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10월 6일 월요일 10호

www.jejuin.org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① 사람에겐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김현돈 연구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뉴스 브리핑/제주지역동향
● 뉴스브리핑 해군기지 격렬 저항 등 (4쪽) ● 제주지역동향 - 도/도의회 ● 해외동향- 일본 요코스카 주민들의 군사기지 반대운동 소식(15쪽)
/기획연재(21쪽)
● 기획연재-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현상과 과제 ② - 연구지원실 (국민개념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이주노동자 정책)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
● 7차 대안정책포럼 안내 ● 새로 수집한 자료 목록> ● 시민사회행사> 10월11일 친환경급식제주연대 창립 5주년 행사
자료마당 (26쪽)
● 자료> 1. 제주도의회 4․3 결의문/제주공항 민영화 건의문 원문 2.제주도감사위원회 제도개선 입법모임 자료 3.제주 해군기지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의견서(문화재청)

세상읽기

사람에겐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김현돈 원장님의 한라일보 목요논단 원고입니다.

김현돈 연구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에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것이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경자유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강부자 내각의 일원이었다가 낙마한 한 여성 장관은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나머지 농사를 짓지도 않은 시골의 땅을 불법으로 사들였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한 일이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가 갈 때까지 갔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다. 사적 소유관계가 확립되면서 개인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부터가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이고 모순이었다.

토지는 삶의 터전으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공공재이지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사유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류 사회에서 이 땅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간의 투쟁과 갈등을 어떻게 말로 다할 수가 있겠는가. 땅이 있는 자에게 땅의 소유는 부와 권세의 다른 이름이었고, 없는 자에게 그것은 가난과 눈물의 다른 이름이었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구한말에서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하동 악양벌 지주인 최참판댁의 3대에 걸친 토지를 둘러싼 가문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다. 조세희의 '난쏘공'도 개발업자들의 농간으로 자기 삶의 터를 빼앗긴 도시주변부 인생, 난장이 일가의 처절한 운명을 그리고 있다.

일천한 미국의 역사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자기의 땅에서 내쫓은, 학살과 유혈로 점철된 땅 따먹기의 역사였다.

어느 날 불시에 총칼을 앞세우고 쳐들어 온 파란 눈의 이방인들이 대대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던 땅의 원주인을 죽이고 내쫓은 자리에 말뚝을 박아 자기의 땅으로 만들었다. 땅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계급모순이 자본주의 불평등의 원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톨스토이가 그린 한 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옛날 한 정령이 어떤 사내에게 말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되돌아 온 둘레의 땅을 모두 주겠다고. 사내는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해가 넘어갈 때까지 사력을 다해 머나 먼 길을 돌아왔지만 끝내 돌아온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결국 그 사내에게 필요한 땅은 자기의 시신이 묻힐 조그만 구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땅에 대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을 준열하게 꼬집고 있다.

사람에게는 과연 얼마만한 땅이 필요할까? 톨스토이의 우화가, 그리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밝히고 있듯이 땅은 사람이 생존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으면 그만이 아닌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집은 한 간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절실한 집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 집과 땅이 이재와 치부의 수단으로 변질될 때 한 사회에서 계층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정의의 실현은 요원하다.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 보유세는 한층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려는 정부의 발상은 사회정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거이다. 토지의 공적 개념은 더욱 철저하게 확립돼야 한다.

뉴스 브리핑

도청 앞 해군기지 철회 천막농성 격렬 '몸싸움'

[종합]천막농성 총력투쟁 선포하자, 도당국은 '총력 저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천명해 온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 제주교회와 사회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등이 6일 오전 11시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제주도당국이 공무원과 경찰력을 동원해 이의 저지에 나서 격렬한 몸싸이 빚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이뤄졌다.

제주도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이 예정된 한참 전인 오전 10시부터 청원경찰과 경찰, 그리고 제주도 자치행정국 직원들을 정문 앞으로 인위장벽을 쌓게 한 후, 폴리스라인까지 치며 이들의 도청 앞 진입을 막았다.

뿐만 아니라 도청 앞 천막농성 예정장소에는 이미 제주시 공무원들을 배치해 천막설치 자체를 가로 막았다.

#제주도당국, 천막농성 강력저지 나서 격렬 몸싸움

결국 오전 11시 20분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천막농성을 하기 위해 참가단체 회원들이 도청 정문 맞은 편 인도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과 공무원들은 일찌감치 천막을 치려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위를 동그랗게 빙 둘러싸고 구두로 천막농성 철거를 경고했다.

3번의 경고 끝에 공무원들은 설치중인 철막을 강제 철거 시도를 했고 이런 상황이 오자, 참가 주민들과 회원들은 강제 철거되는 천막을 부여잡으며 길바닥에 누워 온몸으로 저항했다.

길바닥에 누운 채 천막을 부여잡고 온 몸으로 저항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질질 끌려다니기도 했고, 고성이 오고가면서 격렬한 몸싸움 빚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이 이뤄지면서 청원경찰 1명이 다쳐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결국, 이날 12시 10분쯤 참가 주민들과 회원들은 제주도청 앞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법 위반으로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2차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자진해산 요청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도로에서 제주도청 정문 앞 쪽으로 이동해 계속 연좌시위를 했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더니, 오후 3시쯤 강정마을 주민들이 두 번째 천막설치를 시도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기자회견, '해군기지 철회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선언

한편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오늘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제주도정은 그동안 우리들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 한 마디의 성실한 답변도 없이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협의에 응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방부와 8가지 사항에 대한 조건을 전제로 해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협의절차를 일방적으로 이행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참가 단체들은 "이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많은 도민들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끝까지 이러한 주민과 도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만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까지 국방부 손에 쥐어줌으로써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까지 포기해 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9월11일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발표 이후에도 도민사회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제주도정은 해군에게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바궈 표기해 달라는 요청까지 해 가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가 강정 앞 바다에 서식하고 있고, 더군다나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동식물 2급에 속하는 연산호 8종이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및 인근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도 제주도정은 이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보다 국방부의 손에 제주의 청정자연을 넘기려 하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제주도정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기지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미디어제주>

[현장]해군반대대책위, 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강정마을 주민의 눈 앞에 펼쳐졌어요. 강정마을 주민도 제주도민입니다. 왜 도민의 의사표현을 막습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6일 오후 6시. 해군기지 철회를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예정이었던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기장 제주교회와 사회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등이 제주도청 앞에서 촛불을 환하게 밝혔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설치 문제로 격렬하게 대치했던 모습과는 달리 다소 고요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천막설치 문제로 감정이 극에 달했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참가단체들도 감정을 추스리고 다소 침착하고 진정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청 정문 앞에는 인위장벽을 쌓게 한 후, 폴리스라인까지 치며 이들의 도청 앞 진입을 막고 있다.

촛불을 든 강정마을 주민과 참가단체들은 해군기지 건설 철회를 요구했고, 오늘(6일) 있었던 제주도당국의 천막설치 불허에 대해서 비판했다.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한 강정마을 주민은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천막설치를 하기도 전에 아예 원천봉쇄를 해버린 제주도당국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 주민은 "이같은 행동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 조차도 막아버리는 행동"이라며 "과연 제주도당국이 얼마나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촛불문화제를 마친 강정마을 주민들과 참가단체들은 제주도청 앞 길거리에 돗자리를 펴고 노숙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해군기지 브레이크 없는 질주 계속하려는가? ‘제동’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주도정 해군기지 추진방식 ‘유감’ 표명

MOU체결시 사전협의 등 4가지 요구…“수용 안되면 동의절차 거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정의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간 협약(MOU) 체결시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줄 것”을 제주도정에 공식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와 정부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인·허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허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유원지 해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등 5가지를 꼽았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정부와 체결하는 MOU에는 반드시 주민갈등 해소방안 대책을 포함시킬 것과 함께 정부 역시 MOU에 반영될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고지원사업비를 명확히 명시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장동훈 위원장은 “도의회는 지난 9월11일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앞으로 대응방안을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제주도정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5월 여론조사를 명분으로 선뜻 장소를 결정해버림으로써 빚어진 주민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소신이자 두 번 다시 ‘先동의 後합의’에 따른 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제주도정은 주민이나 대의기관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제 갈 길만 가면 그만이다’는 오만함을 드러냈다”면서 “대의기관과 조율도 없이 조건부 협의를 진행시켜버린 제주도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오늘 입장 발표가 도의회 전체의 의견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도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전체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이날 입장 표명은 이미 해군기지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구사항 중에는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환경영향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의 이익에 어떤 것이 부합되는 것인 지를 중심에 놓고 일을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도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 절차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말했다.

