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삶을 만나다

이 글은 필자의 다른 글들과 최장집, 김영순, 문우진, 서복경 등 다수 학자들의 글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철희(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1.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의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유럽 유학생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제러미 리프킨이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을 말한 것도 결국엔 정치에 의한 삶의 모습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질, 삶의 구체적 양태는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는 1원1표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같을 수 없다. 100원 가진 사람과 1,000원을 가진 사람은 시장의 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다른 ‘소비자’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시스템이다. 100원을 가진 사람이나 1,000원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1표를 가진 ‘유권자’일 뿐이다. 1원1표와 1인1표의 길항적 관계에서 정치가 발생한다. 1원1표에 의한 폭력, 차별, 불공정의 폐해를 1인1표의 원리로 시정하는 것이 정치다.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정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반대의 명제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가 없다면 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1원1표의 시스템이 1인1표의 시스템을 압도해 버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치를 위축시킨다. 작은 정부론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점에서 게리 스토커(Gerry Stoker) 교수의 명제는 옳다. 그는 “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You can't have democracy without politics)고 단언한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정치의 잘못이다. 김기원 교수는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한 삶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고단함’이란 생산과정의 문제다. 노동력과 재화·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한국인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단하다. 우선 남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노동력을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지옥 같은 입시경쟁에 시달린다. 부모들도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살림에 핍박을 받고 가족 간의 즐거움 따위는 뒷전이다. 기러기가족 신세를 감수하는 경우마저 있다. 대학 들어가서도 스펙 쌓고 학점 세탁하기 바쁘다.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잡고서도 고단함은 계속되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피 말리는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늙어서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인 비율 역시 대단히 높다.

‘억울함’이란 1차 분배과정의 문제로서, 시장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억울함이 사람들을 열 받게 만드는 것이다. 재벌 거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는 등 중소기업을 억압하는 불공정한 시장 탓에, 재벌은 비대해지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버티기조차 힘들다. 기업 사이의 이런 억울함과 더불어 노동자 사이에도 억울함이 존재한다.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및 비정규직) 사이에 능력과 무관한 부당한 격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

‘불안함’이란 2차 분배과정, 곧 재분배(복지)의 문제다. 과거 고성장 단계에서는 성장 자체가 복지문제를 은폐·완화했다. 하지만 중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이 돌봐주는 복지가 해체되면서 그를 대신할 사회복지가 갖춰지지 않아 노인층의 불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라는 높은 노인자살률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아동복지의 미흡함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야기한다. 구조조정 반대 결사투쟁이 일어나는 데에도 실업수당제도의 미비 같은 불안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반발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어젠더가 이슈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삶의 문제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치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복지든 경제민주화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구의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도 정치 기획의 산물이다.

셰리 버먼(Sheri Berman)에 의하면, 복지자본주의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건설하고, 그 정당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확보한 권력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 기획이 이뤄낸 성과라는 말이다. 자본이 마음대로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조절되고 제한되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자본주의로 전화시킨 힘은 정치였다. 이 정치에 따라 나라마다 사람들, 특히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수준이 달라진 것이다.

2. 정치에 의해 초래된 삶의 고통, 그리고 정당

1980년 이후 미국의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공화당의 집권과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던 80~90년대를 거친 2000년대 미국의 불평등은 과거 심각한 불평등의 시대였던 1920년대의 그것에 육박했다. 자본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에서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20년대 평균이 43.6%이고, 2005년이 44.3%로 나타났다. 상위 1% 고소득층의 경우 각각 17.3%와 17.4%였다. 한편 경제학자 피케티․사에즈(Thomas Piketty, Emmanuel Saez)와, 앳킨슨․피케티․사에즈(Anthony B. Atkinson, T. Piketty, E. Saez)의 분석에 따르면, 총소득 중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1928년과 2007년 모두 23%를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번영을 누리던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9~11%, 1970년대에는 8~9%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지금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라이시(Robert Reich)는 말한다. ‘대공황(Great Depression)이란 것도 이러한 불평등으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2007~2009년의 대불황(Great Recession) 역시 불평등의 산물이다.’ 라이시의 논지는 분명하다. “중산층이 번성할 수 있는 일련의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는 대신, 정치 리더들은 전지전능한 자유 시장에 대한 우세한 신념을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수용했고, 노조를 탄압하여 축소시켰으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었고, 사회안전망을 분쇄했다. 이로 인해 미국인 대부분의 임금은 침체되었고,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졌으며, 소득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 출처: 경향신문, 2009년 9월 10일

