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안연구공동체

소통과 연대가 있는 <주간> 제주동향

발행: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60호

www.jeju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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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선 …세상읽기 2 쪽
● 의료비 포괄수가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고병수 이사장(탑동365의원 원장)
회원글 5쪽
● 은어가 돌아왔다. 강정은 살아있다. 김국상 회원
철학콘서트 강연자료 7쪽
● 이기(理氣)철학과 세상보기의 도(道) 강봉수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서영표 교수 톡톡강좌 발표자료 `20쪽
● 영국사례를 통해 본 풀뿌리 진보정치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 서영표 제주대학교 교수
대안연구공동체 알림방 34쪽
● 고근산 <탐라학당>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6월19일 풀뿌리자치 계층 토론회 안내 ● 6월21일 생명평화를 위한 풀뿌리 강좌 안내
제주미래비전네트워크 준비합니다.
● 제주미래비전네트워크 준비제안서

‘세상읽기’

의료비 포괄수가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헤드라인제주에 실렸던 원고입니다.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새사연 이사/탑동365의원 원장

며칠 전 의사협회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해 공문이 도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합니다.”로 시작하는 공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후 ‘건정심’)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 표결 통과를 앞두고 의사협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2012년 5월 24일’이라는 날짜로 끝을 맺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확대 조치를 할 것에 대한 건정심은 2012년 5월 30일에 열릴 것이므로 사전 엄포의 의미와 의사협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다.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는 진료비 수입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예산제, 봉급제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가 적용되고, 수술 및 난위도 높은 치료를 하는 병원급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행위에 따라서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인데,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하더라도 투여한 약이나 재료, 입원 날짜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것이고, 포괄수가제는 말 그대로 세세한 구분 없이 같은 수술에는 일정한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괄수가제가 훌륭한 제도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두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사들이 필요한 치료방법을 더 적용하려고 하여 더 나은 재료나 수술 방법을 쓰게 되어 환자들로부터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진료비가 거기에 따라 올라가므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치료 방법이나 재료에 구분 없이 일정한 진료비가 적용되므로 진료비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고, 환자들은 진료비가 얼마인지 항상 알 수 있어서 편리하다. 하지만, 획일적인 치료 방법이나 재료를 사용하게 되어 자칫 치료의 수준이 낮아지거나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하기 힘들 수 있다. 더욱이 병원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싼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폐기해야 할 치료도구들을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다.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용의 편리함과 의료비 상승 억제라는 명목만으로 포괄수가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확대‧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미 7개 질환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의료기관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을 확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다. 7개 질환에 대한 수술에는 편도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탈장수술, 항문(치질)수술, 충수절제술, 수정체수술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수술기법이 비교적 어렵지 않거나 표준화된 것들을 말한다.

▲포괄수가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홍보대로 의료비 상승을 낮출 수 있고, 국민들이 수술 치료비를 알기 쉽게 되어 편리하다면 이번처럼 의사협회는 왜 반대를 하는 걸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들 이면에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지 의료정책을 펼치면서 정책부담을 위해서 재정 계획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계획을 발표한 때는 없었다. 그것은 진보적 정부이든 보수적 정부이든 관계없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의료제도 개혁이나 일차의료제도 안정화 노력에는 재정이 없었고, 박정희 정부의 전국민건강보험 실시 때는 오히려 의료 수가를 줄여버렸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주치의제도 시행 의지가 처음 엿보였을 때도 거기에 합당한 재정 계획은 없었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의료정책을 많이 발표하였지만, 제대로 된 재정을 수립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만 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어느 나라도 의료정책을 새로이 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다. 프랑스에서도 2006년 주치의제도(Preferred Doctor Scheme)를 처음 도입할 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동네의원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 일차의료 전담의(GP)들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재정을 확대했고, 의사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 일차의료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번 포괄수가제의 문제는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진료의 질 저하 우려나 의료기술의 발전 저해라는 것보다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재정을 확보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려는 것에 있다고 봐야 한다. 심장 수술 못 하는 흉부외과,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가는 한국의 의료 현실, 힘들고 어려운 의료는 피하려는 형국은 의사들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적절한 의료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비를 완만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유용한 의료제도임에 분명하다. 의사들도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보면서 불안해 하고, 반발하는 것이다.

이번 포괄수가제는 앞으로 이어질 병원 진료나 많은 수술들에 대한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자면 분명히 정치권에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 개선과 더불어 의료재정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들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먼저 답을 만들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의사협회도 더 이상 반대 논리로만 치닫지 말고 자신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권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대승적으로 판단하기를 권한다. 오랫동안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에 강제적으로 협조했던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주체적으로 주치의제도나 일차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아니던가? 긴 안목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정부와 손잡고 국민의 건강을 더 높이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회원글’

“은어가 돌아왔다. 강정은 살아있다.”

헤드라인제주에 실린 글입니다.

김국상 제주대안연구공동체 회원

은어(銀魚)는 민물고기이다. 등쪽은 푸르지만 배쪽은 은빛이 나 은어라고 한다. 어릴때는 바다에 살다가 봄에는 강에 올라와 살며 가을에는 산란을 위해 하류로 내려가 죽는다. 먹이는 돌에 나는 이끼이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산다. 은어는 일본 홋카이도, 한반도, 중국, 대만등지에 분포한다. 류큐 제도에 있는 은어는 아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한반도 어디에나 살고 있다는 은어(銀魚)지만. 제주도 강정마을에도 은어(銀魚)가 산다. 해마다 봄이면 강정천에 올림은어가 올라온다. 봄에 올라온 은어는 여름을 강정천에서 보내고 가을이 되면 다시 내림은어가 되어 바다로 간다. 여담이지만 작년 여름 강정천에서는 물반 고기반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해마다 올라오는 은어가 2012년 올해에는 5월이 되어도 유독히 안 올라왔다. 어떤 이는 윤달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였고, 어떤 이는 은어가 종북좌파여서 못 온다고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평안남도 개천시 도화리의 청천강은어를 천연기념물 405호로 지정하고 있다.

은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은어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은어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한참 철이 지난 5월 중순이었다.

기다리던 시간만큼 어렵사리 올라온 은어들을 막상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예전과 다르게 은어는 그 숫자가 무척이나 적었고, 올라온 놈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은어는 돌아왔지만 내년에도 올림은어를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 같다.

은어가 겨울을 나는 곳은 바로 구럼비 앞바다이다. 그곳은 많은 생명이 자라는 공간이다. 해군은 아무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그곳에서 어리디 어린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은어치어들이 성장을 하고 다시 강정천을 거슬러 올라와 등이 푸르고 배는 은빛이 나는 은어로 생을 마감한다.

그 어린 치어들은 지난 겨울과 봄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무지막지한 폭파와 쏟아지는 흙탕물, 그리고 생명의 원천을 위협하는 폭력와 구조물들.

사람조차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그 어린 놈들이 끝까지 살아서 돌아와 주었다. 도저히 견기기 힘든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겨우 겨우 살아서 돌아와 준 은어들이 눈물나게 고맙다.

예년보다 20%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 지독한 환경을 이겨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하고 인간이 가한 폭력을 미안해해야만 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흉물들이 그들이 살아갈 공간을 채워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생선 따위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지나친 감상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국가안보 사업을 하는 데 고작 은어 따위의 생사가 무슨 상관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말이다. 그 하찮은 은어가 강정천을 1급수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강정천이 서귀포시민들의 식수원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수질이 나빠진 강정천 물을 식수로 사용하려면 고도정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 돈은 국방비에서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은어들이 겨울을 나는 것이 수천톤짜리 해군함정이 오가는 것보다는 생명이 살아숨쉬는 모습이라는 것인 만큼은 분명하다.

몇 년 전 강정천에 사고가 발생하여 은어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다. 그때 강정천 물이 갑자기 나빠졌다. 은어가 정화작용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어를 다른 곳에서 구해 와서 풀어주었을 때 비로소 수질이 회복되었다. 우리는 은어를 지켜주었고, 은어는 다시 우리를 지켜주었다.

스스로를 구한다는 것은 공존과 공생이다. 우리는 이 간단하지만 기가 막힌 진리를 애써 외면한다. 오죽했으면 서귀포시장이 은어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까? 하지만 해답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실행할 용기나 배짱이 없는 관계로 담당공무원만 죽어나간다.

이곳 강정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은어를 기다린다. 은어는 생명이자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나 역시 은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돌아올 때 같이 은어낚시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 더 이상 은어가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고향. 그런 바다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등살 푸른 제주바다 맑은 물. 맑은 사람들 값이 일당 얼마인가로 대접받고 싶지 않다.

철학콘서트

이기(理氣)철학과 세상보기의 도(道)

강봉수(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1. 理氣 패러다임의 연원: 공자사후 도통의 분화와 전개

공자는 유위(有爲), 당위(當爲), 무위(無爲)의 시중적(時中的)이고 미제적(未濟的)인 사유와 진리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공자사상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웠다. 각자 자기관점의 범주 내에서 공자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자들 간에는 공자사상의 본질을 놓고 도통의 분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顔淵學에서 理卽氣의 패러다임으로

그나마 공자사상의 규모를 가장 본질에 가깝게 이해한 제자가 안연(顔淵)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단명하고 말았다. 그가 죽자 공자가 유별나게 그의 죽음을 애석해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공자가 제자 중에 유일하게 인자(仁者)임을 인정한 이도 안연이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속 깊은 대화가 가능했던 제자도 그였다. 그런데 그는 단명했을 뿐만 아니라 애시 당초 세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가 약했다. ‘한 바구니의 밥’(一簞食) ‘한 바가지 냉수’(一瓢飮)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속적 부귀와 영화를 초탈한 삶을 추구하였다. 어쩌면 그는 스승의 세상에 대한 열정을 이해하고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미 그것의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고 무위적 도(道)의 진리구축을 내면깊이 쌓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안연보다 앞서 무위적 사유를 보여준 초기제자로 증석(曾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시 현실 초탈적 삶의 소망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공자사후의 일이지만 세상을 사직하고 위나라에 은거했던 원사(原思)도 들 수 있고, 『여씨춘추』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선보의 읍재가 되어 무위이치(無爲而治)를 실현했던 복자천(宓子賤)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처럼 무위적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지만, 학문적으로까지 무위적 도를 구축한 이는 역시 안연이 유일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나는 안연학(顔淵學)을 공자사상을 잇는 하나의 도통으로 등록시킨다.

그러나 안연학은 공자사후에 유교철학 진영 내에서는 도통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것의 도통은 오히려 유교진영 밖에서 노장철학으로 중국불교철학으로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안연학의 도통이 다시 유교진영 내에서 이어진 것은 먼 훗날 노장과 불교철학의 일정한 영향 하에 주자학(朱子學)과 대항하면서 나타난 육왕학(陸王學)을 통해서이다. 특히, 왕양명(王陽明)은 리즉기론(理卽氣論)적 관점에서 공자-안연-육상산으로 이어지는 무위유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상가가 아닐까 한다.

이에 자세한 고찰은 강봉수, “왕양명의 ‘良知學’과 도덕직관 함양론”, 『윤리연구』제76호 (한국윤리학회, 2010. 3), 219-254쪽 참조.