해군기지 명칭과 관련해서는 “해군이 군항이라고 밝혔고, 제주도는 ‘민군복합 관광미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칭과 관련해서는 한 번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출처=제주의소리>

환경영향평가 골프장 12곳서 18억 수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구속된 제주대 이모(48) 교수는 10여개 골프장 업체로부터 1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감시단원 등 직분을 이용, 2005-2007년까지 제주지역 거의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제주대 이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26일 제주시 모 호텔 커피숍에서 묘산봉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2006년까지 통합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정자 지정이 취소되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교부받고, 용역비로 위장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 제피로스, 테디벨리, 우리들리조트, 비치힐스, 더클래식, 부영CC, 신안CC, 어베리스리조트, 사이플러스 등 12개 업체로부터 총 18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이 교수는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당한 용역계약인 것처럼 숨기기 위해 허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제주의소리>

복지예산비중, 의료기관병상수 '전국최하'

-통계청 e-지방지표 전국16개 광역지자체 지표 비교서

-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문화체육시설, 고용률, 합계출산율 '최고'

전국16개 광역자치단체의 생활상·발전정도 등을 가늠케하는 각종 지표(2007년 기준)를 비교한 가운데 제주는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가 가장 높은가 하면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재정자주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등에서는 최하위를 기록,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시설수, 합계출산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는?

e-지방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는 0.41대(평균 0.35대)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가장 높은 자동차 보유율을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0.28대다.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평생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2006년 기준)에서 제주는 1.36명(평균 1.18명)으로 16위 부산 0.91명과 차이를 보이며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제주는 고용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의 비중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 69.2%(평균 61.8%), 고용률 역시 67.8%(평균 59.9%)로 16개 광역시도 중 1위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각각 58.2%, 55.8%다.

문화체육시설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인구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2006년 기준)에서 제주는 11.82개로 평균 3.78개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국 1위로, 체육시설수에서도 133.93개로 평균 93.41을 크게 웃돌면서 전국 1위로 꼽혔다.

반면 전국 1위를 차지,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지표도 있다.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건수(2006년 기준)에서 제주는 43.97건으로 가장 낮은 전북31.12건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인구1000명당 이혼률(2006년 기준)은 인천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제주 역시 2.9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체 사업체수(2006년 기준)는 4만3609로 전국에서 가장 적지만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는 78.08개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는 소규모 자영업 등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 제주가 차지한 꼴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보건 및 의료 등에서 낮은 성적을 보였다.

일반회계 중 복지(사회보장)예산 비중에서 제주는 12.58%(평균 19.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 제주 사회복지 정책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큰 지역은 광주(28.68%)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좌우하는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에서도 제주는 63.7%(평균 77.4%)로 16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울(94.4%)이 가장 높았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병상수(2006년 기준)에서 제주는 5.31개로 평균 9.01개를 크게 밑돌며 꼴찌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11.54개다.

2008년과 달리 2007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기록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10만명당 자살률(2006년 기준)은 충남이 33.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21.60명으로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통계청은 5일부터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환경 및 지역발전 정도, 자치단체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통계를 선정, 지역간 비교한 e-지방지표를 개발해 DB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제민일보 2008년 10월 05일 (일)  박미라 기자  sophia33@hanmail.net>

주간 정세동향

제주지역 정/세/동/향

◇ 제주도청

-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체감 평가가 낮은 가운데 제주일보가 창간 63주년을 맞아 제주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 해줌.

- 제주일보는 김태환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과반에 가까운 19명(48.7%)이 ‘그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대체로 못하고 있다(12명.30.8%)’와 ‘매우 못하고 있다(3명.7.7%)’는 부정적 응답이 15명(38.5%)으로 ‘대체로 잘하고 있다(5명.12.8%)’는 긍정적 답변보다 많았다고 보도했음.

- 지난 9월12일 발표된 제주MBC, 창사 40주년 여론조사에서도 김태환 제주도정 '잘못한다' 48.5%로 나타났었음

- 도민들은 김태환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함 4.5%, 대체로 잘함 34.8%, 대체로 못함 36.2%, 매우 못함 12.3%, 모름/무응답은 12.2%로 응답.

평소 김태환 지사는 언론보도 등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으며 실례로 도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날 경우 해외출장중에도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수정 등을 요구하는 수준임.

-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의식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 지사는 10월6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기부도 하고, 언론에도 출연해서 도정을 알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공보관은 매달 확대간부회에서 실적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됨.

- 제주도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17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릴 계획인 가운데 언론에서는 대체로 해군기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도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국회 등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제주도당국은 신공항 건설 등 도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어서 ‘국정감사’ 당일 국회의원들이 어떤 태도와 내용으로 김 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는 9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음

- 이와 관련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요구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번 주부터는 제254회 임시회를 대상으로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도정질의, 교육청질의 등을 중심으로 서면질의 등을 통해 준비하는 모습임

- 하지만 외부적으로 활발한 활동과는 별개로 일부 의원이 경우 지역인사 특채 등 자질 논란이 내부적으로는 제기되고 있기도 함.

- 또한 제주일보 창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우양우’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음.

- 지난 9월23일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회차원에서 국방부 4·3사건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문과 공항 민영화에 대한 건의문을 각각 채택해 관련 중앙부처에 발송했음.(아래 결의문, 건의문 자료마당 참조)

- 한편 국방부 장관은 6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4․3은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했음

◇ 지역 정당 동향

□ 한나라당 제주도당(jeju.hannara.or.kr)

□ 민주당 제주도당(cafe.minjoo.kr/jeju)

□ 자유선진당 제주도당/www.jayou.or.kr/지역링크는 없음

□ 창조한국당 제주도당(http://www.rokparty.kr)/지역까페로 이동함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jeju.kdlp.org)
-특이동향 없음

□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cafe.daum.net/newjinbojeju)

- 연일 성명을 쏟아내며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음

- 지난주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제목만 보더라도 ▲ 창씨개명해도 해군기지는 해군기지일 뿐이다. ▲제주도는 재벌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징계요청 철회로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김태환 도정 똘마니 역할에 만족하는가? ▲ 멜라민 함유 제품만 회수하면 먹거리 안전한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등 사실상 거의 매일 성명, 논평을 발표하는 성명전을 전개함.

◇ 시민사회동향

● 제주해군기지 대응

강정 해군기지 철회 '천막농성' 등 반대운동 재점화

서귀포 강정 앞바다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 일환으로 6일 제주도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 등을 시작으로 재점화.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 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기장 제주교회와 사회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등은 6일부터 제주도정과 국방부 등의 해군기지 건설강행에 맞서 도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제주지역 천막농성에 이어 화요일인 7일에는 국방부 앞에서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앞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문화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연대, 환경정의21 등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

이들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 섬’인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와 국방부, 제주도정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임

# 강정주민들, 수중캠페인도 준비…천연기념물 연산호 지키기 '안간힘'

이후 강정 앞바다에서 확인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위한 강정마을회의 수중캠페인도 이번 주 중 열린다.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인근 일대에 폭넓게 서식 중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Ⅱ급 연산호 8종을 보호하자는 수중캠페인을 강정주민들과 다이버들이 해상과 수중에서 이번 주 중 벌일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립성, 객관성 훼손 감사위원회 개선 의견 봇물

감사위원회, 도의회로 소속 변경해야

입법청원모임 6일 국회 입법청원 추진 기자회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로 변경하고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감사위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입법청원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했음

- 제주도내 대학교수와 도의원 등이 참여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를 위한 입법청원 모임'은 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국회 입법청원을 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관련 청원내용 자료마당 참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감사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2년을 맞았으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지난해 해군기지 여론조사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다는 이유로 민공노 간부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최근의 사례 등은 감사위원회의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제주도 교육청과의 교육감사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결정적인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도지사 소속인 감사위원회가 같은 집행기관인 교육청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에 입법청원모임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 청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표소개의원으로는 제주가 지역구인 강창일 의원이 맡았음.

