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1월 18일 월요일 50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세상읽기 2쪽
● 평화의 강정, 평화의 제주, 온몸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5쪽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김경훈 시인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10쪽
●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략 김성기 성공회대 외래교수
자료마당 27쪽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자료
소 식 38쪽
● 신영복 선생 초청 강연회 1월22일 금요일 오후 7시 벤처마루

세상읽기

평화의 강정, 평화의 제주,  온몸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강정마을 사수 투쟁에 돌입하며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마침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임박했습니다. 8년 여를 끌어온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국가 권위주의 논리와 오직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잘못된 행보 때문입니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도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나오듯, 해군기지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문제 있음’을 한결같이 공감하고,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을 모시고 후손들을 길러내며 공동체로 살아왔던 마을에 이런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거론하기 이전에 매우 순수하고도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와 모순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날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한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첨단무기체계를 동반한 군사기지의 건설이 제주의 미래는 물론, 한반도의 미래에 끼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영향에 대해 어떠한 해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과 의견을, 수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각계에 알려왔습니다. 때로는 절규에 가까운 호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태도는 매우 완고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상황에 대한 해법마련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거꾸로 우리가 그 해법까지 만들어 대화하고자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주도정은 국가논리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제주의 자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민은 물론, 의회의 의견조차 깡끄리 무시되는 형태로 진행돼 온 것이 제주해군기지의 지난 행보인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온 몸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깨지고 밀리면서 결국 강정마을 이 곳 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밀릴수 있는 곳은 벼랑의 날카로운 끝, 그 곳 뿐입니다.

국가든 의회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늘 대화와 이성을 강조하였지만, 권력의 입장에서 대화와 이성이란 다름아닌 복종의 강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언제나 제도와 절차라는 외피를 쓰지만, 다급하면 물리적 공권력을 동원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곤 했던 그 과정들이 다름 아닌 그들이 강조하는 대화와 이성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폭력이었습니다.

이제, 이 곳에서 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부터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우선 저지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사수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의도를 잘압니다. 기공식에 참석할 고관대작들의 편한 걸음을 위해 평탄 작업을 포함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올 것입니다. 그 사전준비의 내용에는 ‘걸림돌’로 지목된 이 곳의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만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권력의 엄청난 힘으로 일시에 쓸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 축적된 평화적 삶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려는 의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많은 제주도민과 국내외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강정을 지키는 일은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온 몸으로 강정을 지키는 일에,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나서고자 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1. 18

제주군사기지범대위 ․ 강정마을회 ․

천주교평화의섬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김경훈 시인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김경훈 시인

할머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하나의 마음은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꾸려가는 마음이다. 몸을 위해서 잠자리나 먹을 것 따위를 마련할 때는 이 마음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고 아이를 가지려 할 때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할머니는 이 마음을 영혼의 마음이라고 부르셨다.

만일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을 부리고 교활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영혼의 마음은 점점 졸아들어서 밤톨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몸이 죽으면 몸을 꾸려가는 마음도 함께 죽는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영혼의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 있는다. 그래서 평생 욕심 부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죽고나면 밤톨만한 영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밤톨만한 영혼만을 갖고 태어나게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중에서)

지난 해 겨울쯤 향심 언니에게 빌려서 읽은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 책 몇 권을 더 사서 지인들에게 읽으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도 읽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책은 두고두고 곁에 두어서 읽어도 좋을 만큼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이 책의 지은이 ‘포리스트 카터’는 아메리카 인디언 체로키족 출신입니다. 대자연의 깊은 산속에서 조부모와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책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는 미국의 ‘서부개척’의 역사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개척정신’이라 미화되는 야만과 침탈의 역사는 곧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처절한 멸망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시절 읽었던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아메리카 인디언 멸명사’라는 책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지킨 것은 단 하나다. 우리 땅을 먹는다고 약속했고, 우리의 땅을 먹었다."는 어느 인디언 추장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어느 미군 장군은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미국은 쓸모 있는 땅과 자원을 모두 차지하고 인디언들을 ‘보호구역’이라는 미명을 가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에 몰아넣었고, 거기서 많은 인디언들이 그 안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일부 살아남은 인디언들이 산속 깊이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지은이의 조부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목사는 그 굵다란 막대기로 내 등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몹시 아팠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주신 적이 있다. 내가 발톱을 뽑아야 했을 때.... 인디언이 고통을 참는 방법을.... 인디언들은 몸의 마음을 잠재우고, 대신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 영혼의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바라본다.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의 마음뿐이고, 영혼의 마음은 영혼의 고통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매를 맞으면서 몸의 마음을 잠재웠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중에서)

인디언들에게는 기독교 목사도 또 하나의 이념적 가해자입니다. 물론 물리적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인디언들에게 가해지는 외부적인 고통을 그들은 내부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혼의 힘입니다. 감히 외래신이나 외부인의 이념 따위가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랜 시절 경험으로부터 유전자처럼 형성된 삶의 지혜가 대자연의 깊이만큼 쌓여있었으니까요.

