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13호

www.jejuin.org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 ‘세상읽기’ 2쪽
●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을 보며- ‘사회연대적 동거’를 위한 연금주권운동 절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회원글> 황금알을 낳는 거위<제민포럼> 현문권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연구공동체 이사
뉴스 브리핑/제주지역동향 (11쪽)
● 50층 고층빌딩 추진…제주도 고도제환 완화 방침 논란 이어질 듯
대안정책포럼(15쪽)
● 7차 대안정책포럼-풀뿌리 자치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진보정당의 현재와 과제 - 제주지역 진보정당 정책평가와 과제(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 제주지역 선거제도 개선방안 검토 김경륜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32쪽)
● “10년 후 제주 무엇을 먹고 사나?”… 11월 경제아카데미 안내
자료마당 (35쪽)
● 자료> 일본 노동법제 개악의 경과 번역자료 종합(번역 김복희 연구원)

세상읽기-  네번째이야기

국민연금 주식투자 손실을 보며

-  ‘사회연대적 동거’를 위한 연금주권운동 절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난 주식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도 없다. 참 다행이다! 이런 금융위기 태풍을 피해갈 수 있다니 말이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쉬기 전에 따져볼 일이 있다.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들 걱정만 하다가 문득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투자자였다.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기금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든 담보대출이든 모두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직접 선택한 일이다. 요즘 그 피해가 너무 커 옆에서 보기에 안타깝지만 기대 수익만큼 위험 책임의 상당 부분이 투자자의 몫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나의 주식투자는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아직 수급자보단 가입자수가 훨씬 많기에 기금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여기까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지금 230조원, 국가재정과 맘먹는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할까? 국민연금기금은 9월 말 기준 약 40조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원래 50조원이었으나 10조원이 사라졌다. 요새도 계속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손실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몇 년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 주식투자 비중이 6.3%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 10%를 넘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4%(60조원), 내년에 30%(84조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중기자산배분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는데, 그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 비중이 2013년에 기금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만 주식투자에 200조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외국 연기금을 소개하며 이를 따라가야 한다고 홍보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이다. 이 연기금은 1년 전에 약 300조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금융위기로 현재 80조원을 날린 상태다. 그 피해는? 당연히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찌해야 할까? 연금주권운동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판하며 탈퇴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못마땅한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연금탈퇴운동은 애초 의도와 달리 국민의 노후마저 돈벌이대상으로 삼는 사보험만 살찌우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냥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회연대적 동거’가 되면 좋겠다. 급히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마냥 국민연금 주식투자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대안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막을 수 없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하더라도 기업의 건전성을 이끄는 사회책임투자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급여를 받기까지 수십년이 걸린다. 국민연금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초기 2~3세대가 '인내하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연금 불신이 강한 곳에서는 가입자가 제도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이 실버타운, 서민임대주택, 지역문화체육센터, 지역교육시설 개선, 생태환경 인프라 등 공공적 사회기반시설에 참여해 가입자와 동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금 국회에는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민간 금융투자전문가 7인에게 내맡기는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 법안이다.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국민의 노후예탁금에까지 적용될지는 미쳐 몰랐다. 올해 연금주권운동을 시작한다면 그 첫 단추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막는 일일 것이다.

회원글

언론사 등에 기고했던 회원님들의 글들을 옮겨와 소개하는 란입니다.

〔제민포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제민일보(www.jemin.com) 10월21일자 제민포럼

현문권·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대안공동체 이사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다. 옛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있었다. 이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은 것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덕분에 농부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농부는 욕심이 생겼다. 매일 한 개씩만 알을 낳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면 그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해 그 거위를 죽이고 배를 갈랐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황금은 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상념만이 평생 이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솝우화는 인간사의 모습을 비유해 명확하게 교훈을 제시한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순리를 어겨 이득을 보려다가는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다.

요즘 제주지역에서 몇 년째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는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제주도청의 행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는 농부 같은 섬뜩함이 보인다.

1조에 달하는 돈 때문인지 마치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대한 투자요, 그로인해 엄청난 이득이 올 것으로 호도하는 일들을 보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기억을 스친다.

어디 그 뿐일까. 골프장 건설과 비양도 케이블카, 영리병원, 카지노, 돌문화 공원 문제, 섭지코지의 리조트 건설 등 많은 일들이 순간의 이익을 추구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농부처럼 제주도의 행정가들이 아름다운 제주도 자연의 심장을 가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민초들을 짓밟는 모습처럼 보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강정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해군은 그것은 관광미항이 아니라 해군기지가 명백하다고 강변한다.

해군기지 건설 찬성단체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뜻이 아니라 해군의 뜻대로 제주해군기지는 빨리 건설하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명칭이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들에서 도민들이 염원하는 안보와 제주도의 발전을 동시에 기대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니만큼 그에 걸맞는 장소 선정에 절차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무시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제주도의 발전을 염두해 둔 민항중심의 해군기항지라는 내용보다는 전체 예산의 90% 이상 소요되는 제주해군기지를 구태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 불러 달라고 조르는 모습도 안스러울 뿐이다.

지난 10일 도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강정주민들은 자진해 천막을 철수했고 강정마을 회장은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은 벌써 2주간이 지났다. 단식으로 지친 몸이라 밤이슬을 막기 위해 차양막을 준비했지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과 경찰들로부터 도로법 저촉이라며 빼앗긴지 오래전이다.

하지만 국회 의사당 앞에도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의견이라도 표출하려던 천막을 치며 국회의사당 앞 도로변에서 지내고 있다. 장애인들의 복지에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회복까지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나 국회 앞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를 한다.

하긴 국회보다 더 신성한 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누가 감히 천막을 칠 수 있을까. 이것이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이 아닐까 서글픈 생각이 든다.

뉴스 브리핑

버자야社, 제주에 50층짜리 ‘마천루’ 건립 추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 20일 제출

<조감도>

제주에 미화 18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제주에 50층짜리 초고층빌딩 건설계획을 밝힘

사업계획안이 받아들여져 성사될 경우 제주에서도 본격적인 마천루(摩天樓) 시대가 도래할 전망

제주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투자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지난 20일 서귀포시에 제출됐다고 밝혔음

관광분야로는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지역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05년 10월 JDC가 개발사업자로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면적은 74만4000㎡(22만5000평)에 달한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변경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50층짜리(240m) 초고층건물인 ‘레지던스호텔’이다. 서울 여의도에 우뚝 솟은 60층 249m 높이의 ‘63빌딩’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호텔(27층 146m), 리조트호텔(37층, 170m)이 건설돼 레지던스호텔과 함께 ‘마천루’를 형성하게 될 전망임

제주도는 이번에 제출된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승인이 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슈완 버자야그룹 이사는 ‘고도제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도제한과 관련해 사업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제주도 JDC와 협의를 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음. <출처 제주의소리>

● 道, 예래동 240m 초고층빌딩 허가 “재량권 남용”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종합계획 변경 의회 동의 구해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예래휴양주거단지에 50층짜리 초고층빌딩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고도완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일방추진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건축고도 제한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밟혔다.

문 위원장은 우선 “현재 유원지 세부시설의 고도변경을 심의할 법적인 기구는 없다”면서 “더구나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데도 건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제주도내에는 29개의 유원지가 있고, 이 중 하나인 예래 유원지의 건축고도가 완화될 경우 다른 유원지에서도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버자야그룹의 50층짜리 초고층건립 건립으로 촉발될 난개발을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호기의 경관고도 완화는 도시재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주거·상업지역 등에 지정된 유원지 사업을 통한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관고도 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를 모든 유원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에 있는 모든 유원지가 건축고도 완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다.

