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51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세상읽기 2쪽
● 빼앗긴 강정마을의 민주주의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3… 5쪽
● 동광리 4․3순례 김경훈 시인
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사업계획 두번째 의견수렴 9쪽
● 201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자료마당 18쪽
● 제주특별법 개정 영리병원 7문7답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소 식․ 38쪽
● 제주지역 시민사회 신년하례회 1월 27일 ● ‘착한장터’ 1월 30일 노형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 의료연대 의료토론회 1월 26일 ● 이어도자활> 그린터생태문화체험골 제1기 전통문화체험 1월30일

세상읽기

빼앗긴 강정마을의 민주주의

강호진 연구지원실장

제주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왠지 포근한 바다빛깔이 좋은 강정마을이 있다.

제주 올레 걷기 여행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것이 소위 ‘7코스’다.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외국의 외교관들도 감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런데 완주하려면 강정 해안을 지나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올레 7코스도 중단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여전히 강행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5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는 제주해군기지 기공식을 앞두고서는 아예 평택 대추리때처럼 철조망 장벽을 쌓아놓고 출입통제하고 있기까지 하다.

돌아보면 주류언론입장에서야 ‘주민소환’쯤 해야 현장취재오고, 자칭 ‘진보언론’이라고 해도 ‘미군기지’ 정도는 들어가야 지나가는 뉴스거리라도 되겠지만 3년 가까이 강정마을 주민들은 뉴스가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싸워왔다.

생업도 포기하다시피 한 채 절절한 마음으로 정권과 김태환 도정을 향해 싸워왔다.

왜 이렇게 싸워왔을까?

학자들이 내세우는 거창한 평화담론 때문일까? 아니면 일부 보수언론 등이 황당하게 주장하는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가세했기 때문일까? 또 아니면 보상이 적어서일까? 이것도 아니면 소위 ‘님비현상’일까?

모두 정답이 아니다.

초등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마저 철저히 유린당했기 때문이다

그 1차적인 책임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고작 임기 4년짜리 도지사가 주민들에게는 100년, 아닌 1000년의 미래가 걸린 마을의 미래를 도지사 멋대로 결정했다.

아무리 지난 추진과정을 되돌아봐도 고작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결정된 논리적 근거는 단 하나다. 도의회에서 조차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해군기지 여론조사가 전부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론조사 결정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주민총회를 통한 민주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군기지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도지사에 맞서 다시 공정하게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민주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수 십차례 요구해 왔다. 찬성이 1%라도 더 나오면 반대대책위까지 해체하겠다고 공식선언까지 했지만 무시당해왔다.

오히려 입만 열면 ‘주민과의 소통’을 외쳐왔지만 정작 해군기지 문제로 도청을 찾아 가면 문 걸어 잠그기 바빴던 것이 김태환 도정의 지난 3년이다.

도지사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목이 메어 ‘절차, 절차’를 외치면서 ‘죄는 있으되 절차가 문제’라며 무죄 판결을 얻어낸 도지사가 강정주민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민주적 절차는 귀찮고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을까?

여론조사로 영리병원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제주도민들의 반대의사가 높아 불리해지자 여론조사는 없던 일로 하고 강행 추진하는 ‘짝퉁 민주주의’를 해온 것이 김태환 도정의 모습이었다. 오죽하면 유치장에 갇혀 있던 강정마을회장이 제 발로 직접 찾아온 도지사의 면회까지 거절했겠는가?

이명박 정권 역시 강정주민들에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강정마을이 진짜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면 국가 정책적으로 왜 강정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입지조건으로 강정마을이 과학적인 타당성은 있는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인근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제주에 대규모 매립을 통한 해군기지가 양립할 수 있는지, 군사요충지라면서 국책사업이라면서 화순에서 위미를 거쳐 왜 강정마을로 해군기지 위치가 바꿔야 하는지 진솔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줬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절차적으로도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MB정권은 그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심보다.

