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2월 1일 월요일 52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세상읽기 2쪽
● 성찰과 소통으로 제주의 새날을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4… 5쪽
● 거리의 시인과 주민제작 시 공장 김경훈 시인
자료마당-1 9쪽
● 제주도 공공의료 강화 실패하지 않으려면 의료연대 제주지부 토론회 발제문
자료마당-21쪽
● 잘못된 실험!영리병원 국민의 힘으로 막읍시다. -제주대책위/범국본공동기자회견 ● 삼매봉 특혜의혹 해소해야 -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소 식․ 쪽
● 대안연구공동체 정기총회 2월6일 오후 2시 갈릴리교회입니다.

세상읽기

성찰과 소통으로 도민과 함께

제주의 새 날을 열어가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꿈꾸는 제주도민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과 희망을 이야기해야 할 새해 아침에 또 다시 지난해 신년벽두와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접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1년 전 일어난 용산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는데, 저 멀리 섬나라에서 벌어진 대지진의 참사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이티 국민들이 하루속히 재앙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009년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시 되새겨보는 해였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소통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의 독선행정을 펼쳐 온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운동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민소환 과정조차 관권개입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도민들은 풀뿌리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현실을 또 한번 직시해야 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 최대의 갈등현안으로 만들어버린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재도입, 관광객 카지노 유치, 한라산 케이블카 재논의 등으로 또 다시 제주사회를 통합이 아닌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갔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마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역 핵심현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성을 포기한 공직자들의 뇌물․횡령사건이 터지고, 도지사 친인척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낸 해이기도 했습니다.

고층빌딩과 중산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대자본에 제주의 환경을 팔아넘기는 사이에 지역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힘든 경기를 홀로 넘겨야 했습니다. 결국 서민금융을 담당해 왔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은 파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안타까운 서거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는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과 우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퇴행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보여준 시민사회진영의 운동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풀뿌리 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해 온 제주시민사회운동의 성과와 경험 역시 제주사회의 새로운 상상을 가능케 합니다.

2010년은 지금까지 제주사회를 옭아매왔던 낡은 가치를 과감히 떨쳐내고 제주의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관료정치에 풀뿌리 자치가 휘둘리고, 무분별한 투기자본에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생활정치의 주인이 되고,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이 제주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의존적인 지역 발전전략과 시장만능주의를 맹신한 단선적인 발전목표를 지양하고, 생태계의 순환원리처럼 제주의 발전방향 또한 다양성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의 새 날을 함께 열어갈 제주도민 여러분!

2010년은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같이하여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며, 사회의 불의에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의 가치와 지역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싸우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며 내 땅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제주의 새 날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곧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가 곧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제 도민사회의 낡고 꺾어진 리더십을 바꾸고, 소수 관료기득권이 독점해 온 공공의 권력을 제주도민이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항상 성찰하며 합리적인 대화가 소통하는 생활의 정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제주를 지키고, 새로운 제주를 여는 길에 제주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2010년 1월 27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가자 일동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거리의 시인과 주문제작 시 공장

김경훈 시인

가두집회나 추모제 등에서 시를 낭송해오고 있는 저로서는 다른 이름보다는 '거리의 시인'이라는 호칭이 아주 좋습니다. 저에게는 좀 과분한 이름이긴 하지만요. 서울에 사는 송경동 시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거리의 시인’일 겁니다. 저는 그의 발끝에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 이름값을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리의 시’들이 한 50여 편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주위에서 무슨 무슨 행사나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시를 '주문제작' 의뢰를 해옵니다.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써달라'는 겁니다. 저가 아무리 거리의 시인일지언정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써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그 의뢰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시 공장이냐? 시 대장장이냐?"

그러면 그들은,

"제주도에선 너 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좋은 말인지 놀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마지못해서 승낙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번갯불처럼 번쩍 시상이 떠오르면 그야말로 '배설'하듯이 내리갈겨 써버립니다.