‘기독교를 앞세운 개척정신’은 아메리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눈을 돌려 무수한 나라들을 침탈해서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아메리카합중국이라는 대제국은 세계 도처에서 그 위세를 맹렬히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은 내부의 금융위기로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학시절에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라는 인디언 멸망사 내용을 가지고 시극詩劇으로 각색하여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극 제목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이었습니다. 그후 그 작품을 보완해서 ‘제주인 보호구역’이라는 마당극 대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탐욕과 탕진의 거대자본이 제주도를 잠식해 들어오는 상황을, 인디언 멸망사에 빗대어 쓴 희곡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도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논리대로 제주도를 개발하니까 제주도 우리 주민들 살림 좋아졌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은 분명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하듯이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며칠 밤 자고나면 새 길이 뚫리는 등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네 삶이 정말로 좋아졌습니까?

인디언들이 대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박한 삶의 사상이, 저는 우리네 삼무니 삼다니 하는 그 정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나누고 서로 배려하는 삶의 가치관이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나눔이나 배려는커녕 혼자 독식하려는 못된 제국의 버릇이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도 이미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 더 센 힘을 독야청청 대물림하려는 그런 속물근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할아버지는 위스키를 숙성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지 못하셨다.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이런저런 놈들이 오래된 위스키가 더 좋다고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한번은 실험을 해보셨단다. 막 만든 위스키 중에서 얼마를 들어내놓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맛을 봤는데, 다른 위스키 맛과 눈곱만치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위스키를 오랫동안 통 안에 넣어두면, 나무통의 냄새와 색깔이 위스키에 배기 때문이다. 그렇게 통 냄새를 맡고 싶은 머저리 같은 놈이라면 통 속에다 대가릴 처박고 실컷 냄새를 맡으면 될 게 아니냐는 게 할아버지의 주장이셨다.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통중독자’라고 불렀다. 나무 그루터기에 고인 물을 통 속에 오래 담아두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팔면 통 냄새가 물씬 날 테니까 좋아라 마실 거라고 욕을 하시면서. 사실 할아버지는 위스키 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 모든 소동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렇게 퍼붓곤 하셨다.

“그런 소동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몇 년 치의 위스키를 한꺼번에 갖출 수 있는 부자 회사들이 퍼뜨린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통 냄새가 밸만큼 위스키를 오래 저장해둘 수 없는 가난한 제조업자들을 쥐어짜는 거야. 그들은 엄청난 돈을 뿌려가면서 자기들 위스키가 다른 위스키들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난다고 선전을 해대지.

이런 선전에 넘어가는 닭대가리같이 멍청한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그런 술을 마시려고 하고. 하지만 세상에는 통중독자가 되지 않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난한 제조업자들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중에서)

소위 '명품‘이라는 허상에 대해서도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얘기를 인용하며 아주 신랄하게 까발려 놓습니다. 몇 십 만원이나 하는 빤스, 몇 백 만원 나가는 포도주가 대체 다 무엇입니까? 다국적 대기업들이 세뇌시키고 만들어놓은 함정에 우리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빠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살찌우고 겉치레를 요란하게 꾸며대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고 그야말로 밤톨만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울한 얘기는 이쯤에서 접고, 이제 다시 처음의 ’이해와 사랑‘의 영혼 얘기로 돌아갑시다.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그보다 더 커지면, 영혼의 마음은 땅콩만 하게 줄어들었다가 결국에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영혼의 마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 할머니는 어디서나 쉽게 죽은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셨다.

여자를 봐도 더러운 것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쁜 것만 찾아내는 사람, 나무를 봐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목재와 돈덩어리로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의 마음은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마음을 더 크고 튼튼하게 가꿀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이해하는데 마음을 쓰는 것뿐이다. 게다가 몸을 꾸려가는 마음이 욕심부리는 걸 그만두지 않으면 영혼의 마음으로 가는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비로소 이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영혼의 마음도 더 커진다.

할머니는 이해와 사랑은 당연히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해하지도 못 하면서 사랑하는 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밤톨만한 영혼을 갖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중에서)

아, 나의 영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당신은요?

사회적기업심포지엄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략

2010년 1월14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성공회대사회적기업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심포지엄 발제문입니다.