국책사업이라면서 대화는커녕 기공식도 하기 전에 ‘명박산성’ 쌓듯 철조망 먼저 두르는 것이 MB식 민주주의다. 주민들이 나서 이에 저항하자 새벽에 군사작전하듯 50여명의 주민들을 무더기 연행하며 탄압하는 수준, 딱 거기까지였다.

빼앗긴 강정마을의 민주주의를 강정마을 주민들 스스로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오히려 목소리만 높고 전투력은 떨어진 우리들도 강정주민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겸손하게 배워가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정권의 눈치만 봐서는 안된다. 강정주민들을 제주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언론용, 면피용 발언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대신 진정성 있게 강정주민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목소리가 객관적으로 공감이 간다면 줏대 있게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별자치도 도지사답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MB정권 역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마을공동체를 산산조각 내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강정마을에서 민주주의의 봄을 함께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동광리 4․3순례

김경훈 시인께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김 시인께도 <주간제주동향>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1월22일 신영복 선생 강연회 장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김경훈 시인

동광리 4․3순례 다녀왔습니다.

최상돈 가수가 벌써 4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4․3음악순례’의 일환이었습니다.

동광리는 4․3으로 인해 2백 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무등이왓 삼밭구석 등의 마을은 완전히 폐촌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동광리는 또한 저의 마음의 빚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4․3을 가지고 1993년 놀이패 한라산에서 ‘헛묘’라는 마당극을 초연했고 그후 2005년에 재공연을 했습니다. 첫 공연 때에는 취재도 열심히 하고 ‘큰넓궤’에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재공연 때에는 많이 간세했습니다. 배우들이 당시 주민들의 여정을 따라 마을길을 순례하고 피신처였던 돌오름을 오르고 할 때도 저는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배우들과의 호흡이 달라서 그냥 멍 하니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빚이 이 마을에 나다니는 데 항상 저의 마음에 걸리게 했습니다.

이제 길을 나섭니다.

신산공원 방사탑에서 모여 출발합니다.

동광리에 도착하여 먼저 안덕면 충혼묘지에서 비석들을 살펴봅니다. 동광리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이 빨갛게 빛나고 있습니다.

길을 건넙니다. 서부산업도로를 ‘평화로’라고 하던가요? 전혀 평화스럽지 않은 직선차로 안으로 난 터널을 통해 옛 무등이왓 마을로 갑니다. 꼭 과거로 향하는 비밀통로 같기도 합니다.

무등이왓 ‘잃어버린 마을’ 표석을 지나 옛 마을 올래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잠복학살 터’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은 ‘잠복학살’에 대한 설명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군토벌대가 동광리 주민들을 양씨가족 공동묘지 안 밭에서 학살한 사건을 이 마을주민들은 ‘잠복학살’이라 부른다. 토벌대가 전날인 12월 11일에 희생된 11명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 날 밤 근처에 잠복했다 주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당시 토벌대의 예상대로 12월 12일 새벽녘이 되자 시신을 수습하려고 노인 몇 사람과 부녀자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학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토벌대는 주민들이 더 모여들기를 기다렸다 덮쳤다. 주민들은 그런 토벌대의 기습에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토벌대는 곧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 앉히고 그 주위에 짚더미나 멍석 등을 쌓아 그대로 불질렀다. 말 그대로 생화장이었다. 이 날 열 아홉 명이 희생되었다. 이들 중 12세 이하 어린이가 12명이었고, 나머지도 모두 부녀자와 노인들이었다.

여기에서 저는 시를 낭송합니다.

