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주간 제주 동향 브리핑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9월 1일 6호

www.jejuin.org

순서

회원칼럼
● 강정! 평화에 물들다 -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제민포럼 원고) 2쪽
제주뉴스 브리핑
● 제주 지난해 살림규모 3조312억원 4쪽 ● 제주공항 민영화 검토 반발 확산 ●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 상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새로운 시선
● 생태도시와 제주 비전에 대한 소고(小考) - 현승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감사 7쪽
● 해외동향- 일본 노동법 개정에 대한 동향 1>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 12쪽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
● 김태환 도정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탄압(?) 시동 15쪽 ● 소장자료 데이터 베이스화 작업 시작
자료마당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과제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 주요 내용

회원칼럼

강정! 평화에 물들다

제민일보 제민포럼(2008년 8월21일자) 원고를 옮겨왔습니다.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신부/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8월7일부터 5박 6일 동안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 평화도보 순례를 가졌다. 말이 순례이지 매일 30도가 넘는 여름날의 타는 뙤약볕과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그리고 한여름의 뜨거운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마을 주민들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마음으로 한걸음씩 제주도 해안선 200Km를 걸었다.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칠순 어르신들까지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걸음걸음으로 드러내었다.

그 마지막 걸음으로 도지사를 만나기 위하여 도청으로 향하였으나 그들을 반겨준 이들은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아닌 수백명의 경찰들이었다.

왜 강정마을 사람들은 매일 도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그 여름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순례를 하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을 할까? 그것은 날벼락같이 다가왔던 해군기지가, 국회에서 결정한대로 제주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강정만이 아닌 제주지역에서 적합한 곳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마을사람들의 최소한의 의견표출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해군은 이러한 국회의 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를 해석하고 기지건설 추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발표를 앞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군복합형기항지' 용역결과에 대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국방부와 해군은 KDI에 강정이라는 지역을 기정사실화 하고 해군기지에 크루즈 선박을 끼워넣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부대조건에 대한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를까? 법(혹은 규정)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법(규정) 조문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법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은 바로 법조문에 쓰여진 바로 그 내용이기에 몇 번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 보아야 한다. 2) 그 법(규정)이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떤 역사를 지녔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입법권자의 의도를 살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 법조문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입법권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법을 제정했고 그의 유권적 판단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결정하도록 한 국회의 부대조건은 그 내용에 있어 단독으로 해군기지라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강정이라는 단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대조건은 제주 해군기지의 찬반 의견이 첨예해지자 그 딜레마를 상쇄하기 위한 과정 안에서 서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조건으로 국회에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강정마을의 반대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부대조건을 달았던 국회의 유권적 해석은 국회 예결위원장의 표현에도 나왔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을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조달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적 해석자도 아닌 행정부의 국방부와 해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며 국회의 결정사항에 자의적 해석으로 제주도민을 혼란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월권으로 인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마을 강정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안에서 강정마을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와 생명,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강한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뜨거운 여름에 외치고 있다.

"강정! 평화에 물들다."

제주뉴스 브리핑

제주 지난해 살림규모   3조312억원

2007 지방재정 공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재정공시란 참조하시길

- 1인당 세부담 793만원·채무액은 94만원

제주특별자치도의 2007년 살림규모는 3조3백12억원, 1인당 세부담은 7백93만원, 1인당 채무액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2007재정운영상황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31일 제주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액과 기금운용 등의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업무추진비와 행사성 축제경비 집행,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등 재정운영의 중요 사항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수사업과 주민숙업사업 등을 공시했다.

▶ 1인당 채무액 사상 첫 1백만원 이하로=제주자치도는 2007년 도민 1인당 79만3천원씩 지방세 4천4백71억원을 징수했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4천2백35억원이다. 이에따라 2007년 살림규모는 3조3백1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6.9%다. 이같은 살림살이 규모는 광역지자체 평균 4조8천9백66억원보다 1조8천6백억원가량이 적은 것이다.

도로건설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실질채무(지역개발기금 매출 공채 등 1천3백44억원 제외)는 5천2백98억원이며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06년 1백17만원에서 94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백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총 채무액도 6천5백7억원으로 역시 2006년보다 1천2백4억원이 줄었다. 공유재산은 2천8백62억원이 늘어 3조3천4백22억원이다. 채무액 역시 광역단체 평균 1조9백82억원보다 4천3백40억원가량이 적다.

▶ 선심성 예산 집행 여전=하지만 지난해에도 행사 및 축제 경비 등 선심성 예산 집행은 3년째 증가했다는 점이다. 작년 행사실비 보상금과 행사지원비 등 행사관련 시설비 총지출액은 1백51억6천여만원으로 2005년 1백14억6천만원, 2006년 1백37억3천만원에 이어 14억원가량이 증가했다. 행사·축제경비가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0.59%에서 지난해 0.80%로 역시 늘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보조금 지원도 역시 3년 연속 증가했다. 2005년 1천1백98억원, 2006년 1천5백7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천58억원이 집행됐고 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6.14%, 2006년 8.49%, 2007년 10.91%로 급증세를 보였다.

출처=한라일보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제주공항을 민영화한다고? 청와대.국회부터 해라"

공항공사 노조, '제주공항 매각저지 결의대회'…총력투쟁

정부가 공항공사와 제주공항 민영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항공사 노조가 민영화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지부장 부문희)는 1일 낮 12시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제주공항 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항공사노조는 "공항선진화란 명목으로 재벌에게, 외국자본에게 떡 하나 던져주며 정권을 유지하며 입지를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공공재인 공항, 국민의 발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그 폐해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항매각을 선진화라고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들 논리대로 공항을 선진화하려면 소위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터 선진화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의원의 힘을 등에 업고 정부의 부풀린 수요조사를 거쳐 건설된 게 예천.무안.울진공항이 건설됐는데 말도 안되는 곳에 공항을 지어놓은 정책입안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부문희 지부장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해 공항매각을 한다는 논리는 국민 편익을 내팽긴 채 재벌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며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지역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을 재벌 기업에 돈벌이 수단 뻔히 아는데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 지부장은 "변방이라 홀대하여 타당한 이유없이 매각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 반대하는데 매각하려는 이유 모르겠다"며 "제주공항 사수를 위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 전우홍 공동대표도 연대사에서 "제주도민의 유일한 연륙교통 수단인 제주공항을 매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제주공항 매각 저지를 위해 온 도민과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신입사원인 이지혜씨는 투쟁결의문에서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칼날을 세우고 공항을 매각하겠다며 한국공항공사를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논리에 의해 공항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그 공항을 공항공사에 운영하게 하고 이제와서는 그 잘못을 공항공사에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제주의소리>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홍순영)가 9월1일 제주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

- 민공노는 제주도의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영리법인병원 등 도정핵심사항의 행정추진과정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5층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제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자회견을 개최.

