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31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日朝間の問題解決の道- 金賢姫証言と人工衛星問題のなかで 조▪일사이의 문제 해결의 길 -김현희 증언과 인공위성문제를 보면서 北川広和（기따가와 히로가즈) 사회과학연구소 [月刊日韓분석]편집인
기획연재 - 6쪽
●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⑥ 과속스켄들 다시보기 1
기획연재 9쪽
● 회원글> 영리병원 재추진, 제주도는 다단계 업체인가 강석수 의료연대 정책위원 ●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② - [世界(세카이)][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상임연구원
이슈 & 동향 16쪽
●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 강정태 기자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19쪽
● 9차 대안정책포럼 3월27일 열립니다. - (가칭)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 시민사회소식=제주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시민토론회 3월26일 농협지역본부
자료마당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세상읽기’

日朝間の問題解決の道

- 金賢姫証言と人工衛星問題のなかで

조▪일사이의 문제 해결의 길

-김현희 증언과 인공위성문제를 보면서

北川広和（기따가와 히로가즈) 사회과학연구소 [月刊日韓분석]편집인

번역: 김복희 상임연구원/연구지원팀장

3월 중순, 일본국민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드는 조선에 관한 사건이 2개 일어났다. 일본의 신문들이 매일과 같이 보도한  김현희전사형수가 증언한 납치 문제와「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계속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인공위성 발사 문제이다.

이 2개의 사건에 공통되는 것은, 어느쪽이나 조선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선을 적대시·위험하다고 부추기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본인은, 그러한 매스컴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여론에 휩쓸려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신문들의 사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 발사에 관해, 「북조선 대포동, 발사 저지로의 포위망을 강하게 하자」(3·6 요미우리 신문), 「일·미·한 축으로 북한 포위망을」(3·12 일본 경제 신문), 「북의 미사일, 신속하게 요격 태세 정비하자」(3·14 산케이신문), 「북조선「위성」, 발사 저지하는 노력을 계속하자」(3·14 마이니치 신문)등이 있다. 또, 김현희 증언에 관해서는, 3월 12 일자의 아사히 신문에서「납치와 폭파 테러, 북조선의 잘못된 길을 깨닫는다.」고 되어 있다.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아사히신문까지도 이러한 제목의 사설을 내거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이 조·일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서로 반목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와 매스컴이 납치·핵·미사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조선에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배경에 따른 것이다. 상기의 3월 12 일자 일본 경제 신문의 사설은, 미사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납치 문제도 핵문제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아베 전 수상 이후, 수상들은 모두 불과 1년을 주기로 교대하고 있지만, 후쿠다 전수상도 아소 현재의 수상도, 시정연설에서, 「납치, 핵, 미사일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벌써 제 2 단계의 종반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핵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의 책무인 조선에 대한 중유 20만 톤에 상당하는 에너지·경제 지원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그 생산·배치에 대해 규제하는 국제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본 정부는 군사 문제에 대해 외교테이블에서 토의하자고 조선 정부에게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그 때, 일본 정부는 일본 주둔 미군 문제가 조선에서 제기될 것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며「중지하라」고 멀리 떨어져서 아무리 외쳐도, 해결되는 것은 없다.

게다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2002년 9월 17일 조·일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조·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조선에서는 최고 수뇌가 사죄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 생존하고 있던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두 귀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국내의 납치 추궁 세력, 예를 들면 「납치 피해자 가족회」, 「납치 피해자를 구하는 회」,「납치　의원　연맹」등의 압력을 받아, 조선측에서 이미 사망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가 모두 생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외에도 100명, 200명의 납치 피해자가 있으며, 조선 국내에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조·일간의 대화도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납치·핵·미사일 문제를 함께 뭉뚱그려서 하면서, 조선에게 「모두 해결하라！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경제 제재 조치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더 압박 하겠다」등의 위협을 아무리 해도,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아무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다국간 협상에서 어찌해 볼 수 있다고 해도, 조·일 국교 정상화 실현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작년 후반기 조·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실제, 그 시기에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조·일 정부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 합의가 만들어 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

작년 6월 북경에서, 조·일 실무자 협의가 진행되고 마치무라 관방장관이 같은 달 13일 합의내용에 대해서「북조선측은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납치는 모든 것이 해결완료라고 해 오던 종래의 자세를 변경한 것으로, 일정정도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적 왕래와 항공 전세편의 노선연장을 인정한다. 인도 지원 물자의 운반만을 한정해서 북조선 선적의 입항을 인정 한다」고 했다. 즉,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락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발표가 있자마자 납치 추궁 세력들은 일제히 강한 반발을 했다. 매스 미디어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결과, 정부간의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측은 합의의 이행을 중지해 버렸다.