요즘은 '시'에 대해서도 좀 더 진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시에 대해서는 떠오른 시상대로 써낸 다음에 약간 다듬기만 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어떤지는 아직 판단을 하진 못하지만 나중에 만약 "김경훈 시는 모두 그게 그거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되면 저 스스로도 방향을 달리 잡게 되겠지요.

어쨌거나 이런 시를 가지고 집회 현장에서 시낭송을 하게 되기라도 하면 공연에 배우로 참여할 때와는 또 다른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 스스로의 시낭송법에 대해 아직도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탓일 겁니다. 올해 4.3마당극제에서 ‘시낭송굿’ 공연을 한번 하게 된다면 그후론 많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불안한 낙관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시가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작금의 현실에서 저 나름대로 대중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시인!' 멀지않은 미래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거리에서 시를 낭송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봅니다.

아, 이 시낭송굿 공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께요. 일본에 사시는 김시종 시인이 지난 겨울에 시낭송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낭송극?

어떻게 하는 거지?

80이 다 된 노인네가 어떤 공연을 한 걸까?

지인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시낭송인데, 평범한 낭송이 아니라, 밴드까지 동원한 나름 공연 위주의 낭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 노인네도 하는데, 나도 한 번쯤 해야겠다!고 작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1인극 형식을 가질 겁니다. 여기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그때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말쯤 초연할 겁니다.

각설하고, 일주일 전쯤에 서귀포에 사는 이영일 형에게서 시를 하나 써달라는 청탁이 왔습니다. ‘서귀포 6월민주항쟁 정신계승사업회’가 창립되는데 그 축시를 하나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는데, 공장에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문제작 생산공정에 들어가서 한 편 써서 보냈습니다.

아,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공장에서는 제작비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장에서도 의례히 받을 걸로 생각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 망하거나 문을 닫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량생산 구조가 아니라 소량의 특수품을 제작하는 공장이니까요.

저가 만든 생산품들이 때로는 골갱이가 되고, 때로는 낫이 되고, 때로는 쟁기가 되고, 때로는 수레바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야, 공장에서야 더 바랄 게 없지요. 여러분들도 혹여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우리 공장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의 부친께서는 진짜로 ‘대장장이’였습니다. 어릴 때 저가 곁에서 풀무질도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전자전, 아마 이것도 일종의 가업이 아닐까싶습니다.

시를 첨부합니다.

그날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

- 서귀포 6월민주항쟁 정신계승사업회 결성에 부쳐

그날 우리는 보았다

그날 우리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날 우리는 가슴으로 온몸으로 드디어 보았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거대한 함성으로

분노로 일렁거리는 팔뚝의 날갯짓으로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걷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이로 드러나는 하늘을 보았다

남도의 서귀포에서부터 서울 한복판까지

한반도는 한 하늘이었다

두려워 떨쳐나서지 못했던 무기력을 벗고

오직 광장으로 내닫던 그 함성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모두 하나의 하늘이었다

그 하늘이 이제 다시 가리워지고 있다

그 하늘이 이제 다시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리워지고 있다

권력 명예 재산 가질 것 다 가졌다고 자부하면서

그걸 휘두르는 자들에 의해 하늘이 거멓게 덮여지고 있다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에서 기득권 가진 자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가진 것을 더 배불렸다

힘깨나 있고 똥깨나 뀌는 자들에 의해

가진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던 목숨마저 빼앗겨야 했다

그러나 보아라

‘시간관계상 그 외 거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로 주인 되는 그런 세상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의로운 투쟁으로

진보하고 발전한다

우리가 6월의 거리에서, 눈물로 감격으로 보았던 그 잠깐의 세상

바로 그렇다 그 세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손에 손에 촛불을 밝혀든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하늘을 불러 온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이다 사람이다 진정이다