子夏學에서 氣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공자의 사상을 유위적이고 실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했던 제자들이 있었다. 정사(政事)의 제자였던 자로(子路)나 염유(冉有)에서도 그러한 사상적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언어(言語)의 제자였던 재아(宰我)와 자공(子貢)에서도 실용적 사유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재아와 공자 간의 삼년상 논쟁은 규범의 실용성 대 당위성을 놓고 벌린 격돌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보여준 재아의 관점은 묵자(墨子)의 선구일 수 있고, 순자(荀子)의 선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공은 이재(理財)에 밝았던 인물이다. 이재에 밝았다는 것은 그만큼 실용적 사유를 소중히 여긴 징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자의 말년제자 중에는 자하(子夏)ㆍ자유(子游)ㆍ자장(子張) 등이 유위적 사유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자장의 경우는 『논어』속에서도 다분히 현세적 출세나 세속적 성공에 쏠려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제자이다. 그리고 자하와 자유는 공히 공자에 의해 문학(文學)의 제자로 선정된 인물인데, 고문헌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고 전례에 밝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의 내면적 측면보다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엄숙주의자들이기 하였다.

자하계열에서 순자(荀子)가 나왔다는 것은 유위유학(有爲儒學)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 그만큼 자하학(子夏學)은 순자에 앞서 유위적 사유에 기초한 진리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징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의 유위적 사유는 자하학을 거쳐 순자학으로 이어지고, 먼 훗날 송대의 주기론(主氣論)적 사유로 도통이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조선철학의 거두인 율곡(栗谷)의 철학도 이러한 도통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의 일단은 강봉수, “율곡의 <성학짐요>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윤리교육연구』제12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7. 4), 39-72쪽; 강봉수, 『한국유교 도덕교육론』(한국학술정보, 2008), 288-333쪽 참조.

曾子學에서 理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공자사상의 도통은 대체로 당위유학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주희의 영향이 크다. 주희는 신유학을 정초하면서 유학의 도통을 당위적 관점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중용』「장구서」에는 이러한 주희의 관점이 나와 있는데, 그에 의하면 유학의 도통은 요ㆍ순ㆍ우ㆍ탕ㆍ문ㆍ무ㆍ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을 이어 공자가 처음으로 유학사상을 정초하였고, 공자의 사상은 안연(顔淵)과 증자(曾子)를 거쳐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中庸』「中庸章句序」참조.

그런데 맹자 이후에 성현의 도(道)가 혼미해지고 중국문화는 혼란으로 접어들었다. 제자백가 및 도교를 비롯한 중국적 사유 내부의 이단(異端)과 불교라고 하는 강력한 외래의 이단이 중국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통의 정통이라는 관점에서 훈고학(訓詁學) 및 사장학(詞章學)적 경향의 한당유학(漢唐儒學)도 이단의 범주에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 이래 천여 년 동안 끊겨온 도통을 다시 되살린  사상가들이 정자(程子: 정이와 정이천 형제) 등의 송나라의 유학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공자사상의 도통과 관련한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이상에서 주희는 안연을 당위유학적 도통의 선구로 보고 있지만, 그는 우리가 봤듯이 무위유학의 도통을 구축한 사상가였다. 직전 제자들 중에 당위적 관점에서 공자사상을 이은 도통은 유자(有子)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논어』에서 효(孝), 예(禮), 신의(信義)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규범윤리적 당위론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자는 훗날『효경孝經』의 저자로 인식될 정도로 예의 내면성과 당위적 인(仁)의 개념을 중시했던 사상가로 등록된다. 증자계열에서 자사와 맹자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증자는 당위적 사유를 대변하는 직전제자이고 증자학을 구축한 사상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공자의 당위적 사유와 진리는 유자에서 시작하여 증자학을 거쳐 자사와 맹자로 이어져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증자학적 사유는 송대에 와서 주희 등이 구축한 주리론적 패러다임으로 도통이 전개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조선 철학의 거두인 퇴계의 철학도 이러한 도통의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찰의 일단은 강봉수, “퇴계의 <성학십도>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도덕윤리과교육』제19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4. 12), 25-54쪽; 강봉수, 『한국유교 도덕교육론』(한국학술정보, 2008), 249-287쪽 참조.

2. 理氣 패러다임의 유형

理와 氣를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 일원론적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철학적 사유와 진리는 달라진다. 이원론적 관점에 설 때, 어느 문제에 관한 이론이든 모든 리기론은 理에 치중하는 이른바 ‘主理的 이론’이 아니면 氣에 치중하는 ‘主氣的 이론’에 흐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理와 氣 중 어느 한편에 편향하지 않고 공평한 태도로 리와 기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론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리 아니면 주기의 경향을 완전히 벗어나는 무색투명의 중립적 이론을 구축할 수 없다. 이것이 주자학적 사유와 진리의 운명이다. 그러나 필자는 리와 기를 일원론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여긴다. 唯理論, 唯氣論, 理卽氣氣卽理論이 그것이다. 이러한 理氣論의 패러다임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윤사순, “동양 본체론의 의의,” 한국동양철학회 편,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연세대학교출판부, 1982, 초판; 1996, 7판), 154~155쪽.

그동안 여러 유교 사상가들의 리기철학적 성격을 유형화하기 위해 이러한 용어들을 포함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 바 있다. 기존의 관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는 괄호 속에 넣고 연구자 나름의 사고실험을 펼친다.

<표 1> 理氣패러다임의 유형

구 분	氣 중심의 패러다임		理 중심의 패러다임		理卽氣, 氣卽理 패러다임
	唯氣論	主氣論	主理論	唯理論
기본개념	⋅세계의 근원은 氣이고, 理가 있다면 그것은 氣의 條理(경험법칙)일뿐임. ⋅세계를 구성하는 氣들은 양적 차이일 뿐임.	⋅세계의 근원은 理와 氣. 形而上의 理와 形而下의 氣가 만나 세계가 탄생함. ⋅형이하의 氣들은 淸濁厚薄正偏通塞의 질적 차이를 지님.		⋅세계의 근원은 理이고, 理의 창조법칙에 의해 세계가 탄생함. ⋅질료인 氣들은 질적 차이가 있음	⋅세계의 근원은 理인 동시에 氣임 ⋅理와 氣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였음. ⋅氣는 양적 차이일 뿐 ⋅氣의 운동이 곧理의 자연법칙
		⋅理氣의 만남을 선도하는 것은 氣임(造作하는 것은 氣일뿐). ⋅理는 오성법칙	⋅理氣의 만남을 선도하는 것은 理임(理動說) ⋅理는 선험법칙이고 우주이성
天(神)	하늘天(無神論)		理法天(理神論)	上帝天(有神論)	自然天(汎神論, 萬有在神論)
자연만물	⋅진화의 산물 ⋅氣의 양적 차이가 지성의 차이를 가져왔고 질적 차이 수준의 적응력의 차이를 가져왔음.	⋅자연만물은 처음부터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임. ⋅품수받은 氣의 차이에 의해 세계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존재들로 구성됨			⋅자연만물은 처음부터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로 탄생하였음. ⋅氣의 양적인 차이가 지성의 차이를 가져왔고 적응력의 차이를 가져왔음.
		⋅그러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 理氣의 만남은 우연일뿐	⋅우주적 이성인 理가 질적 차이의 존재들을 낳는데 관여	⋅창조의 신인 理가 질적 차이의 존재들을 낳는데 관여
인간본성	利己心의 본능적 (성악설)	⋅利己心의 본능이 있지만, 利他心의 이성(性卽理)을 구유하기에 인간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			自利心의 본성적 (自利卽利他) (心卽理=良知)
		氣質之性	本然之性
	이기적 자아		보편적 자아, 형이상학적 자아		자아의 해체,초탈
도덕(성)	⋅도덕 근원: 사회 ⋅도덕성: 욕망의 합리적 추구 ⋅이성: 도구적 이성(실천적 지혜)		⋅도덕근원: 개인	⋅도덕근원: 신(말씀)	⋅도덕근원: 자연 ⋅도덕성: 본성적 직관에 의한 욕망과 선의 일치 ⋅이성: 도구적 이성
			⋅도덕성: 이성에 의한 본능적 욕망의 극복 ⋅이성: 보편적 이성(형이상학적 이성)
공부교육	⋅목표: 사고⋅감정⋅행위의 습관화 ⋅내용: 함양성찰 ⋅방법: 도덕적 사회화		⋅목표: 자율적 이성의 계발		⋅목표: 본성적 직관의 통찰 ⋅내용: 致良知 ⋅방법: 자발적 도덕직관론
			⋅내용: 격물궁리	⋅내용: 말씀에 대한 격물궁리
			⋅방법: 자율적 도덕발달

여기서 <표 1>의 내용을 각각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생략한다. 이러한 이기 패러다임의 유형은 필자의 사고실험에 불과하고, 아직 유리론과 유기론의 범형에 대해서는 탐구해보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리론, 주기론, 리즉기 혹은 기즉리론의 패러다임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세 가지 패러다임은 공자의 당위, 유위, 무위의 미제적 세상보기의 도를 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모든 유교사상의 연원이 공자라면, 여기서 세 가지 사상적 계통과 발전경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공자-맹자-주희-퇴계로 이어지는 理 중심의 패러다임, 공자-순자-나정암-율곡 등으로 이어지는 氣 중심의 패러다임, 공자-안연-육산상-왕양명 등으로 이어지는 理卽氣의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각각의 패러다임이 함축하고 있는 도덕교육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간추려 본다.

理 중심의 패러다임과 자율적 도덕발달론

이 패러다임은 孔孟의 전통을 이어 주희와 퇴계 등에 의해 정형화된 것이다. 이 패러다임에 의할 때 기본적으로 세계의 구성원들은 질적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가지고 태어났다. 물론 인간도 食色之性을 가지고 있고(맹자) 氣質之性이라는 현실적 성을 가졌지만(주희),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본질은 道義之性(맹자)과 本然之性(주희)을 선험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식생지성의 유혹에 가려 도의지성의 발현이 위축되고 기질이 본연지성의 표출을 방해하지만,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식색의 욕망과 무관하게 선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도덕적 존재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밝힌 이가 퇴계가 아닐까 한다.

주지하듯이, 퇴계는 七情氣發理乘之외에 四端理發氣隨之의 관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상가이다. 리발기수와 기발리승의 관점이 도덕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기발리승이나 리발기수는 모두 도덕적 행위이다. 그러나 전자는 욕망추구의 정당화와 욕망의 합리적 조절로서의 도덕행위이고, 후자는 처음부터 식색의 욕망과 무관하게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덕행위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퇴계는 현실 속에서도 선험적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天理가 마음 안에 내재해 있다. 마음 안에 내재한 리가 性이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함장하고 있는 선험적 이념이다. 현실적으로 본성의 실현과 리의 발현은 기의 힘을 빌려야 하겠지만, 욕망의 합리적 추구를 넘어 순수한 도덕적 동기, 즉 이 선험적 이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고, 항상 그러한 도덕행위를 생활화한 이가 성인이다.

퇴계의 도덕교육론에 대해서는 강봉수, 「퇴계의 『성학십도』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도덕윤리과교육』제19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04. 12), 25-54쪽; 강봉수, 『한국유교도덕교육론』, 앞의 책, 252-289쪽.