작년 8월, 다시 조·일 실무자 협의가 이번에는 심양에서 열렸다. 같은 달 13일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 「북조선측이 재조사 위원회를 시작하면, 인적 왕래와 항공 전세편의 규제를 해제 한다」고 말했다. 이것 또한 관계에서 한 걸음 진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9월 1일 후쿠다 수상이 돌연 사임을 표명하고, 이후 정치권은 차기 수상, 차기 정권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면서, 조·일간의 합의도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이러한 두 번에 걸친 조·일 실무자 협의에 대해서, 조·일 쌍방, 특히 일본측이 다시 협의했던 일을 생각해 내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면, 납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조·일 국교 정상화로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가 실행으로 옮긴 것은, 경제제재의 일부 해제가 아니고, 경제제재의 발동이며, 경제제재 조치의 강화 안을 책정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작년 10월 11일 부시 미정권이 조선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을 계기로 강행되었다. 일본 정부는, 대조선 경제군사제재 조치의 후원자가 되고 있던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이 사라지자, 단독으로라도 효과 있는 제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제재의 발동을 강행하고 제재 강화안이 마련된 것이다.

작년 10월 10일, 같은 달 14일부터 4번째의 제재 연장을 각의 결정했다. 또, 10월말부터 조총련 산하의 조선 상공회 신쥬쿠 지부를 세무사법위반이라고 하는 경미한 죄에 물어, 많은 경찰부대를 동원해 강제 수사를 단행했다. 또 11월초에는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자민당이, 연달아 각각 당내의 납치 추궁 세력의 손에 의해서, 제재 강화안을 작성·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 안에는 재일 조선인들의 출입국 금지, 조선 지원 단체의 자산 동결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재일 조선인의 자유를 빼앗고,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지금 채택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그리고 매스컴의 폭주를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외로부터의 압력과 국내의 아래로부터의 압력 2개의 움직임이 함께 활성화 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해, 제재의 발동이나 일본 위협론을 거론하며 조선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평화적으로 마주보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외의 압력이란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동맹국이며,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추종 하고 있는 미국. 즉 현 오바마 미정권이다. 오바마 정권이 조선과 직접 대화하면서 6자회담 등의 다국간 협의도 조합하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정책을 명확히 밝힌다면, 일본 정부는 반드시 이것에 추종, 조선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이미 부시 정권의 말기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작년 10월 테러 지원국 지정의 해제는 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제 조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미 정부가 조·일 양정부에 요청한 것이 실무자 협의였다. 작년 6월과 8월의 조·일 실무자 협의가 왜 열렸는가. 일본 정부가「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그러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일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조선 정부에 요청해서 실현된 것이 조·일 실무자 협상이었다.

그러므로 오바마 정권이 그럴 마음만 있다면, 다시 조·일 실무자 협상을 마련하고  아소 정권에게는 제재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내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이란, 일본의 민중들에게 납치 문제의 해결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압력으로는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오히려 제재를 풀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는 생각을 모두 함께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매스 미디어가 정부의 주장, 혹은 납치 추궁 세력의 소리에만 힘을 실어주고 대대적으로 이것을 알려 왔다. 그 때문에「나쁜 일만 하고 있는 조선을 벌 주어야한다」라고 하는 배외 의식이 민중들 사이에 깊숙하게 잠식되었고.  그러한 의식의 근저에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올바르게 교육받지 못해, 과거 식민지 지배부터 시작된 조선에 대한 차별 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도 있다.

그러나,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민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수상이 차례차례로 등장하는 가운데, 조선 문제가 전혀 해결하지 않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대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일반 민중들에게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금년 1월 4일 마이니치 신문이 발표한 한국의 조선일보와 함께한「한일 공동 여론 조사」에 의하면, 조선 문제에 관한 딱 하나의 설문에서「북조선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묻고 있다. 그 답이「압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와「대화가 중요하다」의 양자택일이지만, 일본측의 회답을 보면「압력파는 46%로, 대화파 39%를 웃돌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불과 7%밖에 안 되며, 압력파는 50%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북조선 문제에 관한 여론 조사에서「압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가 거의 70% 이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 민중들이 생각이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남녀별로 보면, 여성은 대화파가 42%로 압력파의 40%를 웃돌았다고 하는 결과도 나왔다. 이 설문은, 핵문제에 관해서이지만, 일본의 민중들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견해가, 이제까지처럼 압력 일변도 지지는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일본의 민중들의 견해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압력 일변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영윤’의 영화로 세상보기

<과속스캔들> 다시 보기 <1>

이영윤 cinegigs@paran.com 회원/문화분과팀장

비상임연구원

제주출신 강형철 감독의 데뷔작 <과속스캔들>은 그냥 코미디영화라고 지나치긴 아까운 영화다. 지난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이정도 만듦새를 지닌 영화를 찾기가 힘들다. 앞으로 마찬가지다. 적어도 이 정도만 만들면 한국영화 관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흥행결과를 떠나 <과속스캔들>을 다시 볼 이유는 여러 가지다. '코미디'장르 미덕과 더불어 영화속에 담긴 여러 가지 상징들과 징후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대표적인 것은 '카메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준데 있을 것이다.

영화는 '카메라의 예술'이다. 극장에 앉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스크린'이다. 스크린에 머무는 관객들의 시선은 영화의 장면 흐름에 따라 이동한다. 관객들 시선과 영화 사이를 잇는 매개체는 '카메라'다. 사실 관객의 시선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카메라의 시선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철저히 관객은 극장 안에서 수동적인 위치다. 아이러니하게도 관객은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도 영화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지 못한다. 카메라의 시선에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닌 뒤 극장 밖을 나와야 한다.

