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순리, 조상의 지혜, 과학문명의 올바른 결합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활기차게! 한반도를 청정하게!”

[아이 건강 × 농촌 회생 전략]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총장 이용중

우리의 농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모두가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기에 더욱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전자는 절망적 사회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있고, 후자는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이제야 용트림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기된 것 중 하나가 우리농산물학교급식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

+ 하는 수준이 아니라 ☓ 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 하여야한다.

17대 대선에서 아이들 건강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동분서주 했지만 한계가 명확하였다. 모두가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진정한 연대가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이라는 두 가지를 -☓-=+만들어 나갈 ☓방법을 찾는 출발점으로 이 문건이 작용하길 빌어본다.

그것은 부문과 조직으로 나뉘어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한 체 앞만 보며 질주하는 범 사회진영과 진보진영이 생명을 중시하는 생활문화 속에서 진정한 연대로 거듭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차   례

Ⅰ. 제안 취지

1. 한국사회 변화의 패러다임 바르게 보자.

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3

나. 생태의 위기----------------------------------------------4

다. 신자유주의 범람과 사회 양극화--------------------------------6

라. 저출산고령사회----------------------------- --------------6

마, 동북아 질서와 남북문제-------------------------------------6

바.  경쟁중심의 천박한 양육문화---------------------------------7

2. 아이들의 건강실태-------------------------------------------8

3. 먹을거리와 농업과 농촌 모습 살피기-----------------------------9

Ⅱ.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의 기본 전략

1. 가치의 대전환 ( 생명 중시 사회문화 진작)-------------------------19

2. 국민설득 고리 체계화-----------------------------------------20

3.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사회 전반의 실천적 고리 형성------------------22

Ⅲ. 아이들 건강과 농촌 회생 사업의 경로

1.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전체 사업 경로---------------------------24

2.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구체적 사업 계획

가. 초기 사업 제안 경로----------------------------------------------25

나.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0대 과제 범 사회 운동 협약 사업----------------26

다. 지속가능 사회 국정지표 설정 촉구 사회단체 선언-------------------------26

라.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시국회의 결성---------------------------------26

마. 아이건강과 농촌회생 교양과목 선정 운동-------------------------------26

바.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정강정책을 마련하기위한 제 정당 토론회-------------26

사.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 10대 과제 선정-----------------------------26

아. 어린이 청소년 건강실천 서약운동 전개---------------------------------27

자.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대 과제 국민투표 전개-------------------------27

차. 각종 법률과 조례제정 운동의 전개-------------------------------------27

3. 예산 확보 방안 모색-------------------------------------------28

Ⅳ. 각 부문의 처지와 성찰의 지점------------------------------------29

Ⅰ. 제안 취지

1. 한국사회 변화의 패러다임 바르게 보자.

시대흐름을 바르게 읽어야 아이들 양육 문제도 농촌의 회생 문제도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 몫이다.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문제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생명의 결정체이고 농업은 우리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밥상의 현장이다. 이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21세기 과학문명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의 모든 모순이 응집되어 있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의지가 모자라기 때문이며 해결의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제반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문제를 부문으로 나누어 사고하고 정부 정책을 탓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조상의 지혜와 자연의 순리 그리고 과학 문명의 올바른 결합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적 공동실천으로 풀어 나가야할 성격을 지닌 문제이다.

교육에서 아이들을 보고,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고, 농업에서 아이들을 보고, 의료에서 아이들보고, 국가의 미래 입자에서 아이들을 보아 온 그 동안의 입장을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을 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농업을 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환경과 의료를 보고 아이들 입장에서 지속가능 사회를 본다는 전제가 우선 필요하다.

전자는 각 부문의 이해를 배제할 수 없으며 부문이 주고 아이들이 종으로 설정되어 있어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후자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부문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즉 부문과 지역을 뛰어넘어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을 공동의 과제로 선정하고 실천의 고리를 잡아내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 문제는 부문과 지역을 뛰어넘는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파편화되고 복잡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문을 어떻게 설득하고 결집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회 운동진영의 지도부와 활동가 그룹에 광범위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문건은 그것을 위해 만든 것이다.

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

1)특징

가) 소프트웨어형 경제구조'로 진입

나) 서비스 산업의 증대(유통, 문화, 교육 등)

다)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화에 의한 종합지능통신망 구축 중

라) 신지식기반 사회로 이동 중

2)문제점

가) 정보의 집중과 독점, 프라이버시 침해

나) 정보의 과잉, 좌절의 심화

다) 정보의 빈부 격차 심화, 지식의 격차 심화

라) 지역, 소수 문화 위기

마) 온라인 몰입으로 인간소외 병리현상 급증

(체력저하, 게임중독, 은든형 외토리,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병리현상 급증 )

바) 생명창조와 변형의 진행

정보의 집적과 초고속 해독 능력이 생명의 문제에까지 다다라 있으며 농업과 축산업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간에게도 적용을 시작하고 있다. 생명의 변형과 창조는 생명 파괴를 동반하는 것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그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전 세계와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그리고 산업의 급격한 재편에는 정보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으며 이는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운동 진영은 이 문제에 관심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체 당면한 과제들을 당면한 관점에서만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최소한 2030년경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신의 진지한 성찰을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야 진보진영이 내일이 있으리라 본다.

지금처럼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들과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진보진영의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과 미래에 배분되어야 한다.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를 위기로 안내하기도 하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내일을 보기에는 사회가 너무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나. 생태의 위기

1)대기오염

WHO 대기 오염을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물질의 양과 그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지역에 공중 보건 상 위해를 비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활에 해를 주어 도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은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용어 자체에 대한 정의 대신 개별적인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정의를 규정. 그러므로 인위적인 행위에 발생된 오염물질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가 될 정도로 충분한 양, 충분한 시간 동안 대기 중에 존재하는 상태

대기오염의 원인은 대기에 인위적 ·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자동차의 매연, 제조 공장의 연기, 석유, 석탄의 가스,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태 울 때 나는 유독 가스, 냉장고나 스프레이의 프레온 가스 등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인위적인 것과 화산에 따른 자연적인 것이 있다.

대기오염은 그 자체로도 오염물질이 희석되지 않고, 기상학적 지형적 특성 때문에 농도가 증가할 때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 그리고 대부분 식물은 대기오염에 민감하다. 대기오염은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안개발생, 호우, 지구 온도의 변화 등을 야기하여 기상이변을 일으켜 각종 재앙을 불러온다.

2)수질오염

물은 자연 정화 능력이 있어 적은 양의 인위적인 오염이나 자연적인 오염은 수질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약간의 오염은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며 오염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염 물질의 유입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수역이 지니고 있는 자정 작용의 능력만으로는 정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이 크게 변화함으로써 물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생물이나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수질 오염이라 한다.

생활용수, 산업 폐수, 축산분뇨 등이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인데  부영양화,  용존산소(DO)의 고갈, 먹이사슬의 붕괴를 야기하고 사람의 건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3)토양오염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농약, 생활하수 및 산업 폐수, 방사능 물질, 생활쓰레기 등인데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오염은 매우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는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농약은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에게도 강한 독성을 지닌 극독약이라 할 수 있으며, 농약을 살포하면 토양 내에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반응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유해한 성질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일정한 장소에 계속 살포하게 되면 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농약 중에는 유기염소제와 유기수은계 화합물을 비롯한 유기금속화합물 등의 농약은 토양 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장기간 잔류하게 되어 식물체 내에서 발견되므로 그 잔류 독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생활하수와 산업 폐수 중 질소나 인화합물이 함유된 유기성 폐수를 농토에 주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토양오염에 큰 문제가 없으나,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경우 토양오염을 시키는 유독한 오염원이 될 수 있다. 폐수 내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이 다량 존재하므로 상수원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이를 방류하였을 때 토양에 오염되어 토양 내 병원균이 번식한다.