인간본성의 선함을 보증하는 것이 하늘(天命之謂性; 중용)이었고, 理(性卽理: 주희)였다. 이 말은 인간은 도덕과 理致를 구현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정당화하는 논리인 동시에, 인간이 구현해야할 도덕과 이치도 하늘과 理에 의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즉, 父子가 있기 전에 부자의 理가 있고 君臣이 있기 전에 군신의 理가 먼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선험적으로 타고난 良知良能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늘에 의해 이 세상에 부여된 義理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增補 退溪全書(二)』, 卷25, ｢鄭子中與奇明彦論學｣. “朱子曰此言未有這事先有這理, 如未有君臣已先有君臣之理, 未有父子已先有父子之理.”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란 仁義禮智이다. 여기서 四德을 대표하는 것은 仁으로써, 그것은 유교윤리학 일반에서 추구하는 도덕의 제일원리이다. 공자와 맹자의 관점을 이어 주희는 이 점을 「仁說」에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心之德으로서의 仁’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仁의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愛之理로서의 仁’이고, 또 다른 하나는 ‘心之德으로서 仁’이다. 전자는 仁의 전통적 의미인 사랑(仁愛) 혹은 사랑의 두터움(仁厚)의 뜻으로 그것은 仁義禮智의 四德 속의 협의의 仁 개념이다. 후자는 全德으로서의 광의의 仁개념이다. 이 全德으로서의 仁은 나머지 모든 德들을 포괄하는 德으로써, 말하자면 도덕의 제일원리이고 도덕실천의 내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한다는 말은 이 全德인 仁에 기초하여 도덕적 문제 사태를 파악하고(智)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義) 규범(禮)을 입법하라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기존의 규범(禮)에 대한 반성적 평가의 규준도 仁이다.

『朱子大全』, 卷67, ｢仁說｣. “蓋天地之心, 其德有四, 曰元亨利貞, 而元無不統. 其運行焉, 則爲春夏秋冬之序, 而春生之氣無所不通. 故人之爲心, 其德亦有四, 曰仁義禮智, 而仁無不包. 其發用焉, 則爲愛恭宜別, 而惻隱之心無所不貫. 故論天地之心者, 則曰乾元坤元, 則四德之體用不待悉數而足. 論人心之妙者, 則曰仁人心也, 則四德之體用亦不待遍擧而該.”

보다 자세한 논의는 졸고, 『유교 도덕교육론』(서울: 원미사, 2001), 53-55쪽.

그렇다면, 유교윤리의 핵심은 仁과 義(예의, 분의)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이것이 理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정초한 仁義의 윤리학의 본질이다. 그런데 도덕현실에서 ‘의로움’ 윤리를 실현하는 데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仁과 義의 조화와 균형적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맹자가 규정했듯이, 원래 두 규범은 서로 기원이 다르다. 즉 仁이 부자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가족규범으로 출발한 것이라면, 義는 형제관계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장유와 군신관계로 확대시켜 적용되는 사회규범이다. 처음부터 유교윤리는 서로 이율배반적인 가족규범과 사회규범의 일치를 지향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래도 엄격하게 따지고 나누는 합리성(分義)보다는 정서적 유대감(親), 사랑(愛), 배려 등이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회라는 비친면적 공동체에서는 그 반대이다. 그러기에 자칫 분의와 예의를 강조할 때 인간관계는 소원해지고 형식으로 흐를 수 있다. 반대로 仁을 강조할 때 인간관계는 절도가 없어지고 온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仁에 도타운 사람은 義에 박하니 사랑은 하되 존중하지 못하며, 義에 도타운 사람은 仁에 박하니 존중은 하되 사랑하지 않는다.”는 『禮記』의 언표는 유학자들의 지향 점과 고민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효제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이라 하였다.

『孟子』.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禮記』「表記」. “厚於仁者 薄於義, 親而不尊, 厚於義者 薄於仁, 尊而不親.”

따라서 ‘인의’의 윤리를 실현하는 데는 대단한 도덕적 안목이 필요하다. 인과 의의 조화와 균형이란 단순한 산술적 평균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최적의 時中的 中庸을 포착하는 행위선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도의 지적·도덕적 안목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리학에서 ‘의로움’의 이론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理라는 철학적 용어를 끌어들이면서 性命義理之學이라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수립하려했던 것도 이러한 사정과 관련된다. 주지하듯이, 주자학에서 ‘理’란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만물과 모든 현상의 변화 속에 있는 존재와 당위의 원리(所以然之故, 所當然之則)이다. 따라서 ‘義’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올바름과 마땅함에 관한 규범이라면, ‘理’는 그런 규범들의 궁극적 원리이다. 현실에서 올바름과 마땅함에 관한 규범은 개인이나 집단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 가치관, 사회관에 따라 달리 파악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성리학의 理인 것이다. 그래서 理는 義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義는 理가 구체적 사태에 표출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제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義’의 근거로서 그 존재와 당위의 원리가 어떤 성격의 것이며, 그것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써 格物窮理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存心養性(맹자)의 주희적 해석이 存天理 遏人欲의 공부론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성에 의한 욕망의 극복을 지향하는 공부론이다. 이 때 이성이란 격물궁리의 반성적 성찰능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궁리된 원리에 따라 행동을 실천하는 자율적⋅도덕적 의지의 능력이다. 그래서 存德性의 居敬공부와 道問學의 窮理공부는 주자학적 공부방법의 양 날개이다. 주희는 知行竝進 공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중 우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이 격물치지의 궁리공부일 수밖에 없다. 물론 퇴계는 상대적으로 존덕성의 거경공부를 더 강조했다. 퇴계에게 敬은 마치 마음속에 내재하는 “上帝(天理)를 향한 종교적인 외경심을 함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主理論을 넘어 唯理論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그러나 퇴계의 敬공부도 궁리공부를 전제로 하는 한 지적 반성과 판단력을 중시하는 주희적 관점의 보완일 뿐이다.

『朱子語類』, 卷9. “知行常相須, 如目無足不行, 足無目不見, 論先後知爲先, 論輕重行爲重.”

『朱子語類』, 卷9, ｢學3｣. “論先後, 知爲先.”

김형효, 「퇴계 성리학의 자연신학적 해석」, 『퇴계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25쪽. 이러한 퇴계의 경공부론은 『聖學十圖』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공부론은 현대 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율적 도덕발달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적 도덕발달의 입장에 있었기에, 이 패러다임에서는 교육의 실제와 관련해서 자료로서의 교재관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중시했고, 학생 중심의 대화와 토론이 주가 되는 탐구식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했다. 교사의 역할은 주도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뿐이고, 개별화 교수방법을 중시하였다.

강봉수, 「퇴계의 『성학십도』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앞의 책 참조.

氣 중심의 패러다임과 도덕적 사회화론

이 패러다임은 공자를 이어 순자에 의해 전형화되었고 나정암과 율곡 등이 이어받은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공자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정치가 구현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분투했던 사상가였다. 현실정치의 마당에서 혹은 교육의 장에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데 생애의 전 과정을 바친 이로 평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공자와 그에 대한 평가는 理 중심의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 해석된 관점일지 모른다. 『논어』에서 우리는 當爲的 도덕정치가 아니라 有爲的 기술정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관중, 자로, 자공 등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윤리사상의 핵심은 仁에 있고 모든 현실규범인 禮는 仁에 의해 반성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명 공자는 그에 앞서 현실적 규범인 禮를 중시한 사상가였다. 순자는 이러한 공자의 유위적 기술정치와 禮法의 윤리학적 전통을 이은 사상가이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과 실천정신이야말로 유학사상의 정통을 잇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주희에 의할 때 증삼, 자사, 맹자로 이어져오다 공자유학의 道統이 맹자를 끝으로 천 여 년 끊겨왔고 송대에 와서 程子 등에 의해 되살려졌다는 것이다. 『中庸』, 「中庸章句序」참조.

김형효, 『철학적 사유와 진리에 대하여 1』, 앞의 책, 64-67쪽.

순자는 공맹처럼 송대의 理 중심의 패러다임이 구축되기 이전의 원시유교 사상가이다. 그러나 순자는 이 세상을 氣의 욕망들이 출렁거리는 마당으로 읽은 최초의 유교사상가가 아닌가 한다. 물론 맹자도 氣를 언급했지만 그의 氣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순자에게 있어 氣는 모든 만물존재의 구성을 이루는 바탕이고, 인간은 氣+生+知+義로 구성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은 ‘도덕을 이룰 수 있는 능력’[義]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氣+生+知로 구성된 동물들과 공유하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도 利己心의 본능을 추구하는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확히 말하여,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도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義라는 것도 이기적 본능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려는 도구적 이성능력과 다르지 않다. 그러한 이성능력이 있음으로 인해 인간들은 文化와 禮法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荀子』, 「王制篇; 14」.

『荀子』, 「性惡篇」.

『荀子』, 「王制篇; 14」.

순자의 氣개념은 본격적으로 철학의 옷을 입고 송대 성리학자들에게 수용된다. 모든 만물은 理와 氣의 만남으로 탄생하였고, 氣의 질적인 차이로 인해 존재의 다양성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주희를 비롯한 理 중심 패러다임의 주창자들은 理와 氣의 만남이 동시적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理의 우위와 선재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만일 氣가 理에 앞서고 그리하여 理보다 우월하다면 인간의 윤리적 의무를 자의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 氣의 자연성에 맡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당면한 딜레마였다.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주희 등은 理를 영원의 이념, 보편적 우주이성으로 읽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덕성이란 형이상학적 이성으로 氣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氣 중심 패러다임의 주창자들은 理의 선재나 우월을 주장하지 않는다. 조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氣이기에 形而下의 器(氣)의 움직임을 통해 形而上의 道(理)를 추론할 뿐이다. 나정암이나 율곡 등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대한 신뢰도 높지 못했다. 本然之性이란 어디까지나 氣質의 위에 나아가 단순히 그 理만을 지칭한 표현일 뿐이고, 마음이란 이미 理와 氣의 묘합으로 구성된 氣質之性일 뿐이다. 어쩌면 ‘본래 그러한 성’[本然之性]은 처음부터 없었고, 그러기에 인간은 이타의 도덕심보다는 기질의 욕망에 더 예민하다. 그러나 기질 속의 理(性卽理=仁義禮智)가 보편적 이성은 아니지만 기질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길잡이 역할은 해준다. 그런 점에서 理란 도구적 이성이거나 실천적 지혜라 할만하다. 인간은 이러한 이성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公論’의 도덕을 입법해낼 수 있었다. 여기서 ‘公論’의 도덕이란 선험적 도리라기보다는 경험적 담론을 거쳐 공인된 실리에 가깝다. 그러기에 저 훗날 정약용은 父子이후에 부자의 理가 있고, 君臣이후에 군신의 理가 있으며, 仁義禮智의 덕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行事를 통해 얻어진 명칭이라 했던 것이다.

『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85-85쪽.

율곡의 도덕교육론에 대해서는 강봉수, 「율곡의 『성학집요』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윤리교육연구』제12집(한국윤리교육학회, 2007. 04), 39-72쪽; 강봉수, 『한국유교도덕교육론』, 앞의 책, 290-332쪽.

『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77쪽.

『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37쪽.

『與猶堂全書』(Ⅱ), 「孟子要義」.