문 위원장은 “경관고도가 완화되면 제주도 전체적인 도시경관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종합계획 변경이 이뤄진다해도 예래동 주거단지 건축고도 제한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동의 과정의 선례에 따라 건축고도 완화를 위한 종합계획은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독단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문제와 관련,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경관고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제주의소리>

● 제민일보 사설>고도제한 완화 원칙부터 세워라

2008년 10월 26일 (일)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예래휴양형주거단지내의 240m 규모의 빌딩 건립 계획을 놓고 경관 파괴와 난개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 동안 개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온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논란의 발단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예래주거단지에 50층의 초고층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난 2003년 2월 공고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건축고도기준 규정에 따라 건축물 최대높이가 15m로 제한된 곳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특별히 경관고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건축 및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유원지인 이 지역의 건축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단지 50층 규모의 빌딩 자체를 짓고 못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행정원칙과 향후 파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대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 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근거한 변경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반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설명과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인 랜드마크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예래휴양단지내의 고도제한이 일단 풀리면 도내 다른 지역은 고도제한을 적용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사실상 도시경관관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모를 터가 아닌데다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러한 논란은 도가 자초한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개발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도 부작용은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여지껏 광역도시계획 등 후속조치를 방치해왔다.

지금부터라도 도는 확고한 개발원칙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50층 빌딩 건립 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의 도출은 그 첫 단추다.

● JDC-버자야社 외자유치 2조원 '과대포장' 공방

[국감] 유정복 "자본금 243억 이외 '자기자본 투자' 의무 없어" 주장

서귀포시 예래휴양단지에 50층짜리 초고층 호텔을 짓겠다고 밝힌 말레이시아 버자야社가 국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루고 있다. 특히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간에 체결한 계약이 상당한 ‘특혜’를 줬으며, 외자유치 2조원도 과대포장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JDC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정복(경기 김포)의원은 ▲외자유치 규모 과대 포장 ▲과도한 특혜 ▲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경택 이사장은 외자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들어 올 예정이라며 유 의원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유 의원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의 휴양형 주거단지 프로젝트 투자합작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초기출자금 2430만 달러 이외에 어떠한 추가이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억 달러(2조4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이뤄졌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명맥한 과대포장”이라고 밝혔다.

JDC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2008년 8월 투자합작 본계약을 하면서 JDC가 19%인 570만 달러를, 버자야는 81%인 2430만 달러를 출자해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를 설립하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74만4000㎡의 부지에 2015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호텔 및 콘도미니엄, 의료요양시설, 쇼핑시설, 카지노,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초기 MOA 협약서에서는 ‘5억 달러’ 정도의 자기자본 투자구도를 전제로 진행했으나, 최종계약서에서는 초기출자금 2430만 달러(243억원) 이외에 어떠한 추가 이행을 위한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합작법인의 토지나 사업권, 분양권 혹은 분양 수익 등을 보유자원으로 이용해 일으키도록 돼 있어 추가 출자금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 출자금은 15~20%가 이뤄지지만 버자야는 단 1%만 초기 출자한 셈이다.

또 외자유치를 위해 취·등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면제하는 기본 조건 외에도 시가 약 2200억원인 사업지 22만평을 3분의 1 가격인 721억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다 토지매입금 721억원 중 계약금 10%를 납입하고 잔금은 ‘6개월 혹은 양자가 합의하는 기간’으로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으며, 이 잔금마저도 ‘국내은행의 담보대출을 허용’해 외자유치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유 의원은 주장.

더구나 버자야는 50층 높이의 호텔 건립을 위한 고도제한 해제와 카지노의 사업권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주도와 JDC가 외자유치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사업이 추진되다가 만약 버자야 측의 원인으로 추가 자기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토지를 환매하거나 분양계약분을 산정해 강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JDC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계약돼 있어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로 연결될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 의원은 판단

유정복 의원은 “그동안 외자유치의 미미함으로 인해 질타를 받던 JDC가 투자유치에 조급증을 낸 나머지 초기 납입금 2430만 달러 이외에 자기자본 투입 의무이행 조항도 없이 계약하고, 721억원 규모 토지대금의 잔금마저 국내은행 담보대출의 길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 IMF 이후 단기 투기성 해외 자본의 횡포로 인하여 국부유출이 되고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요구

이에 대해 김경택 이사장은 "제주 휴양단지에 투자하는 버자야는 말레이시아 재계 5위로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버자야그룹을 설명하고는 "재원조달계획에도 분명히 5억2천만달러 투자가 명시돼 있으며,계약서 상에 재원조달계획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

김 이사장은 "재원조달계획이 아닌 계약서상에 5억달러를 투자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거듭된 촉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제주발전연구원, 중학생 영어점수 10점차...교육환경 개선 필요

제주도내 동지역과 읍·면지역 중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지역 간 교육환경 형평성이 또 다시 부각.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정책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들이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학생들에 비해 기초학력 평가 전과목에서 앞서는 것으로 확인.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 5월 도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초학력 평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영역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과목 전체적으로 제주시 동지역이 전과목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서귀포 읍면지역은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음.

영어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이 85점, 서귀포시 동지역 80.94, 제주시 읍면지역이 74.14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72.23점으로 최대 격차가 12.77점에 달했음.

수학의 역시 제주시 동지역이 8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 동지역 79.96점, 제주시 읍면지역 76.49점, 서귀포시 읍면지역 75.58점 순.

이와 관련해 발전연구원은 지역간 교육여건과 사교육 및 학생이동이 학력격차의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했으며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제주시 동지역에 우수학생들이 몰리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평가.

또한 도내 학원의 80%가 제주시에 몰리면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력 차이가 한 몫하고 있는 분석.

이에 발전연구원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방관할 경우 학생 이동으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안해결을 위해 도교육청 관계자와 전문가,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제주교육격차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문.

주간 정세동향

제주지역 정/세/동/향

◇ 제주도청

- 김태환 제주도정은 최근 들어 개발중심적, 자본중심적인 일방적 정책행보를 이어나가면서 비판론이 일고 있음

- 버자야제주리조트이 추진하고 있다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50층 고층건물 계획이 나와 고도제한 완화 논란이 일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긴하나 제주의 경관가치는 고층빌딩이 아니라 한라산, 오름 등과의 조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으며 특혜논란도 일고 있음

- 이와 관련해 고도제한의 완화의 경우 재벌기업측에서 제주시권에 고층건물 신축 계획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버자야 사례가 시금석이 될 전망임

- 아울러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이나 다름없는 공유지(도유지)에 대해서 개발을 빌미로 매각방침을 세우면서 반발도 일고 있음

- 언론에서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 매각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했으며 이외에도 이어도컨트리 클럽, 신양리 일부 공유지 개발용도 매각 등이 계획되거나 진행된 바 있어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도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됨.

- 한편 그동안 각종 정책에 대한 실정으로 헤메고 있던 김태환 도정은 지난주 한 아세안 정상회의 제주유치 소식을 알리면서 만회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영광고도 실리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제주도의회

- 이번주부터 시작될 교육청, 도정질의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특히 도정질의 경우 제주해군기지, 고도제한 완화논란, 공유지 개발용도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환 도정에 대해 확실한 견제구를 날릴 수 있을지 주목.

- 이를 의식한 듯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24일 개회사를 통해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김태환 제주도정의 보다 전향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또 ‘4.3위원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4.3위원회의 존치를 재차 촉구했음.

김 의장은 “김태환 지사께서는 얼마 전 단식 농성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방문해 방명록에 ‘화합과 상생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란 글귀를 남겼는가 하면 다음날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대화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하지만 그동안 도정질의 과정에서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부정적인 질의에 대해 이를 사전에 안 고위 공무원들이 질의문 삭제 등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실제 본회의 단상에서 20여분간 행해지는 도정질의 내용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지역 정당 동향

지난주는 이명박 정부가 4▪3위원회에 대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사자격인 한나라당 제주도당을 제외하고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을 비롯해 각 정당별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졌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성명 미발표.