그런데 이 불평등이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런 현상일까? 그렇지 않다. 크루그먼(Paul Krugman)에 의하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소득 격차를 확대했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미국 전후 중산층 사회는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의 뉴딜에 의해 이뤄졌다. 경제발전의 자연스런 효과가 아니다. 시기적 선후를 보더라도, 1980년대 들어 불평등의 확대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1970년대 중반 공화당을 장악한 시장보수가 등장한 후에 생겨난 것이다.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가져온 기술발달이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늘어난 것은 고학력자들이 아니라 인구 1%에도 못 미치는 극소수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객관적인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진 것이란 주장은 틀렸다. 시장보수가 득세한 영국과 미국에서 유독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렇다면 정치적 변화가 불평등의 중심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크루그먼의 주장은 경제학자가 말하는 정치우선론이라 하겠다.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의 저자 바르텔(Larry M. Bartels)의 분석도 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인구통계학적 변동 등 사회․경제적 힘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정치와 공공정책이다. ‘정치가 경제를 주조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실질적으로 정치현상이다.’ 그의 명쾌한 결론이다.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확신과 당파정치(partisan politics)가 국민의 경제적 삶, 특히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운명에 지대한 영향(substantial impact)을 미친다.” 바르텔의 분석 결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컨대, 문제는 정치다(In short, politics matters).

불평등과 가난을 연구한 브래디(David Brady)의 연구에 의하면, 가난은 정치적 산물이다(Poverty is a political outcome). 정치가 잘 되면 덜 가난하고, 잘못되면 더 가난하다. 그런데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당은 국가와 시민사회, 정치와 시장을 매개하는 기제다. 권력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장과 모두가 균등하게 1표를 갖고 있는 정치를 연결하는 채널이다. 따라서 정치의 유․무능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의 역량이다.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 나아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서구의 경우 대체로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행위자와 경쟁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정치화되는 이슈도 다종다기하다. 사회계층․집단․직능이 세분화되다 보니 특정 문제에 매진하는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등이 정치적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게다가 영상매체가 접근성과 포괄성, 민감성 등에서 활자매체를 압도하면서 미디어 정치의 역할도 커졌다. 정당의 독점적 지위가 일상정치에서 이처럼 흔들리게 됐지만, 선거에서만큼은 정당이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 때문에 非정당 정치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표를 무기로 정당을 압박하게 된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정당은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학자 잉글하트(Ronald Inglehart)가 脫물질주의(post-materialism)의 가치를 주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물질적 가치, 즉 생존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자 이제는 환경, 성 평등, 부패 등 탈물질적 가치가 중요해졌다는 논지다. 2차 대전 후 1960년대까지 유럽과 미국 정당정치의 기본 기반은 계층(계급), 그 중에서도 노동하는 다수의 하층계급이었다. 중산층이 아직 거대한 사회계층으로 본격 등장하기 전이다. 그러다가 복지국가의 성공으로 대다수의 빈곤이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하층과 손잡은 이른바 복지연합에서 중산층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산층은 복지국가에서는 하층과 연합해 한 목소리를 내다가 1980년대 들어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수세력이 퍼붓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총체적 공세에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하자 이들이 제 살길을 찾아 간 것이다. 하층과의 연합을 해체하면서까지 중산층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하자 그럴 힘조차 없던 하층은 정당정치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기 시작했다.

