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12호

www.jejuin.org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 ‘세상읽기’세번째 이야기 2쪽
● 경제위기에 대한 단상 박형근 제주대의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뉴스 브리핑/제주지역동향 4쪽
● 뉴스브리핑 - 크루즈항 건설 적자 덩어리 전락 우려 ● 제주지역동향 - 개발사업 토지 매각 임시회 제출 안건 등
기획연재 12쪽
● 기획연재- 일본의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현상과 과제 ④마지막회 -국민개념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이주노동자 정책 - 김복희 연구원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6쪽
◉ 10월 24일(금) 7차 제주대안정책포럼 안내 ◉ 10월 25일(토) 회원의 날 - 유기농 다원 ‘경덕원’ 갑니다. ◉ 10월 29일(수) 문화분과 첫 모임 합니다. ◉ 11월 경제아카데미 안내/
자료마당 21쪽
◉ 해군기지 국정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 자료= 출처 군사기지 범대위 등 ◉ 해군기지 추진 KDI 보고서 문제점 분석

세상읽기- 세 번째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한 단상

-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고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이 파산하고 있고, 일부 금융회사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 붇고 있다. 일부에서는 은행을 국유화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각국의 주식시장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달러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도 이 땅의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이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추억을 갖고 있기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은 IMF의 재발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복되는 위기론에 솔깃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 부도사태를 피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실물경제 위축 국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걱정되는 일이다. 흥청망청 써대는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얼어붙으면 아시아의 공장들에서는 일손을 놓아야 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 GDP의 40%가 금융에서 나오는 데 이 시스템이 망가졌으니 그 규모가 만만치 않을 듯싶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과 그로 인한 경기 호황을 맞보기는 상당기간 어려워질 것 같다.

경제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사회가 불황에 대한 준비가 일천한 것도 문제지 싶다.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누려왔고, 과거 성장에 대한 강한 향수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나라 아닌가?

성장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몸속 깊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기침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염려스럽다. 제대로 된 공황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쉽지 않을 듯싶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 또한 대책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단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은 식을 줄 모른다.

대운하가 어려워지니 서울 도심 재개발에 목을 맨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양도세 부담을 경감시킨 후 서울 강남이나 강북 요지에 제대로 된 재개발 건 몇 개 터트려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나아가 풍비박산이 난 월가의 금융업을 모델로 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집착도 강한 것 같고, 한미 FTA 체결 의지 또한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땅의 지도층은 전 세계적인 거품 붕괴를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거품에 기댄 성장에 집착한다. 아직 새로운 대안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하고자 하던 역할 모델들이 붕괴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은 있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요지부동이다. 현 정부의 이런 태도가 지속된다면 우리네 생활만 더 피폐해 질 것 같아 걱정이 더 크다.

제주의 경우에도 기존 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싶다. 무제한적 시장개방으로 성공을 구가하던 아이슬란드나 제주 발전의 대표적 모델로 간주되던 두바이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와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4+1로 대표되던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의 파산을 목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모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수정되어야 한다. 조만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이 구체화될 것이고, 대세를 형성해 갈 것이다. 이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뉴스 브리핑

크루즈항 건설, 적자덩어리 사업으로 전락할 것"

강정마을회 등 6개 단체,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관련 기자회견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 6개 단체는 20일 "KDI예비타당성 보고서는 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방안 등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보고서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또 하나의 적자덩어리 사업을 애물단지처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맞은편 단식농성장에서 해군기지 제주국감결과 및 KDI예비타당성 보고서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들 단체는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와 관련해 KDI 보고서는 크루즈 사업이 '적자덩어리', '애물단지'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며 크루즈 선박기항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자만 키우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주 공개된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방안 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론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KDI의 보고서상의 데이터는 애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결론을 위해 이를테면, 함상공원 '체험활동'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편익에 억지로 반영하는 등 데이터 상의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KDI가 제시한 테이터를 100%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 결과 크루즈 선박기항이 증가할수록 운영주체의 적자폭만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해군기지 크루즈 사업이 적자사업임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도 주민동의 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

이어서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한 만큼 제주도지사는 주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민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방안으로 제안했지만, 김태환 지사는 이미 '끝날 일'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해군은 항구의 성격을 '군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도는 '복합형 관광미항'이 공식 명칭으로 스스로 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정감사에서는 해군기지 예정지가 천연보호구역인 만큼 이의 대책을 주문했고, 최근 해군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 문화재청이 이에 따른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해군 또한 지난 환경부 조사결과와 관련 환경성 검토과정과 무관하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해군은 말로만 '주민협조'를 운운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사의지가 있다면, 조사과정에 강정 및 법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미디어제주> 관련자료 =자료마당 참조

검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겨냥 3번째 압수수색

민간 환경연구소 K씨 사무실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검찰이 환경영향평과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민간 환경연구소를 압수수색.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K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음

검찰은 김씨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 등에 특정 소재 사용을 요청하고, 업체 납품에도 관여한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음

K씨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민간환경연구소 간부도 맡고 있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인 제주대 이모(48) 교수, 동굴전문가 손모씨(61)에 이어 3번째임.