4)지구온난화와 생태계의 파괴

2007년 엘고어가 노벨평화상을 받도록 한 ‘불편한 진실’에서 지구 온난화의 재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 강수량의 증가, 해수면의 상승,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류의 정상적인 움직임 차단하여 빙하기 우려된다는 요지로 지구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여 생태계의 파괴를 예약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건강이 문제라는 관점보다는 생존에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

5)인체오염

생태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인체가 오염이 되고 있다. 오염의 경로를 살펴보면

가) 산모의 양수가 오염

나) 모유의 오염

다) 탯줄을 통해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이 태아에게 전이

라) 자라나면서는 먹을거리를 통해 가장 많은 환경호르몬이 축척 됨

마) 의식주와 생활 속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각종 기형아 출산, 아토피, ADHD, 정자 수 감소를 야기하며 각종 습관성 질병과 암을 비롯한 난치병을 발병하는 원인으로 작동 하고 있는 중이다.

인체의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먹을거리이며 인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먹을거리는 가공된 각종 상업화된  물, 각종 가공식품, 농약과 비료,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유전자 조작식품과 방사선 처리식품 등이다. 이런 식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소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화하면 그래도 많은 것이 해결이 된다.

다. 신자유주의 범람과 사회 양극화

1)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일자리의 안전성이 늘 위협받고 있다.

2)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3) 생명(농업), 교육, 의료 등 사회 기본 문제들조차 시장 논리로 바라보고 있다.

5) 대항논리가 국민설득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대항논리의 유기적 결합이 매우 느슨하다.

라. 저 출산 초 고령사회

1) 불임이 점점 더 늘고 있다.

2)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 출산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3) 정치 질서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나갈 것이다.(보수화 촉진)

4) 경제 구조와 학교체제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림 ) 저출산 초고령 사회는 정치의 문제이며 계급의 문제이다. 머지않은 사회에 우리 앞에 도래한다.

마. 동북아 질서와 남북문제(생략)

바. 경쟁 중심의 천박한 양육문화

1) 교육의 내재적 목적(자아 성찰)이 희화화되어 버렸다.

2) 영어가 종교화 되어가고 있다.

3) 아이들 건강이라는 기본문제조차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4) 지식일변도 교육이 횡행하면서 지식일변도 교육이 신지식기반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천박한 사고가 팽배해 있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 양육 중심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다 보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를 교육을 실시해야 원아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은 이런 사실을 크게 자랑하고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를 비롯한 지식교육이 모든 교육에 우선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와 맞물리면서 점심시간을 줄여 자율학습을 하고 수면시간까지는 통제하며 자율보충학습과 학원 교습이 횡행하고 있으며, 기러기 아빠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외 유학의 붐이 일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감내하는 이 양육 방법은 한마디로 비극이다.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육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보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력적으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양육 문화는 너무도 중한 병에 걸려 있어 단순한 몇 가지 제도로는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일부에서는 입시 제도를 이야기 하지만 이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생명에 대한 경시가 깔려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병리현상이 응축된 이 문제는 올바른 사회 변동을 가로 막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이 정립되길 시급하게 요청 받고 있는 중이다.

사회변동의 요인을 살펴본 이유는

1. 진보진영이나 사회운동진영이 이 문제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분만 과도하게 몰입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 사회변동에는 아이들 건강을 밑바탕부터 흔들어 놓는 요소들이 매우 복잡화게 얽혀 있다.

3.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부문의 이기주의에 메몰 된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논리는 분배의 정의가 있고, 생태의 위기에 저항 논리에는 자발적 가난이 있다. 이 둘은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4. 시대 흐름과 유리된 사고로는 아이들 건강도, 농촌의 회생도, 진보진영의 활로도 열리지 않는다.

2. 아이들의 건강실태

가. 건강 다시 생각해 보기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 ·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면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건강이 평생을 좌우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세균을 차단하는 위생적 생활습관, 사랑으로 보호받는 가족 문화가 아이들 건강의 중심 문제였지만 현재는 위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 차단, 온라인 몰입 문제, 운동부족 문제, 영양불균형 문제, 사회화 결핍 문제 등이 또 다른 과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

나. 아이들의 건강실태 살펴보기

표 ) 아이들 건강과 관련 우리사회는 기본적 연구조차 매우 미흡하다. 손 잘 씻는 위생적인 생활습관이라는 20세기 관점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질병의 구조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적인 이해가 모자라 아이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현재 아이들 몸 상태		2030년에 나타날 현상
1.현역 군인 정자 수가 1/2로 감소하고 운동성이 부실한 상태로 지속 악화 중 2.조기생리(3~4년 정도 당겨짐) 3.미네랄 부족한 고교생이 2/3로 추정 4.중금속 오염 기준치 초과가 2/3 추정 5.환경호르몬의 축척(탯줄과 식생활이 가장 큰 이유)으로 호르몬 질서의 교란 6.아이들 2/3가 하체근육이 부실하고 체력저하 현상을 보임 7.성장기 비만이 1/3 수준 8.게임중독이 15% 수준 9.뒤틀린 신체구조(척추이상 증가) 10. 우울증, ADHD, 반사회적인격장애 등의 지속적 증가 11.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1.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3이 불임이 예상 됨 2. 성적 무능력자 급증 2. 선천성 장애아의 지속적 증가 3.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암 등 습관성 질병이 대거 창궐 4. 총 의료비 GDP에 15% 예상(현재 6% 수준) 5. 각종 복지비용이 불가피한 증가 6. 노동력 상실과 노동력 저하 심화 7. 저 출산 초 고령 사회 재촉 8. 충동성 범죄의 증가 9. 각종 정신 질환의 지속적 증가 10. 다수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불가피 11. 국가의 지속발전에 중대한 걸림돌

다. 아이들 건강 악화 주 요인

										아이들 건강 악화 주요요인
자연의 질서에서 멀어진 잘못된 먹을거리 문화												정보화 사회 진전과 운동부족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						천박한 양육문화
1.잘못된 식습관(단맛, 불규칙) 2.화학비료⁃농약⁃성장촉진제⁃항생제 과다 사용 농축수산업 3.유전자조작⁃방사선 처리 등 하이테크 농업 4.식품의 장기보관⁃원거리 유통 5.화학약품 덩어리인 식품첨가물 6.25%에 머무는 식량자급도												1.절대적인 운동부족 2.가상공간에서의 과도한 생활 3.과도한 전자파 노출 4.과도한 실내생활							1.생활 속에 환경호르몬과 유해화학물질이 넘침 2.실내 공기 질 저하 3.여전한 청소년흡연 및 음주 4.기타 환경오염						1.높은 재왕절개 2.낮은 모유수유 3.지식중심에 조기교육 4.입시중심에 교육 문화 5.발달단계에 대한 이해부족

라. 이렇게 바꾸어 나가자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에 가장 큰 피해는 아이들이고 형태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해 있는데 우리의 사고는 20세기에 머물고 있다. 사고의 전환  없이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아이들 건강은 인권의 출발지점
먹을거리패러다임의 전환											양육문화의 근본적 성찰											건강 증진 예방의학 구축
1.식습관은 교육의 출발 2.농민과 소비자의 연대를 통한 생태농업의 진흥 3.가공식품 질 중심으로 재편 4.식품 안전성 강화 5.식량자급도 향상											1.대기 만성형 양육문화 (70살에도 일과 사랑을) 2.식•체•덕•지로 교육철학 재설정 3.학교를 건강증진기지로 재설정 4.생태•건강 교육과정 운영											1.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예방의학 체제로 전환 2.자연과 사람의 공생 문화 3.자연과 인간 과목 설치 4.건강한 잉태•태교•출산•수유•육아문화 정착
				『지속가능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국정지표로 설정, 올바른 신지식기반 사회를 구축

바.  아이들 건강 문제의 처리 방향

1) 문명사적 병리현상이기에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이들 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 현상과 더불어 몇 가지 특징(운동 절대부족, 게임중독, 천박한 경쟁 중심의 양육문화)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보다 앞선 몇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비만과 체력증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만과 체력증진을 제외한 문제들은 치료 중심 정책에 머물고 있고 환경기준을 아이들 기준으로 설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하여 창조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세계 제일에 나라를 만들자는 관점을 유지하여 국민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능한 문제이다.

