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노예인가?

제주지방 국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대학교 학생 10명중 1명은 자영업, 2명은 정규직, 7명은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7명중 5.6명은 월130만원 받는 세대, 노동하면서도 빚만 늘어나는 빈곤층이다.

제주대 학생 7명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빠져있다.

※ 출처 연합뉴스,  2010년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규직에게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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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율은 왜 높아야 하는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노동조합 간부들 사이에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이 용어의 뜻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후하게 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는 박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가 하면, 88만원 받는 사람과 기득권 때문에 1,000만원 받는 노동자 간에는 똑같이 10%씩 임금을 인상하면, 한쪽은 월 8만 8천원이 늘어난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월 10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월의 임금을 받게 된다.

표 14. 동일직장 내 동일임금 인상률 적용 사례

구분	연봉 (만원)	임금 인상율	임금 인상액	연봉 (임금/월)	비고
월 88만원 노동자	1천5십6만원	10%	105만원	1,161만원 (96만 8천원/월)	※ 노동계급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월 500만원 노동자	6천만원	10%	600만원	6,600만원 (550만원/월)
월 1,000만원 노동자	1억 2천만원	10%	1,200만원	13,200만원 (1,100만원/월)

이런 구조를 방치하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극도로 심화된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2007년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더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 인상율의 2배를 비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저임금 노동자인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 14.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만큼 매년 임금인상분도 똑같은 비율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7년 노사단체 임금 가이드 라인

-	한국노총 주장 : 정규직 9.3%, 비정규직 18.2% 인상

-	민주노총 주장 : 정규직 9.0%, 비정규직 19.5% 인상

이중 민주노총의 2007년도 임금 인상율을 3년간 적용해 보았더니 표 15.와 같았다.

표 1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율 소득격차 비교표

구분	88만원/월 (비정규직 19.5% 적용)	500만원/월 (정규직 9% 적용)	비고
1년차 소득격차	1,051,600원	5,450,000원	※ 소득격차 (37.7%) - 비정규직 17만원 인상 - 정규직 45만원 인상
2년차 소득격차	1,256,662원	5,940,500원	※ 소득격차 (40.8%) - 비정규직 20만원 인상 - 정규직 49만원 인상
3년차 소득격차	1,501,711원	6,475,145원	※ 소득격차 (45.2%) - 비정규직 24만원 인상 - 정규직 53만원 인상

표 15. 의 비고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는 37.7%에서 45.2%로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다.

하후상박의 개념을 간과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격차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기업들도 노동유연성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임금 경쟁을 시키며 사실상 임금 삭감을 유도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업이나 재벌에 호의적이지 않게 만든 큰 원인이며 경제 민주화를 촉발시킨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1999년 235조이던 피용자 보수는 2009년 493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구조속에서 자연스럽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토막 임금도 분통이 터지는데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임금인상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림 18.의 임금상승 추이를 통해 2~3년 간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2004년 62만원, 2007년 71만원, 2009년 94만원, 2011년 103만원의 소득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외환위기때는 비정규직의 임금곡선이 하향곡선을 그리며 해고와 급여가 삭감될 때, 정규직의 임금 곡선은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다. 경기불황도 정규직은 비켜가도록 우리사회 노동시장이 왜곡돼 있는 것이다.

그림 18. 지난 8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곡선 비교표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1.11.02.)자료 편집 재인용

물론, 이런 원인에 대해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산업구조의 급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 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상승, 고령화’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시장이 공정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선행될 때 가능한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흔들림 없이 임금이 상승해온(그림 18. 참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임금 상승곡선이 그려질 수 있었는지, 표 16.를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잉여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자.