□ 민주당 제주도당(cafe.minjoo.kr/jeju)은 22일 성명을 통해 “제주 4.3위원회와 관련해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종결단계로 분류하고  통합. 폐지 수순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과거사위원회 정비추진방안'을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비난.

□ 자유선진당 제주도당(/www.jayou.or.kr/지역링크는 없음)도 제주4.3위원회는 현재 추가 접수된 3163명의 희생자를 심사 중에 있으며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행안부의 제주 4.3위원회가 업무종결단계에 와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를 갖다 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규탄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jeju.kdlp.org)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부터 4.3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의도를 보이더니 결국은 자신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4.3위원회 폐지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4.3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4.3항쟁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cafe.daum.net/newjinbojeju)는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적 역사인식으로 아직도 4.3은 수난시대"라며 “1% 강부자를 위해 수 천만원 씩 세금을 깍아주면서 역사 규명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아깝다고 줄이겠다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니 역사 진상 규명 사업조차도 경제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

◇ 시민사회동향

● 제주해군기지 대응

강우일 주교님의 전격 방문 등을 통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의 단식이 정리됐으며 이후 환경분야, 예산대응 투쟁 등을 중심으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범대위는 지난주부터 본격화된 거리 선전전 활동을 비롯해 강정해안의 아름다움과 크루즈 시설 등의 문제점을 담은 신문전단을 발송했음.

이와 함께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르총회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환경단체 차원의 기자회견과 공동캠페인도 예정되어 있음.

자체적인 강정해양조사를 비롯해 집회 등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11월 중순부터는 강정지역 농활도 추진되고 있음

한편 군사기지 문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주민소환여부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일정과 역량 문제 등을 고려해 일단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대응

-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본부장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 중징계 방침 등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비롯해 시민사회간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음

- 연대기구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운동과 함께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김태환 도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임

- 이번 도정질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신임 감사위원장 청문회 등을 통해 이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

● 민주노총 제주본부 이주노동자 실태와 과제 포럼

-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1일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루는 ‘민주노총제주본부 노동사회포럼’을 진행

이날 포럼은 ‘제주지역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는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홍기룡 사무처장이 나왔음 홍기룡 사무처장은 ‘제주지역이주노동자 민주노총과 연대 가능한가’라는 발제내용을 통해  “대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더욱 정교한 착취체제를 통하여 빈곤과 실업, 노동착취를 심화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더욱 정교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며 “반세계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다양한 풀뿌리 사회운동세력들과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연대하고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

기획

지난 10월24일 오후 7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에서는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제주대안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열띤 토론의 결과는 추후 전달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발표자 였던 김효철님과 김경륜님의 발표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제주지역 진보정당 정책평가와 과제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김효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들어가며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정치세력화로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이 행복한 세상, 환경과 인간아 공존하고 사회건설을 목표로 창당한지 8년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16대 총선에서 10명이 의회에 진출하는 성과도 있었고 2차례 대선에서 참패하는 실패와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탈당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실현이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환경과 인간을 위한 정치라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운 8년간의 정당활동에도 여전히 10%대에 못미치는 지지율 속에서 대중들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이끌 책임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데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경제성장 만능주의인 신자유주의 정당정책에 어떠한 힘있는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패배했다.

7%성장론이라는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논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전략적 무기로서 정책을 내세웠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끝물에 있는 세계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속에 새로운 질서 태동을 바라보고 경제를 비롯한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혁명적 전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구체적 실천전략으로서 공약을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당 역시 2006년 20%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등 나름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이 삶과 미래를 책임질 정당으로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다.

대안과 전망이 없이 진보적 이미지만으로는 현재 겪고 있는 한계를 넘어 집권정당으로 나갈수는 없다.

이글에서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최근 선거와 일상투쟁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진보정당으로서 제주사회 미래를 밝힐 정책 뱡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최근 제주지역 선거와 민주노동당 선거 정책

2006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복지와 자치, 환경,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선거정책을 마련했다.

□실천 가능한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와 차별 철폐를 위한 복지 제주 실현 ▲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참여와 자치시대 돌입 ▲개발중심에서 생태․ 환경 중심 가치로의 전환 ▲신자유주의적 제주사회 구조화 반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4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또 이에 따른 2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4대 정책과제

1> 양극화 해소와 차별철폐를 위한 복지 제주 실현.

2>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참여와 자치 시대 돌입.

3> 개발중심에서 생태․환경 중심 가치로의 전환.

4> 신자유주의적 제주사회 구조화 반대! 사회적 공공성 강화.

■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20대 공약

▲빈곤과 차별없는 제주만들기▲제주도청과 계약을 맺는 기업부터 고용평등을 ▲장애노동권 보장 확대  ▲빈곤계층 에너지 기본권 보장  ▲아이들의 건강한 제주를 현실로  ▲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권력을 주민에게 … 주민자치위원장 직선제▲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생활지원센터로 ▲농어촌 읍․면 단위 생활거점센터 설치▲예산편성단계서부터 참여예산제 실현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환경총량제 도입▲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  ▲아토피 없는 청정한 학교 환경 구축 ▲친환경산업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제주가 앞장섭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사각지대 없는 교육 복지 공공성 강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제주!  ▲제주 스크린에서도 예술영화를 ▲힘내자! 제주경제!!.

2007년 대통령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는 권영길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졌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 현안으로 떠오른 해군기지와 지치권 회복 등을 주요 의제로 선거공약이 제시됐다.

2007년 민주노당 제주도당은 “평화! 자치! 환경!” 가치가 살아있는 서민을 향한 특별한 제주! 를 만들겠다는 주제아래 해군기지를 중단시키고 진정한 평화의 섬 실현과 기초자치권, 기후변화와 개발주의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아내고 생태와 환경사회로 전환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 권영길 후보 제주지역 10대 공약

① “해군기지 추진 중단! 실질적 평화의 섬 실현!”

② “완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추진”

③ “빼앗긴 자치권 부활! 생활자치 토대 구축!”

④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실현! ”

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  ”

⑥ “차별없는 교육, 의료 실현 공공성 강화 ”

⑦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

⑧ “아이들이 건강한 제주만들기”

⑨ “자립에너지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

⑩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 국가 차원에서 지원”

2008년 국회의원선거

17대 제주지역 총선은 진보진영에서는 김효상후보와 현애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졌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후보와는 별도로 당차원 공약을 발표했는데 민주노동당 지도부들이 대거 탈당함으로써 실질적 지도부가 없는 가운데 선거를 치러야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제주도당은 4.3문제 완전해결과  기초자치권 부활, 농가부채 해결, 1차산업 보호육성을 중심으로 제주지역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지도부 공백과 정책팀 부재라는 상황 속에서 17대 총선 정책은 새롭고 특별한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흐름을 중심으로 공약이 만들어졌다.

또한 선거구별로 선거전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형성 역시 도당차원 정책보다는 선거구별로 이뤄지면서 정책에 있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공약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건강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국최고 농가부채 해결 ▲침체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전환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제주를 세계인이 찾는 환경수도로 ▲제주의 보고 곶자왈 보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자연유산 사유지 국가매입 ▲4.3특별법 개정 ▲기초자치권 부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권 보장 ▲제주어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록추진 ▲전국 최고 유류대 인하 ▲저소득 자활참여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저소득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친환경급식 보육시설 확대 및 제주먹거리 정책협의회 구성

일상적인 정책활동

진보정당에 있어 정책은 대중들과 소통하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역시 창당 이후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정책들을 생산하고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물론 제주지역 최근 현안이었던 시군폐지 문제, 특별자치도 문제, 군사기지 문제, 한미 FTA 문제, 영리병원 문제, 영리학교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대응을 해왔다.

