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41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쪽
● 세상읽기> '쩐의 노예'가 된 제주, '돈의 주인'이 되는 제주 신용인 변호사/회원
회원 논단… 4쪽
● 지금 농민단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김자경 박사/연구원
자연과 인간 상생의 인문학 아카데미 1강 발표자료 24쪽
● 생태적 삶과 생태철학 - 윤용택 제주대 교수(철학과)
빈곤은 넘어 보편적 복지사회로 사회복지아카데미 2강 발표자료 37쪽
●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의 빈곤현황과 대안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소 식 53쪽
● 10차 제주대안정책포럼 10월28일 수요일 7시 - 지역화폐로 여는 새로운 상상력 ● 18주기 양용찬열사 추모행사 일정

‘세상읽기’

'쩐의 노예'가 된 제주, '돈의 주인'이 되는 제주

10월26일자 제주의소리 이어도가 어디우꽈

신용인 youngin30@hanmail.net

내가 아는 분 중에 돈을 많이 번 기업가 한 분이 있다. 그 분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고 질문하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돼. 돈 좋다고 따라가면 무리가 따르고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 그럼 돈은 자연히 따라와”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몸뚱이를 지닌 우리는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또한 이왕이면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좋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짠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게 되고 심지어는 파멸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기에 현자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고 하였다.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면서 나, 너, 그리고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는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럴 때 돈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고 한다.

제주도 마찬가지이다. 돈이 제주를 따라와야지 제주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는 어떤가?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제주를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국제자유도시의 요체이다. 거기에는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지가 않다. 한마디로 제주가 돈을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에 무리가 따르게 되고 패가망신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도민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돈을 따라가면서도 정작 돈을 제대로 벌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기준으로 제주의 일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604만 원으로 16개 시ㆍ도 중 12위에 불과하여 하위권에 속한다(참고로 1위는 울산광역시로 4,451만 원이고, 16위는 대구광역시로 1,306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주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 제주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제주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을 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제주도정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이다. 천박한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내국인카지노 유치노력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도민은 이런 도정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결국은 제주를 망칠 것이다. 이제는 돈 위주의 생각을 접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제주가 돈을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주가 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에서 생산된 상품이 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해주려면, 또 제주를 찾아온 사람이 보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나아가 온 세계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애를 쓰며 노력할 때 그에 걸 맞는 제주의 미래 비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제주가 그런 비전을 추구할 때 제주는 온 세계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아름다운 곳으로 도약할 것이다. 돈도 자연히 제주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신용인 변호사

회원논단

지금 농민단체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2009년 10월10일 남원읍 농민회 정책 토론회 발표문입니다.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강사

김자경(농업경제학 박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1. 들어가며

WTO, FTA 등의 세계무역질서는 농업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축소까지 야기하고 있다. 제주의 농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농업을 축소해야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농업분야가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색해야할 시기가 바로 현재라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농림부), 아름마을 가꾸기사업(행자부) 등 다양한 정책 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주로 녹색관광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추진 중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지역개발이 농촌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떠한 모습의 농촌지역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제주도의 주요 농민단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후, 각 농민단체에 대하여 요구되는 역할에 대하여 농업과 농촌지역에 관한 역할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2. 제주도의 주요 농민단체의 현황

현재 제주도에는 13개의 농민단체가 있다. 이름 순으로 나열해 보면, (사)농가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한농연으로 칭함),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농촌지도자연합회으로 칭함),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이하 전농으로 칭함), 제주특별자치도4-H본부, 제주특별자치도4-H연맹,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이버농업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개선회 순이다.

이러한 농민단체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강령이나 발전전략이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게 현실이다. 이 중에서도 한농연, 농촌지도자연합회, 전농의 설립목적 및 강령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우선 설립목적만을 살펴보면, 농촌지도자연합회의 경우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으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권익보호 등 농업인 복리증진 도모하여, 국가발전과 농업 ․ 농촌선진화에 기여(농촌지도자연합회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농의 경우 『WTO, 신자유주의 농업부문의 무차별한 시장개방에 맞서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막고 식량 자급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가부채와 농업말살정책에 맞서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복지실현을 위하여,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 건설을 위하여(전농홈페이지 참조)』농민회가 모여 활동하고 있다.

한농연의 경우 『새천년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한농연 홈페이지 참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설립목적 하에서 그에 따른 강령이나 전략을 가지고 농민단체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2가지 측면에서 각 농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따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는 농업을 둘러싼 역할이며, 둘째는 농촌지역에 관한 역할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농민단체로서 성립하기 위해 본업으로서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설립목적이 세워졌을 것이며, 또한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하여 농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그 기대는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이 2가지 공통적인 역할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지금 제주도의 각 농민단체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음 절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표 1> 각 농민단체의 설립목적 및 강령, 발전전략 비교

	한 농 연	전 농	농촌지도자연합회
설립 목적	- 새천년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조 - 농정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 -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 -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교류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참여	- 농업부문의 무차별한 시장개방에 맞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 식량 자급과 환경 보전 - 농가부채와 농업말살정책에 맞선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복지실현 -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경제 건설	- 우애, 봉사, 창조의 정신으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 - 후계자 육성,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권익보호 등 농업인 복리증진 도모
강령 및 발전 전략	-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 농민권익 보장 - 식량의 자급률 향상 - 식량주권 확보 - 협동조합 및 농업관련 기관의 개혁활동 -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 통일농업시대 대비한 남북한 농업교류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지도자 양성 -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연대 - 여성농민의 복지향상, 사회적 지위향상 - 사회봉사활동 적극 전개	- 농민적 농지소유와 이용체계 확립 - 농업생산기반 확충 - 식량자급형 농업 - 가격보장, 소득보장형 농업 실현 - 환경보전형 농업 - 통일대비형 농업 - 농업의 협동화 - 농민적 경영 확대 - 농관련 산업의 경쟁력강화 - 유통체계 개혁 - 농업기술 개발 - 농민교육 전문화 - 농업재해 방지, 복구 및 보상 제도화 - 농민의 노후 생활과 복지 실현 - 농민건강권 실현 - 농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균등 -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 생산적 공동체 문화 확산 - 여성농민의 권익신장 - 협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 실현 - 농민의 농정참여 실현 농업보호와 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조세, 금융정책 실현 - 농민참여 확대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 나라의 민주화,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이룩	- 교육과 연찬활동 역점 - 농촌지도자회의 특성화와 일체감 조성 - 농촌지도자 이념의 생활화 - 유관기관, 단체간 유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틀 구축 - 자율성과 자립역량을 갖추고 여건변화에 대응 - 정보화체제 구축 - 교육과 연찬활동에 역점

자료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ijunnong.net/new2/

(사)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http://www.kaff.or.kr/index.html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http://www.korlca.or.kr/

3. 농업을 둘러싼 농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제주농업의 생산현황

우선 제주농업에 대한 생산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는 제주농업의 작물별 생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 농산물의 조수입 추계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도의 구성비를 보면, 농산물이 66%, 축산물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과수부문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 35%, 식량작물 12%, 특용작물 5%, 화훼 3%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주의 농업은 과수와 채소류 그리고 축산물 중심의 생산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농산물 중에서도 과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감귤의 비중이 높다. 2007년 감귤의 조수입은 과수전체 수입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농산물 수입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의 해거리현상으로 인하여 풍년, 흉년에 따라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는 보이지만, 제주농업의 기간산업은 감귤이 명실상부하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말하면 제주의 농업은 감귤중심의 단작화가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표 2 > 제주 농축산물의 품목별 조수입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1,146,999	1,165,575	1,463,014	1,621,865	1,614,566	1,705,837	1,570,443
농산물	계		828,408	813,244	1,076,378	1,187,110	1,142,030	1,194,534	1,036,721
	과 수 류		384,862	334,061	485,858	627,904	621,381	693,342	457,406
		감 귤	361,667	316,494	470,415	610,491	600,639	660,288	431,883
		기타과수	23,195	17,567	15,443	17,413	20,742	33,054	25,523
	식량작물		160,263	141,160	150,831	183,707	133,017	139,939	129,277
	채 소 류		185,637	228,926	330,250	271,068	286,249	282,168	366,673
	특용작물		45,580	50,829	57,555	51,805	48,529	45,489	49,154
	화 훼 류		52,066	58,268	51,884	52,626	52,584	33,596	34,211
축 산 물			318,591	352,331	386,636	434,755	472,536	511,303	533,722

