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연소식지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2년 4월 23일 수요일 57호

홈페이지 www.jejuin.org

세상읽기 2쪽
● 진료실을 찾아온 강정마을 고병수 이사장/탑동365의원 원장
<논어이야기>를 마치며 … 5쪽
● 논어 수강 열기와 우리 교육 강봉수 제주대학교 교수/이사
회원논단 7쪽
● 제주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김자경 박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로컬푸드센터장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식 20쪽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조례 통과- 조례안 전문 ● 철학콘서트 4월23일부터 <인문의 향기 영혼의 불꽃을 찾아> ● 서귀포 고근산 자락에 <탐라학당 게스트> 5월에 문을 엽니다
시민사회 now!/자료마당 23
● ‘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성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지 명령 내려야/(성명) 해군기지 읍면동 대책위 ● 공익광고= 노란물결 티셔츠 팝니다.

세상읽기

진료실을 찾아 온 강정.

헤드라인제주 칼럼글입니다.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탑동365의원 원장

제주해군기지, 이 싸움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걸까?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제주도 강정 마을에서 무료진료를 하였다. 오랜 싸움에 지쳐가는 해군기지 반대에 나선 마을 사람들이나 연대 투쟁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을 찾던 중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곳에서의 무료진료 일정을 마친 이후에도 그곳 강정은 가끔 진료실에서 나와 맞닥뜨려졌다.

다쳐서 찾아온 강정 활동가들

가끔씩 격렬한 싸움 끝에 다쳐서 제주시에 있는 내 진료실까지 온 분들은 주로 진단서 때문이었다. 최근에 만난 프랑스인 벤자민(Benjamain Monnet)도 몸싸움을 하다가 여기저기 멍이 들고 허리며 가슴팍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왔었다. 나는 여기저기 자세히 살피고 물어보면서 합당한 진단서를 써줬고, 벤자민은 그걸 가지고 강제출국 당할뻔 한 것을 모면했다고 한다. 내가 아닌 어느 병원에 가서도 같은 진단서가 나왔겠지만, 나를 찾아온 것은 어디까지나 신뢰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연락이 왔다. 벤자민이 또 다쳐서 치료하고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외상이 있거나 급히 치료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근처 병원을 가서도 같은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멀리 올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스를 보니 벤자민이 이번에는 강제출국을 피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한다.

나는 한참 고민에 빠졌다. 그 때 진단서를 못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했더라도 안 통했던 것인지..... 자책감이 들면서 며칠을 보내야 했다. 진단서 작성은 의사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할 수 없다. 그 때 벤자민이 다른 병원을 갔어도 같은 진료를 받게 되고 원하는 진단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나에게 연락 온 며칠 후 그렇게 되어 마음이 안 좋았다.

또 얼마 안지나 이번에는 경찰들과 함께 온 강정 마을 여성 활동가가 있었다. 경찰서에 연행되었는데, 진료실에 여자 경찰관 입회 속에 진료를 하게 되었다. 나는 강정에서 그 분을 자주 봤는데, 그 분은 나를 못 알아봤다. 오히려 편하고, 객관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많이 힘들어요.”

“뼈는 이상이 없는데, 무릎관절이 크게 무리가 가서 당분간 아플 겁니다.”

“손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네요.”

전형적인 몸싸움 후유증에, 밟히거나 거센 힘에 밀쳐져서 나타나는 통증들이었다. 이번에도 필요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고는 당분간 쉬면서 지내고, 약을 좀 드시라고 권했다. 진료실을 나갈 때는 여자 경찰관이 안 보이도록 하면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고 손을 들어 보이며 파이팅 하는 동작을 보여줬다. 그 분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는 힘없이 웃으면서 진료실을 나갔다.

잠시 후 동행한 경찰관이 다시 들어와서는 상태가 어떠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본 그대로 말해주었을 뿐이다.

“이 사람들은 멀쩡한대도 괜히 아프다고 엄살을 떨어요. 옛날 같았으면 진짜 아픈 맛을 보여줬을 텐데, 요즘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바쁜데 병원까지 모셔 와야 하니, 원.....”

“실제로 근육통이나 인대 통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짜증나겠지만 잘 해 주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당신 같은 경찰관에게 밥 먹여주는 세금이 아깝다’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지만, 경찰관도 달래면서 화를 풀어주어야 했다. 진료실이란 곳은 참 이상한 시추에이션을 낳는 곳인 것 같다.