한편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의 경우 이번주부터 중앙차원의 입장표명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주목.

해외동향

일본 요코스카 원자력 항공모항 입항과 주민 반대운동

이글은 일본 언론보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이 번역한 글입니다. 제주군사기지 투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에 위치한 요코스카 미해군 기지에 미 원자력 항공모함「조지 워싱턴」(GW)호가 9월 25일 오전 입항 배치되었다.

원자력항공모함이 요코스카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것은 1973년 미군이 일본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후 처음 있는 일로서, 원자력 항공모함의 입항을 환영하는 미군과 일본 정부측,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걱정은 되지만 미군기지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미군으로 인해 일본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미군과 정부가 주장하는 안정성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는 시민들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GM의 입항을 지켜보았다.

John Thomas "Tom" Schieffer주미일 대사, Donald C. Winter 해군장관, 카바야시장이나 해상자위대 간부들이 9월 25일 GM의 요코스카기지 입항의 환영식에 참가했다. 미해군의 음악대가 화려한 음악으로 식전행사가 시작되었으며, Schieffer대사는 식전후에 기자회견을 가지고, 원자력 항공모함이 문제가 발생할 때에의 일본정부와 시로의 통보 체제에 대해 「일본은 동맹국이며, 어떠한 일도 숨기지 않는 것이 친구 관계이다.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 전한다」고 말했다.

GM은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미국 이외의 기지를 사실상의 모항으로서 배치할 수 있는 유일의 항공모함이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 함정이 처음이다. GM은 연료보급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함재기용의 대량의 탄약이나 항공연료를 탐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름을 보급하고 동력으로 하는 통상형보다는 2배의 기간을 전투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군 최대의 해외 군항이며 탄도 미사일 방위에 대응할 수 있는 이지스함 5척을 포함한 11척이 미 해군 사세보 기지의 7척의 함정과 함께, 서태평으로부터 페리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에서 여러 가지 작전에 임하고 있다. -일본의 wikipedia 사전에서 참고

시민들의 원자력항공모함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재일 미해군측은 GM을 소개하는 만화책(200페이지가 넘는)을 올해 4월에 발행, 요코스카시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이 만화의 내용은 일본계 미군인 신병을 주인공으로 미국에서 요코스카까지 항해하는 GM 함내의 훈련 모습 등 일상생활을 담은 것으로 항해 중에 화재가 발생, 주인공이 불을 끄며 활약 하는 장면도 그려져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만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도 모두가 안정했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실제, GM은 5월 일본으로의 항해 중인 남미 해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수리를 위해, 원래 8월 입항 예정이었던 도착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다. 그때의 화재 원인은 담뱃불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원자력 군함은 작은 문제나 사고가 주변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중대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항공모함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측은 요코스카 기지의 모항을 위한 GM배치에 앞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유일한 노력은 06년 4월 17일 에 「원자력군함의 안정성에 관한 fact sheet」 을 일본정부에 제시하며, 그 커미트먼트(commitment) 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사성 물질의 방출 등의 「사고가 일어날 시나리오는 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과거 기항했을 때, 환경평가 속에 「방사능의 증가가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http:・・japan.usembassy.gov・j・p・tpj-20060417-72.html-참고: 미일대사관홈페이지

GM의 배치는 디젤추진 항공모함 「키티호크호-USS Kitty Hawk, CVA-63」의 퇴역과 함께 임무를 교대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정세 등을 염두에 두고, 남태평양에서 중동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을 기동성이 높은 항공모함으로 커버하겠다는 미국측의 세계 전략에 맞추어 추진된 것이다.

일본의 아소(麻生太郎)수상은 「일본국의 주변은 한반도를 비롯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일안보조약의 관점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고 평가했으며, 「세계 속에서의 미일동맹」을 자부하는 양 정부에게 있어서 상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방위성・자위대측의 방위사무차관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일 안정보장상의 관점에서 GM의 배치에 대한 의견과 시민들의 불안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GM배치는 미군의 미‧일 안보체제 등에 근거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방 전개의 일환을 구성한다는 인식이며, 일본과 또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안정면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의 커미트먼트를 계속 잘 준수해 줄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미국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할 뿐이었다.

또한 일본의 외무성도 06년에 11월, 시민들의 우려를 배려하여 팸플릿을 제작했지만, 그 내용은 06년 4월에 미해군측이 작성한 커미트먼트만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어떤 기초 데이터도 없으며, 이제까지 방사능 유출 사고가 한 번도 없다는 글과 함께, 사고가 나면 상호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 라는 애매한 문구만을 확인 하는 자료였다.

http:・・www.mofa.go.jp・mofaj・press・pr・pub・pamph・usa_kaigun.html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미국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며, 대책은 완전하게 하고 있는가. 1968년 5월, 원자력 잠수함 소드파슈호가 나가사끼(長崎)・사세보항(佐世保港)에 입항했을 때, 일본의 방사능감시정에 의해 원자력잠수함 주변에서 통상 10-20배의 방사능이 측정 되었다. 그리고 06년 9월에는, 원자력잠수함 호노루루가 요코스카기지을 출항할 때, 주변 해역에서 코발트58와 코발트60이 검출되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측은 원자력 잠수함과 관계가 없다고 부정했고, 진실은 유야무야하게 정리되어 버렸다. 또한 8월에는 오키나와・화이트 비치 해에 정박하고 있는, 사세보항에 기항했었던 원자력 잠수함 휴스톤호에서, 06년 6월부터 08년 7월까지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영각수가 새고 있었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원소기호 Co, 원자량 58.9332. 안정한 천연의 코발트와 달리 중성자의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60Co는 반감기 5.3년이며 방사선원으로 이용되는 물질.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해도 일본 정부 측은 그 사고 대응에 있어서 제약을 가지고 있다. 핵심적인 것은 미군의 군사기밀이라는 벽에 있다. 원자력 잠수함이 처음 일본에 기항했던 64년 미 정부는 성명에서 「기술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술정보입수의 목적으로 승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치외법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현재도 군사기밀이라는 이름하에 원자로의 상세한 데이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조사조차도 허용되지 않으면서, 미해군의 정보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안전이라고 납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스턴호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정보도, 외부성은 미군 측의 연락을 그대로 발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리고 의문이 있다고 해도, 미군에서의 통보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사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요코스카 시의 미 해군 기지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모항화는 지금까지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반대해 오던 시민사회 단체와 시민들의 강한 저항과 함께 핵 방사능 유출의 위험 부담을 지역이 모두 안아야 하는 지역 시민들의 불안감 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요코스카 기지의 항공모함 모항의 반대를 위해 요코스카 시에서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원자력 항공모함 모항화의 옭고 그름을 묻는 주민투표를 성공시키기 위한 회」를 06년 10월 1일 발족해, 11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그리고,  08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달간 2차 서명운동을 진행,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시비와 안정성을 묻는 주민투표 조례 제정의 직접 청구운동을 진행했지만, 두 번 모두 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그리고 07년 3월에는 요코스카항 주변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 요코스카시를 상대로 요코스카항 준설협의의 금지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07년 7월 1일 「스톱 원자력항공모함 모항 판결」을 추진하는 회」를 결성, 649명의 시민이 원고가 되어 준설 공사의 금지와 가처분의 요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내었다. (그러나 이 민사소송도 최고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기각되어 버렸다.)

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이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조례를 제정을 의회에 요구하는 방법으로서, 방법은, ①요코스카시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서명을 모은 자(주임자)가 되어 유권자의 50분의 1(약 7천명이상)의 자필과 도장에 의한 서명을, 1개월내로 모은다②서명의 제출을 받은 시장은, 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을 제안③요코스카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조례의 가결을 논한다.