단위 : 백만원

자료 : 제주도, 2008 주요 농축산 현황

<표 3>은 과수를 제외한 제주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은 서류(감자)를 중심으로, 채소류의 경우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배추, 무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높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농가들의 주소득원이었던 맥류, 고구마, 유채, 참깨 등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기능성 채소류인 브로콜리, 소비자의 웰빙트렌트를 겨냥한 잡곡류와 특용작물 중 녹차의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온화한 기후를 이용하여 가을에 파종하여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수확하는 무, 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의 생산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3 > 제주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천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식량작물	미곡	1,120	2,301	1,657	1,544	2,700	2,536	1,982	1,980
	맥류	12,674	15,724	17,942	13,987	10,916	11,329	10,721	9,219
	서류	132,053	147,966	127,136	90,802	119,359	133,931	118,437	88,381
	두류	10,250	12,749	5,943	4,510	9,761	11,475	9,570	5,400
	잡곡류	703	556	599	31	938	1,482	1,353	1,107
채소	무	27,930	26,936	36,915	103,711	174,052	182,461	208,272	234,681
	배추	31,364	29,723	24,328	29,767	28,816	20,235	20,641	16,898
	양배추	57,512	67,570	81,320	91,987	96,041	89,959	96,385	84,455
	당근	110,600	100,830	85,392	94,905	40,050	93,095	86,887	46,955
	마늘	55,088	58,791	57,319	66,136	67,665	69,603	68,305	70,456
	양파	39,435	57,228	56,967	48,506	53,464	49,286	53,302	49,115
	시설	10,440	9,016	6,571	7,378	9,399	9,271	8,027	8,706
	기타	55,082	43,046	45,445	48,931	57,580	60,685	72,866	72,806
특용작물	유채	3,354	2,486	1,235	1,086	1,345	779	434	546
	참깨	1,239	1,566	849	757	1,030	1,181	809	762
	땅콩	271	489	351	194	202	189	137	74
	녹차	372	370	370	531	788	854	920	739
	약용	5,792	4,349	5,659	5,934	3,440	2,881	2,387	3,596
	버섯	48	41	12	14	87	251	102	165
	기타	2,303	1,467	6,910	10,147	10,294	6,770	4,995	2,977
화훼류	장미	5,689	6,780	5,297	1,917	2,461	2,379	1,826	1,753
	국화	9,921	7,060	8,927	10,605	7,134	7,921	8,050	7,312
	백합	28,758	28,389	22,988	25,975	26,925	25,986	21,304	15,437
	거베라	27,375	31,907	27,684	11,420	6,716	4,396	5,111	5,306
	서양란	4,965	2,287	2,954	4,468	5,976	3,563	1,755	1,601
	기타	27,758	30,459	23,048	20,468	14,931	15,162	5,929	14,326

자료 : 제주도, 2008 주요 농축산 현황

다음으로 제주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의 추이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1999년 136,209명에서 2007년 105,00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1 > 제주의 농가인구 추이

자료 : 제주도, 2008 주요 농축산 현황

<그림 3>은 제주의 농가소득과 농가부채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2003년 농가소득은 30,849천원(이 중 농업소득 8,585천원, 농외소득 22,264천원), 농가부채 43,995천원으로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1997년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감귤가격을 형성하여 농업소득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해여서 농가부채와의 차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농가소득과 농가부채는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도 제주의 농가부채는 51,633천원으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농가소득은 감귤의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절의 농업생산구조에서 언급했다시피 2007년 제주도 전체 농산물 소득의 44%가 감귤수입이다. 따라서 과잉생산 및 품질저하에 따른 감귤가격의 하락은 농가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귤 다음으로 단작 또는 계절적으로 독점생산하고 있는 월동채소류도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 농가소득의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한 물류비용과 영농자재의 가격상승은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그림 3 > 제주의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추이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표 7 > 전국의 농가소득 및 농가부채 비교(2007년)

단위 : 천원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 가 소득	31,967	43,127	30,323	31,537	35,377	29,511	27,545	27,269	29,093	41,189
부채	29,946	44,293	34,594	24,496	24,990	20,881	29,345	23,517	35,574	51,633

자료 : 통계청, 2007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

(2) 식량자급률로 살펴본 제주농업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그림 4>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량자급률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인 쌀의 경우 2000년 102.9%에서 2007년 92.5%로 하락하였다. 채소류의 경우도 2000년 97.7%로 비교적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에는 90.4%로 하락하였다. 또한 과실류, 육류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각각 2007년 83.5%, 78.2%에 머물고 있다.

< 그림 4 >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추이(1970~2007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이처럼 전반적인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제주의 지역식량자급률은 어떠한가? 우선 단순하게 제주지역의 채소자급률을 추산해보면, <표 8>과 같다. 쌀의 경우 제주에서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과수의 경우는 감귤이 95%이상 생산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률 계산의 의미가 희박하여 채소만 대상으로 하였다. 채소자급률은 식량자급률을 구하는 공식(=국내생산/국내소비)을 응용하였고, 제주에서 생산된 것은 제주에서 전부 소비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 표 8 > 제주의 주요 채소의 자급률(단순계산)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채소 자급률	442.2	447.9	508.6	597.3	620.2	727.1	733.3	720.7
무	217	213	358	905	1,391	1,947	1,899	2,700
배추	150	147	160	166	148	123	101	98
양배추	2,625	2,501	3,929	3,903	4,240	3,999	3,765	3,149
당근	8,083	7,245	6,515	6,941	3,308	5,835	4,935	3,360
마늘	1,451	1,709	1,810	1,904	1,957	2,054	2,201	2,133
양파	505	661	695	680	619	532	652	448

자료 : 생산량은 제주도 통계, 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식량수급표를 이용.

추산결과를 보면, 제주의 채소자급률은 720.7%로 초과달성하고 있다. 이는 생산량을 소비량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오는 통계적 과장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작 또는 계절적 독점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는 무, 배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의 생산량 때문이다. 이 채소들은 도내에서 소비되고 남은 양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육지부의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 단작생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민의 식생활을 파악하여 제주도민이 다양하게 먹고 있는 모든 채소류에 대한 추산을 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채소류 이외의 통계는 거의 집계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의 채소자급률은 충분하게 높아서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의 두가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들 채소류는 단작 또는 계절적 독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육지부의 대도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된다. 육지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바로 과잉생산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농산물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가소득이 하락하게 되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 농가소득의 하락은 농가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미래의 농산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이 논란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폐기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무, 배추,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과 같은 월동채소 이외에는 공식적인 통계의 집계가 불충분하여 자급률 계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제주에서는 거의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공식통계로서 집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월동채소 이외에 제주도민의 식탁에 올라가는 수많은 채소들은 타지역의 공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기름값과 비료값 등이 크게 인상되면서 운송료와 육지 농산물의 생산비 상승이 예측되어 제주에 공급되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다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항공이나 배의 운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타지역의 공급에 의존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제주 농업구조는 타지역 소비자의 수요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은 타지역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즉 수요와 공급 모두 외부의존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3) 농가인구로 살펴본 미래의 제주 농업에 대한 단순 추정

다음으로 제주의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담당자가 어느 만큼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제주는 전국과 비교해서 농가인구가 많고, 농가인구의 평균 나이도 젊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낮고, 농가부채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농가인구의 재생산은 불투명해 보인다. <그림 5>의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추이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제주에서 농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해 나갈 농가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앞으로 얼마나 제주의 농가인구가 감소할 것인지 타임트렌드를 이용한 단순회귀식으로 추정해 보면 <그림 6>과 같다.

< 그림 5 >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고령화율 추이

자료 : 통계청, 2007년 농업 및 어업기본통계조사

<그림 6>의 제주의 농가인구 추정 결과는 앞으로 10년 후인 2019년에는 현재 농가인구의 절반수준인 52,212명으로 내려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에는 40,030명으로 하락하여 2027년에는 19,727명으로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 노동력의 재생산이 붕괴되고 있으며, 농업이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할 수 있다(박세길, 2007). 특히 농촌지역의 공동화는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더욱 극심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농산물의 생산량 역시 감소할 것이다. 아무리 생명공학기술(BT) 등의 발달로 인해 농가 인구의 감소를 대신할 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작물이 가진 성장의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쓰노, 2004). 결국 농가인구의 감소도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 그림 6 > 제주의 농가인구 추정

(4) 농업을 둘러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위에서 제주농업의 현황과 자급률, 농가인구의 추정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농업에 대한 문제점 및 과제가 자연스럽게 농민단체에게 농업을 둘러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즉 ① 단작경영 형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② 농업의 재생산을 위해 농업인 후계자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③ 외부의존형 농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④ 현 농업의 형태를 유지해나가면 과연 제주도민의 안정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나갈 수 있겠는가?

게다가 농민들이 매일 먹고 있는 식생활을 살펴보면, 농민들 역시 주로 시장에서 사다먹는 형편일 것이다. ⑤ 농민단체에서는 식량자급률의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한편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업선진화라는 이름 하에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정책을 강화하고, 전업적 농업경영체 중심의 경쟁력 향상과 농촌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표 13>과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정책에 대한 비젼을 제시한 부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한국농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업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하에서 농업자체가 경영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것이다. ⑥ 농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어떻게 이를 증명하고 해결해나갈 것인가?

< 표 13 > 농림식품부의 규제개혁 추진 과제명

번호	규제개혁 추진 과제명	관련법령
식품산업	식품산업은 생산액 100조원의 중요산업 농어업은 정체	식품산업육성을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생산	고령화 심각 규모화 진전	유능하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영농주체의 발굴·육성 필요
가공·유통	조직화가 미흡 유통채널 다양화	효율적 생산·가공·유통의 주체 육성 및 조직화 등 유통혁신 필요
농어촌	농어촌 인구 감소 교육·보건여건 열악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정주공간 조성 필요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 그림 13 >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의 조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농가소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감귤에 대한 농업경영진단을 통하여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표 14>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노지감귤 4000평을 기준으로 하여 이윤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즉 순이윤의 경우 126,043원*4000평/300평=1,680,573원으로 월평균 월 140,047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 된다. 자기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바라지 않고 농업소득을 가지고 계산하면 626,463원*4000평/300평=8,352,840원으로 월평균 696,07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노동부의 최저임금제 월 40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평균 월급이 836,000원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노지감귤 농가의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만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시간당 4000원에 자가노력시간 163.8시간을 곱하면 월평균 655,2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139,930원(836,000원-696,070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노지감귤농가들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농가경영기록, 영농일지 등의 작성을 통하여 기본 데이터를 축적해 놓아야 하며, ⑦ 이를 위하여 농민단체는 어떠한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가?