단 한 명이라도 시작이다

그 촛불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하늘을 떠받치는 초석을 다진다

그렇다 변혁은 다만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재한 이런 의미와 가치를 되찾는 것이다

강요된 거짓 차렷이 아니라 자발적 절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런 감동이 세상을 살찌우는 내재적 혁명이다

간직할 소중한 의미와 인간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다

그것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하늘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다

그 하늘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 열리고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6월의 하늘이 다시 열리고 있다

공공의료 토론회 발제문

제주도 공공의료 강화가 또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가 1월26일 주최한 제주공공의료 강화 기획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

들어가며

○ 필자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도의료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언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최근 제주도 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도의 방침이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접근법을 접하면서 “결국 실패할 정책을 되풀이 할 것 같다”는 강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됨.

○ 이 글은 첫째,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둘째, 공공병원에 대한 시장주의적 개혁의 경험에 대한 고찰, 셋째, 제주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함.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

○ 참여정부 공공의료 확충추진은 정부 안과 밖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회의가 있었고 결국 논쟁만 하다가 공공의료비중이 기관 수 기준으로 8%에서 6%로 감소하는 공약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음. 어렵사리 중기재정계획까지 포함되어 수립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추진계획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후퇴하고 있음. 제주도 공공의료 개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우리사회의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잘못된 편견이라고 봄.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검토해보고자 함.

의료기관의 공공성, 공공병원 vs 민간병원?

○ 의료의 공공성을 반드시 소유주체가 공공기관이어야만이 공공적이지는 않을 것임. 민간병원도 충분히 공공적일 수 있음.  공공성의 기준을 형평성, 효율성, 정부정책의 수용도, 내부회계의 투명성, 의료의 질 측면에 따져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경험에서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더 공공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을 알 수 있음.

○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공공병원 이용환자와 민간병원 이용환자의 특성이 다름. 공공병원은 지역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의료급여환자 내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행려자 진료나 장애인 재활이나 행정적으로 처리가 복잡한 성폭력을 당한 아동에 대한 진료와 케어, 행려자 변사체 처리 등을 도맡아 하고 있음. 수익성을 내야 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민간병원, 민간위탁된 공공병원병원은 대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꺼림. 지방의료원은 환자일인당 진료비가 동일규모의 민간병원보다 저렴함.

○ 효율성은 재정적 측면과 생산성 측면에서 분류해 볼 수 있음 전자는 직원일인당(100병상당) 의료수익, 후자는 직원일인당(100병상당) 진료환자 수 등임.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민간병원은 전자측면에서 공공병원은 후자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결국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을 더 열심히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정부정책 수용도 측면에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파업’, 2004년 ‘사스 대란’, 2007년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사업’,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서 보듯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행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음. 가장 헌신적인 곳은 공공병원이었음. 이 점에서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병원 확충 포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전략은 그간의 앞서 열거한 경험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임.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예기치 않는 재난), 신종전염병 등의 재창궐 등을 고려할 때 OECD국가들 중 가장 적은 공공병원 비중을 가진 우리나라가 오히려 공공병원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 재난대응에 대한 컨트롤 혹은 중추기능(질적, 양적), 전염병환자,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를 “수익성 추구경향이 강한 민간병원”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되짚어 볼일임.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망은 공공보건의료조직이 담당.

○ 민간의료기관의 내부회계 불투명성임. 법인(개인)-병원-제약사나 의료기기사의 관행적인 내부거래(제약회사의 영업비용이 40%에 육박하다는 보고 등).  늘 적자라고 주장하는 병원들의 병상수는 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조사의 어려움. 늘 접하는 지난 몇 십년간 접하는 기사의 가십거리임.