민공노 제주시지부 "징계처분 절차 문제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20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민주공무원 노조 간부에 징계처분요구관련해 "관계자 진술권조차 배제한 감사위원회 징계처분요구는 무효"라고 주장

민공노제주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심의에 상위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와 하위규정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55조 1항과 2항에 관계인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진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 고 비판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또 "감사위원회 심의과정 중에 감사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관계자진술권의 박탈로 감사위원회 심의와 감사대상자의 기본적 권익보호에 매우 중대하고 핵심적인 절차적 결함을 가지게 되었다"며 "사전 판단근거로 작용하게 되는 감사결과가 왜곡됨으로 결국 공직자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

민공노 제주시지부는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 관게자 진술권을 배제했다가 징게의결의 무효가 된 법원판례 등도 있다"며 "중징계등 처분요구가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감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았다"고 강조.

민공노제주지시부는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자료인 처분요구서와 조서 등을 요구했는데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공무원 노조의 항의와 법리해설을 통해서야 조서 등을 처분요구가 있은지 10일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 기간 30일 중 10일을 몰수당했다"고 밝혔음.

이어 "공무원노조가 사전 감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감사처분요구가 내려온 지 여부도 모르고 이의신청 기간도 인지하지 못하고 이의신청 기회까지 박탈당한 채 감사절차가 종료될 뻔 했다"며 "이런 핵심적 규정위반과 절차적 문제를 유발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는 무효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피력.

민공노제주시지부는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심의결과에 대해 처분요구사항을 정확하게 감사대상자에게 즉시 개별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인 규정과 조리가 지켜지지 못한다면 감사위원회가 감사의뢰를 당하고 자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될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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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 “김 지사, 감사위 공정성 활동 폄훼말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월부터 학계와 의회 등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차례 이뤄져 왔고, 나아가 청원 과정에서도 도내 학계, 시민사회, 도의회 전원 등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김 지사의 발언은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문제에 대한 회피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나선 도민들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폄훼다”라고 문제를 제기

참여환경연대는 “이는 ‘상생과 화합’을 주장하고 있는 도정 스스로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되새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최근 제주사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갈등에 대처하는 제주도정의 오만한 태도에 기인한다”고 비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감사활동을 펴 줄 것을 기대하며 입법청원 활동을 펼쳐 온 본회를 비롯해, 청원의 취지에 동참해 준 학계, 제주도의회 전 의원, 수많은 시민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김태환 지사의 무리한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부대ㆍ복리시설 등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하고 17개단지에 1억4,5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이다.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 보안등 및 하수도 보수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경로당･파고라ㆍ벤치 등 주민복리시설의 보수사업 등이다.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입주민들의 생활편익 도모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건축지적과 주택담당 710 - 2691.

한편 이 조례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해 통과됐으며 조례운동본부차원에서 조례안 제정과정에서 노력한 제도다. 다만 시행초기인 만큼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간 정세동향

◇ 제주도청

- 지난 16일 제주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김태환 지사는 강기정 의원 등이 질의에 대해 해군기지에 대한 강행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은 다소 맥이 빠져 있어 큰 이슈를 제기되지 않았음.

- 또한 제주도정에서는 이날 당초 행안위 국감장면을 생중계하기로 했던 한 언론기관에 대해 생중계 중단을 요청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신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음

- 18일인 주말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됐는데 이날 행사를 두고 도청 주변에서는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옹호론과 함께 비판론도 무성.

- 특히 7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발표된 이날 행사비만 수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동원령 수준으로 준비를 하는 등 해군기지 문제 등으로 도민분열과 경제사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비판론도 일고 있음.

- 10월 24일부터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도가 제출한 안건은 아래 참조)에서는 도정질의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만간 공석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신승남)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 15건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건축물 기부체납건

용암해수 산업단지조성사업

친환경농업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매입

양액제씨감자 생산시설증축

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매입 및 증축

도립미술관 기부체납

제주민속오일시장부지매입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부지매입

도시공원편입부지 매입

강창학체육공원 사유토지매입

실내야구연습장신축

서귀포테니스장 부지매입

중문소공원부지 매입

서귀포휴양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

천지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 안  4건

동홍동종합주민센터 신축부지매입

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설계변경으로 증액된 부분)

제주이호유원지개발사업부지 매각

제주폴로승마리조트개발사업부지 매각

154kv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환경)에 대한 동의안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주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조례안

◇ 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는 10월24일부터 11월4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위의 내용) 이외에도 도정질의와 도교육청질의가 예정되어 있어 의원실마다 관련 자료를 챙기고 있는 실정임.

- 제출한 안건가운데 관심분야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유지 매각의 건으로 ▲제주이호유원지개발사업부지 매각 ▲ 제주폴로승마리조트개발사업부지 매각 안건 처리여부가 주목

- 또한 표선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던   154kv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환경)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

- 아울러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공무원노동자 탄압 등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여부도 관심거리임.