진료실을 찾는 경찰관, 해경

요즘에는 경찰관들이나 해경들이 부쩍 많이 찾아온다. 많은 수가 강정에 파견 갔다 오는 사람들인데, 이번 겨울에 심하게 돌았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서 찾아온 경우들이었다. 의사로서 요즘 무리를 한 것이 있냐고 의례 묻게 되고, 그들은 한결같이 강정에서 추위에 떨다가 독감이나 감기에 걸렸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래 니들도 고생이 많다. 그러게 왜 거기에 갔냐 말이다. 하긴 위에서 지시한 것이니까 가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어느 국가 공무원(경찰관인지, 해경인지, 해군인지 밝히지 않겠음)이 찾아와서 강정에 가서 오래 있어야 하는데, 며칠 쉬고 싶다고 진단서를 써달란다. 감기 몸살은 있었지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피해서 진단서를 써달라니까 속으로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한 명이라도 그 쪽으로 못 가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안정가료를 위해 며칠 푹 쉬어야 한다면서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라산 너머 강정이 우리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계속 강정을 만나고 있다. 그 만남의 상대들이 강정 투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건, 해경이나 경찰관이든 말이다.

평화로운 섬에 사람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피비린내를 진동시킨 것이 20세기 중반 4‧3의 슬픔이라면, 21세기에도 제주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군기지나 해군기지와 같은 전쟁의 광기로 고통 받고 있다. 도대체 이 싸움은 누가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헤드라인제주>

논어이야기를 마치며

논어 수강 열기와 우리 교육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주최한 논어강좌 후기입니다. 제주도민일보 칼럼 글입니다.

강봉수 /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

“키워드로 읽는 논어(論語)와 세상보기의 도(道)”라는 제하의 강의를 지난주에 종강했다. 무려 14주에 걸친 장정이었다. 종강 날엔 수강생들과 책거리 파티도 했다. 대학에서 학동들을 만나는 것과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올해 들어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로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를 부탁받았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다. 우선, 내가 이 강의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철학의 부재시대에 나처럼 얼치기 학자가 감동과 의미를 던지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최소한의 수강생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둘째, 한미FTA로 농업인들이 울고 해군기지 공사강행으로 구럼비가 결단나는 제주의 암울한 현실에서 철학적 고준담론이나 하고 있어도 되는지 하는 점이었다. 강의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강정에라도 한 번 더 기웃거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나는 주최단체의 강요(?)를 빌미삼아 모험을 하기로 했다. 논어를 다시 읽고 6개월에 걸친 작업을 하여 강의교재를 엮어냈다. 두렵고 설레는 심정을 안고 수강생을 만나러 갔다. 놀랍고 떨렸다. 연령층을 가리지 않은 5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3월 개학이 되면서 수강생이 줄기는 했지만, 14주 동안 펼쳐진 가르침과 배움의 ‘교학놀이’는 열기가 식을 줄 몰랐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로 오게 하고 열기를 뿜게 했을까? 결단코 얼치기 학자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철학과 인문학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철학이 시대적 아픔의 산물이듯이, 한국과 제주가 낳은 아픈 현실이 철학에 대한 배움의 갈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자유가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야만의 시대, 비정규직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일터에서 퇴출되어 하루아침에 삶의 토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탄의 시대, 강정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온갖 불법과 탈법만이 횡행하는 눈물의 시대, 그야말로 도가 무너지고 예악형정이 붕괴된 이 시대가 철학적 반성을 요구하고 배움의 갈망을 분출시킨 것이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러한 반성과 갈망이 수도권과 제주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이어졌고, 악의 시대를 심판했다고 여긴다.

우리가 갈 길은 멀었다. 단적으로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세계문명사적 반성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기존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기획들이 시도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는 기존시스템이 교육을 통하여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학벌이 신분을 좌우하고, 경제력이 그 학벌을 뒷받침한다. 애오라지 돈이 삶의 척도가 되고 경쟁만능의 교육시스템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왜 사는지, 무엇이 좋은 삶인지, 교육과 배움이 왜 필요한지를 결코 묻지 않는다. 국가적 수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그들의 시스템에 맞는 아이들을 재생산할 뿐이다.