○ 의료의 질을 따질 때 공공병원이 떨어지지 보고는 없음. 예컨대 병원간 질을 비교할 때 비슷한 규모의 병원끼리 비교해야 함.  대학병원은 사립대와 국립대, 중소병원은 비슷한 규모끼리 비교해야 맞음. 지금까지 나온 어느 연구에서도 공공병원이 질이 떨어진다는 보고는 없음. 다만 편견과 선입견임.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이를 뒷받침하는 질 향상 중심의 병원운영임. 대학병원은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이 세 가지를 만족함. 그러나 중소병원은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결국 규모가 질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임. 소유 형태가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음. 오히려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임.

공공병원의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 민간병원은 흑자인데, 왜 공공병원은 적자인가? 그 이유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경영자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는 공공병원 현실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요함.

○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은 대개 중소병원임. 따라서 환자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과 유사함. 환자들이 1차→3차기관으로 직행하기 때문임. 특히 공공병원은 위치상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 있더라도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함. 이들에게 비급여서비스를 늘리거나 진료량 자체를 늘리기 어려음. 따라서 의료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공공병원은 채산성이 없는 전염환자진료, 행려환자진료, 재활 및 요양사업,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유지하고 있음. 혹자는 시설이나 장비투자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왜 적자인가?’로 반문하는 경우도 있음. 엄밀히 따지면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는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뿐더러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방의료원이 갚아 나가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공공병원의 비능률적인 요소도 있음. 예컨대 정실인사, 관료적 조직체계(관성), 각 종 의회감사 등으로 인한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없는 행정부담 등임. 정부실패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민영화 등 시장적 개혁방식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단선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임. 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시장적 개혁방식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임.

※ 혹자는 공공병원의 관료적 비능률을 민간병원의 우월성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민간병원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량이나 수술량을 늘릴 경우 그 부담은 환자한테 가는 것이며 이는 분배적 효율성(필요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떨어뜨리는 것임. 민간부문의 효율성이 공공부문 보다 높다고 무조건 믿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신화에서 비롯된 것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차별화되지 않는 이유

○ 공공병원에 대한 많은 비판 중의 하나가 ‘국립대병원이 돈 벌이에 더 앞장선다’,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이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미션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이 뒷받침을 안하채 수익성 논리로 가기 때문임.

○ 의료공급체계를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이 많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기능 구분이 비교적 명확함. 미국의 공공병원은 'SAFETY NET HOSPITAL'의 개념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무보험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공공병원을 지원해 주고 있음. 둘째는 일본 중앙이나 지방정부 역시 공공병원(지방공사의료원)은 ‘정책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으로 법률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정책의료는 민간이 기피하거나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암치료 등과 고도의료, 난치성질환 진료, 응급의료, 전염병진료 등’에 대해서는 전액 운영비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자본이나 시설에 대한 고정투자도 지원해주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 중 채산성 때문에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나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보조에 대한 명시는 없음. 실제 시설이나 장비투자시 대부분 이자나 원금을 병원에 떠 맡기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수익성 위주의 평가는 결국 공공과 민간병원의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음.

○ 홍보나 세일즈를 하지 않는 공공병원, 사업비의 상당부문을 홍보하는 민간병원. 결국 공공병원의 활동을 국민들을 알기 어려움.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유명병원들의 일회적이며 이벤트성 무료진료가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진료, 새터민진료, 오갈 데 없는 행려환자 변사체처리,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아동학대나 성폭행 환자들을 받아 주는 곳은 그나마 공공병원임. 보이지는 않지만 공공병원은 기초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유명병원들의 공익마아케팅 행태는 대개 자기병원 혹은 자사(대학)홍보가 주요 동기임. 보이지 않은 병원들의 노력들을 눈여결 볼 필요가 있음.

소결

○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고 질이 낮다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믿음이 공공병원에 대한 편견와 오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공공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병원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공급주체임.

※ 공공병원의 비효율과 질 낮은 서비스는 잘 알려져 있지만 민간병원의 비효율(특히 분배적 비효율)과 안전하지 못한 서비스는 알 길이 어려움. 일종의 영업상 비밀임.