◇ 지역 정당 동향

□ 한나라당 제주도당(jeju.hannara.or.kr)

- 최근 특이 동향 없음/성명 논평 없음

□ 민주당 제주도당(cafe.minjoo.kr/jeju)

- 최근 동향 없음/ 성명 논평 없음

□ 자유선진당 제주도당/www.jayou.or.kr/지역링크는 없음

- 자유선진당 제주도당 정경호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환경영향평가와 그 용역의 신뢰성, 객관성, 투명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 최근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10여곳의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부실했고 심지어 동굴 관련 용역은 허위였다고 한다"고 주장

- 자유선진당 정 대변인은 이어 "이처럼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 따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이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진력해 줄 것을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정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 정경호 대변인은 "제주도민들은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10여곳의 골프장 부실용역과 동굴 관련의 허위 용역을 제주도정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부실·허위 용역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재용역을 하게 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주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

□ 창조한국당 제주도당(http://www.rokparty.kr)/지역까페로 이동함

- 최근 동향 없음/성명, 논평 없음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jeju.kdlp.org)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9월 18일 선거철이 아님에도 길거리에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거리연설회를 개최.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강경식 위원장, 유승민 사무처장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부터 촛불탄압규탄! 경제파탄책임자 처벌! 해군기지 반대! 거리연설회를 진행.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김태환 도지사가 작은 이명박을 자처해 나서고 있다. 제주도정은 여론을 호도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나 사전 환경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해군의 입장에 서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로 팔아넘기고 말았다”며 “또한 국회부대의견을 무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까지 무시하더니 이제는 기본적인 법 절차도 지키지 않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

- 제주도당은 또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축소, 공기업 사유화 정책은 서민경제를 파국으로 이끄는 주범들이다. 또한 농민들의 생명줄인 쌀을 도둑질해 간 직불금 파동은 강부자 내각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비판.

□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cafe.daum.net/newjinbojeju)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17일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빈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1%의 부자들은 기업프렌들리와 시장만능주의를 내세워 서민들을 오히려 빈곤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

- 제주추진위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당연히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함에도 비정상적인세금이라며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감면으로 복지는 줄어들고 지방 재정이 거덜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1% 강부자를 위해 초지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세금감면정책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정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

- 제주추진위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삭감된 세금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근본”이라며 주장.

시민사회동향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주지역 시민사회차원에서□서서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를 주제로한 운동이 준비되고 있어 관심.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전국농협노조제주지부/전국축협노조제주본부/전국시설지부제주지역지회/오리엔탈호텔노조 등 단체가 나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임

이들은 제주지역 실태조사, 분석 및 대책마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나설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취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실태조사 결과, 계획 등 배포, 단체별 자체 교육 등 활동할 계획으로 그 내용과 활동에 관심.

기획연재

「다민족·다문화사회」의 현실과 과제

이내용은 「사회평론」2008년 겨울 호에 실린  특집 노동운도의 재생과 계급적 사고에서 저번까지 연재되었던  「일본에 있어서 노동법제 개악의 경과」에 이은 두 번째 부분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민 개념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이주노동자정책

丹羽雅雄（니와 마사오)변호사

번역:김복희 연구원/연구지원팀장

7. 새로운 입관체제의 구축

1. 법부성입국관리국은 1997년 개정입관법에서 집단 밀항조장죄를 만들었지만 1999년 개정에서는 불법체재죄를 도입해서, 재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재하고 있을시 언제나 처벌 한다는 것으로 하고, 종래의 강제 퇴거의 경우는 1년간 상륙불허였던 것을 5년간의 상륙 거부로 연장했다. 2001년 개정입관법에서는 홀리건 대책 등의 상륙 부정 이유를 추가했다. 또한 2004년에는 재류자격의 취소 제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난민인정의「개정」과 함께 입관법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새로운「출국명령제도」를 도입해 종래의 상륙 부정 기간을, 출국명령에서의 출국은 1년, 과거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10년, 그 외에는 종전과 같이 5년이 되게 했다.

hooligan: 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축구의 응원단을 지칭하는 말, 단순하게 스포츠의 응원형태라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는 실업문제와 민족, 인권, 종교간의 대립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근저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고 2003년 10월, 법무성, 도쿄입국관리국, 도쿄도, 경시청등 4자가 모여「수도 도쿄에서의 불법 체재자 대책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했다. 내용은, (ⅰ) 불법체재자의 적발강화와 효율적 강제 퇴거, (ⅱ) 입국·재류자격심사의 엄격화, (ⅲ) 불법 체재을 조장하고 있는 환경의 개선과 악질적인 사안의 철저한 단속 등으로 되어 있고, 5년 동안의 비정규직 외국인을 반감시키는 정책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법부성입국관리국은 경찰 등의 타 행정기관과 연계해서「불법체재자」의 단속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12월, 정부의 국제조직범죄등・국제테러대책추진본부는 「테러의 미연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테러의 미연방지책으로서 입국 심사 시 또는 심사증을 신청 할 때에 지문과 얼굴정보의 채취 등에 의한 입국심사의 강화, 여관업자에 의한 외국인 숙박객의 본인확인의 강화, 관계부처의 협의에 의해 확인된 테러리스트의 상륙 거부 등은 강제 퇴거 등의 시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후, 2005년 6월 6일, 법부성은 「출입국관리업무・시스템의 재검토 방침(안)」을 공표하고, 테러리즘의 위협에 관해 적절한 대응, 외국인 범죄의 미연방지, 또는 불법취업・불법체재 사안의 단속을 위한 생체 정보인증 기능 등의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의 활용이나 정보의 종합 관리 기능의 강화의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범죄 대책 각료회의・도시재생본부합동회의는 같은 해 6월 28일, 생체인식(biometrics)을 활용한 새로운 출입국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방침을 결정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재류관리의 강화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부처의 설치를 결정했다. 그리고 2006년 9월 26일, 법무성의 부대사를 좌장으로 하는「이후의 외국인의 수용에 관한 프로젝트 팀」은 「이후의 외국의 수용에 관한 기본적 생각」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생물데이터를 측정 분석하는 기술, 특히 정보 기술에서는 지문 눈의 망막 및 홍채 음성 얼굴 표정 손 등 인증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특성을 측정 분석하는 개인 인증 기술을 말한다