- 민공노 제주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요구하고, 거부를 사유로 공무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검토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묵살해 왔다"며 "심지어 이러한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임을 광주지방노동청 질의회시 결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고 비판

- 민공노는 "제주도는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시대착오적, 불법적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지배 개입활동을 전개했다"며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인 성명발표와 방송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하고, 단체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르쇠나 미 이행으로 일관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

- 민공노는 "행정 권력의 잘못된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외부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한다"며 "전반적인 구제신청내용은 전반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행의무가 있었으나 불이행된 사항들에 대하여 각종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

- 민공노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접수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조탄압관행을 뿌리 뽑고 행정의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덧붙였음

- 또한 민공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해군기지, 영리법인병원문제 등 도민들의 권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도정핵심사항의 행정추진과정과 예산집행 및 전용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및 각종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며 "조사 분석결과 위법사항들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의뢰 및 지나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주도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제주도정에 경고.

새로운 시선

생태도시와 제주비전에 대한 소고(小考)

현승철 감사님께서 제주생태도시를 위한 공동체 까체에 ‘날적이’신 글을 옮겨왔습니다. http://cafe.daum.net/jejuecocity

현승철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감사

지금 제주지역의 현실을 봅시다.

김태환 도정과 지역의 보수정치세력은 국제자유도시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큰흐름과 맞물려 제주지역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노선은 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초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흐름들은 현시점에 이르러 김태환 도정과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보수 정치세력들에겐 마치 불문율이 되어버린듯 합니다.

이제와서는 도가 앞장서서 의료와 교육 등 가장 보호 받아야할 영역까지도  총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며 무지막지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의 비호 아래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간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진보정치세력은 아쉽게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부분적 대응으로 지내오진 않았나 생각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사기지를 저지하는 투쟁, 부당해고 및 비정규직과 관련된 투쟁, 교육이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활동, 정치공간에서의 참여자치를 확대하는 활동.FTA반대활동 지역개발과 관련된 반대활동 등 이러한 각각의 활동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체적 비전모델을 갖지 못하고 사안별로 신자유주의와 대척해온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즉 각 사안들을 관통하고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는 일관된 반 신자유주의적 비전이 있어야만 전체적인 정치 경제적 흐름을 만들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 제주와 대척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모델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국제자유도시와 대척하는 제주지역 새로운 비전...(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겠죠.)바로 이것을 우리가 시급히 만들어야할 과제가 아닌가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세력.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자유도시와 대척되는 이념적 비전은 생태도시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자치를 주장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반대하고 지역의 성장모델로 생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자치라는 동력으로 생태산업을 일으켜 세워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겁니다.

90년대 이후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성장을 해왔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성장이라는 과거의 추억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고소득이었던 감귤 및 1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70-80년대에 호황을 경험했던 관광산업마저 계속 어려워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마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염원했고 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마치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 압도적 지지로 권력을 쥐어줬듯이..(자기의 전 재산을 주머니에서 꺼내 갖다 바쳐 도박을 한 셈이죠).

물론 김태환 도정의 탄생은 카리스마도 중앙에 대한 영향력도 아닌듯 하고 혈연, 학연, 지연등 연고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 생각되지만 현명관씨가 선전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닌가봅니다.

도민들이 왜 성장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빈부 격차의 확산과 그 구조의 고착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근거로 보면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을 거쳐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빈부 격차는 최악을 향해서 치달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지니계수는 검토하지 않고 전국자료를 갖고 추정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 경제적 삶은 자꾸 어려워만 가는지?

전국 평균 도시가구당 소득은 얼마라고 하는데 왜 우리집은 요것밖에 안되는지? 뒤쳐지고 있고 낙오자가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거죠.

결국은 피를 흘려 쟁취한 자유나 자치,민주적 가치도 효율성과 생산성을 앞세운 이데올로기 앞에서 배부른 소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던건 아닐까요?

특별자치도란 미명아래 시군단위의 자치권을 포기하는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건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도민들에게 성장과 관련된 비젼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태인가? 제주지역의 특수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생태에 대한 제 생각의 일부입니다.

사례1. 누구나 다 알듯이 제주지역은 섬입니다. 섬이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장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AI사태를 보면 제주 지역은 그나마 방역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즉 요사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사례2. 대도시의 시민들에게 제주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다수의 전국 판매량을 보십시오, 농심이라는 유통회사의 저력만으로 가능하진 않았을 겁니다.

사례3. 안면이 있는 양돈업자에게 들은 얘깁니다. 제주지역의 돼지고기가 왜 타지역 고기에 비해서 맛이 있느냐 ,혹시 제주지역 돼지고기는 품종이 다르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답은 단순명료했습니다. 품종은 같으나 제주의 물과 공기가 좋기 때문에 육질이 좋다는 답변이었죠.

그러나 이런 긍정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례1.최근 제주 수자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들은 얘깁니다. 제주지역 지하수 개발이 이미 자신들의 추정치로 95%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이상의 개발은 지하수 오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하수개발사업이 업자들에 의해서 요청되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하더군요.

사례2.작년에 피해들 많이 보셨죠.무분별한 중산간 및 곶자왈 개발로 인한 하천의 범람입니다

사례3. 제주지역의 전력 수급은 상당히 불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해저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차질은 지난번 처럼 병원,공항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마비시키는 극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사례4. 제주지역의 토양은 화산토양이어서 육지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농약을 쳐야만 한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습니다.특 히 비가 많이 오는 동쪽은 더 그렇다고 얘길 하더군요. 아울러 양돈 농가의 축산폐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제주지역에 살면서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 제주는 환경적 측면에서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지역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신자유주의적 청사진은 자본의 극한 이윤추구와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모델이죠.

자본 주도의 성장과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은 지역주민들의 가치를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공급해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복지나 환경등 의 문제를 그저 자본을 위한 장식물 정도로 여길겁니다.

극단적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그 반대 지점에 서고자한다는 의미는 향후 지역주민들에겐 최대가 아닌 최소한의 생존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생태적 관점에서 지역의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란 겁니다. 지역 성장동력으로서 생태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은 제가 가진 지식으론 현재 아이디어정도의 수준입니다만 우선 친환경 내지는 유기농 농업을 육성하고 도 전역을 브랜드화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친환경과 유기농을 비전으로 내걸었던 삼무의 실패로 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물론  보편성을 갖고 있는 예가 아닙니다만..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갖기가 무척 어렵고 유통 구조를 갖춘다는 것은 생각 외로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결국 민간경제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왜소한 제주에서는 도가 중심에서서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힘이 들겠죠.

친환경,유기농과 관련된 산업은 지금 당장은 자본에게는 메리트가 희박한 산업이란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의 잠재적 수요는 있지만 실수요는 많지 않은거죠. 바로 이런 점으로 인해 제주지역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적 역량이 투입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생태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실행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을 친환경, 유기농농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죠. 쿠바의 경우 성공 사례가 있다죠 아마..

유통과 소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에만 그대로 맡겨서는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봅니다.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전국적 생협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에서도 생협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요.(바로 이지점이 자치와 관련지을 수있는 고리가 형성될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요?)

저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치 못지않게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사회의 근본모순인 임노동과 자본의 모순을 극복할 대안으로, 생태산업을 테마로 한 경제 자치조직들이 진보정치세력에 의해서 육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페인의 몬드라곤처럼 ....소비자생협뿐 아니라 생산자조합의 형태로 발전한 생산단위들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제주지역에서 형성하고 경제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겁니다.