인간의 마음이 기질지성인 한, 마음이 작용하는 길은 한 가지 즉 氣發理乘의 길만이 있다. 理發氣隨와는 달리, 氣發理乘이란 욕망의 합리적 추구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 패러다임에서 보는 도덕성의 개념이다. 氣質의 욕망이 理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기뻐할 것은 기뻐하고 마땅히 화낼 일에 화내는 것[發而中節]은 情의 善으로써 道心이 되고, 마땅히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뻐하거나 마땅히 화내지 않을 일에 화내는 것[發而不中節]은 情의 惡으로써 人欲이 된다. 어쩌면 성인은 처음부터 食色의 욕망과 무관하게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성인이란 처음부터 ‘湛一淸虛’한 본연지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성인조차도 인심의 표현이 氣發理乘인 한에서 그의 도덕행위는 욕망의 완벽한 조절일 뿐이다. 처음부터 욕망과 무관하게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서 도덕행위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퇴계처럼 理發 혹은 理發氣隨의 입장에 서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율곡적 관점에서 성인조차도 이러할 진대 보통사람은 욕망의 조절이 쉽지 않다. 그들은 편차가 있는 유행지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유행지기는 물욕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理의 도덕적 명령을 완벽히 수행해 낼 수가 없다. 공부나 교육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나 교육이란 기질을 교정하여 본연지기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85-86쪽.

『국역 율곡전서』(Ⅴ), 「성학집요」, 83쪽.

이 패러다임에서도 ‘存天理 遏人欲’을 공부나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存天理 遏人欲’의 현실적 의미는 욕망의 합리적 조절 개념으로 읽어야 한다. 인욕은 인심의 표출이 잘못된 결과이고, 천리는 현실적 條理로서의 公論의 도덕[禮法: 덕과 규범]이다. 따라서 인심이 인욕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질을 교정해야 한다. 기질을 순화시키려면 밖의 규범을 부단히 내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론의 도덕에 관한 반성적 성찰은 전통의 마당을 지난 이후의 일이다. 공론의 도덕의 내면화를 강조하는 이러한 공부론은 현대적 의미의 도덕적 사회화 개념에 가깝다.

순자는 “氣를 다스리고 心을 수양하는 방법은 禮에 의거하는 만큼 빠른 길이 없고, 훌륭한 스승을 얻어 교훈을 받는 것만큼 요긴한 일이 없고, 好學하는 것만큼 신통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순자는 化性起僞의 공부방법으로 반복과 습관[積善]을 강조한다. 율곡도 습관화를 매우 강조했다. 도리에 대해 탐구하고 항상 도덕적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사고의 습관화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의 습관화가 그것이다. 습관화는 간단없는 자기노력[誠實]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고의 습관화를 위한 공부가 窮理라면, 의지의 습관화를 위한 공부는 居敬과 力行이다. 이처럼, 율곡은 도덕 사회화의 입장에 있었기에, 교육의 실제와 관련해서도 典範과도 같은 교육과정을 중시했고,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했다. 교사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관여하고, 덕 있는 교사의 모범적 역할도 중요하다. 아울러 권위자로서의 교사는 학생들의 기질적 편차와 개별성을 고려하면서 학습을 지도해 나간다.

『荀子』, 「修身篇; 5」.

『荀子』, 「儒效篇; 9」.

강봉수, 「율곡의 『성학집요』에 함의된 도덕교육론」, 앞의 책 참조.

理卽氣의 패러다임과 자발적 도덕직관론

이 패러다임은 공자와 안연의 전통을 이어 왕양명 등에 의해 정형화된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당위적인 도덕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유위적 기술정치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자는 이렇게 현실사회의 개혁을 위해 적극적 참여의 길을 택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연 그러한 개혁이 인간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랬기에 그는 제자인 안연의 安貧樂道的 삶을 칭찬했고, 증석의 현실 초탈적 삶의 소망에 적극 찬동하였고, 도가적 은둔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면서도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점에 주목하여 김형효는 공자유학에 當爲儒學, 有爲儒學, 無爲儒學의 측면이 모두 들어있으며 결국 공자유학의 본질은 그 중 어느 하나를 진리로 단정하지 않은 時中的이고 未濟的인 세상보기의 道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당위유학이 맹자를 거쳐 理 중심의 주자학으로, 유위유학이 순자를 거쳐 氣 중심의 율곡학과 실학으로 이어져왔다면, 무위유학은 안연와 증석를 거쳐 理卽氣의 패러다임을 구축한 양명학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이다.

김형효는 공자로부터 발전한 유학의 유형을 안자학에 근원을 둔 物學, 증자학에 근원한 心學, 그리고 순자학의 성격을 계승한 實學으로 나눈다. 또 이 세 유형을 각기 無爲儒學, 當爲儒學, 有爲儒學이란 부르고 있다. 이러한 유학의 유형과 공자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김형효, 앞의 책 23-79쪽 참조.

맹자의 ‘도의지성’과 주희의 ‘본연지성(性卽理)’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으로 그것은 도덕적 옳음을 추론하고 판단된 원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한다. 순자의 ‘義’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율곡의 기질 속의 ‘理’는 욕망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데 동원되는 도구적 이성이거나 실천적 지혜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패러다임의 공통점은 도덕적 ‘옳음’을 추구하는 윤리학이고 도덕교육론이라는 점이다. 보편적 입법의 기준에 따라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 곧 본연지성의 회복이고, 합리적 공론의 기준에 따라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곧 기질지성의 순화를 의미했다. 그러나 무위유학의 理卽氣 패러다임에서는 ‘옳음’이 아니라 ‘좋음’[善]을 도덕적 행위의 준거로 삼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욕망과 도덕적 善의 일치를 지향한다.

사실 善과 욕망을 하나로 파악한 이는 맹자였다. 단적으로 “욕망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善이라 한다.”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食色之性도 욕망이고 善이며, 道義之性도 욕망이고 善이다. 식색지성과 도의지성을 동시에 추구해도 욕망이 실현되고 선이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식색지성과 도의지성은 모두가 性이며 命이기에 그것은 ‘배우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는’[良知良能] 것이다. 인간은 처음부터 욕망과 선의 일치를 담보할 수 있는 존재였다. 욕망과 선의 일치, 즉 自利心(自利卽利他)이 인간의 본성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이러한 관점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다. 그는 식색지성과 도의지성이라는 두 욕망이 갈등할 경우에는 도의지성을 더 바람직한 善으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식색지성을 악으로 도의지성만을 도덕적 선으로 규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맹자는 욕망과 선의 일치를 포기하고, 도의지성을 도덕적 옳음(보편적 이성)으로 해석해야만 했다. 이것이 왕양명과 왕기가 보는 맹자사상에 대한 평가인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맹자가 포기했던 처음의 관점을 되살려야 하고, 그것이 공자와 안연 등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유학의 본령이라 여긴다.

『孟子』, 「盡心下; 24」, “可欲之謂善.”

김형효, 앞의 책, 같은 쪽 및 이주행, 앞의 책, 71-128쪽 참조.

육상산을 이은 관점이지만, 왕양명은 욕망과 선의 일치를 단적으로 心卽理라 표현하였다. 그리고 “心卽性, 性卽理”라 하고, “氣卽是性, 性卽是氣”라 전제하면서 “원래 性과 氣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心卽理’이고 ‘心卽氣’이며, 결국 理卽氣이고 氣卽理의 관점이다. 마음이 곧 천성이고 천성이 곧 천리이다. 식색지성도 천성이고 도의지성도 천성이기에 식색지성이 곧 도의지성이고 도의지성이 곧 식색지성이다. 이처럼 원래부터 식색지성과 도의지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욕망도 선이고 선도 욕망이기에 그것은 도덕적 선과 악으로 구분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마음에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다.”(心無善無惡)고 선언하였다. 도덕적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개념은 인위적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고, 본래 마음은 선악이전의 천성이고 천리이다. 천성이고 천리이기에 그것은 인위적 마음이 아니라 자연성이고 자발성일 뿐이다. 인간은 욕망이 선이고 선이 욕망이 되는 천성을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 마음의 본질을 왕양명은 ‘良知’라고 불렀다.

왕양명 지음, 정인재⋅한정길 역주,『傳習錄』(서울: 청계, 2001). 3조목: “心卽理也. 天下又有心外之事, 心外之理乎.”

『傳習錄』. 33조목.

『傳習錄』. 150조목: “性卽是性, 性卽是氣, 原無性氣之可分也.”

불교도 無善無惡을 얘기했다. 그러나 불교는 그것에 집착하여 도리어 일체를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의 無善無惡은 단지 일부러 좋아하지도 않고 일부러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천리를 따를 뿐이다. 『傳習錄』. 101조목: “佛氏着在無善無惡上, 便一切都不管...聖人無善無惡, 只是無有作好, 無有作惡...便自一循天理.”

『傳習錄』. 101조목: “此等看善惡, 皆從軀殼起念; 此等善惡, 皆由汝心好惡所生.”

천리인 양지는 욕망과 선의 일치, 즉 自利卽利他인 自利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자리심의 마음은 이기심과도 다르고 이타심과도 다르다. 나의 욕망추구가 곧 타인에게도 선을 베푸는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이고, 그것이 곧 仁이다. 이기심은 사적인 호불호의 마음이고, 이타심은 보편적 이성으로 욕망을 극복한 마음이다. 어느 것도 주체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마음이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자리심의 인은 만물을 일체로 보는 생명중심의 마음으로 탈주체, 탈인간의 마음이다. 왕양명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私己(구각지기軀殼之己)로, 자리심을 眞己로 구분한다. 기존의 해석에서 왕양명의 ‘眞己’를 “진정한 도덕적 주체의 확립”이라 보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림으로써만 확보될 수 있는 “주체의 해체”라 여긴다.

『傳習錄』. 122조목.

예컨대, 정인재⋅한정길은 『傳習錄』을 역주하면서 그렇게 읽고 있고, 최재목도 그러하다.  최재목, 『내 마음이 등불이다 : 왕양명의 삶과 사상』(서울: 이학사, 2003) 참조.

나를 중심으로 혹은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한 自利가 곧 利他인 이 세계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양지는 그러한 세계를 사실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선험적 직관능력이다. 그래서 양지는 이성이 말하기 전에 천리를 판별하는 거울과 같다. 거울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이성은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항상 주체중심으로 인간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해석된 ‘현실’과 원래의 ‘사실’은 다르다. 세상 악의 근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氣 중심 패러다임의 도구적 이성은 욕망을 합리화함으로써 결국 세상을 사적 욕망의 이전투구 장소로 인정해버렸고, 理 중심 패러다임의 보편적 이성은 마음과 이치를 분리하여[心與理] 사실과 무관한 형이상학적 우주이성으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을 더 위선적이고 이성의 소유론적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이성의 사유는 분별을 낳고, 우열을 가르고, 지배의 철학을 잉태한다. 그러나  양지는 세상을 如如하게 비추는 거울이기에 분별심과 우열심을 지우고 공생공영의 존재론적 세계를 지향한다.

그리고 양지는 자리심을 추구하는 자발성이기에 배우지 않아도 알고 행위할 수 있는 知行合一의 능력이다. 맛있는 음식에 침이 고이고 악취에 코를 막고 물가로 향하는 어린아이를 구하듯이, 사태에 대한 직관과 행동은 동시적이다. 氣 중심의 도덕적 사회화론은 행위의 습관화를 강조하고, 理 중심의 자율적 발달론은 격물궁리의 지적 공부를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여하튼 두 패러다임은 知와 行을 분리시킨 관점이었다. 왕양명이 보기에 전자는 記得(기억)하는 공부이고, 후자는 曉得(이해와 판단)하는 공부이다. 지와 행을 분리시키는 이러한 공부는 자칫 오만과 거짓을 가져올 뿐이다. 성인들이 학문한 이유는 이러한 이차적인 사유나 견문을 넓히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행합일의 양지를 자각하는 致良知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치양지공부는 마음의 본체를 자각하는 明得공부이기에 그것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며 漸修보다는 頓悟的 성격의 공부이다.