자고로 좋은 영화는 카메라 시선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세상과 사람, 삶에 대해 카메라가 솔직히 관객에게 고백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다. 허황된 판타지와 현실 왜곡으로 관객을 현혹하는 영화는 나쁜 영화다. 카메라가 무엇을 비출 것이냐, 무엇을 외면할 것이냐는 감독의 몫이 된다. 관객은 고스란히 감독과 카메라의 선택에 믿음을 갖고 자신을 맡긴다. 영화를 선택해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행위를 통해 믿음을 확인하려 한다.

<과속스캔들>은 적어도 관객들의 믿음에 보답했다는 점에서 나쁜 영화는 아니라고 자신한다. <과속스캔들>의 카메라는 솔직히 말한다. <과속스캔들>은 웃기려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한다. 결국 코미디 장르 공식에 철저하게 충실했다는 얘기다. 어설픈 개인기와 화장실식 유머, 과장된 연기로 사정없이 버무린 뒤 뒤에 가서 갑작스런 감동코드로 왜곡된 눈물을 자극했던 기존 한국 코미디영화와 비교했을 때 <과속스캔들>은 훨씬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

그 위치를 점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바로 '카메라'인데, <과속스캔들>은 카메라의 리듬과 장면구성이 돋보인다. 영화 내내 미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경탄할 만한 숏이나 구도를 찾을 수 없지만 카메라의 리듬과 장면구성만은 코미디 장르에 충실하게 움직인다.

<과속스캔들>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TV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개그콘서트'를 예로 들어보자. 안방에서 시청하는 '개그콘서트'는 제목이 '콘서트'일 뿐 실상 예전부터 흔히 봐왔던 공개코미디 컨셉 프로그램이다.

안방에서 '개그콘서트'를 보는 행위는 콘서트장에서 코미디를 보는 행위와 다르다. 콘서트장에서 촬영된 장면이 편집돼 안방에 보여지는 것이다. 결국 촬영과 편집과정을 거친 장면이 '콘서트'인양 시청자들에게 보여지고, 시청자들 또한 콘서트에 온 것처럼 느끼며 장면을 보는 것이다.

결국 TV코미디 프로그램 또한 철저히 코미디장르에 맞게 촬영되고 편집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납득되느냐에 따라 시청률 경쟁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결국 <과속스캔들> 또한 관객들에게 카메라의 시선을 얼마나 납득시키느냐가 흥행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물론 800만 이상 관객이 납득해 성공을 거뒀지만 말이다. 하여튼 <과속스캔들>을 보고 있자면 TV에서 흔히 봐온 익숙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장면과 리듬을 차용, 관객들을 납득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속 현수(차태현 분)와 정남(박보영 분)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자. 장면을 순서대로 되뇌어 보겠다. 현수가 집에서 만나기로 한 여자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정남을 발견한다. 이어지는 장면, 정남이 현수를 빤히 쳐다보는 클로즈업. 이어 카메라는 부감(위에서 밑으로 찍는 장면)으로 아파트 출입문 사이에서 대치중인 현수와 정남을 잡는다. 이어 현수와 정남은 대화를 나눈다. 카메라는 대사에 맞춰 두 사람을 번갈아 클로즈업하며 빠르게 이어진다.

현수 : 누구세요? → 정남 : 남현수 씨죠? → 현수 : 아닌데요 → 정남 : 맞을 걸요?.

이 같은 대사와 장면의 흐름. 짧은 대사는 마치 가사나 랩을 읇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요'의 어미로 이어진다. 뮤지션 박진영이 쓴 가사를 연상시킨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춘화씨의 대표곡 <잘했군 잘했어> 식의 대화체 노래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쉴새없이 말이 오고가는 만담을 떠올리게 한다.

일정한 속도와 리듬, 어미가 반복되는 대사를 주고받으며 대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은 최근 코미디 프로그램에도 이어지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카메라'의 자세다. 말의 빠르기, 리듬에 따라 카메라도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 영상은 이미지로 소통한다. 말과 글에서 형상화하는 정서를 영상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문제. 결국 소통의 도구가 되는 카메라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 조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위와 같은 장면에서 <과속스캔들>의 카메라는 대사의 빠르기에 맞춰 움직인다. 대사를 하는 배우들의 얼굴을 번갈아 빠르게 담아내면서 마치 두 사람이 재밌게 만담하는 듯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정작 상황은 부녀가 몇 년만에 처음 대면하는, 어쩌면 감동적이면서도 격정적인 순간일 수 있지만 <과속스캔들>은 애초에 만담식의 장면으로 구성해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도록 이미지를 생성, 조합했다.

그리고 다른 예. 현수와 정남이 술을 마신 뒤 아침에 한 침대에서 잠자는 장면. 이 장면 또한 일반 관객에게 근친상간 식의 약간 부담스런 정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카메라의 적절한 선택이 우려를 웃음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카메라는 쉴새없이 현수의 얼굴과 이불에 파묻힌 정남을 번갈에 빠르게 보여준다. 현수는 슬며시 이불을 걷으려 하고 카메라는 더욱 빠르게 현수와 정남의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관객은 '혹시나?'하면서 카메라의 빠른 이동이 유발하는 긴장감에 동조하며 둘을 지켜본다. 만약 이 과정이 빠르지 않게 느린 속도로 처리됐다면, 현수와 정남이 컷으로 나뉘지 않고 한 장면 안에 모두 담겼다면, 관객들은 음침하면서 불안한 현수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느껴야 했을 것이다. 이미 웃음은 물건너갔을 것이고 영화 마지막 현수가 정남 모녀의 아버지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도 납득하기 힘든 지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국 <과속스캔들>을 통해 확인할 것은 영화가 보여주는 카메라의 시선을 관객들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문화산물이 마찬가지지만 영화 또한 자신만의 시선을 통한 활발한 비평작업이 수시로 이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배당하느냐, 지배당하지 않느냐다. 비참한 것은 자신의 아까운 돈을 내면서까지 영화에 지배당하려고 하는 관객의 현실이다.