:한국의 남양주․구리, 원주, 전북지역과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 사례

김성기(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1. 도입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일종의 ‘붐(boom)’처럼 일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나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수법으로 해결하는 이니셔티브(initiatives)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었다. 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상거래활동을 수행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조직’이다. 한편,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기업가적 전략을 통해 사회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조직’이며,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운동적 노력으로 보기도 한다(김성기, 2009).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대안적 조직이라는 관점에서정부의 개념 정의를 수용하면서도 다양한 실천을 포괄하기 위해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정부 제도에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기원과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지역사회 실천의 핵심 주체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적기업 운동 조직까지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나 실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7월 이후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증제도’, ‘경영지원’, ‘대부지원’, ‘전문 인력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에 정부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은 ‘인증 사회적기업의 육성’이었고, 이에 따라 최근 2008년 12월까지 266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차원에서도 전국 네트워크 조직과 각 지역별 네트워크 조직 등이 결성되고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상당 부분 중앙 정부 주도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나 지역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민간 주체의 경우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개별 분산된 형태로 사회적기업 운동을 추진해오던 것에서 보다 발전적 성장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역사회 실천 전략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발전 초기 단계이다. 실천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나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의 우호적 정책 개발, 경영지원, 모범 사례 개발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의 핵심에 지역사회 중심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전적으로 부합한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노동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낙후된 지역사회 개발 등 커뮤니티(community)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지리적 지역사회이자 그 안의 공동체(지역주민)를 의미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풀뿌리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중심 전략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형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전국단위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 ‘교보다솜이’ 등이 있고, 그들의 활동성은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활공동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혁신적으로 개발된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인 모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은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에 기반을 둘 때 보다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실천 전략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각 각의 노력이 병행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공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지역사회 실천 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인가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관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략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지역사회 실천 사례를 탐색하고, 그에 기초하여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지역사회 실천 전략은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 및 발전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물론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경영 과제도 중요하지만 이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글에서 소개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는 남양주․구리지역, 원주지역, 전북지역 사례이며, 해외는 영국의 브리스톨(Bristol) 지역의 사례이다. 각 사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남양주․구리지역은 현직에 있는 사회적기업 경영자 주도로 지역사회실천 전략을 개발하는 사례이다. 둘째, 강원도의 원주지역은 협동조합운동의 기반에서 지역사회 실천을 개발하는 사례이다. 원주지역은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지금도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전북지역 사례는 광역차원에서 지역사회 실천을 개발하는 사례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민관협력의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2010년에 설립될 예정이다. 끝으로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서는 민간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사례를 다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유의미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운동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지역 사례를 소개한다.

이글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가들을 위한 것이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역사회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기업 개발의 의의

전략은 미래 비젼의 전망과 실천적 의의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략은 실천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전략은 ‘구호’로 전략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운동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회적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변화의 근저에 있는 주체적 추동력이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혁신적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s)와 사회운동가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 운동은 자본 소유에 기초한 승자독식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참여를 바탕을 둔 공동체 경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칼 폴라니(K, Polanyi, 1994)가 지적했던 호혜적 경제의 가치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가 주는 폐해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구축의 의의를 갖고 있다(이영환, 2009). 여기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호혜적 경제 영역이다(신명호, 2009).

둘째,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재검토해야하거나 이전에 없었던 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목적으로 성장하는 운동이다. 취약계층의 재활과 노동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공공과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소득이전 정책과 공공 서비스에 의존하던 기존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와 사회적 자원동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영환(2009)이 언급했듯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은 지역 안에 있다”는 관점은 사회적기업의 발전 동학이 소유에 근거를 둔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참여와 동원’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재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기업은 대안적 사회, 대안적 경제를 구축하려는 흐름과 복지국가의 혁신적 발전이라는 가치,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가 병행되면서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복합적 사회적 가치와 역동성이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기업 전략의 개발과 실천에 기초적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안적, 역동적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관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실천의 주체의 범위 확장에도 기여한다. 그래서 ‘정부 인증 사회적기업’만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협소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서울 마포지역의 커뮤니티 카페(작은나무), 재활용 상점(되살림 가게), 먹거리 상점(동네부엌) 등은 ‘인증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주도 사회적기업이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이미 여러 지역의 풀뿌리에서 태동해왔고, 지금도 점점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실천 전략은 사회적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구축,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의 확장 등의 의의를 갖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3. 한국의 사례: 민간주체들의 실천을 중심으로

1) 남양주․구리지역의 사례 - 사회적기업 경영자 주도의 지역사회 실천

(1) 사회적기업 운동의 발전과정

경기도의 남양주․구리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갖고 지역이며, 시민사회운동이나 사회적 경제 운동의 기반은 그리 크지는 않다. 이 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운동은 인증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시민단체, 생활협동조합 등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2009년부터 남양주․구리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현재 9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은 (주)에코그린, (주)맛들식품, 남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의 행복도시락, (주)한국컴퓨터재생센터가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으로 구리와 남양주지역자활센터, 경기광역자활센터 등이 함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 관련 조직으로 남양주평생교육문화센터, 팔당생명살림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남양주․구리지역의 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경영자들의 발의에 의해서 추동되었고,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특히, 한국컴퓨터재생센터의 구자덕 대표이사와 에코그린의 이형출 상무이사의 역할이 컸다. 2009년 초부터 본격적이 활동이 시작되었고, 수차례 모임과 3-4 차례 토론회와 간담회가 추진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남양주시와 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보기 드물게 2009년 9월에 ‘사회적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사회적기업 종사자교육, 공동 마켓팅 등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는 별도로 1인의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실천의 특징

남양주․구리지역에서 지역사회 실천은 사회적기업 경영자가 주도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다. 이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하였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실천의 경험은 약 1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원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조례제정을 이루어냈다. 짧은 활동과 빈약한 운동 기반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진보신당의 김학서 시의원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네트워크는 각종 정책 간담회, 토론회 등을 김학서 의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실행하면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지방정부에 진입시켰고, 관련 조례의 제정까지 이끌어 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의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네트워크는 남양주시의 위탁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 네트워크가 자체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 8천8백만의 예산 중에 5천 3백만원(전체 재원의 60%)은 자체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이 높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실천 전략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 네트워크는 남양주, 구리지역의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간 4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2개 이상의 인증 사회적기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 비젼으로 ‘100인 100사 운동(100명 구용구조의 100개 사회적기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고용,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모델을 구축하고, 남양주․구리지역을 사회적기업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공유하고 있다.