『傳習錄』. 252조목.

『傳習錄』. 143조목: 왕양명은 “널리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은 오만함을 기르는 데 적합하고, 많은 지식은 악을 행하는 데 적합하며, 폭넓은 견문은 논변을 마음대로 이끄는데 적합하고, 풍부한 辭章은 거짓을 꾸미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傳習錄』. 252조목.

점수냐 돈오냐를 놓고 양명우파(전덕홍)와 좌파(왕기)간에 논란이 있지만, 양명은 두 방법을 모두 용인했다. 점수는 근기가 낳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돈오는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사람은 누구나 양지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金의 순도에 높낮이가 있듯 근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도가 같더라도 거울에 먼지 끼고 때가 끼듯 후천적 習心으로 본체가 가려질 수가 있다. 근기가 높은 사람은 바로 돈오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근기가 높은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습심으로 인하여 본체가 가려질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오와 더불어 점수공부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양명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공부방법으로 靜坐를 통한 정적인 접근법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동적인 접근법인 事上磨鍊과 誠意공부가 중요하다. 점수든 돈오든 치양지의 공부는 자기 자신의 본체를 자각하는 것이기에 자발성에 토대한다. 따라서 교육도 학생들의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六經도 하나의 있을 법한 자료일 뿐이고 교사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왕양명의 교육론은 자발적 도덕직관론이라 할 수 있다.

『傳習錄』. 315조목.

톡톡강좌 발표자료

풀뿌리 진보정치 어떻게 일궈낼 것인가?

도시정책원고입니다.

-광역런던시의회(1981-6)의 사례

서영표

1. 진보적 지역정치의 한 사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진보적 정치의 기초는 풀뿌리 지역 정치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정치’가 주목을 받아 왔던 터였다. ‘생활’의 공간이 구체적인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정치’는 곧 ‘지역정치’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한국의 지역정치는 중앙 정치보다 훨씬 강력한 보수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었다. 토호와 보수적 단체, 개발업자와 지역정치인, 그리고 지역의 보수언론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지역정치라는 것이다. 중앙정치로부터 고립된 풀뿌리 정치는 대개 구조적 조건에 대한 체계적 공격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립분산적인 '게릴라‘ 투쟁을 넘지 못한다고 비판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방토호세력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지 못한다면 지역정치 참여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지역의 풀뿌리 정치를 통해 보수적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게 될 1981-6년까지의 급진적 광역런던 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 이하 GLC)의 사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실천적 시도였다. 우선 GLC를 이해하기 위한 간략한 배경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런던의 지방정부는 1888년 ‘지방정부법’에 의거해 설립된 런던카운티의회(London County Council, LCC)에서 시작된다. 비록 엘리트주의적인 페이비안주의(Fabian)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1930년대부터 LCC를 장악한 노동당은 시단위의 복지정책의 전형을 만들어 내었다. 당시의 런던노동당 대표인 허버트 모리슨(Herbert Morrison)의 이름을 따 이러한 위로부터의(from above) 복지정책노선을 모리슨주의라고 부른다. 보수당은 1963년 런던을 노동당이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옛런던을 넘어서 외곽지역(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런던 단위의 지방자치정부인 GLC를 창설한다. 보수당의 기대와는 달리 GLC는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를 오락가락 하게 된다. GLC는 1986년 대처의 신우파 정부가 지방정부를 근거로 한 노동당 좌파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도시 의회를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 정부는 2000년부터 런던에 시장(mayor) 제도를 도입했지만 권한은 시의회 때보다 대폭 축소됐다.

런던에 급진적 지방정부가 존재한 기간은 1981~86년이다. 당시 런던노동당을 이끌던 사람은 ‘빨갱이 켄’(red Ken)이란 별명이 붙은 켄 리빙스턴 (Ken Livingstone)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결집한 신좌파 지방의회 의원들과 활동가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하, 임대주택 강화, 성적 차별과 인종주의 반대,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지원, 사적 기업에 대한 개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한다. 대처가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했던 무리한 조치로 대도시 의회를 폐지한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 수준의 신좌파적 사회주의의 잠재력이 컸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복지의 직접적 전달자 성격이 강한 영국의 지방정부는 주택·교통·의료·교육·전기 등 ‘집합적 소비’,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에 개입할 수 있었다. 신좌파가 장악한 지방정부들(런던만이 아니었다)은 이러한 쟁점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구좌파의 관료적 복지를 비판하는 동시에 신우파 정부의 시장자유주의에 저항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한 공공성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참여민주주의적 계획을 통해 시장만능주의에 맞섰던 것이다.

● 제주 미래비전 네트워크 준비중입니다.

급진적 GLC 시기에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그 자체로 허점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제도화된 엘리트 정치구조,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 자본의 힘을 앞세운 강력한 개발동맹, 보수적 언론의 공격, 런던 시민들 내부의 분열, 그리고 중앙정부의 압박까지 급진적 GLC는 도시적 차원의 진보적 정치전략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어려움을 겪었다. 급진적 GLC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항상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피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대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라는 사실이다. 관건은 어떤 방법을 통해 대결해야 하는가에 있다.

* 제주대안연구공동체를 비롯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단체나 회원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급진적 광역런던 시의회(1981-6)의 간략한 역사

1) 급진적 GLC를 향하여

런던광역시의회(Greater LondonCouncil) 의석분포(1964–1981)

Year	직접선출시의원(Councillor)			간접선출시의원(Aldermen)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
1964	36	64	_	5	11	_
1967	82	18	_	10	6	_
1970	65	35	_	11	5	_
1973	32	58	2	6	9	_
1977	64	28	_	(Aldermen abolished)
1981	41	50	1

Table (Butler and Butler, 1986: 447)

GLC는 1963년 제정된 ‘지방정부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GLC 선거는 노동당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영국의 현대화를 약속했던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Harold Wilson)정부(1964-1970)에 대한 실망은 곧바로 노동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드러났다. 뒤이은 6년(1967-1973년)동안 런던은 보수당의 수중에 있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보수당에게도 찾아왔다. 에드워드 히스(Edward Heath)의 보수당 정부(1970-1974)가 추진했던 ‘어설픈’ 자유주의적 드라이브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저항을 불러왔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후퇴했고(U-turn) 뒤이은 선거에서 윌슨의 노동당이 재집권하게 된다. 당연히 이러한 정치적 소동은 런던 시정부의 운영을 노동당에게 다시 돌려준다.

1973년 GLC 선거 때의 런던 노동당의 선거 강령은 원외(extra-parliamentary) 노동당의 좌경화 바람을 타고 채택된 1973년 ‘노동당프로그램’(the Labour Programm)만큼이나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공공주택과 대중교통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공적 자금을 투여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런던 노동당정부는 1974년과 1975년 초에 영국을 엄습한 금융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의 금융위기는 윌슨정부가 급진적 강령을 ‘배신’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런던시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런던노동당은 공공주택의 임대료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고 이러한 조치는 필연적으로 당내 우파와 좌파 사이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노동당의 “주택전략계획”은 철회되고 만다. 앞의 1차 윌슨 정부와 히스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정책상의 혼란은 윌슨과 그의 뒤를 이은 캘러한 정부의 인기가 급락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1977년 지방선거에서 런던의 시정이 보수당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을 뿐이었다. 보수당은 64대 28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시청으로 되돌아온다.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도 1979년의 총선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속될 대처의 보수당 정부가 구성된다. 이 18년은 영국사회의 성격을 송두리째 바꾸는 격변의 시기가 될 것이었다.

제주다움에 기반한, 행복·미래·세계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1.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의 필요성

● 행정이나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관변과 중앙종속적 비전 이외의 대안적 비전 부재

● 근시안적인 전시 행정용 비전만 남발

● 비전 실행의 주체인 도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비전

● 종합적이고 대안적인 제주 미래 비전 및 실행 전략 부재로 인한 갈등 양산

● 다수 도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 수립 필요

2.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의 주요 특징

● 조직 구성에서의 특징

-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고,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조직

- 정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통해, 비전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

- 다양한 견해와 전문성을 가진 각 계 각 층의 100인 위원회로 구성

-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발현에 주목

● 비전 내용에서의 특징

- ‘제주다움’ ‘참여와 자치’ ‘지속가능성’ ‘개방적 공동체’라는 지향을 명확히 함

- 참여 속에서, 대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수위로 비전을 명문화

-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존중하는 비전

● 실행 방법에서의 특징

-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제주 비전에 대한 종합적 구성

- 토론회, 인터넷, SNS 등 다양한 소통방식 등을 활용

3.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의 구성 제안

● 제 정당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시민단체, 직능 단체들의 참여

● 제주 미래 비전 100인 위원회 구성

- 기획총론위원회 : 30인 내외, 전반적인 기획, 총론 내용 구성, 주제별 소통 창구.

- 주제별 위원회 : 70인 내외, 총론 내용에 따라 선정된 8~10개의 세부 주제별 위원회

4. 실행 계획

● 참여 단체 섭외 완료 : 2012년 6월 중순

-  제주 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 (준) 결성

-  사무국 단체 결정

● 기획총론위원회 구성 완료 : 2012년 6월 말

- 도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비전 수립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회 진행

-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의 실행계획 발표

● 100인 위원회 구성 완료 : 2012년 8월말

● 2012년 8월 이후 매월 1회, 토론회 개최 (총론,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

제 안 문

제주 사회는 자치에 기반하여 공동체 내부의 규약을 만들고 공동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오랜 역사적 문화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방이후 군사독재가 출현하면서 서울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등장하였고, 이후 중앙권력과 행정력에 의해 지역 비전이 강제되면서 제주도민들은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1995년 민선자치의 시작과 함께 자치에 기반한 공동체 비전이 수립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지만, 민선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사적으로 형성된 분파들의 집권 경쟁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각 분파집단과 행정이 만들어낸 비전은 집권을 위한 수단과 장식품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좋은 비전이란 얼마나 정확한 현실 분석, 미래 예측, 효율적인 방법론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가 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좋은 비전이란 실행 주체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현실에 맞는 비전을 스스로 구성하고, 비전 및 실천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된 비전에 따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제까지 제주사회에 제시된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등으로 표현된 제주의 비전들이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비전 수립에 참여하고 결정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 비전을 이행하는 자발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러한 제주 비전은 근원적인 한계를 지닌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았다.

지역민 스스로 지역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지역민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함께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동체의 권리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이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로 공동체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도 하다.

합의된 미래 비전의 부재는 제주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토건방식의 건설투자 전략 Vs 가치와 환경 자원 중심의 전략, 도민 주체 전략 VS 개방화 전략, 평화의 섬 전략 VS 군사력에 의한 평화, 도민자치 VS 중앙의존 등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등 국책 사업에서 이율배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민 사회는 항상 갈등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잠재력을 허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이 처한 문제 대한 표피적인 원인 분석, 구체적이지 않은 피상적인 논의, 임시방편적인 방법, 미래 사회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인하여 지역의 잠재 가치와 미래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격변하는 세계질서와 문명사적인 변화 앞에서 제주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합의하고,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한 미래 비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행히 지식 혁명과 정보 혁명으로 인하여 제주 공동체 구성원들은 광범위한 참여 속에서 집단 지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제주 공동체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 중차대한 과제 앞에 제주 지역의 제 정당과 단체, 지성인과 시민들은 합심하여야 한다.