어둠 속 대나무 밭에서

고양이처럼 살기 띤 눈이

쏘아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전날 죽은 시신들을 거두려는 찰나,

새벽의 미명 날 밝으려면 아직 뜸이 덜 들었는데

어스름한 윤곽의 검은 그림자들이 포위하듯 조여온다

짚더미가 마련되고 멍석이며 덜 탄 창틀이

사람들에게 쌓여지고 그대로 불을 지른다

그후론 시신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었고

사람들은 더욱 깊은 산중으로 올라가 숨었다

미친 돼지들만이 꿀꿀대며 시체를 뜯어먹어 더욱

미친 세상과 함께 미쳐가고 미친놈들이

미친 돼지를 잡아먹고는 더더욱

사람사냥에 미쳐 날뛰었다

잠복학살 터에서 최상돈 가수는 노래를 부릅니다.

거센 바람 아득한 벼랑 끝

뒤돌아보면 닥쳐오는 검은 구름

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사태에 부모 잃고 정든 마을 쫓겨나

이제는 땅마저 빼앗겨 버렸네

한 맺힌 세월 모진 바람 뚫고

우리는 가야하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우리는 가야 하네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동광 육거리 근처 헛묘에서 제를 지내고 음복도 합니다.

현재의 동광마을을 지나 삼밭구석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합니다.

원물오름을 오릅니다.

돌오름 너머 볼래오름 영실 한라산 정상이 다 훤하게 보입니다.

그 옛날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밤에 올랐던 그 길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살기 위해서 올랐던 길에서 그들은 토벌대들에게 잡혀서 한림이나 모슬포 서귀포로 끌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살자고 올라간 길이 죽음의 길인 하산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멀리 오름들과 한라산을 바라보며 가수는 노래합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으리라

순결한 조국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죽창 쥔 내손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분노로 일렁이는 그날의 함성 숯불처럼

투쟁의 불씨를 일구리라 거대한 해일로

다시 솟구칠 해방통일 그날을 위해

이 한 목숨 이슬같이 바치리라

내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

내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

원물오름 내려오는 길은 급경사입니다. 평소 급경사공포증이 있는 저는, 전에 동검은오름을 지인들과 갈 때도 초등학생 다빈이가 올라가는 그 경사를 저는 겁이나 못 오르고 주변에서 주왁주왁 고사리며 산더덕 등을 캐는 일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낮은 곳에서 소일하는 삶을 음모하는 저에게는 딱 맞는 행태인지도 모릅니다. 술기운을 빌려 겨우 내려왔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일행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조리학원에 다니는 미영이와 시장을 같이 봐서 골뱅이무침 꽁치김치찌게 등을 만들어서 기분 좋게 한잔 했습니다. ‘음복’의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여흥’이 앞서지 않았나싶습니다만, 과거의 순례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저의 평소의 지론입니다만, 우리가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뒷풀이’를 잘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이나 행사가 좋으면 그만큼 뒷풀이도 즐거운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처럼, 뒷풀이를 먼저하고 공연은 나중에 하자는 기가 막힌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굿을 하는 정모 선배라는 말도 않겠습니다. 어허, 또 말이 빗나갑니다.

순례의 진행자인 최상돈 가수의 첫 음반을 제작하는데 후원모임 얘기도 나눴습니다. 아마 그에게 평소 알음알음 음악빚을 졌던 사람들이 조금씩 뜻을 모아나간다면 꽤 괜찮은 노래모음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두서없는 글을 읽은 당신은, 한 2만 원 정도 후원금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4․3음악순례를 가게 되면, 그땐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의무 하나 더 추가입니다.

참고= <제주4․3순례> 다음까페 주소는 cafe.daum.net/norae43 입니다.

2010 사업계획안 운영위안

- 2010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업계획안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이사회를 거쳐 2월6일 회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주실곳: deanjeju09@hanmail.net

▣ 2010년 사업방향

- 연구활동 토대 확충 및 성과 축적

- 제주사회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소통과 연대가 있는 대중활동 강화

- 재정 확충 및 조직 안정화

▣ 연구활동 토대 확충 및 성과 축적

1. 연구인력 확대 및 토대 확충

- 현재 6명(비상임 포함)에서 10명 내외로 확대

- 여성, 생태․환경 등 분야별 비상임 연구인력 확충

- 00연구회, 포럼 등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연구활동 인력 네트워크

- 지역 시민사회 공동사업 등을 통한 현장 네트워크 구성

2. 2010년 주요 연구활동

- 지역식량체계 등에 관한 연구 활동 지속화

(로컬푸드 인식조사, 기초조사 등 관련조사 연구 진행)

