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2년 5월 7일 월요일 59호

www.jeju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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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강정은 4▪3이다 11, 12 김경훈 시인
철학콘서트 2회 강연자료 3쪽
● 우리시대의 생명▪평화 윤용택 교수(제주대학교 철학과)
대안연구공동체 알림방 14쪽
● 철학콘서트 3회> 5월9일 7시 제주시 달리도서관 ● 제주해군기지 대안은 없을까? 토론회 5월 8일 오후 4시30분 도민의 방
시민사회 소식 `15쪽
● 5월7일 제주범대위, 강정마을회 기자회견 자료
자료마당 18쪽
● 4월30일, 도의회 농수축위, 전농 도연맹/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관련 발제 자료
자료방
● 최근 보관자료 목록

시로 읽는  ‘세상읽기’

강정은 4.3이다 11

-안주는 수구다

제주4.3을 능멸했던 수구세력들이 수그러들자

이제 안주세력들이 자리에 앉아 강정을 금 긋고 있다

4.3때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 이들이 눈 감고

학살을 외면할 때마다 죽음은 늘어갔다

그들의 유전자로 현재를 답습하고 있는 이들이

한 눈 팔고 깜박일 때마다 강정엔 파괴만 늘어났다

이제 안주세력들이 강정을 능멸하고 있다

강정은 4.3이다 12

-가나만도 못한

아프리카 가나의 시인 코피 아니도흐가 말했다

“만약 미군기지가 들어선다면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가나는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독립신보 1946년 12월 18일자에는,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

일본이 축출된 후 미군이 들어오자

또다시 이 섬을 군사기지화 한다는 소리에

섬사람들은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지금의 제주도는 가나만도 못하다

4.3때만도 못하다

부끄러운 피가 역류한다                                  - 시인 김경훈

김경훈 시인이 지난 5월2일 이메일로 보내 온 시 두 편을 소개합니다.

철학콘서트 2회

우리 시대의 생명·평화

지난 5월2일 서귀포시 삼매봉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입니다. 실제 강연 내용은 대안연구공동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제주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져가고 있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를 세차게 몰아치면서 그토록 아름답던 제주의 곳곳 어느 곳 하나 멍들지 않은 데가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제주 민초들의 의지처인 제주 농업과 수산업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고, 해군기지건설 계획이 진행되면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에서 분쟁의 섬으로 바뀔 처지에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접경에 위치한 제주도는 바람 잘 날 없는 섬이었다. 700여년 전 몽골제국은 제주도를 100여년 동안 군마공급지로 삼았고, 지난 세기에 일본제국은 제주도 곳곳을 병참기지화하였다. 그리고 냉전시대에는 제주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4.3사건이 있었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난의 역사를 살아온 제주도민들은 이제는 평화와 안녕 속에서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세계평화의 섬과 세계자연유산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정치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볼 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라는 주변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제주도가 문자 그대로 생명, 평화, 생태의 섬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인류의 미래의 고향으로 될 수는 없을까. 논자는 그 길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우리민족,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인과 인류에게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1. 광야에 외치는 소리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나는 이가 있다. 한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 함석헌(1901-1989) 선생이다. 그는 죽어가는 시대의 양심이었다. 일제식민통치, 한국전쟁, 군사독재 등 어려운 시절에 민중의 대변자요, 시대의 예언자로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그는 광야에서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은 인류를 구원할 세계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외쳤다.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우리 민족에게 그런 어른이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다.

당대의 명언이요, 미래의 예언이었던 선생님의 말과 글들은 언제나 힘이 넘쳤고, 넘어지는 우리 민족을 일어서게 하였다. 만일 선생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해군기지건설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칠까. 아직도 생생한 35년 전의 평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들어보자.『씨□의 소리』(1972년 5월호)에 실렸던 ‘평화운동을 일으키자’는 글이다.

