대, 교육공공성 저해, 한국교육 기반의 대대적인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몰입환경 조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영어 못해도 살 수 있는’ 환경과 이질적임. 도내 한국 환경과의 융화를 고려해야 함.

◦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영어만 통용’ 환경인데,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일본어와 중국어 교육이 영어교육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

□ 제언

◦ 2차 용역 보고서의 공개가 필요함. 기본안이 변경안으로 바뀌게 된 경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향후 사업을 진행해야 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의 현재와 향후 전망에 근거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특히, 영리법인 국외 사학 유치의 성공 가능성 및 성공시 손익계산.

◦ 제주도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도 있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감안하여 영어가 아니라 주요 외국어로의 전환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거주민은 2만명 규모임. 2007년 12월에 입도한 관광객 중 일본인은 12,481명이고 중국인은 9.084명으로 도합 21,565명임(제주도 관광정보).

- 한국의 외국어 환경 및 교육환경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즉, ‘원어민처럼 말하기’를 위한 영어몰입환경의 조성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외국어 하기’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 보급할 필요도 있음.

- 기본 방안의 ‘영어교육센터’를 ‘외국어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제주도내 학교부터 ‘한국인으로서 외국어 하기’를 시범운영하는 방식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 기본안 중 영어교육센터의 기능

◦ 영어교사, 원어민, 공무원, 성인의 연수

◦ 영어 학습이론, 교수법, 교육과정, 교과서 등 개발 및 보급

◦ 방송 및 e-learning

검토 자료

국토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제주 영어전용타운 조성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 2007년 7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2007),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2007년 8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 개선안>, 2008년 6월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등 4개 관계부처 합동(2008),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2008년 6월 보도자료.

국무총리실(200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입법예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센터(JDC)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홈페이지

산업정책연구원(IPS) 홈페이지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깨고

정책포커스- 제주영어교육도시

특별자치도 개정안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입장

- 돈벌이 수단 ‘영리학교, 귀족 국제학교’ 설립 허용을 철회하라

- 1%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 입법을 철회하라.

- 교육주권 포기 ․ 헌법정신 훼손하는 영리학교 설립 계획 중단하라.

1. 7월31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의

전면 허용, 잉여금의 전출 허용 등 매우 위험스런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 사안은 이

미 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의 교육․시민 사회단체들이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의무교육 과정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는 소위 ‘주식회사 국제학교’를 만들겠다

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비교육적이고 도발적 행위

임은 물론 제주도민에게 경제적 실익도 없으면서 오히려 돈벌이 학교로 인해 갈등

과 피해만 키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왜 도민적 저항에 부딪혔는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바른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교육부문 역시 민주적인 민의수

렴과 고민의 흔적이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의미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 정체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의 의무와 권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교육기본법에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의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 국가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지역 편차에 구애됨이 없이, 학생들이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커가도록 인성 함양과 지식 습득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영리학교․국제학교는 이러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소수

계층을 위해 특별한 학교를 세우고, 특별한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면적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결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내동댕이

치고, 학교교육마저도 투기자본의 입맛에 맞춰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공인해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전국적인 위헌 논란에 휩싸

일 것이다.

3. 이명박 대통령도 “영어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밝

힌 바 있다.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폐기되었던 영어몰

입교육이 이 법률로 되살아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외국자본에 우리 아이들을 맡겨

외국의 교육과정을 외국의 언어로 가르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서 교육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영리법인 학교는 교육 본연의 목적보다는 이익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국가가 정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줌으로서 국내 명문대

학 진학을 위한 입시명문학원이 되거나, 외국대학 진학을 위한 유학전문학원화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

4. 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는 결국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되어 교

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빈부의 대물림을 고착화 시킬 것이다. 현재 국내 명문

사학이라고 일컫는 ‘민족사관고’인 경우 연간 학비가 1,500만원 정도이고, 지난 2007

년 제주국제고 용역에서도 1,500만원 정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내년 개교 예정인

인천의 송도국제학교도 연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 학교인 경우도 연간 학비는 서민층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

법률안에서 제시한 국제학교는 영리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3,000만원 이상이 될 것

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위하여 부지를 제공

하고,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어, 도민에게 이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열악한 지방재정에 손해만 입히게 될 것임은 적자투성이인 영어

마을의 사례에서 보듯 자명한 일이다.