결국 전국 단위의 정치 경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야 성공 할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1차 산업을 필두로 2.3차 산업의 영역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관광분야도 마찬가지죠.사단법인 제주 올레의 길을 걷는 코스는 저에겐 하나의 즐거운 전망이었습니다

.풍력개발에 관한 공풍화 논의의 진전 역시....)경제적 자치는 정치적 자치를 지탱하고 정치적 자치는 경제적 자치를 육성해주는 구조가 되어야겠죠.

글을 이정도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 있을 때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해외동향

일본에 있어서 노동법제 개악의 경과

-노동시간규제와 직접 고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이마히데가즈(在間秀和）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

1947년 5월 3일에 실시되었던 일본국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임금, 취업시간, 휴식 등의 외의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28조에서는 [노동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그 외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 그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7조의 근거로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28조의 근거로 노동조합법이 규정되었다.

현재의 노동법규제의 개혁에 관련 전후(戦後)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원칙

전후(戦後)의 노동법의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는데,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글로벌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2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간규제」의 문제이다.

당초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이내, 주 48시간이내]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상의 노동을 노동자에게 시켰을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한다는 규제이다. (이점은,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 50% 이상의 할증임금의 지출을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노동시간규제를 하는 미국과 다르다.)

이 사항의 예외를 노동기준법 제 36조가 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이 있다면, 시간외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도이다. 이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있어서 자주 등장한다.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와의 협정]으로 하는 제도이다. 일일 8시간 ‧ 주 48 시간규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엄격한 규제라고 말해지고 있다.

다음은 「직접고용의 원칙」의 문제이다.

노동기준법 제 6조는, [몇 명이라도, 법률에 준하여 허용된 경우 외에는, 취업으로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중간착취의 배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안정법(1947년) 제 44조는, [몇 명이라도,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노동자를 자기 지휘명령 하에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자 공급 사업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즉, 중간착취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노동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간접적 고용」은 노동자에 있어서 커다란 폐해를 준다는 생각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들은, 법 제정 후 긴 시간 동안 크게 변했다.

1980년대의 노동법제의 변혁

이러한 원칙이 크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먼저, 1985년 제정, 1986년 7월 1일 시행된 노동자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의 원칙」이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정 당초에는, 전문성의 높은 13개 업무에 한정 되었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원칙적으로는 모두 금지하고, [사용을 인정하는 것]만을 열거해서 표시하는 방식

「직접고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일이 되면, 노동자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이 당연하게 예상되면서,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전문업무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에 있어서는 노동자로부터도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법을 제정할 때 국회결의로서 [상용 노동자의 대체를 촉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제조업은 대상으로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부대결의가 있었다.

「직접고용원칙」을 형식상으로 피하기 위해, 이전부터도 「위장청부」적인 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태를 규제한다는 것이 파견법제정의 구실이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은, 당연하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부대결의」는 일본에서 자주 행해지는 수법으로써, 중의원 ‧ 참의원이 각각의 법률을 제정할 때에 결의를 하는 일이 있는데, 국회 모든 의원들의 동의가 원칙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에 자주, 법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수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그때의 부대결의는 나중에 정말 완벽하게 노동자들을 배신하게 된다.

이 노동자파견법의 원칙 예외의 업무가 꾸준히 조금씩 확대되고, 비정규직 고용노동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파견법의 신설 조금 뒤인 1988년, 노동기준법에 큰 「개정」이 더해졌다.

주 노동시간규제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도모되었다. 이것은 「주휴2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노동시간규제에 대폭적인 완화가 진행되었다.

3개월 단위의 변형노동시간제의 신설과 flextime system 의 도입, 사업장외 노동, 전문업무형재량노동제을 채용해서「간주하는 노동시간」제로 하는 것 등이었다.

flextime system은 노동자 자신이 일정하게 정한 시간대에서, 출근 또는 퇴근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변형노동시간제의 하나이다.

재량노동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수단과 시간배분의 결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노동형태.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간규제를 애매하게 하며, 위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위해서 시간외 할증임금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정책이었다.

노동법에 의한 노동시간규제의 중요한 예외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을 근거로 하기 위한 준비가 정비되었다. 즉, 「노사자치」에 의한 규제의 완화라는 수법이었다. 이점은, 그 다음 노동법제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노사자치」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일본의 거의 모든 노동조합은 기업내조합이며, 노사협정이 주류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인 실정에서 「노사자치」는 거의 형식만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였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1980년대 후반은, 일본의 있어서 전후 노동법제의 큰 분기점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주에는 1990년대 이후의 노동법제의 개혁부터 시작되어 지금 현재 일본의 노동법제의 개혁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번역이 됩니다.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김태환 도정 대안연구공동체 탄압하나?

○ 김태환 제주도정이 제주대안연구공동체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지난 7월부터 내부적으로 김재선 이사장 겸직 금지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직 공무원 신분인 김 이사장의 경우 비영리단체이지만 사단법인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 행정기관장의 겸직허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김 이사장에 대한 겸직허용에 대해서 지난 3월 제주시장으로부터 이미 허가를 받았던 상태임.

하지만 김태환 도정은 겸직 허가를 내준 뒤 대안연구공동체 출범을 전후로 김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 유지를 못하게 하기 위한 내부적인 검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특히 자신들의 내줬던 겸직허가의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실상

김 이사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출범 당시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제주대안연구공동체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앞으로 이사장 겸직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면 연구공

동체와 연구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

자료를 모으자!

○ 연구집단의 생명은 자료임. 이에 따라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지난 8월부터 연구공동체가 소장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재 김자경 회원 등이 기증한 자료를 중심으로 1차산업 분야 자료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맡은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은 목차까지 정리하고 있는 중임.

분야별로 정리가 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장자료 목록을 알려나갈 계획임

아울러 회원들이 소장한 자료 중 공유하고 싶은 자료에 대해서는 기증을 받고 있음

자료마당

●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과제-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국민건강권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영리병원 무산 이후 대안적 흐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적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건강연대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온 자료를 소개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제1호(2008. 8. 30 )- 제주도청 홈페이지 재정정보 요약

안내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 행: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정 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관련 문의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자료마당 1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과제

- 질병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

들어가며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래,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듯,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동시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러나 지난 건강보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명실상부한 건강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은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질환에 대한 걱정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음.

○ 본 글은 현행 건강보험을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농민․서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건강보장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 30년의 성과

○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건복지부, 2007.

-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질환자 중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이르렀음. 그러나 1977년 건강보험 출범과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이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음.  2006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질환자 중 미치료자 비율은 7%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1960～70년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외국과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였음.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제보건지표 비교에서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였거나 오히려 선진국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림 ] 출생시 기대수명의 변화(자료: OECD Health Data)

○ 건강보험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미충족필요를 실수요로 전환시킴으로써 의료자원의 양적 증대를 이끌었으며,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을 제공하였음. 건강보험 도입 이후, 의료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의료서비스의 과용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2007 OECD Health Data).

※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방문 횟수: OECD 평균(6.6회), 한국(11.8회)

국민 1인당 연간 급성기의료이용 재원일수: OECD 평균(6.8일), 한국(10.6일)

○ 특히,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함으로써 전국민이 골고루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음.

[그림 ] 주요 국가별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기간

건강보험 30년의 한계

○ 그러나 이 같은 건강보험의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안전망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노정하고 있음.

