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정책소식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0년 3월 8일 월요일 55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블로그 blog.daum.net/altjeju

세상읽기 2쪽
● 민주당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바라는가 김현돈 원장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 4쪽
● 낭푼 밥 공동체 김경훈 시인
강종우의 일요일 편지 8쪽
● ‘무상’ 아닌 ‘의무급식’ ‘색깔’을 넘어서 ‘풀뿌리’로
제주사회포럼 안내 13쪽
● 상상하라! 다른 제주는 가능하다 3월19일-20일 제주벤처마루
소 식 15쪽
● 3월 12일(금) 오후 7시 지역통화(지역화폐) 갈릴리 교회 ● 3월 13일(토) 오후 1시 착한장터 노형근린공원 ● 3월 14일(일) 오후 2시 학원절약형 자녀교육법 이범 초청 강연회

세상읽기

민주당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을 바라는가

제주의소리 칼럼글입니다.

김현돈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향 각지에서 후보와 정파 간에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기성정치에 때 묻지 않은 뉴페이스도 보이고, 때마다 나타나는 식상한 구시대의 인물도 보인다. 야 5당의 선거연합 논의도 그런대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특히 각별한 의미를 두는 데는 이번 선거가 집권 3년차인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 광우병 의혹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용산철거민 참사, 언론법 날치기 통과와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 한반도 운하의 대타로 나온 4대강 개발사업, 대북관계 경색, 최근의 세종시 문제 등에서 확인했듯이 MB 정권은 일련의 정책에서 철저한 반민생, 반민주, 반인권, 반환경적 정치로 일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용산 참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이 없는 자들의 고통과 설움을 외면하고,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와 감세로 친기업, 친재벌, 부유층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종부세로 충당해오던 지방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부족한 재정으로 노인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심지어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도 곤란한 처지다. 6월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언론장악 음모는 그 방법과 절차에서 저열함의 극치에 이르렀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과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등 비판적 여론에는 단단히 재갈을 물리고, KBS와 YTN 사장을 모두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갖다 앉혔으며, 최근 MBC 사장에 골수 친MB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방송을 정권 홍보의 나팔수로 개편할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안정적인 체제구축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임기가 보장된 공 기관의 장도 마음대로 갈아치웠다. 이런 일련의 폭거에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감사원 같은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었다.

민주적으로 교체된 권력은 전임 정부의 공과를 잘 헤아려 잘한 일은 더욱 신장시키고 바르게 계승해나가야 하거늘 ‘잃어버린 10년’에 포원이 진 이명박 정부는 10년에 걸친 전임정부의 치적을 죄다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있다. 그래야 하는 것을 마치 시대적 소명이라도 되는 양 오만과 착각에 빠져있다. 고문과 투옥, 의문사로 얼룩진 고난의 연대기를 마감하고 피땀 흘려 다시 쓴 민주화의 10년 역사가 부도덕한 반민주 정권에 의해 겁탈당했다. 부자 감세와 용산참사 등은 이 정권이 반민중적 정권임을, 언론법 날치기와 방송장악, 전교조 탄압,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등은 이 정권이 반민주적임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개발등은 이 정권이 반시대적, 반문명적 정권임을 백일하에 증명한 셈이다. 이것이 집권 2년에 이른 현 정권의 성적표다.

집권 초기 전국 방방골골에서 타오른 촛불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지지율 추락의 위기국면을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란 상징조작으로 해소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린 MB 정권은 6월 지방선거의 승리로 집권 중반 이후의 정치권에서 헤게모니를 잡아 권력 재창출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 분명하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MB 대 반 MB 정치연합의 대결구도로 가야 하는 필연적 이유이다. 야권의 분열 상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역주행하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방도는 없다.