중산층 내에서도 하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추락의 불안에 시달리면 당연히 정치의 개입을 요구하게 된다. 게다가 복지국가의 창출을 이끌었던 정당들조차 복지국가의 실패를 말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다. 그래서 하층의 외침보다는 중산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이 선택은 선거를 위해서도 편한 선택이었다. 최소한 투표장에 나갈 여유가 있어야 투표도 하게 된다. 따라서 하층보다는 중산층의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삶의 조건이 악화된 하층의 경우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정당 간에 차이도 없으니 더욱 투표동기(voting incentive)가 옅어지게 된다. 이제 정당은 쉽게 동원 가능한 중산층에 과도하게 기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중산층의 불만 표출 방식이 선거에서 단주기로 지지정당을 바꾸고, 새로운 인물․이미지․이슈에 휘발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원인이 어디 있든 하층은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으니 기댈 것은 중산층이며, 그들의 비중은 막강하다. 정당들이 서로 간에 이념적․정책적 차별화를 추구하지 않으니 당연히 중산층이야 자신들의 이해를 더 많이 대변해 주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중산층의 기호에 맞추려 안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당-유권자 관계는 항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이것이 정당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정치에서의 비새누리당 계열의 정당이 겪는 어려움도 이런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동원할 구도를 잃어버린 이들은 ‘지역’에서 해법을 찾았다. 이른바 지역분할의 정당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당내 개혁파들이 지역주의 해소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지역프레임이 작동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사실 지역주의 해소 등 정치개혁 담론은 중산층의 지지를 끌어들이기에 적합한 이슈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개발독재체제의 시장이 해체되고 계층질서의 변동이 초래되었다. 양극화, 비정규직화, 빈곤화, 실업 등의 변동은 새로운 정치적 수요를 낳았다. 그럼에도 기존 정당들은 이런 수요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는 여기에 기인한 것이다. 그것은 휘발성 강한 중산층이 특정 정당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데에 따른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다. 지역과 정치가 아니라 계층과 경제로 하층과 결속하지 않는 무지, 여기에 당면한 정치이슈조차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 무능이 합쳐서 열린우리당은 한바탕의 소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정당의 위기는 사실 정치의 무능이 초래한 것이다. 정치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하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을 동원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정당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으로 정당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이 본질이다. 신자유주의가 승전가를 구가할 때 어떤 나라에서는 그 압력(세계화)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어떤 나라는 백기를 들었다. 그 차이를 낳은 것은 나라마다 다른 정치적 맥락이었다. 복지국가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방어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핵심은 그 정당이 친복지 세력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정치기획에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정치경제의 대가인 스완크(Duane Swank)의 분석이다.

3. 정당과 선거

“유권자에 앞서 정당 대안이 먼저 존재한다(Party alternative are older than the electorate)." 립셋과 로칸(Seymour M. Lipset & Stein Rokkan)의 말이다. 이 명제가 던지는 함의는 유권자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을 때 투표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시민적 덕성이나 의무 때문에 투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투표는 주권자가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인데, 자신의 표가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투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누굴 찍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야 투표한다는 얘기다.