< 표 14 > 감귤의 손익분기점

단위 : 원, %. 기준 : 년1기작/10a

경영유형, 경영작목	노지감귤	시설감귤
조수익 A	1,277,465	22,654,268
변동비 V	322,104	9,624,805
고정비 F	829,318	4,781,060
중 가족노동비 L	500,420	1,272,906
농업지출 B=V+F	1,151,422	14,405,865
변동비율 v=V/A	0.252	0.425
한계수익률 m=1-v	0.748	0.575
손익분기점 BEF=F/m	1,108,714	11,253,362
손익분기점비율 BEF/A*100	86.79	49.67
이윤 P=A-B	126,043	8,248,403
농업소득 I=P+L	626,463	9,521,309
판정(손익분기율 100% 이하일수록, 경영안정성이 커짐)	경영안정	경영안정

자료 : 계산의 사례는 농진청의 2007년도 표준소득표에 의거함.

이 뿐만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과잉생산문제, 농가부채문제, 작목선택문제, 영농기술문제, 국제식물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의한 종자 로열티 문제, 비료 및 농약가격 문제, 유통문제, 농협문제 등 제주의 농업을 둘러싼 과제는 매우 다양하다.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과제들 속에서 단체간 논의 및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이전에 제주도 농업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4. 농촌지역을 둘러싼 농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농업부문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농가경제의 위축이 거세게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중앙정부의 농정 및 농촌, 농업개발 정책사업 및 결과로 인해서 농민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항상 갈등관계로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또한 농촌, 농업부문이 산업으로서 생명력과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축되어 붕괴될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농민들의 사회적 저항은 지속될 것이고 동시에 갈등의 구조화 및 제도화 과정을 거쳐 농촌지역의 사회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승한, 2006).

또한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산업의 육성, 발전을 제주지역개발의 주요 핵심전략으로 삼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이 농촌지역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는 마을공동체를 와해시킬 정도의 심각한 갈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골프장 건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의 시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 영리병원, 영리학교, 한라산 케이블카 등 이 모든 갈등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기 위해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구조개편까지 한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였으나, 제주도는 오로지 제주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단체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가?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지역민과 함께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농촌지역에서 농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역할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 어떠한 갈등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농민단체는 지역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지, 이 역시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짐 아이프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은 농촌지역 속에서 살아나가는 농민단체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농촌지역에 대해서 짐 아이프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정치개발, 문화, 환경, 인격 ․ 정신적 개발의 6가지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할 때는 언제나 그 프로그램이 지역사회개발의 다른 다섯가지 측면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반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바람

5. 나가며

지금까지 농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농업의 측면과 농촌지역의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농업의 측면에서 농민단체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제주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제주농업은 첫째, 감귤과 월동채소류를 중심으로 단작화 또는 계절별 독점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제주의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농가부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채소류를 중심으로 자급률을 추산한 결과 현재의 제주 농업구조는 타지역 소비자의 수요에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은 타지역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즉 수요와 공급 모두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외부의존형 구조로 재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작생산체제는 항시적으로 과잉생산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국 농산물가격 하락을 유발시켜 농업소득은 저하하고 농가부채는 상승하는 경향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농업을 담당할 농가인구의 추이를 추정한 결과 농가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농업구조는 앞으로 제주도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농업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농민단체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과제들 속에서 단체간 논의 및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해결 이전에 제주도 농업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농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기본전제로 필요한 것은 농민단체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의 시각 정립일 것이다.

지역개발을 위해 소득향상만을 추구한다면 그 주체가 관이나 농민단체가 주체가 되든 상관이 없다. 소득향상의 결과만 나온다면 관이 되었든 농민단체가 되었든 비슷한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마을만들기란 명목으로 마을에 관광지를 설치하고 우리 마을에 놀러오세요하는 식의 개발은 관이 하든 농민단체가 하든 별차이가 없다. 제주도정의 국제자유도시개발과 같은 방식의 지역개발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갈등상황을 유발시켜 지역 공동체의 와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개발의 목표를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속 글로벌스탠다드의 획일화에 대한 위험성을 분산하고자 하는 생태중심에 둔다면, 로컬푸드운동과 같은 지역내의 최소한의 자립구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는 성장보다는 반성장 내지는 저성장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기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를 농민단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가 관건이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목표를 수립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굉장히 구체적인 시행공정을 지역민과 함께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농촌지역에서 농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역할일 것이다.

참고문헌

[1]고승한, 제주지역의 사회갈등 양상과 갈등관리 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 제10호, 제주발전연구원, 2006년

[2]미야모토 켄이치, 토건국가를 넘어-대체적 지역개발과 일본의 경험-

[3]짐 아이프, 류혜정 역, 지역사회개발, 인간과 복지, 2005년

참 고 자 료

짐아이프의 지역사회개발의 영역(요약)

1. 사회개발

(1) 서비스개발

- 사회적 욕구의 정의와 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구와 서비스의 공급(또는 기존의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재분배)

- 절차 : 이슈 확정→연구→모임, 논의→새로운 기관 개발, 운용→관찰, 평가

- 구조적인 이슈에 대한 인식 필요

(2) 근린관/지역사회센터

- 인보관/지역사회센터 : 휴먼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구심역할

- 인보관/지역사회센터의 개발을 할 때 계획단계부터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 중요

- 지역주민이 그 운용과 자원활용에 대한 통제권 행사 필요 ; 재정원의 다양화

(3) 사회계획

-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의 욕구를 정의하고 그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과정과 절차, 기존의 서비스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활용하는 방법의 모색

- 풀뿌리 차원의 계획과 조정 ; 전문가는 이러한 과정의 촉진을 위한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 한정

(4) 사회활성화

-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 : 지역주민들간 대화촉진, 일상의 교류 프로그램→인간 상호작용의 구심 제공,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 향상

2. 경제개발

- 세계화, 주류경제학의 실패 : 실업률의 상승 & 경제합리주의의 문제점 :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가 다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희생

- 경제위기 극복 위하여 지역사회 내 경제활동 재배치, 지역사회의 편익을 위한 활동,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접근방법의 개발 필요

(1) 보수적 지역사회 경제개발 : 산업유치, 지역산업조성, 관광산업 → 장기적 지속불가능

(2) 급진적 지역사회 경제개발 : 지역기반의 경제〓지역사회 자원의 자원의존, 잉여가치의 외부유출금지

- 조합 : 그 지역의 독특한 상황에 적합한 조합 ⇒ 지역경제의 자율성 확보, 지역연대 강화 예) 캐나다 케이프브레턴 지역, 몬드라곤조합

- 지역사회은행과 신용조합 :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통제력 강화위해 지역은행 설립

- LETS : 지역사회 기반통화 창출 ⇒ 지역 교환경제 공식화

- 이러한 지역경제대안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더 넓은 범주의 사회분석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진지한 고려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개발대안과의 연관을 고려해야 함.

3. 정치개발

- 지역사회 내의 권력배분을 보다 공정한 형태로 바꾸는 것 & 보다 넓은 공간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그 지역사회를 능력고취 하는 것. 즉 지역사회의 활동능력 강화

4. 문화개발

- 문화의 세계화 : 다국적 자본에 의한 보편적 문화 등장 vs 문화는 지역주민의 정체성과 소속감 제공 ⇒ 다양성 원칙, 문화에 대한 적극적 소비자

(1) 지역문화의 보존과 중시

- 박물관식 접근이 아닌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요소, 독창적 부분 확정, 보존가치 결정(다양성과 인권 고려), 많은 지역사회주민을 포함시키는 계획

(2) 원주민문화의 보존과 중시

-지역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원주민인 경우 : 지역사회개발은 원주민의 문화적 전통과 합치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짐, 원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개발 위한 아젠다 확립, 아젠다 실현을 위한 과정과 구조에서 완벽한 통제권 행사 중요

- 원주민이 지역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원주민 문화의 강화, 보호, 원주민 문화의 합법화, 수용, 지역문화와 원주민 문화와의 통합 추구. 그러나 즉각적인 화해를 이룩하려는 시도는 실패 초래 → 장시간의 인내 요구

(3) 다문화주의

- 다양한 문화적 전통 통합, 문화적 경험의 풍족화, 다양한 문화의 순수성 보존 : 정의, 인권의 보편적 원칙 중요

(4) 참여문화

-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 : 스포츠라 할지라도 계급, 성, 인종문제 배려

5. 환경개발

-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가 환경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환경의 개선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 욕구를 정의하고 행동 목표를 향한 적절한 경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진정한 의미의 광범위한 “지역사회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성공을 기약할 수 없음 :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환경문제가 사회, 경제, 정치적 질서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과학적 기술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기술적 해결책보다 지역사회 기반의 해결책이 보다 효율적

6. 인격 ․ 정신적 개발

(1) 인격적 성장

- 치료중심의 인격성장산업은 사회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문화로 치환시킴 : 지역주민들의 개인적 욕구를 전문화되고 상품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관계망, 지역사회 기구,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

(2) 정신적 개발

- 영적인 감각, 정신적 가치에 대한 존중은 인간적 지역사회 재구축 & 진정한 인간공동체는 그 자체로 정신적인 경험 → 지역사회개발은 정신적 개발의 중요한 요소

- 지역사회의 다양한 종교적, 정신적 전통을 존중하고 확고히 하는 것부터 시작, 문화적 개발은 자신의 영성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

인문학 아카데미 1강

생태적 삶과 생태철학

2009년 10월24일 제주대안연구공동체/친환경급식연대 공동 주최 자연과 인간 상생의 인문학 1강 자료입니다.