우리 교육은 철학하지 않는다. 아니 철학할 기회를 모조리 박탈할 뿐이다. 인문사회과목도, 그나마 철학에 가까운 도덕과목도 애오라지 진학을 위한 박제된 지식교육의 일환일 뿐이다. 학교폭력 등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철학교육을 하자는 것인지 개념도 애매할 뿐더러, 그 목소리조차도 메아리 없는 구호로 그칠 뿐이다. 우리 학생들은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질문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이 대학에 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들도 온갖 스펙 쌓기와 박제된 지식만을 외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논어 수강 열기에서 보여준 철학적 반성과 배움의 열기는 계속 돼야 한다.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반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그러한 고민이 악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기로 이어져야 한다. 얼치기 학자의 논어강좌를 수강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회원논단

제주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2011년 12월29 급식연대가 주최하고 대안연구공동체가 마련한 로컬푸드 제도화 토론회 발제문을 옮겼습니다.

발제 /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김자경 박사/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로컬푸드센터장

1. 들어가며

로컬푸드 운동은 전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농민장터와 꾸러미 사업(CSA)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5개의 지역(원주, 완주, 김제, 청송, 평택)에서는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군 농민회가 조례제정에 관한 청구인 서명을 시작했으며, 울산 북구에서도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내년 2월중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로컬푸드 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학교급식운동, 농민장터 개설, 도시텃밭 운동, 꾸러미사업 전개 등과 같이 개별적인 시각으로 활동하였다가 로컬푸드 지원 조례제정의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제도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식량계획이 수립되고,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로컬푸드 운동은 일상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숙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몇 지역에서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숙단계에 도달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은 초기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하다.

현재 로컬푸드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글로벌시대에 이미 개방된 시장은 어쩔 수가 없으니 하나의 틈새시장으로서 로컬푸드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로컬푸드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글로벌시대 속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로컬푸드를 생각하는 견해이다. 셋째는 가장 적극적인 견해로서 로컬푸드를 대안 먹거리 체계로 만들어나가자는 견해이다. 글로벌푸드 시스템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가 이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컬푸드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1. 9. 24. 제2회 로컬푸드전국대회 in 완주에서 첫째날 종합토론을 통하여 로컬푸드에 접근하는 3가지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

현 정부는 첫 번째 견해를 가지고, 시장개방을 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으니 틈새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버티라는 의미에서 로컬푸드를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방정부들은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로컬푸드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지역브랜드 전략으로서의 로컬푸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경제, 자원, 환경의 글로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 실천 방향으로 로컬푸드를 접근해야 이 로컬푸드 운동이 힘을 받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세가지 관점은 다 의미가 있다. 우리가 가진 역량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단계에 맞추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화의 관점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화는 지역의 힘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의 주체역량의 의거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단체장이 바뀌면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라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정책이라도 새로운 단체장이 나타나면 무시하려는 경향이 많다. 좋은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힘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나가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즉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 번째 견해를 가지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출발한 로컬푸드 운동이 조례제정을 통하여 성숙화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에서 로컬푸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로컬푸드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논의의 장이 상당수 필요하며, 이를 통해 도민 전체의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합의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농업과 관광업 중심의 제주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제주의 로컬푸드 시스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로컬푸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지원조례가 제정된 다른 지역에서의 조례제정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배경에 따라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발의되는 과정이 달라질 것이며, 로컬푸드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내용 역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 지역에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추진하고자 하는지 알기 위해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주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관한 제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2.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

원주의 조례 제정에 배경은 지역재단의 참고자료 인용 및 면담조사(조세훈)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완주의 경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의자료 인용 및 면담조사(나영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주의 로컬푸드 운동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중요한 활동으로서, 원주급식센터를 통해 지역먹을거리 체계의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급식, 농민장터, CSA(꾸러미사업), 도시농업, 지역사회 먹을거리 복지운동 등을 실천하고 있다.

원주급식센터의 추진 배경은 2003∼2004년 당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이하 원주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서 비롯된다. 1만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로 추진된 원주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2005년 제정되었다. 급식지원조례는 원주교육장과 시장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육성농법을 통해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그 후 2007년도에 시에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으로 고작 9,200만원을 책정하여, 지역 쌀 브랜드인 ‘토토미’ 일반미의 차액 지원을 시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2005년 당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지만 원주시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조항을 빼려고 했다. 이에 원주협의회는 스스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렇게 2008년 3월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벌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성과를 보고 원주시는 학교급식 관련 지원예산을 확보(2008년 5억1,400만원)함에 따라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원주협의회 산하에 지역농업위원회와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한 결과, 공공급식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식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급식공급용 무농약쌀(이하 ‘해울미’ : 2007년 11월 시민공모방식으로 원주산 무농약쌀 공동브랜드 명칭 선정)의 수매계획 및 포장재 개발을 준비하였고,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사업단 지원을 받아 2008년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창립하였다.