표 16. 지난 31년간 ‘피용자 보수율’과 ‘영업 잉여율’ 비교표

(단위 : 십억 원)

구분 년도	국내 총생산(GDP)
	전체 합계	피용자 보수	피용자 보수율	영업 잉여	영업 잉여율	고정자본 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
1980년	39,109	15,245	39.0%	15,875	40.6%	3,331	4,906	250
1981년	49,305	18,871	38.3%	20,236	41.0%	4,291	6,058	152
1982년	56,676	21,994	38.8%	22,383	39.5%	5,414	7,015	131
1983년	66,685	26,625	39.9%	25,132	37.7%	6,529	8,612	213
1984년	76,523	30,594	40.0%	29,266	38.2%	7,660	9,302	299
1985년	85,699	33,925	39.6%	33,338	38.9%	8,746	9,850	161
1986년	100,254	39,397	39.3%	39,575	39.5%	10,153	11,373	245
1987년	117,938	47,321	40.1%	45,531	38.6%	12,290	13,009	214
1988년	140,524	58,310	41.5%	52,313	37.2%	14,980	15,137	215
1989년	158,620	69,412	43.8%	56,242	35.5%	16,697	16,672	405
1990년	191,382	85,280	44.6%	64,975	34.0%	20,531	21,213	618
1991년	231,428	106,260	45.9%	77,688	33.6%	23,732	24,678	930
1992년	263,993	120,836	45.8%	88,706	33.6%	27,061	28,590	1,200
1993년	298,761	137,107	45.9%	99,735	33.4%	31,430	32,190	1,702
1994년	349,972	160,659	45.9%	116,060	33.2%	35,967	38,580	1,296
1995년	409,653	190,905	46.6%	127,157	31.0%	47,473	45,501	1,384
1996년	460,952	219,362	47.6%	133,933	29.1%	55,861	53,154	1,359
1997년	506,313	232,602	45.9%	149,794	29.6%	65,452	59,653	1,189
1998년	501,027	222,179	44.3%	153,377	30.6%	74,368	52,168	1,065
1999년	549,005	235,922	43.0%	171,486	31.2%	79,313	63,269	986
2000년	603,236	258,943	42.9%	190,695	31.6%	83,176	71,466	1,045
2001년	651,415	284,226	43.6%	201,102	30.9%	88,202	79,357	1,474
2002년	720,539	312,680	43.4%	226,755	31.5%	93,071	89,958	1,925
2003년	767,113	340,921	44.4%	235,294	30.7%	99,730	93,613	2,446
2004년	826,892	369,205	44.6%	258,345	31.2%	106,994	95,557	3,209
2005년	865,240	396,337	45.8%	258,129	29.8%	113,845	99,869	2,941
2006년	908,743	419,926	46.2%	264,450	29.1%	120,393	107,792	3,819
2007년	975,013	448,993	46.1%	284,555	29.2%	128,904	117,375	4,815
2008년	1,026,451	474,953	46.3%	295,368	28.8%	135,876	125,295	5,041
2009년	1,065,036	493,685	46.4%	310,604	29.2%	142,094	122,906	4,253
2010년	1,173,274	526,278	44.9%	363,901	31.0%	150,910	136,918	4,734
2011년	1,237,128	558,032	45.1%	381,944	30.9%	161,105	141,213	5,167

출처 : 2012년 한국은행 경제 통계국 국민소득 총괄팀 자료 참조

지난 31년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총생산(GDP)의 변화중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와 1997년 IMF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지난 31년간 국내총생산(GDP)는 1980년 39조원에서 2011년 1,237조원으로 32배나 늘어났다. 반면, 피용자 보수는 37배, 기업의 영업잉여는 25배 늘어난 것에 그쳤다.

1987년 이전에는 기업의 영업잉여가 평균 39.3%였던데 반해 1987년 이후는 33.5%로 툭 떨어진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30.3%로 또 다시 툭 떨어진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하나같이 인건비 무서워서 사업 못하겠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곤 했는데 영업잉여를 보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반면, 피용자 보수(전체 임금노동자의 보수)는 1987년 이전 피용자 보수율 평균이 39.3%에서 1987년 이후는 44.7%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7년 이후 피용자 보수율 역시 2011년까지 평균 44.7%로 변함없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1987년 이후 피용자 보수(전체 임금노동자의 보수)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며 1980년 비슷한 비율이었던 기업의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는 1983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총량은 늘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분	1980년 (GDP대비)	1987년 (GDP대비)	1997년 (GDP대비)	2011년 (GDP대비)
국내총생산(GDP)	39조원	117조원	506조원	1,237조원
기업의 영업잉여	15.8조원 (40.6%)	45조원 (38.6%)	149조원 (29.6%)	381조원 (30.9%)
피용자 보수	15.2조원 (39%)	47조원 (40.1%)	232조원 (45.9%)	558조원 (45.1%)