더욱이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야 하는 해이다. 1987년 이후 민주 VS 수구의 대립이 해체 되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격변기에 제주의 비전을 또다시 외부세력에게 맡겨 둘 수는 없다.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제주다움의 정체성과 자존을 확보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제주도민들은 스스로의 역량으로 제주의 잠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 공동체 미래비전은 미래와 세계에 당당히 대면하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행복한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제주공동체 미래 비전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1.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1-1. 공동체는 공동체의 나아갈 비전을 구성원들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1-2. 공동체는 그 비전을 정리하고 다수의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

1-3. 공동체의 비전은 공동체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징에 기반한 공동체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

1-4. 공동체의 비전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성원들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그 목표로 한다.

1-5. 공동체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노력한다.

1-6.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들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1-7.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도전과 실험의 결과에 기반하여 항상 자신의 비전을 성찰하고, 재정립한다.

2.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2-1.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제주다움에 기반하여, 행복·미래·세계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2.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제주가 가지는 현재 상황을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현재 상황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시해야 한다.

2-3.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세계와 시대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주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2-4.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 등 이제까지 제기된 비전들을 평가해야 한다.

2-5.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 토지(자연), 경제적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6.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구성원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 건강,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7.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세대별, 계층별, 성별, 출신지별, 지역별 행복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8.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개인, 가정, 마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9.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4.3을 포함한 제주가 가지는 역사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10.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생활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정보 통신의 혁명, 세계화와 지역화,  민주주의와 자치의 심화라는 미래 사회의 변화가 가지는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11.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은 세계 시민 공동체와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와 공영하기 위해 제주공동체가 기여할 가치와 그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 보고서 100위원회를 구성한다.

3-1.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 보고서는 ‘제주다움에 기반하여, 행복·미래·세계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제 정당, 단체, 전문가 그룹,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3-2. 제주 공동체의 미래 비전 보고서에 동의하는 정당, 단체가 ‘제주공동체 미래 비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 정당과 단체에서 추천한 100인 위원회를 두고 추진한다.

3-3. 100인위원회는 기획총론 위원회와 주제별 위원회로 나누어 구성된다.

3-4. 기획총론 위원회는 비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하고, 제주가 처한 현실과 미래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주가 지향해야할 가치와 방향을 서술하는 미래비전 보고서 총론을 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3-4. 기획총론위원회는 주제별위원회 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30여명으로 구성하며, 주제별 위원회는 총론에 기반하여 선정된 주제별로 구성하되, 총원을 70여명으로 구성한다.

3-5. 주제별위원회는 총론에 기반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한 주제별 미래비전 보고서를 작성하며, 주제별, 영역별 미래비전 보고서 내용을 총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6. 기획총론위원회, 주제별위원회는 논의의 결과를 항상 인터넷 상에 공개하며, 논의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3-7. 기획총론위원회, 주제별위원회는 미래 비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별 결과를 한 문장 단위의 조문, 명제로 작성해야 한다.

3-8. 각 조문과 명제들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찬성, 반대, 수정, 새로운 제안 등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하나의 합의된 조문으로 확정된다.

3-9. 주제별위원회는 주제별 미래 비전 보고서 작성과 더불어,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방법을 담은 실행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3-10. 실행보고서에는 참여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실행방법들을 담는다.

3-11. 기획총론위원회, 주제별 위원회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 지표들을 제시하고, 매년 평가 지표에 따른 제주 지역의 현재 상황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주미래비전 보고서는 도민 참여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한다.

4-1. 비전을 구성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출생지별, 직업별 다양한 도민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주의 가치, 제주 비전의 방향을 직접 표현하는 과정을 거친다.

4-2.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방향 설정 등 필요한 단계별로 도민들의 직접 참여에 기반하여, 핵심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4-3.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안, 의사 표출, 표결,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5.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 보고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5-1. 제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및 시민들에게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5-2.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에 동의하는 제 단체와 시민들은 2012년 6월말까지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 네트워크 구성 및 기획총론위원회 선임을 완료한다.

5-3. 제주 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간사 단체를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한다.

5-4. 기획위원회는 2012년 9월말까지 미래 비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제정하고, 주제별 위원회를 구성한다.

5-5.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는 2013년 말까지 제주공동체 미래 비전을 생산한다.

5-6. 제주공동체 미래비전 네트워크는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 생산 이후에도 미래 비전을 평가하고, 토론하고, 수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1979년 총선패배 이후 켄 리빙스턴을 중심으로 한 런던 노동당의 신좌파 분파는 일련의 작업팀을 결성하고 일반당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1981년에 있을 다음 번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지방과 전국 수준 모두에서 노동당 지도부가 너무 쉽게 당 강령을 이행할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목격한 런던 노동당 좌파는 소수의 지도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참여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광범위한 당원 참여를 통한 당강령 작성만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당강령을 기초하는데 모두가 참여한다면 아무도 감히 그것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1981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로 드러났다.

1981년 5월 지방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선거강령이 채택된 런던 노동당의 특별 당대회였다. 이 때 채택된 당강령은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5%의 요금 인하가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 런던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런던기업위원회(the London Enterprise Board)를 설립하고 1984/5까지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GLC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가졌던 전략적 역할을 회복하고 공공주택(council houses)에 대한 자발적 매매를 중지하며 최소한 집권 후 첫해 동안은 공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한다. GLC가 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이용하여 런던 중심부의 사무지역의 확대를 저지하고 주택, 쉼터와 경공업을 위한 대안적 개발을 유도한다. 도로 건설은 억제한다. 소위 국토방위에 소용되는 낭비적 지출을 중지한다.”(Carvel, 1987: 84에 인용되어 있는 요약)

사실 특별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이 1973년의 그것보다 더 급진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급진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것은 신좌파적 신념에 대해 헌신적이면서, 동시에 혁신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가진 사람들로 지방의회 의원단이 교체된 것이었다. 이들이 GLC가 1981년 5월 이후 5년 동안 급진적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다.

2) 공정요금 정책과 언론과의 마찰

(1) 좌파정부의 출현

런던 노동당은 1981년 5월 7일의 지방선거에서 보수당(41)과 자유당(1)보다 8석이 많은 다수당 정부를 구성했다. 바로 다음날인 5월 8일 리빙스턴은 런던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대표로 선출된다. 또한 GLC와 런던 버로우(borough)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중심부 런던의 “교육위원회”도 좌파에 의해 장악되었다. 물론 좌파의 우세는 절대적이지는 못했고 미묘한 좌파우 간의 힘의 균형이 성립되었다. 1981년 5월 28일자 <런던 레이버 브리핑(London Labour Briefing)>은 “런던은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시청은 “대처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개적 캠페인의 기지로서” 이용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새로운 급진적 GLC의 처음의 몇 달 동안 많은 혁신적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6월에 GLC는 “인종적 소수자 위원회”를 설립했는데 이 위원회는 (특히 GLC 내부의) 고용기회, 제도적 인종주의 등 인종차별 문제에 관련된 캠페인을 주도했다. 같은 달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런던의 치안유지>라는 팸플릿을 발간하고 런던 경찰청을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대안적 경제정책과 민중 계획(Popular Planning)의 전망을 제시할 <런던 산업전략> 집필을 담당할 “경제정책팀”이 구성되었다. 여름에는 지역공동체에 근거한 새로운 예술정책을 주도할 “민중을 위한 예술”정책이 시작되었다. 기존의 보수적인 엘리트 문화를 넘어서 다양한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시청 건물은 일반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권력은 고위 공직자의 사무실에서 각 위원회의 의원석과 방청석으로 옮겨졌다.

위에서 언급된 많은 새로운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시청의 처음 몇 개월은 보수적 신문들에 의한 리빙스턴에 대한 추잡한 공격으로 채워졌다. 특히 6월과 7월 사이 보수적 언론은 리빙스턴이 북아일랜드, 게이, 왕정 등에 대해 제시한 개인적 견해를 인용하면서 그를 악마화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언론으로부터의 공격은 ‘빨갱이 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급진적 GLC의 모든 대안적 정책을 향한 것이었다. 대중교통 요금의 대폭 인하와 각종 자발적 단체(voluntary groups)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가장 대표적 사례였다. 보수적 언론에게 이러한 정책들은 급진적 GLC의 '친구'들에 대한 불법적 지원에 지방세납부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상 인종적 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단체들에 지급된 돈은 대단히 적은 액수였다 (Holingsworth, 1986: 85-86). 그리고 1981년에서 1984년 사이의 6백만 파운드에서 5천만파운드로 증액된 자발적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보수적 언론의 공격과는 달리 당연히 지원 받아야만 하는 단체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Lansley, et al., 1989: 55).

(2) 공정요금정책

런던 노동당의 선거 강령에 따라 GLC는 런던 대중교통요금의 25%를 인하했다. 이것은 1981년 10월 현재 일인당 11.9펜스의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더 부과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이것을 “공정요금정책”이라고 명명했다. 불가피한 재정적자와 부가적 지방세에도 불구하고 공정요금정책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GLC는 증가하는 승용차 이용이 초래한 계속되는 도로의 확장과 교통정체 그리고 대기오염의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승용차 이용의 확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편없는 대중 교통시설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GLC의 판단이었다. GLC는 1969년 제정된 “런던 교통법”에 따라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런던 교통 집행위원회”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할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핵심적으로 GLC는 요금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에 대해 “런던 교통 집행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손익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Griffiths, 1997: 143).

요금 인하에 뒤이은 사태의 전개는 사법부와 GLC 사이의 법률적 싸움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소송은 토리(보수당)가 장악하고 있었고 부유층이 밀집하고 있었던 브롬리(Bromley) 버로우 지방의회가 1981년 10월 28일 지방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실제로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자신들의 세금이 자신들의 권익과는 무관한 것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방법원의 판결은 GLC의 손을 들어 주었다. 부가적 지방세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는 브롬리의 주장은 11월 10일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공정요금과 부가적 지방세는 불법적이라고 판결했다. 뒤이어 상원에서도 GLC의 요금인하정책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GLC의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GLC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항소법원과 상원의 사법적 판단근거는 매우 편협하게 해석된 ‘경제적 경영'과 '수탁자의 의무'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런던교통 집행위원회는 사적 기업처럼 상업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결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미를 부인하는 것이었으며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대중교통의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Griffiths, 1997: 144-145)

‘공정요금’을 방어하기 위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GLC는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2년 3월 21일 요금은 두 배로 인상되었다. 후에 정확한 법률적 검토 작업 끝에, GLC는 대중교통정책을 다시 도입했다. 1983년 3월 ‘티켓 하나로’(Just The Ticket)로 명명된 새로운 교통정책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모두 포괄하며 구역 체계로 나누어진 교통카드(Travelcard)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1984년 중반까지 요금 수준은 1981년 지방 선거 때를 기준으로 대략 1/5정도 낮아졌다. GLC는 “1984년까지 런던 중심부의 승용차 이용은 15% 감소했고 대중교통 이용은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에 의해 도로사고가 1년에 3000건 감소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3) 런던을 위해서 일하기, 그리고 우파로부터의 압박

(1) 혁신적 정책

공정요금 정책은 급진적 GLC가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 정책이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1982년 1월 "광역런던기업위원회"(the Greater London Enterprise Board, 이하 GLEB)가 창설되었는데, 위원회는 "런던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여성과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취업훈련을 재정적으로 보조했다. 같은 달, "게이/레즈비언 작업팀"이 만들어졌으며 6월에는 "여성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여성위원회는 각종 여성관련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차별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 놀이방 시설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다. 여성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위원회들은 런던뿐만 아니라 런던의 버러우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입되었다.