원주협의회는 2009년7월 원주네트워크로 개칭하고, 급식지원조례 제정 후 친환경 지역먹을거리를 사용하는 학교급식 체계 구축 등 추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제 단체 간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시로부터 관련 정책을 견인해내는 활동을 적극 펼친다. 대안체계를 구성하여 시를 적극 견인, 급식예산의 확대와 그 위탁관리조직으로 나섬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것이 마침내 급식지원조례와 별도로 지역먹을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조례인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2009년 12월)이라는 성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지역의 고민을 스스로 명문화하여 구체화시킨 사례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네트워크 결성으로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된 원주의 경우 로컬푸드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과 관련하여 농정과, 결식아동의 급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 등의 담당 행정과가 다 다른 상황에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부서간 교류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한가지 추진하려고 해도 행정부문의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조례에서 규정한 원주푸드 육성 지원 계획을 통하여 지역식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푸드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구성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완주군은 2008년 농정기획단을 신설하여 “지역농업 중장기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약속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완주군의 지역농정혁신이 시작되었으며, 약속프로젝트는 생산혁신, 유통혁신, 부채대책, 농촌활력증진, 노인복지증진 등 5개 분야 12개 시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약속프로젝트에는 자체 군비 500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된다. 완주의 로컬푸드는 이러한 지역농정혁신의 중장기 계획 중 유통혁신 과제로 로컬푸드를 반영하면서 비로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상호 밀접한 연계성속에서 추진되며, 로컬푸드의 경우 지역순환농업체계 구축과 마을 및 공동체육성사업과 맞물려 추진된다. 완주군의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기준점을 두고 있다. 첫째는 로컬푸드형 생산․유통․소비의 조직화다. 우선 기획생산은 마을공동체 및 작목반단위 1차 농산물 조직화와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지원을 위한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이 포함된다. 유통조직화는 원활한 물류에 필요한 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스테이션, 전문매장, 직거래장터 등을 포함한다. 소비조직화는 일반소비자, 출향인, 공공조달 등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마케팅과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둘째는 추진조직의 정비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조례의 제정이다. 추진조직은 행정,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6월 폐교를 이용하여 완주 지역경제순환센터를 개소하였다. 이 지역경제순환센터가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 7월에는 행정(농촌활력과) 내 전담조직인 ‘로컬푸드 담당’을 신설하였고, 현장조직화를 도울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전담계약직을 채용, 로컬푸드팀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1월에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재정확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 로컬푸드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보면 2009년 9월부터는 직거래 장터, 2010년 10월부터 건강한 밥상이라는 꾸러미 공급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원주와 반대로 행정에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이 안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업무가 전부 통합되고 있으며, 행정과 민간을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수가 선거를 통하여 바뀔 경우 과연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자체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한 만큼, 로컬푸드 정책에 부응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민간조직의 역량이 점차 성숙하여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민관협력에서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고, 행정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정립이 바람직하나, 행정이 지나친 주도성을 갖게 되면 민간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칫 성과중심으로 흐르기 쉽다. 이는 완주군이 극복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원주와 완주지역에서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원주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로컬푸드를 시민사회영역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주는 지역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지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시민사회단체 주도이든 관 주도이든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다 원활한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로컬푸드의 추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필요성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도 실제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로컬푸드 추진의 방향과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제주에서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제주 로컬푸드의 개념과 어떻게 정립해나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도민의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에 따라 로컬푸드 지원 조례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내용 검토

로컬푸드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은 원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례의 구문을 살펴보면 원주를 모델로 김제가, 완주를 모델로 청송이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로컬푸드 추진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주의 조례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제정된 조례이고, 완주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정된 조례이다.

이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로컬푸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지원조례의 모델은 이 두 가지로 양분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떤 지역에서 로컬푸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이 두 사례를 참조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 조례에서 나타난 로컬푸드 추진의 목적