크랜슨과 긴즈버그(Mattew A. Crenson & Benjamin Ginsberg)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대중의 지지는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정치 지도자들은 집권경쟁을 통해, 20세기 초까지 지속된 높은 참여율을 일궈냈다. 그러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시민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한된 정보, 공직 문제에 대한 낮은 관심, 의사소통 기술의 미발달이 그들을 공적 삶의 변방에 남겨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활발하게 경쟁했던 지도자들이 그들을 공공의 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활성화될 수 있었다. … 시민은 국가와 정치 엘리트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수동적이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개인적 관심사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 질서가 더는 정치에 대한 집단적 참여의 유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투표에 불참, 즉 기권하는가? 라이파트(Arend Lijphart)는 투표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투표자와 기권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차이는 소득․자산의 문제다. 대체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기권한다. 투표할 여유가 없는 탓이다.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투표해도 자신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왜 심각하게 낮은가? 한국의 정당체제가 전체적으로 보수의 지반 위에 서 있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대안들이 모두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주어진 것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니 상대적으로도 좋다는 점이 없으면 기권하게 된다. 한국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에게 정당은 정치적 대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결국 그들에게 정치적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투표 유인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손낙구의 실증적 분석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에서도 집 있는 사람의 투표율은 52.0%였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의 투표율은 45.3%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자가 소유자의 52.7%가 나경원에게 투표했고 전․월세 입주자의 57.0%가 박원순을 지지했다. 기권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서복경의 분석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개 세입액이 낮은 지역일수록 못 산다. 16대 대선에서 세입액이 낮은 서울의 자치구일수록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 높은 자치구일수록 16대의 경우 이회창, 17대의 경우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지지가 많았던 자치구일수록 17대 대선에서 투표율 하락폭이 컸다. 결국 17대 대선에서 저소득층 유권자 집단일수록 투표 불참(기권)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들이 왜 기권했다가 다시 투표에 나서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쉽지 않다.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추론해 볼 수는 있다. 일단 2002년 노무현의 정체성․공약과 2007년 정동영의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당시의 정치과정을 반추해 보면, 2002년에 비해 2007년은 많이 우클릭했다. 이념균열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양자 간의 차이는 2002년에 비해 2007년에 많이 줄어들었다. 2006년의 경우 남북문제, 지역균형개발, 새정치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으나, 2007년의 경우 정책과 무관한 BBK가 거의 유일한 이슈였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실은 확인된다. 요컨대, 2007년 민주당은 이념․정책․노선 등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기권했던 이들이 2010년부터 다시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무상급식 등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는 확연하게 다른 차별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이다. 이 차별화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길게 추진돼야 하다. 이 차별화가 동원요인(wow factor)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의 혁신과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다. 지난 대선 직전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런 정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이렇다. 정당의 역할은 사회적 관심을 쟁점화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쟁점을 제공하지 못하면 투표장은 썰렁하다. 지금의 정권교체에서 핵심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는 것, 즉 대안성이다. 믿을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 또, 새로운 주체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과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인물들이 다시 새로운 과제를 감당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 술에 새 부대라고, 복시시대를 감당한 새로운 인물들이 앞에 나서야 한다. 요컨대, 정책의 혁신과 더불어 인물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면 민주당의 혁신, 즉 더 크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2002년 대선에서나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것의 동력은 혁신이었다. 통합이 아니었다. 2007년과 2008년의 패배로 인해 진보개혁세력이 분립․분열했기 때문에 통합의 과제는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합이란 것도 진보개혁세력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대중적 소구력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를 감당한 주체로서의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데 실패했다.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바로 혁신 부재 때문이다. 2010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부터 2011년 10월의 서울시장 선거까지 계속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 어젠더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이런 혁신의 흐름이 통합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실종됐다. 지난 총선에서 복지 어젠더는 사라졌다. 정책혁신도 중단되고, 인물혁신에 실패했으니 다음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안철수 현상도 이런 측면에서 읽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가난한 민주주의’(poor democracy)에 빠져있다. 이 개념은 이렇다. 가난한 이들이 자기배반적인 보수적 선택을 하거나 투표에 불참하기 때문에 정당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어 사회경제적인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사회도 가난해진다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아래서는 경제적 약자들도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불리함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보수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