2)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생활의 전반에 대한 방식을 바꾸길 요청하고 있는 것이 내제되어 있다. 그러기에 총체적인 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민일반의 가치체계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일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없이는 돌출하는 몇 가지 문제만 기능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부문에 이해를 뛰어 넘어야 한다.

아이들 건강이라는 문제는 10여개 넘는 부처에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기 부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한다. 사회 운동진영도 그와 같다.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부문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환경운동은 환경문제에서만 바라보고, 전교조는 교육문제에서만 바라보고. 전농은 농업문제에서만 바라보고 의료단체는 치료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이런 사고체계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모든 단체가 이 문제를 자기 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 물론 각 단체들은 단체의 특징에 따라이 사업의 강도나 집중의 차이는 인정을 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 문제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 전제가 이루어지면서 광범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에서 아이들 건강은 기본과제이다. 농민의 삶에서 아이들의 건강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나 농민이나 아이들 건강 문제를 고민하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질병의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은 다음의 문제이다.

.

4) 먹을거리패러다임 전환 불가피성에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먹을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품 첨가물을 멀리하고 곡물과 과일에 껍질을 즐겨 먹어야 하며 비료와 농약 그리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로 만들어 지는 농축산물을 바꾸어야 한다. 이는 살만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웰빙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위한 절박한 문제이다.

개인도 먹을거리를 바꾸려면 힘이 드는데 사회 전체가 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해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이다. 지금도 살만하고 먹을거리가 지천에 깔려있는데 까다롭게 구느냐 하는 정서를 바꾸어 내어야 한다.

5) 아이들 건강증진의 전진기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보통 교육은 식⁃체⁃덕⁃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학교가 건강증진기지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가장 줄이는 것이고 효율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로 교육계에 요구하지 않으면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변화 속에는 진통이 있고 기득권의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의 목표가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

급별	보육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
교육목표전환	식⁃체⁃덕	식⁃체⁃덕⁃지	체⁃덕⁃지	지⁃덕⁃체	지	기능⁃ 신기술 ⁃ 신지식

6) 아이들 건강 문제가 국정지표로 자리잡아야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들 건강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엉켜 있고 복잡한 문제이며   하루아침에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 하여 국정지표로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일이다. 국정지표로 설정 추진하려면 [예산기획처 ⁃ 여성가족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을 화학적으로 융합시켜 [미래 전략처]를 신설하고 식품 안정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7) 천박한 경쟁중심의 양육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성장이나 교육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내제되어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이 중심에 놓여야 바르게 성장하고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 내재적 교육 목표보다는 외재적 교육 목표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학교교육이 국민의 고통을 가증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 온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적 성찰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를 동시에 보면서 진행을 하여야 한다. 몇 가지 교육제도를 고치면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은 분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사라진지 10년이 지났고, 게임중독이 15%를 넘고, 체력저하가 80%에 이르러 있어도 경종이 울리지 않고 있는 사회이다. 전문가 집단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범 시민사회 진영이 사회 변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3. 먹을거리와 농업과 농촌 모습 살피기

무릇 생명체는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 모두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도 역시 먹을거리 패러다임의 따라 질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먹을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구성 원리의 중심의 문제인 것이다.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발전하여 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문명이 고도화 되면서 먹을거리에서 많이 자유로워져 있다. 물론 아직도 먹을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고통을 받는 곳이 지천에 깔려있음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이 나라 농업이 지금 밑바탕부터 흔들리고 있다. 농산물 개방과 노인 중심으로 편재된 농민들, 농업을 포기해버린 국가정책, 농촌과 일상적 연대가 미흡한 도시문화, 우리 전통 식문화에서 멀어지는 아이들, 가공식품과 외식의 일상화 등 우리 먹을거리와 우리 농촌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적 합의를 모아내고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국민적 실천이 절실하다.

가. 위협받고 있는 먹을거리 안전성

순서	분야	실태
1	농약	생태계 파괴, 유기원소의 고갈, 토양의 오염, 농지주변 지표수, 지하수 오염,
2	비료	농작물의 저항력 약화, 토지의 과잉 영양화, 농산물 속에 영양분들과 결합 유해물질 생성
3	성장촉진제와 항생제	집약적 축산물과 양식수산물에 광범위하게 사용 중 환경호르몬 효과, 2차 오염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고 있는 중
4	식품첨가물	타르계 색소, 아질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MSG 등 환경호르몬 의심, 각종 유해성 논란의 중심, 식품의 변질 방지와 가격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5	유전자 조작식품	농작물과 동물성 먹을거리에 광범위하게 사용 생태계 파괴, 항생제 내성을 키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
6	방사선처리식품	①2001년 방사선 처리 식품을 26개 확대(대부분의 먹을거리) ②정읍에 세계최대의 방사선 처리 시설 완공. 가동을 준비 중 ③방사선 처리하면 특이 방사선 물질이라는 독성이 생긴다고 함. ④유럽은 식 재료의 1%만 포함되어도 표기 의무화(농심라면 문제화 됨) ⑤OECD 내에서 안전성 논란 중임
7	장거리 유통과 장기보관	①사후농약, 식품첨가물, 방사선처리, 유전자 조작 일상화 ②장거리 유통, 장기보관은 식 재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8	식 재료 용기	식품을 보관하는 비닐, 팩, 랩, 플라스틱 용구 등 환경호르몬 범람
9	조리	① 고온 고압 요리 미네랄 등 영양분 파괴 ② 전자레인지 및 기름 과다 사용
10	토양과 환경의 오염	오염의 악순환, 식 재료의 안전성 하락, 중금속 검출 등

식품의 상업화가 촉진되면서 먹을거리 안전성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먹을거리가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식품을 보관하고 맛을 내는 각종 화학합성물이 범람하면서 식품의 기본적 안전성을 해치고 있다.

환경호르몬의 유입경로가 먹을거리에서 60%를 넘다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다. 이러다보니 산모의 양수가 오염되고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있다.

선천성 장애아의 증가, 아토피의 번창, ADHD의 급격한 상승,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성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는 아이들과 국민일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 농촌이 살아날 방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고리이다.

