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 2010년 11월 정규직에게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비정규직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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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율은 왜 높아야 하는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조합 간부들 사이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 용어의 뜻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후하게 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박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88만원 받는 사람과 기득권 때문에 1,000만원 받는 노동자 간에는 똑같이 10%씩 임금을 인상하면, 한쪽은 월 8만 8천원이 늘어난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월 10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월의 임금을 받게 돼 임금의 양극화가 심하게 벌어진다.

표 1. 동일직장 내 동일임금 인상률 적용 사례

구분	연봉 (만원)	임금 인상율	임금 인상액	연봉 (임금/월)	비고
월 88만원 노동자	1,056	10%	105만원	1,161만원 (96만 8천원)	노동계급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월 500만원 노동자	6,000	10%	600만원	6,600만원 (550만원)
월 1,000만원 노동자	12,000	10%	1,200만원	13,200만원 (1,100만원)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자연스럽게 극도로 심화된다.

비정규직은 임금인상율만 차별받은 게 아니다. 2007년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 인상율의 2배를 비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어 언뜻 보면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 2.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만큼 매년 임금인상분도 똑같은 비율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7년 노사단체 임금 가이드 라인

-	한국노총 주장 : 정규직 9.3%, 비정규직 18.2% 인상

-	민주노총 주장 : 정규직 9.0%, 비정규직 19.5% 인상

이중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3년간 적용해 보았더니 표 2.와 같았다.

표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 소득격차 비교표

구분	88만원/월 (비정규직 19.5% 적용)	500만원/월 (정규직 9% 적용)	비고
1년차 소득격차	1,051,600원	5,450,000원	※ 소득격차 (37.7%) - 비정규직 17만원 인상 - 정규직 45만원 인상
2년차 소득격차	1,256,662원	5,940,500원	※ 소득격차 (40.8%) - 비정규직 20만원 인상 - 정규직 49만원 인상
3년차 소득격차	1,501,711원	6,475,145원	※ 소득격차 (45.2%) - 비정규직 24만원 인상 - 정규직 53만원 인상

표 2. 의 비고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37.7%에서 45.2%로 자연스럽

게 확대되고 있다.  하후상박의 개념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격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업들도 노동유연성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경쟁을 시키며 사실상 임금 삭감을 유도해왔다.

연간 근로소득 (백만원)	인원(명)	비율	구간비율 (전체인원/ 평균연봉)	급여총액 (백만)	비율	구간비율 (구간 피용자보수)
500만 이하	2,904,287	19.1%	① 31.4% (477만명/ 37만원)	6,932,753	1.7%	② 5.3% (21조원)
500~1,000만원	1,868,420	12.3%		14,293,740	3.6%
소계	4,772,707	31.4%		21,226,493	5.3%
1,000만~1,500만원	1,972,088	13.0%	③ 22.8% (346만명/ 123만원)	24,770,382	6.2%	④ 12.8% (51조원)
1,500만~2,000만원	1,493,531	9.8%		26,410,653	6.6%
소계(하류층)	3,465,619	22.8		51,181,035	`12.8%
2,000만~3,000만	2,190,070	14.4%	⑤ 36.2% (540만명/ 3,590만원)	54,708,934	13.6%	⑥ 49.1% (197조원)
3,000만~4,500만원	2,072,016	13.7%		77,480,483	19.3%
4,500만~6,000만원	1,229,638	8.1%		64,875,099	16.2%
소계(중산층)	5,491,724	36.2%		197,064,516	49.1%
6,000만~8,000만원	818,705	5.4%	⑦ 9.5% (144만명/ 9,760만원)	56,152,049	14.0%	⑧ 32.8% (131조원)
8,000만~1억원	348,329	2.3%		31,284,711	7.8%
1억~2억	245,851	1.6%		30,883,625	7.7%
2억 이상	33,847	0.2%		13,235,839	3.3%
소계(상류층)	1,446,732	9.5%		131,556,224	32.8%
합계	⑨15,176,782	100%	100%	⑩401,086,049	100%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연봉 401조÷1,517만= 2,640만원

■ 표 3. 전체 임금노동자 소득구간별 임금격차 비교표

위 표 3. 의 ①과 ②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비정규직은 21조원을 477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444만원(37만원/월)이다. 이들은 급여의 규모로 볼 때 알바로 분류하는게 사회적 통념에 부합한 계층이다.