5.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제주의 개방정책 선행은 전국적인 물꼬가 되어, 조만간 인

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적용될 것이며, 전국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결

국 제주도만 먼저 소용돌이에 내던져지며 아이들은 실험용 쥐가 되어버리고, 사교육

시장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안의 ‘과실송금

허용’ 움직임이 즉각 6월말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허용’ 법안

제출로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도

결국 이번 법률안을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고 교육특구로 확대되어 영

리학교의 전국화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제주도만의 문

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문제이며, 그대로 법률로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 공교육

체계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제주도정은 국적도 철학도 없는 교육개방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제 도민의 생활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정은 영어몰입

교육을 하는 상위 소수계층만을 위한 국내외 영리법인의 귀족학교설립과 잉여금의

진출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

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이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전교조 본부와 16개 시도지부, 전국의 교

육관련 단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교육시장화․상업화에 반대하는 교육

주체와 제주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교육공공성확보․교육복지실현’에 앞장서고

무차별한 교육시장화․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8년 8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제주 영리학교허용법 개정 중단하라!

1.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개정안’은 학교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주 영어자

유도시 안에는 초․중․고 국제학교를 세울 수 있고, 그 학교에서는 학교회계를 다

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를 운영하는 목

적을 돈벌이에 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

2.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그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신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학교의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는

해괴한 실험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니 이게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법

안인지 의심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도 총리실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텐데,

과연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데 동의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

3. 이명박 정부는 교육문제도 서비스산업 대책에 포함해 논의해 왔다. 외국으로 유

학 나가는 학생들을 제주도로 유치해 외화유출을 막겠다는 발상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었다면,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영어마을 정책과 영어교육특구 정책이 어떤 결과

를 빚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아울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가 왜 개교

일정을 미루고 있는지 현지에 나가 점검해 볼 일이다.

4. 영어마을은 적자투성이고, 산재한 영어특구는 정치인들의 득표력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조기유학 수요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

립한 외국인학교는 입학할 외국인이 없어 개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정책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만들려고 하는 국제학교를 통해 조기유학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5. 학교는 경제정책의 부수물이 아니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이 법안

에는 교육정책을 경제경책의 하위개념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사고가 배어 있다. 제주

도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문제는 타 지역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을 거듭해

추진해야 한다.

6. 우리는 국무총리실이 학교 본래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길 촉구한다. 영리목적 학

교를 허용하면 그 학교에 누가 다니게 될 지,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 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교육적

기준에 입각해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외국법인학교가 돈벌이를 할 수 있도

록 보장해 줄 때, 기존의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

길 바란다.

7. 제주도에 허용될 영리학교법인은 우리 공교육의 기본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즉각 철회하고 이 기회에 영어교육관련 정책이 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지 자성해보기 바란다. 망국적 영어열기를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 온 국민을 영어숭

배자가 되도록 몰아가면서 조기유학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 영어교육 정책의 근본

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현실을 직시하길 촉구한다.

2008년 7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7월 26일 <(사) 곶자왈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한마당

지난 7월 26일 ‘곶자왈사람들’과 공동으로 개발로 파괴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탐방 사진입니다. (더 자세한 사진은 www.jejuin.org)와 탐방 자료는 자료마당에 있습니다.