“우리는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 틈에 끼여 그 나라를 지켜가는 길은 분수넘게 큰 나라를 흉내내어 어리석은 모험을 하지 말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천하의 공도(公道)를 지켜가는 길이다. 그러면 야심 있는 큰 나라들로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나라와 민족이 크지 못한 것을 억지로 면하려고 부국강병주의를 쓰다가는 소와 크기를 비교하려다 배가 터져 죽는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요, 가장 어진 길은 사나운 나라들의 길을 따를 것 없이 겸손히 중립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그러면 강대국들은 저희들끼리 힘의 균형이 잡히어 도리어 그 어느 하나의 침범을 막아주게 되고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어 속으로 높은 정신문화를 발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평화운동은 정신적 강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국주의가 없어지려는 시대이다. 실지로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비교적 실속 있게 행복스럽게 사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아니고 모두 자그마한 평화주의 나라들이다. 강대국의 야심 때문에 평화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다. 약자는 새 시대를 먼저 보아야만 살 수 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 할 때 그 적(適)은 이빨이 날카롭고 발톱이 강한 것이 아니요, 몸집이 큰 것도 아니다. 평화 속에 잠잠히 생각할 줄 아는 것이다. 남을 반드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살길을 새로운 곳에 찾는 신비로운 믿음이다. 앞으로는 원수의 나라 없다. 그렇게 돼야 한다. 될 것이다.”

2.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해군기지가 과연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가, 세계평화의 섬을 위해 필요한가? 일단 논자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제주섬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제주섬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과 식민지와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특히 제주도민들의 희생은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해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하며,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극히 옳은 선택이었다.

군사적 힘을 강화하면 안보가 보장된다고 믿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무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따라서 막강한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제주도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게 군사력 증강의 빌미를 주고, 유사시엔 그들의 핵심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도 제주도 해군기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평화의 섬’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지는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가 아니라, 외부로 평화의 이념을 확장시켜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이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야 할 곳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다. 마찬가지로 평화의 섬인 제주도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면, 제주도를 굳이 세계평화의 섬이라 부를 필요가 없다.

세계평화의 섬이라 한다면 모름지기 단순히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섬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국들 간에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평화의 이념을 확산할 수 있는 섬이라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세계평화의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제주도를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인정할 때 세계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이라 하면서 주변국들을 염두에 둔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는다면, 그들이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인정할 리 만무하다.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섬이 되려면, 제주도에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

혹자는 우리나라 수출입 항로인 남방해상 교통로와 말라카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그런가. 우리는 40년 이상 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1년에 수천억 달러의 물자를 싣고 그 지역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라도 남방해상 교통로가 막혀서 문제되었던 적이 있는가?

백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에서 발진한 우리 해군함대가 그 쪽으로 가서 무력시위를 하거나 무력충돌할 것인가. 그래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해상교통로에 문제가 있다면 군사기지가 없는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로 불러서 국제법상으로 풀어야 한다. 갈등과 분쟁의 주변 당사국들이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서 회의와 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남방해상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본토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게 5, 6시간 빠르기 때문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남방해상에서 군사적,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몇 시간 전이 아니라, 최소 몇 일이나 몇 달 전에 예고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해군함정들은 늘 기지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늘 연안과 대양을 순항하면서 바다를 지킨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본토보다는 제주에 출발하는 게 몇 시간 일찍 출발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는 주장도 그리 설득력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다는 남북분단의 틈새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한민족의 화해 분위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되는 것은 한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고 동북아시아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가 명실상부한 평화지대가 되어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중심에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냉전시대에 긴장과 갈등의 핵이었던 한반도가 탈냉전시대엔 화해와 평화의 핵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되어 한반도,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3.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을 위하여

제주섬에는 아직도 몽고제국과 일본제국의 침략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남북분단으로 인한 한국전쟁과 4․3사건의 쓰라린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침략과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깊은 제주도민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여 제주가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섬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왔다.

하여 정부는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당시의 지정 선언문을 다시 읽어보자.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三無의 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의 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실행한다.

-세계평화의 선 지정을 통해 제주도를 국가간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

-제주도에서 평화 증진 및 확산을 위한 평화 실천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세계평화 증진에 앞장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2005년 1월 27일

대통령  노 무 현

위의 선언문에 의한다면,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처절하게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섬은 세계평화의 섬이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제주섬은 종교와 이념과 사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온 인류의 고향이고,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내는 만남의 광장이라야 한다.