첫 번째 서명운동에서는 약 4만명(41,591명)의 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조례제정의 직접 청구(07년 1월)가 있었으나 임시시의회에 부결(찬성10・반대31)되었고, 2차 서명운동에서는 서명자 52,417명분을 4월 11일 요코스카시에 제출했으나,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두 번째 서명운동에서는 직접 청구의 유권자 필요 서명자수의 5분의 1일(7078명)을 7.4배 넘는 숫자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시민들의 어느정도 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결과: 가처분 신청은 기각, 4,26일에는 까바야 요코스카시장이 준설협의를 마치고, 공사착공을 인정해 버렸다.

「마을 만들기 정보 센터 가나가와」에서 시민 앙케트(07년 3월 1,055명의 시민을 대상)를 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 항공모함이 배치되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①찬성 11%②어느 쪽이라고 한다면 찬성 11%③어느 쪽이라고 한다면 반대 31%④반대 34%⑤ 무응답 그 외 13%로 반대는 전체적으로 65%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원자력 항공모함 모항 배치의 시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①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74%②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16%③ 무응답 그 외 10%에는 응답으로 시민들의 74%가 주민투료로서 그 항공모함 모항화를 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한 채, 안정성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책과 정보도 없이 결국 GM은 요코스카시의 요코스카기지에 입항 배치되었다.

그러나 아직 GM 배치에 대한 저지 항의 움직임은 끝나지 않았다.

GM의 9월 25일 입항 저지를 위해 9월 20일부터 시작된 현지 요코스카 기지 주변 베르니공원에서 「원자력 함공뫔 요코스카 모항화를 허용하지 않는 전국연락회」등이 주최, 60여명이 천막농성과 해상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25일 입항 당일에는 오전 일찍부터 약 400명의 시민들과 단체들이 요코스카 시의 바닷바람공원에 모여 요코스카 모항화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GM이 입항할 때에는 항의 보트와 요트를 타고 해상 항의 데모마저 진행되어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베르니 공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4,500명이 모여 강력한 항의 집회와 데모가 전개되었다.

이런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움직임 속에서 카바야(蒲谷)요코스카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GM의 승무원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시민이 된다. 시로서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그러나「새로운 승무원은 환영하지만, 원자력 항공모함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불안에 대한 배려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 카바야 시장은 당초, 원자력이 아닌 항공모함을 요청했지만, 원자력 이외에는 선택폭이 없자 원자력 항공모함의 용인으로 전환, 그 후에는 「(배치는)요코스카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와의 국방상, 안정보장상의 문제이다.」라는 국책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피력했었다.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미군은『절대로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우리들도 믿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요코스카에서도 원자력 항공모함의 안정성을 실증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작은 이상을 빠르게 캐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실적을 쌓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을 약하게 할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함재기가 이착륙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 소음문제가 심각한 미해군 아츠기 기지가 있는 야마토시(大和市) 오오키아키라(大木哲) 시장과 아야세시(綾瀬市)의 카사마 (笠間城治郎)시장은 GM이 요코스카 기지에 기항 한 25일 각각 코멘트를 발표했는데, 오오키시장은 항공모함의 모항화에 반대하는 종래의 입장을 굳건히 하면서, 「미 항공모함은 소음의 주된 원인이며, 항공모함 교대 후도, 소음 피해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카사마시장도 「미함공모함의 모항화로 기인하는 소음 문제의 발본적 해소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코멘트를 했다.

항의 집회에 온 전국의 시민 사회 단체 회원들은 「조지 워싱턴 호에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모항화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미군이 사건을 일으키거나, 원자력 항공모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을 미 해군으로서 진지하게 인지, 생각하길 바란다」는 의견과 나가사키현 평화운동센터 피폭자연락협의회의 가와노(川野)의장은 「나가사키 피폭후 6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말 죽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대사고가 일어나면(방사능 유출), 우리 나카사키 피폭자 들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항공모함의 요코스카모항의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회」대표인 고또우(呉東）변호사는 「국가도 요코스카시도 안정성의 확인을 태만하고 있기에, 시민이 힘을 합쳐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보공개를 철저하게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항공모함의 모항화 철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가사키 사세보지구의 노조 간부인 야마구찌(山口)씨는 「사세보기지에는 빈번하게 원자력 참수함과 원자력 항공모함이 입항한다. 원자력 항공모함은 올해 벌써 2척 입항했다. 사세보에 처음 원자력 항공모함 엔타플라이즈가 입항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움도 40년을 맞이하고 있다. 8월 1일에는 원자력 항공모함 레이건이 사세보에서 출항했다. 다음날 2일에 휴스톤호의 사건이 밝혀졌다. 「원자력 잠수함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입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러한 사태를 받은 사세보시의회는 40년만에 원자력잠수함의 입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미일정부는 「유출한 방사능은 소량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량이 문제가 아니고, 유출한 일이 문제인 것이다. 사세보에서는 지금까지처럼도 기지의 철거를 향해 노력할 것이다.」라는 사세보 기지에서의 방사성 누출 사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항의 집회에 참가는 하지 않았지만, 25일 전후로 여러 신문들의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도 어쩔 수 없는 포기 분위기와 우려와 걱정, 불안, 그리고 젊은 세대들 중에는 용인한다는 분위기도 다소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요코스카시의 변호사 야마보토(山本留美-30세)씨는 「반대 데모하는 것을 보고 항공모함이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인줄은 몰랐다. 우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포기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출근도중인 식당에서 일한다는 점원의 남성(28세)분은 「일본의 안정을 지켜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험도 있기에 찬성도 반대도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고는 정말 무섭다」라고 이야기 했다. 85년간 철물점을 이어가고 있는 아오야기(青柳-56)사장은 「항공모함이 일본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수락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용인의 생각이지만, 「반대운동은 여러 가지 의견의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헛된 짓은 아니다」라는 냉정한 의견도 있었다.

마이니치 신문 9월 25일자

또 파트타임 종업원인 데쿠찌(出口良一-55세)씨는 「시의 재정이 빈약해지는 속에서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안정한 가에 대한 것은 불안하다.」, 무직의 후지노(藤野-71세)씨는 「기지의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정한지 설명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셨다.

요미우리 신문 9월 25일자

「세계의 군사력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GM의 배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무직남성(24세)과 「무서움은 느낄 수 없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GM의 입항을 보러 온 회사원 오모리 타까시(大森隆史-33세)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속에서 동아시아로 한정해서 일본의 방위에 사용한다면」이라는 조건을 걸고 용인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중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반대이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손녀(2세)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온 60세의 부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들어온 것이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기지 가까운 보육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전 중에 끝내서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 유아들이 문제가 휘말리지 않게 하려는 불안감을 알 수 있었고, 시장에 나온 50세 여성은 「항공모함 덕분에 마을이 활기차졌다고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미 해병들은 지금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사히 신문의 9월 25일자

GM의 배치로 미일안보동맹은 더욱 강화되었다. 물론 반대의 입장도 강경해 질 것이다. 나가사끼, 히로시마의 원폭의 피해를 알고 있는 일본 국민들이 원자력 항공모함에 대해 구체적인 안정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 공유도 없이 그대로 미국과 해군의 정보만을 의지하고 있기에는 너무 큰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한편 아소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 강경파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의 실시를 구실로 시작된 일본국헌법 제 9조의 의한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놓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의 재검토 및 개정의 움직임이 본격화와 함께 GM등의 요코스카기지의 모항화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일동맹강화가 가져올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로만 가능한데 작년 07년 5월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고, 2010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08년과 09년 2년간의 충분히 일본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일 수 있다.