시군 폐지 문제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대운동진영의 패배로 귀결되기는 했으나 별도로 대책기구를 구성해 별도의 투표전술까지 마련해 대응해 냈다.

특별자치도 문제의 경우 문제점 제시와 함께 분석 자료까지 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연구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앙당 차원에서 제기됐던 생활이슈들을 지역차원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의료 추진 캠페인, 카드수수료인하 운동, 대형할인점 규제 운동. 신용회복상담, 고리사채 근절운동 등이다.

이 가운데 무상의료는 초기 열정과는 달리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긴 했으나 카드수수료인하운동, 대형할인점 규제운동은 관련 상인단체와의 연대, 토론회, 이슈제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론화 수준까지 이끌어 냈다.

무상의료의 경우 제주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고리사채의 경우 지역차원의 실태조사를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무관심했던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주지역차원의 제도화로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다른 정당과 비교하면 선거철 중심 체제가 아닌 일상적으로도 지역현안, 대안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있다.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진보신당 제주추진위가 적극적인 성명, 논평 분석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전 민주당, 한나라당 등이 선거철에 집중됐던 반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미약하나마 꾸준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밝혀왔다.

대략 일주일에 1건 수준으로 성명, 논평을 발표했으며 언론을 통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했던 제기했던 제주지역 의제들도 있다.

2006년에는 사회복지분야 4대 정책 조례 제정 추진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실제 제주지역 보육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마련해 제시했다.

이 보육조례는 의원 발의를 통해 실제 입법화가 되었으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안이 70% 수준으로 반영돼 적용됐다 .

또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안동우 의원을 통해 발의해 실질화시켜내는 작은 성과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2006년 하반기 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조례제개정운동본부 결성해 참여해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등 10여개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성과도 있었다.

여성농민회가 주도하기는 했으나 공동으로 제주지역 여성농업인지원조례를 김혜자 의원등과 공동으로 실현시켜냈다.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할인점 규제 지역화 운동 이외에도 지역예산학교 개최를 통한 준비를 통해 3년간 제주도청 예산안을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분석해 발표해 이슈화를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도의원, 민주노총,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청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해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권리실태를 분석, 발표해 언론의 호응을 받았다.

법안의 경우 중앙당과 소통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해 성과를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으며 나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슈제기형 정책활동을 진행한 측면이 강하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들에게는 반대정당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하며 1000명에 이르렀던 당원을 기반으로 한 정책기반 대중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방선거 정책과 일상적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

선거시기 정책과 관련 민주노동당내 평가는 대체로 진보적 의제에 맞게 제시됐으며 차별성이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2006년 지방선거 평가를 보면 관광과 경제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별 진보의제에 맞는 의제가 제출됐으며 정책적 우위성이 이었다는 자체 평가가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2006년 지방선거 정책평가(안)

2007년 대통령선거는 노무현 정권으로 표현되는 자유개혁세력의 국정파탄에 대한 심판과 아울러, 향후 한국사회의 정치구도를 보수대 진보로 재편하고, 진보세력의 대표적 정치체로서의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함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3%라는 낮는 득표에 그쳐 민주노동당 분열과 분당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게된다. 대선정책과 관련해 제주지역 선거대책본부 평가는  정책내용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보다는 선거전략에 있어서 문제점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선점 또는 주도하거나 선거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정책이슈를 만들어내고 선거에서 화두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선거정책이 대중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정책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득표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군사기지, 자치권 확보 등이 쟁점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별반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특히 군사기지 문제의 경우 선명성은 있었지만 범대위 차원의 연대전략 부재로 당의 입장을 알리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자치권 확보의 경우 ‘자치권 부활’에 대한 당의 세부적 마련 내용이 없어 선언적 의미로 그쳤음.  그 외 노동, 농민, 사회적 약자 관련한 정책은 그동안의 당의 정책적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다소 나열적이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 제주지역선거대책본부 평가(안)

이러한 선거와 관련한 민주노동당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진보정당으로서 선거시기 다른 정당과는 달리 정책선거를 주요 선거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뚜렷하고 차별화한 공약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평가받을 만하다.

또 현재 벌어지는 해군기지를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투쟁하는 등 다른 정당과 차별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선거때마다 정책선거에 대한 요구와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정책적 논쟁들이 핵심의제로 등장하고 정책이 외면되는 문제속에 진보적 정책의제들이 묻혀버리는 한계가 계속됐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정책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대중속에서 논의가 되고 관심을 이끌면서 선거이슈로 등장하게 할 전략적인 준비 또한 부족했다는 지적 역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선거시기가 아닌 일상 정치활동속에서 정책을 선전해내고 각종 이해당사자와 조직들을 묶어내 정치적 이해공동체로 세워내지 못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우월한 내용을 갖고 대중을 만나도 쉽게 지지를 얻는데는 한계가 있다.

선거시기 정책들이 이슈화 문제가 단순에 대언론 홍보나 토론회에서 제기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구체적 문제, 현실가능한 이해와 관련한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당원이나 지지단체, 진보적 이해를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 공동연구개발하고 공동의제로 제안하지 못한 점이나 스스로 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이 떨어진다는 점도 선거시기 대중적으로 파급력을 갖지 못한 원인이라 하겠다.

진보정당은 제주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생태평화특별도로

김태환 도정이 평화의 섬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정책이념 또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김태환 도정이 보여주는 정책방향은 평화의 섬 또는 특별자치, 국제자유도시, 규제개선 등 미래지향적 언어를 선취한 채 도민사회 인식을 왜곡되게 규정내리고 있다.

이미 행정구조 개편에서 점진안과 혁신안으로 규정을 내림으로써 기초자치단체 폐지가 □혁신□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제주도정 방향이 개혁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구조 개편이 추진됐다는 사례에도 볼 수 있다.

제주사회에서 진보정치세력-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 노동운동 등-은 사회 발전방향을 결정정하는 담론에서 많은 상징적 의미가 상실 또는 혼재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이나 규제개선이라는 단어속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중심적 본질을 숨긴 채 추진되는 각종 반민중적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제주지역사회에서 있어서 사회변화에 대한 주도적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기득권세력이 내세운 왜곡된 정책담론에 포위된채 강력한 대응력 또는 대안력을 갖지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평화의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규제완화, 세계 환경의 섬과 같이 진보 또는 개혁적 언어 물신주의를 토대로 추진하는 정치생명은 본질적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즉, 해군기지 건설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주민자치권 억압, 자본을 위한 무차별적 개발정책이 가져온 자연환경파괴와 환경 불평등,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발생과 같이 제주사회와 도민들의 삶을 억압하는 사회현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제주사회에 있어서 진보정당 또는 진보진영은 제주사회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사회에 진솔하고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얻어나가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제시되는 현안과 여건, 특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속에 진보적 가치가 녹아난 정책득을 연구 개발하고 현실속에서 실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하고 추구해온 정책을 근거로 제주사회 전망을 제시해보자.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불명확하다. 오히려 개념과 이념적 토대마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정은 해군기지 건설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적 선언을 하기는 했으나 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불려야하고 어떻게 평화의 섬으로 자리잡아야하는 지에대한 고민은 부족한데 따른다. 평화의 섬이라는 물신화한 언어틀에서 벗어나 도민사회 또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섬으로 자리잡기 위한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기존 논의속에서는 국제 교류거점화와 경제특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하는 친환경적 모델 등 몇가지 단계적 방안이 제시됐으나 제주사회가 평화의섬으로 인정받기위한 내재적 활동내역과 역사성, 사회성이 여전히 부재하다. 또한 여전히 국제사회속에서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합의와 규정력이 없는 현실이다.