공공병원의 시장주의적 개혁에 대한 고찰

공공병원의 시장주의적 개혁의 유형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병상)비중이 7%(13%)임.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30%이며 서유럽은50-70%, 북유럽은 90%이상임. 싱가포르 역시 대부분 공공병원임.

○ 시장주의적 지배구조의 유형

B: Budgetary Units: 직영 (서울의 시립병원)

A: Autonomous Units: 책임운영(국립의료원 등)

C: Corporatized Units: 공사법인(지방의료원 등)

P: Privatized Units: 민영화(민간위탁 포함)

외국의 경험

○ 1990년대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에서 공공의료기관에 재정자립을 더 부여하는 개혁을 시도(여기에는 구조조정도 포함). 관리체계의 변화로 효율성이나 질 측면에서 더 좋아졌다고 결론내기기 어려움.

○ 1990년대 영국, 네델란드, 북유럽 등에서 내부시장기전 도입(경쟁체제로의 변화)인한 효율성 논란, 형평성 저해 등 성공에 대한 많은 의문표시, 2000년대에 들어와 내부시장기전을 대부분 철회

※ 스웨덴의 경험: 주치의 선택제

○ 1990년대 개발도상국, 중진국에서 민영화 혹은 민간부문이 공공병원보다 효율성과 형평성에 있어 더 저해

국내 경험

※ 국립의료원의 책임경영제

소결

○ 공공병원의 비효율과 낮은 질 개선을 위한 가버넌스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국내의 경우는 부작용이 더 큼.

○ 그렇다면 공공병원 개혁의 성공적인 요소는? 나라마다 다를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기능의 미션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둘째, 지역단위에서 공공병원의 기능설정시 주민의 의료적 필요(medical need)가 중요. 의료적 수요(medical demand)은 참고치. 예컨대 한 지역에서 의료수익 때문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폐과할 경우 일부 지역주민의 니드는 어떻게, 그 지역을 더욱 황폐화?

수익이 되는 서비스   ====> 공급과잉

수익이 안되는 서비스 ====>  공급부족

셋째, 좋은 가버넌스(good governance) 구조의 셋팅, 경영진의 과학적 관리기술, 직원만족도가 높은 병원, 주민참여구조(지방의료원)를 만든 것이 매우 중요

※ 수익이 되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의 회계분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구조조정은 생존게임을 해야 하는 시장에서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일 것임. 공공부문에서 이를 문제의식 없이 혹은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경영 기법 중의 하나임.

넷째,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려움. 최소 5년이상 지속적인 투자와 성과평가, 기관과 중앙 및 지자체 등의 노력이 요구됨.

※ 국립암센터, 보건소의 성공

※ 거의 폐업위기에서 살아난 한 의료원의 성공 사례

제주도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

첫째, 병상수급분석도 필요하지만(구매된 서비스 충족 분석) 지역주민들의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선행?

재난대응, 전염병 격리병상, 취약계층 케어, 의료시장에서 수익이 안되는 각 종 서비스: 장애인재활 등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원 일원화, 구조조정 등 비과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이전에 의료원에 대한 미션 부여를 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준비되어 있는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준정부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독립성을 갖고 있음. 그러기에 더욱 중요.

제주도 의료원의 공공기능 설정을 위해 용역기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제주 도민과 의료인과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는가? 의견수렴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국제관광도시, 감귤산업의 퇴보 등... 미래환경 예측과 공공병원의 기능과 공급량 등

보론: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전략

공공병원에 관심있는 전문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연구했던 육성방안.