그 내용을 보면, ① 외국인 범죄를 미연에 방치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염두에 두면서 재류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재류자격 또는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재류 관리 제도를 구축한다, ② 재류외국인 본인의 거주지나 전근 등의 보고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고용주나 교육기관 등 외국인의 수용기관이 수용한 외국인의 신분확인과 필요한 보고를 요구, 불법체재, 불법취업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를 만든다, ③ 관계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의 상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에 관한 행정서비스에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④ 외국인에 재류카드(가칭)를 발행하고, 재류 관리 목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⑤ 특별영주자에 관해서는 일본인과 동일한 주민으로서의 파악을 한다 등이 기술되어 있다.

한편, 2006년 3월, 총무성은「다문화 공생 추진 프로그램」의 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25일,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계부처 연락회의는「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 대응책을 공표해 엄격한 입관 체제 속에서의 「통합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2. 2006년 5월 17일 성립(2007년 11월 20일 시행)의 입관법 개정의 요지

이 개정의 특징은, 상륙을 신청(재입국신청도 포함한)하려고 하는 모든 외국인(그러나 ①특별 영주자,②16세미만인 자,③외교·공적재류자격자,④국가의 행정기관장이 초대한 자. ③과④에 준하는 자로서 법부부령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관해, 상륙(입국)할 때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개인 식별 정보(지문, 사진 그 외의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인 식별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관하고, 그 후 재류관리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기관등의 요구가 있으면, 범죄 조사 등을 위해서 지문 정보 등을 제공하고, 타 부처 등의 요구에도 필요하면 응하면서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한 지문과 얼굴 영상 등의 개인정보는 법무성입국관리국내에 장기간보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테러 대책」으로 칭하는 일본판 「US-Visit」는 일반영주자도 포함되어 상륙할 때(재입국을 포함해) 지문 날인 의무 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강제 퇴거 사유에 관한 규정의 정비」에 관해서 법무대사가 외무대사, 경찰청장관, 공안조사청장관 및 해상보안청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테러리스트」라고 인정한 외국인에 관해서는, 강제 퇴거를 행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공중등강박목적의 범죄행위)」라고 인정할 때의 행위나 형태에 대해서는 ①공중등강박목적의 범죄행위,②그 예비행위,③그 범죄행위의 실행을 용의하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할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며, 분명한 것은 매우 시의적인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3. IC재류카드화의 동향(새로운 재류관리법제)

또, 현재 종래의 자치체가 법정 수탁 업무로서 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사무를 국가 기관인 입국관리국에서 전자화해 일원화하는 구상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있다.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중장기의 합법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IC재류카드를 발행해, 다시 새롭게 통학학교· 취업근무처 등의 개인정보를 탑재하고, 상시 휴대・제시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비정규재류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음). 그리고 모든 외국인에 관한 어떤 개인정보든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하고 상호 이용하는 인텔리젼스시스템(입관업무・시스템최적화계획)의 구축도 도모하면서, 외국인 관리・감시체제의 한층 더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intelligence system:분석화 정보 시스템

4. 이주노동자의 재류관리에 관한 고용대책법의 개정

후생노동성에 설치된 노동정책심의회는 2006년 12월 12일 「인구 감소하의 시대에 고용대책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건의를 발표했다. 그 4항,「외국인 노동자의 적정한 고용 관리의 추진 등」에 외국인 고용 상황 보고 제도의 설치를 건의했다. 정부는 2007년 166회 정기국회에서 이 건의에 따라 고용 대책법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1일 법안이 성립되었다. 이 개정법의 개요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특별영주자를 제외한 모든 이주노동자의 고용상황을 후생노동대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정보를 입국・재류관리를 위해서 법부성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보고 제도는 본래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응・평등해야 한다는 후생노동법제를 범죄방지와 치안유지를 위한 법제로 변질시켜, 이주노동자 뿐만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으로 악용될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5. 강화되는 감시사회와 입관체제의 구축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일본의 현실은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법제의 확립이 아닌, 치안감시・관리법제의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차별・배타주의의 우려나 노동기본권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야기 시킬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입관체제의 구축」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인구 감소화에 수반되는 이주노동자의 수용을 어림잡고, 더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구상」과 연동해서, 치안・감시의 관점에서 국가의 일원적 관리하에 보다 엄격하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국적자의 재류 관리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체재의 이주노동자의 배제를 추진하면서 재류자격으로 외국국적자를 분열시키고, 계층화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8. 다민족・다문화의 공생사회 구축을 향하여