결국, 지금까지 평화의 섬 지정 또는 추진은 무엇을 위한 어떠한 평화의 섬인가라는 깊은 고민과 합의 보다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세계평화의섬을 위한 환경조성의 원칙과 방안, 2009, 조명래

따라서 향후 제주사회 미래에 있어서 평화의 섬 실현이라는 기존개념에 대해 제주의 정체성과 특성을 살린 평화의 섬에 구체적 이상과 내용,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가 갖는 생활과 환경, 정신적 가치를 토대로 한 생태평화도시로 나타낼 수있다.

제주의 생활환경과 공간, 고유 문화, 정신적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통한 평화의 섬 개념과는 구분되는 제주공동체와 정체성이 살아있는 평화의 섬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해야 한다.

생태평화의 섬과 관련한 정책들

제주생활공동체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제주언어와 문화, 자연환경 보전

생태평화마을 건설을 통한 마을살리기

친환경농업 육성

세계환경섬 건설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환경산업 육성

보편적 복지제도 자치도 실현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곶자왈을 비롯한 자연자원 국민신탁 시범도 추진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활용한 생태관광육성

진보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정당운동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듣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반대는 있고 대안은 없다라는 말이다.

사실 군사정권 시대처럼 어떠한 비판적 의견조차 제시할 수 없는 사회속에서 비판과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많은 노력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었고 그러한 운동이 시민사회, 민중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은 것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사회는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깊이가 그 때와는 다르다.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자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대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당정책을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경로제시가 없다면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대체로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현실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못해왔다.

그러한 상황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세력이나 진보세력이 갖는 도덕적 우위나 정당성 보다는 차라리 덜 깨끗하고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개인삶에 대한 분명한 규정력을 갖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진보정당은 정책제시에 있어서 일방적 당위성을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표를 강요해서도 안되고 정체성을 상실한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표를 구걸해서도 안된다.

진보적 가치를 바탕을 지역문제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내고 일상속에서 대중들과 해결하려는 노력을 벌여야한다.

말로는 신자유주의 반대를 얘기하고 정치권력을 잡겠다고 하면서도 생활속에서 정치활동속에서 진보를 구현해나가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제주도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이 글은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 경 륜(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는 이전의 지방선거와 다르게 치루어졌다.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 예비후보자 도입되었다. 제주도는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적용되지 않은 전국 유일한 지역이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페지되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룰 수가 없었다.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선출하였고, 조례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글은 2006년 지방선거의 선거제도 변화 내용을 우선 살펴보고 제주를 제외한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중선거구제가 과연 진보정당과 소수자에게 유리한 제도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제주도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2006년 지방선거 제도 변화

1) 전국

◯ 기초의원 선출 방식 변화

정당공천, 중선거구제(2인~4인), 비례대표 10% 도입, 의원 유급제, 예비후보 등록

구분	의원 정수	선거구
2002	3,485	3,459
2006	2,888(비례포함)	1,028

◯ 기초의원 정수 감소

2) 제주

○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폐지

- 2002년 제주도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19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38명(제주시 16명, 서귀포시, 8명 북제주군 7명, 남제주군 7명)이었음.

-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선거구 개편과 함께 광역의원 36명 선출함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지 않았을 때 기초의원 정수 변화>

시군명	2002년	2006년
제주시	16	12
서귀포시	8	7
북제주군	7	7
남제주군	7	7
합계	38	33

- 기초의원의 폐지로 제주지역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 기회 축소됨

○ 도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 권한 조례로 위임(제주특별자치도법 제41조)

○ 2006년 지방선거인 경우 기간 경과로 조례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하여 선거를 치룸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3조 2항에 근거하여 마련

3) 공통점 및 차이점

- 공통점: 도의원 선거구제는 공직선거법 적용 받음.(소선구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 시도의원은 1인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획정) 1항을 적용받는다.

- 차이점:

□ 전국

도의원 선거구획정: 국회, 공직선거법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광역의회, 조례

광역비례대표 의원정수: 도의원 정수의 10%

□ 제주

도의원 선거구획정: 제주도의회, 조례

도의원선거구획정의원회 운영은 공직선거법 제24조 자치시군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의원정수: 41인 이내(교육위원 5인 포함)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20% 이상

4. 2006년 제주지역 지방 선거 결과

정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당선자 수	19	7	1	2

1) 정당별 지역구 당선 현황

※지역구 여성당선자 없음.

2) 정당별 비례득표 현황

정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득표수	122,273 (45.29%)	72,082 (26.6%)	21,790 (8.04%)	54,330 (20.05%)

3) 2006년 제주지역 지방선거의 결과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양당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인 경우 비례대표 1석과 지역구 1석을 차지함.

3. 중선거구제 과연 진보진영과 소수자에게 유리한가?

분석된 표인 경우 황아란 논문 “기초지방의원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참조함(지방정부연구 2007년 봄 호 수록)

1) 중선구제 도입 주장자들의 주요 논거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소선거구제의 유지안을 선호했으나 최종 합의된 내용은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의원정수 축소, 정당공천을 포함해 합의를 이루어짐. 민주노동당이 법안이 통과후 4인 선거구제 확대 조레 제정에 주력하였으나 대부분이 2인 선거구로 결론이 남.

- 여성이나 군소정당 소수파 진입 용이

- 지역주의 및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의 완화

- 사표발생의 감소

2) 2006년 기초의원 선거 결과

□ 기초의회의 여성의원 분포

소선구제하의 광역의원 선거와 비교할 때 여성기초의원의 비율(4.4%)와 당선율(28.1%)는 광역의원 4.9%와 29.9%로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낮다.

3) 중선거구로 선거를 치뤄지다 보니

○ 여성이나 군소정당 소수파 진입에 여전히 장애가 높았다.

◯ 지역주의 및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이 완화되지 않았다.

○ 중선거구제가 사표 발생은 여전하고 대표성이 개선되지 않았다.

(당선자간 많은 득표율 차이, 낮은 득표율로 당선)

4. 제주도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향

□ 도의원의 선거제도의 개편은 전국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10배는 헌법불일치( 2007.03.29 2005헌마985, 2006헌마11(병합) 2005헌마 1037(병합)) 판결을 내려 공직선거법의 선거구는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면서 개정할 처지에 놓여 있다.

[주문]

1.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중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2006. 3. 2. 법률 제7850호로 개정된 것 포함)과 전라북도의회의원 선거구들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제22조 제1항 및 위 선거구구역표 부분은 2008.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1) 기준을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아직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를 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 더욱이 제주도의회인 경우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정수와 선거제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 제정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의 변경은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과 달리 조례가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다.

□ 제주도의회 선거제도가 개정되려면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과 같이 특별자치도법에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아직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에 대하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진영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2006년 전국 기초의원 선거결과를 보다시피 제주도의원을 중선거구제로 개편한다고 해도와 그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이든 중선거구제이든 진보진영에서는 크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 결국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진보진영과 소수자의 정치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일 수 밖에 없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1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제도개선이 방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자법에 비례대표 20%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근거한 마련한 만큼 비례대표 50%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30%이상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선거구제에 있어 중선거구제들 도입한다면 1선거구 1정당 1후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선출 인원만큼 출마할 경우 거대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제한하여 군소정당과 소수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봉쇄조항이라고 일컫는 지방의원 비례대표 부여 정당 자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 정당득표율 3%, 국회의원 의석 5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오히려 정당득표율을 오히려 5%로 높게 잡고 있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봉쇄조항을 3%로 낮추고 이를 개정하여 신생군소정당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하고 단독입후보인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단체장,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위원, 비례대표를 선출하므로 후보자간의 후보 판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단체장선거와 지방의원을 동시에 치르다 보니 단체장 선거에 집중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당 창당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드는 정당법의 규정인 5이상의 시도당을 가질 것과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 1,000명 이상이라는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방차원의 정당 설립과 독일과 같이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선거인단체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황아란, 2007,“기초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지방정부연구」제11권 제1호

김종갑, 2006,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방안,「국가전략」제12권 1호

김남철, 2007,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공법연구」제35집 5호

육동일, 2008,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활성화 방향과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출범 기념정책세미나]

제주도의회, 2005, 「제주특별자치도 대비 도의회 기능 및 역할강화 방안 요약 보고서」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0월25일 회원의 날 행사 경덕원 다녀왔습니다.