다음 그림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방향을 도식화하였다.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기능과 양 측면에서 혁신과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한다. 2단계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기능과 지원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그림 .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방향

1단계	▶	2단계 (2009-2010)	▶	3단계 (2011년 이후)
국립의료원	▶	국가중앙의료원건립준비	▶	국가중앙의료원설립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기관에 지원 (교육부에서 복지부이관)	▶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통합적 네트워크 (경영/기술/인력교류)
지방의료원(42) 적십자병원(6)	▶	4+2병원 정책병원 보험자협력병원 건강안전망병원 농어촌주민병원	▶	기능별 병원수요에 따라 확충 (신설보다 민간병원인수 등)
보건소 보건지소	▶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의 기능개편 도시보건지소확충	▶	도시보건지소확충
인력	▶	국립대학과 협력적 제휴	▶	공공보건의료인력 장학제도 운영
재원	▶	4+2병원(복지부및공단예산) 정책병원(복지부예산) 보험자협력병원(공단예산) 건강안전망병원(지방자치단체) 농어촌주민병원(농특세)	▶	좌동
관리(교육훈련, 기술지원, 성과평가)	▶	국가중앙의료원 산하에 공공의료아카데미연구원 개설	▶	좌동

"4+2"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배경>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의 지역주민 대부분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까운 의료기관(2차)을 찾지 않고 대학병원으로 간다. 비용과 질 모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수요자가 대학병원으로 집중하면서 2차 의료기관은 존폐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으며 결과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의료자원낭비, 의료양극화 심화라는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화 하여 양질의 2차 의료기관으로 육성, 의료자원의 효율화하고 의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념>

4+2병원은 모두 4인실이며 간호등급료가 2등급인 것을 의미하며,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을 말한다. 4인실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는 질 좋은 병원이다. 진료는 모두 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주요 진료 및 치료 질환은 현재 이차병원의 다빈도 질병이다. DRG로 운영되므로 비용을 미리 알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설명 간호사가 상주하며 보호자가 없는 병원이다.

<방법>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수 있다. 의료진 수급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 교류협약을 맺는다. 성공적일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비영리기관에도 확산한다. 이에 필요한 지원금은 건강증진기금이나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경쟁력 있는 2차병원을 육성하여 건강보험급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기여, 환자중심병원의 모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된다.

근거: 선진국은 대부분 4인실이 최저기준

정책병원 육성

<배경>

정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다. 매번 수가협상은 결렬되고 각종 지출구조개혁 정책은 좌초되고 있다. 현재의 규제수단은 좋은 관리(good governance)를 실행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부와 의사/병원자본간에 근본적 불신과 정보부족에 있다. 정부는 의사나 병원자본의 데이터를 신뢰 못하고 의사/병원자본은 정부의 정책을 불필요한 규제이며 부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타당성의 획득은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병원 육성이 시급하다.

<개념 및 운영방법>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를 중앙정부는 MOU 등을 통해 정책병원으로 육성한다. 보험자협력병원, 국가중점질병관리지정병원 등이 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운영지원은 관련 예산에서 지원한다.

<기대효과>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공공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는데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며 중앙정부 역시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좋은 관리(good governance)를 수행할 수 있다.

근거 : 일본의 정책의료

‘건강안전망병원’ 혹은 ‘농어촌주민병원’육성

<배경>

여전히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급여환자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이용을 할 염두를 못한다. 또한 민간병원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 도서산간의 환자들은 지리적 접근성이 문제다. 재활서비스가 태만 부족하다. 최근에는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늘고 있다.

<개념>

‘건강안전망병원’은 취약계층, 취약지역주민들을 위한 맞춤병원이다. 보건복지전문병원이다. 개념적으로 의료급여환자가 25%이상, 지리적으로 취약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이다. 대다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이 이에 해당된다.