○ 평균적인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 간의 건강 격차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들어 이 같은 격차와 불평등이 한층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사회계층 간의 건강 격차”

- 1999년 이후 소득계층별 사망위험을 추적관찰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사망 확률이 최대 2.3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 연령 보정 가구소득 수준별 사망위험 상대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계층 간의 의료이용 불평등”

-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하고,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실제로는 하위계층의 의료이용량은 상위계층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이 같은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최근 들어 한층 심화되고 있음.

그림 . 건강보험 적용 상․하위 20% 계층의 연도별 총 진료비와 총내원일수(자료: 건강보험통계)

“과중한 의료비 지출에 허리가 휘청거리는 가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특히 최하위 10% 소득계층은 월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비율이 2001년 10.4%에서 2005년 22.3%로 급증하였음.

[그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월 소득의 2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계의 소득계층별 비율(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파국적 의료비 지출 가구’에 해당하는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구’ 비율 역시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보건의료지출에 사용하는 가구 비율(자료: 권순만 등, 2007)

“날로 늘어나는 의료 사각지대”

-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0년대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 그러나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처할 위기에 놓인 가구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비율은 전체 가입자의 25%를 상회하고 있음.

[그림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와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비율 현황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정부의 의지도 없고, 정책수단도 없다는 사실”

- 2004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을 투입했음. 이에 따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용의 규모는 2004년 16조원에서 2006년 21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음. 그러나 건강보험 부담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 시점에서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004년 10조원에서 2006년 12조원 가량으로 늘어났음.

-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분의 대폭적인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한 것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은 전적으로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서 기인한 것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무제한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존속한다면, 아무리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도 질병 치료를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없음.

-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을뿐더러 정책수단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

[그림 ]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률과 의료비 부담 구성의 변화

“질병 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비용 부담을 하고도 질병 치료비 걱정을 한시도 떨칠 수 없는 우리나라 국민”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직접 부담한 비용은 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을 합쳐서 12조원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매년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비용이 8~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5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5조7천억원임. 그러나 이 통계는 농협, 우체국, 교원공제 보험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시장 규모는 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정기택 등의 분석결과에서는 2003년에 이미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7조원에 도달했으며, 2005년에는 10조7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2006년 국무총리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4조3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처럼 분석결과에 따라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가 다소 차이가 나지만,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급속한 증대율을 고려할 때, 연간 시장 규모가 8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즉, 산술적으로는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질병 치료비 걱정을 한시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림 ] 의료비 지출과 의료보장 재원 구성(‘06년 기준)

- 결과적으로 현행 건강보험은 취약한 보장성과 비용 유발적인 구조로 인해 국민의 질병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음.

[그림 ] 현행 건강보험의 악순환 구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의 개혁 방향

‘적극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과 ‘소극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한 몸통이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의료 민영화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광범위하게 회자되었음. 정부는 이런 소문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사실상 이들 소문의 발원지는 이명박 정부 자체임.

-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었음.

- 네덜란드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방안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잇따른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같은 경제부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민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이 무산되었으나, 경제부처 주도의 영리의료법인 설립 움직임은 현재도 진행형임.

○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판임.

- 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실질적인 의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함.

- 현행의 비용 유발적인 건강보험 구조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는 질병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의 증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불의의 질병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임.

- 이미 극도로 시장화된 의료공급체계의 특성상, 의료공급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현행의 의료공급체계가 자가발전을 하면서 시장화의 동력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될 것임.

민간의료보험,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농민․서민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장의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민간의료보험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불가피한 것으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든 간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기반은 “건강보험만으로는 질병 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임.

○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농민․서민의 대안이 될 수 없음.

- 그 이유는 첫째, 민간의료보험은 고비용 구조의 의료보장체계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일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편익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3배  가량 더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함.

‘05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 93,300~101,000원 (성인 가입률: 53.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보험개발원, 2006)

[그림 ]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일인당 연간 비용 지출(현행)

- 둘째, 현행 건강보험의 심각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이용의 불평등과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 소득계층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을 뿐 아니라 보험료 납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불평등한 의료이용의 당사자이며, 의료 사각지대의 경계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가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하여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림 ] 소득계층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 셋째,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사람들은 가입을 거부하고, 보험 가입 도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재계약은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에서 배제하는 행태가 일반화되어 있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노동자․농민․서민 입장에서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유리한 선택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농민․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적은 비용 부담으로 질병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임. 또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보편적으로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건강 형평성과 사회 연대를 제고하는 방안임.

[그림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시, 국민 일인당 연간 비용 지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 구조와 비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하는 한, 국민건강권 보장은 불가능

○ 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저절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현행의 건강보험은 ‘낭비적’, ‘비용 유발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의 건강보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아무리 재정 규모를 늘려도 노동자․농민․서민의 혜택을 늘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지기 힘듦.

○ 건강보험이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생산됨. 따라서 건강보험의 성과는 거의 전적으로 의료공급체계의 성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은 오히려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자체의 성과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의료공급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공급체계를 정립해야 함.

자료마당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 제1호(2008. 8. 30 )

❏ 우리 도의 ‘07년도 살림규모는 3조 312억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1,829억원 규모로, 그중

지방세는 4,471억원으로 도민1인당 부담액은 793천원이며

❍ 우리도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1조 4,235억원

으로 우리도 살림규모의 46.9%입니다.

❍ 도로건설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도의 실질채무

는 5,298억원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940천원 이지만 전년도

총 채무액 6,507억원보다 1,20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공유재산은 ‘07년도에 3,189억원을 증가하고 327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3조 560억원보다 2,862억원이 증가한

총 3조 3,42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 보면

❏ 우리도의 ‘07년 살림규모는 3조 312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4조 8,966억원 보다 1조 8,654억원이 적은규모

입니다.

❍ 자체수입은 1조 1,82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1조 1,997억원

보다 8,168억원이 적으며

❍ 우리도의 의존재원은 1조 4,23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1조 9,770억원 보다 5,535억원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 1조 982억원보다 4,340억원이

적은 6,642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매출 공채등

1,34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채무는 5,298

억원으로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으며, 2007. 6월 해외채무

(1,564억원)를 일시상환 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주력

하고 있습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과 2조 1,764억원보다

1조 1,658억원이 더 많은 3조 3,422억원 규모입니다.

❏ 행사·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공시는

별지와 같습니다.

1.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현황

2007회계연도/재무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를 실시하였고,  수 차의 행정구역의 변경을 거쳐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되었습니다. ‘07년말 현재 행정구역의 면적은 1,848.4㎢이며, 2행정시, 43읍면동 479통 172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은 현재 13실국, 48과, 11직속기관, 13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 2행정시, 43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은 의회사무처를 포함하여 5,137명입니다. 한편, ’07년 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 수는 211,850세대 563,388명입니다.

2. 재무보고서의 구성

2-1. 결산총평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 자료를 기술한 것입니다.

2-2. 재무제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현금흐름보고서로 구성되며, 뒤에 설명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흐름보고서는 지방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정운영보고서는 비용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와 비용항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는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두 가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기능별재정운영보고서가 포함되며,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1. 재정상태보고서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됩니다.