현재 로컬푸드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원주, 완주, 김제, 청송의 경우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주와 김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농업인의 소득안정부분을 완주와 청송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는 로컬푸드 조례 제정의 목적은 똑같다. 농촌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증진, 식량주권 확보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부분에서는 대체로 그 의미에서 혼선을 일으킬 만한 여지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행이 어렵다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주에서는 왜 농업인의 소득 안정부분을 명시하게 되었고, 원주에서는 그렇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로컬푸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완주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완주의 경우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인 집단 만이 아닌 시민 모두를 아우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례의 발의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한 이들을 살펴보면, 원주의 경우 지역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2003년 발족하여 협동적 대안경제체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로컬푸드를 원주시에 제안 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기반이 필요해서 의원들을 설득하여 9명의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완주의 경우 2009년에 이미 발의된 원주조례를 참조하여 완주의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한 후 행정에서 발의를 했다고 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도 완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서 유추된다. 원주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례제정과정에서 이미 농업인단체와의 논의와 협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농업인만을 따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완주는 전주라는 대소비지가 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농정을 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언급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편 왜 김제는 원주를 모델로 삼았으며, 청송은 완주를 모델로 삼았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표1. 로컬푸드 조례의 목적

조례의 목적	원주 (2009.12.19)	완주 (2010.10.07)	김제 (2011.05.02)	청송 (2011.05.02)
농촌환경의 보존	○	○	○	○
시민의 건강증진	○	○	○	○
식량주권 확보	○	○	○	○
농업인의 소득안정		○		○
조례 발의자	의원발의	행정발의	의원발의	행정발의
중심단체	시민사회단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지자체 -완주군 농촌활력과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2)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이념

표 2는 각 조례가 표방하는 기본이념을 정리한 것이다. 농촌경제의 자립과 식량주권 확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의 실현은 공통적인 기본이념이다. 다른 점은 원주는 농촌환경의 보전과 도시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생명농업과 건강도시를 구현이라는 기본이념을 내세우면서 농촌과 도시의 균형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완주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 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정리된 듯하다. 또한 완주는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생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원주는 로컬푸드 조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와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고 있다.

이와 같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의 기본이념을 통하여 각 지역의 조례가 어떠한 로컬푸드를 지향하는지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표2. 조례의 기본이념

김제는 원주의 기본이념에 완주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원주의 조례와 김제의 조례는 한글자도 빠짐없이 일치한다.

	원주, 김제	완주, 청송
공통적 내용	농촌경제의 자립과 식량주권 확보	농촌경제의 자립과 식량주권 확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
다른 내용	생명농업과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구환경보전

3) 조례의 주요 내용

원주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에서는 원주푸드의 육성 ·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도 예산에 원주 푸드 육성 · 지원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육성 · 지원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3장 “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원주푸드 육성 ·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고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주푸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4장 “원주푸드에 대한 인증”에서는 원주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 · 가공된 식품과 원주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5장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서는 원주푸드 농산물 생산은 다품목 방식으로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가공은 동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식품유통은 동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하며, 원주푸드 식품은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에 우선 소비하도록 한다.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처리, 가공, 유통,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를 설립 · 운영하도록 한다. 제6장 “원주푸드 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식생활 교육 · 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원주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원주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 · 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3. 조례의 주요 내용

조항	원주, 김제	조항	완주, 청송
제2장 제5~6조	원주푸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추진	제2장 제4~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추진
		제3장 제6~14조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제7~16조	원주푸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제15~16조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제4장 제17~20조	원주푸드에 대한 인증
		제5장 제17~18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제6장 제19~22조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
제5장 제21~26조	원주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제7장 제23~28조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제6장 제27~32조	원주푸드 협력체계 구축
		제8장 제29~32조	로컬푸드 협력체계

다음으로 완주의 로컬푸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추진”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 ·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장 “로컬푸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로컬푸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4장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에서는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적 농업생산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하며 지원한다. 권역별 농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활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서는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 · 운영하도록 한다. 제6장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과 이동거리 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 · 가공된 식품과 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7장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에서는 농민장터의 활성화와 전문판매점의 설치, 건강밥상꾸러미 사업의 활성화,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원활 수 있다.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에서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식생활 교육 · 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완주로컬푸드의 날 또는 건강밥상 축제를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특정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조달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 · 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3은 이러한 원주와 완주의 주요한 조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원주와 완주가 로컬푸드의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로컬푸드를 추진하면서 필요했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에는 공통점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은 지역식량계획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역식량계획은 지역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한 것을 말한다. 즉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역식량계획 수립을 통한 청사진을 그린 후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로컬푸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로컬푸드 위원회는 지역식량계획을 심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로컬푸드는 농민장터, 농산물 가공, 학교급식, CSA(꾸러미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로컬푸드 위원회를 통하여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위원회는 외국의 로컬푸드 사례에서 언급되어지는 식량정책협의회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로컬푸드 추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식품 뿐만 아니라 지역산 농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다.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외식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자 식생활 경향에  맞춘 적극적인 시도라고 평가된다.