나. 건강을 해치고 있는 아이들의 식문화

순서	분야	실태	나타나는 현상
1	불규칙한 식사	①아침 식사 하지 않는 경우가 1/4 수준에 달함 ②밤늦은 시간에 야식하는 습관이 매우 높음 ③가정의 밥상공동체 문화가 거의 붕괴	①양수의 오염 ②모유의 오염 ③배부른 영양실조(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항산화영양소) ④장내 이로운 미생물이 적어 체내 독성 증가 ⑤각종 환경관련 질환의 폭증(아토피, 천식, 비염, ADHD 등) ⑥각종 식습관 질병 창궐(고혈압, 당뇨, 암등) ⑦비만, 골다공증을 유발
2	영양과다	①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가공식품 남용으로 영양과다 초래. ②외식이 빈번해 영양과다를 초래 ③생활 속에 운동량 부족으로 에너지 소비가 줄어 듬
3	영양불균형	① 체소와 과일 섭취가 적어 미네랄과 항산화영양소가 부족 ②주식이 도정된 곡물이고, 과일 껍질을 먹지 않는 식문화로 미네랄과 항산화영양소가 부족 ③부드러운 음식선호로 식이섬유 섭취가 절대적으로 모자람
4	가공식품 과다 섭취	①식품 첨가물을 1년에 약 4Kg 내외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됨 ② 타르계 색소, 아질산나트륨, 안식향상나트륨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품 첨가물 과다 섭취 ③영양불균형과 영양과다의 주범
5	설탕의 중독	①설탕은 중독성이 있으며 WHO 권장량에 약 7~10배 정도 과다 섭취 ②미각이 둔감해져 전통 우리식품을 멀리하는 식문화 조성 ③ 김치나 각종 짠지조차 달게 만들고 있음.
6	물과 가공음료	①물먹는 습관은 먹을거리의 출발점 ②각종 가공음료가 유아기부터 시작되고 있어 아이들의 입맛을 가공식품에 길들임 ③좋은 물을 먹는 식습관 형성 없이 건강한 생활은 불가능 ④가공음료는 식품첨가물, 설탕을 비롯한 단순 당 덩어리임

우리 아이들의 식문화는 우리의 전통 식문화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인스턴트 가공식품과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사실상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기반이다. 상업화된 식문화는 불가피하게 저가 식 재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이는 외국산 저가 농산물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평생이라는 삶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는 결코 저 비용을 초래 하지 않는다. 다음 세대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는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빚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올바른 식문화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또 다른 키워드이기도 하다.

다. 전통 식문화 발전은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1)우리나라 전통 식문화는 인류의 공동 자산

1984년 미국에서는 먹을거리에 관한 일대 이슈가 있었다.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여러 연구팀들에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생활습관을 연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암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식사습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미국 상원에서는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떤 식사가 암을 일으키며 어떤 식사가 좋은 식사인지를 본격적으로 조사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보고서로 나온 것이다.

복잡한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아시아 사람의 암 발생률이 낮으며, 아시아 사람 중에서도 미국에 와서도 미국식 식사습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나라의 식습관을 지킨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시아 식단 중에서도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한국 식단, 다음으로 일본 식단, 다음으로 중국 식단을 꼽고 있다. 여기서 한국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와 된장찌개, 장아찌류, 채소를 위주로 한 식단이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식단이 가장 건강한 식단인가에 대한 연구가 치열하게 있었고, 그런 연구 성과들이 1990년대 말부터 대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아시아 식단이 건강 식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식물성 먹을거리에 포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성을 분해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기왕의 영양학에서 말하던 비타민이나 미네랄과는 달리 이런 물질들은 식물성이며,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와 작용을 가진 것들이 각 식물에 있어서 조금씩 특성 있는 고유한 물질로 존재하며,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보호하는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물질들을 통칭하여 ‘식물성 보호물질’(phyto-protectant)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영양학에서는 별로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던 야채류(당시까지의 영양학은 시금치, 당근, 양파 등 서양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야채만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했다)에도 이런 식물성 보호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인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고추, 상치 등에 이런 해독력이 높은 식물성 보호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채소들의 해독력은 아주 높은 것이어서 일산화탄소, 니코틴 같이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물질들도 분해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물질들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김치가 엄청나게 해독작용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1960, 70년대 우리나라가 연탄을 주 난방연료로 하던 시절, 연탄가스 중독에 김칫국을 마시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당시 의사들은 이것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서양 연구자들에 의해 김치의 해독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먹을거리에는 해독효과가 뛰어난 식품이 많다. 메밀이나 녹두는 너무나 해독효과가 높아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약을 해독시켜 효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약 복용 시의 금기 식품이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녹두죽이나 메밀차를 먹었다. 감기는 몸 안에 독성농도가 높아져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증상이므로, 해독 효능이 강한 녹두나 메밀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미나리, 도라지, 콩나물, 해조류, 북어, 도토리(묵), 칡, 돌나물, 비름 등도 뛰어난 해독효과가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또한 김치, 장아찌류,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 등 발효식품도 발효세균의 역할에 의해 해독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확실히 우리나라 식단은 육류나 생선류, 당류들을 많이 사용하는 서양 식단이나 기름기가 많은 중국 식단보다 해독능력이 높은 식품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뿐 아니라 한국산 약초 역시 세계적인 효능을 자랑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삼이지만, 요즘 인삼제품은 가공 시에 거의 방사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인삼 외에도 한국산 약초는 같은 종류의 일본산이나 중국산에 비해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자연의 균형 효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조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염을 이겨내기 위한 식사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자.

요즘 황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 땅 쪽으로 불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서쪽으로 이웃에 두고 있어, 한반도 형성 이래 중국에서 불어오는 오염 바람을 맞아 왔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황사는 중국의 표토층 흙먼지를 우리나라에 공급해서 토양 유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과잉 경작으로 황폐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해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밀집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일정기간 번성하다가 토양 황폐화로 기울어가는 운명을 보여 왔다.) 대신 상대적으로 공기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생명체는 이런 오염의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달해왔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머리가 좋고 끈기가 있는 것으로 평이 나 있으며, 한국에서 나는 농산물들은 해독효과가 높고 맛이 좋고, 한국에서 나는 약초는 약효가 뛰어난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염된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을 테니까 오염에 대한 해독 능력이 높은 생물종과 거기 관한 유전자 정보가 오랜 세월을 두고 선택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앞서 말했듯이 한국 식단이 세계적인 건강 식단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해올 수 있었으며, 한국의 전통 가옥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친환경 에코 건축가들 사이에서 건강주거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의 토종 농산물도 다른 나라의 농산물에 비해서 해독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과가 높은 농산물로 평가되고 있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재평가

소금은 먹을거리 중에서도 논란이 많은 품목 중 하나다. 서구 사회에서는 소금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게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그런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기 때문에 위암이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오히려 서구 선진국에서 우리 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2005년 유네스코 회의에서는 ‘소금의 양만 줄인다면’ 한국 전통 식품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식이라고 말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흔히 대체 요법 가운데는 소금 섭취를 늘려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 싱겁게 먹으면 체액의 염도가 떨어져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고 한다. 이런 의견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여름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가, 짠 김치나 장아찌를 밥과 함께 듬뿍 먹고 나면 기운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는 경험은 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소금 섭취가 인체에 좋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들이다.

어떤 의견이 맞을까?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서구 사회와 우리 사회의 생활 조건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서구 식단은 육류와 생선류의 비중이 많으며, 이런 먹을거리에는 그 자체로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식단에는 야채가 많은데, 야채는 우리 몸 안에서 분해되어 미네랄로 흡수될 때 소금 성분인 나트륨 같은 염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식물성 위주 식단에는 동물성 위주 식단보다 소금 성분이 많아야 한다. 또한 유럽의 기후는 여름에 우리나라처럼 덥고 건조하지 않으며, 냉방이 잘 되어있는 실내에서 지내는 일이 많으므로 그곳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땀을 흘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 한 여름 줄줄 땀을 흘리면서 염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면 온 몸이 나른해지며 저항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기 쉽다.