아소총리는 이미 2006년 11월 30일 외무대사일 때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이 원자력폭탄의 제조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구실로 일본국내에 있던 핵문제을 둘러싼 론쟁에 큰 파문을 던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었다. 그는 이날 있었던 중의원의 안정보장위원회에서 「일본국헌법 제 9조는,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저의 무기, 또는 핵무기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규우마후미오(久間章生)방위청장관도 10월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할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었다. 10월 중순경에도 자민당의 나까가와 쇼우이찌(中川昭一)정조회장은 「헌법은 일본이 핵무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 여야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아소총리는 이것에 찬성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어느 전문가는 아소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장래 핵보유국가가 되기 위한 여론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그리고 다른 전문가는 「일본국내에서는 핵무기의 보유에 반대하는 세력이 그리 약하지 않다. 일본이 핵보유국가가 되면, 미일동맹의 기반이 무너지고, 이 지역의 군비확대 경쟁을 일으킬수 있다」는 하면서, 「일본의 핵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6개국협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잡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 대해 핵에 의한 보호를 미국에게 요구하는 사인이다」는 견해도 있었다,

원자력 잠수함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원자력 항공모함은 핵 항공모함이므로, 일본의 GM배치는 일본국헌법 제 9조를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미해군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아끼모또(秋元-전방위연구소주임연구원)씨는 「향후 GM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테러 작전을 지위함과 동시에 동아시에 중국해군의 증강을 견제하는 두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GM과 미일동맹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획연재

「다민족·다문화사회」의 현실과 과제

이내용은 「사회평론」2008년 겨울 호에 실린  특집 노동운도의 재생과 계급적 사고에서 저번까지 연재되었던  「일본에 있어서 노동법제 개악의 경과」에 이은 두 번째 부분을 김복희 지원팀장이 번역한 것입니다.

국민 개념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이주노동자정책

丹羽雅雄（니와 마사오)변호사

4. 일본국헌법의 「국민」개념의 발전적 해석

일본국헌법의 「국민」개념은, 영어정문에서는 제 10조의 「일본국민」을 「a japanese national」으로 하고 있는 이외에는, 제 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도 포함해서, 모두 「people」로 되어 있다. 이 「people」개념은 본래, 「인민」,「사람들」,「민중」을 의미하며,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사회에서 생활을 본거지로 하여, 일본국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일본국가에 의한 정치 결정에 결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는, 「인민에 의한 자기 통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로 생각해 보아도, 「국민」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인권보장은, 개인의 존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므로, 그 자체가 「국적과 국경」을 넘는 것이다.

종래, 외국국적에게 보장되지 않는 인권으로 주장되어 왔던 참정권, 사회권, 입국의 자유도, 「생활실태」와 「주거실태」를 가장 중시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적 조류 속에서는, 「국적요건」은 본질적 판단 요소라고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에서의 인권향유주체는「모든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유권 규약 25조의 「참정권」의 향유 주체 마저「 국적보유자」가 아닌「모든 시민」(every citizen)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국헌법에 있어서도 같은 30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국적도 세법상은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5.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1>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태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 208만4919명에 이른다. 5년 전(2001년 말)과 비교하면, 30만6457명이 증가했고, 일본의 총인구에서 1.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등록자의 국적별(출신지)로는, 한국・조선이 59만8219명으로 전체의 28.7%이며, 다음은 중국이 56만741명으로 전체의 15%이며, 필리핍과 페루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재류자격별로는, 전쟁전・전쟁후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구 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특별영주자격자)은, 44만3044명으로 전체 외국인등록자 중에 21.2%가 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등 (이른바 뉴까마)은, 전체 외국인등록자 수의 78.8%에 달하고 있으며, 증가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뉴까마의 재류자격별 구성은, 「일본인의 배우자 등」(일본인의 배우자와 일본인의 아이)가 26만955명(그 중에 브라질이 28.4%)이며, 「정주자」(일본계 3세등)이 26만8836명(그 중에 브라질이 57%)이며, 「일반 영주자」는 39만4477명에서 중국인 11만 7329명, 브라질7만8523명, 필리핍 6만225명, 한국・조선 4만7679명으로 되고 있다. 이 재류자격자는, 신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재류자이며, 취업에 관한 제한은 없고, 다수의 외국국적자가 취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관한 재류자격자의 총수는, 17만8781명이며, 「인문지식・국제업무」5만7323명, 「기술」3만5135명, 「흥행」2만1062명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인문지식・국제업무」가 제 1위가 되어 있다.

2> 인구감소화시대에 수반되는 입국 수락논쟁과 차별・배제주의의 대두

일본정부와 경제계에 있어서는, 도래 할 수밖에 없는 저 출산률로 인한 아이들이 감소와 고령화에 수반되는 인구감소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이른바, 「외국인노동자」의 적극적인 유입 정책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공권력・공무원에 의한 차별의 조장, 묵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발언과 아파트나 맨션 등에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에 관한 입주거부와 보석상과 목욕탕 등의 입장거부, 재일코리안의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폭력행위 등, 민간시설과 민간인에 의한 여러 가지 「차별・배외주의」대두하고 있으며, 이른바 외국인 혐오(xenophobia:외국인혐오증)나 인종차별에 의한 「차별・배외주의」적 동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21세기 초의 일본은, 「경제의 글로벌리즘과 저 출산률・고령화」가 강조되는 속에서 다양한 민족성과, 문화성을 가지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동력으로 적극적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는 정책과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을 포함한 외국국적의 사람들을 치안관리의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일본민족중심주의적인 「차별・배외주의」의 대두가, 복잡하게 곤재 되어 있으며, 일본사회에 인종차별적인 긴장감을 만들고 있다.

이런 다국적・다민족・다문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본래대로 하면,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포함해 동등하게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과 민족적 소수자 고유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와 시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여러 가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정법과 조직법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 후 일본의 외국인법제는, 「단일민족사회관」에 입각해 있으며,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등록법을 노골적으로 한 「외국인관리법」을 우위에 두는 법제만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을 포함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관리의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런 관리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민족적 소수자와 함께  평등한 인권의 향유 주체이며, 민족적 소수자의 고유의 권리와 공적사회로의 참가의 보장을 기초적 조건으로 하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의 구축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는 지금까지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다음주는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6. 이주노동자의 수락논쟁과 입관정책의 현실

7. 새로운 입관체제의 구축

8.다민족・다문화의 공생사회 구축을 향하여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0월 6일부터 주간 ‘세상읽기’가 찾아갑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마련한 주간 ‘세상읽기’ 필진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안연구공동체 회원은 물론 외부의 진보적 인사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현안은 물론 국내외 흐름에 대한 진보적 시각으로 회원들과 만납니다.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간  ‘세상읽기’ 필진

김현돈 연구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장뜨다 저자

박형근 부원장(제주대 의대 교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정원태 이사/제주감협 근무

김대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 소장

히라가 겐이찌로 일본 중소노조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석문 이사

필진 추가중입니다.

7차 대안정책포럼  10월 24일 열립니다.

7차포럼 ◆ 진보정치!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제주지역 진보정당의 현실과 과제

◇ 일 정=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 오후 7시 장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

◇ 발 표1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발 표2=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대안연구공동체 새자료(10월6일자)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발로 뛰며(?) 모은 ‘자료’ 소개입니다.

회원님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무상대여 등이 가능합니다.

대안연구공동체 소장 자료 목록 정리작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물산업육성전략(2008/제주도.삼성경제연구소/책자)

◉ 물산업육성기본계획(2007/제주도/책자)

◉ 세계화와물(데이비드 홀/전국공무원노동조합/책자)

◉ 물산업육성정책비판과상수도공공성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전국공무원노조/책자)

◉ 2030제주산업발전비전과전략(FTA대비산업경쟁력강화용역보고서/2008/제주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마라도학술조사보고서(2008/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책자)

◉ 제주문예연감2008(2008/제주문화예술재단/책자)

시민사회 소식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제1회 친환경 학교급식 한마당

1. 목 적

○ 친환경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도민, 학부모,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

○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공유

○ 친환경 학교급식 모범학교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친환경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

○ 제주지역의 친환경 학교급식의 모범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운동이 전파되고  활성화 되도록 기여

2. 행사 개요

○ 일 시 : 2008. 10. 11(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 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신산공원

○ 주 최 :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어머니회장단협의회

○ 참석대상 : 급식연대소속단체 및 회원, 어머니회장단협의회 임원 및 회원, 학교영양사회 임원 및  회원, 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팀, 친환경급식학교 학부모(급식소위 위원,