하류층(③과 ④)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은 51조원을 346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1,476만원(123만원/월)이다.

반면, 중산층(⑤과 ⑥) 2,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은 197조원을 540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3,590만원(299만원/월)이다.

상류층은(⑦과 ⑧) 6,000만 원 이상은 131조원을 144만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9,760만원(813만원/월)이다. 하류층과 중산층간에는 약 2.4배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하류층과 상류층간에는 약 6.6배, 중산층과 상류층과는 약 2.7배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1997년 이후, 하나는 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가져간 반면, 다른 하나는 능력 이하로 대우를 받아 중산층에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해 구조적인 사회모순으로 고착화 한 것이다.

표 4. 지난 31년간 ‘피용자 보수율’과 ‘영업 잉여율’ 비교표

구분 년도	국내 총생산(GDP)
	전체 합계	피용자 보수	피용자 보수율	영업 잉여	영업 잉여율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1980년	39,109	15,245	39.0%	15,875	40.6%	3,331	4,906	250
1981년	49,305	18,871	38.3%	20,236	41.0%	4,291	6,058	152
1982년	56,676	21,994	38.8%	22,383	39.5%	5,414	7,015	131
1983년	66,685	26,625	39.9%	25,132	37.7%	6,529	8,612	213
1984년	76,523	30,594	40.0%	29,266	38.2%	7,660	9,302	299
1985년	85,699	33,925	39.6%	33,338	38.9%	8,746	9,850	161
1986년	100,254	39,397	39.3%	39,575	39.5%	10,153	11,373	245
1987년	117,938	47,321	40.1%	45,531	38.6%	12,290	13,009	214
1988년	140,524	58,310	41.5%	52,313	37.2%	14,980	15,137	215
1989년	158,620	69,412	43.8%	56,242	35.5%	16,697	16,672	405
1990년	191,382	85,280	44.6%	64,975	34.0%	20,531	21,213	618
1991년	231,428	106,260	45.9%	77,688	33.6%	23,732	24,678	930
1992년	263,993	120,836	45.8%	88,706	33.6%	27,061	28,590	1,200
1993년	298,761	137,107	45.9%	99,735	33.4%	31,430	32,190	1,702
1994년	349,972	160,659	45.9%	116,060	33.2%	35,967	38,580	1,296
1995년	409,653	190,905	46.6%	127,157	31.0%	47,473	45,501	1,384
1996년	460,952	219,362	47.6%	133,933	29.1%	55,861	53,154	1,359
1997년	506,313	232,602	45.9%	149,794	29.6%	65,452	59,653	1,189
1998년	501,027	222,179	44.3%	153,377	30.6%	74,368	52,168	1,065
1999년	549,005	235,922	43.0%	171,486	31.2%	79,313	63,269	986
2000년	603,236	258,943	42.9%	190,695	31.6%	83,176	71,466	1,045
2001년	651,415	284,226	43.6%	201,102	30.9%	88,202	79,357	1,474
2002년	720,539	312,680	43.4%	226,755	31.5%	93,071	89,958	1,925
2003년	767,113	340,921	44.4%	235,294	30.7%	99,730	93,613	2,446
2004년	826,892	369,205	44.6%	258,345	31.2%	106,994	95,557	3,209
2005년	865,240	396,337	45.8%	258,129	29.8%	113,845	99,869	2,941
2006년	908,743	419,926	46.2%	264,450	29.1%	120,393	107,792	3,819
2007년	975,013	448,993	46.1%	284,555	29.2%	128,904	117,375	4,815
2008년	1,026,451	474,953	46.3%	295,368	28.8%	135,876	125,295	5,041
2009년	1,065,036	493,685	46.4%	310,604	29.2%	142,094	122,906	4,253
2010년	1,173,274	526,278	44.9%	363,901	31.0%	150,910	136,918	4,734
2011년	1,237,128	558,032	45.1%	381,944	30.9%	161,105	141,213	5,167

(단위 : 십억 원)

출처 : 2012년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국민소득 총괄팀 자료 참조

그림 1.   표 4.를 그래프화

지난 31년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총생산(GDP)의 변화중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와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난 31년간 국내총생산(GDP)는 1980년 39조원에서 2011년 1,237조원으로 32배나 늘어났다. 반면, 피용자 보수는 37배, 기업의 영업잉여는 25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기업의 영업잉여가 평균 39.3%였던데 반해 1987년 이후는 33.5%로 툭 떨어진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30.3%로 또 다시 툭 떨어진다.