2) 원주지역의 사례 -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 기반의 지역사회 실천

(1) 사회적기업 운동의 발전과정

원주지역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시발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운동적 협동조합운동의 시발지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1966년에 천주교 원주교구의 원동성당에서 원주신용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 시초이다. 이러한 태동의 배경에는 당시 원주교구의 지학순 주교와 이사장이었던 장일순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가난한 농민과 빈민을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 운동에 주목하였다.

신용협동조합 설립 이후, 원주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일본 생활협동조합운동 연수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시 생활협동조합인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 한살림 생협)이 결성된다.

현재 원주지역에서 사회운동적 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영농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이 있고, 이들의 공급고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용우, 2008).

이렇듯 원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사회적인 협동조합 운동의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각 각의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모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원주의료생활합동조합’은 2007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었고, 최근에는 노인의 협동노동 공동체인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또한, 원주지역 협동조합 운동가들은 지역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 2003년에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조직은 원주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는 조직의 네트워크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12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주로 협동조합 조직이 참여하지만,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조직들도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주 밝음신용협동조합’, ‘원주 생활협동조합’, ‘원주 한살림생활협동조합’, ‘남한강 삼도생활협동조합’, ‘원주 의료생활협동조합’,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원주지역자활센터’,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교구 카톨릭농민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협동하는 지역사회 건설’을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3가지 핵심 전략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주도의 지역 농업 살림운동의 일환으로 ‘자립적 지역식량계획’이라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둘째, 협동조합운동의 경험과 조합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지역자치운동에 전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 컬렉티브, 사회적기업 등을 설립하는 전략을 세웠다.

(2) 지역사회 실천의 특징

원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협동조합 운동의 기반에서 태동하고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실천 전략도 그러한 배경에서 수립되고 실천되고 있다. 또한 원주지역은 사회적 경제 운동과 사회적기업 운동이 밀접한 연관을 맺고, 서로 지원, 협력하는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여기서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천적 특성을 제시한다.

첫째, 원주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복지, 교육, 복지,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운동적 노력과 결합되어 실천되고 있다. 2005년에 학교급식조례, 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 보육조례 등의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시민발의, 친환경농업지역육성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되었다. 특히, 학교급식은 2007년에 초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해울미 쌀)을 제공하는 성과로 발전되었다. 이후 협의회는 2008년에 친환경급식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둘째, 일본 협동조합 운동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적 경험을 습득하고, 더불어 활동가와 참여자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내고 있다. 원주지역에서 한일 협동조합 간의 교류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본 오사카의 에스코프 생활협동조합과는 매년 상호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젊은 활동가를 일본 생협에 기술 연수를 보내에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 바가 있다. 이렇듯 원주에서 국제 교류 사업은 핵심적인 실천 영역으로 실천 경험 교류, 학술교류, 기술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기업가에게 커다란 자극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생명, 생태, 지역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개발 아젠다를 설정하여 실천을 하고 있다. 최근 원주지역은 ‘친환경 로컬푸드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지역 농업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지역 직거래 시스템인 로컬푸드로 전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농업 생산물을 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회적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북지역의 사례 - 시민사회 운동 기반 광역 네트워크 구축

(1) 사회적기업 운동의 발전과정

전북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지역에서 전개된 실업극복운동을 그 기원으로 볼 수 있겠다. 실업자와 빈민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에서 출발하여 이후 민간 주체들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위탁사업을 담당하였다. 2000년 자활제도와 2003년 사회적일자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역의 비영리조직이나 시민단체들은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민간 주체들은 자활공동체나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사업단을 규모화하거나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과 유사하다.

전북지역에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14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다. 구체적으로 새벽공동체 영농조합, 전통문화사랑모임, 사람과 환경, 나눔푸드, 전주 주거복지센터,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우리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 이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조직이 61개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원, 2009).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운동의 중심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라는 광역 네트워크 조직이 있다. 전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을 앞둔 2007년 5월 22일에 발족했다. 사실 전북네트워크 이전에 이미 지역에는 실업극복을 위한 지역 협력 조직이 있었다. 이렇듯 전북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지역 실업극복운동의 연장선에서 발전해왔고, 현재 70개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 네트워크는 설립 이후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립 및 인증 지원, 각 부문 영역별 네트워크 조직화, 지방정부 정책 수립에 개입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표-1> 참조).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개의 사회적기업의 인증되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돌봄, 주거복지, 재활용 포럼 등이 조직되었다. 또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물게 2009년에 사회적기업지원조례가 제정되었고, 최근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지역의 민관협력형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2) 지역사회 실천의 특징