범민주세력의 정치연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당위적인 요청은 기성 야권과 진보적 시민세력 간에 이념적 차이와 정파적 이해를 떠나 반 MB 단일전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도덕성이 검증된 범민주단일 후보를 내세워 반 MB 성향의 유권자를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의 역할이 참으로 지대하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리고, 파당적 이해에 묶여 당선 가능성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연대해 반 MB라는 대승적 원칙에 기꺼이 승복해 제1야당의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뼈아픈 자기결단이 앞설 때라야 국민 앞에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제주도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중 중도 하차했고, 성희롱 추문으로 대법원 화정판결을 받은 인물을 당선가능성이란 하나의 잣대로 복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준 전 제주도의 유권자들과 양심적인 민주세력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진보개혁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중앙당의 복당 기자회견장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와 당사자를 추켜세우고 반기는 장면은 씁쓸하고 보기 민망했다. 그 자리에는 한나라당의 언론법 날치기 사태에 격분해 의원직 사퇴서를 쓰며 결기를 세운 의원의 얼굴도 보였다. 이런 꼴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도덕적 차별성을 내세운다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광역단체장 1석을 더 얻는데 급급하여 범민주세력의 신의는 물론 개혁과 진보의 대의를 잃기 원하는가. 부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그대에게 보내는 北村心書

낭푼 밥 공동체           김경훈 시인

점심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저에게 “점심은 어떻게 먹냐?”고 묻습니다. 저는, “여기 북촌 옆옆 마을인 조천리에 어머니가 살고계서서 거기 가서 얻어먹거나, 아니면 라면으로 때우거나 뭐 대충 해결합니다.”고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김치가 맛있어서 조금 얻어다가 여기 너븐숭이 4.3기념관 사무실에서 두고두고 먹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음식과 그 문화에 대한 얘기 한 가지를 할까 합니다. 저는 예나 제나 헛된 형식문화를 극도로 혐오하는데요, 특히 가진 자들의 그 알량한 상류문화의 허위의식을 대할 때면 역겨워 구토가 다 나올 지경입니다. 음식문화, 특히 예절과 법도와 격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이질감과 거부감!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돈까스'라는 걸 먹을 때의 그 당혹감이라니! ‘칼’과 ‘쇠스랑’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 얼굴 가득 붉게 부끄럽던 그 모멸감!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양껏 먹지 못할 때였어요. 고기와 함께 나오는 하얀 쌀밥의 향내 보다는 '김치'도 안 나오는 이상한 식사방식에 대한 황당함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기억!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그 모든 식사예절은 가진 자들의 것들입니다! 제대로 먹을 것도 없는 못 가진 자들에게는 식사예절이 문제가 아니라, 뭘 먹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 거라도 먹을 게 있어야 했고 또 그 먹을 것의 분량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가진 것 많아서 일없는 놈들이 제도를 만들고 격식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고, 소위 '상류사회'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 놓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이고 제도였지 않나요? 식사예절도 그 부류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음식점 특히 서양식의 음식점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혹시 20년쯤 전에 제주시 중앙로 뒷골목에 있었던 ‘월산식당’을 기억하십니까? 이 식당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양으로 승부하던 식당이었습니다. 다른 가게의 곱빼기 수준의 양으로 승부를 걸던 이 식당의 국수는 배불리 양껏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의 정서와 맞아떨어져 한동안 ‘못 먹은 축산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었습니다.

그 전, 불과 반세기 전에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를 살리기 위해 제 목숨 보다 더 소중한 보리쌀 한 알 콩 한줌을 선뜻 내어주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식사예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절절히 살아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질전환의 법칙’에 따라 이제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처에 식당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위 ‘식도락가’나 ‘음식평론가’들도 우후죽순처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문제인 바야흐로 ‘살과의 전쟁’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수록 체면이나 허례도 그에 따라 상승하고,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먹는 자세는 품위 없는 것으로 쉽게 무시당하고 스스로 제어당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양껏 마음껏 먹는 것! 가령 감자탕이나 닭도리탕 같은 걸 집에서 끓여 먹을 때는 손에 국물이 더덕더덕 묻거나 말거나 정신없이 탐닉해서 먹는 것! 그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딸년들이 '아, 정말 민망해서 못 봐주겠네!'라고 할 정도지만, 그렇게 먹어야 성이 차고 훨씬 맛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썰지 않은 김치를 쭉 쭉 찢어서 숟가락에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돌돌 말아 한 입 가득 넣어서 우물우물 씹어 먹는 그 맛!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음식문화 아니겠어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허례허식을 버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은 대로 남 의식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퍼 먹는 것!

사람다운

사람 사는

세상

한 솥 밥

눈치 보지 않고 같이 나누어

퍼먹는 겨레

사해의 민중들도

모두 한겨레

이 시는 저가 전에 썼던 시 ‘신해방가’의 한 구절입니다.