반면, 피용자 보수(전체 임금노동자의 보수)는 1987년 이전 피용자 보수율 평균이 39.3%에서 1987년 이후는 44.7%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7년 이후 피용자 보수율 역시 2011년까지 평균 44.7%로 변함없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1987년 이후 피용자 보수(전체 임금노동자의 보수)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며 1980년 비슷한 비율이었던 기업의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는 1983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총량은 늘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분	1980년 (GDP대비)	1983년 (GDP대비)	1987년 (GDP대비)	1997년 (GDP대비)	2011년 (GDP대비)
국내총생산(GDP)	39조원	66조원	117조원	506조원	1,237조원
기업의 영업잉여	15.8조원 (40.6%)	25조원 (37.7%)	45조원 (38.6%)	149조원 (29.6%)	381조원 (30.9%)
피용자 보수	15.2조원 (39%)	26조원 (39.9%)	47조원 (40.1%)	232조원 (45.9%)	558조원 (45.1%)

표 3. 지난 31년간 기업의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 증감 비교표

출처 : 표 2. 재편집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함에도 기업의 영업잉여율은 1997년까지 줄어든 이후 변동이 없는 반면, 피용자 보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임금 총량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이는 노동계급 내의 소득 재분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임금(피용자 보수)의 상당 부분을 기업이 착취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과 재벌에 나쁜 감정을 가졌었는데 통계로 보면 누가 가져갔는지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재벌이 착하거나 선량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자본에 의한 착취가 문제가 아니라 계급내 착취가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2012년 현대자동차 생산직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월정급여+년월차 수당+상여금+성과금)은 41,400,000원(만원이하 절사)으로 월 평균 345만원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직만 따로 떼어내 보면, 전자공시와 국세청 통계와는 수치상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평균연봉(월정급여+년월차 수당+상여금+성과금)은 70,920,000원(만원이하 절사)으로 월 평균 591만원을 받고 있다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참조).

구분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대한민국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연봉
현대자동차	7,092만원	4,140만원	2,640만원

표 20. 현대자동차 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 비교표

출처 :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참조

쌍용자동차 역시 전자공시 자료를 통해 임금을 살펴보면, 2012년 쌍용자동차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5,800만원(월 평균 483만원)이다. 이런 임금을 받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연구소》 강수돌 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2008년 10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도 1년 후인 2009년 9월 전체 정규직 노동자 5,086명중 2,646(52%)명이 정리해고 되었다고 한다. 이들 쌍용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조 소속이면서도 비정규직을 배반하고 소외시키다 결국 자신들도 정리해고 된 경우이다.

이렇게 정리해고 된 쌍용자동차 정규직 2,646(52%)명중 일부가 덕수궁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08년 10월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반한 선례 때문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설득하고 지지해 달라고 할 명분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앞세워 시위를 하고 있고 철탑농성도 비정규직 대표를 동반해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요구는 5,800만원 받는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쌍용자동차 정・비정규직 해고자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의 현재 투쟁이 346만 명 하류층(차상위 계층) 비정규직 전체를 포함한 의미 있는 투쟁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표 20.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2,640만원인데,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7,092만원(월 평균 591만원/상류층)이고,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4,140만원(월 평균 345만원/중산층)이다.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346만 명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476만원(월 평균 123만원/절대빈곤층)이다.

비정규직의 삶이 어느 정도 바닥인지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과 비교해 보자!

표 21.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1년에 17,946,600원(월 평균1,495,550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도 346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82%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에 입각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표 21. 2011년,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금

가구 규모 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타법지원액 공제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타법지원액 공제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단위: 원)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자료 인용 재편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타법지원액(의료비,교육비,TV시청료등) 약 18%을 공제하고 매달 통장으로 지급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처・자식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만큼도 벌지 못하는 하류층 비정규직이 346만 명이나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류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과다한게 아니라 하류층(차상위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 이하로 대우받으며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말 모르고 비정규직을 착취했나?