그나마 <과속스캔들>은 충실히 코미디적인 카메라 시선을 통해 관객에게 말을 걸고 대화하려 했다. 하지만 상업적 고려에 충실한 왜곡된 시선을 지닌 영화는 숱하다. 여기에 "재밌었어" "볼만해"라는 짧은 무미건조한 언사로 카메라 시선에 지배당함을 인정하는 관객이 존재한다. 과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과속스캔들>을 비롯한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카메라 시선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와 상징, 관객 지배야욕을 찾아보길 바란다. <다음주에 계속>

회원글

●영리병원 재추진, 제주도는 다단계 업체인가?

제주의소리 칼럼글입니다.

의료연대 강석수 교육정책위원/회원

제주도, 영리병원 보다 먼저 공공의료기관부터 살려야 한다

2006년 전국을 강타한 불법 다단계 제이유 사태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검찰, 경찰 등 공조직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사기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데 더 큰 충격이었고, 그 여파는 제주에도 여지없이 몰아쳐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지금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재추진 방식을 보면 ‘피라미드 업체’들이 떠오른다.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상품으로 둔갑시켜 공무원과 관변단체에 이어 지역 자생단체까지 판매원으로 조직해가는 판매방식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리병원 하면 떼돈을 벌 수 있고, 상품의 질이 워낙 좋아져 도민들의 건강에도 엄청 기여할 것’이라는 과장된 홍보내용이 너무 똑같다.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라는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홍보동영상 자막이나 백록군, 한라양을 앞에 두고 이뤄지는 홍보내용들 하나하나가 황당하기 그지없다. 뻥이 너무 세면 사기가 될 수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 홍보동영상은 과장광고를 넘어 ‘허위광고’ 수준이다. 제주도정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각 분야에서 행정업무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도민들에게 영리병원 ‘판매사원’이 될 것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공공의료기반이 허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주장할 만큼 의료환경이 피폐화되어 있다. 김태환도정이 영리병원 성공모델로 주장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공공의료가 거의 붕괴수준에 도달해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 중 그나마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이 80%를 넘고, 1인당 공공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우리나라에 비해 60배가 넘는다.

그럼 제주도는 어떤가? 3차 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병원은 신축비용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다. 지금도 신축 후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안돼 충분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업무에는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선택진료제 확대 실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2차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은 고사하고 심각한 적자로 체불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간호인력으로 의료사고와 산업재해의 위험빈도가 높아져 간호사 이직율이 30%를 넘어설 정도다.

서귀포의료원은 더욱 가관이다. 정부는 인천의료복합단지에 보건복지부 예산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을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국가전략에 따른 예산집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 신축은 민간투자자를 모아 그 돈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신축이후에는 투자액에 대한 일정수익률의 이윤을 보장하고 시설관리나 부대사업 운영 등을 민간투자자 운영팀에 넘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 의료관광에는 엄청난 정부예산을 쏟아 넣으면서 정작 공공의료는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보건소 또한 예외는 아니다. 최근 정부는 보건소 내에 금연상담사, 운동처방사를 1년 미만의 기간제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당수의 보건소들이 금연상담사와 운동처방사들을 3개월~8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제주도도 보건소의 금연상담사를 6개월 전후의 계약직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소는 질병 예방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질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 초단기간 계약직을 확대 채용하려 하고 있다.

# 투자개방형 병원 신경 끄고 도내 공공의료기관들부터 제대로 살펴야

김태환도정은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단순히 ‘우려’정도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지나지 않는, 민간의료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기업형’ 투자개방형 병원의 도입은 미국의 피폐화된 의료환경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심 쓰듯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다른 쪽에서 ‘민간 사보험 활성화를 위한 질병정보 제공’을 통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중장기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게 현 정부다. 민간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의 1:1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식코’를 재연하려는 게 현 정부다. 비영리법인 병원에도 영리병원과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공공의료’는 없다.

영리병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공공의료기관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재정난, 인력난, 경영능력 부재, 도덕 불감증으로 위상과 역할은 흔들리고,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포기한 지 오래다. 정부의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공공병원들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정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들부터 제대로 살펴야 할 이유다.