이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서쪽과 남쪽은 천혜의 천일염전을 이루고 있다. 바다가 많지 않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반도나 섬 지형인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천일염전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도 드물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넣는 소금은 웬만하면 천일염을 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암염이나 호수 소금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공업적으로 합성된 정제염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 암염이나 호수 소금은 짠 맛을 내는 염분의 구조는 같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미량원소를 보면 그 성분들이 바다 소금과는 전혀 다르다. 암염이나 호수 소금에는 육지의 오염물질인 독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바다 소금에는 물론 비소와 같은 유해성분도 있지만, 또한 바닷물 속 효소들이 담뿍 들어 있다. 따라서 바다 소금을 태양에 잘 건조시키거나 고온 처리를 하여 독성을 제거한 소금은 그 자체가 해독효능과 면역력 증강 효과를 가진 좋은 건강식품이다.

세계적으로도 바다 소금이 많이 나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서해안 등의 지역에서는 음식 맛이 아주 짜다. 바다 소금이 많이 나지 않는 구미 선진국에서는 최근 바다 소금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옴에 따라 바다 소금을 건강식품 취급하여 비싼 값에 팔기도 한다.

한국의 천일염은 다소 많이 섭취하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효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해한 작용들이 많이 상쇄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염분의 과다섭취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천일염을 이용한 짠 음식을 적절히 먹어주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살더라도 정제염이나 오염된 바다의 소금은 좋지 않으니까 좋은 천일염을 신중히 골라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3) 인류의 보편적 자산 우리 식문화

21세기 인류의 먹을거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2005년 세계 영양학자들이 권고는 우리 식문화가 얼마나 보편성과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식문화가 젊은이들에게서 외면당하고 홀대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화란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것들을 보편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인 우리 식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홀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21세기에 맞게 표준화하고 세계화 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며 세계 문화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마. 위기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실태

1)개방농정에 맞설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2)농민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젊은 농민이 절대 부족하다.

3)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이 절대 부족하다.

4)농민 1인당 경작 면적이 매우 적은 편이다.

5)단작 농업이 일반화 되어 있다.

6)식량자급도가 25%에 머물고 있다.

7)정부는 세계화라는 덫에 걸려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

8)농약과 비료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과다 사용하고 있다.

9)국민은 농촌의 피폐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농촌과의 연대에는 소홀하다.

10)개방 농정에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지만 국민설득에는 고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 개방농정에 맞선 운동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기에 60~70년대 식량 자급을 위해 정부는 증산 정책을 농촌의 제일 화두로 삼아 각종 정책을 전개해 왔다. 토지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산업화는 불가피하게 농촌의 몰락을 촉진하였고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해졌다. 산업화는 농촌의 활력을 떨어뜨렸고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았다.

90연대부터 진행된 개방농정은 농촌의 몰락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기름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제주의 바나나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되었다. 2007년 쌀을 제외하곤 모든 품목이 사실상 개방이 되었고 쌀 개방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농업총생산량이 대략 30조(총 GDP 3%)이고, 2002년 농산물 수출은 1,638백만달러, 수입은 9,582만 달러이며, 식량자급도는 2006년 25.6%이고, 300만 명의 농민이지만 대부분 고령이기에 우리 농업의 해체는 이미 일정한 선을 넘은 상태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으로 빨려갈 것이다.

하여 농민들은 개방농정에 맞서 필사적인 싸움을 해오고 있으나 길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상황이다.

한미FTA 반대를 외치고 개방농정을 질타하지만 이 나라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보면 그 대세를 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 오늘에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이 불가능하며 농업생산액이 국민 총생산액에서 3% 내외를 차지하는 조건에서 농업 개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방 농정이라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우리 농촌을 살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

물론 그 동안 농촌 회생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전개해 왔다. 한살림과 생협 등 도농공동체를 지향하기도 하였고, 환경농업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이 어렵고 지난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면 무엇보다도 농민운동 진영의 주력부대가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타당한 방법이 되려면 무기영양설에 입각한 화학영농이 전면적 전환을 전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운동의 주력부대가 농민 설득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은 개방농정에 맞서는 싸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를 개방농정에 맞서는 투쟁 전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일부의 흐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개방농정에 맞서기 위한 또 다른 방안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업에 회생 전략을 개방 농정에 맞선 투쟁과 아이들의 건강 즉 생명이라는 관점을 결합시켜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아이들 건강이라는 생명 존중에서 보면  2006년 국내농업 총생산액이 2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발생할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발생할 의료비용이 2030년에 가면 20~3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하여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키는 먹을거리 속에서 농업의 회생 전략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전략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제 시민단체나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정서로 보면 전농이 이 문제를 올곧게 선다면 응원군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아스팔트 농사 중심의 운동방식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지점에 놓여있다고 본다.

Ⅱ.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의 기본 전략

1. 가치의 대전환 ( 생명 중시 사회문화 진작)

제안 부문에서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아이들 건강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다. 이를 비약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다음 세대 잉태에까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 인류 생명의 근원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을 금세 추론이 가능 할 것이다. 잉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환경호르몬과 운동 부족이다. 환경호르몬의 유입경로는 먹을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략 60~70%로 추정이 된다.

유비궈터스 사회는 인간이 식물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하이테크 농업과 식품 산업은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환경오염은 전 지구적 재앙일 뿐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도 큰 재앙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이들 건강을 증진 시키는 것이고 우리 농촌 회생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출발 지점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진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모두 그렇게 이야기 한다. 하지만 21세기인 현 시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농업은 생명 산업이라고 한다. 모두가 동의하고 나 역시 그렇게 본다. 그러나 무기영양설에 입각한 농업,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바탕에 둔 축산업은 진정한 생명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유기영양설에 근거한 생태농업, 노동운동과 생태운동이 화학적 결합(적록운동의 일체화), 생명(생태)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 진작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진보운동이라 확신한다. 요약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농촌을 활기차게! 한반도를 청정하게! 생명을 존중하는 분배정의 실현!] 이것이 진보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미래가 있으리라 본다.

다시 이를 요약하면

표 ) 이 그림에 생명을 존중하는 분배정의 실현을 삽입하면 진보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정보화 사회에서 아이들 건강은 인권의 출발지점
먹을거리패러다임의 전환											양육문화의 근본적 성찰											건강 증진 예방의학 구축
1.식습관은 교육의 출발 2.농민과 소비자의 연대를 통한 생태농업의 진흥 3.가공식품 질 중심으로 재편 4.식품 안전성 강화 5.식량자급도 향상											1.대기 만성형 양육문화 (70살에도 일과 사랑을) 2.식•체•덕•지로 교육철학 재설정 3.학교를 건강증진기지로 재설정 4.생태•건강 교육과정 운영											1.치료중심에서 건강증진 예방의학 체제로 전환 2.자연과 사람의 공생 문화 3.자연과 인간 과목 설치 4.건강한 잉태•태교•출산•수유•육아문화 정착
				『지속가능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국정지표로 설정, 올바른 신지식기반 사회를 구축

2. 국민설득 고리 체계화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은 매우 지난한 문제이기에 국민적 지지력을 획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기에 종합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구상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기영양설에 입각한 농업을 유기영양설로 바꾸고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바탕으로 하는 축산업을 청산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아래 사항들과 결합하여야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으며 아이들 건강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다.