4.11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당은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더 약화되었다. 변화를 욕망하는 '가난한 젊은 유권자'들의 요구는 꺾였다. 가난한 이들의 요구가 정당이라는 틀을 통해 쭉쭉 뻗어나갈 때 비로소 정치는 바뀔 것이다. 정당이 유권자 앞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구도가 아무리 유리해도 이기는 결과를 낳기 힘들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선명한 대립구도를 통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우려스러운 대목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간에 선명한 정책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전선이 형성돼야 민주당도 살고, 민주당 후보도 산다. 그런데 이 전선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 리더십의 문제다. 야심만만한 정책을 만들어서 툭 던진다고 해서 전선이 예각화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의 형성은 정책의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어디에 방점을 찍고, 기동성 있게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노력, 즉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다. 지금 야권엔 제대로 된 리더십이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민주당의 변화와 야권의 재편을 추동하고, 야권이 새누리당과 차별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통사람의 눈에도 ‘쉽고 간명하게’ 와 닿는 전선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럼으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선거 의제로 등장시키는 데 역할한 이후 3+1 무상정책 등을 제시하며 복지 어젠더를 변화의 골간으로 제시해왔다. 이런 점에서 페트로식(John Petrocik)이 말하는 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의 개념을 차용해서 표현하면, 복지 이슈의 오너십은 민주당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생애주기형 복지를 주장하고, 이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복지 이슈를 박근혜가 선점했다는 평가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은 복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듯하다. 총선 후에 그 누구도 복지를 핵심 어젠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 복지 어젠더의 선거전략적 효과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계층이익에 맞는 투표를 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 어젠더를 쟁점으로 만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소득층이 복지 어젠더에 반응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 저소득층이 복지국가의 확대에 미온적이고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런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사회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다. 립셋(S. M. Lipset)은 노동자계급이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좌파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을 문화적으로 보수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생활조건이다. 즉 권위주의적 성장환경, 짧은 교육기간, 코스모폴리탄적 세계관 형성의 기회 부족 등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지배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자연스럽게 보수 쪽으로 기울게 만든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 경제적 영역에서는 재분배와 개입주의적 정책을 선호하게 된다.

벨기에의 정치학자 안톤 데크스(Anton Derks)는 이런 립셋의 설명이 자기나라 빈곤층에게 잘 들어맞지 않음을 발견했다. 빈곤층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보수적이었다. 그들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재분배와 개입주의적 정책, 그리고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더크스는 그 원인을 빈곤층이 가지고 있는 엘리트와 기성 정치질서 전반에 대한 불신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하층의 박탈감은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정치체계에도 투사된다. 기성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 정부와 정치체계에 대한 의구심, 재분배정책에 대한 냉소, 세금에 대한 의심이 그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런 불신과 냉소는 사회연대의 담론을 갉아먹고 사회적 불만이 좌파적 정치 프로젝트로 변환되는 것을 방해한다. 믿을 곳은 아무 데도 없으며 각자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각자도생 의식이 유포된다.

이런 데크스의 설명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과 징세에 대한 피해의식, 진보든 보수든 지배 엘리트층 전체에 대한 불신, 집단주의적 사회프로젝트에 대한 반감과 회의,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등은 한국의 하층에게서도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투표해서 뭐해? 가난한 사람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다 그 놈이 그 놈이지", "뽑아주면 뭐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 빈곤층에서도 흔히 나오는 말이다. 오랜 식민통치와 권위주의 정부 시기 동안 경험한 착취, 억압, 시민권의 부정이 이런 태도를 배양한 역사적 배경일 것이다. 여기에 분단과 반공이데올로기,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가 지배하는 정치구도 속에서 기성 엘리트 및 정치인들의 부패와 무책임성은 이런 불신과 반감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복지 어젠더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엘리트에 대한 불신, 즉 민주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털어내야 한다. 결국 복지 어젠더와 민주당 혁신이 별개의 과제가 아닌 셈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저소득층은 이전 정권에 비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기보다 더 나빠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복지시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인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주체세력을 형성․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것 없이는 아무리 좋은 어젠더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분명하게 차별되는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선명한 쟁점구도를 통해 보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주체세력을 제시함으로써 새 시대를 이끌 수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누가 됐든 인물 중심의 선거를 치르면 질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것은 이런 차별화에는 실패하고, 단일화에 올인한 데다 그것조차 애초 약속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선 전략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의제 설정과 그를 감당할 당 역량(party capacity)의 제고였는데, 민주당은 이에 무관심하거나 무능했다. 대선 후보 선출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른바 흥행을 도모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형식에 의한 분위기 고양은 언제 꺼질지 모를 정도로 기반이 약하다. 형식에 의한 흥행전략(excitement strategy)보다는 조용하지만 체계적으로 반MB․박근혜의 유권자가 투표동기를 갖도록 하는 동원전략(mobilization strategy)이 필요했지만 야권은 무시했다.