세계 강대국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의 안위와 관계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직결된다는 것은 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국의 평화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밝히기 위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애초에 세계평화의 섬을 구상할 때 우리 도민들은 제주를 비무장화하고, 평화와 질서를 위한 중심지화하며,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평화센터와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으로 할 것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의 소산이 아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주고, 더 나아가 유사시엔 그들의 핵심 공격 목표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세계 분쟁과 갈등의 섬이 될 것이다. 이는 제주에 산재한 일제 식민지 시대 군사전적지의 경우만 보아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될 때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0여년 동안 남과 북은 적대적 관계 속에서 대치해왔다. 하지만 200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고 익고 있다.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이루고 일촉즉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전쟁까지 이르기 않았던 데는 남북의 중간에 비무장 지대(DMZ)가 있어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비무장지대가 없었더라면 군사적 충돌은 더 잦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을 것이다.

남북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가상 적은 누구일까. 동북공정과 이어도 문제를 생각할 때 중국일 수도 있고, 독도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통일된 이후에도 화해 협력의 대상들이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들과 적대적 관계를 이룬다 해도 전선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서로 긴장완화를 위해서 비무장지대가 필요했듯이,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새로운 비무장지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 평화지대가 필요하다.

훗날 남북한이 대립관계가 끝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섰을 때 동북아의 질서가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매우 긴장된 눈으로 바라볼 것은 분명하다.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일본이, 일본과 가까워진다면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한반도가 동북아의 질서와 운명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 전체가 비무장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만큼은 동북아 긴장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비무장 지대로 선포하고 국제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안보적으로 보나 실리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자기모순이듯이,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세계평화의 섬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평화지역은 자국민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들이 마음 놓고 평화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인류평화를 영구히 보장하는 비무장 평화지역이 세계 어딘가에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그런 곳이 있다면 모든 이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삼을 것이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바로 그런 곳이라야 한다.

4. 생태평화의 섬이 되려면

최첨단 군사무기들이 들어찬 군사기지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적에게는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지역의 상징이 된다. 첨단무기로 지켜지는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不在)인 소극적인 평화일 따름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그런 소극적인 평화에 불과하다면, 굳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섬도 모두 그런 소극적인 평화의 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평화의 섬 제주가 그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 인류 평화를 위한 대안이 되고 인류 미래를 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인류평화의 가장 큰 적(敵)은 환경문제이고, 환경 문제의 핵심은 자원과 에너지 문제이다.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원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류 평화를 기약할 수 없다. 우리가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를 굴리고, 냉난방을 하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에너지 덕분이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에너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에너지의 99퍼센트, 전력의 절반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희망을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석유, 가스, 석탄 등의 화석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바람, 햇빛, 바이오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도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다면, 진정한 생태평화의 섬의 모델이 될 것이다.

큰 공장이 없는 제주도는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전력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아파트단지, 관공서, 개인주택 등에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의 풍력발전소, 햇빛발전소,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등을 만들고, 석유 대신에 유채기름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등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럴 때 제주도는 비로소 자타가 공인하는 생태환경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도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구당 자동차 보유대수 전국 1위 대신에 대중교통분담률 전국 1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건물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설계와 재료로 짓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고 많은 사람이 찾는 평화의 순례지가 되려면, 에너지를 100퍼센트 자립하는 에너지특별자립도가 되어야 한다.

고립된 지역이자 유한한 공간인 섬에서의 자연과 에너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군사기지가 아닌 상생과 재생의 철학을 가지고 인류평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인간이 살아 있고, 환경이 살아 있고, 생태계가 살아 있는 희망의 섬이요 대안의 섬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생태평화의 섬이다.

5. 오스트리아에서 본 제주해군기지

제주도의 현안들을 고민하면서 오스트리아를 2주간 다녀왔다. 오스트리아는 크기가 남한보다 조금 작고, 인구는 820만 정도로,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8개국과 인접한 영세중립국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문화, 교육, 환경, 복지 등에 힘을 쏟은 덕분에 세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 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셈이다.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조 때 유럽의 중심으로 부각된 적도 있지만, 상당기간은 로마제국, 프랑스제국, 독일제국, 러시아제국, 오스만제국 등 제국들의 세력다툼 장소였다. 그러다 20세기 양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에 점령당하였고, 1955년에 자의반타의반 영세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하여 그 이후로는 이념을 떠나서 동서유럽의 주변국들과 자유롭게 경제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번영하고 있다.