교육분과

- 8월2일 사교육없이 우리 자녀 영어교육 가능한가 진행

“사교육 없이 흐르는 영어교육 할 수 있다면 해 보시겠습니까 ?”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주최하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교육분과가 주관한 ‘사교육없이 우리자녀 영어교육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토요일인 8월 2일 오후 2시 전교조 제주지부에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재호 선생님이 발표와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재호 선생님은 이날 발표를 통해 직접 가정에서 진행했던 영어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날 사례 발표에 이어서는 교육분과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사례를 모아 연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모임은 8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전교조 제주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민사회단체 소식

강정평화마을 만들기

※ 발 행: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편 집 및 정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관련 문의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통일강연회

o 일  시 : 2008년 8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민주노동당 교육실

o 주  제 : 북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의 역사와 3단계 진행의 방향성은?

o 강  사 : 한국민권연구소 문경환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임문철, 허창옥(직인생략

안내>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9월 공식 발간을 목표로 격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마당-1>

곶자왈과 오름 탐방을 통해 곶자왈과 오름 관계, 식물상 등 이해 교육

곶자왈사람들 자료

김 대신

곶자왈사람들 이사

1. 곶자왈 해설의 방향 설정

곶자왈지역에 대한 명쾌한 생태해설을 위해서는 제주도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응용이 필요하다. 특히 곶자왈지역의 생태해설에는 곶자왈의 지형, 지질뿐만아니라 제주도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오름의 형성과정과 곶자왈을 구성하는 용암류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다음 이를 기반으로 분포하는 식생전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오름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곶자왈지역은 시점부(오름)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원하는 오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원오름에 대한 지리정보(해발고, 비고, 분화구의 형태 등)를 우선 조사하여야 하며 시점부에서부터의 분포거리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곶자왈의 해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곶자왈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백동산이나 금산공원 등은 4계절 해설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교래지역처럼 계절적으로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지역 및 계절적인 특성 및 변화상을 인지한 해설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2. 오름과 곶자왈의 해설

발원오름의 등반을 시점으로 하여 곶자왈 해설이 시작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할 수 있다. 현재 4개의 곶자왈지역의 발원 및 분포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한경-안덕 곶자왈지대는 돌오름(도너리오를)에서 발원하여 12.5km 에 이르는 월림-신평곶자왈과 안덕면 상창리 큰병악과 작은병악에서부터 산방산까지 9km에 이르는 상창-화순곶자왈로 구분된다.

○ 애월 곶자왈지대(사진)는 노꼬메오름에서 발원하여 납읍리와 원동에이르는 9km를 흘러 형성되었다.

○ 조천-함덕 곶자왈지대은 서검은이오름에서 발원한 선흘곶자왈. 돔배오름에서 발원한 교래-함덕곶자왈, 해발 643m 민오름 주변에서 발원하여 지그리오름 바농오름을 지나 해발 20m 부근까지 11km가량 이어지는 조천-대흘곶자왈이 있다.

민오름 분화구는 북동향이고 큰지그리오름과 작은지그리오름은 각각 남서·남동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또 바농오름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분화구의 방향은 용암 분출 당시의 화구 위치와 경사에 따라 결정된다. 0.5-1m크기의 곶자왈용암들로 이루어진 요철지형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곳곳에 용암돔이 남아있어 곶자왈 특징을 나타내며 경관적 가치가 높다

꾀꼬리오름 주변에는 지하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만들어낸 돔형태의 용암돔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이러한 용암돔의 대표적인 것이 산방산이다. 산방산은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이 분출되어 급속히 냉각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산방산이나 백록담 외벽을 구성하는 암체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늪서리오름 남쪽에서 분출한 곶자왈용암은 하부로 흘러내리면서 꾀꼬리 오름을 에워싸기 이전에 이 주변에서 점성이 높은 용암이 분출하면서 조그마한 용암돔들을 형성한 것이다.