넷째, 로컬푸드의 협력체계에 대한 것이다. 특히 타 지역과의 MOU(일종의 제휴푸드)를 통하여 로컬푸드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점이 인상적이다. 대부분의 농업 생산 현장은 단작화, 대규모 경작을 하고 있다. 배추생산의 작황불량으로 인한 생산부족이나 무의 과잉 생산과 같은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현장을 당장에 다품목소량생산체계로 전환하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이처럼 생산현장을 반영한 협력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관한 내용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원주는 통합적으로 정리된 반면, 완주는 보다 세분화시켜서 정리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내용의 차이로 분석된다. 완주는 행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인 지역순환경제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세분화 된 내용이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원주는 원주푸드협의회를 통한 청사진이 마련되면 각 협력단체들이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을 따로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원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완주가 이를 응용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되어서 조례의 내용이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평택의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과정에서 얻는 시사점

2011년 로컬푸드 전국대회 자료집과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참조하였다.

평택은 농업과 관련된 축적된 기반은 없지만 지역의 농업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해보고자 평택농업희망포럼을 2008년 12월에 창립하였다. 자치단체장과의 농정거버넌스를 취하고자 행정 책임자의 결합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평택농업희망포럼은 첫 번째 포럼을 로컬푸드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평택로컬푸드추진단(행정의 주체는 농업기술센터 채소팀)을 구성하여 조례제정 준비와 로컬푸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평택의 로컬푸드는 브라질의 벨로리존테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농산물 유통 보다는 시민식량권 확보를 위한 평택푸드, 평생평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 쌍용자동차 대량해고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적 갈등도 심각했다. 이에 지역의 고용과 농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평택로컬푸드추진단이 고민을 하다가 쌍용자동차 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부공장을 만들어, 여기서 만들어진 두부는 평택 YWCA의 꾸러미사업에 연계하여 배송을 하고 있다. 또한 평생평소 교육시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평택의 보육시설을 선정하여 시예산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 보육시설 식단마련, 보육시설 농업체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학교급식은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다품종소량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로컬푸드생산자 시범마을 2개를 육성 중이다. 또한 생산자 마을에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유기물, 도농교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체험학습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도 시작하여, 2009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서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되었다. 그러다 2011년 9월 22일 우여곡절 끝에 평택푸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의회에서 두차례 부결된 이유는 로컬푸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65~70억의 실행예산의 확보 문제,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특정인의 혜택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논점이 되었다. 특히 센터장을 민간 위탁직으로 했을 때의 부작용이나,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빨리 넘기려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다. 재상정하면서 의원발의 통해 로컬푸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종합계획 세워 행정에서 운영하다가 자생력을 갖추면 운영주체가 생기면 그 때 민간위탁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기로 설득하다  2016년 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고민한다는 부칙을 넣어서 가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역 상권과의 마찰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평택은 로컬푸드에 대한 토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의 노력이었으나 지역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물론 조례 심의 과정에서 훼손된 내용이 존재하지만, 로컬푸드 추진 시작 당시 마을의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마을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점이 주효했다. 민간이나 행정이 할 수 없던 점을 한겨레연구소와 희망제작소에 위탁하여 마을의 비전을 찾아낸 것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많은 지원과 제도를 행정공무원이 알려주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 단계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지원을 행정이 했기 때문에 평택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했던 포인트이다.