전북지역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시민운동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왔고, 그 활동의 중심에는 전북네트워크가 있다. 전북 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되는 실천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네트워크에는 풍부한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서성원이라는 상근 활동가가 있다. 그는 실업극복운동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지역에서 수행하였다. 지역 사회적기업 운동이 활성화되는데 그의 경험과 역량이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둘째, 전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의 욕구와 필요를 결합하는 조직화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통상 지역의 네트워크는 행정단위로 조직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전북네트워크는 돌봄, 재활용, 주거복지 등 개별 사회적기업의 필요와 결합하는 ‘포럼 형태’로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네트워크 활동의 지속성과 영향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전북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조사 연구사업을 통해 정책의제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개입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각 종 간담회,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가 조례제정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1> 전북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영역	사업
조직화	․돌봄 포럼(2008년～) ․재활용 포럼(2007년～) ․주거복지 포럼(2007년～) ․로컬푸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각 종 사회적기업 준비 조직 상담 지원 사업 ․광주전라지역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기관 전북분소 운영(2009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 동기모임(2009년～)
조사 및 정책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2007년) ․전북지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워크샵(2008년)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 수립방안 연구(2007년) ․전북지역 돌봄서비스 공급 비영리조직 네트워크 현황 조사(2008년) ․사회적경제 블록 구축을 위한 지역 활동 사례 워크샵(2008년)
교육	․마이크로 크레디티 전문인력 양성과정(2008년 7월 ～11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2007년～)
민관협력	․사회적기업 민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2008년 3월) ․사회적기업 선진지 견학(2008년 6월)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설명회(2008년 4월)

* 자료: 김정원(2009) 참조.

4. 영국 브리스톨 지방정부의 사례

1)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

브리스톨시의 인구는 41만여명(2006년 추산)으로 런던 서쪽 약 180㎞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리스톨 해협에서 에이번강을 약 13㎞ 올라간 지점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인구 지표로 보면 영국 전체에서 9위, 잉글랜드 내에서 6위, 인구 밀도는 런던에 이어 2위이다.

브리스톨은 다문화 사회이며, 산업침체로 인해 상당히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들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세인트 폴(St Paul)과 이스턴(Easton)을 포함하는 이너시티(inner city) 지역은 주민의 상당수가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인 CEED는 흑인과 소수인종을 위한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하트클리프(Hartcliffe)와 위디우드(Withywood) 지역은 과거 담배공장이 번창한 곳이었으나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쇠퇴하여, 성인 5명 중 3명 정도가 실업자 일 정도로 실업률이 높은 영국의 매우 낙후된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Hartcliffe & Withywood Venture’는 지역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대략 55,000개로 알려져 있다. 영국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브리스톨이 있는 남서권역에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1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Bristol)’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브리스톨의 사회적 경제 부문의 총 매출액은 연간 2억 2,300만 파운드이며, 전체 브리스톨 GDP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9,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고, 21,600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2006.

IFF Research(2005)의 “A Survey of Social Enterprise across the UK”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유한회사법(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ct)과 산업공제조합법(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에 의해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총 모집단의 수는 37,000개이다.

브리스톨에서 사회적기업은 도시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금도 번창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영국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영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존재하는데, 브리스톨도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지역재생과 지역개발과 관련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형, 협동조합(co-operatives)형, 옥스팜과 같은 자선조직 부문에서 상거래 활동을 하는 사회적 비즈니스(social business)형, 주거, 재산관리, 스포츠, 교통, 문화, 여가, 먹거리, 케어(care) 등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 제공형, 제조업형, 재활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렇듯 브리스톨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대도시(런던)에 비해 방대한 규모는 아니지만, 지방의 중소도시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브리스톨 지역에는 영국 재활용 분야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의 연대조직인 ‘CRN(Community Recycling Network)’이 있다. CRN은 200개가 넘는 재활용 분야 사회적기업의 전국조직이며, 주로 가정이나 거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용창출 규모는 5,000명 정도로 영국 전체 인구 중 6%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브리스톨의 사회적기업은 지역 경제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부문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낙후된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전달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상업 및 경제 부문, 자원섹터, 사회운동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2) 지방정부 실천의 특징

브리스톨 지방정부(Bristol City Council)의 막중한 현안은 이주민, 낙후된 지역 개발, 실업, 공공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블레어 정부 이후 등장한 중앙정부의 지역재생전략과 사회적기업 발전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인프라 구축 사업, 역량 지원 사업, 연계협력 사업,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브리스톨 지방정부의 사회적기업 담당자인 테드(Ted)에 따르면, 4가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①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정책, ②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 수행, ③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책 ④ 지역사회 민간 파트너십 구축 정책이다.

(1) 지역사회 역량 강화 정책

블레어 정부 등장 이후 영국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빈곤 및 불평등과 같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재생 정책(Neighborhood Regeneration)이 강조되어 왔다. 이 정책은 사회적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직업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기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적 수행체가 바로 사회적기업이다.