가. 교육혁신과 농촌회생의 유기적 결합

						학교를 아이들 건강 증진기지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체력증진 및 비만관리 체계 구축											조기 진단 체계 구축 및 대책강화
1.교육목표를 식•체•덕•지로 재설정 2.생태•건강 교육과정 구축 (자연과 인간 과목 도입) 3.전 교원의 건강관련 광범위한 재교육(민간 자격증 활용) 4.학교운영의 방향 전환 5.농촌 체험 봉사활동 제도화 6. 먹을거리 교육의 체계화											1.건강 체력장제 도입 2.균형체조 보급(백두대간) 3.기초체력반 제도 도입 4.교육주체 소양교육 강화 5.단위학교별 평가시스템 도입 6.광역자치단체별 아이들 비만 지표관리											1. 아토피, 비만, 척추측만증, ADHD, 게임중독, 우울증(6대 질병) 조기 진단체계 구축 2. 6대 질병(아토피, 비만, 척추측만증, ADHD, 게임중독, 우울증), 조기생리, 정자 수, 미네랄 부족, 하체근육 통계 및 지표관리
	아이들 건강 국가 지속가능발전에 핵심

아이들 건강 문제를 추적해 가면 그 중심에 먹을거리가 나오고 먹을거리 문제를 분석해 보면 농촌 회생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 건강 문제를 먹을거리 문제로만 접근을 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대국민 설득도 한계가 명확해진다. 아이들 건강 문제를 총론적으로 제기하며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면서 그 대책에 핵심 문제로 먹을거리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관점이라면 농축산업은 먹을거리 안전성이라는 대 전제에 충족할 수 있는 자연의 질서에 입각한 농축산물을 생산해 내어야 한다.

나. 아이들 건강 농촌 회생 생태문제와 결합

이 나라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광범위한 환경운동은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일 속에 키워드가 숨어 있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농업의 형태를 환경농업으로 전환하길 강제하고 있는 요소가 깔려있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은 농촌 회생에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이들 건강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의식을 전환하는데도 긴요한 문제이다.  만일 한국의 농업체제가 환경농업이 일반적 농법이었다면 세만금 문제나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 문제도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가치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농업이 생명산업이 되려면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여지가 없는 전제 조건이다.

						아이들 건강 관점에서 농촌 회생 전략
식품 안전성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강화											식량자급도 향상 • 전통 식문화 창조적 발전
식품안전기본법•식품안정청 신설											식생활교육기본법 •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완성											식량주권의 디딤돌 확보• 전통 식문화 세계화
1.친환경농업으로 과감한 전환 (환경보존세 지급) 2.비료•농약•성장촉진제•항생제 사용 최소화 3.가공식품 품질 인증제 도입 4.유전자조작식품 유통 제한 5.식품방사선 처리 제한 6.광우병 쇠고기 철저 차단 7.엄격한 식품 공개법 도입											1.식생활교육강화 2.농촌체험학습 체계화 3.농촌과 도시학교 자매결연추진 3.농축산물 직거래 강화 4.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 외식업체 지정제도 도입 5.병원 • 군대 • 대규모 공공급식 친환경우리농산물 장려 6.학교구내매점 인증된 가공식품 면세 화 추진											1.식량자급도 25%에서 2012년 최소 30%로 격상 2.장류•김치류•젓갈류 세계화 추진 3.유통시스템의 혁신 4. 전통 우리 식문화 세계화 추진 5. 전통 식문화 교육 강화
	친환경농산물 30% • 식량자급도 30% • 식품안전의 신뢰 구축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 먹을거리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가치체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나라 농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다면 농민의 의식구조와 국민의 가치체계는 변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지의 생태문제는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가장 혁명적인 환경운동이 광범위한 농지가 생태적으로 살아나는 환경농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한다면 이 대중적인 문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

다. 저 비용 고효율제제 구축과 결합

1) 아이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총 의료비를 낮추는 첩경이다.

2) 친환경농산물을 현재의 관행농산물 가격(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농촌이 살아야 각종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국제 농산물 가격의 폭등을 대비하여 식량자급도를 높여야 한다.

라. 공공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 소비 전진기지

공공급식은 유초중고 학교급식, 대학, 병원, 군대, 대단위 직장 등이 있을 것이다. 이곳의 친환경우리농산물로 식단을 짜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말이다. 그 정당성을 농촌 회생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아이들 건강과 건강한 출산 그리고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설득이 가능하다. 농촌의 회생은 결과물로서 작동하여야 한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비용의 문제, 생산량의 문제, 공급시스템의 문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식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학교 교육과 이것이 맞물리면 외식산업도 자연스럽게 전환을 강구하거나 제도를 도입해 나갈 수 있다.

마. 각론의 모범 창출과 결합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 사회분위기가와 배치되고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큰 그림은 공론화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실생활과 유리되어 용두사미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우리사회를 풍미했던 정토회의 빈 그릇 운동, 생태유아공동체 운동,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운동, 면생리대 운동, 1만보 걷기운동 등 각론의 모범적인 사업들이 많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작은 실천운동을 각 단위가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바. 국가의 지속발전과 결합

아이들 건강을 이대로 방치하면 2030년이면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총의료비 상승, 노동력 상실과 저하, 각종 복지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 농촌을 이대로 방치하면 더 이상 일어설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지점에 놓여있다.

이 두 문제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고 해법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이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지만 현 체제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되려면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시민사회의 실천적 운동과 결합하여야 한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국정지표로 잡히고 미래전략처를 통합 신설하여야  하리라 본다.

3. 시민사회와 노동계 및 사회 전반의 실천적 고리 형성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다. 환경, 교육, 농업,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들과도 연동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둘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예컨대 농업과 의료  문제를 보자. 일반적으로 의료는 치료문제라 인식하고 치료 문제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와 저비용 치료를 사회적 과제라고 인식을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상의료이다. 그러나 무상의료 이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균성 질병은 세균의 차단과 위생적 생활습관을 길들이는 것이지만 습관성 질병과 환경성 질환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습관성 질환과 환경성 질환의 중심에는 먹을거리가 있는데 미네랄 부족, 항산화영양소, 비타민, 식이섬유, 환경호르몬 등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불균형한 식생활과 오염된 식 재료와 가공식품이 도사리고 있다.

약을 하약 ⁃ 중약 ⁃ 상약 ⁃ 신약으로 분류한다면 하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종 약품들이고, 중약은 자연의 질서에 입각한 먹을거리이며 상약은 내 몸과 풍토에 맞는 청정한 자연의 주는 각종 선물일 것이고 신약은 웃음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규정을 내려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약 ⁃ 상약 ⁃ 신약은 관심이 없고 하약에 집중하면서 무상의료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먹을거리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나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무상의료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화두이지만 그 이전에 먹을거리의 질서를 바르게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먹을거리 문제가 의료인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세분화된 사회기능 속에서 부문에만 국한되어 머물도록 강제해온 기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해 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총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운동과 교육운동과 농업운동은 하나면서 둘이고 셋이다. 따라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을 한 묶음으로 전체 운동진영의 기본 사항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연대를 구축하면서 신명나는 전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신명이 나려면 내 주장이 내가 보기에도 옳고 남이 보아도 옳은 일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나아갈 길과 접맥되어야 하고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 건강과 농촌 회생의 문제는 그런 문제이다.

구체적 내용과 경로는 Ⅲ. 아이들 건강과 농촌 회생의 경로에서 제안하려고 한다.