더 이상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현혹되어 의료를 상품화하고,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으로 도민의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 멈춰라!  <제주의소리>

기획연재 2

일본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동향 ② - [世界(세카이)]의 [의료붕괴를 막자]

번역: 김복희 연구지원팀장/상임연구원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 의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담]

우자와 히로부미(宇沢弘文)	1928년 생 도쿄대학명예교수. 일본학사원회원,동지사대학사회적공통자본연구센터장. 전공은 이론경제학, 환경, 의료, 교육문제 등 광범위하게 코멘트를 하고 계신 분.
이데즈키 야스오(出月康夫)	1934년 생. 도쿄대학명예교수. 일본임상외과학회회장.일본의학회부회장. 전공은 일반‧소화기외과

의료붕괴의 실태

우자와: 영국에서는 ‘내셔널헬스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국이 1941년 6월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패하고, 대륙에서 철수 당하고, 런던에서는 공습이 시작될 때인데, 처칠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도 패해도 남는 것은 파괴되고 붕괴된 폐허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사회보험제도를 다른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베버리지위원회(사회보험에 대한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베버리지가 중심이 되어 모든 세금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킨다는 생각이 기초가 되어 연금제도와 의료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궁정에서 파견되었던 위원들 모두가 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한사람만의 이름으로 1942년 보고서가 출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판매한 후 2시간 만에 7만부가 팔리고, 2개월 동안에 60만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국민의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연금제도와 의료제도가 시행되었고, 의료제도의 중심이 ‘내셔널헬스서비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보험제도도 거의 대부분이 이 베버리지보고, 내셔널헬스서비스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 1879~1963) 영국의 경제학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광범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사회보장법안을 제창하였다. 전후 영국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베버리지 보고-1942]를 발표한 인물이다. 이보고서의 요점은 국민전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것과 그 재원을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담하는 보험료를 통해 모은 다는 내용이다. 국민들은 보험료를 분담하는 대신에 수입의 중단-병원, 실업, 퇴직-이 발생했을 때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균일한 수당을 지불받게 된다는 내용. (번역자 주)

그런데, 그 후 영국에서는, 재정부가 뭉그적대며 전혀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투자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계, 설비는 들여놓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60년대 이후 의학의 이론과 기술의 발달이 매우 클 때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병원근무의사들의 입금을 극단적으로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철저한 의료비억제와 매우 강한 관료적 관리 때문에, 세계에서도 꿈에 그리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던 영국의 의료가 완전하게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토니 블래어 정권이 되고, 2000년에 국민의료비가 5년 동안에 50% 증가하게 되고, 영국의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잃어버린 의사의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데쯔끼: 거의 비슷한 일이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들이 도산하고  있지만, 병원이 도산되면 자연히 개업의들도 힘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의 상한가를 국가가 32조엔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재정이 심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이세이16년에(2004년) 진료수당을 마이너스 3.16%로 낮추어 버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쁜 쪽으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의료에 조금 더 돈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그런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정부가 상한가를 정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가 지금 병원으로 전부 모여서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지방은 지금까지 지자체병원에서 어떻게든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지금 지자체 병원의 92%가 적자입니다. 지자체병원은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세금으로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의 재정도 매우 악화되고 있기에 병원을 매각하거나, 통폐합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립병원은 거의 약 70%가 적자운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립병원 역시 60%가 적자. 민간병원도 포함하여 전체 병원으로 보면, 일본병원단체협의회의 발표에서는, 43%가 적자경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공립의 병원은 여러 곳에서 보전(補塡)이나 조성금이 있기 때문에 겨우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간 병원은 적자가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 민간병원의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원래 일본의 의사의 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습니다. 세계의 다른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인구1000명을 기준으로 3.1꼴로 의사들이 있지만, 일본은 두 사람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병원의 의사들이 지금보다 2배가 필요하지만, 재정사정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고용할 수 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厚生労働省(보건노동성)이 운영하고 있는 암거점병원이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은 사람수(근로자), 같은 침대수(시설)로 증가하는 환자를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은 입원일수를 짧게 하기도 하고, 침대를 빠르게 돌리면서 환자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늘리지 않고 증가하는 환자들을 보아야 하므로 의사들은 정말 힘이 듭니다. 게다가 의사들 중에서는 힘든 노동조건를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일본의 의료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 요즘은 환자들과의 신뢰관계도 변하고 있어서, 의료소송이라든지 의사나 간호사들에 대한 비난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며 점점 병원 의사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의 병원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금 1년에 4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고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일본의 병원의료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병원의 재정 악화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의 재정이 왜 이렇게 악화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장 큰 원인은 진료보수의 결정방법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은 병원도 약값차익 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도 없어지고, 병원의 경영은 진료보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보수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한 병원의 경영 안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료보수제도의 문제점

우자와: 본래 일본의 진료보수제도는 진료보수점수표를 국가가 세밀하게 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의료비 청구서를 냅니다. 6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채점표인데요. 그 결정방법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야기는 의사의 기술력이 거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입의사가 수술에 실패하면 병원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데쯔키: 합병증이 되는 경우가 주사를 주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 처방이 늘어나거나 입원기간도 길어지게 되면서 병원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의 진료보수제도로는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고 병이 낫게 되면 병원의 수입이 적어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술이 거의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자와: 더구나 고이즈미 개혁에서 2회 정도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습니다. 1만 가까운 항목을 각각 일률적으로 3.16% 정도 줄이라고 말해지면, 관료는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정치적, 행정적, 관료적인 입장으로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끄러운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병원을 경영할 때의 비용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적 경비, 즉 병원을 지어서, 기계·기구 등 기반시설을 마련할 때의 비용, 또 다른 하나는 경영적 경비. 이것은 의사·간호사 등 인건비와 광열수도료, 약값 등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중요한 것은 간접적 경비입니다. 의사는 자신의 기술과 학문적인 배움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비용과 시간도 매우 많이 필요하지만, 엄청난 노력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로서 매우 큰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병원이 중심이 되어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비용도 엄청난 것입니다. 좋은 병원은 그것들을 위해 매우 많은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진료보수점수표는, 병원의 경영적 비용을 극히 일부분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자본적, 또는 간접적인 비용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커버해 왔는지 살펴보면,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거나, 유산으로 상속되어진 자산이 기초가 되거나, 종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원조, 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료보수로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병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극히 작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의료비억제정책과 함께 병원을 원조해 왔던 지자체 자체가 고이즈미 개혁으로 재정적 격차가 엄청나게 생겨. 경영이 매우 어렵게 되면서, 도산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경영학을 하고 있으면서 일본에 왔던 외국의 의사와 의학부의 교수들을 안내하면 이러한 노예적인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쇼크를 받습니다.