저가 국민학교 때까지만 해도 식구들 개인의 밥사발은 없었습니다. 제사 때 쓰는 제기는 찬장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우리들은 그냥 낭푼에 가득 담긴 밥을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같이 퍼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밥과 밥상의 공동체였지요.

낭푼 하나에 담긴 밥을 먹을 때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먹고, 덜 먹고 싶은 사람은 덜 먹게 되는 자동조절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기계적인 구분이 아니라 식구들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진득한 애정의 발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 철없던 그 시절의 기억 하나! 낭푼의 밥을 숟가락으로 식구들 수대로 구획정리를 해서 나의 분량만을 크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껄껄 웃던 아버지의 웃음과 째려보던 어머니의 눈흘김은 지금은 추억의 언저리에서 나를 불러내어 그립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는 가끔 이렇게 큰 낭푼에 밥을 담아서 네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퍼먹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분히 마누라의 설거지 게으름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속보이는 음모를 탓하지 아니하고 저는 주는 대로 받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항변의 뒤끝에는 항상 제재가 따랐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음식 쓰레기봉투를 치워야 하든가 말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낭푼 가득히 오름처럼 솟아올랐던 밥이 차차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두 딸년들은 재잘재잘 쉴 새 없이 조잘댑니다. 저들의 친구 얘기며 학교생활이며 텔레비전 프로며 그 조잘대는 얘기를 들으며 저는 빙그레 웃으며 가끔 대꾸하곤 하지요. 이런 작은 대화가 주는 행복이 그 낭푼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낭푼은 그냥 알루미늄 그릇이 아니라 대화의 통로가 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통의 구심점이 됩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면 아래쪽이 좀 비대해 보이고 위쪽은 홀쭉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소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것과, 못 먹어서 살이 야윈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언젠가 만약에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오면, 그쪽 사람들과 꼭 한번만이라도 이렇게 고집해서 눈치보지 않는 '낭푼 밥 공동체'를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들과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낭푼과 밥과 공동체와 그리고 저의 두 딸년들 얘기도 곁들이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밥 먹으면 비위생적이라고 주접을 떨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위생 찾으며 그렇게 깔끔 떨며 살았었나요? 그렇게 토다지게 따지다 보면 언제 합의하고 언제 통일할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 아래 갈라져서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계급 등 모든 차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정서가 합일되고 마음이 통하는 방법이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위생을 생각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통일도 두려워하겠지요.

음식 얘기를 하다가 웬 공동체론에 웬 통일론에 또 웬 계급사상이 다 나오나요? 그건 바로 밥을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일도 잘 해지는 법이지요. 잘 먹는다는 것은 맛난 음식을 혼자만 쳐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눔입니다. 식구와 나누어 먹고, 이웃과 나누어 먹고, 겨레와 나누어 먹고, 온 세상 사람들과 당당하게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낭푼 밥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먹는 얘기만 잔뜩 하다 보니 벌써 배가 고파 오는 듯합니다. 김치가 준비되었나요? 자, 이제 밥을 같이 먹을까요? (다음에, 여기 오실 기회가 있으면, 김치나 밑반찬도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느 식당에 가지 말고 여기 야외에서 만찬을 같이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의 통일을 위한 일이니까요!)

‘무상’ 아닌 ‘의무급식’

‘색깔’을 넘어서 ‘풀뿌리’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이메일 소식지 내용으로 강종우 실장닙 동의를 받아 전제합니다.