3. 분과 및 연구모임 활성화

- 대안경제분과, 문화분과 등 연구활동 성과축적

(로컬푸드 인식조사, 지역문화현황 연구 -단체 동아리 조사 등)

- 교육분과 <교육제도연구모임> 핀란드 교육제도 번역물 발간 지원

- 지역화폐 모임, 생태사회연구모임 등 자발적인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

- 분과, 연구모임 관련 연구결과 공유활동 지원

4.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진보적인 연구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추진

- 지역차원의 연구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공동사업 추진

▣ 제주사회 근본적 전환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전환시대! 제주를 새롭게 하는 제주사회포럼 2010 공동운영/

(2010년 3월19일부터 20일지 제주)

- 제주사회 재설계를 위한 회원 연구 성과물 축적 및 단행본 발간/

(회원 중심 분야별 정책대안 모음, 500권 4월 발간 예정)

- 제주대안정책포럼 지속적 운영(6～7회)

(강연식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토론 중심 운영 전환)

-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정책 대응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선정 2010 10대 의제 등 발표

2010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 분석 작업

(문화, 여성 등등 분야별 회원 참여를 통한 비교 작업도 진행)

기타 분야별 관련 단체와 지방선거 관련 토론회 공동 개최 추진

- 주간제주동향, 이슈브리핑 등을 통한 지방선거 정책 대안 제시

(예 제주사회 이것만은 바꾸자 회원 릴레이 정책대안)

분과, 연구모임 성과 공론화 장으로 활용)

-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초청 강연 및 제주사회 정책 대안 마련)

▣ 소통과 연대가 있는 대중활동 강화

- 2기 인문학 강좌 개설(하반기)

- 주간제주동향 회원소통형으로 일부 개편

(포커스 신설, 회원논단 활성화, 고정 필진 확보, 회원릴레이 인터뷰, 회원 릴레이책 소개. 시민사회동향 정리 공유)

* 대안미디어 성격으로 전환 추진

- 시민사회, 관련단체간 공동 활동 강화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지역식량체계 공동토론회, 초청강연 등 공동사업 활성화)

-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관련단체와 공동 조사 활동

- 제주지역 주요 자료 등에 대한 회원 및 대중 공유 활성화

- 2011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회원 조사 진행

- 착한경제위원회 참여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

▣ 재정 확충 및 조직 안정화

- 재정 확충 등을 위한 회원 확대(2010년 350명)

- 조직안정화를 위한 이사진 등 확대(14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연구사업관련 프로젝트사업 적극적 참여

(NGO 관련 재단 공모 사업 등 참여)

-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강화

(소장자료 업데이트, 세상읽기, 자료 공유 확대)

- 대언론 활동 강화를 통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위상 확대

- 소장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회원 공유 (자료실 체계적인 정리)

- 기타 부설 사회적기업 설립 방안 검토/하반기

<2010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월별 사업계획안>

구분	주요내용	비고
1월	- 2010년 사업계획안 마련 -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 지역화폐 공부모임 운영 - 운영위, 이사회	1월14일 심포지엄
2월	- 회원 총회
3월	- 12차 대안정책포럼 - 제주사회포럼 개최 - 운영위	3월19일-20일
4월	- 로컬푸드 연구 보고서 발간 - 지방선거 10대 의제 발표 - 지역식량체제관련 공동 토론회 개최 - 제주사회 재설계 단행본 발간	4․3항쟁 62주기
5월	- 지방선거 주요 정책공약 비교 분석 - 13차 대안정책포럼 - 운영위
6월	- 14차 대안정책포럼 - 이사회 - 여성분야 관련 공동사업 시작	지방선거
7월	- 창립2주년 강연회 토론회 - 하계 회원의 날 행사	창립 2주년 행사 7월3일 토요일
8월	- 들엄시민 2주년 관련 자료 발표 - 운영위
9월	- 인문학 강좌 개설 - 이사회
10월	- 15차 대안정책포럼 - 여성분야 관련 공동사업 결과 및 발표
11월	- 16차 대안정책포럼	- 양용찬 열사 19주기
12월	- 송년회 및 회원의날 - 운영위원회 - 사업평가 및 계획