이데쯔끼: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환자들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간호사가 얼마나 바쁜지, 거의 모든 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병원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고, 의사들은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보수가 얼마나 불합리적인지, 지금 이야기 하신 것처럼 기술도 평가되지 않고 매우 싸게 결정되고 있다는 것도 국민은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의료측에도 보험제도자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 병원측은 영수증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명세표를 주고 이용하신 분들이 채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에게 건네주는 병원의 청구서는 일괄청구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쪽에서는 진료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사회도 나쁩니다.

의료보수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병원이 적자가 되고 도산이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래 진료보수의 결정 방법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전부터 厚生労働省(보건노동성)의 담담자에게 어떻게 이런 점수가 되는지 묻고 있지만, 누구 한사람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이 어떻게든 의료비가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이 압력, 또는 정치가의 압력이라든지 여러 업계의 압력이라든지 그렇게 의료보수의 내용을 정해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도 가스도 수도도 전부 회사가 도산되지 않도록 원가를 계산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고 있는 [사회적공통자본]의 하나로서 그런 가격결정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는 곳은 의료비뿐입니다. 어떻게 원가계산을 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들은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원가계산도 하고 진료보수을 정해 받고 싶습니다.

외보련(외과계학회사회보험위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저도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외보련이 생겨난 쇼와42년(1967년)부터 적정한 진료보수을 학술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지금의 진료보수점수표의 가격과 우리들이 계산했던 가격을 비교해보면 수술보수가 지금의 평균 2.3배의 차가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의 진료보수의 점수표의 2.3배의 가격을 매기지 않으면  병원경영이 어렵게 되는 가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자와: 그러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진료보수제도의 기본적인 결함,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외보련에서 계산되어진 2.3배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일부분밖에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데쯔끼: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경비]도 계산했었습니다만, 그것을 더해서 진료보수을 계산하면 5.6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발표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정치가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돌아 온 사정도 있어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야기 하신 경영적 비용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자와: 그것과 조금 전에 영수증을 낸다고 말씀하셨지만, 본래 의사에게의 지불은 오노라리우무(オノラリウム）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노라리우무라는 것은 명예롭다라는 의미로서, 사례. 절간에서 말하면 시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쪽은 종합적으로 진료해준 것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데즈끼: 예전 진찰료라는 것은 적지 않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이 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받지 않아도 좋은 그런 방식이었습니다만, 보험진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자와: 사회보험에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버리지가 플랜을 만들 때에는 의료와 사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누진성이 높은 세금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내어도 좋은. 그런데 일본도 그렇지만 大蔵省(재정경제부)에서는 세금은 국가권력의 상징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이데쯔끼: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보면, 지금 자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보장비는 세금으로, 그 대신 목적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정치가도 그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세: 그 용도를 특정해 징수되는 조세. 일본의 예로서, 국가의 법정목적세는 지방도로세, 원자력개발촉진세, 지방의 법정목적세는 都府県: 수리지익세, 자동차취득세, 경유계약세,등,市町村:국민건강보험세, 도시계획세등 이 있다. (번역자 주)

-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제주투데이 <주간제주경제> 브리핑

{주간 제주경제 브리핑]제주공무원  "돈 쓰는 일 너무 힘들어"

불안한 출발 보인 한일베라체-넥슨, 제주이전 이유는?

2009년 03월 23일 (월) 00:27:06 강정태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2009년 3월 16일~22일]

▲제주공무원, "돈 쓰는 일 너무 힘들어"
▲불안한 출발 보인 한일베라체
▲넥슨, 제주이전 이유는?

	▲ 제주지역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

▲제주공무원, "돈 쓰는 일 너무 힘들어"

1만원을 썼는데 파급효과는 3만원이 나왔다. 왜일까.

이유는 '승수효과(케인즈의 이론에서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몇 배로 증가한다는 이론)' 때문.

1만원을 풀었을 경우 1차 수혜자가 이득을 얻고, 그가 또 다시 소비를 했을 경우 2차 수혜자, 이러한 방식으로 돈이 불어나는 것이다.

최종적인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중 하나는 '속도'라고 경제학자들은 진단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집행 해야 최종 경제파급효과도 커진다는 얘기다.

제주도를 비롯해 각 행정시가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일까지 집행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은 1조5368억원으로, 예산 현액 3조4510억원의 44.5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집행액은 7545억원으로 21.73%에 불과했다.