21세기 일본은 확실하게「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상황속에서 지금까지의 국권주의와 민족배외주의, 역사수정주의의 동향에 대치하여, 역사 인식의 심화를 전제로 하여,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마이너리티 여성의 현실까지도 포함한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장과 비차별・평등에 관한 인권법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즉 국제인권기준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일본국내에 차별의 규제와 피해자의 구제조치를 포함한 「외국인 및 민족적 소수자의 인권기본법」 및 「인권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것이「다민족・다문화가 공생하는 사회」의 구축을 향한 인권 보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권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구식민지출신자에 대한 법제도상의 벽이 되는 일본국헌법의「국민」개념(국적조항)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래의「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여전히「일본국적」을 보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 영주자등 「일본국가에 의한 정치결정에 결정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외국국적자」도 또한 일본국헌법의「국민」(people)개념의 대상자가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적이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는 인류의 뛰어난 지혜에 의해「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국민」개념마저 필요하지 않게 되는,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되면서, 지구환경이 지켜지는 세계가 만들어 지는 것을 정말로 강하게 소망한다.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7차 대안정책포럼 10월 24일 열립니다.

7차포럼 ◆ 진보정치! 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제주지역 진보정당의 현실과 과제

◇ 일 정=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

◇ 오후 7시 장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

◇ 발 표1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 발 표2= 선거결과 평가와 풀뿌리 자치 확대를 위한 선거 제도개선 과제

김경륜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10월 25일 회원의 날 …‘경덕원’갑니다

◇ 일 정: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 오 전: 10시 신산공원 주차장 집결 -4시 제주시 도착 예정

◇ 준비물: 회비 1만원(점심식대 포함)

◇ 장 소: 유기농 다원 경덕원(대표 강순원 회원님) 동굴까페 등등 탐방

◉ 10월 29일(수) 문화분과 첫 모임 합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를 풍부하게 만들 문화분과 첫 모임이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회원가입시 문화분과로 신청하셨던 회원님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즐거운 소통이 있는 문화분과 첫 모임

◇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오후 7시

◇ 장 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서사라 농협지역본부 밑 자치연대 2층)

관련문의 현혜경 박사(019-698-0973)님이나

김복희 지원팀장(757-4843)에게 하시면 됩니다.

‘10년 후 제주 무엇으로 살아 갈 것인가’

정책아카데미-제주경제의 현실과 대안 모색

◇ 일  정: 2008년 11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총 4회

◇ 장  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실

◇ 주  최: 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민자치연대

◇ 대   상: 자치연대 회원. 대안연구공동체 회원

시민사회 관계자, 일반인 등 15-20인/무료

1회 - 현장에서 본 제주경제의 현황과 과제

2회 - 제주형 4+1 신성장산업의 문제점과 대안

3회 - ‘생태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담론

4회 - 제주지역 대안적 경제 공동체 현황과 과제

일 자	내 용	발 표 자	비 고
11월 4일(화)	현장에서 본 제주경제의 현실과 과제	김현웅 제주은행 차장
11월11일(화)	4+1신성장산업 문제점과 대안	오영훈 도의원
11월18일(화)	생태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1. 생태사회와 제주비전 2.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현승철 회원 신용인 변호사
11월25일(화)	제주지역 대안경제 운동의 현황과 과제(생협, 자활, 사회적기업)	김상근 제주생협이사장 강종우 수눌음자활실장

첫 아카데미의 현장분야의 경우 김현웅님 이외에도 지역경제의 토대인 관광/중소상공인/농업분야 현장 근무 또는 활동가 토론자로 섭외 중입니다.

대안연구공동체 새자료(10월20일자)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지난주 발로 뛰며(?) 모은 ‘자료’ 소개입니다.

회원님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무상대여 등이 가능합니다.

대안연구공동체 소장 자료 목록 정리작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WTO/FTA대응 제주농업 구조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현상진단 활동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농업구조혁신연구단(책자/CD있음)

시민사회 행사소식

제주여민회 비타민 강좌

“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울타리 넓히기”

* 일정 : 10월 15일(수) ~ 11월 17일(월) 저녁7시~9시

* 장소 : 10월 1강~5강, 제주여민회교육실

11월 6강~10강 한국리더쉽센터

* 대상 : 제주도민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문의 : 제주여민회 064-756-7261

홈페이지 www.jejuwomen.org  이메일 jejuwomen@hanmail.net

1강 10월15일(수) :　여성의 힘, 세상을 바꾼다  / 허성우(성공회대 연구교수)

2강 10월20일(월)․ :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 / 이철기(동북아 정세 전문가)

3강 10월22일(수) : 희망의 인문학 / 고병헌(성공회대 교수)