주변국의 흥망성쇠에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도 오스트리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 중, 일, 러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는 주변국들의 역학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두 나라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느냐가 고민이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오다가,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많이 교류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에 붙자니 미국 호령이 두렵고, 그렇다고 미국에 들러붙자니 중국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제와 안보 중에 양자택일해야 하나.”, “미국과 의리를 지켜야 하나 , 중국과 실리를 챙겨야 하나” 걱정을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경제와 안보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고, 의리와 실리 모두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와 안보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기에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양다리 걸칠 수도 없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자칫하면 앞으로 한반도, 특히 제주도가 미국과 중국이 세력다툼 하는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에 와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최근 이북에 새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중국의 동진(東進)을 꺼리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기지로 활용할 것이다(아무리 정부와 해군에서 부정해도 그렇게 확신하는 이들이 상당수이다). 그리 된다면, 미국의 서진(西進)을 꺼리는 중국이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이 양강구도를 이루던 1962년 소련이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자 미국이 쿠바섬 봉쇄를 선언하고, 만약에 쿠바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즉각 소련에 보복할 것이라 위협함으로써 결국 소련이 기지를 철거한 바 있다. 물론 제주해군기지와 쿠바미사일기지가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은 한반도와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봐도 불행한 일이다. 차라리 이참에 주변 강대국과 남북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고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주도를 주변 강대국들의 격전장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비무장지대(DMZ)로 만들었으면 한다. 제주도가 중무장 해군기지 대신에 이념을 떠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 된다면, 제주 번영, 국가 경제와 안보,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제주도의 지역경제를 위하여

논자는 2007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공무원, 해군관계자, 강정마을주민들과 국내 해군기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대체로 해군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건설과정에서 경기가 부양되고, 인구유입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가 늘어나고,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해군기지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있고,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환경문제가 전혀 없고, 지역주민과도 전혀 갈등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해군기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평택의 경우,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은 해군기지 때문이 아니라 포승공단과 평택항이 물류항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의 경우,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상권은 거의 죽어 있으며, 젊은층이 빠져나가 인근의 송정초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 부산의 경우,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인근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지역상권도 활기가 없다.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 서부지역은 인구가 줄고 상권은 침체되고 있다는 등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해당 행정당국과 해군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공시지가와 인구변동 상활을 분석해보면, 기지 인근지역은 대체로 공지지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의 경우도 극히 미미했고, 해군부대에서 지역생산물을 구입하는 양도 그 액수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해군기지가 제주관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해군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퇴역함정을 이용하고 200억원을 투입한 진해 해양공원도 현재 적자운영 중이었다. 진해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9명 근무하는 곳에 1년간 입장료 수입 4억에 불과하니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군기지를 유치하면 제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군사기지로 제주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군사기지를 찾는 관광객보다 평화롭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평화도 이제는 산업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세계평화의 섬 정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몇 년 동안의 반짝 경기를 위해 50년의 불안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제주섬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인들은 제주의 자연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득은 천문학적이다. 일부에서는 제주도 10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이전보다 관광객이 몇 배가 불어난다. 거기에 비춰본다면 제주에서 관광객 100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이다.

서귀포의 해안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지니고 있다. 유람선을 타고 일출봉을 출발하여 섭지코지, 남원큰엉, 쇠소깍, 섶섬, 문섬, 범섬, 대포주상절리, 사계용머리, 형제섬 등을 거쳐 송악산까지 여행하면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관광객들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한라산의 오름과 바다위의 섬을 둘러보며 환호하는 관광객들을 연상해보라.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대신에, 일출봉에서부터 송악산에 이르는 서귀포해안을 잘 보전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군기지는 건설 당시에는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 건설된 이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군기지가 있으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100년의 제주 경제를 생각하고, 국가 안보를 고려하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면, 해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비용의 10분의 1만 투입하여 그 자리에 동북아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마을을 만든다면, 제주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어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야말로 그 자체가 제주경제를 살리는 미래 산업이요,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7. 낭만과 혐오 사이 선 제주의 비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악몽에 시달린 지 벌써 4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다. 민족 최대비극이었던 한국전쟁도 37개월만에 끝났는데, 강정전쟁은 54개월이 되어도 그 끝이 안 보인다. 강정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 그들의 가슴은 썩어문드러져 이제는 고통마저도 못 느낄 정도가 되었다.