동백동산은 선흘곶자왈용암이 끝나는 지점이라 빌레용암과 곶자왈용암이 혼재하고 있다. 빌레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지형인 튜물러스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에 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이 튜물러스(tumulus)다. 튜물러스는 용암이 흐르다 상부가 굳어진 이후 용암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짐에 따라 발생한 상하부간 압력차로 용암표면이 작은 언덕모양을 만든 것이다. 이 때 잘 발달된 절리 사이로 토양이 침투해 나무나 양치류 등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 구좌-성산 곶자왈지대는 해발 340m 동거문이오름에서 시작되어 11km 이어지는 종달-한동곶자왈, 다랑쉬오름 155.4m에서 시작되어 해안까지 4.7km이어지는 세화곶자왈, 용눈이오름 인근 해발159.2m에서 시작되는 곶자왈인 상도-하도곶자왈은 약 5.6km가 이어지고, 백약이(356m), 동거문이 오름군을 기점으로 하는 수산곶자왈은 해발50m 까지 약 5.5km 에 이른다.

3. 곶자왈 식물상

가장 최근조사에 의하면 곶자왈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약 600분류군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식물상 2200종류 중 약 3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식물종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 이에 대한 가치는 더욱 극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특산식물, 법정보호식물 등 희귀식물의 분포상을 살펴보면 특산식물의 경우 현재까지 가시딸기, 제주고사리삼 등 2종류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딸기는 장미과에 해당하는 식물로 세계에서 제주에만 분포하는 한국특산식물 중에 하나이다. 자생지는 천지연 난대림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곶자왈에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가시딸기라는 이름으로 보아서는 다른 산딸기보다 훨씬 가시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시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나 간혹 줄기에 1~2개의 가시가 난다. 잎이 늦게 떨어져 상록같이 보이고 꽃은 4∼5월에 피며 가을철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1914년 제주도식물을 조사한 Nakai 에 의해 서귀포 천지연계곡 주변에서 처음 발견되어 신종으로 알려진 식물이다.

제주고사리삼는 2001년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에서 발견된 한국특산속, 특산식물로 관생근이 있다는 점과, 실엽의 형태, 포자낭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여 신속인 Mankyua 속으로 보고되었다(선 등 2003). 최근에 곶자왈에서 확인된 양치식물로, 2005년에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 Ⅱ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적으로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제주특산식물이면서 제주도에서는 특히 곶자왈에서만 자생하는 곶자왈 특산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보호식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곶자왈 내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 Ⅰ에 해당하는 식물의 분포는 확인 할 수 없었으며, 멸종위기야생식물 Ⅱ에 해당하는 식물로는 제주고사리삼, 물부추, 순채, 개가시나무, 솔잎란, 으름난초 등 총 5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흘곶지역은 으름난초를 제외한 4종이 모두 분포하고 있어 멸종위기야생식물의 중요한 서식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곶자왈지대별 식물상을 살펴보면 곶자왈 중 조천-함덕곶자왈이 534종으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고, 다음으로 애월곶자왈 448종, 한경-안덕곶자왈이 444종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적은 종이 출현한 지역은 구좌-성산곶자왈 338종으로 나타났다. 조천-함덕 곶자왈은 다른 지역 보다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기후적으로 난대성과 온대성 식물이 혼효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생태계 등급 변경안의 문제점

곶자왈사람들 자료

•곶자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용역결과

-곶자왈은 다른 지역과 달리 투수성용암지질 구조 위에 형성된 숲으로 지하수 함양기능과 종다양성이 매우 우수함

- 따라서 곶자왈만이 갖는 생태계와 지하수 함양기능, 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

•등급지정 기준조차 무시한 부실용역

- 현재 등급조정은 기존 지정기준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있음.

-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군락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자연림지대 일부 조림이유로 4-1등급 지정 등 전체적 하향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군락지 누락

-영어전용타운내 개가시나무, 도너리오름 일대 가시딸기, 교래곶자왈 애기뿔쇠똥구리, 으름난초 등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등급 반영안됨

-기타 곶자왈지대는 삼광조, 팔색조, 제주비바리뱀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반영 안됨

•곶자왈지대 누락

-교래곶자왈 지대를 비롯해 일부 곶자왈지대가 이번 등급 조정과정에서 제외

-기존 생태계등급도 가운데 곶자왈지역인데도 누락된 곳을 추가 곶자왈지역 포함 필요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 등 보전방안 제시 안돼

-현재 3등급은 30%, 4-1등급은 50%, 4-2등급은 개별법에 따른 개발이 가능해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이 잇따름

-곶자왈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등급별 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없음.