운영위원, 학부모회 등), 학생, 친환경농업인 등 1,000여명규모

3. 주요 행사

1)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

2) 제1회 친환경 학교급식 한마당

4. 항목별 주요행사

1)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 창립 5주년 기념식

- 감사패 수여

-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선정

2) 제1회 친환경 학교급식 한마당

- 결식아동돕기 친환경 김치 판매행사

-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과정에 대한 대도민 홍보

-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홍보, 친환경 국수, 김치 무료 시식회

-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한 개발음식 발표전시 및 시식회

자료마당

안내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발 행 인 : 김현돈

문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자료마당 1> 제주도의회 4․3결의문 및 제주공항 민영화 건의문

국방부의 4·3사건관련 교과서 개정요구 철회 촉구 결의문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용 교과서 근현대사부분에 기술된 제주4·3사건 관련 내용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 진압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의견을 제출했던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교과서 개정을 요구하면서 주장하는 이유나 근거가 단지 배경설명의 누락에 있지 않음을 직시한다. 그동안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케케묵은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여 4·3으로 인한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빚어진 통한의 세월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제주도민들은 국방부의 이러한 처사 앞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음으로써 대량학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아물어가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제주도민 대부분이 좌익세력의 선동에 놀아난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수많은 도민들의 희생이 정부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죽음으로 치부되어도 좋은지 묻고 싶다.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우리는 국가의 안보를 중시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인권유린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교육하는 것은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출발점임을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는 20세기 중반에 빚어진 4·3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세들에게 부채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 앞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여 결의를 다진다.

우리의 입장

-. 국방부는 제주4·3사건 관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이념적 공세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 개정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요구에 연연함이 없이 정부가 채택한 4·3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후세교육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제주특별자치도와 4·3위원회는 국방부의 교과서 개정 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움직임이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라.

2008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제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장

중앙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공공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민영화 등과 관련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계획 내용 중에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14개 국내공항 중 일부 국내공항의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륙교통의 91% 이상을 항공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항에 대한 공익적 성격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여나 제주국제공항이 민영화된다면, 이로 인해 각종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의 상승 및 공항이용료의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줄어들 것이고, 도민들의 뭍 나들이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핵심 공약임과 동시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공항 민영화 논의와 함께 사장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에는 사형선고일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민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경제성 위주의 논리’, ‘적자 지방공항 끼워 팔기식의 민영화’, 그리고 절대적으로 열세인 지방세로 인해 민영화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감돌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둘,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만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셋, 만약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기에 사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일동

자료마당 2> 제주도감사위원회 법 개정 청원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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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8. . . 제 출 자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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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출범하였음.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비대해진 도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었음. 그러나 출범 이후에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감사위원장의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또한 도교육청과의 관계에서 감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등 감사위원회 위상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가 같은 집행기관인 도교육청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체계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비대해진 도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ㆍ감시하고 자치감사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강화하며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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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부응하고 도교육청과의 감사권한을 둘러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함.

나.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도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추천받는 절차를 밟아야 함.

다.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함.

라.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감사위원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및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임용을 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아울러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과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간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함.

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바.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결과를 감사종료후 6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며,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조치결과를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인사청문회) ③ 도의회는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 (생략) ③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4조(인사청문회) ③ (삭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인사청문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제66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제17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회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② (생략) ③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의회가 공개적인 모집 또는 추천절차를 거쳐 의결로 선출한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5.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 ④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신 설) 제68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설)	제66조의2(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 ① 제66조 제5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감사위원장이 임용한다. ② 사무국장 및 도 조례로 정하는 직위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③ 도의회 의장은 감사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과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간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임용, 제2항의 개방형 직위운영 및 제3항의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6조의3 (감사위원회의 예산) ① 도지사는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감사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자치감사결과를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자치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치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 및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위원장은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도의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자료마당3> 제주 해군기지 사업관련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의견서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원회

수신 문화재청장님

참조 사적명승국장님

제목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한 의견제출

날짜 2008. 10. 8

1. 문화재 보존 발굴과 국가자원 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해군은 지난 2002년부터 제주 일대에 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다, 작년 5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현재의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3. 현재의 후보지 선정과정도 이미 제주도의회 행정조사와 감사위원회 감사과정, 그리고 작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지난 9월 11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은 강정이 과연 해군기지 사업입지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으며, 특히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재 지역인 이 곳에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5.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 제주군사기지범대위의 공동의견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오니 부디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공동의견서

2.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강정마을 보호구역 관련 현황 (도면 별도)
3. 제주도민 여론 관련 현황

4. 단체 현황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마을회장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모두 직인생략>

<첨부1>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공동 의견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역은 5개의 보호구역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지역이자 제주의 대표경관이 자리한 곳입니다.

2. 특히, 강정마을 일대는 문화재청이 2000년 7월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421호인 범섬을 마주하고 있고, 2004년 12월 지정한 처년기념물 제 442호인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3. 해군 측은 연산호 군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서귀포시가 2005년 12월에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06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기지 사업부지 불과 100m 이내에 산호군락이 존재해 있음이 증명되고 있고, 환경부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Ⅱ급의 산호충류와 제주 고유종 및 제주해역 최초 기록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이 일대에 대규모 해안매립(6만평)을 동반한 기지사업이 추진된다면, 문화재 손실은 물론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5. 해군기지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국가의 생물자원을 원형보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해양생태 현황 및 의견

1.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강정마을 일대 보호구역 현황

1) 생물권 보전지역 (유네스코) : 2002년 12월 지정

- 문섬, 범섬, 섶섬을 핵심지역으로 지정 : 엄격한 보전원칙을 갖고 있으며 파괴적이지 않은 조사연구나 교육만 허용

- 완충지역 : 서귀포 시립해양공원 일부, 환경교육, 생태관광, 기초연구 등만 허용

2)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화재청) : 2000년 7월 지정

-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은 경관이 아름답고, 세계적 희귀종인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번식하는 남쪽 한계지역임.

- 학술적 가치가 큰 한국 특산 해산생물 신종, 미기록종이 다수 출현하는 곳으로서 남방계 생물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3) 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문화재청) : 2004년 12월 지정

- 바다속에서 서식하는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연산호 군락지에는 돌산호류, 각산호류, 해양류 등의 다양한 산호류가 다양한 형상으로 어울려 서식하고 있음.

- 제주연안 해역에는 한국산 산호류 132종 중 92종이 서식하고 있은며, 이 중 66종은 제주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으로 수심 10 ~ 30m의 암반에 군락을 이루고 있음

- 특히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곳으로 분포상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음.

4) 생태계보전지역 : (해양수산부) : 22년 11월 5일 지정

- 우리나라 유일의 산호 군락지이며 분홍맨드라미 고밀도 서식, 다양한 해조류 군락등이 존재하고 있어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정.

5) 제주도해양도립공원 (제주도) : 2006년 10월 지정

- 1999년 서귀포시가 지정한 서귀포해양시립공원 면적이 도립해양공원으로 변경. 지정

6) 절대보전연안지역 (제주도) : 2007년 4월 고시

- 제주도내 연안 지역을 보전. 이용. 개발권역으로 구분한 통합 연안관리지역계획이 수립돼 앞으로 전체 40%에 이르는 연안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됨.

- 강정마을은 전체 면적 중 15%가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강정포구에서 강정천까지는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되어 매립이 불가능한 지역임.

<그림 1> 보호구역 현황

2. 관계기관 조치 및 조사 현황

1) 국토해양부

- 제주도 문섬 주변해역의 보호와 연구를 위해 2005년부터 3년 동안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호의 서식 및 생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특이종을 보호하고, 산호군락 파괴및 채취를 금지하는 적극적인 보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2) 환경부

- 2002년부터 약 5억원을 들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보호종 산호자원의 대량증식 및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함.

3) 제주특별자치도

- 2005년 3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보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함. 2005도에는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을 위해서만 2억원 이상을 집행함.

4) 서귀포시 학술조사(2006. 12) ★

- 2005 12. ~ 2006. 12 기간 동안 서귀포시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의뢰를 통해 「천기 421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중 해역(산호충류) 생태환경 학술조사 보고서」를 발간함.