다양한 급진적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정요금정책이 급진적 GLC 초반기의 역점사업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엄청난 양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정요금 정책의 좌초는 다른 정책들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정요금정책의 실패는 그것에 책정되어 있던 자금이 다른 영역의 급진적 정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낮은 요금을 위해 징수된 지방세 증가분은 다른 급진적 정책들에 사용될 수 있었다. 1983/4년 회기에 자발적 조직들에 지원된 보조금 액수는 대폭 증가되었다. 뒤에서  살펴 볼 것처럼 이러한 자금은 "민중계획", "동등기회", 사적경제에의 개입 등 다양한 급진적 정책을 위해 사용되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단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되자 각각의 정책은 공정요금의 좌초에 의해 충당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공공 지출 삭감을 제1의 원리로 삼는 대처의 신우파정부로부터의 압박이 있었다. 토리중앙정부는 높은 수준의 지출에 대한 벌칙 부과, 지방세상한선 제시 등의 공격적인 조치들을 동원해서 좌파적 성향의 지방정부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2) 중앙정부의 압박

급진적 GLC가 넘어야할 산은 우파정부의 압력과 재정적 압박에 그치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지출 자체를 런던의 시민들 앞에서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브롬리의 소송에게 알 수 있듯이 런던시민들은 다양한 사회계급과 인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모든 시민들이 GLC의 급진적 정책을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언론은 연일 지방세 납부자의 돈을 낭비하는 런던을 필두로 하는 급진적 지방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보수당 정부는 리빙스턴 행정부가 “유례가 없는 재정적 지원을 여성 단체들, 인종적 소수자 단체들, 게이 또는 여타의 캠페인 단체들에게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에게 언급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남성중심의 백인사회의 이성애적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급진적 지방정부로서의 GLC는 많은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리빙스턴이 1981년 5월에 선언했듯이 진보정치의 근거지로서의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대처정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3중의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첫째, GLC는 신우파 중앙정부와 보수적 언론을 상대로 한 이데올로기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둘째,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촉발하고 그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해야 했다. 이것만이 제도정치 안에서 제도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급진적 GLC가 도입한 각종 사회정책의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긍정적 성과가 있어야만 GLC의 대안적 전략은 런던 시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3중의 과제의 성공적 수행만이 대처정부를 향한 투쟁의 전진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처 정부는 GLC가 이같은 과제를 성취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줄만큼 너그럽지 못했다.

대처가 보기에 보수당 정부는 좌파적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보다는 그들에 끌려 다니고 있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치적 소동을 초래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방정부의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방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정부의 높은 지출수준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대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수당 내부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포함한 6개의 메트로폴리탄 시의회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GLC는 매우 효과적인 폐지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GLC는  기본적인 민주적 원리가 정부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부각시켰다. 운동을 주도했던 리빙스턴은 이 과정을 통해 “흉악한 인간” 또는 “대중적 악마”의 이미지를 벗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부각되었다. GLC는 1983년 10월부터 1985년 3월까지 폐지반대 운동에 천 사백만 파운드를 쏟아 부었다. 가장 인상적인 성공은 폐지 반대 포스터였다. 첫 번째 포스터는 “Say No to No Say"였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1%의 런던 시민이 폐지에 반대하고 단지 22%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히도 폐지반대 운동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폐지 법안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켄 리빙스턴을 포함한 4명의 런던 시의회 의원의 의도된 사퇴와 그에 따른 보궐선거(1984년 9월 20일)는, 그것을 폐지에 관한 시민투표(referendum)의 장으로 이용하려 했던 의도와는 달리 맥없이 치러지고 말았다. 비록 네 명의 노동당 후보가 모두 생환했지만 승리의 의미는 토리의 조직적 선거불참과 낮은 투표율에 의해 퇴색하고 말았다.

3. 급진적 광역런던 시의회의 급진적 실험

1) 공공서비스와 산업정책

간략한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급진적 GLC의 핵심은 보다 넓고 깊은 민주주의를 통해 런던시민을 정치적 주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계급적, 인종적, 성적 갈등이 내포되어 있었다. 모든 GLC에게 모든 런던시민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주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확장전략은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적대적 대립의 선을 명확히 하는 정치적 개입이기도 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란 있을 수 없다.

(1) 계획과 참여

GLC는 대중교통, 주택, 의료 등의 공적 영역에서 보통사람들의 필요(needs) 충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socially useful production)을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필요를 시민들 스스로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GLC, 1985a, 26-28).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의 캠페인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계획 (민중계획)을 지원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동시에 GLC는 보통사람들의 실천적 지식에 근거하지만 그 내부의 갈등적 측면을 극복하는 전반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통합적인 전략적 계획이 없이는 국지적 요구와 저항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GLC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런던산업전략》(The London Industrial Strategy), 《런던노동계획》(The London Labour Plan), 《런던금융전략》(The London Financial Strategy), 《광역런던개발계획》(The Greater London Development Plan)은 국지적 저항에 전략적 방향을 부여하고 결집하기 위한 시도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급진적 GLC의 전략은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합은 새로운 차원의 “지식의 정치”였다. 명목뿐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즉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원이 제공되어야 했다. 독점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의 재분배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위에서 언급된 방대한 분량의 문건들은 산업전략, 노동계획, 개발계획에 대중적 참여를 결합시키려는 다양한 경험과 이론적 성찰을 담고 있다. GLC가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기술 네트워크(Technology Network)나 지역 정보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술네트워크는 지역주민들의 필요가 해당지역에 존재하는 기술대학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책수립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술네트워크가 대중교통과 에너지 등 시민들의 필요와 직결된 주제를 다루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 그들의 필요에 반하는 재개발에 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는 도크랜즈(Docklands)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준 것이었다(도크랜즈 민중계획에 대해서는 후술). 자발적으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지원이 제공된 것이다.

(2)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급진적 GLC가 내세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원칙은 시장기제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시장은 “충족되지 못한 필요에 조응”할 수 없고 “점증하는 현실적 필요”를 “경제적인 유효수요”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조응은 시장메커니즘 그 자체가 기본적 필요충족에 부적합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원 또는 자기조직화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의 다수가 시장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GLEB, 1984).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생각은 1970년대 "루카스 항공 노동자 계획"을 통해서 유명해졌다. "루카스계획"은 군수생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통해서, 잉여인원을 처리하려는 경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루카스 항공은 비행기 시스템, 설비 디자인 및 생산 면에서 유럽 최대의 기업이었고, 그 생산품의 50%가 군수 항공기 및 다른 방위업무와 관련되었다. 합리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된 대규모 정리해고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들은 의료장비, 대안적 에너지 자원, 운송시스템, 제동시스템, 해양공학과 항공공학(원격조정) 설비를 포함하는 대안적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기술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난방조절장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버스설계 등의 대안적 생산계획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되었다(Wainwright and Elliott, 1982). GLC는 루카스계획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공정책 수립의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제도화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경제에 대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GLC는 한편으로 거대한 국가기구로서의 구매력을 통해 사적 경제영역에 개입하려 했다(7억 파운드 규모로 2만개의 기업과 계약). ‘원칙적으로’ GLC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인종적, 성적 차별금지, 건강과 안전,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준수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투자은행으로 GLEB를 설립하고 사적 대기업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다.

2) 민중계획(Popular Planning): 도크랜즈의 사례

(1) 상업적 개발과 지역주민의 필요

일반적으로 개발자와 투기자는 상업적 이해에 기반하여 도시지역의 재개발을 원하며, 특히 “대중의 필요나 선호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사무지역, 고급주택, 호텔, 사적 레저시설 등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 어느 곳에서나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협력의 토대가 되는 끈끈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안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는 상업적 재개발 계획에 의해 파괴되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평구와 난곡의 재개발이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잘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상업적 재개발 계획의 모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부합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치된 집단행동이 효과적이며 그들의 필요와 충돌하는 개발계획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이런 투쟁 사례들은 많이 존재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런던의 도크랜즈 재개발을 둘러싼 투쟁이다. 도크랜즈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계획과 도시정책에 관해 서로 상반되는 철학과 정책간의 경합에 의해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지배에 대한 투쟁’이었다.

영국의 무역패턴의 변화하면서 런던 이스트앤드의 경제중심지였던 선착장과 부두는 쇠퇴하게 되었다. 그런 쇠퇴는 활용되지 않는 대규모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개발자는 고소득자를 위한 주택과 시설을 건설함으로서 이윤을 얻기를 원했다. 대처 정부는 그들의 편이었다. 대처 정부는 개발계획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빼앗았고, 1980년에 “런던도크랜드개발공사”(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LDDC)를 설치했다. LDDC는 건설기업가 존 몰렘스(John Mowlems)가 제안한 “단거리이륙공항”계획을 밀어붙였다. LDDC는 그 계획이 약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계획과 지방 주민의 필요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존재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초기 단계 동안에 상업적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절차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GLC도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다. 그 당시에 GLC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략계획의 권한을 잃었다. 그 결과 GLC는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게 되었다. GLC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개발 반대 캠페인과 지역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제한된 권한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민중 계획 단위”(Popular Planning Unit)는 지역 주민 캠페인을 자신의 대안 계획과 결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GLC는 지방 주민의 실천적, 암묵적 지식을 대안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전략에 대한 방향과 자원과 정보를 제공했다.

(2) 민중계획

“로얄 독스를 위한 민중의 계획”(이하 민중 계획)은 GLC와 뉴햄 버로우 위원회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구성되었다. 핵심적 제안은 다음과 같았다.

‘민중의 계획’은 스페인 몬드라곤의 성공적 실험이 모델화한 산업적 협동조합 지역(zone) 발전을 포함해, 선착장이 지역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선착장 주변에 비어 있는 공간에 정원이 있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물을 끌어들여 활용해야 한다. 현재 선착장 벽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공동체들을 연결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보트 시설과 보트 생산을 위한 훈련시설을 짓고, 이를 선착장 주변에 살아남아 있으며 확대될 수 있는 상업적 보트 생산 활동과 결합해야 한다. 로얄즈 지역에 전국규모의 어린이 극장과 ‘어린이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 제4격납고에 있는 빅토리아 선착장에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고, 이는 유럽에서 내부에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가장 큰 건물이 될 것이다”(GLC, 1985a: 631,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Newham Docklands Forum, 1984 참조).

“민중계획”은 LDDC와 대처 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무엇보다도 대처정부는 지극히 계급적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중계획”의 합리적 내용과 지역적 정당성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에 반해  GLC와 지역의 행동단체들은 심사 절차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합리적 내용과 정당성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개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 내부로부터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지지는 일단 점화되면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Brownill, 1990b: 195-196).