4. 앞으로의 과제

흔히 우리 정치를 정당정치와 운동정치로 구분한다. 이에 빗대면,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가 정당후보였다면, 문재인은 운동후보였다. 여권이 당 중심의 선거를 치렀다면, 민주당은 운동 중심의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을 뒤로 밀치고 치른 선거였다면 후보의 리더십이 제대로 부각되고, 여야 간에 선명한 차이를 드러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 중도․무당파가 ‘편안하게’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선거 후 조사에 의하면, 투표일로부터 3~4일 전에 표심을 결정한 사람이 10% 정도다. 그렇다면 막판에 후보가 변화의 리더십을 보다 강하게 보여주었다면 109만 표 격차로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운동선거에서 정당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지구당을 없애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 등으로 민주당의 조직기반도 거의 와해됐다. 당의 리더십 구조도 집단지도체제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운동선거로 갈 것인지, 정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방식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정당선거로 돌아가기 위해 당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이 살 길은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갖추어야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치학자 키(V. O. Key)에 따르면 정당은 3가지로 구성된다. 유권자 속 정당(Party in the electorate),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party in office), 정당조직(party organization)이 그것이다. 이 중 유권자 속 정당은 당원을 비롯해 이 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이 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를 말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 등을 일컫는다. 정당조직은 정당으로서 어떤 조직모델을 지향하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지지층의 정당일체감이나 당원들의 귀속감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왜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명분도 약하고, 실리도 별로 없다. 이런 점들은 지구당을 없애는 정치개혁에 민주당이 앞장서왔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정당이란 측면에서도 민주당은 매우 약하다. 광역․기초 단체장을 막론하고 민주당 소속의 현직자 중에서 민주당 단체장이라 새누리당과 다르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 광역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복지가 달라졌다는 점을 과연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나? 어떤 단체장은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우발적 충동으로 폄하하고, 어떤 단체장은 여론의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장이 잘하고 있으나,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사람이라기보다 시민단체의 정체성이 더 강해 정당정치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퍼스낼러티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정당조직으로서도 민주당은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잦은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 당료들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보듯 직능단체에 대한 접근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다. 지구당이 없어 지역공동체의 세 핵심집단인 자영업자, 노인, 주부 등에 대한 공략이 사실상 부재하다. 지역위원회 조직은 의원들이나 원외 위원장의 사조직 또는 선거조직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민주당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냥 TV나 뉴스를 통해 접하는 모습, 그것도 아주 형편없고 정체된 모습으로 비쳐질 뿐이다.

민주당의 대표 자리는 리더십의 무덤이다. 단 한 명이라도 대표를 지낸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 임기를 채운 이는 정세균 대표가 유일하다시피 하다. 당의 집단지도체제는 계파의 존재를 양성화한 것에 불과하다. 권한 없는 대표에게 책임만 지우는 구조다. 이래서는 리더십이 살아나기 어렵다. Weber의 ‘지도자 민주주의’가 말해주듯이, 리더십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도 발전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리더십의 등장과 발전을 죽이는 권력구조, 풍토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내에서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겠는가.