자료마당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함께 막아냅시다”

2010년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 7문 7답

- 2010년 다시 등장한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 법개정안 실체-

■ 출처=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1. 2010년 제주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 이번 법개정안에 의료분야 법 개정안 내용 중 중요한 것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내 일정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 할 수 있게 됩니다(192조: 개정).

- 둘째, 상법상의 회사는 제주도지사가 지정한 의료특구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192조의2: 신설). 법안에는 회사 종류와 요건, 의료기관 개설주체, 종별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도조례 제·개정의 수준을 볼때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라면 누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민간의료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까지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동네 의원까지도 영리법인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상법상 회사만 만들면 누구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셋째, 제주자치도에 있는 의료법인 및 회사 형태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 운영 허용(200조의2: 개정)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격인 의료법인은 비영리이지만, 자회사로 주식회사를 허용해 자본조달과 수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 이렇게 되면 영리법인형태의 의료기관 신설이 가능하고, 기존 비영리의료법인병원도 영리법인과 똑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전체 의료기관의 영리화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2.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되어도 의료비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정부와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아닙니다. 제주도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 그리고 정부산하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6년도에 수행한 연구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 원리를 모두 도입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국민의료비가 한 해에만 최대 23.7조원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 이번 법안에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까지 영리법인형태의 개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료비 상승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3. 제주자치도와 정부에서는 이번 제주영리법인병원 허용과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관계가 없는 사안일까요?

- 결코 아닙니다. 제주영리법인병원 허용은 영리법인병원 전국화의 교두보로 활용될 뿐이고, 제주도민을 ‘모르모토’로 간주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을 추진해왔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제지로 인해서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 논의를 꺼내지 못하는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대신, 윤증현 장관은 2010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까지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보듯이 제주자치도가 영리법인병원 전국적 허용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 2010년 민주당 제주도당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창일 의원께서도 제주도에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 허용을 앞두고 제주도를 모르모토로 삼겠다는 것으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 이명박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영리법인병원 전면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내걸고 의료기관 영리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싶어 했으며, 제주도를 시발로 전국화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상법상 회사에게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법인병원에게 자유롭게 부대사업을 허용해도 건강보험제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 건강보험제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조치들로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허용되면 머지않아 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것입니다.

-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의료비 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자유로운 영리행위 추구가 보장되는 상법상 회사의 운영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리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을 불허하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강력하게 통제해왔던 것입니다.

- 제주자치도특별법 내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상법상 회사들이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같은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 직접부담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료 앙등, 건강보험관련 규제의 무력화를 통해서 건강보험제도가 급격하게 와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 영리법인병원들이 일정수준 이상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영리법인병원들이 초기에는 건강보험제도를 거부하지 않겠지만, 일정정도 그 숫자가 확보되면 ‘위헌소송’등을 통해서 쉽게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며, 한번 허용된 회사 의료기관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 2009년 이명박대통령께서 서울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한 상인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요청했을 때, 대통령께서는 기업의 영업시간 규제는 위헌조치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시간규제가 위헌에 해당한다면, 영리법인병원 회사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가격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적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천혜의 자원과 의료가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태국, 인도 등 의료관광 주도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의료관광 성공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병원 원가의 절반가량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데 태국은 우리나라의 10%, 인도는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병원이 간호사 1명 쓸 돈이면 태국은 10명, 인도는 50명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태국과 인도에도 공부 잘해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교육받은 실력있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영리법인병원 기회를 부여하여 고급화된 시설과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소외계층이 태국이나 인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미국사람들이 태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명품’ 병원을 이용하면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파산’상태에 빠지는 반면, 태국 가서 치료받고 오면 몇 년 허리띠 졸라매면서 고생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 태국이나 인도가 영리법인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에 성공한 것은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저임금 구조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과 인건비를 고려할 때 태국의 영리병원 모델은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도는 것은 영리법인병원 허용론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많은 이들이 현혹된 결과일 뿐입니다.