하지만 현재 로컬푸드추진단의 고민하고 있는 점은 로컬푸드 초기의 행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노력이 얼마나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것이다. 지자체 장의 의지가 필요한데 2016년까지 행정이 민간의 영역까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로컬푸드 지원 종합센터를 만들때 까지 로컬푸드의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5. 제주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원주와 완주의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원주, 완주, 평택의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민간영역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명문화되고 제도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로컬푸드 지원조례 제정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남은 이들 지역의 과제는 명문화 된 것을 지역사회에서 구체화 하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서는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많은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를 시작함에 앞서 언급해 놓고 싶은 점은 로컬푸드 원칙을 항상 기억하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컬푸드의 개념이 크게 3가지로 정리되는데, 제주에서는 먹거리의 생산, 소비, 유통, 식문화 등의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제주의 로컬푸드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여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한다. 로컬푸드 지원 조례 제정시 후발주자로서 단순하게 원주모델이냐 완주모델이냐의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추진에 있어 제주지역의 기반이 약하다면 완주식 행정주도 모델이 적절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원주식 시민주도 모델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제주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자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로컬푸드의 원칙들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원광대학교 SSK 로컬푸드 사업단에서 정리한 로컬푸드의 원칙은 관계성(relationship), 지역성(locality), 생태성(ecology), 복지성(welfare), 안전성(safety)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주에서 로컬푸드를 추구하는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에서의 로컬푸드 운동은 제주도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주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여건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와 문화를 바꾸는데 있다. 이를 위한 로컬푸드의 원칙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농업재편을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생산, 가공, 물류,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또한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로컬푸드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식량계획의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제도적 지원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컬푸드 지원 조례와 함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준비해야 한다. 로컬푸드 지원 센터는 소비자교육, 식생활교육 담당(제주 본연의 식생활 구현) 및 로컬푸드 추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도농정과 함께 논의하여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도청에는 로컬푸드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예산의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어야만 로컬푸드 지원 조례는 사문화 되지 않는 생활 속의 조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지원 조례의 제정에 앞서 어떤 과정을 거쳐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로컬푸드 지원 제정을 위한 수많은 논의의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제언 1 제주의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식문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조사를 제안한다.

제언 2 로컬푸드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공부모임, 토론회를 제안한다.

제언 3 모든 사람들의 의견 통합 및 활동의 구심점을 삼을 수 있는 제주로컬푸드추진단 구성을 제안한다.

제언 4 현재 로컬푸드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에서의 과제점은 로컬푸드 운동 주체간 네트워크 결성의 미비, 먹거리 농정의 부재, 생산의 단작화, 높은 외식 비중, 관광지 식당의 존재, 개인의 안전성만 우선하고 사회적 건강성 및 관계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로컬푸드의 목적을 설정을 제안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농가에서의 소가공을 조례를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높은 식품위생법의 벽을 농가에서는 넘을 수가 없으며, 소비자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공품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이다.

수많은 식당에 로컬푸드가 손쉽게 공급된다면 외식비중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로컬푸드 확산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이에 로컬푸드 식당 인증을 함과 동시에 식당에 로컬푸드가 쉽게 공급될 수 있는 유통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6. 나가며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는 정책과 제도가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정책과 제도를 이끄는 가치와 비전을 이해하지 않은 채 법과 체계의 형식논리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또한 현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이해해서도 않된다. 그리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문화와 규범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신필균, 2011).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의 현실과 문화를 바탕으로 그 제도에 대해 이해를 한 후 도입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이상적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그 가치와 비전, 문화와 규범을 이해해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왜곡된 정책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인증 붐이 일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2008년 사회적 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기업이 제도화 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오로지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여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비전이 발휘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편이다. 오히려 인증기업이 일자리 관련 예산지원을 받은 후에는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운영되다가, 예산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는 순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자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수없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법이 유지된다면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되며 그 가치와 비전이 발휘될 가능성은 소멸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과 제도를 우리 사회문화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본받는 것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지원 조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주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육지와 달리 제주는 농업의 생산측면에서 월동채소와 감귤류 중심의 단작화가 정착되어 있고 쌀이 거의 재배되지 않는 상황이며, 배후에 대소비지가 존재하는 농촌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추진모습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 로컬푸드의 조례에 대해서도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 등이 모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로컬푸드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로컬푸드 운동은 밥상 위의 혁명이라 불리울 만큼, 매일 하루 세끼의 밥을 먹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조그마한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농민만 주체가 되어서도 안되고, 소비자만 주체가 되어서도 안된다. 제주지역민 모두가 로컬푸드의 주체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행정지원의 폭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지역 전체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에 따라 로컬푸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의 성패는 시장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에 달려있다. 시장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될 수도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공공성이 강조되어야하는 것이며, 로컬푸드는 제도적으로도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활동적인 민간의 동력과 정책적 지원이 어떤 접점을 찾느냐가 로컬푸드의 핵심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로컬푸드의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의 핵심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후마니타스, 2011.

[2] 지역재단, 협동과 연대의 원리에 의한 사회적 경제를 지향한다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원주 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 2010. http://www.krdf.or.kr/xe/19638

[3] 나영삼, 지역농정혁신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완주군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자료집, 2011.