사례 1. 영어전용타운 부지

기준 3등급지 4-2등급지로 하향

영어전용타운부지내 개가시나무

•상록수림을 포함한 곶자왈지대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 개가시나무와 녹나무 군락 등 희귀식물 자생지

•4-1등급지역 개가시나무 집단 군락

(6그루 발견)

•4-2, 5등급지 개가시나무 2그루 자생 등 4등급지 이하 지역에서 개가시나무 대량자생하고 있어 보전필요.

사례2. 테디베어리조트

•현재 골프장 개발지로 최종보고서에서 전체적 5등급으로 지정됐다가 동의안에서는 3등급지로 변경

가시딸기 군락 비롯해 식생이 뛰어난 곳으로 등급 상향 필요

사례3.안덕곶자왈

•현재 골프장 개발지로 최종보고서에서 전체적 5등급으로 지정됐다가 동의안에서는 3등급지로 변경

•가시딸기 군락 비롯해 식생이 뛰어난 곳으로 등급상향 필요

사례 5.라온골프장

•라온골프장 개발지 전체적으로 3등급지 지정(개발지와 원형녹지 구분필요)

•문화예술인 마을 전체적으로 5등급 하향

•남북쪽일대 곶자왈추가해야 함.

사례 6.블랙스톤골프장

•블랙스톤 골프장 일대 개발지에 대한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

•문도지 오름일대 곶자왈 누락됨

•3등식생 생태계 4-2등급 하향돼 개발 가능성 열어둠

사례 7. 도너리오름 일대

•블랙스톤 골프장 등급조정 안 이뤄짐

•가시딸기 군락 비롯한 생태우수지역 등급 상향 필요

•도너리오름 동쪽 곶자왈지대 누락

•84-8임야 이유없이 5등급 지정

•도너리 오름 북쪽지대 가시딸기, 개톱날고사리 등 희귀식물 군락지로 전체적 등급 상향 바람직

사례 8. 명이동곶자왈

•식생상태 뛰어난 3등급지 소나무가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4-1등급으로 하향

•문도지오름 남쪽 곶자왈 누락

사례 9.신화역사공원부지

•곶자왈 생태축 이루는 숲이 4-2등급으로 되는 등 등급 전체적으로 문제

•개가시나무 자생지 등급 상향 안됨

사례 10.둔지봉곶자왈(성산)

•둔지봉남쪽곶자왈지대생태계등급도면에서누락

- 추가 지정필요

사례 11.상도곶자왈

•속칭 지하밀림지대로 독특한 경관과 함께 숫돌담고사리, 가시딸기, 손고비, 골고사리 등 희귀식물 군락지로 1~2등급 상향필요

사례12.비치힐리조트 부지

•비치힐스리조트 개발지이나 개발상황 반영 안됨

•으름난초, 애기뿔쇠똥구리 서식지 반영안됨

사례 13. 교래곶자왈

•가시딸기 자생지, 으름난초∙큰섬잔고사리 ∙골고사리 등 희귀식물 자생지, 애기뿔쇠똥구리서식지로 1~2등급 상향필요.

•산117번지일대 4-1,4-2 곶자왈 누락

사례 14.거문오름곶자왈

•오름 분화구 일대 곶자왈에서 누락.