4강 10월27일(월)∙: 여성주의로 인식, 실천하는 것 / 권김현영(동국대강사)

5강 10월29일(수)∙ :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이야기 /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

6강 11월3일(월) : 자본천국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 김진숙(1% 대한민국 공동저자)

7강 11월5일(수)∙ : 차별를 넘어서 지역을 말하다 / 박주현(인터넷신문 선샤인뉴스대표)

8강 11월10일(월)∙  : 홍세화의 세상속으로 인식과 실천 / 홍세화(수필가, 한겨레신문기획위원)

9강 11월12일(수) : 신자유주의 경제를 말하다 / 섭외중

10강 11월17일(월) : 희망을 소비하다(공정거래무역) /이미영(페어트래이드코리아 대표)

안내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발 행 인 : 김현돈

문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자료마당

제주군사기지범대위 •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강정마을회 • 법환어촌계

해군기지 제주국감결과 및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 공개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8. 10. 20(월) 오전 11시  • 장소 : 제주도청 앞 단식농성장)

국회까지도 새로운 주민동의절차만이 해군기지 해법임을 지적한 만큼, 도지사는 이에 적극 나서라!

지난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 제주국감과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산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국회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주민투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심지어 “도민의 뜻을 먼저 존중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하였고, “반대주민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따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김태환 지사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일언지하 이를 거부하였다.

해군은 항구의 성격을 ‘군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는 ‘복합형 관광미항’이 공식 명칭으로 스스로 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주민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도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국방부 뿐만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민투표요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주민동의 절차를 재차 밟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만이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이기 때문이며, 이는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는 물론, 지역여론과 국회까지도 공히 공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도민을 우선하는 도백이라면, 적어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검토와 능동적 노력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감에서는 또한 해군기지 예정지가 천연보호구역인 만큼 이의 대책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 최근 해군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이 이에 따른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해군 또한 지난 환경부 조사결과와 관련, 환경성검토과정과 무관하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군은 말로만 ‘주민협조’ 운운하지 말고, 객관적인 조사의지가 있다면, 조사과정에 강정 및 법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KDI 보고서는 크루즈사업이 ‘적자덩어리’, ‘애물단지’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 크루즈 선박기항이 늘어날수록 적자만 커질 우려가 크다

지난 주 공개된 KDI 예비타당성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방안등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의도된 결론이라는 의혹이 짙다. 보고서 곳곳에서는 KDI 스스로가 경제성 없는 사업임에도 이의 검토과업 주체로서의 면피를 위한 언급이 드러나 있다.

KDI의 보고서상의 데이터는 애초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결론을 위해 이를테면, 함상공원 ‘체험활동’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편익에 억지로 반영하는 등 데이터 상의 짜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백보 양보해 KDI가 제시한 데이터를 100%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루즈 선박기항이 증가할수록 운영주체의 적자폭만 오히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군기지 크루즈 사업이 적자사업임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가적 관점에서, 부산 크루즈항, 제주외항 등의 조건과 보고서 내용대로 여수, 목포 등 남해안 지역의 크루즈사업 추진등의 여건에도 불구, 해군기지 크루즈항이 최대경쟁력을 갖는 시나리오를 전제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의도된 경제성 평가라는 의혹을 갖게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보고서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사업구조상 크루즈사업의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민자사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재원조달 문제부터 심각한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크루즈항 건설은 말 그대로 항모접안시설에 불과하며, 함상 공원 등의 부가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칭하는 것은 도 당국이 스스로를 지금의 상황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또 하나의 적자덩어리 사업을 애물단지처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질 것이고, 여기에 도민의 혈세출혈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부터 숙고해야 할 것이다.

2008. 10. 20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문제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보고서

- 보고서는 크루즈 사업의 경제성 검토에 따른 수요 및 편익측면의 쟁점을 5가지로 제시하면서, 보고서 자체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그것은 8만톤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 접안이 가능한 제주외항과의 중복 및 경쟁관계로 → 시나리오 처리가 필요하고 → 크루즈 수요추정도 어려워 과거추세에 따른 통계처리등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 마저 정형화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 편익창출 극대화가 가장 용이한 시나리오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상대적) 선호도에 의존한 <시나리오 3>에 의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그러나 장래 제주기항 크루즈 선박의 70%가 8만톤급 미만임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광지가 많은 서귀포 를 통해, 그것도 해군기지 항구를 통한 입항을 외국인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시나리오3>의 전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나아가, 크루즈 선박 기항이 해군기지내 존재하는 선석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군함정과의 교행으로 인한 해군과의 불편익 초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보고서상에서는 ‘분석상 한계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 2함대가 있는 평택항의 경우, 산업항 입지가 해군기지로 인해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크루즈 선박접안시설은 해군기지 방파제로서 민간투자가 불가능하고 , 함상공원은 민간에 맡기더라도 독자적 경제성이 없어, 이에 따라 재무성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 이는, 보고서가 경제성 검토에 있어서 사업운영주체(제주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성 분석을  생략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제성 검토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세계적 미항 ? - 사업구조 및 규모상의 문제