요즘 강정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강정을 제대로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평화버스가 달리고, 평화여객선이 뜨고, 평화비행기가 날면서 강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이다. 강정천에 발을 담가보면 안다. 구럼비 너럭바위에 누워보면 안다. 강정주민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다. 왜 그들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왜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선 안 되는지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런 사람치고 강정마을에 가본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강정의 구럼비 너럭바위를 걸어 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평화’ 운운하면서도 강정마을을 찾지 않은 이가 있다. ‘제주의 아들’이라 자부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가 있다.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강정마을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이가 있다. 어찌 그를 평화주의자라 하고, 제주의 아들이라 하며, 그에게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세계7대경관 선정을 위해 천번 만번 투표하기를 독려하면서 어떻게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가. 제주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자면서 어떻게 제주4.3을 재연하는가. 중국의 관광객이 물밀듯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향한 무기를 준비하는가. 유네스코 자연분야 3관왕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그곳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가. 세계평화의 섬이라 표방하면서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갈등을 부추기려는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제주섬이 중국 바이젠 그룹의 인센티브 관광객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들의 직접 소비지출이 3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5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 그룹의 총재는 “제주도 하면 낭만이 떠오른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어느 중진학자는 제주해군기지를 겨냥하여 “제주도가 혐오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며 제주관광을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에게 무기를 들이대는 이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겠냐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되는데도 여전히 중국인들의 제주러시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강정은 강정답게, 절대보전지역과 생물권보전지역은 절대로 보전돼야 하고, 세계자연유산과 제주문화유적은 파괴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어야 한다.

8. 제주여, 생명․생태․평화의 섬이여

생명체든, 생태계든, 인간사회든, 모든 살아있는 체계(system)들은 각각의 구성요소들끼리, 그리고 안팎의 또 다른 살아있는 체계들과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살아간다. 상생과 공생은 존재의 법칙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생명의 바탕이요, 생태와 평화의 핵심이다. 생명, 생태,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나머지 것들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이요, 냉전체제가 빚어낸 세계사적 사건인 제주4.3은 죽음과 죽임,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이제 제주4.3은 생명과 살림,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하고, 평화와 인권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비극의 역사, 수려한 자연환경, 그리고 삼무정신의 전통을 지닌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섬은 이제 갈등과 분쟁이 소멸되는 블랙홀이자 평화가 샘솟는 화이트홀이라야 한다. 제주섬이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 되려면, 자국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들이 마음놓고 평화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하고, 인류에게 화해와 상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섬은 중무장 군사기지의 섬 대신에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 나아가야 한다. 첨단무기로 지켜지는 평화는 단지 전쟁의 부재인 소극적 평화일 따름이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추구하는 평화가 그런 소극적 평화에 불과하다면, 세계의 어떤 섬도 다 평화의 섬이 될 수 있기에, 굳이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이라 부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참에 ‘세계평화의 섬(The Island of World Peace)’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의 섬’에서 추구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라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세계평화의 섬’에서의 본래 취지는 ‘섬을 지키는 평화(Peace Keeping Island)’에 있다기보다는 ‘평화를 넓혀가는 섬(Island Making Peace)’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섬이 적극적으로 평화를 넓혀가는 섬으로 될 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고, 국가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동아시아와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잘 보전된 생태계는 생명과 평화의 기본적 조건이다. 제주섬이 다른 지역보다 환경과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빼어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섬이 세계환경수도로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환경과 생태계가 월등히 잘 보전되어 있어야 한다. 적극적 평화가 생명의 안전을 넘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전하는 것도 평화를 지키는 문제와 직결된다.

옛 제주사람들도 인간끼리 상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섬을 꿈꾸었다. 우리 선조들이 그리던 이상향인 이어도는 다름 아닌 생명․생태․평화의 섬이었다. 21세기 제주는 생명, 생태, 평화의 삼중주를 연주하면서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생명, 생태, 평화의 공명을 일으키는 섬이 되어야 한다. 제주섬이 생명․생태․평화의 섬으로 되는 데는 제주도와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태와 평화를 지키려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이다.

대안연구공동체 알림방

● 세 번째 철/학/콘/서/트 인문의 향기, 영혼의 불꽃을 찾아

삶의 예술화-낭만에 대하여- 김현돈 교수

* 일정 : 2012년 5월9일 저녁 7시

* 장소 : 제주시 달리도서관(옛 세무서 건너편 아람가든 옆)

* 주최 : 제주철학사랑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서귀포시정방동연합청년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복습 이뤄지고 있습니다.(www.jejuin.org)

●  토론회 알림

시민사회 소식

● 5월7일 제주해군기지 공동기자회견

“허구임이 다시 드러난 민군복합항!