- 활동사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www.jejuin.org)

11월 4일부터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  ‘10년 후 제주 무엇으로 살아 갈 것인가’

정책아카데미-제주경제의 현실과 대안 모색

◇ 주요내용

◇ 일   정: 2008년 11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총 4회

◇ 장   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실 (서사로 농협중앙회 밑 대우차 3층)

◇ 주   최: 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민자치연대

◇ 대   상: 자치연대 회원. 대안연구공동체 회원

시민사회 관계자, 일반인 등 15-20인/무료

일 자	내 용	발 표 자
11월 4일(화)	‘현장’에서 본 제주경제의 현실과 과제	총괄 김현웅 제주은행 차장 관광 김영훈 뭉치이벤트 대표
11월11일(화)	4+1신성장산업 문제점과 대안	오영훈 도의원
11월18일(화)	생태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1. 생태사회와 제주비전 2.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현승철GM대우선진영업소장 신용인 변호사
11월25일(화)	제주지역 대안경제 운동의 현황과 과제(생협, 자활, 사회적기업 )	김상근 제주생협이사장 강종우 수눌음자활실장

대안연구공동체 최신자료 (10월 27일자)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발로 뛰며(?) 모은 ‘자료’ 소개입니다.

회원님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무상대여 등이 가능합니다.

대안연구공동체 소장 자료 목록 정리작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jejuin.org 자료실/소장자료 참조)

◉ 2008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 자료(책자)

◉ 2008 제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창립기념강연회자료집(책자/파일 있음)

◉ 2008 제주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평가(제주특별자치도의회/책자)

◉  ‘도시디자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 정책의 방향 토론회 자료집

자료마당

안내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발 행 인 : 김현돈

문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 강호진 011-694-8400

※ 이메일 연락처: deanjeju09@hanmail.net 064) 757-4843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자료마당> 일본에 있어서 노동법제 개악의 경과

일본의 노동운동의 현실을 진단, 평가, 그 대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간지 ‘사회평론’에서의 특집 [사회운동의 재생과 계급성 사고]를 번역해서 올립니다. 먼저 사회 평론 편집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집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의 일본의 노동운동의 현장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의 노동현장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사회평론 08년 겨울 152호-2008년 1월 10일 발행 스페이스가야 출판]

-노동시간규제와 직접 고용의 원칙을 중심으로

-자이마히데가즈(在間秀和）

번역: 김복희 연구원/ 연구지원팀장

1947년 5월 3일에 실시되었던 일본국헌법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임금, 취업시간, 휴식 등의 외의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28조에서는 [노동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그 외의 단체행동을 하는 권리, 그것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7조의 근거로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었으며, 28조의 근거로 노동조합법이 규정되었다.

현재의 노동법규제의 개혁에 관련 전후(戦後)의 노동법에 있어서의 원칙

전후(戦後)의 노동법의 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는데,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글로벌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2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시간규제」의 문제이다.

당초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이내, 주 48시간이내]의 원칙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상의 노동을 노동자에게 시켰을 때에는 사용자를 처벌한다는 규제이다. (이점은,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에 대해서, 50% 이상의 할증임금의 지출을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노동시간규제를 하는 미국과 다르다.)

이 사항의 예외를 노동기준법 제 36조가 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이 있다면, 시간외 노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도이다. 이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있어서 자주 등장한다.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와의 협정]으로 하는 제도이다. 일일 8시간 ‧ 주 48 시간규제는 지금까지 비교적 엄격한 규제라고 말해지고 있다.

다음은 「직접고용의 원칙」의 문제이다.

노동기준법 제 6조는, [몇 명이라도, 법률에 준하여 허용된 경우 외에는, 취업으로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중간착취의 배제」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안정법(1947년) 제 44조는, [몇 명이라도,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노동자를 자기 지휘명령 하에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노동자 공급 사업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즉, 중간착취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자 공급 사업을 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그러한 사업자로부터 노동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간접적 고용」은 노동자에 있어서 커다란 폐해를 준다는 생각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들은, 법 제정 후 긴 시간 동안 크게 변했다.

1980년대의 노동법제의 변혁

이러한 원칙이 크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먼저, 1985년 제정, 1986년 7월 1일 시행된 노동자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의 원칙」이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정 당초에는, 전문성의 높은 13개 업무에 한정 되었던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다.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원칙적으로는 모두 금지하고, [사용을 인정하는 것]만을 열거해서 표시하는 방식

「직접고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일이 되면, 노동자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이 당연하게 예상되면서, 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전문업무가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에 있어서는 노동자로부터도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법을 제정할 때 국회결의로서 [상용 노동자의 대체를 촉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제조업은 대상으로 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부대결의가 있었다.

「직접고용원칙」을 형식상으로 피하기 위해, 이전부터도 「위장청부」적인 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실태를 규제한다는 것이 파견법제정의 구실이 되었다. 따라서 [제조업]은, 당연하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회의 부대결의」는 일본에서 자주 행해지는 수법으로써, 중의원 ‧ 참의원이 각각의 법률을 제정할 때에 결의를 하는 일이 있는데, 국회 모든 의원들의 동의가 원칙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렇기에 자주, 법안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수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그때의 부대결의는 나중에 정말 완벽하게 노동자들을 배신하게 된다.

이 노동자파견법의 원칙 예외의 업무가 꾸준히 조금씩 확대되고, 비정규직 고용노동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노동자파견법의 신설 조금 뒤인 1988년, 노동기준법에 큰 「개정」이 더해졌다.

주 노동시간규제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도모되었다. 이것은 「주휴2일제」를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시작으로 노동시간규제에 대폭적인 완화가 진행되었다.

3개월 단위의 변형노동시간제의 신설과 flextime system 의 도입, 사업장외 노동, 전문업무형재량노동제을 채용해서「간주하는 노동시간」제로 하는 것 등이었다.

flextime system은 노동자 자신이 일정하게 정한 시간대에서, 출근 또는 퇴근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변형노동시간제의 하나이다.

재량노동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의 수단과 시간배분의 결정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노동형태.

이러한 제도는. 노동시간규제를 애매하게 하며, 위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위해서 시간외 할증임금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정책이었다.

노동법에 의한 노동시간규제의 중요한 예외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을 근거로 하기 위한 준비가 정비되었다. 즉, 「노사자치」에 의한 규제의 완화라는 수법이었다. 이점은, 그 다음 노동법제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노사자치」라고 해도. 현실에서는 일본의 거의 모든 노동조합은 기업내조합이며, 노사협정이 주류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 다수인 실정에서 「노사자치」는 거의 형식만이라고 해도 좋은 상태였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1980년대 후반은, 일본의 있어서 전후 노동법제의 큰 분기점이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노동법제의 개혁

1990년대에 들어서, 노동법제의 개혁은 법규완화의 방향으로 서서히 가속화 되어 갔다.