2-2-2. 재정운영보고서

Ⅰ. 결 산 총 평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2-3. 순자산변동보고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합니다.

2-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2-4.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하며,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5. 부속명세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감가상각명세서, 공유재산 용도별 명세서, 회계별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회계

3-1.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20개,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19개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현황 】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지방재정법	일반적인 도정운영활동 수행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조례	도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
기 타 특별회계 (2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주도개발사업및지역개발채권 등의 효율적 관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조례	지하수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기반시설설치 및 용지확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및관리
	토지특별회계	조례	관광지및관광단지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비축 운영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조례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효율적 운영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조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도모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운영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운영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 매수를 위한 재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기 타 특별회계 (20)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국민주택사업 등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효율적 지원 운영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조례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	제주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운영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조례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조례	효율적 공유수면 관리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조례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가 자금난 완화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조례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기 금 회 계 (19)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법, 조례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응급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
	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청소년육성기금	조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육성지원사업
	여성발전기금	조례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지원
	환경보전기금	조례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지원

회 계	종 류	근거법규	설치목적	비고
기 금 회 계 (19)	재난관리기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조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지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영농 안정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조례	97년 발행한 해외증권채무의 상환재원 마련으로 상환년도의 재정부담 완화
	식품진흥기금	조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조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 도모를 위하여 설치된 직판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조례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인재육성기금	조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재능이 우수한 인재발굴 지원 및 고급인력양성
	관광진흥기금	조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촉진에 지원
공 기 업 특별회계 (3)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조례	도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 조달 공급
	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조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 조례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효율적 운영

3-2. ‘07회계연도중 회계의 변동

‘07회계연도중 회계간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5.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

5-1. 재정상태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2007.12.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자산은 14,840,752백만원이고, 총부채는 564,991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4,275,761백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자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1. 자 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1,040,807백만원(7%)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3,799,945백만원(93%)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375,035백만원(36%), 단기금융상품 424,824백만원(40.8%)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25,312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82,295백만원, 재고자산 112,948백만원, 기타유동자산 24,629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5,764백만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228,775백만원(1.5%), 일반유형자산 679,745백만원(4.6%), 주민편의시설 1,047,741백만원(7.1%), 사회기반시설 11,829,130백만원(79.7%), 기타비유동자산 14,554백만원(0.1%)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2. 부 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94,407백만원(16.7%)이고, 장기차입부채가 432,086백만원(76.5%), 기타비유동부채가 38,498백만원(6.8%)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8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재정상태보고서]

(단위 : 백만원)

구분	‘07	자산총계 대비 비율
유동자산	1,040,807	7.0%
투자자산	228,775	1.5%
일반유형자산	679,745	4.6%
주민편의시설	1,047,741	7.1%
사회기반시설	11,829,130	79.7%
기타비유동자산	14,554	0.1%
자산총계	14,840,752
유동부채	94,407	16.7%
장기차입부채	432,086	76.5%
기타비유동부채	38,498	6.8%
부채총계	564,991
일반순자산	1,023,348	7.2%
특정순자산	189,967	1.3%
고정순자산	13,062,446	91.5%
순자산총계	14,275,761
부채및순자산총계	14,840,752

5-2.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07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수익은 2,285,033백만원이고 총비용은 1,569,779백만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715,254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결과를 각 계정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2-1. 수 익
수익계정은 자체조달수익이 716,783백만원(31.4%)이고, 정부간이전수익 1,559,566백만원(68.3%), 기타수익 8,684백만원(0.4%)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5-2-2. 비 용
가. 기능별 분류
비용을 기능별로 살펴볼 때 일반행정비가 422,101백만원(26.9%), 사회보장비 295,238백만원(18.8%), 농수산개발비 239,968백만원(15.3%)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약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분	‘07	수익총계 대비 비율 / 비용총계 대비 비율
자체조달수익	716,783	31.4%
정부간이전수익	1,559,566	68.3%
기타수익	8,684	0.4%
수익총계	2,285,033
입법및선거관계	10,112	0.6%
일반행정비	422,101	26.9%
교육및문화	66,921	4.3%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21,737	7.8%
사회보장	295,238	18.8%
주택및지역사회개발	32,351	2.1%
농수산개발	239,968	15.3%
지역경제개발	89,608	5.7%
국토자원보존개발	125,146	8.0%
교통관리	46,782	3.0%
민방위관리	964	0.1%
소방관리	37,188	2.4%
지원및기타경비	81,663	5.2%
비용총계	1,569,779
운영차액	715,254

나. 성질별 분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361,977백만원(23.1%), 운영비 511,501백만원(32.6%), 정부간이전비용 88,553백만원(5.6%), 기타이전비용 489,131백만원(31.2%), 기타비용 118,617백만원(7.6%)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분	‘07	수익총계 대비 비율 / 비용총계 대비 비율
자체조달수익	716,783	31.4%
정부간이전수익	1,559,566	68.3%
기타수익	8,684	0.4%
수익총계	2,285,033
인건비	361,977	23.1%
운영비	511,501	32.6%
정부간이전비용	88,553	5.6%
기타이전비용	489,131	31.2%
기타비용	118,617	7.6%
비용총계	1,569,779
운영차액	715,264

6.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정분석

6-1. 총괄

본 재정분석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 회계책임, 비용 및 성과 등 5개 부문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자주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신이 조달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총수익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과 총수익대비 지방세수익비율의 지표가 있습니다.

안전성은 주어진 자원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얼마나 적절히 지출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경상수익대비 경상비용비율, 부채비율의 지표가 있습니다.

효율성은 자산 및 수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증가 또는 비용절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생산적으로 운용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총자산증가율의 지표가 있습니다.

회계책임은 자치단체가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법적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익증감률, 자체조달수익증감률, 미수자체조달수익대비 채권비율, 비용증감률, 경상비용증감률의 지표가 있습니다.

비용 및 성과는 주어진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수자체조달수익증감률, 총비용대비경상비용비율, 총비용대비인건비비율,

총비용대비기타이전비용비율, 감가상각률의 지표가 있습니다.

6-2. 재정분석지표

유 형	지표명	산 식	지표값
자주성 (2개)	총수익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	자체조달수익/총수익 ×100	31.4%
	총수익대비 지방세수익비율	지방세수익/총수익 ×100	19.8%
안정성 (2개)	경상수익대비 경상비용비율	경상비용(*1)/경상수익(*2) × 100	69.6%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 100	28.8%
효율성 (1개)	총자산증가율	(현년도말총자산-전년도말총자산)/전년도말총자산 × 100	4.3%
회계책임 (5개)	수익증감률	(현년도 총수익-전년도 총수익)/전년도 총수익 × 100	산출불가
	자체조달수익 증감률	(현년도 자체조달수익-전년도 자체조달수익)/전년도 자체조달수익 × 100	산출불가
	자체조달수익(*3) 대비 채권비율	현년도말 미수자체조달수익/자체조달수익	15.1%
	비용증감률	(현년도 총비용-전년도 총비용)/전년도 총비용 × 100	산출불가
	경상비용증감률	(현년도 경상비용-전년도 경상비용)/전년도 경상비용 × 100	산출불가
비용 및 성과 (5개)	미수자체조달수익 증감률	(현년도말 미수자체조달수익-전년도말 미수자체조달수익)/전년도말 미수자체조달수익 × 100	19.2%
	총비용대비 경상비용비율	경상비용/총비용 × 100	61.3%
	총비용대비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 × 100	23.1%
	총비용대비 기타이전비용비율	기타이전비용/총비용 × 100	31.2%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비(*4)/연평균(*5) 감가상각자산(*6) × 100	2.7%