강종우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직위원장

우리 집이 친환경 먹거리를 선택한 까닭

큰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까지, 애 엄마는 매일매일 조바심에다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몹쓸 아토피... 왼종일 긁다 지쳐 그나마 들었던 잠결에서조차 손톱질을 멈추지 못하는 바람에 살갗이 문드러지고 피떡이 된 행색에 진저리치다, 무심했던 저마저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만큼 딸애의 일거수 일투족에 엄마는 신경이 예민해 있었습니다. 참다못해 무심코 한 사소한 군것질에도 예의 가려움증이 도지다 보니, 오죽하면 슈퍼를 하던 한림 할머니에게도 발길이 멀어질밖에... 무척이나 서운한 일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동백기름이야 상비약으로 치고 프로폴리스, 저한텐 생소한 풍욕이나 야채스프 같은 자연치유 처방까지. 아토피에 좋다 치면 이거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연 우리 집은 친환경 먹거리를 찾을 수 밖에 없었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고를 때도 어떤 식자재를 쓰느냐가 최우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분투(?)에다 두 살 터울의 작은 놈이 입학할 즈음, 천만다행으로 친환경 급식으로 바뀌면서부터 딸애 얼굴에 그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활기를 찾아가면 갈수록 저도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돈이 된다 싶어 친환경 농업을 부르짖었지, 속으론 ‘먹거리 귀족’이라며 비아냥댈 만큼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정말 이건 건강, 아니 그보다 더한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생활협동조합입네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운동입네 하며 이곳 저곳 누빌 때 만난 한 선배에게 이 얘길 했더니 “애가 널 ‘철들게’ 한다”며 놀리길래 맞장구치며 한껏 웃기도 했습니다.

급식은 ‘몸으로 익히는 공부’, ‘무상’이 아닌 헌법상 ‘의무’

"학교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다" "전면적 무상 급식은 무조건 배급하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김문수 경기도지사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무상급식 주장 후보는 독버섯 같은 아첨꾼 정치인"/조선일보

“대표적인 포퓰리즘”/윤증현 금감위원장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쏟아졌던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색깔’로 국민들을 겁주는 건 여전하나 봅니다. 진보라 자처하는 사람들 말고도 한나라당 일부 주자마저 동조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8-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애들 밥 먹이는 걸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치졸한 것은 없는데 이게 논쟁이 되는 것을 보면 ‘참 한국사회가 거칠고 야만스럽구나’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사실 무상급식이란 정치적으로 비화됐을 따름이지 ‘의무급식 또는 책임급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일갈했던 것처럼, 헌법 제31조 8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에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받지 않듯이, 학교급식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교육의 교재, 그 자체이다”라던 어느 교육 전문가의 말마따나 복지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은 단지 공짜 밥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요체는 헌법상의 ‘의무교육’을 온전히 실현하자는 겁니다. 학교 급식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고 협동심과 질서의식을 깨우쳐주는 교육,  바로 ‘몸으로 익히는 공부’ 그 자체라 할 만 합니다. 당연히 급식비 또한 교육비에 포함돼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학생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이지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전과 후에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대체로 급식비를 지원 받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 대체로 성적도 낮은 편이어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었는데, 무상급식 실시로 학교 생활 자체가 밝아졌다며 "적어도 학생들이 점심 때문에 상처는 안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역설합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가르친다"며 "무상급식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제야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실현된 느낌”이라며, 그 동안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비 수납 등 급식과 관련된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돼 업무경감 효과가 매우 크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무상급식이 실현된 것에 대한 기쁨을 굳이 감추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주장 역시 솔직함과 진정성이라곤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과부는 ‘부자에게 공짜 밥 제공’은 교육재정의 형편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궁색하게 들립니다. 단적으로 서울시는 연간 예산이 20조원이 넘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지만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0원,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실태를 보면 무상급식 반대가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각각 9위와 15위인 경남과 전북이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211억원대로 1, 2위를 차지해 서울·대구·울산·인천 등 대도시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정도면 재정자립도와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거꾸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지원비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각 지자체의 연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금을 학생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일등과 꼴등의 차이는 200배에 달합니다. 거주 지역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학생 1인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은 이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듣고 보니 너무 부럽네요!!!"

서울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은 '100%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의 무상급식 실현 경험담을 듣고서는 이런 탄식을 내뱉습니다.

‘식판혁명’, 교육과 함께  경제를 살린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체장의 재정 투입에 대한 의지가 단지 ‘교육복지’에 대한 신념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아니 어쩌면 낙후된 지역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더 활발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학생인권, 보편적 복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무상급식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지역 농가와 긴밀한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경남 모델은 주목할 만합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 학교들이 공동구매·직거래 등을 시도하면서 생산자(농민) 조직도 활기를 띠었습니다.“그전에는 무농약 쌀·채소 등을 생산하는 40여 농가가 한살림 등 인근 도시 생협 조직과 주로 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는 농가가 크게 늘었다”라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위원회’총무가 자랑스레 입을 뗍니다.