민주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게임의 룰이다. 계파에 유․불리에 따라 룰을 그때그때 바꿔서는 안정된 체제가 만들어질 수 없고, 강한 리더십이 생겨날 수도 없다. 룰 때문에 졌는데 누가 승복하겠는가. 축구시합 직전에 자기 팀에 장신이 많다고 헤딩 골은 2점으로 쳐주자고 한다면 누가 승복하겠는가. 어떤 룰이든 완전무결한 것은 없으니 일단 정해진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다음엔 선출된 사람에게 필요한 권한을 보장해 줘야 한다. 2010년 10월 3일 전당대회에 당의 실세,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는데, 이들에게 19대 총선의 공천권을 주지 않기 위해 대선 1년 전일까지 사퇴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조건에서 힘 있는 혁신리더십이 생겨날 수 없다. 그런 다음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은 리더십이 살아나야 재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원로정치의 장단과 세대교체론의 허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늙고 노쇠한 정당이다. 활력이 없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젊은 정치인들 중에 호기 있게 목소리를 내거나, 당의 기득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사라진지 오래다. 새로운 리더십은 현재의 리더십에 의해 양성되고 보호되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갈등하면서 창출되는 것이기에 일차적 책임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특히 이번 총선까지 대체로 4번 가량 총선에 출마한 이른바 486세대의 무기력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당은 밑으로부터의 여론을 동원하고 당원들이 참여하는 리더십 경쟁의 방식이 아니라 당의 중진이나 원로들이 막후나 물밑에서 조정하고 봉합하는 형태로 위기를 해결해왔다. 중진이나 원로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으나 뒤에서 대세를 좌우하기 때문에 변형된 ‘원로정치’라 할 만하다.

갈등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말했듯이 어떤 갈등이 주요한 갈등으로 외화되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 정치세력의 유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제어하는 것은 잘못이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조장’해야 하는 것이 정치다. 원로정치의 폐해는 이런 갈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다. 갈등의 등장이 열려있고, 보장되어야 특정 노선이나 이해관계에 입각한 변화의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갈등의 등장 자체를 막는 원로정치는 잘못이다.

원로정치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생겨나기 어렵다. 가능하면 갈등과 다툼 없이 해결하자는데 굳이 누군가 나서서 변화를 외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비치랴. 원로정치에서 새로운 리더십은 원로들이 오디션을 통해 뽑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리더십이든 오디션의 주체는 유권자이다. 공직 선거에서는 일반 국민이고, 당직 선거에서는 당원이다. 이들이 배제된 채 리더십이 교체되는 건 옳지 않다. 원로들의 지혜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을 위한 경쟁과 갈등이 짓눌려서는 안 된다.

“구상유취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 1970년 당시 신민당 총재 유진산의 말이다. YS, DJ 등이 결연하게 주창한 40대 기수론에 대한 일갈이다. 하지만 시대는 변화, 즉 세대교체를 원하고 있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던 대중의 열망은 마침내 김대중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로 나타났다. 이때의 경험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이 담대한 변화를 요구할 때면 으레 들고 나오는 것이 세대교체론이다. 그런데 세대교체론의 본질은 말 그대로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세대의 교체는 형식일 뿐 그 내용은 새로운 노선과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다. 앙샹레짐의 타파가 본질이라는 얘기다.

1970년 김대중을 위시한 40대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진산체제라는 이름의 낡은 질서를 혁파하자는 바람이 세대교체론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40대 기수론은 당의 후보를 40대에서 뽑자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는 진산체제를 뒤엎자는 것이었다. ‘사쿠라’ 야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40대의 정치인이 포착․수용해서 40대 기수론이 생겨난 것일 뿐 물리적 나이가 핵심은 아니었다.

당시 당내 기반에서 앞서있고, 나중에 유진산 총재의 지원까지 받던 김영삼이 비주류의 김대중에게 패배한 것도 40대 기수론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성체제에 대한 대중적 분노에 반응한 것이 40대 기수론이고, 제일 먼저 그 기치를 높이 든 사람이 김영삼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후보가 될 욕심에 갇혀 대중과 소통하기보다 당내 정치인들의 합종연횡에 주력했다.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세론을 펼쳤다.