1995년의 일경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보고 「신세대의 [일본적 경영]」이 그 상징이었다. 1995년이라는 해는 한국에서는 민주노총이 결성되었던 해이며, 미국에서는 AFL-CLO(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조합회의)에서 존·스위디씨가 대표에 취임하였으며 노동운동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해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노동운동이 침체하면서 경영자측이 더욱 세를 늘려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일경련 보고는, 소수의 중핵적 정사원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 활용하면서, 그 외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기고용과 파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서 활용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또 성과주의 인사와 성과주의 임금의 적극적 도입도 제창되었다. 그 보고가 이후의 노동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불안정 고용노동자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성과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가게 되었다.

정부쪽에서도, 1997년「규제완화추진계획」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그 후, 1999년, 다음과 같은 노동기준법으로 개정되었다.

전문기술노동자·노령자의 계약기간의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개정」에 의해 단기유기고용계약이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사용자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노동자의 「기간완료」를 이유로 실질적인 해고가 용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기획업무형계량노동제」가 신설되었다. 지금까지의 「전문업무형」으로 보면,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일반적인 노동시간규제의 완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위원회」에 의해, 그 대상자나 그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노동시간 등을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게 되었다.

노사위원회는 그 반수가 노동자의 과반수대표에 의한 지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선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제도가 실설 되었을 때에는, 노사위원회에서의 합의는 전원일치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지만, 그 후의 「개정」에서는 5분의 4 이상의 다수, 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같은 해 1999년,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었다. 당초 포지티브 리스트가 네거티브 리스트 화 되어, 운항운송·건설·경비·의료·제조 업무를 제외하고 금지가 해제 되었다. 중요한 질적 변화였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인정 되었던 26업무 이외의 업무는 파견 가능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1년을 넘어갈 경우에는 파견처 기업에 고용노력의무가 부과되었다.

Negative list: 수입제한품목표. 원측적으로 수입은 자유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품목을 열거한 것처럼 고용은 자유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고용 노동형태를 말하는 제도

이때의 「개정」은, 「직업소개를 민간으로 개방」하는 내용으로 ILO 181조약의 비준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는데, 현실에서는 대량 파견노동자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04년 1월 1일, 노동기준법이 개정되어, 유기노동계약의 기간이 조금 더 신장되었다. 원칙으로는 1년 이내로 되어 있던 년 수가 3년 이내로 연장되었고, 전문기술노동자·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로 연장되어, 점점 더 유기고용계약이 확대되었다.

개정할 때, 노동기준법에 있어서의 「해고」의 규정이 크게 변화가 되었다. 노동기준법 제 18조의 2의 신설이 그것이다.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할 때, 또는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종래의 판례이론을 법률화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권리남용설」로서 「정당사유설」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기준법의 규정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노동계에서는 적극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했다고  생각된다. 이 때 「해고의 금전해결제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지할 수 있었다.

같은 해 2004년 3월 1일,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었다. 이때까지의 26업무의 파견가능기간이 무제한이 되었다. 그러나 3년을 넘을 경우에는, 파견처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신청의무가 부과된다고 되었다.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가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제조업으로의 파견이 자유화되었다. (기간은 1년으로 되었는데, 2007년 3월부터는 3년으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파견법입법의 취지의 완전한 일탈이며, 국회결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파견에 대해서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파견기간에 대해서 파견처 기업의 노동자의 과반수 대표의 의견청취를 해야만 한다는 형식적 규정이 정해졌다.

이렇게, 1990년대∼2000년대에, 노동시간규제환화가 가속화 되면서, 직접고용원칙이 정면에서 부정되어 가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으로서, 「작게 나서 크게 키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법제의 개악을 보면, 정말로 그 격언을 정부가 잘 실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서비스잔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사원의 장시간노동이 합법화되었고, 과로사·과로자살이 증가하게 되는 한편,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되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노동법제 개정의 움직임

최근의 노동법제 개악 움직임의 최대의 특징은, 정부 내각부 밑에 있는 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와 「규제개혁회의」에서 중요 방침이 결정되고, 그 방침을 기준으로 후생노동성에서 법안의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의의 멤버는, 제도상은 「내각총리대사의 임명」으로 되어 있지만, 다수가 정계 대표이며, 정계측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대표는 부재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작성에 있어서는,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의(노정심)에서 검토하며, 그 답신을 받아 안고 법안이 만들어 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이 노정심은 공익대표의원·노동자대표의원·사용자대표의원의 3자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노정심에서 심의되기 전에 이미 중요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곳에서 노동측이 반대의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노동측에서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부기해 답신한다는 것도 행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노정심에서 공노사의 의견의 만장 일치가 원칙이었다.)

재작년 2006년 11월 30일, 제27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동빅뱅(노동법제대개혁)등이 제언되었다. 더 심하게 규제완화가 가능한 대개혁이 재차 방침으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후, 12월 21일, 일본의 노동법 학자 35명으로부터 특히 노동계약법 대해 「노동조건상에서 사용자측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일방적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에는 반대 한다」는 취지의 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연말 12월 27일, 노정심노동조건분과회가 「향후 노동계약법제 및 노동시간법제의  모습에 대해서」라는 보고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시간법제는 「미국형의 [White colar exemption]」를 일본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잔업대무지불법」로 알려지면서 강한 비판이 일어났다. 이 법안의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강한 비판은, 아마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노동시간규제적용면제제도로서, 이른바 화이트 칼라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규제를 적용 면제하는 것 또는 그 제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노동시간 규제에 따라오는 규제로서,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불 강제와, 일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에 대한 할증임금의 적용의무화 등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적용의 면제에 대해서도 이 제도의 범위로서 보고 있다.

그리고, 작년 2007년 1월 16일 당시의 아베 총리는「White colar exemption-노동시간규제적용면제제도」에 대해서의 노동기준법개정안은, 당시 개최 중에 있던 정상국회에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서 「잔업대무지불법」이라는 캠페인은 성공했으며, 노동측이 조금 힘을 찾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았다. 우리들도 이 「White colar exemption」이 단념 되었다고 일시적으로 안도했었다.

그런데, 그 직후 1월 25일 후생성에서 노동계약법안요강으로「White colar exemption」을 포함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요강이 공표되었던 것이다.

이 노동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령(政令)에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노동(구체적으로는 월80시간 이상의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해진 비율(구체적으로는 50%)이상의 할증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② 연차 휴가의 시간 단위의 취득

③ 「자기관리형노동제」-White colar exemption

④  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의 검토

이 속에서 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할증임금의 비율, 즉 평일은 25% 이상, 휴일노동은 35% 이상의 비율이 국제적으로도 낮은 기준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 세계적 추세는 50%이므로 반드시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월 80시간이라는 기준은 너무 긴 것이며,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도 사용자측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

②에 대해서는, 다소 노동자에게 플러스의 내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③,④는 분명하게 노동자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White colar exemption」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④의 기획업무형재량노동제의 검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노동시간규제를 받지 않는 노동자의 범위를 한층 더 넓히려고 하는 내용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White colar exemption」에 대해서, 수상이 국회 상정 단념을 표명하였음에 불구하고, 법안으로서 공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가 화제가 되었다.

후생성에서는 정부 내각의 결정으로 「노동시간 법제」를 정하고 있는 이상, 법안 작성 작업은 진행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그 후 예상되는 통일지방선거, 그리고 참의원 의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관측했다. 즉 7월의 참의원 의원 선거 뒤에 다시 재차 상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3월 13일 예상대로「노동계약법안」이 내각결정 되고 국회에 상정되었다.