Ⅲ. 아이들 건강과 농촌 회생 사업의 경로

1.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전체 사업 경로

국민투표를 2010년 자치단체 선거일에 맞추느냐 2012년 총선에 맞추느냐는 준비 정도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함 이 판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순서		내용	시기	비고
1	제안단계	제안준비	‘07.12	아이건강국민연대 내부정리
2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0대 과제 협약] 공동제안 준비	‘08.01	주요부문이 각종 토론 및 웤샵을 통해 정리
3		제안 및 100대 과제 선정 착수	‘08. 02	100대 과제 선정
4	협약체결	100대 과제 선정 완료 및 설명회	‘08.03~07	100대 과제 선정 전국 16개 시⁃도 설명회
5		각 단체 [100대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서] 마련	‘08.05~08	실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과 사업 등 각 단체 대의기구를 통해 결정
6		협약 체결	‘08. 09	구체적 이행계획서를 첨부한 협약 체결을 체결하고 중앙 집중으로 마무리 한다.
7	시국회의결성 및 여론화	100대 과제를 중심에 둔 지속가능 사회 국정지표 요구 전국 사회단체 선언	‘08. 10	전국 16개 시⁃도별로 실정에 맞게 진행하고 중앙 집중
8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시국회의 결성	‘08. 11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시국회의를 구성한다.
9		아이들 건강과 지속가능사회 대토론회	‘08.12	사회전반의 문제 지속가능 관점에서 다양한 토론 전개
10		제정당 토론회	‘08. 12	아이건강과 농촌회생 제 정당 토론회 및 정강정책 요구(시국회의) 2~3차 토론회가 필요함
11	국민투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대 과제 선정	‘08.12	현실 적합한 10대 과제를 선정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 국민투표(국가 안위의 문제)
12		국민투표 각 단체지지 선언	‘09.01	전국 16개 시⁃도 별로 선언 중앙으로 집중
13		국민투표 성사를 위한 300만 유권자 청원 서명운동	‘09.03~07	300만 유권자 서명을 받고 청원
14		국민투표 국회의결 추진	‘09.09	국민투표 국회 의결 추진
15		각종 법과 조례제정운동 전개	‘10년
16		국민투표 실시	‘10년	지방차치 선거일에 국민투표 진행
17	실천성 강화	아이들 건강 실천 강령 제정
18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대학 교양과목 추진 운동 전개	‘08.11월 이후	많은 대학에서 교양과정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 발간을 준비하고 교양과목 체택 운동 전개
19		아동청소년 건강실천서약운동 전개	‘09.03~07	300만 어린이 청소년 건강실천 서약운동 전개
		평가 및 향후 계획

2.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구체적 사업 계획

가. 초기 사업 제안 경로

1) 초기 제안 원고 정리

아이건강국민연대가 07년 12월에 내부 논의를 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부문별 주요 단체가 공동 제안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주요 부문단체 합의

농업, 교육, 의료,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단체가 진지한 토론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 제안한다.

3) 주요단체 공동 제안

논의된 제안서를 가지고 전국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0대 과제 협약]을 제안한다. 2008년 1월까지 마무리 한다.

나.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0대 과제 범 사회 운동 협약 사업

1) 100대 과제 선정 사업

각 단체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의견을 반영하되 최종 결정은 중앙 지휘부에서 현실 적합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한다.

100대 과제 선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 과제마다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정리된 자료는 대학교양교과목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도 활용이 되고 아이들 건강실천강령을 만드는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하여 대중적 의견과 전문가의 논리가 결합하여야 하며 체계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몇 번은 있어야 할 것이다.

2) 100대 과제 협약 이행계획서

협약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각 단위는 100대 실천 협약 과제 중 각 단체의 성격을 반영한 실천 사업 계획을 잡도록 권고를 하기 위함이다. 이 실천 사업 계획을 과제 이행계획서라는 이름으로 제안 한 것이다.

실천을 담보하지 않는 사회단체 내부의 협약은 형식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고 대국민 설득에 한계를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여야 할 것도 많지만 국민 일반의 사고의 전환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3) 부문과 16개 시⁃도별 설명회

협약 체결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각종 토론회와 설명회가 배치되어야 한다. 각 지역과 부문의 특성을 살려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은 중앙차원의 설명회에 집중하고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문별로 일정한 수를 양성하여야 한다. 21세기 현재 사회의 흐름을 바르게 파악하고 제대로 의식화 되지 않으면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협약 체결

100대 과제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2008년 9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나간다. 집행과정에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만들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지속가능 사회 국정지표 설정 촉구 사회단체 선언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은 지속가능 발전에 핵심 문제이다. 100대 과제 협약이 끝 난 이후 부문과 지역별로 [지속가능 사회 국정 지표 설정 촉구 선언]을 조직하여 진행한다.

협약이 한 단계 발전을 하기 위한 숨고르기이며 이 선언에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시국회의]의 결성을 제안하고 추동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라.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시국회의 결성

협약과 선언을 시작으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시국회의를 결성을 추진한다. 시국회의는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 국민투표를 추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제안이 되는 것이다.

하여 이 조직은

1)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구성되도록 한다.

2)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방안을 강구한다.

3)범 사회운동 진영과 종교계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0인 위원회(의결기구로 부문을 고려하여 선임)를 만들고 집행기구를 둔다.

마. 아이건강과 농촌회생 교양과목 선정 운동

아이 건강과 농촌회생을 체계화 하여 대학교양교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2009년은 시범 2010년은 좀더 광범위한 대학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적인 운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이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논리 개발의 준비로서도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시국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정강정책을 마련하기위한 제 정당 토론회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은 범 시민사회가 불소시계 역할을 하여 국민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제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정당의 정강 정책은 정부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이 운동을 불 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정당의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일이 성사 될 수 있도록 다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국민투표를 위한 300만 유권자 서명운동과 대국회 국민투표 결의를 채택하는 준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사.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 10대 과제 선정

국정지표를 중심으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기 위함이다. 전 국민적 공감과 미래지향성과 현실적합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아. 어린이 청소년 건강실천 서약운동 전개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성별에 맞게 건강실천강령을 재정하고 이를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실천 서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약 300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 서약을 목표로 한다. 이 서약은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중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이 일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계에서 이문제가 절실한 문제라고 느껴야 한다. 그를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2008년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야 한다.

이 실천 운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학생들의 사고의 전환을 중심으로 하여 교원과 학부모의 의식 전환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 10대 과제 국민투표 전개

1) 추진이유

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의 최대 공약수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나) 정부의 권력 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의 기조가 변화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다) 제도 개혁과 더불어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이다.

라)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전 국민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 경로

대국민 선포(‘09. 1월) ⟹  300만 유권자서명운동 전개 (‘09. 3~7) ⟹국회의 결의(’09. 정기국회) ⟹ 대통령 선포 ⟹ 국민투표 실시(2010년 지방자치 선거일)

차. 각종 법률과 조례제정 운동의 전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에 관해 진행할 수 있는 법률 조례는 실정에 맞게 운동을 전개한다.

3. 예산확보 방안

이 일은 진행하려면 대략 50억~100억이라는 비용이 예상이 된다. 이 비용을 시민사회 진영에서 염출하기란 결코 만만하지 않다. 하여 예산확보 방안은 시작부터 고민이 되어야 한다. 전체 시민사회 부문에 과도한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 일 자체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사회의 결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 시민사회의 분담

나. 국민적 성금모금

다. 농축협의 협조

라. 기업의 협찬

마. 정부의 지원

Ⅳ. 사업 제안 부문의 이해 및 처지

1. 농민운동의 대표주자로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개방농정과 농업을 포기한 정부정책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아스팔트 농사라는 자조로 저항을 해왔지만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미래가 참담한 상황이다. 농민운동의 일부는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매우 미약하여 아직은 대세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전농 내부에는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전환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기도하다. 일부에서는 국민농업을 주창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수용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나 총론으로는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져 보인다.