(*1)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정부간이전비용

(*2)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수익+재정보전금수익+조정교부금수익

(*3)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4) 감가상각비 :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5) 연평균 : (전년도말 + 현년도말) / 2

(*6) 감가상각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1. 예산결산요약표

1-1. 세입결산총괄

구 분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합 계			2,638,266,243,000	332,601,320,840	2,970,867,563,840	3,148,278,541,455
일반회계			2,102,296,068,000	289,201,290,070	2,391,497,358,070	2,482,611,996,507
	지방세수입		418,032,000,000		418,032,000,000	480,216,109,740
		보통세	333,508,000,000		333,508,000,000	364,920,303,470
		목적세	79,117,000,000		79,117,000,000	87,597,614,990
		지난년도수입	5,407,000,000		5,407,000,000	27,698,191,280
	세외수입		198,066,250,000	288,901,290,070	486,967,540,070	507,697,852,267
		경상적세외수입	64,554,298,000		64,554,298,000	69,588,040,629
		임시적세외수입	133,511,952,000	288,901,290,070	422,413,242,070	438,109,811,638
	지방교부세		716,114,600,000		716,114,600,000	735,640,838,000
		지방교부세	716,114,600,000		716,114,600,000	735,640,838,000
	보조금		689,336,218,000	300,000,000	689,636,218,000	687,862,196,500
		국고보조금등	689,336,218,000	300,000,000	689,636,218,000	687,862,196,5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0,747,000,000		80,747,000,000	71,195,000,000
		국내차입금	80,747,000,000		80,747,000,000	71,195,000,000
기타특별회계			359,079,196,000	28,825,825,490	387,905,021,490	447,765,075,63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0,637,798,000		60,637,798,000	60,712,285,48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68,762,873,000	12,250,488,490	181,013,361,490	182,034,728,30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819,500,000		15,819,500,000	15,791,447,800
	기반시설 특별회계		1,313,959,000		1,313,959,000	2,702,468,215
	토지특별회계		13,413,463,000		13,413,463,000	13,633,163,23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945,172,000	4,273,401,000	27,218,573,000	27,652,697,899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491,462,000		2,491,462,000	3,047,266,416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93,340,000	1,226,163,000	2,319,503,000	5,544,614,430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318,669,000	2,707,459,000	19,026,128,000	59,490,766,710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672,843,000		12,672,843,000	13,271,873,7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4,241,690,000		4,241,690,000	4,305,814,987
	주택사업특별회계		2,215,017,000		2,215,017,000	2,216,332,6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28,339,000	5,147,000,000	6,475,339,000	7,009,565,45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154,716,000		7,154,716,000	17,133,267,35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6,213,512,000	850,000,000	7,063,512,000	7,232,659,539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37,194,000	2,371,314,000	22,408,508,000	22,791,855,42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23,704,000		523,704,000	613,546,201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228,673,000		228,673,000	227,579,606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1,575,001,000		1,575,001,000	2,321,747,548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92,271,000		92,271,000	31,394,650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000	14,574,205,280	191,465,184,280	217,901,469,311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4,497,562,000		64,497,562,000	76,867,897,297
	수도사업특별회계		70,659,718,000		70,659,718,000	72,626,112,150
	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		41,733,699,000	14,574,205,280	56,307,904,280	68,407,459,864

Ⅳ. 필수보충정보

(단위:원)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 수 납 액 처 리
수납총액 ①	과오납반환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3,037,245,162,980	6,046,327,495	3,031,198,835,485	117,079,705,970	8,232,892,580	108,846,813,390
2,443,829,350,107	5,846,728,490	2,437,982,621,617	44,629,374,890	8,112,517,390	36,516,857,500
451,406,866,790	4,312,649,050	447,094,217,740	33,121,892,000	7,809,401,330	25,312,490,670
357,807,242,390	2,349,255,540	355,457,986,850	9,462,316,620	336,833,820	9,125,482,800
86,046,329,900	239,729,200	85,806,600,700	1,791,014,290	45,731,530	1,745,282,760
7,553,294,500	1,723,664,310	5,829,630,190	21,868,561,090	7,426,835,980	14,441,725,110
496,226,710,817	36,341,440	496,190,369,377	11,507,482,890	303,116,060	11,204,366,830
69,378,730,209	17,027,570	69,361,702,639	226,337,990		226,337,990
426,847,980,608	19,313,870	426,828,666,738	11,281,144,900	303,116,060	10,978,028,840
735,640,838,000		735,640,838,000
735,640,838,000		735,640,838,000
689,359,934,500	1,497,738,000	687,862,196,500
689,359,934,500	1,497,738,000	687,862,196,500
71,195,000,000		71,195,000,000
71,195,000,000		71,195,000,000
389,969,620,472	85,522,140	389,884,098,332	57,880,977,305	118,411,470	57,762,565,835
60,711,200,230		60,711,200,230	1,085,250		1,085,250
180,832,120,716	2,931,650	180,829,189,066	1,205,539,235	744,970	1,204,794,265
15,686,651,410	2,165,780	15,684,485,630	106,962,170		106,962,170
1,707,219,135	5,215,210	1,702,003,925	1,000,464,290		1,000,464,290
12,434,712,204	31,031,350	12,403,680,854	1,229,482,380		1,229,482,380
27,580,298,089	33,221,600	27,547,076,489	105,621,410		105,621,410
3,047,266,416		3,047,266,416
2,393,932,710		2,393,932,710	3,150,681,720		3,150,681,720
19,616,597,220		19,616,597,220	39,874,169,490		39,874,169,490
12,625,335,730		12,625,335,730	646,538,060		646,538,060
4,305,814,987		4,305,814,987
2,148,358,290		2,148,358,290	67,974,320		67,974,320
7,009,565,451		7,009,565,451
6,917,629,100	10,956,550	6,906,672,550	10,226,594,800	117,666,500	10,108,928,300
7,232,659,539		7,232,659,539
22,620,164,240		22,620,164,240	171,691,180		171,691,180
519,373,201		519,373,201	94,173,000		94,173,000
227,579,606		227,579,606
2,321,747,548		2,321,747,548
31,394,650		31,394,650
203,446,192,401	114,076,865	203,332,115,536	14,569,353,775	1,963,720	14,567,390,055
76,867,897,297		76,867,897,297
71,236,837,370	38,864,190	71,197,973,180	1,428,138,970	1,963,720	1,426,175,250
55,341,457,734	75,212,675	55,266,245,059	13,141,214,805		13,141,214,805