•붓순나무 최대 군락지이며 다양한 양치식물 서식지, 상록수림지대로 1등급지 상향 및 보전필요

사례 15.동백동산

•기존 3등급지에서 4-1등급지로 하향

•제주고사리삼과 활엽수림지대로 2등급지로 상향 필요

•동백동산과 이어진 곶자왈 지대 추가 필요

•제주고사리삼 자생지와 상록수림 지대 등 등급 상향 필요

사례 16. 바농오름 북쪽

제피로스 골프장 개발지 등급조정 안됨

사례 17. 큰지그리오름 남쪽

•늡서리 오름과 이어지는 대표적 곶자왈 지대

•식생이 뛰어나고 생태축을 이루는 지점으로 등급상향 필요

사례 18.운전면허시험장 북쪽

•곶자왈 식생이 뛰어난 곳으로 2~3등급 상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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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7

국  무  총  리  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윈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제주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추가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안 제170조)

(1)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주자치도의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관광산업과 연계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안 제171조)

(1) 제주자치도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대부분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자율성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ㆍ운영 권한 이양 등으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신속한 관광정책 수립ㆍ추진이 기대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한 특례 (안 제172조)

(1)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독립적인 제주관광진흥기금 설치ㆍ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등 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함.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ㆍ징수ㆍ운용 권한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기금 활용이 기대됨.

라.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근거 마련(안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4부터 제189조의6까지)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2)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영어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조례가 정하는 국내외 법인이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영어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안 제189조의8 및 제189조의10)

(1) 영어교육도시 안에 설립된 국제학교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2) 국제학교의 교과ㆍ교과용 도서, 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 학년제 및 수업료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설립 및 학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및 아시아지역 유학생 수요를 흡수하여 동북아 교육특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192조)

(1) 제주자치도내의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 및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의료기관 및 해외환자의 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사.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인정 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195조 및 제200조의3)

(1)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은 제주자치도에 한해 TVㆍ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및 의료광고 방법 완화를 통해 제주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봄.

아. 농지의 보전ㆍ활용 등에 대한 권한의 일괄이양(안 제205조, 제205조의2 및 제205조의5)

(1)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2)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농지의 전용 허가ㆍ취소 절차 및 농지부담금 부과절차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관련 규제권한의 일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농지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자. 제주자치도의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

(1) 우수한 수질의 제주지하수를 활용하여 물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10년 단위의 물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물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물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해 물산업 육성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량을 일정량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체계적인 물산업의 육성ㆍ개발를 통해 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과 관련한 관리기준, 절차 등의 권한이양(안 제255조제6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2)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및 필요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대상과 점용기준ㆍ입장료 징수 기준 등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3)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도시공원 및 녹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 이양(안 제324조의2)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도서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해상여객운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관리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함.

(3) 지역실정이 부합하는 해상여객운송체계의 구축을 통해 도서민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50분”을 “110분”으로 한다.

제6장제3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불신임 의결의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로부터 통고받은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4항,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지방공무원법」제4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사항은 4급이상의 공무원에 한하여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본다.

⑧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⑨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제2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진임용 방법의 지정 또는 변경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제4조제2항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제4조제2항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차시험의 부과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0조의3(행정대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 및 「행정대집행법시행령」제6조에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상황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의2 중 “제11조”를 “제11조,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에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그 잔여재산은 도교육감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 도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제6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도서ㆍ벽지지역에 관한 특례) 도서ㆍ벽지지역 및 등급별 구분에 관해서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2호 중 “제9조”를 “제9조, 제18조”로 한다.

제169조부터 제171조까지 및 제17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9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권한과 규제를 일괄적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관광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국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0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제주자치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

3. 국제협력 및 홍보

③ 제주자치도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기반 확충

8. 그 밖의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④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7조제1항,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8조의2,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1조의4부터 제171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1조의4(관광종사원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제38조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1조의5(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40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제40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제40조제3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직무 수행시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과 그에 따른 자격취소 등 조치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71조의6(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 및 제51조에 따른 권역별개발계획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7(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불구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한다)의 조성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29조 및 제235조에 따른다.

②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불구하고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은 제229조에 따른다.

③ 「관광진흥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0조에 따른다.