[4] 2011 로컬푸드 전국대회, 지속가능한 지역농업과 로컬푸드 자료집

[5] 길종백, 하정봉,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에 관한 사례 연구 :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3권 3호, 2005. pp173~196

제주대안연공동체 소식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조례 통과- 조례안 전문

2011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센터장 이경수)가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지원조례가 의원발의(대표발의 안동우, 박원철 의원)로 도의회를 통과해 지난 3월 공포됐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 전문을 싣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고가 되시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제정 2012. 3. 21 조례 제8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의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공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철학콘서트 4월23일부터 <인문의 향기 영혼의 불꽃을 찾아>

● 서귀포 고근산 자락에 <탐라학당 게스트> 5월에 문을 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서귀포시 고근산 입구에 있는 작고 소박한 주택(2층)을 임대해서 도배도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수 이사장과 지인께서 통 크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명칭은 가칭 <탐라학당> 게스트 하우스로 정했습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가 임대업자로 나서겠다는 것은 아니고 회원,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안연구공동체 관련 일로 제주를 찾으시는 손님 등의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내 외 사진자료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작은마당도 있어 간단한 야유회도 가능하고 인근 고근산 트레킹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월부터는 이용이 가능하시도록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문의 연구지원실장 강호진 010-3694-8400

연구기획실장 신강혐 010-6322-1326

시민사회

‘기초단체장 임명제ㆍ기초의회 폐지’ 의결, 철회하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개선안, 지방자치 정신 뿌리째 흔들어

지방자치제 개선ㆍ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1.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이하 ‘개편위’)가 6개 광역시에 속한 74곳의 기초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는 아예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개편위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및 기초의회 폐지’ 의결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010년 개편위의 설치의 근거이자 이번 의결의 법적 토대가 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과정에 당시에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여야합의 자체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급조된 졸속 합의에 불과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그해 10월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시행됨에 따라 개편위가 구성되었으나 고작 3개월여 만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의결과정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난 16일 위원 중 일부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3. 기초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있을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이제 겨우 20년 남짓에 불과하며, 몇 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초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중 하나인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이 된 구정위원회로 대체해 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4.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 여론 수렴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편위의 의결에 따르면, 통합 건의가 접수된 지역 중 시도경계를 초월하는 지역 등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여론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안동+예천,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 등 국가 차원 필요지역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필요지역 중 군산+김제+부안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과소 자치구에 대해서는 아예 여론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의사 수렴 필요성이 없는 지역’과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 자체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해당 시군구 주민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국가 차원의 필요’에 의해 무작정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반민주적 방식으로 시군구 통합을 추진해야 할 이유 또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5. 개편위 위원 중 한 명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과 광역시의 과소 자치구 10곳의 통합 안건은 정원 27명 중 22명만이 참석해 그 과반에도 모자라는 8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나머지 2개 안도 각각 13명, 11명이 찬성해 겨우 절반을 넘기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안 교수는 “본회의에서 2번 정도 밖에 얘기를 못했으며, 해당 분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내용을 알 수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항들이 사회적 공론화는커녕 개편위 내에서조차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6. 우리 국회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국회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듯,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지방자치 또한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지, 지방자치제를 축소하자는 발상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동안 나타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도 미지수인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시군구 주민 여론조차 사실상 무시하겠다며, 중앙정치ㆍ행정의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결정된 시군구 통합 또한 반드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개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 개편위 체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칠 것을 촉구한다. 끝.

2012년 4월  18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우근민 도지사는 공사중단명령을 내려라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바라며

어제 저녁에는 수백 명의 제주도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중단명령을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은 대다수의 도민의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이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면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공사중단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근민 도지사는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내놓았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해군기지가 해군의 주장대로 민ㆍ군 복합항이라면 마땅히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해군기지 항만 설계는 동 규칙 제3조가 반드시 시설하도록 규정한 수역시설 중 하나인 정박지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의 2012. 2. 23.자 15만톤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보고서에는 크루즈 전용함임에도 불구하고 부정기적인 기항 예상을 핑계로 전용항로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다.

항만 설계에 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정박지를 누락하고 항로조차 개설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연히 법령위반이고 도지사는 이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 된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 부분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결국 우근민 도지사는 법제처의 의견을 핑계 삼아 비굴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우근민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장두의 정신으로 중앙정부에 맞서 당당하게 공사중단명령을 내려라. 우근민 도지사가 그렇게 할 때 도민들은 도지사를 존경하며 일치단결하여 도지사의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근민 도지사가 비굴하게 꼬리를 내린다면 도민들은 오히려 도지사를 비웃을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김태환 도지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가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2. 4. 24.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읍ㆍ면ㆍ동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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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원장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  이  메  일: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0-3694-8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