윤 용 택(제주대학교 철학과/제주환경연합)

1.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하딘(G. J. Hardin)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즉 그 목초지는 공유지이다. 소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공유지에 내재된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 각자는 '나의 소를 한 마리씩 더 늘려 가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소를 한 마리 늘리게 되면 일장일단의 효용이 있다. ① 긍정적 요소는 소가 한 마리 증가하는 것이다. 그가 그 소를 팔면 거의 +1이라는 효용이 있다. ② 부정적 요소는 소가 한 마리 더 늘어나면 그만큼 풀을 많이 뜯어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과도한 방목의 효과는 모든 소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가지게 된다. 즉 소치는 사람이 n 명이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1/n밖에 안 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치는 사람은 소를 한 마리 더 키우는 게 낫다. 따라서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 그러나 마침내 계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실을 보고 기겁을 할 것이다.”

1968년 12월 13일자 Science

그 많은 나머지 소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아마도 과도한 방목으로 풀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결과일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끊임없이 자기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

2. 생태적 삶이란?

소로우(H. D. Thoreau)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월든’ 호숫가에서 문명을 등지고 소박하게 원시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다. 그는『월든』에서 간소하게 살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소로우의 삶에 감동을 받은 이들 가운데에는 생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문명을 등지고 자연으로, 도시를 등지고 농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생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생태적 삶은 수도자의 전유물로 되고, 보통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만다. 생태적 삶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생태적 삶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농촌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몇몇 특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야 한다.

청빈한 삶이 곧 생태적 삶은 아니다. 그리고 원시적 삶이 생태적 삶은 더더욱 아니다. 생태적 삶이란 생태계의 원리에 따른 삶을 의미한다. 즉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여 우리의 삶과 제도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풍요롭다. 자연이 무궁무진하게 만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자연에서는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전혀 없으며,생태계에서는 폐기물이 곧 자원이 되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환경오염이 없다. 반면에 산업에서는 자연자원을 과도하게 상품으로 전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양산되고 자원고갈이 우려된다.

오늘날 가정살림살이를 뜻하는 경제(Economy)와 지구살림살이를 뜻하는 생태(Ecology)가 충돌하는 이유는 산업은 직선적(자원→상품→쓰레기)인데 반하여 생태계는 순환적(자원⇄쓰레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현대 인류의 위기는 직선적 산업과 순환적 생태계의 대립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생태계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모범답안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직선적 삶을 살면서 지속가능하려면, 자원을 최대한 적게 소비하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른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되고 청빈하고 절검하는 삶이 생태적 삶의 모델이 된다. 그 경우에 지극히 일부인 금욕적인 사람들만이 생태적으로 사는 것이 되고, 자연적 욕구(need)와 사회적 욕망(desire)을 충족시키기면서 살아가는 대다수는 반생태적이고 반환경적인 사람으로 되고 만다. 유한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려면, 청빈하고 절검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직선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원은 시작도 끝도 없다. 그리고 직선적 삶은 유한하지만 순환적 삶은 지속가능하다. 따라서 생태계의 순환적 원리를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생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건강한 생태계가 풍요롭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풍요로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돗통시의 경우처럼 인분, 음식물찌꺼기, 농업부산물 등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폐기물이 많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폐기물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돼지를 사육할 수 있고, 돼지를 많이 사육하면 그만큼 많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많은 퇴비는 그만큼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만 있다면, 폐기물이 많을수록 생산력은 높아져서 풍요로우면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순환적 삶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 삶의 모델이 되고, ‘순환하는 것이 아름답고 풍요롭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모든 재화는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 그것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기름은 자동차에 주입되었을 때는 귀한 자원이지만 바다에 유출되었을 때는 독성 오염물질이 된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식탁 위에 있을 때는 귀한 음식이지만 남기고 일어서는 순간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되고 만다. 현대사회에서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은 그것이 자원으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은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줌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시키자는 운동이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산다는 것은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느 하나 버림이 없이 각자가 지니는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폐기물이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도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공간적으로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원리를 아는 지도자는 항상 사람을 잘 구하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없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하므로 버리는 사물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참으로 생태적인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물과 사람이 없기에 쓰레기와 실업자가 없으며 환경문제와 실업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되도록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쓰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살아가자”는 소극적인 생태적 삶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순환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태사회가 가능하다.”는 보다 적극적인 생태적 사고가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생태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작은 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순환하는 것은 더 아름답고 풍요롭다.”

3. 개량적 환경윤리에서 근본적 생태철학까지

1) 환경과 생태계

환경(環境 environment)이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외적 조건의 총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은 산, 들, 바다, 동식물, 공기, 물, 기후 등과 같은 자연과 동일시되나, 넓게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사회 환경과 도시, 공공시설물, 주택, 공장, 도로, 차량 등의 인공 환경까지도 망라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연은 가치중립적 개념인데 반해, ‘~를 둘러싸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환경은 가치 의존적 개념이다. 생명체를 둘러싼다는 의미를 지닌 환경은 생명체에 의존하는 상대적 존재이며, 욕망이나 생존 주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은 하나의 생명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의 환경은 늘 ‘~의 환경’이다. 특히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환경은 주로 인간의 삶의 조건을 말한다. 환경이 ‘인간 생존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이해될 때, 환경은 인간 중심적 평가개념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자연’ 또는 ‘생태계’라는 가치중립적 관계적 개념을 써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생태계(ecosystem)란 생물적 환경과 무생물적 환경으로 구성되고 있는 계(system)를 말한다. 여기서 생물적 환경이란 특정한 생물을 둘러싼 타 생물군집을 가리키며, 무생물적 환경이란 생물군집을 제외한 물, 이산화탄소, 칼슘, 인산염, 아미노산 등 기초적 무기물질과 유기화합물 등 모든 환경요인을 일컫는다. 생물적 환경과 무생물적 환경이 한 덩어리가 된 생태계에서는 양자 사이에 물질순환과 더불어 영양단계에 따라 에너지 유동이 이뤄진다. 따라서 생태계는 여러 생물군집들이 물, 공기, 토양 등의 무생물적 요소를 바탕으로 타 태양에너지와 타 생물군집 등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유지 체계이다.

박이문은 생태계와 환경 사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환경이 인간 중심적 개념인데 반해, 생태계는 생물 중심적 개념이다. 생태계는 인간을 특별한 위치에 놓지 않고 수많은 생물종 가운데 하나로 취급한다.

② 환경이 구심적이거나 원심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데 반해, 생태계는 관계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환경이라는 말이 프랑스어 environner(둘러싸다)에서 유래되어 ‘~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뜻한다면, 생태계는 그리스어 oikos(거주지, 집)에서 유래된 ‘삶의 장소인 체계성’을 의미한다.

③ 환경이 원자적 세계 인식의 영식을 반영하는데 반해, 생태계는 유기적 총체적 세계인식 양식을 반영한다. 환경이 특정한 생명체, 특히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강조하는 데 반해, 생태계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④ 환경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형이상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카프라는 생태계의 여섯 원리를 주장한다.

① 관계(networks), 자연계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생명계는 다른 생명계 안에서 살아간다. 즉 네트워크 안에 네트워크인 셈이다. 그들의 경계들은 분리의 경계가 아니라 정체성의 경계이다. 모든 생명계는 서로 소통을 하고 경계를 넘나들며 자원을 공유한다.

② 순환(cycles), 모든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폐기물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생태계에서는 어떤 종이 배출한 폐기물은 다른 종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수한 쓰레기도 내놓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은 생명의 그물을 통하여 끊임없이 순환한다.

③ 태양에너지(solar energy), 태양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화학에너지로 전환되어 생태적 순환을 촉진한다.

④ 상호의존(partnership),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교환은 끊임없는 상부상조의 의해 지속된다. 생명체가 지구에 살게 된 것은 투쟁이 아니라 상부상조와 상호의존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이다.

⑤ 다양성(diversity), 생태계는 풍요롭고 복잡한 생태적 그물을 통해 안정과 복원을 얻는다. 생물적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그 복원력도 커진다.

⑥ 역동적 균형(dynamic balance), 생태계는 유연하면서도 끊임없이 요동하는 네트워크이다. 그 유연성은 시스템을 역동적 균형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복합적인 피드백 고리의 산물이다. 그 어떤 변수도 극대화되는 일은 없으며, 최적의 가치를 중심으로 요동친다.

2) 인간중심적 환경철학

환경철학(environmental philosophy)은 전 지구적으로 환경오염, 자연파괴 등 환경위기와 생태계 위기가 생겨나면서 대두된 응용철학의 한 분야이다. 짐머만(M. E. Zim merman)에 따르면 환경철학은 1960년대에 일부의 철학자들이 반문화, 시민권, 반전,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응용철학의 한 분야로 환경윤리학(environ mental ethics), 생태윤리학(ecological ethics)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철학은 윤리학이나 그러한 좁은 의미의 응용철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서양의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정치학 등의 토대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짐머만은 환경철학을 환경윤리학, 인간중심적 개혁주의, 급진적 생태철학 등으로 나눈다. 첫째는 환경윤리학으로, 인간 중심적 태도를 바꾸고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도 도덕적 숙고능력을 인정한다면 생태위기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인간중심적 개혁주의로, 환경문제의 뿌리가 인간중심적 태도나 거기에 바탕을 둔 정치 경제적 구조에 있는 것도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 등은 무지, 탐욕, 단견 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정책, 그리고 도덕적 계몽 등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급진적 생태철학으로, 심층생태론, 사회생태론, 생태여성주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을 급진적이라 하는 이유는 생태계 위기의 기원을 개념적, 태도적, 사회적인 데서부터 파헤치고, 지구가 더 파괴되는 것을 막는 길은 혁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환경윤리학에는 환경문제를 개인과 공동체, 지역과 국가, 선진국과 후진국,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의 적정한 권리와 의무의 배분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 윤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인간 이외의 생명과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파악하지 말고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탈인간 중심적 윤리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탈인간중심적 윤리는 다시 각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개체론 입장과 자연 내지는 생태계 전체를 중심으로 전체론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윤리학적 영역을 넘어서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인간학, 미학뿐만 아니라 정치철학․경제철학․사회철학 및 자연철학․과학철학, 그리고 철학사적 맥락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3) 패러다임 전환의 근거