1-2. 세출결산총괄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합 계		2,638,266,243,000	332,601,320,840	2,970,867,563,840	2,553,095,359,111
일반회계		2,102,296,068,000	289,201,290,070	2,391,497,358,070	2,053,234,226,144
	일반행정비	430,604,474,000	41,768,634,310	472,373,108,310	453,753,392,785
	사회개발비	647,998,475,000	88,927,297,310	736,925,772,310	637,766,265,268
	경제개발비	894,430,203,000	168,874,968,450	1,063,305,171,450	852,189,585,912
	민방위비	47,005,837,000	2,584,688,000	49,590,525,000	45,772,203,310
	지원및기타경비	82,257,079,000	-12,954,298,000	69,302,781,000	63,752,778,869
기타특별회계		359,079,196,000	28,825,825,490	387,905,021,490	330,481,534,78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0,637,798,000		60,637,798,000	60,507,771,640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68,762,873,000	12,250,488,490	181,013,361,490	161,898,779,83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819,500,000		15,819,500,000	13,874,645,550
	기반시설 특별회계	1,313,959,000		1,313,959,000	140,003,490
	토지특별회계	13,413,463,000		13,413,463,000	3,088,524,2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945,172,000	4,273,401,000	27,218,573,000	23,114,771,21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491,462,000		2,491,462,000	1,840,000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93,340,000	1,226,163,000	2,319,503,000	1,552,317,610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318,669,000	2,707,459,000	19,026,128,000	17,148,812,470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672,843,000		12,672,843,000	8,986,833,0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계	4,241,690,000		4,241,690,000	2,532,140,600
	주택사업특별회계	2,215,017,000		2,215,017,000	253,979,6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28,339,000	5,147,000,000	6,475,339,000	5,278,938,01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154,716,000		7,154,716,000	5,860,599,310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6,213,512,000	850,000,000	7,063,512,000	5,324,653,870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37,194,000	2,371,314,000	22,408,508,000	19,977,970,30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23,704,000		523,704,000	74,857,660
	하모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	228,673,000		228,673,000	227,579,606
	농어업경영자금특별회계	1,575,001,000		1,575,001,000	636,516,710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92,271,000		92,271,000
공기업특별회계		176,890,979,000	14,574,205,280	191,465,184,280	169,379,598,18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4,497,562,000		64,497,562,000	61,042,933,741
	수도사업특별회계	70,659,718,000		70,659,718,000	60,910,703,2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	41,733,699,000	14,574,205,280	56,307,904,280	47,425,961,160

(단위:원)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354,441,950,431	524,581,773,560	383,294,864,810	59,228,997,500	82,057,911,250	91,843,839,849
1,887,173,563,324	455,448,929,350	353,293,703,290	48,567,042,530	53,588,183,530	48,874,865,396
448,845,265,585	12,181,497,730	7,419,669,290	2,659,717,340	2,102,111,100	11,346,344,995
603,801,644,258	118,269,611,660	86,102,320,590	18,691,203,540	13,476,087,530	14,854,516,392
725,001,671,302	321,760,753,960	256,534,647,410	27,216,121,650	38,009,984,900	16,542,746,188
45,772,203,310	3,237,066,000	3,237,066,000			581,255,690
63,752,778,869					5,550,002,131
310,236,615,322	48,716,117,310	26,305,345,990	4,678,484,520	17,732,286,800	28,952,288,858
60,507,771,640					130,026,360
156,925,483,767	23,250,526,190	9,790,977,050	2,141,251,200	11,318,297,940	837,351,533
13,303,018,550	2,380,342,530	920,852,330	91,380,000	1,368,110,200	136,138,920
139,923,490					1,174,035,510
3,088,524,240					10,324,938,760
20,272,137,670	5,879,590,000	5,879,590,000			1,066,845,330
1,840,000					2,489,622,000
407,225,610	1,520,012,000	375,000,000		1,145,012,000	392,265,390
15,030,050,340	3,900,866,660			3,900,866,660	95,211,000
7,745,866,410	1,240,622,320		1,240,622,320		3,686,354,270
2,532,140,600					1,709,549,400
253,979,640					1,961,037,360
4,431,076,019	1,703,862,000	856,000,000	847,862,000		340,400,981
5,860,599,310	600,000,000	600,000,000			694,116,690
5,324,653,870	1,063,457,000	1,063,457,000			675,401,130
13,473,370,190	7,176,838,610	6,819,469,610	357,369,000		1,758,299,200
74,857,660					448,846,340
227,579,606					1,093,394
636,516,710					938,484,290
					92,271,000
157,031,771,785	20,416,726,900	3,695,815,530	5,983,470,450	10,737,440,920	14,016,685,595
61,042,933,741					3,454,628,259
56,331,496,884	8,205,208,930	3,626,002,530	4,579,206,400		6,123,012,186
39,657,341,160	12,211,517,970	69,813,000	1,404,264,050	10,737,440,920	4,439,045,150