둘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 지역주민들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 못했다. 일부는 공항건설의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며, 더욱 큰 발전을 위한 신규투자 유도라고 믿었다(Brownill, 1990a: 89, 114).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51%가 공항건설을 찬성했는데,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상충은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 자신들 간의 공개적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 GLC는 이러한 토론과 소통에 적절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공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장기적 과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대처수상은 그럴 시간을 줄 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았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집중화된 ‘전략적’ 개입”과 “경제정책의 민주화”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했다. 의도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GLC는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했고, 사실상 “민중계획”은 전문가에 의해 정식화되었다(Brownill, 1990b: 199). 다양한 운동과 풀뿌리 정치에 방향을 제시하는 총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현실운동에서 생겨나는 실천적 지식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분명 GLC는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었고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다.  GLC에서 일했던 사무직 노동자의 언급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민중의 계획>이라는 수사는 오류다. 이런 주장이 대중참여 계획이 나쁜 생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훌륭한 자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풀뿌리로부터 도출되었다고 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실제로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Brownill, 1990b: 205에서 인용).

지방정부의 전문가적 개입과 풀뿌리 지역의 정치 사이에는 항상적인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이다. 전문가의 과학적 분석과 그것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소란스럽고 많은 비용이 드는 참여정치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정부의 개입은 곧 관료적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로운 탈제도정치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 모두 ‘긴장의 해소’가 아니라 ‘긴장의 회피’이다. 정답은 없다. GLC가 보여준 것은 제도정치와 풀뿌리의사회운동 정치 사이의 긴장을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s)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4. 급진적 GLC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금부터 급진적 GLC가 드러내 보인 지역풀뿌리 정치에 기초한 급진적 정치의 교훈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평가는 곧 2011년 한국의 진보적 지역정치가 런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급진적 GLC는 소수의 정치인과 활동가 그룹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이것들의 결집된 형태로서 출현한 좌경화된 노동당의 지역 거점에 기초했다. GLC를 비롯한 좌경화된 지방정부들은 노동당 정치인의 ‘결심’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현장단위 노조운동, 평화운동, 여성해방운동 등이 지역별 노동운동의 연합조직인 노조위원회(trades council)와 지역 노동당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것이 급진적 지방정부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현장단위 노동운동은 노조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를 내세우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장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때 노조는 대안적 생산계획을 제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생산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기치로 내세웠다.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풀뿌리 운동이 정치적 힘으로 전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다. 소수의 정치인과 엘리트만으로는 강고한 보수블록을 해체할 수 없다.

런던과 비교한다면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의 주변에도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 운동과 공동체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대안학교, 대안화폐, 도시 공동체, 공동육아 등등. 하지만 진보정치세력은 이러한 운동을 ‘비정치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선거정치에서의 동원 대상으로 간주 해 왔다. 풀뿌리운동을 정치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운동조차도 전문가와 지식인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진보진영이 현재의 수세적인 상황을 넘어서 자본주의 이후 사회로의 전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낡은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사회적 토대는 더 넓게 확장되어야 했다. 관료사회의 벽, 중앙정부의 압박, 거대한 시장의 힘에 맞서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제도정치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넘어선 급진적 민주주의였다. 보통의 런던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스스로의 요구를 정식화할 수 있을 때에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설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시의회 또는 국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지역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야만 했다. 진보적 정치는 확장된 민주주의가 비록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수있는 사회적 토대를 창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유지함으로써 보수적 정치동맹에 저항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는 지역 주민 스스로의 정치화와 조직화일 수밖에 없다. 런던에서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 사례가 정부의 도크랜즈(Docklands) 개발계획에 맞선 ‘민중계획’이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 의료, 주택, 도시계획 등 충분한 정보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시민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 주제와 영역은 많다.

풀뿌리사회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정치적 주체로서의 성장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을 단순히 표를 찍어주는 정치적인 객체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구제역과 이에 따른 2차오염의 위험, 물가폭등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도 우리의 일상은 충족되지 않는 필요와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시민들은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불만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 상당정도의 자원을 가진 소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대안화폐, 공동체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열려 있지 않다. 이는 그러한 불만과 저항감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통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만과 저항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정치 안에서 만들어 내야만 선거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보정치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진보정치는 FTA에 대한 입장표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경험되는 주택, 교통, 교육, 먹거리, 에너지 문제로부터 생겨나는 불만과 저항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불만과 저항으로부터 신자유주의반대와 FTA반대로 나갈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셋째, 급진적 GLC는 참여적 민주주의 실현이 장기적인 계획, 특히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했다. 일상에서 경험된 불만과 저항이 구조적인 문제로 향하고 그로부터 현재를 넘어선 보다 나은 정치와 경제체제가 제안되어야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은 참여적 민주주의와 결합되어야 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GLC는 대중교통, 주택, 의료 등의 공적 영역에서 보통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필요를 시민들 스스로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진보적 진영 내부의 정치전략에 관한 대립은 종종 중앙집권적 계획과 자율적인 공동체 중 어느 것을 지향햐느냐와 관련된 문제르 드러난다. 예를 들어 녹색운동은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 옹호한다. 문제는 이들이 선택한 자율적인 공동체가 시장의 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다.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기획했던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시장의 힘에 흡수되고 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시장에 맞서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없는 자율적 공동체 운동에 대해 좌파적 담론이 회의적인 것은 시장의 힘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적인 개입이 없이는 공동체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GLC가 보여주었던 가능성은 다양한 자율적 결사와 공동체, 그리고 이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번성하게 하는데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자율적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장의 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거꾸로 (지방)정부를 매개로 결사들과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을 통제하고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또 하나 GLC의 독특한 경험이 주는 교훈은 대중이 현존질서 내에 살고 있으므로 탈자본주의적 계획이 자본주의적 질서의 외부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 안에서 시장에 대항하여’, ‘국가 안에서 국가에 대항하여’로 표현되었다. '내부에서 싸운다'는 전략은 언제나 긴장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항상 제도적 장벽과 관습적 편견에 직면했고 적응적 흡수의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싸운다'는 전략은 '내부로부터 저항하는' 전략의 어려움 때문에 현존질서 내 맹아적 대항헤게모니를 구성하려는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이상화된 사회조건에 대한 추상적 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의도와 현실 사이, 또는 탈자본주의적 미래와 자본주의적 현실 사이에 격차가 감지될 때 가장 손쉬운 선택은 규범과 당위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다. ‘정치적 원칙은 옳았으나 현실이 문제였다’는 상투적이고 간편한 핑계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급진적 GLC의 미덕은 규범적 당위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뛰어 들었다는데 있었다. 원칙적 좌파에게는 탐탁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본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선택은? 자본주의의 착취적 성격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 또는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만족해야하는 것일까?

물론 시장을 힘을 무시할 수 없었다. GLC의 급진적 실험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모두 시장의 힘이 행사하는 지배적 힘을 지적했다. 상업적 기준의 지배 때문에 사회적 기준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GLEB는 상업적 투자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2년 내에 상업적 생존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업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혼란스럽고 그 자체로 모순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할 대상이다. 담론적 수준에서는 급진적이지만 현실정치에서는 타협적인 한국의 진보진영이 무엇을 반성해야하는지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현실정치는 지방의회나 시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의 삶속에 있는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이 표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럴 때 담론적 급진성은 내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급진적 GLC는 지역정치와 지방정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제한된 권력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하지만 GLC는 지방정부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수세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전국 정치에서 좌파적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공세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본과 국가의 힘이 거대하지만, 그것에 도전하는 작은 시도들을 통해 미래의 진보적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GLC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급진적 GLC는 미래 좌파 정부를 위한 모범적 사례를 예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권력을 장악한 신우파에 대한 효과적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대중 참여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핵심장소여야만 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회변혁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지방수준에서 정치제도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급진적 변혁은 요원한 것이었다. 지방정부의 실험은 실현 가능한 진보적 정책의 훌륭한 사례를 증명하는 것과 평범한 대중의 상상력과 에너지를 평등한 사회를 향해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방 수준의 실험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상상력과 에너지에 열려 있다는 것이다. GLC 활동가들에게 좌파적 지방정부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의 ‘실험실’이었다. 한국에서 지역정치가 주목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안적 실험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있다.

여섯째, GLC의 급진적 프로젝트에서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요인은 평범한 대중의 실천적 지식과 열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것이 없다면 GLC의 계획은 온정주의적 지방정부의 또 다른 판본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발적 행동이나 사회운동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 권력의 토대 그 자체는 급진적 정치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전제’될 수 없었다.  그런 행동이나 운동은 시장과 국가를 변혁하는 다양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 변형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실천적 지식과 에너지는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발전되어야만 했다.

투쟁과 실천이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운동 내부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다. 예를 들어, 평등기회 정책에 대해 남성과 여성 노동자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가 엇갈렸다. 생산자(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 사이에는 더 깊은 긴장이 있었다. 이러한 이해의 충돌과 긴장은 공동의 실천을 통해서 토론되고 조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토론과 조정의 과정은 실천에 참여하는 개개행위자들을 교육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여기서 GLC의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서로 다른 이해와 목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복되어야 하는 우려의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런 다양성을 단 하나의 목소리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적 정치로 귀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했다. 문제는 동질성의 환상이다. 탈자본주의적 정치전략(대개는 사회주의라고 표현되는)은 동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일한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따위의 정치 전략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름’은 부정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정되어야’ 할 뿐이다, 그러나 ‘다름’이 인식되고 토론되고 조정되기 위해서는 공통지반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그 공통의 지반은 현실의 개입과 실천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차이와 다름은 사회주의적 정치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곤란이지만, 바로 그 곤란으로부터 ‘민주적’ 사회주의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곤란’을 ‘에너지’로 전화시킬 수 있는 공통의 실천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 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GLC의 역할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GLC가 정답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GLC조차도 종종 공동체 내부의 풀뿌리 운동에게는 다양한 요구에 미리 정해진 정답을 강요하는 관료적 권위로 비춰졌다. 도크랜즈 ‘민중계획’수립 과정에서 몇몇 지역 활동가는  GLC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보다 전문가들이 우위에 있었음을 지적했다. GLC로부터 ‘자원을 받아들인’ 자발적 단체의 자율성이 상실될 위험이 존재했다.  GLC의 경험은 이런 위험은 회피될 수 없으며, ‘창조적 긴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GLC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미리 결정된 방향으로 몰아가려 하지 않았다. 미리 만들어진 틀 안에 끼워 맞춰짐으로서 상실될 수 있는 토론과 자발성의 에너지를 최대한 보존하려 했다. 대중의 창조성은 필연적인 ‘잡음과 혼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GLC의 인식이었다. 혼란과 잡음은 대중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서로 경청하는 ‘학습과정’을 구성한다.

학습과정의 잡음과 혼란이 곧바로 서로 다른 이해의 조정을 위한 정교한 계획 같은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GLC는 ‘런던 개발계획’, ‘런던 산업전략’, ‘런던 노동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GLC는 그 계획이 완벽한 청사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토론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 다른 해석은 민주적으로 토론되어야 하고 이러한 토론자체가 창조적 변혁을 위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장소인 것이다. 이런 창조적 과정은 대중이 경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미래의 투쟁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조차 다름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소란스러움’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긴장’이 필수적이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민주와 진보를 내세우지만 그리고 보수정권을 권위주의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위주의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한 한국의 진보정치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GLC는 이러한 우리의 자화상을 비추어볼 수 있는 많은 거울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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