일례로 Hartcliffe & Withywood 지역에 있는 Gatehouse 센터에는 유아원, 훈련센터, 회의실, 카페, 교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청년과 성인들을 위한 고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동 케어 센터를 통해 아동 돌봄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센터 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단계별 훈련과 자격을 획득하여 고용이 되거나 직접 교사로 투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지방정부는 고용, 복지, 지역재생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HWV(Hartcliffe & Withywood Venture)이다.

(2)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 수행

지방정부는 문화, 환경,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기업은 지방정부로부터 자신들이 제공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확보한다. 사회적 케어(Social Care) 분야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아주 커다란 영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과거 공공영역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을 전담 운영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케어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기회를 사회적기업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활동 메카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서비스 분야는 정신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등이다. 브리스톨 지역에는 지역특성상 특히 돌봄 영역이나 문화, 환경 분야에서 특히 더 강한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서비스 부문을 개혁하는데,  사회적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부문과의 관계와 역할 조정이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와 관련된 핵심 부문은 국가의료서비스인 NHS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서비스 전담 책임을 일부 사회적기업 영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국가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유지해나갈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 부분의 쟁점은 본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향후 영국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쟁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지점이라는 점은 염두해 두어야겠다.

(3)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정책

브리스톨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이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고정자산을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브리스톨 지방정부는 Withywood 지역에서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가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전에 있던 청소년 센터 건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Hartcliffe 지역에서 Gatehouse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4)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체 구축 사업: SEBDP(Social Economic  Bristol Development Project)

브리스톨 지방정부는 지역의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 개발 및 재건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개발 브리스톨 프로젝트(SEBDP)’를 2001년에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흑인, 이주민, 장애인, 여성, 아프리카, 캐리비안, 아시아 지역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 또한 이는 프로젝트에는 경제, 환경, 주택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SEBDP는 브리스톨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 운영핵심기관은 브리스톨 지방정부이며, 관련된 주요 지역 및 전략적 단체, 공공 부분 및 사회경제 단체들이 참여한다. 또한 남서부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EBDP는 사회적기업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기업 사업 기금 조성, 기업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광역 및 국가사업 유치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브리스톨 사회적 경제 부문의 고용률을 5%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고, 현재 그러한 목표를 거의 달성하였다.

이렇듯 SEBDP는 브리스톨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사회적 경제 분야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기금 조성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5. 시사점 및 과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보호시장 육성,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주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도 병행되면서 발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글에서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략에 관한 시사점 및 과제를 민간의 사회적기업 운동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 연관되고 보완되었을 때 그 성과가 더욱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1) 민간의 사회적기업 운동 차원

사회적기업은 대안경제를 구축하고, 복지국가를 혁신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역은 시민사회에서 태동해왔고, 지금도 그들은 주역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동인은 민간의 주체적 노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운동은 사회운동적 노력과 결합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시민사회 운동 기반에서 성장한 전북지역의 사례와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의 기반에서 성장한 원주지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복지, 고용, 지역 공동체 개발 등의 가치와 사회운동의 가치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은 사례 지역에서 보여 주듯이, 정책 개발, 조사 연구 등과 결합되어 추진될 때, 더욱더 설득력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운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와 동력은 지역의 상황, 네트워크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나 사회적 경제 운동의 기반이 풍족할 경우 네트워크는 더 풍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양주․구리의 사례는 사회적기업 경영자에 의한 코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자원동원의 의미를 넘어서, 풋남(Putnam)이 지적했듯이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축적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구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는 전북지역의 사례처럼 참여 단위의 필요와 욕구와 결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럼, 교육사업 등이 진행될 때, 참여도와 영향력, 나아가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운동이 지방정부와 파트너십 전략을 형성하고자 할 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구리의 자구적인 재정을 확보한 사례, 남양주․구리와 전북지역에서 지방의원과 협력하여 조례를 제정한 사례, 전북지역에서 광범위한 사회적기업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화한 사례 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 지원자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주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많은 청년 사회적기업가 있다.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필자는 수십 년 동안 원주지역에서 이어져 온 교육, 훈련,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의 역량 개발 과정이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기업가들은 자극을 얻고 자부심과 포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정부의 과제

사회적기업이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첫째,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리스톨 시의 경우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경제개발프로젝트(SEBDP)’를 수립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5%의 고용 창출’이라는 총론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제, 컨설팅, 재정,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환경 조성자가 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예산편성, 지원 부서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복지, 교육,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가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개별 사회적기업이 정부 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영역이다. 예컨대, 아주 노동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동 능력 취약계층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지역의 사회적기업에게 요구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적 공백을 채워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적극적 환경 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의 구매와 관련된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보호된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있은 것은 브리스톨의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설치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상으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비젼은 ‘사회적기업 선도 도시’와 같은 슬로건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가칭)사회적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제정, 예산 및 재정의 확보는 당연히 동반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와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 활동 주체는 공공과 시장이 아닌 제3섹터에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적 조직과 사회적 경제 부문의 조직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실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강력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결정권, 집행권, 재정권 등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00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신규 설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브리스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지방정부는 인식하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존 사회복지 영역,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재생,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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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2008.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사례 및 함의”. 『영국 브리스톨 지역 사회적기업 연구보고서』.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정원. 2009. “사회적기업과 지역시민사회:전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자료.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노동부(2009), 07, 08 사회적기업 개요집.