당초의 2006년 12월부터 개시되었던 통상국회에서는 주로 노동관계의 중요 법안이 심의되는 「노동국회」로 예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절묘하게 「연금문제」가 큰 정치적 문제로서 부상하고, 더 나가 차례차례로 대사들의 스캔들이 발각되면서 상황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계약법안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약법안

이 법안의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노동계약의 성립과 변경]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변경

-취업규칙에 의한 노동조건의 변경

원칙은 노동자의 동의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조건에서는 동의 없이 변경가능

노동자에게 주지를 주었을 경우

합리성(불이익의 정도 ‧ 변경의 필요성 ‧ 내용의 타당성 ‧ 노조와의 교섭)

[노동계약의 유지와 종료]

출향

출향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별도의 회사에 이동해서 근무하는 일을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래의 회사로 돌아오는 형태를 말한다. ,

징계

해고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리해고에 대해서 규정도 없으며, 유기고용계약에 있어서 실요성 있는 노동자 보호의 규정도 없다. 「노동자보호법」으로 보기가 힘들다.

-노동계약의 변경이 「합리적」(불이익의 정도‧변경의 필요성‧내용의 타당성‧노조와의 교섭)이라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다.

노동계약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노동자 측에서도 꼭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노동변호단에서도 이전부터 기준이 되는 노동계약법을 제창해 오고 있고, 우리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도 1995년에 노동계약법안을 제안했다.

노동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노동계약에서 노동자보호를 위한 계약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White collar exemption」과는 다르게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노동계약법의 필요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제안되어진  노동계약법안은 매우 문제가 많다.

정리해고에 대해서 규정도 없고, 유기고용계약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노동자 보호 규정도 없다. 노동자측은 노정심(労政審)에 있어서도 유기고용계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유기로 할 만한 그에 적합한 이유가 필요한 것. (입사규제),그리고 균등대우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유기만료에 의한 고용해지를 쉽게 할 수 없게 하는 것(퇴사규칙)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조차 거의 무시되었다. 한편, 경영자측이 요구해 왔던 「해고의 금전해결제도」(해고가 무효가 될 경우에 사용자가 금전을 지불할 경우 노동자를 퇴직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채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노동계약법안은 우리들이 요구해 왔던 「노동자보호법」에서는 먼 내용인 것은 틀림없다.

노동계약법안에 관해서 노동자측의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논란이 되는 문제가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이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 취업규칙법제을 전제로서, 취업규칙에 의한 노동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도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변경의 내용이 「합리적」이면, 즉 「불이익의 정도‧변경의 필요성‧내용의 타당성‧노조와의 교섭」에서 합리적이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동이 없이 변경가능하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의 내용도, 그리고 지금까지 후생노동성에서의 검토과정에서도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 노동자측의 견해도 받드시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결국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아베수장이 사임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White collar exemption」의 문제

다음은 「White collar exemption」의 문제가 있다. 결국 이것은 노동기준법「개정」에 의해, 노동시간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전 후생노동성은 「자립적으로 일하고, 노동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닌 성과와 능력 등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노동자를 위해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법안요강에서는 「자기관리형노동제」라고 칭하고 있다.

예전 규제개혁회의의 맴버로서, The R Co 라는 파견회사 경영자인 오쿠다니 래이꼬(奥谷禮子)라는 사람은, 「노동법은 불필요하며, 노동기준감독청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과로사도 자기관리의 문제」라는 발언까지 했었다. 「과로사」는 사용자가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노동자가 스스로를 관리 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 했었다.

법안의 「자기관리형 노동제」의 설명은 이 법률이 제정되면 「과로사」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시간규제의 철폐는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잔업수당 지불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관리」라는 단어에는 사용자의 완전 배려 의무를 포함한 고용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과로사 촉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관리형노동제」라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행의 노동기준법 41조에서 「관리감독자」는 노동시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지만, 이 「관리감독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행정해석도 판례도 거의 경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입장의 사람들에 한정되고 있는데, 그 대상자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해 「관리감독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되어 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기준이 있다.

① 노동시간으로는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업무상의 중요한 권한 또는 책임을 상당 부분 맡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③ 업무 수행의 수단 또는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④ 연봉이 상당한 정도 높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

이러한 기준에서 ①∼③은 어떤 것도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유일하게 구체적인 기준은 ④의 「연봉」이다. 이 점 일본경단련(日本経団連)은 그 제언에서 이전부터 「연봉400만엔」을 제창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연봉900만엔」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총수는 「20만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지극히 박약하며, 해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의 의도는,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호들갑떨 일은 아니다.」라는 여론조작을 노리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운다」는 이전부터의 상습적인 수단이었다.

다음, 요강에서 도입에 있어서는 「노사위원회의 5분의 4이상 다수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그 결의에는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노사위원회」자체가 노동자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될 수 없으며, 또한 일본의 노사관계의 실태로 보아도, 노동자가 NO라고 할 수 있다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미국의 「White collar exemption」을 도입하려고 한 것인데, 앞에서 설명했듯 일본과 미국과의 노동시간규제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또 일본에서는 미국적인 「계약의 자유」라는 형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미국제도의 도입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현재

2007년의 정기국회에 제출되어진 노동관계의 법안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법안이었다.

①노동계약법안

②시간외임금할증률의 ↑(노동기준법개정)

③최저임금법개정

④고용보험법개정

⑤고용대상법개정

⑥파트타임노동법개정

이 속에서 ④⑤⑥이 성립되었다. 파트타임노동법은 「개정」이라고 해도 정말 불충분한 개정으로 끝났다.

①노동계약법,②노동기준법개정,③최저임금법개정은 심의가 불충분한 채 계속 심의하게 되었고,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고, 아베수상이 사임하게 되어 이 법안 성립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그렇지만  이 보고 후, ①은 11월 27일,③ 같은 달 28일, 자민당의 찬성으로 참의원 가결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White collar exemption」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최근 새로운 후생노동성대사로 취임한 마스죠에 요우이지(桝添要一）는, 후쿠다(福田）정권에서도 후생노동성대사였는데 「White collar exemption」을 [가족단란법안]이라고 호칭했다. 「잔업수당 지불하지 않는 법」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그 결과 법안을 제출할 수 가 없게 되었다고 생각되어 진다.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빨리 집에 돌아가게 되고, 가족이 단란하고 즐겁게 보낼 것이다.」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서비스잔업」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를 진짜 바보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이다.

지금, 경영자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

하나는 「해고의 자유화」 즉 금전 해결 제도의 도입이다. 그리고 또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확실한 헌법위반 발언까지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제정이후 지금까지 아주 큰 개혁은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가까운 시기에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하는 개혁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

오쿠다니 래이꼬(奥谷禮子)라는 사람은「노동법 · 노동기준감독청은 불필요. 민법으로 충분」이라는 말까지 당당하게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이 규제개혁회의의 맴버로 임명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일본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캐논의 회장은 자회사에서 위장청부라는 위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위장청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이 되지 않게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경영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 오직 이윤만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사태에도, 법을 맞추어 개정하려고 하는 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5월 21일에 밝혀진 규제개혁회의「재도전 워킹그룹」보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노동자의 권리를 강하게 하면 노동자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 참다운 노동자의 보호는 「규제의 철폐」에 있고, 「열려진 평등한 노동시장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

- 해고권남용법리의 재검토는 해고의 금전해결제도의 도입을 의도하는 것

- 파견법의 재검토(파견기간의 제한, 파견업종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완전 철폐, 청부법제의 검토]

- 유기노동계약의 제약의 철폐

- 동일노동·동일임금은 현실적이지 않다.

등등 노골적인 반(反）노동자적 정책이다.

현재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수이상이 되었다. 여당만으로 법률의 성립을 하려 한다면 중의원에서의 3분의 2이상의 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 여당은 중의원에서도 3분의 2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만으로는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며, 사태는 유동적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후 민주당(제1 야당)의 입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새로운 후쿠다 정권은 기분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을 계승할 것이라고 추측 되고 있다.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기분적인 문제의 본질은 변화가 없다. 이후의 노동자 측의 강한 투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