온생명론(theory of global life)은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의 두브로브닉에서 열린 과학철학 모임에서 장회익(1938~ )이 처음 발표되었다. 온생명론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세포도 하나의 생명이지만, 세포로 이루어진 개체도 생명이고, 그 개체들의 집합인 생물종도 또 다른 생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들은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 생명 단위인 낱생명(individual life)들이다. 따라서 태양-지구계처럼 항속적인 자유에너지 원천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족적인 생명 단위인 ‘온생명’(global life)이 요청된다. 장회익의 온생명론은 우리나라의 생명철학, 환경철학, 생태철학 등에서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생명론에 따르면 자족적인 생명단위는 오직 ‘온생명’ 하나이고, ‘낱생명’들은 온생명의 나머지 부분에 의존해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한 낱생명들은 매우 복잡한 다층적 존재 양상을 띤다. 예컨데 세포들은 1차 낱생명이고, 그것들로 구성되는 유기체, 즉 전나무나 다람쥐 같은 동식물들은 2차 낱생명이 되며, 그것들이 속한 생물종은 3차 낱생명이 된다. 그런데 1차 낱생명이 건강하려면 2차 낱생명이 건강해야 하고, 2차 낱생명이 건강하려면 3차 낱생명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온생명에서 특정한 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환경’이라고 불려왔는데, 온생명론에 따르면 그것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그 낱생명의 ‘보생명’(co-life)이다. 인간의 보생명인 다른 생명체들이 건강하지 않고 인간이 건강할 수 없고, 온생명이 병들었는데 인간을 포함한 낱생명들이 건강할 수 없다.

온생명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마치 우리 몸에서 중추신경계와 같다. 온생명 안에서 인간이라는 낱생명이 비로소 온생명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온생명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온생명에서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낱생명인 인간이 인간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나머지 보생명들의 안위는 무시한 채 인간의 안위만을 추구한다면, 인간은 온생명의 견지에서 볼 때 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인간을 위한 ‘환경’으로만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파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장회익은 인간과 환경이 온생명의 일부임을 자각하면서 환경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기론(緣起論)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직접적 원인(因)과 더불어 간접적 원인인 주변 여건(緣)이 맞아떨어졌을 때 생겨난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그 인연 또한 존재자들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개의 존재자는 전체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임과 동시에 전체를 형성하는 원인이다. 이것은 저것에 생명을 주며, 저것은 이것에 생명을 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우주전체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중첩되는 연기의 세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생명체도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자기 아닌 것’과의 상호연관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지된다. 즉 생명세계는 개별 생명체와 그 외부와의 상호의존성의 연기구조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세계이다. 이 연기의 고리를 다 끊어놓고 낱생명만을 들여다본다면 생명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전혀 불가능하다.

‘연기(緣起/paƫiccasamuppāda)’란 ‘조건적 발생’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자신의 삶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 역시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고,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조건이다.

연기론은 생태계의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은 복잡하게 짜인 그물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한 생명종이 사라질 경우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전체 생태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생태계가 그만큼 복잡한 그물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물에서 그물코 하나가 풀리더라도 나머지 매듭들이 있기에 그 그물이 유지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문제는 생명종이 하나 둘 사라져 그물코가 하나 둘 풀릴 때마다 그 생명의 그물 점점 취약하게 되며,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더 이상 복구 불능의 상태로 된다. 생태계에서 생명종의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편협한 인간중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생명종의 존립과 관계없이 인간종은 건재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시․공간적으로 조금만 확장시켜본다면, 존재의 상호의존을 부정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는 자기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이 건강하게 존립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종들이 건강하게 존립해야 한다.

모든 유기체는 자신보다 상위 위계 구조(hierarchy)에서 본다면 ‘부분’이지만 하위 위계 구조에서 본다면 ‘전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한 시스템의 구성 성분인 부분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보다 더 작은 구성성분으로 이뤄진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모든 유기체는 전체로서의 독립성과 부분으로서의 의존성을 겸비한 존재, 즉 홀론(hol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유기체는 개체로서 ‘자기를 주장하려는 경향’과  더 큰 전체로 ‘통합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 시스템에서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경향이 전체로 통합하려는 경향을  압도하면 전체 시스템은 신속히 해체될 것이고, 거꾸로 자기를 주장하려는 경향이 전체로 통합하려는 경향에 매몰되면 전체는 모종의 초안정 단계를 거쳐 붕괴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시스템은 협동과 경쟁 사이에 역동적 평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생태계의 한 구성원인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도 잘못이지만, 생태계 전체만을 고려하는 인간혐오적인 생태중심주의도 유기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A. Koestler,『야누스』, 최효선 옮김, 범양사출판부, 1993, 71-72쪽.

세계관	지배적(근대적) 세계관	대안적 세계관		대중적 생태철학
		심층생태론	북친의 비판
구성론	기계론	유기체론	영성적 기계론 /거대 기계론	연기론(緣起論)
존재론	환원주의	전일주의	위장된 환원주의	홀론주의(holonism)
방법론	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	전체주의	시스템적 사고
인과론	선형적 인과론/ 직선적 인과론	비선형적 인과론 /순환적 인과론	인간의 주체적 능력 무시	비선형적 인과론 또는 순환적 인과론
인식론	도구적합리주의 /이성주의	신비주의/ 영성주의	반합리주의/ 몽매주의	확장된 합리주의
과학관	과학기술주의	반과학기술주의	기술혐오주의	적정 과학기술주의
사회관	확장/지배주의	보존/협력주의	자본주의사회 에선 불가능	보존/협력주의
환경관	편협한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적 파시즘/ 인간혐오주의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4) 급진적 생태철학

생태철학(ecological philosophy)은 생태계 위기를 철학 안으로 끌어들여 철학의 한 분과로, 철학이 생태계 위기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자연철학, 인식론, 윤리학, 사회철학, 과학철학, 철학사의 철학, 인간학 등 다양한 철학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생태철학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즉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개발과 보전 등과 같은 인간의 관심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 담론인 환경철학(environmental philosophy)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생태철학은 생태계 위기문제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즉 생태철학은 새로운 형이상학을 세우기 위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생태문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철학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데 치중한다.

그리고 생태철학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전통적인 규범윤리학을 가지고는 환경과 생태계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서구의 전통철학과의 근원적 단절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생태윤리와 생태학적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태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관과 사회 구조가 급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들도 있다. 이른바 급진적 생태론(radical ecology)이다. 급진적 생태주의에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생태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심층생태론(deep ecology), 한 부류의 인간이 다른 부류의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의 위계 구조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 그리고 경쟁을 강조하는 남성 본위의 가부장적 제도가 타파되어야 한다는 생태여성주의(ecofeminism) 등이 있다.

심층생태론(deep ecology)에서는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이 모든 가치를 인간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파악하는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있다고 보고, 생태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 관행을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생태 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

= 심층생태학, 심층생태주의, 근본생태학, 근본생태주의

1973년 노르웨이 철학자 네스(A. Naess, 1912~ )에 의해 주창되었고, 드볼과 세션즈(B. Devall & G. Sessions), 스나이더(G. Snyder), 폭스(W. Fox), 카프라(F. Capra, 1939~ ) 등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 그들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표층생태론(shallow ecology)라고 비판한다. 심층생태론에 따르면,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의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통일된 전체로 보고, 인간의 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도 인간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 전체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가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

네스와 세션즈는 심층 생태주의의 원리를 다음 8개 강령으로 정리하였다. ①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②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③ 인간들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④ 인간의 생명과 문화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더 작은 인구와 양립한다.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번영은 더 작은 인구를 요구한다. ⑤ 현재 인간의 자연계에 대한 간섭은 과도하며, 그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⑥ 따라서 정책이 변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본적인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구조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발생할 상태는 현재와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⑦ 이데올로기 변화는 더 높은 생활수준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로 생활의 질, 내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큰 것(bigness)과 위대한 것(greatness)의 차이를 심오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⑧ 이상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은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닌다.