지역사회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먹는 쌀이 누구네 집에서 생산한 것인지를 압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건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물건을 건네고 싶다”며 농사꾼 아버지도 거듭니다. 어떤 이는 “6월 선거에 출마할 어떤 후보든 무상급식을 없애겠다고 했다가는 돌을 맞을 분위기다”라고 전합니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미 ‘색깔’이 아닌 ‘생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역할 분담이 가능했던 것은 무상급식이 아이들 건강뿐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난 농산물,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학교급식을 매개로  해서 지역사회 연대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북도가 62.8%의 무상급식 지원율을 기록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인 진안군 - 마을만들기 운동의 선두주자 - 이 100%를 기록하는 이유도 매한가지. 친환경 식재료가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로 학교에 공급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활발한 지자체는 투자가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지역 내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급식으로 달라진 이 같은 생산-소비 방식은 곱씹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지원조례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규정과 함께 학교와 생산지를 연결하는 공적 물류시스템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점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 단위 개별 구매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로 이어진다면 최저가 입찰제도가 품질 기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는 보다 진일보한 사례입니다. 이 지역 생활협동조합 등 12개 지역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어린이 집, 상지대 구내식당 등에도 원주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해 원주시의 지원을 끌어냈고 사회적 기업 인가도 받았습니다. 물류 기능을 넘어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운동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 아니 의무급식이 교육 ·경제 모두 살리는 ‘식판혁명’인 셈입니다.

이제 부모들인 우리가 나섭시다. 국가가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세대의 의무교육 9년간의 교육과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줍시다. 그렇지 않고는 자녀의 건강이 달린 학교 급식을 개선하지 못합니다. 학교 급식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무상, 아니 의무 급식을 넘어서 건강한 식단까지 쟁취하는 운동을 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상상,   ‘식량권’을 향하여!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 '食育基本法'이란 생소한 법이 시행됐습니다. 식육(食育)이란 음식이나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길러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전통 음식도 보존한다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입니다. 이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뿐만 아니라 학교도 급식을 통한 영양 교육과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식육을 통해 국민이 농업을 이해하도록 하고 지방농산물 소비 진작을 통해 도농 간의 교류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정책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도 학교 급식(점심과 아침)의 보편적 수급을 위해 10년간 1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29세의 꽃미남 백악관 요리사 샘 카스와 손을 잡고 백악관에 텃밭을 만들어 주변 초등학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텃밭 일을 같이 하고 학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과일과 채소 공급을 늘려서 아동 비만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0년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 비만 퇴치와 학교 급식 개선 프로그램 '렛츠 무브(Let's Move)'를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도 잘 알려진 꽃미남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의 학교 급식 개선 캠페인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학교 급식 지원비를 대폭 높이고 유기농과 로컬푸드 공급을 늘려 급식 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디나 학교 급식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리를 줄이고 관계를 강화하여 더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아이들에게 하루를 움직일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과 교육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발효된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취지가 그러하듯 급식이 학교 교육의 연장이라면,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국가가 급식을 제공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지역 먹을거리운동(로컬푸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과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식생활교육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 경기 평택시는 평택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평택에서 소비한다는 ‘평생평소(平生平消)’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식량 기본권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고 평가받는 브라질 벨루 오리존치시의 모델을 적극 참고하여 사회적 약자도 안전한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식량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가 파악한 평택지역의 영유아와 어린이 보육시설 350곳에 머무는 아이들은 대략 1만5000명. 시는 내년부터 이들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안전한 급식을 우선 공급하되, 차츰 노인층으로 식량권의 대상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세 가지다. 가치있는 먹거리, 풍요로운 생산자, 건강한 소비자다.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먹을거리의 원천이 어디인가.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생산해서 먹는 농산물이다. 지역 내 생산·소비의 연결을 통해 생산자의 풍요도 보태줄 수 있다. 이 3박자의 조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기대한다.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시의 사례가 바로 그렇다. 식량은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필수품이고, 누구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농민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시 조례에 명시했다.”

- 평택푸드의 한 관계자

제주사회포럼 안내

상상하라!

다른 제주는 가능하다!

제주사회포럼2010

▣ 일 시 2010년 3월 19일-20일

▣  장소 제주벤처마루 10층 백록담홀/세미나실

개막식 3월 19일 오후 2시 백록담홀

주최: 제주사회포럼2010조직위원회

(■참여단체=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녹색제주연구소/제주YMCA/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DPI/제주장애인인권포럼/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별위원회/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사회당제주도당(준)/제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무순)■자원활동단체=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참여행사기획=달리도서관■후원단체=복지국가소사이어티/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아이쿱제주생협/한살림제주생협(요청중)

* 포럼기간 탁아방 운영됩니다.