-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정 해군기지 사업부지 100m 거리인 강정등대에서 5목 11과 17속 27종의 산호충류가 출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인 범섬 지역 모든 조사 정점에서 20종 이상의 산호충류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시 해역 일대에서 가장 높은 종 다양도를 보였다고 기술하고 있음.

- 제주도 고유 산호충류도 강정등대(17종)와 범섬(24종)에 41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고유종이 해군기지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강정등대에서 동정된 ‘작은균형산호’는 섶섬지역의 큰꽃해송과 문섬 서북쪽 및 서귀포 방파제 서쪽의 등색관산호, 문섬지역의 호주균형산호와 더불어 제주도 고유종이면서 단일 지역에서만 출현한 종 또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종으로 기술하고 있음.

- 조사에 따르면, 강정 등대 지역에 7종의 환경부 멸종위기 Ⅱ급과 1종의 국제멸종위기종 Ⅱ급이 발견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측맵시산호, 별흑산호,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56호 :해송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457호 + 국제적 멸종위기종 Ⅱ급 : 긴가지해송

- [보고서] 中 <표14> 법정 관리종 및 출현지역 (p.32)

- 보고서에 따르면, “강정등대 지역은 수직 암벽이나 독립 암반이 없고, 평탄 암반이 매우 넓은 규모로 수심 15~20m 내에 형성되어 있는 서식 형태를 보인다. 암반의 평탄에 큰수지맨드라미가 낮은 피도로 넓게 분포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고 적시하여, 연산호 군락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음. ([보고서] p.45)

- 특히, 강정등대 지역에는 ‘제주해역에 처음 기록되는 불나무진총산호가 서식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보고서] p.45)

5) 녹색연합 조사 (제주해양생태연구보고서, 2007. 11)

- 녹색연합은 현애자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 범섬일대를 대상으로 2007년 6월 28일 ~ 9월 30일 기간 동안 수중생태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분홍바다맨드라미의 고밀도 서식, 다양한 해조류 군락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특히 2001년 11월, (사)자연유산보존협회와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제주연안천연보호구역 조사 연구보고서’에 의해 보호종 지정이 요청된 바 있는 큰수지맨드라미와 가시수지맨드라미가 발견됨.

- 저서무척추동물군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둥과 한국미기록종인 갯민숭이류, 그리고 열대바다 서식종으로 알려진 긴침얼룩성게가 관찰되었고, 이는 이 일대 바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보고.

문	종명(국명)	학명	특이사항
자포동물문	분홍바다맨드라미	Alcyonium gracillimum	바다속의 맨드라미를 닮은 군체로서 펼쳤을 때는 수지상이지만 수축했을 때는 퉁퉁한 덩어리 모양이 된다. 살아있을 때는 적황색, 주황색, 분홍색으로 다양하다. 범섬과 문섬 등 서귀포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주로 구성하여 수중관람용으로 제공된다.
	가시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spinulosa	우산형 군체로 폴립 덩어리는 보랏빛 나는 적색이고 가지들은 분홍빛 나는 백색이다. 서귀포 연안의 조하대 암반대역 수심 10~30미터에 서식한다. 보호요망종(2001,문화재청)
	긴가지해송	Antipathes lata	소나무 모양의 산호체는 빽빽하게 가지를 치고 군체의 두께가 전반적으로 해송보다 두껍다. 남해와 제주도 해역의 수심 15~100m에 서식하며, 높이가 2~3m까지 자란다.
	둥근컵산호	Calicogorgia granulosa	군체는 부채 모양의 일평면상이고 가지는 많으나 유착하지 않는다. 히드로충류, 말미잘류, 태형동물류 등이 붙어산다.
	가시산호속	Genus Acanthogorgia Gray	군체는 일평면 상으로 분지하고 폴립은 가지 끝에 밀집되어 있으며 길고 원통형이다.
	진총산호속	Genus Euplexaura Verrill	군체는 일평면 상으로 분지하고 골축은 경화 되어 있으나 약간 휠 수 있다. 공육은 두껍고 폴립은 악부속으로 완전히 퇴축한다.
	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 gigantea	서귀포 범섬과 문섬의 연산호 군락을 구성하여 수중관람용으로 제공된다. 보호요망 종으로 추천(2001, 문화재청)
	해송류	Order Antipatharia	각산호 또는 흑산호라 불리우며 검은 케라틴질의 가시가 많은 특징적인 골축을 갖는 군체성 산호충류 이다.
	꽃총산호	Anthoplexaura dimorpha	군체는 나무모양이고, 가지는 원통형으로 휘기 쉬우며 유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남해, 제주도에 분포한다. 꽃총산호히드라가 공생한다.
	진홍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산호체는 총생으로 송이를 형성한다. 산호협은 군체의 가장자리와 오래된 산호협 사이에서 촉수외 출아를 하여 군체를 키워간다. 살아있을때 촉수와 악부는 황색이고 그 외 부분은 오렌지 빛 나는 적색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이다.
	거품돌산호	Alveopora japonica	산호체는 계란크기의 덩어리 모양으로 자라고 산호체의 형태는 다양하다. 촉수 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한다. 수심이 얕고 편평한 바위 위에 주로 서식하여 서귀포연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돌산호류이다. 서귀포 연안의 수심 10미터이내 햇빛이 잘 비치는 암초지대에 서식한다.
	빛단풍돌산호	Montipora trabeculata	산호체가 크며 단면 혹은 양면 판상 구조를 이루며 군체 표면에 유기물이나 결절이 없다. 햇빛이 잘 비치는 수심 10m 전후에 살고 있다.
태형동물문	태형동물류	Bryozoa	군체성 수서 부착동물로서 민물에 서식하는 일부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바다에 살고 있다. 흔히 이끼벌레(moss animal)로 불린다.

<표 1 제주 해양 생태조사 목록(산호)>

▲  멸종위기종Ⅱ종진홍나팔돌산호

(Tubastraea coccinea)

▲ 가시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spinulosa)

◀ 멸종위기종 Ⅱ 종인 진                                                                           홍나팔돌산호(Tubastraea                                                                                        coccinea)(근접 촬영)

<표 2 제주 해양 생태 조사 목록(어류)>

과명(Family)	종명(species)	학명(latin name)	특이사항
놀래기과 Labridae	황놀래기	Pseudolabrus japonicus
	청줄청소놀래기	Labroides dimidiatus
	어렝놀리기	Pteragogus flagellifer
	호박돔	Choerodon azurio
양볼락과 Scorpaenidae	쏠배감팽	Pterois lunulata	대표적인 열대어종으로 해수온난화와 관련하여 최근 제주지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음
	쏨뱅이	Sebastiscus marmoratus
촉수과 Mullidae	노랑촉수	Upeneus bensasi
달고기과 Zeidae	달고기	Zeus faber
망둑어과 Gobiidae	사자코망둑	Istigobius campbelli
자리돔과 Pomacentridae	자리돔	Chromis notatus
보리멸과 Sillaginidae	보리멸	Sillago japonica
나비고기과 Chaetodontidae	세동가리돔	Chaetodon modestus	열대, 아열대어종으로 제주해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음
주걱치과 Pempheridae	주걱치	Pempheris japonica
동갈돔과 Apogonidae	줄도화돔	Apogon semilineatus
바리과 Serranidae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청황문절과 Microdesmidae	청황문절	Ptereleotris hanae
청줄돔과 Pomacanthidae	청줄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열대어종으로 최근 제주해역에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음
돛양태과 Callionymidae	돛양태	Repomucenus lunatus
황줄깜정이과 Kyphosidae	범돔	Microcanthus strigatus
거북복과 Ostraciidae	거북복	Ostracion immaculatus
가시복과 Diodontidae	가시복	Diodon holocanthus
바다뱀과 Ophichthidae	바다뱀	Ophisurus macrohynchus