자금집행율은 도본청과 각 행정시별로도 차이가 심했다. 도 본청이 23.98%, 제주시 22.38%, 서귀포시 19.62%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체처럼 '돈 벌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 써 달라'는 것인데 뭐가 그리 힘드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늦장집행하는 만큼 파급효과도 줄어 들기 때문에 '돈을 까 먹는'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돈 버는 일'에 프로인 일반기업 직원들에게 '돈 쓰는 일'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 제주시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아파트 조감도.

▲불안한 출발 보인 한일베라체

한일건설(대표 장종수)은 제주시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아파트 청약마감 결과 109.72㎡(33평.189세대)와 200.04㎡(60평.26세대)가 각각 3.47대 1, 3.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총 661세대가 입주하게 될 제주 이도 한일베라체 아파트는 청약마감 결과 총 1115세대가 청약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순위 마감 기준으로 1.75대1(3순위 마감결과 1.6대1)을 기록했다.

한일건설은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이례적으로 제주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다"며 "이는 고품격 아파트를 기다려온 제주도민의 기대를 만족시킨 결과"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조기에 계약이 마감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불안감을 가시지 않았다는 분석이 일고 있다. 이같은 청약률이 계약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그 열기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을 경우 분양률은 청약률의 '반타작'이라고 한다. 경기불황인 경우는 1/3 이하로 뚝 떨어지는게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 수치상으로는 미분양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시공사가 한국 메이저 20위안에도 들지 못한 업체라는 점도 불안감을 거들었다.

3.3㎡당 700~900만원으로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역사를 갈아치운 한일베라체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 넥슨 홈페이지.

▲넥슨 제주이전 이유는?

지난 17일 세계 게임시장을 주름 잡는 넥슨 제주이전 소식이 들렸다.

넥슨은 지난 1994년 설립됐으며, 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3518억원에 이른다. 총 고용인원 12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주이전 뒷배경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에 터를 잡기 보다는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이 제주로 이전한 넥슨홀딩스를 인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각종 세금이 대폭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것.

넥슨은 제주도에서 디지털콘텐츠박물관 등 게임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굳이 제주도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투데이>

대안연구공동체 소식

- 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9차 제주대안정책포럼 3월27일 7시에서 열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3월2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9차 대안정책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날 주제는 최근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의 문제와 대안적 의료체계 등에 대해서 연구공동체 부원장이시기도 한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를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일시: 2009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서사라 농협지역본부 밑 대우자동차 3층)

- 주제: (가칭) 영리병원을 넘어 대안의료를 말하다.

- 발표 :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부원장)

힘께해요!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총회 결정에 따라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탑동 365병원 원장이신 고병수 원장님 등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은 작은 시작이며 향후 성과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주치의 제도 주요내용은 상담/ 진료/ 방문진료/전화상담/예방접종 등입니다.

참고자료>

주치의제도 시범운영 제안서

주치의등록제도(줄여서 ‘주치의제도’)는 개개인의 건강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지역 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각 개인이나 국가에서도 의료비를 줄이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고 했지만 각 집단의 이해가 얽혀있어 정치권에서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머지않아 주치의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자리 잡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주치의 제도에 관한 시범 사업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볼까 합니다.

주치의 제도 내용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여건상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정도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원하는 가족에 한해서 관심 있는 의사 몇 명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운영방법>

Ⅰ. 주치의 등록

- 선생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주치의를 원하시면 등록하면 됨

- 등록은 단체에서 맡음

Ⅱ. 개인 문진표 작성

- E-mail로 등록 가족 개인의 문진표를 보내서 작성하게 함

※ 개인기록 비밀 보장

⇨ 서류에 개인기록 비밀 보장 문구 넣음

⇨ 담당 주치의가 직접 서류를 받는 방법과 자세한 것은 직접 면담 때 기록함

Ⅲ. 가족별 상담 및 문진

- 병원 상담 및 문진 : 개인 기록 작성을 위한 첫 상담은 탑동 365일의원에서                            일주일 1회 정해진 시간에 함

- 가정 방문 상담 및 문진 :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든 처지의 분들을 대상으로

Ⅳ. 진료 서비스

- 탑동 365일의원과 정해진 치과, 한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병의원에서 가능한 진료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함

Ⅴ. 방문 진료 서비스

- 미리 예약한 분과 거동 불편한 분에 한해서 2주 1회 방문 서비스 실시함

- 필요한 경우(급한 상황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방문 가능

Ⅵ. 전화 상담 서비스

- 가족에 한해서 월 4회까지 전화 상담 가능함.

- 1회당 상담 시간은 3분으로 정하며, 주치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 전화는 ‘탑동 365일의원’ 전화나 ‘주치의 개인’ 전화를 이용함

Ⅶ. 예방접종 서비스

- 보건소나 본원에서 예방접종 함

-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교육하고, 알려주게 됨

- 비용은 현행대로 함

☞ 건강검진 서비스도 필요하나 장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각자 검진을 합니다. 대신 그 결과를 가져 오시면 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이후 건강관리를 해 줍니다.