<운영방식>

일정수준의 적자는 인정해야 한다. 나머지는 의료급여재정비율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자본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재원은 현재의 국고지원과 연계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특별회계에서, 나머지 지역은 일반회계 및 지방정부와 매칭(지역에 따라 차등)에 의해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거: 미국공공병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인프라 개선방안

이차공공병원인력 확충

□ 단기적 과제 :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국립대병원과의 교류 협력 방안 마련

<배경>

현재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은 우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에서 배출되는 의료 인력은 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병원(교육부), 국립의료원(보건복지부) 등과 지방의료원(광역자치단체), 보건소(기초자치단체)의 상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운영방식>

국립대학․종합병원 - 지방공사의료원 - 보건소 -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법률로서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상호 협약을 맺고 의료진을 파견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국립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전임의 등이 지방의료원 또는 보건소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하고 2) 보건소의 의료진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에 파견되어 교육, 훈련을 받으며 3) 지방의료원의 의료진이 국립대학병원에 파견되어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의료진들의 동기 유발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TO 확보를 통한 ‘교수직함’ 부여하고 TO내 의료진들은 국립대학병원과 지방공공병원을 순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 집행 강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립대학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국민 속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다가가는 공공보건의료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근거: 미국의 공공병원은 대개 teaching hospital임. 일본의 공공병원 역시 지역의과대학병원과 연계하고 있음.

□ 장기적 과제

- 국립대, 사립대 구분없이 공공보건의료인력, 특히 농어촌근무 인력을 위한 의과대학 장학금기금 조성

선진적 관리 : 공공병원아카데미연구원 설치

<배경>

공공병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 건강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및 기술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위하여 국가중앙의료원 혹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병원아카데미연구원을 설치한다.

<운영방식- 기능>

기능은 첫째, 공공병원을 ‘정책병원’과 ‘건강안전망’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우선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병원 경영진,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마련하고 평가와 연계한 올해의 공공의료인상 등을 실시 공공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간다. 또한 공공병원의 의료진의 해외연구년제 등을 실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한다.

둘째, 현재 민간병원의 경영연구나 흐름은 이윤추구에 있지 환자건강을 유념에 두지 않고 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연구보다 의료규모 확장이나 사업의 다각화, 병원외향이나 홍보와 같이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의료의 질의 본원적 투자나 관심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환자건강, 주민건강을 최고의 우선으로 두는 병원의 설계부터 병원운영까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민간병원을 선도하고 기술적 지원까지를 담당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병원설립 및 운영, 동아시아 병원인력들의 훈련이나 교육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기대효과>

공공병원아카데미연구원 설치를 통하여  공공병원 운영의 혁신을 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어 민간병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과정 및 경영 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보급한다.

제도적, 기술적 개선사항

첫째, 급성기병상, 요양병상 등 총병상을 지역별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장에서 후술하였다. 예컨대 이차병원이 부활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차등수가제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차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질평가 지표를 모두 공개하고 인력확충 및 대학병원 수준만큼의 질 향상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진료보수지불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기능과 예산지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의 독자적 회계방법 개발, 기관의 수익적 관점의 회계와 공익적 관점의 회계를 분리. 예컨대 의료급여환자진료의 경우 일반 보험환자진료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 따라서 이를 보정한 지표를 개발하여 회계를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료마당

잘못된 실험! 영리병원

힘을 모아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영리병원 도입문제는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중요한 정책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의료정책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해 저항해 왔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민들 역시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꾸준하게 영리병원 추진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해 왔다.

2009년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수행한 영리병원 관련 용역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 연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명박 정부는 부처간 혼선을 빚으면서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을 재추진해 도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제한없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도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어 제주도내 의료기관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부추기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번에 제출된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통과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도조례 제·개정>을 통해 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제한없이 영리법인의료기관(의원포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고는 점은 사실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제한없는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운영을 제한하던 법적 규제를 없애고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부대사업을 개설해 영리법인병원과 똑같은 투자 자본조달, 수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방안의 경우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존재하지 않아왔다. 절차적으로도 제주도지사는 2008년 제주도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의사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제대로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지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정책을 무슨 실험실습하듯 제주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근본적으로 제주영리병원은 제주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자 전국적인 의료 영리화를 위한 시발점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 등 전국화를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제주영리병원 추진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 입법저지를 위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 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불교평화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 대전보건의료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입장