심층생태론은 생태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양의 노장사상과 선불교,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슬로건은 한마디로 “개체적 자아(self)를 실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러한 자아의 배후에 자연과 함께 하는 더 큰 자아(Self)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처럼 생태학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층생태론은 자칫 반(反)지성주의와 연결되어 전 사회 영역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질식시킬 수 있고, 생태계 파괴를 인간 전체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 혐오주의와 에코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에코파시즘(Ecofascism)이란 넓게는 지구, 좁게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역사적으로는 독일의 나치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나치스는 정권을 수립할 초기 단계부터 ‘동물보호법’(1933), ‘국가수렵법’(1934), ‘국가자연보호법’(1935) 등 환경을 배려한 법률들을 차례로 제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관목숲이나 잡목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방면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나치스의 생태론적 이데올로기들은 유럽의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현대사가 브롬웰(A. Bromwell)은 나치스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독일에 자연보호사상이 있었고,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또 다른 파시즘 체제에서는 나치스와 같은 자연 보호적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태론이 파시즘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0세기 후반에 논의되는 에코파시즘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인간마저도 배제할 수 있다는 ‘생태중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지구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네오맬서스주의를 주장하는 캘리콧(J. B. Callicott, 1941~ ), 하딘(G. J. Hardin, ), 뉴에이지 그룹 등도 에코파시즘 계열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태주의 자들이 지구적인 인구, 자원, 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혐오주의나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은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사회 내의 위계적 지배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으로 1964년 북친(M. Bookchin, 1921~ )에 의해 주창되었다. 사회생태론에서는 생태계 위기가 자본주의 과학기술과 부르주아 사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계화, 노동의 지나친 전문화, 자원의 거대 기업 집중, 거대 도시의 인구 집중, 생활의 계층화 및 관료화, 자연과 인간의 대상화 등이 생태계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북친에 따르면, 한 부류의 인간이 다른 부류의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회 구조는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동기와 수단이 되는 심리적․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그리고 위계 구조가 심화된 사회는 평등사회보다 자연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왜곡된 사회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계 위기는 통제와 지배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배와 억압에서 자유로운 사회가 되어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자연에 대한 지배이든 인간에 대한 지배이든 일체의 지배가 없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공동체이고, 그처럼 탈중심적이고 다양하며 조화로운 사회는 생태계에도 적합하다. 북친의 사회생태론은 크게 변증법적 자연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북친은 서양철학의 변증법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이성과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그동안 분리되었던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시도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기존의 통념 대신에 자연을 1차 자연과 2차 자연으로 구분한다. ‘1차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비유기체적 세계와 더불어 끊임없이 분화하고 복잡해지는 생명체들의 진화의 누적물이라면, ‘2차 자연’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그 자연과의 조응 속에서 발전한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자연, 사회적 자연, 정치적 자연이다.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산물은 자연과 연속된 것으로 사회적인 것은 결코 생태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더 나아가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생태론의 핵심은 “생태문제는 곧 사회문제이며, 그 원인은 위계구조와 지배에 있다”는 것이다. 북친이 제시하는 생태사회는 1차 자연과 2차 자연이 새롭게 자유로운 자연으로 지향되는 자유 해방적 사회를 의미한다. 북친에서 멜로스(M. Mellos), 아담스(B. A. Adams), 갈퉁(J. Galtung)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생태론의 일관된 논지는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의 창출 없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생태여성주의(Ecofemnism)는 현대의 환경위기는 인간에 의한 자연지배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에 의해 강화되고 촉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생을 주장하는 생태주의는 여성주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적 입장으로, 프랑스 작가 드본느(F. d'Eaubonne)가 이 용어를 1974년 처음 사용한 이래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운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80년 3월 애머스트에서 열린 최초의 에코페미니스트 회의에서 반핵 반전 운동의 제창자 가운데 한 사람인 킹(Y. King)은 “기업전사들에 의한 지구와 생물의 파괴, 군인의 핵에 의한 멸종 위협은 여성들의 신체와 성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남성주의적 정신이며, 그것은 복잡다양한 지배채제와 국가권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생태여성주의는 자유주의적 생태여성주의, 문화적 생태여성주의, 사회적 생태여성주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생태여성주의는 환경문제가 자연자원의 급속한 개발, 환경오염물질 규제 실패 등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자, 자연관리자, 법률가, 의원 등이 되어 자연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적 생태여성주의는 여성, 자연, 육체, 감정 등 남성적 문화에서 폄하되었던 것들을 재평가하고, 찬미하고 옹호하면서 폭력, 지배, 정복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적 가치에서 평화, 조화, 상생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적 가치로 나아가야 하며, 갈등 대신에 협력, 대립 대신에 관계, 권리와 의무 대신에 배려를 강조하는 돌봄의 윤리(ethics of care)를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적 여성주의자는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는 ‘남성적 가치 대 여성적 가치’ 등과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 또는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즉 자본주의 및 시장원리가 자연과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부정하면서 여성, 자연, 원주민 등 다른 문화와 계급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스(M. Mies)와 시바(V. Shiva)는 Ecofeminism(1993)에서 생태여성주의자들은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와 간련된 성(gender)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많은 다른 집단과 연대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낡은 분리-지배 전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대중적 생태철학으로서의 확장된 인간중심주의

생태철학 이념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천되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생태이념은 가능한 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라야 한다.

생명(생태)중심주의자들처럼 생태계 보전의 이유가 다른 생명체에 대한 배려 때문이라면,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인간중심주의자들에겐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가 생태계 위기를 불러온 게 사실이지만, 인간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생태주의자들 역시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으로써, 대중들을 생태적 책무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생태계 위기를 자초한 책임이 있다.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볼 때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인간의 생존과 안녕이 다른 생명체와 전체 생태계에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다. 따라서 인간중심적으로 보더라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와 생태계를 잘 보존해야 한다.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생태적 사고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는 구성론에서의 연기론, 존재론에서의 홀론주의, 방법론에서의 시스템적 사고, 인식론에서의 확장된 합리주의를 강조한다.

연기론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직접적인 원인(因)과 주변 여건(緣)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자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지만, 인연 또한 존재자들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개의 존재자는 전체에 의해 형성되는 결과임과 동시에 전체를 형성하는 원인이다. 그러한 연기적 사고는 곧바로 생태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 존재는 그를 둘러싼 환경의 산물이고, 인간 역시 그를 둘러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으며, 파괴된 환경은 인간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동시에 중요하며,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 자연, 생태계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연기적 사고는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홀론주의(holonism)는 부분을 중시하는 환원주의와 전체를 중시하는 전일주의(holism)를 지양하고 있다. 이러한 홀론주의를 환경이념에 적용시켜보면 생태계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자신만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을 혐오하는 생태중심주의의 한계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환원주의와 전일주의를 지양한 홀론주의는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의 존재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산출된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자연의 타자이다. 그러한 이중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환경에 전적으로 얽매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자유롭지도 않다.  그러나 인간은 생태계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자연의 진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을 창조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고 본래적 자연이 변형된 상황 속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인위적인 조작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위적 개발로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어 사막화가 진행된 경우에, 그리고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로 인해 산림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 경우에, 생태계 보전 또는 복구를 위해 인간이 어떻게 얼마나 개입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생태계에 합리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식 능력을 원자론적, 환원주의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 즉 도구적․분석적 이성에 국한시켜선 안 된다. 확장된 합리주의는 도구적․분석적 이성의 합리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속좁은 이원론과 획일주의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확장된 합리주의는 전체론적, 시스템적 사유와 동양적 사유 등을 차용함으로서 속좁은 합리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그리고 환경이념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치,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환경파괴의 도덕적 죄악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을 향상시키는 교육, 즉 생태적․미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연과 인간, 우주와 나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게 해주는 직관적․영적 체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능력 가운데 직관과 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신비주의로 흘러 합리적인 비판을 질식시켜 파시스트적인 전체주의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장된 인간중심주의는 합리적인 비판마저 질식시키는 맹목적 신비주의와 영성주의 대신에 확장된 합리주의를 채택한다.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생명(생태)중심주의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생명(생태)중심주의는 생명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인간혐오주의를 불러왔고, 인간의 타고난 이기적 심성을 포섭하지 못함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환경이념이 지나치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만의 문제로 외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위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생태계 보전의 책무는 생태중심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자들에게도 있다. 즉 생태계 보전의 책무는 생태적 깨달음을 얻은 생명(생태)중심주의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책무이다. ‘확장된 인간중심주의’와 ‘생명(생태)중심주의’가 그 전제는 다르지만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하고 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굳이 생명(생태)중심주의라는 새로운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인간중심주의를 확장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빈곤아카데미 2강

제주지역 다문화 가정의 빈곤문제"

8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 10월24일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진행된 빈곤아카데미 2강 발표자료입니다.

홍 기 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상임활동가)

1. 들어가면서

○최근 다문화가정을 신 빈곤층으로 진입한다거나 이미 신 빈곤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다르다. 사실 다문화가정은 그 가정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빈곤층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빈곤층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결혼이주여성이 오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다. 결혼 이주여성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결혼 이주를 선택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빈곤의 문제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의 빈곤, 정보의 빈곤, 지식의 빈곤 등 다양하다. 경제적 빈고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빈곤과 정서적 빈곤이 다문화가정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보면 '가정'이란 단어는 윤리, 율법, 질서, 안전, 보호, 가부장적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라는 단어는 다양성, 다원성, 수용, 나눔, 소수의 권리 등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다. 그럼 진보적 용어인 '다문화'를 '가정'이란 가부장적 틀에 담아낼 수 있는가?