노동부(2008), 사회적기업 인증 및 법인 설립 매뉴얼.

이영환. 2009.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과제”. 『인천지역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홍기빈 역, 2009, 칼 폴라니(1944),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 길.

자료마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안 - 출처 국무총리실

* 입법예고안 원문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자료실에 있습니다.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가내용

ㅇ 제주지역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VAT 감면권 부여

-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

* 다만, 조세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

ㅇ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 제주도 요구(7월) 및 복지부 수용 방침(10월)에 따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되어야 함

- 이로써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제주도 의료자율성 확대

과 제 명	주 요 내 용
의료특구 지정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도모
의료광고금지 규제 완화	․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단 확보)
광고심의권 이양	․광고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로 이양 ․광고심의와 관련된 대상이나 기준 → 도 조례로 이양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절차 개선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규정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도지사의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권과 연계되어 자치역량 강화 효과)

ㅇ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

- 특별자치도 1～3단계 제도개선시 총 1,705건의 사무이양이 추진되어 이중 경비 소요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 단, 사무이양 경비는 관광관련 VAT 감면액으로 상계 충당

ㅇ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주도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 2012년 제주도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ㅇ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연구용역 추진

- 우선, 국내․외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키로 결정

ㅇ 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지역발전 사업추진의 명확화, 지속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핵심산업인 관광분야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조정방안

ㅇ 특별자치도 완성에 집중하는 조직체계 구축

- 도 : 종합정책기능․조정기능 중심

- 행정시 : 집행과 현장 중심(모범적 민원행정 모델 구축)

- 읍면동 : 주민 밀착형․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중심

ㅇ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8～’17년(10년간) 일반직 인력 11.3%(500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활성화

3.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ㅇ 도내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Zero-base에서 검토, 개선 추진

- 시장원리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규제개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규제의 50%이상 개선 목표 추진

ㅇ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상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심사(1단계: 규제부서→ 2단계: 분과위→ 3단계 규제개혁위)를 통한 신설규제 심사강화

4.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추진현황

ㅇ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국제학교 설립(초ㆍ중학교 과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은 별도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 학교 설립과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학교운영법인 모집공고(‘09.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9.12), 운영법인 선정(’10.2)

ㅇ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ㆍ연수 및 영어교육정책 연구개발 기능수행을 위해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교육과학기술부)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방안 확정(‘10.1월), 설계경기 공모(’10.2월)

5.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추진현황

ㅇ 영어교육도시 성공은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 유치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해외명문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MOU(’09.4), 본계약체결 예정(‘10.1)

- 미국 St. Albans School(‘09.12 MOU), St. George's School(MOU 협의중)

- 캐나다 Branksome Hall(’09.10 MOU)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의결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ㆍ의료ㆍ문화ㆍ관광ㆍ국토개발ㆍ환경ㆍ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세법 등의 일괄이양 및 특례 (안 제24조, 안 제48조의2, 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안 제72조의2 신설, 안 제73조, 안 제77조의2, 안 제77조의3)

(1) 제주도가 종합행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함

(2) 조례의 제ㆍ개정 및 폐지청구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권한 중 직위분류제의 실시, 직무분석,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과, 공무원 훈련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감독권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 중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선서 등 절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권한 중 지방공기업의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에 따른 권한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면세점 적용기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한 특별자치도세 감면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도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

(3) 자치 행정권한의 일괄이양으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기대됨

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의 일괄이양 (안 제96조의2, 안 제96조의3, 안 제182조, 안 제184조, 안 제184조의2, 안 제184조의3)

(1)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권한의 폭넓은 이양이 필요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권한 중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시정명령권, 학교법인 설립허가, 고등교육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에 따른 권한 중 유치원의 설립, 지도ㆍ감독, 무상교육 등에 관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권한 중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영ㆍ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 양여,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안 제155조, 안 제155조의2 신설)

(1) 평화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과 관광미항 등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양여가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

(2) 제주도내 국유재산의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무상 또는 대체부지 제공 조건으로 양여가능토록 하고,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제주자치도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사업 등 지역특성에 연계하여 특화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일괄이양 (안 제181조의2, 안 제215조의5, 안 제215조의6, 안 제249조)

(1) 제주도가 영화, 외국뉴스통신 등 문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관련분야 자율성 강화가 필요

(2) 영화업자의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절차 및 방법 등,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의 시설기준ㆍ등록절차 및 방법, 외국뉴스통신의 국내지사 등록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영화, 비디오물 및 외국 뉴스통신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인프라 구축의 자율성 확대가 기대됨

마.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 농지법, 초지법,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어장관리법, 기르는어업 육성법, 낚시어선업법,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일괄이양(안 제203조의2, 안 제203조의3 신설, 안 제 205조의2, 안 제205조의6 신설, 안 제206조의3, 안 제209조, 안 제211조, 안 제212조, 안 제213조, 안 제213조의2 신설, 안 제214조의3)