제주도와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8년, 2009년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제주도민 또한 여론조사와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고 제주도내 영리병원을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영리병원 설립에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리병원의 도입은 제주도민의 지속적인 의료비 상승과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며 결국 제주도내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 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중단하라

이번 개정안은 의료특구 내 영리 주체를 상법상의 회사로 규정하여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상 규정된 회사는 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로서 누구든지 회사를 설립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특구 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심지어 민간보험사, 의료기기회사, 제약회사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학적 원칙에 입각해 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의료기관에서 민간보험사의 이익, 의료기업체의 이익,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거의 리베이트가 영리병원 개설 회사의 지분 투자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 결과 영리회사는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이 가능하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심지어 조산원까지 개설할 수 있다. 과연 제주도 의료특구 내에 영리의원, 영리치과의원, 영리한의원, 영리조산원을 개설함으로서 의료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비영리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제주자치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게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 전국화을 불러온다

제주도 의료특구 내 전면적 영리의원·병원 허용은 결국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의료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조치는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여러 특혜조치에 대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들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용역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최대 7.5조원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크게는 92개 중소병원이 폐쇄되는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번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의원·병원 허용 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철회하라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서비스 제공능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 비교를 통한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이미지 홍보를 통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에 들어간 비용은 그대로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를 상승시킴으로써 고스란히 의료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며 도내 기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영리병원의 외국사례에서 보듯이 영리병원의 경우 소속 의사들이 교육, 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질의 수련과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영리병원의 전국화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조치일 뿐이다. 도민과 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정과 정부는다시 한번 전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영리병원 전국화의 시험대, 제주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1. 제한없는 영리병원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1. 의료기관 영리화 촉진시키는 방송광고 허용 철회하라!

1.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2010.1.28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박영부 서귀포시장과 도시계획위원회는

삼매봉 특혜의혹 진실 밝혀라!

결국 삼매봉 공원조성 계획은 서귀포시민들 공원이 아닌  특혜의혹공원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씻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삼매봉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한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보면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한 뒤 공원조성 용역 최종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난 22일 삼매봉 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서귀포시의 행정행위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내용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삼매봉 공원내에서 수십년간 무허가 영업을 해온 김태환 지사 측근 소유의 땅에 다시 휴게 음식점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말았다.

특히 언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듯이 공원 조성계획 부지 내 최대 토지주는 현직 도지사의 선거운동 당시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 결정의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이번 삼매봉 공원조성 계획 변경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울 수 없다. 회의록 등을 비롯한 심의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제주반부패네트워크는 삼매봉 고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서귀포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종 용역보고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풀릴 수 있도록 조정,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해 현재의 자연이 보존되는 수준에서 공원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우리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인 만큼 서귀포지역 주민, 행정,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 속에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매봉 공원 조성 관련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그 길만이 삼매봉 공원의 특혜 의혹공원이 아니라 서귀포시민의 공원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행정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10년 1월 29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제주YWCA/제주YMCA/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여민회/제주흥사단/제주주민자치연대

소   식

●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기총회 2월6일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정관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0년 2월 06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갈릴리교회

【서사라 농협제주지역본부 아래 대우자동차 3층/제주대안연구공동체 옆 사무실】

○ 정기 총회 순서

개 회

이사장 인사

의안채택보고

의안심의

- 2009년도 감사보고 및 채택의 건

- 2009년도 사업평가(안) 및 승인의 건

- 2009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1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2010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 안건

폐 회

※ 1.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회의개최가 불가능 하오니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2월 04일(목) 오후 5시까지 연구지원실(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이메일,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2.위임장 양식이 아닌 이메일로 위임내용을 보내셔도 유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김재선

주소 : 제주시 삼도 1동 804-3(302호)/홈페이지 www.jejuin.org

전화 : 064-757-4848 / 팩스 : 064-756-4843

E-mail :deanjeju09@hanmail.net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