제171조의8(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71조의9(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제30조제1항에 불구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172조의 2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내야 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9호ㆍ제4항제4호,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2조의2(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법 제171조의9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2조의3(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2조의4(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매년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3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4조의 제목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을 “(농어촌휴양펜션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휴양펜션업”을 각각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제2항에 따라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을 “제19조제1항에 불구하고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휴양펜션업”을 각각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제2항에 따라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휴양펜션업”을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9항 전단 중 “휴양펜션업”을 각각 “농어촌휴양펜션업”으로 한다.

제13장제3절에 제1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비디오물단체의 설립 허가에 관한 특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안에서 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 앞에 “제1관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를 삽입한다.

제1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따른 조치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9조 다음에 “제2관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삽입한다.

제13장제4절제2관에 제189조의2부터 제189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영어교육도시의 지정)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 내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지정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9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는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9조의4(국제학교 설립 등) ① 영어교육도시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학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본다.

제189조의5(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 안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2. 이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제189조의6(설립승인 등) ① 제189조의5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5제2호의 자(이하“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가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시설ㆍ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ㆍ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ㆍ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을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7(위탁운영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5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는 법제189조의5제2호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89조의8(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국어 교과ㆍ사회 교과(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사회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ㆍ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학년도,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등 수업에 관한 사항

2. 학년제, 수업연한 등에 관한 사항

3. 국제학교의 교과용도서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입학자격, 입학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에 관한 사항, 수업료 와 기타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해서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9(「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 제25조, 제30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관해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9조의10(교원임용 등)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인 국제학교(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따른 내국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국제학교에 한한다)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제54조, 제54조의2,제56조부터 제60조의2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의2까지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간제교원은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⑤ 국ㆍ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제18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1(회계처리)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다만,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89조의12(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자는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9조의13(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189조의14(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① 제주자치도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조에서 “무상양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양여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 또는 분양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2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을 “설립한”으로,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제주자치도 안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수련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품목의 허가기준, 신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⑧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전단에 따른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전단에 따른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⑪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을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제193조제2항 단서 중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95조의 제목 “(외국 의료인ㆍ약사의 종사 인정에 관한 특례)”를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이하 “외국면허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제195조제3항 중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를 “외국면허소지자”로 한다.

제195조의2 중 “제192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97조 중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3장제5절에 제2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제4항제1호에 불구하고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에만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한한다.

제202조제1항 중 “상품성”을 “상품성 및 안전성”으로 한다.

제203조의2 및 제20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03조의3(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9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으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한다.

제205조의2제1항 중 “같다)ㆍ협의”를 “같다)ㆍ협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단에서 대통령령”을 “전단,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05조의5 및 제20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5조의5(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6조의3(공수의의 위촉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수의사에게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수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09조제2항 중 “단서 및”을 “단서,”로, “사항에”를 “사항에 한한다) 및 제56조제3항(지역특성 어종인 패류에”로 한다.

제2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9조의2(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2조제2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213조제5항 중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2항제5호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항만법」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항만법」 제66조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변경ㆍ폐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3장제6절에 제2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4조의3(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 수수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사 및 검량사의 등록 및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의2(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3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장제7절에 제215조의5부터 제215조의7까지 및 제221조의3부터 제2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5(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6(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15조의7(외국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ㆍ지국 설치 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외국신문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 설치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1조의3(물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마다 물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물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2. 물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3. 물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4. 물산업육성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물산업육성기본계획과 관련한 지하수 이용량을 지하수 적정 개발량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21조의4(물산업육성 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물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산업육성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육성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1조의5(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21조의6(상공회의소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9조에 따른”으로,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9조제1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경ㆍ해제”를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광개발사업에 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230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제230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등록”을 “설립계획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7.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제242조를 삭제한다.

제243조제11항 중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항”을 “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43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1항제3호”를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53조”를 “제53조, 제57조제1항,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4조제2항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제9조, 제11조제1항제4호,”로, “제25조”를 “제25조,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으로, “국토해양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4조의2부터 제24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2(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의3(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4조의4(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4호 및 제7조제4항”을 “제6조제4호,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48조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2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8조의3(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6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는 때 및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1조제2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 제38조제2항ㆍ제3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ㆍ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1조의2(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하천법」 제33조제7항,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3조의2제2항 중 “제4조제1항제8호”를 “제4조제1항제8호ㆍ제3항”으로, “제50조제2항ㆍ제3항”을 “제50조제2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5조의 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3(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안전 확보에 관한 특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7조제3항 중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2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채의 발행

제267조 및 제27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7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2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다.