-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고, 상위계획이 존재치 않는 등 국고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재원조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 특히, 국토해양부가 ‘국무조정실 관계부터 회의시부터 본 사업의 재원조달 및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가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음’이라고 적시한 내용은 이 사업의 사업추진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 아울러, 제주도 당국이나 유치론자들이 ‘세계적 관광미항’을 주창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별도의 출입국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터미널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규모면에서 도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항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주차장도 관광버스 40대 규모의 소규모에 불과하고, 그것도 함상공원 주차장과 함께 이용하는 상황으로 전제하고 있음)

※ 보고서상의 주차장 규모 사례

강릉통일공원 103대, 삽교함상공원 83대, 진해해양공원 103대, 성산일출봉 269대, 천지연 폭포 230대

또 다른 ‘애물단지’ 전락 가능성이 있는 사업 - 경제성 세부문제점

1. 운영주체의 손익관련 분석

- 항만과 함상공원 운영 주체는 시나리오 3에 의거할 경우, 2015년 7억에서 2044년 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더 많은 크루즈가 이용하는 시나리오 4에 의거할 경우, 적자폭은 더욱 커져 2015년 10억에서 2044년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편익에 대한 세부 분석

KDI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크루즈 선박 기항, 함상공원 건립, 진입도로 개설의 편익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 크루즈 기항 편익은 항만수입(항만부문, 민간부문)과 관광수입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항만부문의 항만 수입만이 운영주체의 수입임

- 함상공원 편익은 이용자가 내는 입장료와 체험료로 나누어 진다. 이중 입자료(부대수익포함) 만이 운영 주체의 수입임

-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출입국 관리 비용, 시설물 유지 운영비, 함상공원 투입인건비, 예선운영비들로 나누어 지며, 이중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을 위한 출입국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서는 운영 주체의 비용임

- KDI의 보고서에서 비용과 편익의 세부적인 수치는 5년단위로만 제공됨에 따라, 이를 5년단위로 정리하여 <표1)를 작성하였음

- KDI 보고서에는 항만수입 수치만 있을 뿐, 항만부문, 민간부문을 구분한 수치는 없으나,

(보고서 표23에서 시나리오별 기항 선박회수를 추론하고, 표 28에서 횟수별 민간부문 수수료 6.8백만원를 적용하여 추론하였음)

2) 운영 주체의 손익 분석

- 이에 따라 운영 주체의 수익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운영 주체의 손익 = 수입(항만부문수입 + 함상공원 입장료) - 비용(시설물유지운영비 + 함상공원 투입인건비 + 예선 운영비)

- 단, 예선운영 비용에 민간부문 수수료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에 민간부문 수수료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져야 하지만, 보고서 내용만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예선운영비에는 초기에 구입해야할 약 54억의 예선 구입비가 30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음

<표2> 운영 주체의 비용과 수입 항목

- 이를 기준으로 할때,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주체는 시나리오 3일 경우, 2015년 7억원, 2020년 7.9억원 2025년 8.9억원 2030년 10.4억원, 2035년 12.2억원,  2040년 14.6억원, 2044년 17.1억원의 적자가 예상됨

- 시나리오 4일 경우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크루즈 선박 기항에 따른 비용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크루즈가 기항할수록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 운영주체의 재무적 손익에 대한 분석은 그 주체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이러한 적자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 부담에 대한 도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명확한 운영주체와 적자에 대한 보존 방법이 필요함

2. 편익 종류 설정의 문제점

- 1) ‘체험료’라는 가상의 편익, 2) 외국인의 모든 관광지출를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광시설이나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서 체험료와 관광지출 전체를 편익으로 산정한 경우도 거의 없음

- 이러한 쟁점이 되는 편익이 전체 편익의 78%~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쟁점이 되는 편익 항목의 포함여부가 타당성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은 합리적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보고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1) 비용 / 편익 분석에서의 공정성 문제

- 비용 / 편익 분석 방법은 공공정책의 경우 유무형의 가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편익 뿐만 아니라 비용에서도 분석이 이루어져야함

- 예를 들어 함상 공원의 입장에 따른 입장료라는 편익을 설정하면, 예컨대 경쟁관계의 다른 관광지의 수입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함.  도로 개설에 따른 시간 단축 등의 편익을 설정하면, 도로 개설에 따른 매연 문제, 교통사고 증가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함

- 그러나 보고서는 비용 부분에서는 어떠한 가치, 사회적, 환경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긍정적 편익에만 무리하게 편익을 종류를 늘리고 있음.

2) 함상공원의 ‘체험료’ 문제

- 함상공원의 편익에는 체험료라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입장객이 20분을 관람하지 않고 노동하였을 때의 기회 비용을 편익에 포함하고 있음

- 즉 관광객 입장에서 20분의 노동에 따른 수입(4,548원)을 버리고, 입장료(1,656원) 까지 내면서 입장했으니, 입장객 1인당 실제 편익은 6,204원의 가치를 얻었다는 것임

- 논리적으로 볼 때, 이를 편익에 포함하려면, 비용 측면에 감소된 노동시간 만큼의 사회적 비용 항목을 신설해야 타당하다. 즉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생산성 하락 비용과 체험에 따른 편익이 반영되어야 한다.