(1) 농림, 수산 분야에 대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관련 권한 및 정책수립에 관한 기준 등 이양 필요

(2) 국공유지 양여권한 및 양여신청 구비서류, 농어촌 마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규모 및 시설기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도로점용허가 절차, 농지전용신고 절차 및 방법, 허가어업의 종류 및 연안어업 허가 정수 등 허가관련 필요 절차, 관리수면의 지정과 관리 이용규정에 따른 승인,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수립 변경 신고절차, 낚시어선의 규모ㆍ선령 등의 기준 등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이양

(3) 농림ㆍ어업ㆍ수산분야에 대한 각종 권한과 기준의 이양으로 자율권 확대로 종합적 발전 계획의 수립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됨

바. 풍력자원의 관리에 관한 특례(안 제221조의2, 안 제221조의7 신설)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풍력발전사업의 제한을 완화 조치가 필요

(2) 풍력발전사업에 한하여 용량제한 없이 도지사에게 이양(다만 2만kw 초과하는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풍력발전사업의 제한 완화로 제주도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청정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일괄이양(안 제243조, 안 제243조의2, 안 제244조, 안 제244조의2, 안 제247조, 안 제248조, 안 제251조, 안 제251조의2, 안 제252조, 안 제253조, 안 제253조의2, 안 제253조의3 신설, 안 제254조, 안 제257조, 안 제258조)

(1) 국토 및 도시의 계획, 도로의 유지, 산지관리, 도로ㆍ하천의 관리 등 자율권 확대를 위해 관련 절차ㆍ기준 등 이양 필요

(2) 국토해양부장관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변경의 범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산지에서의 구역ㆍ지구 등 지정절차, 자연휴양림 조성 승인통보, 건설기술 관련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범위,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택지개발사업의 대행범위, 건축 등의 행위제한, 시장ㆍ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 면적범위,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ㆍ기준ㆍ절차, 리모델링 허가기준, 건설업 폐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이양

(3) 도시개발, 건축, 하천관리 등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 권한 및 기준 등의 이양으로 제주도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개발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녹색도시의 조성 근거 마련(안 제291조의3 신설)

(1)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필요

(2)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제주특별자치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및 녹색기술산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의 일괄이양(안 제299조의2, 안 제299조의3 신설, 안 제300조, 안 제300조의2, 안 제301조, 안 제302조, 안 제303조, 안 제304조, 안 제304조의2, 안 제305조, 안 제305조의2, 안 제306조, 안 제320조, 안 제321조)

(1)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보전과 관리에 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각종 권한 및 기준 등의 이양이 필요

(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도립공원의 폐지 승인,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습지보전시설의 범위,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공장의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기준 설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승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토양정밀조사명령 기간 설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먹는물 수질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의 범위 등을 도지사 또는 도 조례로 이양

(3) 환경관련분야의 각종 권한과 절차 등 이양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청정이미지에 상응하는 제주도 환경보전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차.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일괄이양(안 제192조, 안 제193조, 안 제326조, 안 제327조, 안 제327조의2, 안 제328조, 안 제330조, 안 제331조, 안 제332조, 안 제333조, 안 제335조, 안 제338조, 안 제342조, 안 제342조의2, 안 제342조의11)

(1) 식품ㆍ공중위생 등 보건분야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분야에 관한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각종 권한과 절차 등 이양 필요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 기준 및 방법, 식품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ㆍ허가기관, 변경사항 등, 공중위생업의신고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방법,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노인일자리 전단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사항,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절차, 장애인 등의 편의제공 대상시설, 영유아보육계획의 내용ㆍ수립시기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정봉사원에 대한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도지사 또는 조 조례로 이양

(3) 보건복지가족분야에 대한 각종 권한과 절차 등의 이양으로 보다 적극적이며 제주도 지역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기대됨

카. 규제자유화의 추진(안 제345조)

(1)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적극적 규제개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일몰제 등 규제자유화시스템 구축이 필요

(2) 도지사는 규제정비 기본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도록 하며, 재검토결과 및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양되는 권한에 대하여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타.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안 제177조제2항)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또는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파. 의료특구의 지정,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 (안 제192조, 안 제192조의2, 안 제200조의3, 제342조의8)

도지사는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의료특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특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의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방송되는 방송매체에 의한 방송을 할 수 있음으며, 의료광고의 심의대상과 기준, 그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함

하. 석유대체 연료 관련 고시권한 이양(안 제256조의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식경제부 장관의 고시권한 중 석유대체 연료의 종류를 제외하고 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함

소   식

● 신영복 교수 초청강연회 1월22일 금요일 오후 7시 벤처마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현장접수) 관심있는 분들 참여하시길- 대중교통이용해 주시길

● 2010년 1차 이사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1차 이사회가 2010년 1월25일(월)

오후 7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논의안건

- 2009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

-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

- 2010년 총회일정 확정의 건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