2.제주지역 이주민 체류현황

○ 2009년 4월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체류 이주외국인이 6,941명으로 결혼이민자가 1,444 명, 이주노동자가 2,240(출입국자료)명,  다문화가정 자녀도 1,180명, 유학생도 796명  등으로 나타나내고 있다.  지역 별로는 제주시가 48852명 70.4%를 차지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2,056명으로 29.6%로 제주시 지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내 지역별 체류 현황>

구 분	주민등록인구 (‘09.4.30)		총 계 (6,941)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 주민자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도	562,355	1.2%	3,673	3,268	3,019	2,332	38	372	616	564
제주시	408,452	1.2%	2,497	2,388	2,045	1,718	29	261	423	409
서귀포시	153,903	1.3%	1,176	880	974	614	9	111	193	155

<국적별 체류 현황>

구분	합 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 혼 이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소계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합 계	6,941	5,351	2,240	1,100	796	239	976	410	344	66	1,180
중국	1,868	1,641	534	243	708	0	156	227	189	38	375
중국(조선족)	654	570	347	171	15	13	24	84	83	1	140
대만	314	296	2	3	6	0	285	18	7	11	14
일본	176	169	12	69	6	9	73	7	3	4	85
몽골	221	220	184	9	26	0	1	1	0	1	11
베트남	608	588	186	340	4	0	58	20	20	0	279
필리핀	279	242	77	155	0	0	10	34	28	6	171
태국	180	178	163	10	1	0	4	2	2	0	5
인도네시아	402	401	185	0	0	0	216	1	1	0	1
남 부 아	126	126	80	6	21	0	19	0	0	0	1
중 앙 아	50	49	33	14	1	0	1	1	1	0	22
미 국	408	407	164	17	2	152	72	1	0	1	9
러시아	22	21	5	5	2	0	9	1	1	0	2
기 타	456	443	268	58	4	65	48	13	9	4	65

※제주도 자치행정과 자료 2009.4

○국적별로는 조선족을 포함한 2,522명으로 전체 체류 이주민수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608명, 미국 408명, 인도네시아 402명, 대만 314명, 필리핀 279명 4.4%, 몽골 221명,  태국 180명 등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서 중국은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결혼이민자, 유학생, 친지방문 등 다양하고 베트남인 경우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이며 몽골은 결혼이민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주노동자

<결혼 아주여성 연도별 증가 현황>

국적 연도	계	타이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기타국
2003	293	2	156	67	8	3	35	1	7	1	1	12
2004	505	1	277	79	12	8	48	0	11	1	43	25
2005	607	3	320	83	15	6	54	0	12	2	81	31
2006	760	4	387	78	19	9	60	0	9	3	156	35
2007	846	3	400	81	20	14	75	0	5	4	204	40
2008	1,053	9	410/172	70	19	8	132	0	9	8	309	60
2009	1,444	10	432/254	72	17	8	183	1	6	9	360	92

○결혼 이주여성이 연도별 증가는 2003년말 293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1,444명으로 파악되고, 2004년 505명, 2005년 607명, 2006년 760명, 2007 846명으로 2008 1,053명으로100명~200명의 증가폭을 보이다가 2009년에는 400명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현황>

년도	2007	2008	2009
	394	734	1180

-취학 중인 자녀의 수

구분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우럽	기타	계
초	72	25	4	26	8	1	2	0	0	2	1	1	10	152
중	12	3	0	1	0	0	0	0	1	0	1	1	1	20
고	2	2	0	1	0	0	0	0	0	0	0	0	2	7
소계	86	30	4	28	8	1	2	0	1	2	2	2	13	17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08.4

○제주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2007년 394명에서 2008 734명, 현재1,180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 취학한 자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자료에 179명 미취학 자녀의 수는 550여명으로 추산된다. 취학아동은 지난해 125명에서 179명으로 69.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3.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특징

2009년 6월 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 포함)은 110만 6884명으로 인구의 2.2%에 달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속도의 증가율(연평균 25.3%)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양산 속도이다.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의 비중은 1997년 3.2%에서 2007년에는 11.1%로 증가하였고, 보은군(40.0%), 함평(37.6%), 임실(37.5%), 단양(37.3%)의 국제결혼 비중은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다.

<그림1> 다문화가정의 이혼 현황

- 다문화가정의 빈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 숙려제도의 도입 이후 총 이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국제결혼의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증감률은 무려 44.5%에 달한다. 전체 결혼 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절반이 넘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나타났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률 또한 한국 여성의 취업률(53%)에 훨씬 미치는 34%에 불과한 실정이다.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상이다. <그림1>은 다문화가정의 학교 중도 탈락은 일반학생에 비해 초등생은 166배, 중학생은 222배라는 충격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보육시설 이용율은 17%로 일반가정의 1/3 수준이며, 경제적 이유 때문에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가구가 15.5%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경제능력 부족, 불안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습득, 학습능력 및 또래문화 경험 등 양육여건이 취약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소득 현황

<결혼 이민자 가족의 가구 소득>

	빈도	백분율
~ 100만	122	17.3
100만 ~ 150만	204	28.9
150만 ~ 200만	253	35.8
200만~300만	75	10.6
300만~	25	3.5
무응답	27	3.8
합계	706	100.0

<결혼 이민자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따른 가구소득 분류>

구분	빈도	백분율
120만 미만	250	35.4
120만 이상	429	60.8
무응답	27	3.8
합계	706	100.0

<최저생계비에 따른 도농 지역의 분류>

	농어촌지역(읍,면)	도시지역(동)	합계
120만 미만	133(46%)	117(30%)	250
120만 이상	156	273	429
무응답	27		27
합계	706

4. 결혼이민자 상담 현황과 사례

□ 결혼이민자 상담 현황

<출신국 현황>                                                (단위 : 명, 실인원)

출신국 사업명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 디아	인 도 네시아	기타	합계
상담	58	28	1	12	0	0	2	0	3	0	4	108
백분율 100(%)	53.2	26.2	0.93	11.2	0	0	1.87	0	2.8	0	3.74	100

제주이주민센터 자료(2008.1.1~12.31)

<상담경로 및 형태>

(단위 : 명, 실인원)

구 분	상담경로							상담형태
	센터 이용	주변 권유	기관 연계*	홍보물	인터넷	기타 **	합계	전 화	면 접			사이버	기타 **	합계
									센터내방	가정방문	기관방문
합 계	28	12	47	93	8	1	189	36	123	5	24	0	1	189

*기관연계 : 경찰서, 병원, 등        제주이주민센터 자료(2008.1.1~12.31)

<상담주제>(사례 별 중복 기재)

(단위 : 명, 연인원)

구 분	상담주제												합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관계	자녀 양육	고부 관계	가정/성폭력	성상담	경제 문제	취업 상담	이혼 소송	체류· 국적	인권 문제	기타*
합계	53	2	2	9	17	6	13	4	59	35	0	62	262

제주이주민센터 자료(2008.1.1~12.31)

<상담지원 형태> (사례 별 중복 기재)                    (단위 : 명, 연인원)

구 분		지원형태												합계
		심리 정저 지원	정보 자료 제공	센터 프로 그램 연계	쉼터 입소	전문기관연계
						병원	출입국	어린이집	학교	법원	복지관	지자체 *	기타 **
결혼이민자		46	50	15	37	5							30	183
배 우 자		23	23	3	0	0	1						21	71
자 녀					3								1	4
시 모		2	1										1	4
시 부													1	1
친인척	한국 배우자		2										2	4
	결혼 이민자													0
이 웃			1											1
기 타			2										3	5
합 계		71	79	18	40	5	1	0	0	0	0	0	59	273

제주이주민센터 자료(2008.1.1~12.31)

총 상담 현황 262건 중 부부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112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결혼이민자들이 빠른 한국생활에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을 아내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모로 여긴다고 토로한다. 거기에 의사소통의 많은 오해가 발생하며 남편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이러한 사안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의 생소함으로 인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방법상의 차이가 남편과의 문제도 일으키지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남편의 알콜중독 증세와 체류연장, 국적취득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들은 이주여상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이 과도한 남편의 성관계 요구가 무섭게 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상담 중에는 가정경제문제가 꼭 따른다. 남편의 경제상의 무능력, 아내가 본국에서 지불한 소개비 상환문제, 남편이 결혼으로 들어간 비용문제 등 이고 경제문제에 대하여는 오히려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상담 사례

결혼비용 문제/취업부분/월급공개/재산상황

가정폭력의 사례로는 24세 베트남 국적의 P씨는 00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왔다.  남편은 이번이 4번째 국제결혼이고 가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 안 되었다. 한국에 와서야 시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만나지 못했다. 성폭력과 함께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여 참고 살다가 가출하여 도움을 요청함 남편이 가출 신고 후에 이혼된 상태이다. 30세의 중국여성은 남편의 폭력과 무시로 인해 한 달 만에 협의이혼. 교통비를  남편이 주지 않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센터에 알게 되어 남편을 겨우 설득하여 교통비 일부를  받아  중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경제문제 및 차별 사례로는 36세 중국여성 K씨가 00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왔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어떠한 남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만났을 때 가끔 물어보지만 상세하게 말을 안했다. 한국에 왔지만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주변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원도에서 왔다고 말하라고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속이게 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니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벌어서 알아서 하게했다. 말을 안 들으면 중국에 보낸다고 하고 국적취득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고 협박을 했고 가정폭력을 해서 쉼터에 입소하게 된 경우도 있다.

시댁 식구들의 언어폭력 사례,  베트남 출신의 N씨는 결혼 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했다. 시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은 편인데 임신해서도 계속적인 농사일을 도왔지만 잔소리가 많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무조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처음 남편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남편은 시부모에게 무조건 순종적이며 갈등이 생겨도 부인보다는 시부모의 말만 들어 갈등을 키웠다. 가출할 것을 우려해 다른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있다.

5. 다문화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원인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들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 여성으로 보다는 며느리, 2세와 육아 등의 가부장적 성역할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언론에서 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횟수도 늘고 나고 있는데, 제주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사연을 담고,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자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의 신분에 대해 언론은 상당수가 ‘외국인며느리’라고 지칭한다. 이주여성 개인이나, 아내나, 심지어 어머니보다도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의 지위와 역할과도 직결된다. 지금 대부분의 지원프로그램이 적응훈련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문화 존중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는 아쉬움이 많다.

이번 3월에 제주도에서는 2009년도 외국인 정착지원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외국인들의 거주실태조사와 생활정착 지원 두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지원프로그램이 상담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축제프로그램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등이 주용 내용이다.

	적응프로그램	주체적 시민교육 프로그램
가정	한국가정문화 교육, 가족교육, 부부교육, 자녀교육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사회	예절교육, 생활문화적응 교육, 한국요리체험, 한국어, 문화 탐방, 한국문화 체험	글로벌교육
자녀	문화 탐방, 다문화 가정 자녀 적응캠프 프로그램, 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 체험	다문화 이해
직업	컴퓨터교실

※간략한 분석 표

이주민을 위한 정착프로그램이 해가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주민 지원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4년전 까지만 해도 2~3개 단체에 불과 했던 것이 2~3년 사이에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20여개 단체가 된다. 여기에 소리 없이 활동하고 있는 종교단체 자체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30개 단체가 넘을 것으로 보여 진다.