- 실제 유사 공공 관광시설에서 이런 편익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 만약 보고서 논지를 인정한다고 하면 공공 관광 시설은 입장료를 관광객에서 주면서 (받지 않고!) 운영하더라도, 비용/편익 분석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모순이 발생 (즉, 함상공원의 경우 체험료가 있다면, 1,656원의 입장료를 받지않아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됨)

- 보고서의 논지를 인정하더라도 상당수로 예상되는 어린이 관람객에게 이런 기회 비용을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적합성이 떨어지며, 결국 운영주체는 관광객에서 가상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자를 볾

- 보고서의 논지대로 하면, 함상공원의 운영의 목적은 지역사회가 아닌 관광객의 가상 체험료 증대임

3) 외국인 관광 지출의 문제점

- 보고서는 227페이지에서 내국인의 소비지출은 이전지출이어서 편익으로 볼 수 없지만,  외국인의 소비 지출은 편익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관광시설 구축 비용이 없으므로 그 지출 전체를 편익으로 하고 있다. 이는 편익 분석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국가관점에서 ‘순수 증가분’ 차원의 반영이 필요.

국가 차원에서 크루즈 선박 기항 및 이에 따른 외국인의 소비지출의 편익을 반영하려면

1) 외국인 지출한 쇼핑, 식사,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에 의존한 재료와 원가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2) 현재 부산과 제주외항의 개발 중인 상황에서, 강정의 크루즈항의 추가 개발에 따른 크루즈 입항 증가분 만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수요 예측에서는 강정의 크루즈 항은 기존의 부산, 제주 외항의 크루즈 수요를 끌어 들여오는 부분이 많다.

- 제주 차원에서 크루즈 선박 기항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려고 하더라도

1) 제주에서 지출한 쇼핑, 식사,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지역 외에 의존한 재료와 원가 부분을 편익에서 제외해야 하며

2) 강정의 크루즈항에 따라 제주 입항 크루즈의 증가분만을 반영하거나, 제주 외항의 크루즈 이용 감소분을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만약 보고서의 논리대로 라고 하면, 제주도가 외국인이 제주에서 사용한 숙박, 쇼핑, 관광 비용을 100%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B/C=1 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만약 50%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정책의 경우 B/C는 2라는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정책이 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 수입은 반영이 되더라도,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모두를 편익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4) 쟁점이 되는 편익들의 비중이 매우 높음

- 더 큰 문제는 반영 자체가 논란이 되는 체험료와 과도하게 상정된 관광수입이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험료는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5%에 이르고, 관광수입이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4년 82%에 육박하고 있음

- 매해 서로 비중이 다르기는 하나 문제가 되는 편익요소들이 전체 편익의 78%~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이 되는 편익들의 타당성은 이번 보고서의 타당성에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익 선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론적 근거나 사례 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편익의 78%~90%의 비중이 논란이 되는 경우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표3> 체험료와 관광수입이 전체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3. 과소한 비용과 과도한 수입 산정

1) 비용의 축소

- 첫 번째, 건물과 시설의 현상유지만 가능한 시설물별 유지운영비 반영

관광경쟁력의 핵심인 전시함정과 전시물을 유지보수만 할 뿐, 30년동안 발전이나 변경이 없음.

똑같이 유지함에도 매년 30만명 전후의 관광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 두 번째 함상공원 투입인원의 과소 책정

함상공원투입인원을 터미널 2,3층의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만평이 넘는 공원 면적 및 터미널 운영 등은 염두에 두었을 경우 타당하지 않음

- 세 번째 출입국 인원 증대에도 30년동안 동일한 출입국시설투입인건비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의 경우 30년 내내 각각 2명씩 6명을 비용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음.

크루즈 대형화로 8만톤 이상의 경우 3~5천명이 일시에 입국하는 것을 단 2명의 출입국 관리가 처리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짐

- 네 번째 제주도청의 예선구입비용 및 예산 운영 비용의 모호한 반영

예선 운영비의 경우에 사업초기 54.6억원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30년에 걸쳐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부담할 초기 투자 비용을 감추고 있으며, 예선에 따른 인건비, 유지보수 비 등의 부대비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산출 근거가 없음

2) 낙관적인 수입전망

-  첫 번째, 함상공원의 입장객의 경우, 강릉, 삽교의 사례에서 개장 초기에만 다소 증가하고, 개장 4년 이후에는 입장객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강릉의 경우 2002년 75만명에서 2007년 43만명으로 삽교호의 경우에는 2002년 35만명에서 2007년 20만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단조로운 전시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경쟁력을 낙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함상공원은 30년간 별도의 전시물 확대를 위한 투자없이, 꾸준한 입장객을 전제하고 있다.

- 크루즈 선박의 기항의 경우에도 이제까지의 사례를 놓고 볼 때, 많은 변동과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든 노선에서 기항이 늘어나고, 선박 역시 계속 대형화하면서도, 대형화에 따라 탑승률(침상점유율) 감소 등의 부정적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선박 척수과 관광객 숫자를 꾸준히 늘려잡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