○ 공동준비위원장

- 김현돈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원장/제주대 철학과 교수

- 최 현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 고병수 제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대표/탑동365병원 원장

-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집행위원장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제주사회포럼 사무국> 제주대안연구공동체(064-757-4843)

■ 제주사회포럼2010 일정표

첫째날(3월19일․금)
14:00	개막식 -
15:00	<대토론회: 상상하라! 다른제주 가능하다> 사회: 윤용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패널 이용중 아이건강제주연대 정책위원장/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오영훈제주도의회의원/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기획국장
17:00	노동 (세미나실)	<새로운 노동운동, 지역에게 말을 걸다> 사회 강봉균 민주노총제주본부 지도위원/ 발제 장석준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연구실장 위성남 사람과마을 운영위원 토론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임기환 제주양돈축협노조지부장/강석수 제주의료연대 교육위원
	대안경제 (백록담홀)	<경제패러다임! 지역에서 흔들다> 사회 김자경 박사 발제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강종우 수눌음지역자활센터 실장/고제량 제주생태관광대 표/지금종 전 문화연대 사무총장/김종현 제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
19:00	특별강연 (백록담홀)	<지역이 희망이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3월 19일 특별강연 이후 손석춘 원장 저자 사인행사 있습니다.

* 3월 19일 참여행사=영감의 발견(좋은 영감∧∧)/영감책 전시/영감전용세트 판매

둘째날(3월20일․토)
10:30 (백록담홀)	영화로 세상읽기- 아마추어의 반란(감독 나까무라 유끼)
12:00	점심시간
13:00	풀뿌리 자치 (백록담홀)	<풀뿌리자치실현과 올바른 제주형 자치모형 찾기> 좌장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발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토론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강경식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위원장/강승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시지부 사무국장
	농업 (세미나실)	<현장의 시선으로 본 지역농업의 대안모색> 발제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15:00	사회복지 (백록담홀)	<제주에서 보편적 복지 가능하다> 좌장 남진열 제주대 교수(행정학과) 발제 정석왕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회장 발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토론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황석규 교수/김동도 사회당 제주도당(준) 정책위원장/남시영 교수(평화의마을대표)
	지역정치 (세미나실)	<대담: 희망과 연대를 찾는 지역정치> 좌장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17:00 (백록담홀)	종합토론 및 폐회식	좌장 : 진희종 전 방송인

행사소식

● 다른 경제! 지역공동체가 만든다.

-다시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자!

- 3월12일 금요일 오후 7시 갈릴리교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 옆)

- 발제자: 김성훈(전, 민들레의료생협 조직기획실장)

윤용택(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종현(제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

● 착한장터 3월13일 토요일 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착한경제위원회에서

착한장터를 엽니다.

3월의 착한장터

1) 일시 : 2010년 3월 13일(토) 13:00-16:00

2) 장소 : 제주시 노형근린공원

3) 내용

한살림제주, 노형동자생단체, 천주교일배움터 등이 진행하는 장터와 결합

-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착한장터 개최

- 천막 없이 판매대 또는 좌판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장터 분위기

- 단체는 물론 개인들도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

· 사전 방송홍보 강화 : 아파트 부녀회 ‘아나바다 장터’

· 학교 또는 단체에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아이들 ‘물물교환 장터’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 착한경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공정무역 홍보 위한 공정무역 커피 시음회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비 홍보 : 장바구니 이용 홍보

●학원비 절약형 자녀 교육법 3월14일 오후 2시

전교조제주지부에서는 새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교육 지도 방법에 대한 ‘학원비 절약형 자녀 교육법’이라는 학부모 대상 강연을 기획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강연 명칭 : ‘학원비 절약형 자녀 교육법’

나. 강사 : 이범(교육 평론가, 대입전문 강사) 등

다. 일시 : 2010년 3월 14일(일) 오후 2시~5시

라. 장소 :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마.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바. 대상 : 학부모, 학생, 교사 등 누구나

사. 신청 : 단체인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바람(전화: 755-5034)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