<표 3 제주 해양 생태 조사 목록(기타)>

문(Phylum)	종명(species)	학명(latin name)	특이사항
연체동물 Mollusca	줄물고둥	Hydatina physis	태평양의 아열대나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서식함
	나팔고둥	Charonia sauliae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고둥 중에서 가장 크며 개체수가 급감하여 매우 귀한 종으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임
	소라	Turbo cornutus
	탑뿔고둥	Ergalatax contractus
	방석고둥	Calliostoma unicum
	테두리고둥	Patelloida saccharina
	군소	Aplysia juliana
	갯민숭이류	Dendrodoris guttata	Indo-west pacific 서식종으로 호주, 필리핀 등 적도인근 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국내미기록종임
	흰갯민숭달팽이	Chromodoris orientalis
환형동물 Annelida	솜털꽃갯지렁이	Savellastarte japonica
	꽃갯지렁이류	Savellastarte sp
절지동물 Arthropoda	주름송편게	Atergatis reticulatus	독도를 비롯한 동남부 및 제주도 연안의 수심10m 전후의 암반지역에 서식하는 종
	두갈래민꽃게	Thalamita sima	동해남부와 남해 및 제주도의 천해지역에 서식하는 종
극피동물 Echinodermata	방패연잎성게	Clypeaster japonicus	쿠로시오난류의 영향을 받는 남해와 제주도 해안에만 서식하는 종
	긴침얼룩성게	Diadema savignyi	난류대에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개체수가 많지 않아 쉽게 관찰되지 않는 종

▲ 사진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나팔고둥(Charonia sauliae)  ▲ 긴침얼룩성게(Diadema savignyi)

▲ 방패연잎성게(Clypeaster japonicus)

5) 환경부 조사 관련

- 9. 23 ~ 24 양일 간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현지조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짐.

- 조사는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한 지점 2곳(서건도 인근, 강정등대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해군이 제시한 지점은 시간상 이뤄지지 못함.

- 조사결과 2곳 조사지점에서 연산호 군락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자색수지맨드라미 서식도 확인됨.

- 그러나 해군은 조사결과에 대해, 이를 군락이 아닌 개체일 뿐이라는 주장임.

- 마을 주민과 스쿠버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사시점 2곳은 대규모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는 시작점에 불과하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

- 환경부 조사에 따른 현지 사전환경성 검토 자문회의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은 ▲ 환경적 측면에서는 해군기지를 포함한 어떠한 시설물 입지도 바람직 하지 않고,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 직접영향범위가 좁게 설정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다하는 의견에 합의하였음.

- 해군은 조사가 끝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무관하게 용역발주를 통한 자체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고, 천주교와 강정마을회, 범대위는 현지 자문회의 결과를 수용해 환경부가 협의의견을 통해 ‘사업 반려’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환경부 - 문화재청 - 객관적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공동의 합동조사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아울러, 강정마을 주민들도 별도의 예산을 들여 관련업체에 이 일대의 연산호 군락 서식 여부 등 자체 조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2> 환경부 조사 관련 현황

3. 해군의 사전환경성 검토의 문제점

1) 사전환경성 검토의 핵심요소인 ‘입지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세부항목 중 입지의 타당성(영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검토는 무시됨.

○ 해군은 보고서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미 선정”했다고 제시함.

○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입지타당성을 조사하고 대안을 선정해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작성 등에 관한 규정(영 제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5항 관련)’에 따라 해군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입지타당성에 대한 세부검토항목의 누락된 검토내용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 지난 9월 환경부 방문과정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 사전환경섬검토 본보고서 열람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입지타당성 대안 설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화순, 위미, 강정에 대한 주민갈등이나 민원 정도 등에 국한 해 비교해 놓고, 이에 따라 강정이 입지타당성 측면에서 적지라는 식의 매우 왜곡된 내용을 여전히 제출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사전환경섬 검토에 따른 입지타당성 평가는 이미 관련법에 의해 그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주민동의여부와 같은 엉뚱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사실상 위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2) 생태계조사결과 제시 미흡

○ 식물상 조사의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목록제시가 누락되어 있음.

○ 육상동물상 조사결과 또한 조사된 목록이 실제 서식․분포현황에 비해 미약하고, 곤충상은 몇 종이 조사되었는지 확인조차 안됨.

3) 조사일정 불명확

○ 식물상 조사가 2007년 9월 14일 이루어졌으며, 도보로 답사하면서 출현종을 기록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날은 태풍 ‘나리’가 제주에 영향을 주던 날임.

○ 9월 14일, 15일, 16일은 태풍 나리의 영향권에 있었으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4일은 54.5mm의 강수량과 비, 박무, 뇌전, 천둥을 동반한 날씨였음.

○ 육상동물상의 조사는 2006년 12월 17일, 2007년 4월 14일 등 이틀간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는 강정동의 해군기지 건설논의가 거론되지 않았던 시기임.

○ 2007년 4월 26일 찬성측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고, 5월 14일에 도지사의 강정동 결정이 있었음을 볼 때 과연 생태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임.

○ 해양동․식물상의 현지조사방법(조사일정, 조사지역 등)은 동식물상 조사방법 제시와 달리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 서술에서 조사시기를 6월, 7월, 9월 등으로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어류조사 시기 또한 2007년 1월에 실시했다고 하지만 이 시기 역시 강정동의 해군기지 논의가 있기 전임.

4) 보호종 등 동식물상 누락 및 보전방안 제시 미흡

○ 대상지역 주변의 규제지역 검토에서 해군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여부 항목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제시함.

○ 하지만 2007년 7월 4일 강정포구 주변해안에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인 연체동물 ‘기수갈고둥’ 발견됐고, 환경부가 현장확인 후 2008년 1월 기수갈고둥 서식을 공식화함.

○ 2007년 7월～8월 환경단체 조사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동’과 2급인 ‘금빛나팔돌산호’ 발견됨.

○ 또한 한국 미기록종인 ‘갯민숭이류’도 발견됨. 강정앞바다는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하고, 이 가운데 66종은 제주해역에만 서식하는 특산종임.

○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 행렬식 대조표에서 해군은 동식물서식지가 절멸되는 매립으로 인한 영향을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2수준의 “다소 있을 것”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 부유물질 발생도 마찬가지 등급을 예측함.

○ 항만부지 해저지형변화 저감방안에서도 지형변화가 예상된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저감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못함.

5. 관련 의견

1) 9. 11 제주 해군기지 관련 정부발표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절차에 위배된 것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의 3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요청은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하기 전까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이 제시되기 이전에 정부가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률 위반임.

- 현행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사업승인 이전에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전략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전략영향평가제도 도입 대신,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을 반영하고 있음. 여기에서 핵심은 입지타당성 평가임.

(* 첨부자료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폭개선”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관련 규정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2)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부동의’ 혹은 ‘재협의’에 임해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285호)에 따르면, 제14조(협의의견의 결정)과 관련, ‘동의 - 조건부 동의 - 부동의’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업은 ‘부동의’처분이 내려져야 마땅할 것임.

- 관련 규정에 의한 ‘부동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가. 당해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저촉되는 법령․지침 등과 당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한다.

3) 환경부는 최소한 정밀조사가 이뤄질때가지 협의의견을 보류해야 한다.

- 지난 9월 23 ~ 24 환경부 현지조사 이후, 해군은 사전환경성 검토와 별도로 용역을 통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힘.

- 강정마을회도 별도의 용역을 통해 10월 초 사업지구 일대 연산호 군락 여부 등 생물상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환경부 현지 조사 자문회의 결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만큼, 환경부는 이의 조사가 만료될 때까지 협의의견을 보류하여야 함.

- 이와 관련, 법정처리기한의 한계로 협의의견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재협의’를 통한 기간연장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재협의 관련 규정

제26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본조신설 2005.5.31]

-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285호)에 따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상의 ‘합동조사’ 규정

제8조(중점검토사업) 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하 “중점검토사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협의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당해 협의대상사업과 연접하여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사업과의 면적이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

3.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진행 중인 사업

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5. 이미 부동의한 사업으로서 승인기관장이 다시 협의를 요청한 사업 또는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되는 사업

6. 협의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없이 인허가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된 사업

7. 그 밖에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10조(검토서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협의기관장은 검토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협의대상사업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토사업인 경우에는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자, 검토서작성업체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사업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사업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특성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생략”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