시민사회소식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 토론회

출처http://cafe.daum.net/ecojejujeju

Ⅰ		토론회 개요

□ 토론회의 내용

○ 현재 제주 개발의 모습에서 잃어가는 제주인들의 진정성을 성찰하고, 미래 대안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으로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 제주의 전통 문화와 음식에서 자연치유의 지혜와 건강한 문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러 시민들과 의논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 자연과 더불어 온 우주가 하나 되어 살았던 제주인들의 전통문화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미래의 참 제주를 잇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 현실생활 속에서 자연치유력 증진을 위한 생활 명상 및 생활 기체조,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해 간단히 배우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 본 토론회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생명의 평화와 건강한 제주문화를 찾아가는데 있습니다.

□ 일자

○ 토론일자 : ‘09. 03. 26. 목요일  18:30 ~ 20:30

○ 참가대상 : 제주도를 자연치유의 섬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장소

○ 농협중앙회 서사라 지점 4층 대회의실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주최/주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http://www.tamla.or.kr /064-754-2310)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http://cafe.daum.net/ecojejujeju/064-725-4256)

○ 후원:

□ 상세일정

일 시	행사 일정	비고
18:30~18:40	등 록
토론회 시작알림(토론회 일정소개, 공지사항 알림) 진행: 고제량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사무처장)
18:40~	토론회시작(토론회에 대해 알림)	좌장 :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
[토론회] 제주 전통문화와 자연치유 좌장 :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
18:40~19:40	주제 발표
	제주의 전통문화와 자연치유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음식과 자연치유	허남춘 (제주대 국문과 교수, 탐라문화연구소 소장)
	자연치유 제도화 방안	신용인 변호사 (제주자연치유시민모임 운영위원)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권복기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한겨레 자연건강학교)
19:40~20:10	1. 질의 및 응답 2. 자유발언 3. 발표자 마무리 발언
20:10~20:30	몸과 마음 함께하기(자연치유력 증진을 위한 생활명상 및 생활기체조) : 강미경 사범 (국선도 지도자, 세계명상가 협회회원)
20:30	폐 회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마당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재추진 즉각 중단해라

기자회견문

김태환 도정이 작년 제주사회를 첨예한 갈등으로 몰고 갔던 국내영리법인병원 제도화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김태환 도정은 관제반상회, 공무원 강제 동원 논란, 사전선거운동을 방불케 했던 10만명에 이르는 도민과의 만남, 영리병원 반대 공무원에 대한 징계추진 등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관치행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김태환 도정은 영리병원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사를 스스로 확인까지 했다. 그럼에도 다시 이제 와서 구차한 명분을 들이대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갈등유발자’를 자처하고 있다.

해군기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적 효력도 없고 타당성 논란까지 빚은 여론조사를 앞세워 후보지까지 결정을 내리더니 정작 영리병원 여론조사는 김태환 도지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자 이를 번복해 재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오직 자기 마음대로다. 도정이 하는 꼴이 이 모양이니 도민들이 ‘김태환 독재’나 다름없다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다.

국내영리법인병원 추진은 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이용해 돈 벌이를 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이 제주도민을 볼모로 삼아 위험천만의 ‘잘못된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김태환 도정은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제작한 영상홍보물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허위과장광고’에 불과하다.

김태환 도정은 '이미 국내병원들은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과 제주에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법적으로 환자진료가 목적이다. 설령 의료수익을 낸다하더라도 환자진료 등에 재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자산처분 시 보건복지부로 귀속되는 등 영리추구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투자개방형병원, 다시 말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합법적으로 무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들이 속속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벌어들인 의료수익은 환자진료나 의료환경 개선 또는 의료장비에 재투자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윤으로 배분되어 자본을 배불리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자본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양극화는 그만큼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김태환 도정은 또 영리병원 도입의 정당성을 해외 사례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영화 ‘식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환경이 피폐화돼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 미국의 경우 좋은 병원 가운데 영리법인병원이 포함되는 곳은 거의 없는 반면 정작 의료비는 19%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 성공모델로 주장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공공의료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다.

백번양보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나라 중 그나마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80%를 넘고, 1인당 공공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우리나라에 비해 60배가 넘는다.

제주도정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는 지역 언론에서의 취재를 통해 도민사회에 알려진바 있듯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례로 작년에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했던 정부가 정작 의료관광산업은 인천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5조 6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사실과 다르다. 임금비용이 5% 내외인 제조업과는 달리 병원의 경우 임금비용은 50% 안팎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고용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인력감축 등을 통해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것이 뻔하다.

공공의료기반이 허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영리병원 허용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역시 의료의 질,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모두 영리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지역 역시 공공의료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제주대 병원은 신축비용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 역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수익성에만 신경을 쓰다보니제대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에 당장 필요한 것은 투자개방형 병원이 아니다. 오히려 좌표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제주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도민들이 선출한 도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김태환 도정은 지금이라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거짓 홍보문구를 만들어 도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권의 실험대상에 불과한 영리병원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경고에도 김태환 도정이 갈등과 혼란을 가져 올 영리병원 정책을 강행 추진한다면 도민들과 함께 전국의 관련 단체와 함께 영리병원 재추진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끝내 제주도민들과 싸우겠다고 고집하는 도지사라면 우리는 자격을 상실한 도지사로 규정해 반드시 김태환 도정에 대한 심판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23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참가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반미여성회제주본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추진위원회(무순▪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