『2000년 현대자동차 정갑득 노조위원장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청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방패막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16.9%의 하청노동자(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도록 정규직 노조와 회사간에 합의해 버린 것이다.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정규직 노동자들 대신 목이 잘려 줄 만큼의 충분한 하청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 노조는 현대자동차 생산 line에 투입된 하청노동자(비정규직)를 정규직 조장과 반장들이 감독하며 작업을 하면서도 ‘불법파견’에 대해 단 한 번도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정규직이 겉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처지를 위하는 척 하지만 하청은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는 안전판이라는 인식과 하청노동자가 정규직화하면 자신들이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규직의 이기적인 조합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책없이 회사와 정규직에게 당해왔던 것이다.』

(‘우리시대 노동의 생애’, 조계완(한겨레21 기자), 2012).

표 2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사회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인데, 하나는 신분세탁을 통해 상류층 귀족노조가 되겠다는 8,000명의 현대자동차 대기업 비정규직(중산층)과 같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영세 중소기업 종사하며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가기도 어려운 346만 비정규직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을 뭉뚱그려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비정규직 철폐’만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더라도 신분상승이 가능한 대기업 비정규직은 현재의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영세한 기업이라 파업도 할 수 없는 346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착취당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동잉여를 기업이 가져간 것도 아닌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철폐’해도 여전히 우리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구조라면,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노동계급 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을 손대지 않고 346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이나 일부 양심 있는 정규직들이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주장했던 것이다.(민주노총 비주류 포함)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평균연봉	9,760만원 (월 평균 813만원)	3,590만원 (월 평균 299만원)	1,476만원 (월 평균 123만원)
계층	상류층	중산층이면서 상대적 빈곤계층	절대적 빈곤 계층

표 22. 대기업 정・비정규직 VS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임금 비교표

출처 :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 2010년 국세청 통계자료 편집인용.

현대자동차 내에서 정규직 임금의 40%밖에 못 받기 때문에 비정규직인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표 2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규직은 생산성 이상으로 가져가고, 비정규직 역시도 생산성 이상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가져가는 생산성 이상의 임금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하청 협력업체에 생산성 이하로 임금을 주고 회사가 착취해 오면 힘이 쎈 정규직은 크게 먹고, 힘이 약한 비정규직은 작게 먹는 구조인 것이다.

원청인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자신들이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4,140만 원짜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7,092만 원짜리 정규직 일자리로 바꿔 달라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암묵적 착취에 대해 알고 있지만 눈과 입을 봉하고 있다. 이기적인 노동계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몇 년 전 현대차 비정규직은 자신들이 정규직으로부터 받던 멸시와 저임금 착취에 대해 분노했었는데 지금은 자신들도 그 대열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이익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중간착취의 모순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탈태환골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조직 구성을 보면 사실상 앞으로도 변화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2002년 12월 5,0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이 38만 9,000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65.6%에 달하고, 이를 5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으로 확대하면 51만 7,000명으로 86.7%를 차지한다.

반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조합원은 1만 8,000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물질적 기반은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움직인다.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부분은 대기업 노조 정규직 조합원으로, 비정규직과는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비정규직・중소 영세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 주장하면, 당장 여기저기서 “너 이 자식”,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라는 고함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배부른 민주노총을 설득하는 한가한 시간을 배려 할 수가 없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자살이라는 극한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정규직에게 참아달라고 할 용기가 없다.

■ 비정규직 문제 ‘적정임금 공시제도’로 풀어야 한다

기업에 해고의 유연성을 주고,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적정임금 공시제도’로 가야 한다.

우리사회는 기업에 해고의 유연성을 주고, 기업은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임금은 원청, 하청은 물론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피용자 보수의 총량 내에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임금 공시 제도’를 통해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파이(잉여이익)를 비정규직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차별없는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해고의 유연성과 직결된다.

‘적정임금 공시제도’는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유사 동종업계 노사가 모여 노동생산성을 반영해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인간의 생애주기를 반영해 임금을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이 비슷하면 원청, 하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등이 같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정부나 기업들간에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시 인건비 항목을 손대지 말고 인정해 주자는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다.

이렇게 해야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낙숫물이 온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고용형태와 다른 점은, 해고의 유연성을 기업이 갖는 대신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 그동안 기업이 직접 분배하는 각종 복지와 성과급 그리고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던 현상이 사라지고, 노동자간 인격적 차별도 없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비용절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 보험료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

최근 노동계에서 쟁점화한 “통상임금문제” 법대로하면 노동계의 주장이 당연히 맞지만 824만 비정규직에게는 단돈 10원도 돌아가지 않는 사안이고 비정규직을 위해 통상임금 전액을 사용할 생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