2.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Ⅰ. 자체조달수익	541,202,145	93,734,883	35,963,369	52,763,161	(6,880,261)	716,783,297
지방세수익	452,522,962					452,522,962
경상세외수익	64,572,982	71,696,130	11,139,613	52,763,161	(6,880,261)	193,291,625
임시세외수익	24,106,200	22,038,753	24,823,757			70,968,710
Ⅱ. 정부간이전수익	1,412,674,348	142,877,079	4,014,159			1,559,565,586
지방교부세수익	735,640,838					735,640,838
국고보조금수익	677,033,510	142,877,079	4,014,159			823,924,748
Ⅲ. 기타수익	111,140,183	48,208,795	41,281,084	6,287,686	(198,233,934)	8,683,814
회계간전입금수익	106,730,661	48,153,531	41,281,084	3,931,613	(198,233,934)	1,862,955
대손충당금환입	24,250	985				25,236
기타수익	4,385,271	54,279		2,356,073		6,795,623
Ⅳ. 수익총계	2,065,016,676	284,820,757	81,258,612	59,050,847	(205,114,195)	2,285,032,696
Ⅴ. 인건비	342,276,100	4,477,466		15,223,418		361,976,983
급여	231,936,510			9,885,406		241,821,916
복리후생비	37,522,905	232,172		1,211,539		38,966,616
기타인건비	62,478,474	3,840,339		3,914,755		70,233,568
퇴직급여	10,338,210	404,955		211,718		10,954,883
Ⅵ. 운영비	399,634,085	84,434,270	9,649,012	24,664,040	(6,880,261)	511,501,146
도서구입및인쇄비	4,906,374	64,995	15,000			4,986,369
소모품비	27,024,994	1,019,131	73,144	945,129		29,062,397
홍보및광고비	5,702,348	267,522				5,969,870
지급수수료	15,825,259	4,762,238	407,853			20,995,350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11,307,952	114,400	230,280			11,652,631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16,299,576	1,682,544				17,982,12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45,200,820	3,248,029	3,526,097	7,478,039		59,452,984
기타자산수선유지비	62,071,880	1,739,862				63,811,742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교육훈련비	4,562,969	11,895				4,574,864
제세공과금	17,186,646	3,249,968		7,511,665		27,948,279
보험료및공제료	1,144,480	138,982				1,283,462
임차료	2,542,608	122,226	228,880			2,893,714
출장비	13,241,977	301,244		435,001		13,978,223
연구개발비	5,007,318	1,231,328	161,000	2,300		6,401,946
이자비용	17,459,619	1,861,603	2,990,527	8,068,765	(6,880,261)	23,500,253
업무추진비	4,421,977	27,383		170,134		4,619,494
행사비	15,727,465	24,593		51,093		15,803,151
의회비	2,413,500					2,413,500
위탁대행사업비	67,234,789	60,136,467	318,397			127,689,653
예술단운동부운영비	1,094,588					1,094,588
공익근무요원운영비	1,029,547			1,913		1,031,460
위원회운영비	946,448	33,807				980,255
주민자치활동운영비	3,064,865					3,064,865
의료기관운영비	46,322,176	241,352				46,563,528
연료비	4,300,258	1,700,004				6,000,262
관리책임자산취득비	553,123					553,123
기타운영비	3,040,531	2,454,698	1,697,835			7,193,064
Ⅶ. 정부간이전비용	88,522,642		30,000			88,552,642
시도비보조금			30,000			30,000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4,870					34,870
국가에대한부담금	196,998					196,99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236,422					77,236,422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11,054,353					11,054,353
Ⅷ. 기타이전비용	475,965,304	131,305,227	84,540,570	36,094	(202,716,242)	489,130,954
민간보조금	328,825,998	19,302,335	38,707,487	36,094		386,871,914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계
민간장학금	2,050,225		505,359			2,555,584
운수업계보조금	28,621,654					28,621,654
이차보전금	174,274	636,517	1,480,440			2,291,231
출연금	17,716,743	7,500,000				25,216,743
예비군운영보조금	204,150					204,150
국제기관부담금	1,074,910					1,074,910
전출금비용	55,637,436	103,510,472	43,568,334		(202,716,242)	-
기타이전비용	41,659,914	355,904	278,950			42,294,768
Ⅸ. 기타비용	80,751,460	10,224,834	3,527,839	24,112,841		118,616,975
자산처분손실				1,169,648		1,169,648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607,717	25,800				16,633,517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17,790,966	778,047				18,569,013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36,958,155	8,608,407		20,478,022		66,044,584
무형자산상각비	1,487,978	96,278		1,663,321		3,247,577
미수세금대손상각비	7,433,820					7,433,820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180,331	604,123		573,212		1,357,666
단기대여금대손상각비	370	10,173	770			11,313
일반미수금대손상각비		4,569				4,569
장기대여금대손상각비	171,240	97,436	26,244			294,920
외화환산손실				179,486		179,486
외환차손			3,500,825	11,068		3,511,893
기타비용	120,885			38,085		158,970
Ⅹ. 비용총계	1,387,149,592	230,441,797	97,747,421	64,036,393	(209,596,503)	1,569,778,700
Ⅺ. 운영차액	677,867,084	54,378,960	(16,488,810)	(4,985,546)	4,482,308	715,253,997

3. 관리책임자산명세서

구 분		내 역	자 산 명	관리부서	비고
유산자산	국가지정	보물(5)	관덕정 외 4	문화재과
		사적(5)	제주목관아지 외 4	〃
		중요민속자료(9)	성읍민속마을 외 8	〃
		등록문화재(18)	구 제주도청사 외 17	〃
	도 지정	유형문화재(25)	제주향교 외 24	〃
		기념물(136)	김만덕묘비 외 135	〃
		민속자료(80)	돌하르방(45) 외 35	〃
		문화재자료(6)	월정사 이조여래좌상 외 5	〃
		유물(3,878)	목관아지전시유물(765), 해녀박물관전시유물(3,113)	관광지관리 사 무 소
천 연 자 원		천연기념물(4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및 용암동굴지대 외 38	문화재과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단위:원)

구 분			금 액
Ⅰ. 2007회계연도 세입액			3,476,471,836,983
Ⅱ.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차감			(813,882,638,699)
Ⅲ. 2007회계연도 세출액			(2,613,967,582,890)
Ⅳ. 200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순증감액(Ⅰ-Ⅱ-Ⅲ)				48,621,615,394
세입 조정 사항	Ⅴ.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 가산			939,804,337
		1.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	25,837,022,726
		2. 재고자산매각이익	4,227,270,349
		3. 투자자산처분이익	0
		4.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5,329,591,086
		5.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602,009,183
		6.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11,150,000
		7.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0
		8. 외화환산이익	0
		9. 외환차익	0
		10. 기타(발생주의 기간수익 등)	(35,067,239,007)
	Ⅵ. 자산처분으로 인한 세입 증가액 차감			(40,320,820,256)
		1. 단기대여금	0
		2. 재고자산	(4,938,010,110)
		3. 기타유동자산	0
		4. 장기대여금	(24,581,340,840)
		5. 장기투자증권	0
		6. 기타투자자산	0
		7. 일반유형자산	(9,657,713,606)
		8. 주민편의시설	(1,132,604,700)
		9. 사회기반시설	(11,151,000)
		10. 기타비유동자산	0
	Ⅶ. 부채증가로 인한 세입 증가액 차감			(128,578,983,042
		1. 단기차입금	0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0
		3. 기타유동부채	(11,831,218,042)
		4. 장기차입금	(86,195,000,000)
		5. 지방채증권	(30,552,765,000)
		6. 퇴직급여충당부채	0
		7. 기타비유동부채	0
	Ⅷ. 세입조정사항 총계(Ⅴ+Ⅵ+Ⅶ)			(167,959,998,961)

구 분			금 액
세출 조정 사항	Ⅸ.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가산			129,624,030,034
		1. 자산처분손실	1,169,647,578
		2. 자산감액손실	0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6,633,516,814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18,569,013,388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6,044,584,012
		6. 무형자산상각비	3,247,576,962
		7. 미수세금대손상각비	7,433,819,778
		8.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1,357,665,534
		9. 단기대여금대손상각비	11,312,618
		10. 일반미수금대손상각비	4,569,337
		11. 장기대여금대손상각비	294,920,226
		12. 외화환산손실	179,485,764
		13. 외환차손	3,511,892,503
		14. 퇴직급여	10,954,882,923
		15. 기타(발생주의 기간비용 등)	211,142,597
	Ⅹ. 자산취득으로 인한 세출 증가액 차감			(715,991,204,170)
		1. 단기대여금	0
		2. 재고자산	(24,409,708,030)
		3. 기타유동자산	(309,157,029)
		4. 장기대여금	(34,978,202,090)
		5. 장기투자증권	0
		6. 기타투자자산	(27,834,149,000)
		7. 일반유형자산	(43,830,455,030)
		8. 주민편의시설	(116,610,283,657)
		9. 사회기반시설	(464,282,378,404)
		10. 기타비유동자산	(3,736,870,930)
	Ⅺ. 부채상환으로 인한 세출 증가액 차감			(248,225,206,193)
		1. 단기차입금	0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39,985,179,723)
		3. 기타유동부채	(4,455,074,503)
		4. 장기차입금	0
		5. 지방채증권	0
		6. 퇴직급여충당부채	(2,954,175,540)
		7. 기타비유동부채	(830,776,427)
	Ⅻ. 세출조정사항 총계(Ⅸ+Ⅹ+Ⅺ)			(834,592,380,329)
ⅩⅢ. 조정항목 순계(Ⅷ-Ⅻ)				666,632,381,368
ⅩⅣ. 운영차액(Ⅳ+ⅩⅢ)				715,253,996,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