기관·단체명	내용
(사)외국인평화공동체	다민족문화제/지구시민교육/국제연대
제주YWCA	체험프로그램
제주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상담 및 쉼터운영/적응교육프로그램/명절 행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자기주도 프로그램/생활적응 프로그램/지역네트웤
제주국학평화봉사단	문화적응 프로그램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쉼터운영/문화적응프로그램
국제가정문화원	한국문화 습득 및 한국어 교육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가정 캠프/다문화가정 체육대회
동제주사회종합복지관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서귀포이주민센터	고충상담/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가정교육프로그램

※도내 지원단체 현황

또한 중앙정부지원이 각 부처에서 이뤄지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농어촌 중심으로 한 정착지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 시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시민사회 단체 할 것 없이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대부분은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로의 융화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배문화가 중심에 서서 소수문화 권을 흡수하는 형식이다. 솔직히 말해서 제주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아직 초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제주사회의 다문화 인프라 구축이 긴급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중복성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내 지원 단체들의 프로그램 중 대부분은 일정부분 정부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어 사회통합에 맞춘 일방적 정착지원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 관	내 용
애월읍주민자치 센터	다문화가정 한울타리 사업
구좌읍 주민자치센터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조천읍 주민자치센터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
한경면 주민자치센터	다문화 가정 어울림 프로젝트
애월도서관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체험문화 행사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이주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찾아가는 한글교육 운영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외국인 근로자 설 및 추석 행사지원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결혼이민여성 상설 사랑방 운영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결혼이민여성 한국어 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국조기정착 프로그램
영천동 주민자치센터	이주여성 한국음식만들기 사업
대천동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공동체 만들기

※도내 이주민지원 공공기관 현황

□인권적 시각의 부재

오늘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하고 있다. 지구촌은 정보통신혁명, 경제통합, 환경문제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세계문제들의 증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체제의 보편성 등으로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여성의 빈곤화’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세계의 1억2천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민이다.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소수자들은 인종차별, 강등, 혐오증, 증오, 법적 배제,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희생자들의 중심에 이주여성이 있다. 특히 빈곤은 이주여성을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에 가까운 벽랑 끝 한계에 몰려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선택에 의한 국제결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여성들이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은 값싼 노동력과 연약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이주활동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도 이주여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이 지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할 주체로서 바라보지 못 하고 있다. 여전히 시민으로써 기본권인 공공 서비스 혜택의 한계, 건강권 침해, 다양한 정보 접근권의 한계가 있다. 다문화 시민권을 발전시킨 킴릭카는 <다문화 시민권 :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다문화 시민권은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 다문화권, 차별보상권이라는 세가지 권리로 소수종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수민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대표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정치철학자 <다문화 시민권 :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 1995년 출판

6.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제언

□자조모임의 활성화와 리더쉽 육성

○시민권을 획득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항성이 필요하다. 자조모임을 통한 단결력, 자존감, 정체성 등을 유지 발전시켜야함

○리더쉽을 육성시켜야 함

□소수민족을 위한 다중언어정책

'다중언어 정책'은  단지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언어문제는 교육,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이 깊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에는 언어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정책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다중언어정책”이다.

단일 언어 사용하는 공동체는 드물다 하지만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찾기는 더욱 힘들다. 가까운 일본과 같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도 비록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만큼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자국의 제1국어 표준어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권 내부의 문제로도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는 이들 여러 언어들 간의 상관관계와 중남미,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언어적 영향까지 고려한 좀 더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방향으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관심과 다중언어 정책에 대한 예로 미국이 있다.

-1964년 미국 의회에서 다중언어 교육법이 통과된 이후 74년, 78년, 82년, 84년, 88년, 91년의 언어 교육 정책을 수정하면서 계속 다중언어 교육을 발전시켜 옴

-미국의 다중언어 교육은  80년대까지는 미국 내의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로서, 부모 언어도 가능한 한 지킬 수 있도록 함

-주로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위하여 다중언어 교육을 실시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도 본토 학생들에게 다중언어 교육 기회를 제공 정책으로 발전함.

-뉴욕시에서는 1984년부터 Spanish-English Dual Language Program( 약칭 DL Program)을 시작하여 1991년까지 장기간의 다중언어교육을 유치원생부터 6,7학년이 될 때까지 멕시코 어린이나 미국 본토 어린이나 희망자를 골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남

-처음엔 7반으로 시작했으나 88-89년에는 28학급으로 불어났고, 90년 이후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DL의 특징은 주요 목적이 학문적 성장 및 인성교육이지 언어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국 부수적으로 두개의 언어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과목에서 성적도 높이고 부수적이지만 참으로 유용하게 두개의 언어에도 상당히 통달하게 되었다는 것임

-DL program에 대한 요구는 점점 불어나서 소수 민족 가정에서뿐이 아니고, 중산층 백인 가정에서도 11, 12학년까지도 이 다중언어교육을 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국경없는 다문화 존 구축

모든 사회에서의 다문화의 담론 역시 최종 목적지는 ‘더불어 사는 사회 형성’에 있다. 제주 표현으로 ‘수눌음 공동체’라 한다. 이공동체 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과 한국인 그리고 이주노동자 자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의 축으로 다문화 존이 필요하다. 이 곳을 통하여 자국의 소식과 역사 문화 역사 언어 등을 교육하고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주민을 위한 센터에서 일본의 문화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역사와 교양을 배우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센터를 이주민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경없는 다문화 존'은 지방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 곳에서 다문화교육과 리더 쉽을 육성하고 지역을 살리는 마을신문 만들기, 다문화 축제, 다문화 거리문화 카페, 다문화 프라자, 다문화 북 카페 등 조성될 경우 다문화 사회를 나아가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7. 마무하면서

○다문화정책에 있어 국가단위에서 또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다양한 계파의 이권, 이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다문화 정책을 생산해 낼 수 있가?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 한다. 다문화 정체을 생산해 내려면 그 근간에 다문화주의가 깔려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가 이 사회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나 근거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남북분단, 사회 양극화, 각종 노․사 갈등, 이념적 정치 갈등마저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다양한 계파의 이권, 이념, 이해관계, 주변국이나 선진국, 강대국 등의 입장을 넘을 수 있지 못한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에 비해 이주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다. 조례로 본다면 '거주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다문화가정을 위해 중앙정부다 앞선 2008년 3월에 다문가정지원조례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뒷받침은 잘 마련되었다.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외국인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어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주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평화의 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이주민들의 제주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 지원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전통문화만을 강조하는 문화우월 주의에 빠져있는 듯하다. 이러한 행태는 제주사회가 다문화 정책이 아직 초보적인 것으로 평가하게 만들 것이다.

소   식

● 10차 대안정책포럼 안내

주제: 지역화폐로 여는 새로운 상상력

-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폐 시스템을 통한 대안적인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일시:2009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제주대안연구공동체(서사라 농협지역본부 아래 제주주민자치연대 옆 방)

주최: 제주대안연구동동체

강사: 삶사랑

*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  자연과 인간, 상생의 인문학

동서양을 넘나드는 사유의 숲을 거닐며 우리 삶과 자연,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인문강좌를 통해 생태 평화도시를 화두로 제주 미래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일 정 : 10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0월24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1회씩 총 6회 >

◐ 장 소: 민예총 교육실

◐ 수강료 : 2만원 /(강의 자료집 포함)

◐ 주 최: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 급식연대

일정	내용	강사
10월 24일	생태적 삶과 생태철학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10월 31일	느림의 철학과 미학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
11월 7일	서양예술사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	김현돈: 제주대 철학과 교수
11월 14일	신화적 상상력과 생명·평화	하순애: 제주대 철학과 교수
11월 21일	동양적 사유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태	김치완: 제주대 철학과 교수
11월 28일	불교를 통해서 본 생태·평화의 철학	박준건: 부산대 철학과 교수

문의사항: (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팀장 : 김복희 010-2242-0911

■ 양용찬 열사 18주기 추모행사 아내

“다시 열사정신으로… 양용찬입니다.”

▣ 열사추모기간

- 10월31일∼11월7일까지

▣ 추모위원 모집기간

- 10월29일까지(1차)

▣ 18주기 추모행사 전체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0월30일(금)	18주기 기자회견
10월 31일(토)	순 례	열사묘역, 제주개발
11월 4일(수)	열사정신과 제주개발 토론회	오후 2시 제주도의회
11월 7일(토)	열사추모제	열사묘역/신례리 청년회
11월7일(토)	추모문화제	7시 서귀포시 강정마을

▣ 분야별 행사 일정

● 양용찬 열사 18주기 추모 기자회견

10월30일(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18주기 의미, 열사정신

-  제주사회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열사정신 따라 고통받는 제주를 찾아

1 목 적: 열사정신 계승 및 열사 알리기

파혜쳐 지는 제주의 현장 알리기

2.일 시 10월 31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정도

3. 참여대상: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선착순 40명)

4. 준비물 참가비 5000원(식비임),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 18주기 추모 토론회

- 양용찬 열사의 정신으로 본 제주도 개발의 현재와 과제

1. 일 시 2009년 11월 4일(수요일) 오후 2시

2.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  묘소참배

- 11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묘소

- 주관: 신례리 청년회

●  추모문화제

- (가칭) 양용찬 열사 18주기 추모문화제

-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서귀포시 강정마을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