6. 언론에 의료관광하면 잘 될 것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에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만 높아져 우리나라 의료의 가격 경쟁력만 떨어트리게 됩니다. 나아가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어 국내 병원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국민들이 태국과 인도로 의료관광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  2008년 가을이후 본격화된 세계경제침체에 따라서 의료관광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이후 본격화된 해외환자유치 사업도 지지부진할 뿐입니다.

- 아시아 최대 영리법인병원 기업인 파크웨이그룹도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중국과 일본 관광객 대상으로 피부 마사지, 치아 미백 등 저가 관광패키지의 하나로 삽입되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이마저도 중개업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에서는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유화조치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번에 제출된 제주자치도법 의료분야 개정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전제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주도민이 부담할 의료비 증가, 의료민영화 전국화의 교두보 활용, 이후 전개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 이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게 될 부적절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힘으로 법 통과를 막아내야 할 사안입니다.

- 우선, 주변 지인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실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5일까지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셋째, 이 법안에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 한나라당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활동에 나서주십시오.

-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이 법의 통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순간 영화 ‘식코’에서 본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이 우리 일이 될 것입니다.

소   식

● 제주지역 시민사회 신년하례회

- 주 최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

- 일 시 2010년 1월27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 소 중앙로 맘모스 뷔페

- 주 최 제주지역 2 6개 시민사회단체

○ 행사개요

- 문화마당

- 교류 마당

- 2010년 시민사회 선언문 채택

*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  ‘착한장터’ 1월30일 노형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 취지

- 생산자와 소비자, 제주도민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 구입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함.

◌ 주최

-  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급식연대, 아이쿱제주생협, 한살림제주, 제주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아름다운가게 제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등 10여개 단체가 준비하는 착한장터가 1월30일 열립니다.

◌ 일시 : 2010년 1월30일(토)  13:00

◌ 장소 : 노형근린공원(제주우편집중국 맞은편)

◌ 행사 내용

- 판매마당 : 참가단체별로 물품 판매

- 홍보마당 : 참가단체별 사업 관련 내용 홍보

- 체험마당 : 참가단체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참가단체별로 물품 판매, 홍보, 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 의료연대 의료토론회 1월 26일

제주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획토론회

일시: 2010년 1월26일 오후 2시

장소 제주시 열린정보센터

주최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발제: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

좌용권 한국보건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위성곤 도의회

박형근 제주대 의대

홍성직 홍성직 외과 원장

현진희 여농 정책실장

강석수 의료연대 교육위원

● 이어도자활> 그린터생태문화체험골 제1기 전통문화체험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주최 '그린터 생태문화체험골 전통문화체험'을 운영합니다.

1. 일  시: 2010년 1월 30일(토)-->1기,  2010년 2월 20일(토)--->2기

2. 장  소: 배움의 옛터 구) 조수초등학교

3. 대  상: 초등학생

4. 참가비: 1만 5천원

5. 참가자: 30명(입금선착순 마감), 최종마감일 27일, 최종 마감일 이후 취소, 환불 불가 합니다.  단, 다음 기로 연기 할 수 있음.

(1회 한), 2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금계좌: 351-0005-8950-13(농협)  예금주: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7. 참가문의: (064)772-1295, 010-2697-9172

8. 준비물: 운동화, 우비(우천 시)

9. 집결장소: 종합경기장 야구장 앞 9시 , 차량운행 합니다.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