우근민 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의 실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민·군 복합미항 일 뿐 사실상 군사기지임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입출항 관련 방파제와 항내구역, 항로 등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달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군항중심 기지 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민군 복항형 관광미항의 출입허가와 관련해서 관할부대장 등이 지정하는 선박의 입출항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의미는 크루즈 입출항 허가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부대장이 한다는 데 있다.

만일 도지사가 단독으로 크루즈항임을 주장하며 입항을 허가했을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의해 관할부대장은 이 허가에 대해 취소와 중지를 요청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이는 실질적인 통제권이 관할부대장에게 있으며 관할부대장의 의지에 의해 운용되는 군용항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떤 부분도 민항의 취지를 보장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결국 항만 관제권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양 받는다는 제주도의 구상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정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질적 기능을 보장한다며 추진하는 무역항 지정 역시 국방부가 밝힌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복되면서 사실상 허명의 무역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작년 국회 예결위 소위에 해군본부가 내놓은 소명자료에 나온 내용대로 “기존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있던 서귀포항에 제주해군기지를 끼워놓고 나서 제주해군기지는 차후 군사전용기지로 지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정’은 다시 한 번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지난 이중협약서 파문처럼 군사시설을 은폐하려는 잘못된 시도에 불과하다.

주민동의 없이 첫 단추를 잘못 꿴 제주해군기지는 사실상 군항일 뿐만 아니라 15만톤 크루즈항 동시 접안 및 입출항 시뮬레이션 역시 제주도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기준조차 무시하고 진행한 엉터리임이 입증되었다.

한 마디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용어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희대의 사기극에 불과한 셈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제 우근민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 지사는 후보자 시절부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임기의 절반을 앞두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우 지사가 밝혔던 소위 ‘윈- 윈 전략’ 의 실체였던 실질적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합리적 추진은 사실상 국방부의 독단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 이상 해군에 질질 끌려 다니는 태도는 도민의 자존을 내팽개칠 뿐 아니라 제주도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제 정부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근민 지사 스스로 예고했던 공사중지 명령을 통해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할 책무가 있다.

제주도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해군에게 잘못된 해군기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합리적인 해결책이 그나마 보장된다.

만약 그럼에도 정부와 해군이 해결책 대신 다시 딴지를 걸어 온다면 제주도민들은 도지사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특히 우근민 도지사에게는 도의회가 결의해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을 결정할 수 있는 제주도민이 만들어 준 합법적 권한도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 아닌가?

우근민 도지사는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민의 편에 서서 싸워야한다.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한 도지사가 되어야 한다.

부디 김태환 도지사와 다를 바 없이 도민 자존을 스스로 짓밟는 또 다른 도지사가 되지 말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2012년 5월 7일

강정마을회/제주평화의섬실현과해군기지저지를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자료실

● 전농 제주도연맹 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발제 자료

대안연구공동체 자료방

최근 입수, 보관하고 있는 소장자료를 알려드립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 제주정책자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최종보고서/국무총리실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 계획 수립 연구/제주도

-  제주 농임수축식품산업 발전계획(2012-2016)/제주도

● 장애인 분야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2011년)

- 장애인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국가인권위(2011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국가인권위원회(2012년)

● 단행본

-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박영욱/ 2011년/한국학술정보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이태수 편저/학지사

- 제주기행 길라잡이 <마을따라 유적따라>

-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현용준)

- 제주사료와 설화속의 중국(제주발전연구원)

- 이상이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밈

※ 발      행 :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www.jejuin.org)

※ 발  행  인 : 원장 김현돈

※ 연  락  처: 064) 757-4843 deanjeju09@hanmail.net

※ 문      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강호진 011-694-8400

안내 1> 생각을 공유합시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주간 정세동향 필자를 자유롭게 모집합니다. 제주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원고, 기고문, 칼럼, 분석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가감 없이 게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글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소식지에 대한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2> 필요하신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대안연구공동체는 창립과 함께 제주지역 관련 자료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분야별 자료나 제주지역시민사회 관련 자료 중 일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필요 하신 자료를 알려주시면 ‘연구지원실’에서 찾아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 중 공동으로 활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함께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