반대로, 늦게 출발한 김대중은 대중 속으로 들어갔다. “전국을 누비며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 일반 당원들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러 가는 전당 대회 대의원들에게 김대중을 지지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그 같은 일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또 (유진산) 총재가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제안을 내가 단호히 거부한 것도 밑바닥 표심의 환영을 받았다. … 1970년 1월 24일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설 것을 공식 천명한 이후 지명대회가 있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열심히 전국의 대의원을 찾아다녔다.”『김대중 자서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김대중과 김영삼의 성패는 누가 대중의 갈망에 충실히 반응하고 소구 했는지의 차원에서 갈렸다.

다른 하나는 세대교체를 주장한 이들, 특히 김대중은 당의 정책과 노선을 일대 혁신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후보로 뽑힌 김대중은 선거에서 향토예비군의 폐지, 대중 경제 노선의 추진, 미․중․소․일 4대국의 한반도 전쟁 억제 보장, 남북한 화해와 교류 및 평화통일론, 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교역 추진, 초․중등학교의 육성회비 징수 폐지, 사치세 신설 등 준비된 정책을 담대하게 펼쳐냈다.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공화당 후보와 여당 수뇌들에 대한 인신공격은 일체 하지 않았다. 인신공격을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정책으로 승부하고 싶었다.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만큼 치열하게 연구하고 수없이 다듬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회고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반가운 시도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민주당의 낡은 질서에 얼마나 결연하게 맞섰나. ‘부역정치’의 표현이 말해 주듯 그들이 기성체제의 하위파트너였다면 아무리 세대교체를 외친들 대중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줄까. 또 그들이 1971년 대선의 김대중만큼 준비된 정책대안을 갖고 이번 대선을 치렀다고 자신할 수 있나.

5. 이젠 결단할 때

정치가 달라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제도적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이다. 제도적 개혁의 핵심은 정치관계법과 노동법 등 사회적 역관계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짧은 선거운동 기간에 갇히고, 기득권에 의해 포획되는 방식으로는 정치가 대중적 에너지를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정치가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자유롭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 정치인과 대중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야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할 수 있다. 새로운 리더십은 좋은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좋은 정당 안에서 일상적인 대중적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것만이 좋은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좋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사회경제적 의제를 중심으로 전선이 형성되려면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전환이 필요하나, 기성 정당의 반대를 뚫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아이버슨과 소스키스(Torben Iversen & David Soskice)가 분석하듯이, 다수제(majoritarian system)보다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 아래에서 중도좌파의 집권이 더 길고 삶의 질도 더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운동이 대중적 지지를 넓혀 간다면 어느 시점 변화의 계기, 즉 티핑포인트가 생겨날 것이다.

1945년부터 98년까지 17개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중도우파의 집권기간이 비례대표제일 때는 26%, 다수제일 경우엔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민주당이 자기 힘으로 좋은 정당으로 거듭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대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상모드로 돌아간 모습만 봐도 이런 판단이 아주 틀린 게 아닌 듯싶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가 초반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방심과 낙관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총선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느긋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야권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야권 지지층, 특히 호남을 두고 두 정당이 각축하는 경쟁체제는 근래에 없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이 각축하긴 했지만 사실상 구민주당이 조기에 몰락했기에 제대로 된 경쟁이 펼쳐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젠 야권 내에서의 경쟁체제를 통해 좋은 정당을 만들어 가는 프로세스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

역대 정권이 실패를 거듭함에 따라 야권은 으레 변화보다는 반사이익에 기대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물론 2002년(한나라당)과 2012년(민주당)이라는 예외가 있다. 민주당이 반사이익에 기대 다음 선거에서 회생하고, 다시 그런 흐름에 편승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면 그건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혹여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인 다수연합(stable majority coalition)을 통한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정권으로 역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좋은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 속에서의 갈등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시작은 민주당이 민주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 독점체제를 깨고 경쟁체제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야권이 혁신되고, 수권능력도 제고되고, 대한민국을 바꿀 다수연합도 만들어낼 수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