농민운동이 시대 흐름을 바르게 읽었다면 90년대부터 개방농정에 맞선 대정부투쟁과 무기영양설에 입각한 농업을 유기영양설로 바꾸어 나가는 농업 내부투쟁을 병행하여 진행했어야 했다고 본다.  후자에 적절한 힘을 실었다면 국민 설득이 보다 더 용의했을 것이고 소비자와의 연대 의식이 강화되어 정부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이라도 환경보존형 농업을 국민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면 개방농정에 맞서는 많은 장치와 정책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런 요소를 두루 갖춘 것 중 하나가 몇 년 동안 진행해온 우리농산물학교급식 운동이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 운동이지만 그것은 미흡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우리농산물로 시작부터 명확했어야 했다. 최근에 흐름을 보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전농은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학교교육에서 먹을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가와 맞물려야 하는데 이 지점에 고민이 너무 적었다. 먹을거리와 관련한 학교 교육 시스템은 농민운동진영이 주요한 고리인데도 이 문제를 농민운동진영에서 제대로 제기를 해오지 않았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먹을거리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먹을거리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보약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두었다면 먹을거리 관련 교육시스템 구축이 당연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런 분야에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농민 운동의 주력부대가 관행농업에 안주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농민운동진영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를 식⁃체⁃덕⁃지로 제 조정을 요구하고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먹을거리와 농업을 교육과정에 반영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먹을거리 교육 시스템 없이 농촌회생을 꿈꾸는 것은 정말로 ‘앙꼬 없는 찐빵’일 뿐이다.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의 식물화를 초래하는 유비쿼터스, 생명 창조에 까지 다다른 과학기술, 자연에서 멀어진 하이테크 농업과 식품산업, 온라인에 과몰입 하는 정보화 사회 진척으로 게임중독을 비롯한 각종 정신 질환의 창궐,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생태의 위기, 환경호르몬의 범람으로 각종 새로운 질병의 창궐과 인류의 생식능력 감소, 미생물과의 공생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나라 현상인 식량자급도 25% 문제, 건강 교육과정의 부실 문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을 극복 과제를 묶어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국민공통 과목을 제안했으면 한다.

이 과목은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발달단계에 맞게 구성되겠지만 제1장에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다루었으면 한다. 환경보존형 농업은 인간 ⁃ 식물 ⁃ 미생물 ⁃ 곤충과 동물이 공생하는 모범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지경에 놓여있는 농민운동 진영에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난처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막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방향성을 상실하여 10여년이 흐르면 농민운동의 미래는 매우 우울해 지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의 중심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용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운동 방식을 질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제안하고 있는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이라는 이 운동은 매우 지지 부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견이 된다. 전농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설정하여 나서게 된다면 환경농업연합회를 비롯한 환경농업계와 농업 부분이 정리되고 이 힘은 교육운동진영, 노동운동진영, 환경운동진영, 시민운동 진영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교육운동의 대표주자로서 전교조

8만 조직을 이끌고 있고 잘 훈련된 헌신적인 조합원이 많은 조직이다. 비합 시절에는 만만하지 않은 국민적 지지력을 갖고 있었지만 합법이후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이 퇴보하다가 8만에 머물고 있는데 이 정체 상태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참교육이라는 구호로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을 주창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제기에 머물러 있고 이익 집단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불만도 도처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 조직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활로를 개척하는 필요조건인데도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혁신을 주창하는 거대한 조직임에도 교사 중심에 사고에서 더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도 우리 교육계에서 전교조가 그나마 희망이다. 이 전교조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조직으로 거듭 나는 것은 전교조뿐 아니라 전체 진보운동에게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교조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노동조합의 기풍을 진작시켜야 한다.

교육이란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성이 건강하게 자라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인재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 관점에서 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아이들 건강은 교육의 기본적 목표라야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변화의 중심에 아이들 건강이 녹아 있는데도 이 문제를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전교조가 이 ‘아이들 건강과 농촌의 회생’의 문제를 주요한 사업으로 가져간다면 전교조의 국민적 지지력은 많이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아이들 건강 문제를 자기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려면 내부의 혁신과 외부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마찬가지로 전교조가 이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지 부진할 가능성이 많다. 농업과 교육을 양대 축으로 환경과 의료를 비롯한 범시민사회진영이 연대가 구축되어야 이 일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3. 생태 환경운동

시민운동으로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이다. 각종 생태공동체 운동에서부터 일반적인 환경운동까지 가장 넓은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수도 가장 많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의 위기라는 범지구적인  문제에서부터 세만금과 같은 국가적인 환경파괴적인 건설 사업에 대응하는 일, 골프장을 비롯한 환경파괴적인 지역 개발 사업에 대응 하는 일, 먹을거리 공동체 운동, 각종 환경 체험학습 등 개별적인 일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생태근본주의자들부터 기술주의적환경론까지 이념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생태근본과 기술 환경론 사이에는 긴장도 있고 경쟁도 하지만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21세기는 생명의 시기라고도 하면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고 생명창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생명 창조는 신의 영역이라는 종교계와 과학의 진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는 대척점이 곳곳에서 만들어지며 긴장감을 조성하고도 있다.

생태의 위기가 당면과제라고도 한다. 앨고어의 ‘불편한 진실’이 말하는 지구온난화는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석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려 하고 있고, 식량도 폭등할 가능성이 많다며 쌍둥이 폭등을 걱정하기도 하고, 기상이면이 일상화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의 건강 악화와 지구의 위기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기에 범 환경운동 진영은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이라는 과제에 기본적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환경운동진영은 워낙 다양하고 폭넓은 특징을 갖고 있어 하나로 모으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이라는 대의에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메이저 환경단체, 먹을거리공동운동단체, 생명 및 종교운동단체가 함께 초기 제안 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의료 운동 진영

우리나라 의료 운동 진영은 주로 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 즉 질병이 발병한 이후 나타나는 각종 의료관련 현상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여 이 조직들은 질병이 발병이전에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이라는 대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크게 힘을 싣는 것은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5. 노동운동의 대표주자로서 민주노총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고 우리 사회 진보의 중심축이다. 이 조직은 분배의 정의를 중심사업으로 삼아 고용의 안전성과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력이 높지 않고 자본의 의해 주공격의 대상이다.

생태의 중심 문제인 자발적 가난이라는 21세기가 갖고 있는 문제에는 관심이 적어서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진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조직이기도하다.

이 조직이 아이들 건강과 농촌 회생이라는 것을 자기 문제로 떠 않으려면 많은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직이 분배의 정의와 생태의 문제를 하나로 결합시킨 적록일체 사고를 갖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진보의 진군은 커다란 벽에 부딪칠 것이다.

적록일체 노동운동은 21세기 노동 운동이 지향하여야 할 지점이며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한 주요 대항 논리이다.

분배의 정의를 추구하는 노동운동과 생명을 중시하는 노동 운동이 하나가 되어 생활 속에서 만날 때 적록일체 노동운동은 제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80만을 거느리고 있는 이 조직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상층에 있는 노동자 집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21세기 노동 운동이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중심에는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흔히 이야기 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분배의 정의라는 과제로는 자본과 사회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을 결집시키는데도 한계가 명확하다.

노동운동의 발전과 단결을 위해서도 분배의 정의를 추구해온 20세기 노동운동을 21세기 주요과제인 생태운동과 결합하고 자발적 가난이라는 공생의 가치를 내부에 불어 넣어야 한다. 이것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출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국민설득을 통한 신자유주의 대항체제를 구축하는 지름길이고 노동자 대중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이고 생태의 위기를 이야기 하는 21세기에 분배의 정의로만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거나 상상력의 빈곤이다.

분배의 정의라는 기본 과제에 생명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결합시키는 출발지점으로 아이들 건강과 농촌회생은 매우 적합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이 진지한 고민으로 이 운동에 초기에 제안자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저 이름만 거는 제안자가 아니라 조직사업과 생활 속에서 실천 사항을 추출해내어 실천하는 단체로 참여하여야 한다.

6. 기타 운동진영

전통시민 운동진영, 여성계, 문화계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참여연대 같은 메이져 단체와 여성계는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 시민 운동 진영은 대부분 자체 조직을 가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분야별로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해 지리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