③ 비상임이사 중 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272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다.

제281조제1항 전단 중 “매 사업연도 종료 1월 전에”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282조 중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로 한다.

제286조제1항 중 “관련”을 “제173조의 지방공사 또는 관련”으로 한다.

제28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경영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265조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0조 중 “「민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으로 한다.

제295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제295조제1항제1호라목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후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제한행위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나 제2항”으로 한다.

제29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45조 및 제5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0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00조제2항 중 “제4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제2조제5호 및 제42조제1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습지보호지역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8조제6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등에 한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303조제2항 중 “제38조제3항ㆍ제4항”을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39조”로 한다.

제3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4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80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6조제1항 중 “제3항까지”를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27조, 제28조제1항”으로, “제38조제2항”을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에 한한다), 제49조, 제61조제1호”로, “권한은 이를”을 “권한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3(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등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제9조ㆍ제10조의 규정”을 “제9조ㆍ제10조ㆍ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지하수 및 샘물개발ㆍ이용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21조의4에 따라 물산업육성지구 안에서 지하수(염지하수에 한한다)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2호”로 한다.

제312조의2 및 제3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2조의2(지하수의 보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안에서는 법 제294조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및 법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2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4조의2(지하수의 조사 및 보전ㆍ관리의 정보화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지하수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보전ㆍ관리의 정보화 및 관측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16조제1항 중 “도조례”를 “「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이상의”를 “이상의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로 한다.

제320조제2항 중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전단ㆍ제5항”으로, “제16조의4제1항, 제22조제1항”을 “16조의4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3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온천법」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온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온천 굴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

3. 제312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4. 제29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중 1등급 지역

5. 그 밖에 온천 및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24조제2항 중 “제외한다) 및 제8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85조 및 제88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3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4조의2(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① 「해운법」 제4조,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ㆍ제2항, 제51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0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안의 내항여객운송사업(「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해운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수송수요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로가 제주자치도와 타 시ㆍ도간을 연결하는 항로의 일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가 「해운법」 제15조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운항명령 취소를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지정ㆍ운영에 따른 운항결손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보조항로 운항명령 취소로 인한 손실은 국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2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동차 관리법」 제45조제3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6조 본문 및 제4호, 제58조제1항ㆍ제3항제4호 및 제5호ㆍ제4항ㆍ제6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325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325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하도록 한”을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으로 한다.

제327조 및 제3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7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제40조제2항, 제58조제4항 및 제65조 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58조제4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추가로 정한 사항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식중독 또는 전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대규모 국제행사 및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27조의2(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추가로 정한 사항에 한한다.

제3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7조의3(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호ㆍ제16호,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23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34조제4항ㆍ제6항, 제34조의3제5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9조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5항, 제18조의3제3항(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35조 중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장제4절에 제342조의8부터 제34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2조의8(세탁물 처리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1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9(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10(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5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5조제4항(제5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 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가족부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42조의11(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6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8조의3(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9조의6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189조의6제4항에 위반하여 폐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9조의6제2항 또는 제189조의6제4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승인ㆍ폐지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4. 제189조의13에 따른 폐쇄승인을 얻지 않고 학교를 폐쇄한 자

② 제189조의13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06조제2항에 따른 조치(가축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에 한하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9조의12 및 제189조의3에 따른 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제362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26조에 따른 도 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62조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으로, “도지사”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도지사”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항에 따른”으로, “도지사”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6 및 21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제29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248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부터, 제19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광종사원의 고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광사업자는 법 제171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관광종사원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6조와 같은 영 별표4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 한다.

도지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임시자격증을 발급하고 임시자격증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