표 17. 지난 31년간 기업의 영업잉여와 피용자 보수 증감 비교표

출처 : 표 16. 재편집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함에도 기업의 영업잉여율은 1997년까지 줄어든 이후 변동이 없는 반면, 피용자 보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임금 총량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는 노동계급 내의 소득 재분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통계로 보면 기업들중 일부는 착취를 한다고 할수있지만 전체를 보면 착시 현상이 앞을 가리고 있던 것이다.

아니! 그럼 기업이나 재벌이 가져간 게 아니면 도대체 누가 범인인가?

범인은 9.5%의 정규직 노동자였던 것이다. 그림 1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황에도 흔들림 없이 봉급이 인상된 강남좌파에 비해 비정규직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해고와 봉급까지 삭감 당했던 것이다. 이는 노동계급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문제라는 것을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헌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대한민국 기업이나 재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착하고 선량했나? 하는 것이다.

착한 것이 아니다... 노동계의 압력이 워낙 막강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1987년 이후 전체 노동자가 대부분 정규직인 관계로 소득분포가 안정적이고 풍요로웠다면 1997년 이후는 비정규직을 소외시키고 막강 파워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정규직 노동자만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승자독식의 권리를 누리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해준 이후 자신들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음을 인식했음에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위하는 척하며 현재에 이른 것이다.

1987년 이후 1997년 까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살만하다는 소리들을 하고 다녔다. 필자 역시 그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월급봉투가 두터워 지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니 남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불러온 IMF 외환위기를 차기 김대중 정부가 극복하는 과정에 IMF가 요구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 합의하에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게 되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사회는 막강한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가 기업이나 대학, 공기업등을 매개로 이들의 등을 두드려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346만 저임금 비정규직은 기업으로부터 해고와 임금 삭감에 그대로 노출돼 표 17.에서처럼 피용자보수 총량은 97년 대비 2배나 늘었으나 노동시장에서 결과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대기업 정규직(평균연봉 9,760만원)에게는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착취해서 갖다 주며 대기업 비정규직(평균연봉 4,140만원)에게는 노동한 만큼만 주는 경우, 두 번째 하청 또는 영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지역의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평균연봉 1,476만원)들로 동일노동에 차별적 임금(착취)을 받을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물가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물가인상률 만큼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과정을 지난 16년간 반복적으로 거치며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에 시달리다 상대적 빈곤 계층에서 절대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던 비정규직이 자살로 대답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장하면 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의지만 있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얼마든지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했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득권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기주의에 밀리거나 또는 편승해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더니 노동자들 중에 일부만 잘 먹고 잘사는 승자독식 9.5% 정규직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2.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정규직의 시각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혹 길거리를 지나다보면 3~4명이 플랜카드를 들고 외치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등의 구호를 볼 때마다 왠지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문제로 전국적인 파업이나 정치적인 논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의문에 대해 민주노총의 발원지이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통해 대기업 노동조합운동의 실태를 알아보자.

1995년 11월 설립된 민주노총은 2005년부터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하며, 전국금속(산별)노조 속에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업종의 미조직 노동자까지 포괄해 사업주와 협상을 해왔다.

『2000년 현대자동차 정갑득 노조위원장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청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 하청노동자는 정규직의 방패막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사와 16.9%의 하청노동자(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하도록 정규직 노조와 회사간에 합의해 버린 것이다.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닥치면, 정규직 노동자들 대신 목이 잘려 줄 만큼의 충분한 하청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약’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차 노조는 현대자동차 생산 line에 투입된 하청노동자(비정규직)를 정규직 조장과 반장들이 감독하며 작업을 하면서도 ‘불법파견’에 대해 단 한 번도 고소・고발을 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정규직이 겉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처지를 위하는 척 하지만 하청은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는 안전판이라는 인식과 하청노동자가 정규직화하면 자신들이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규직의 이기적인 조합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책없이 회사와 정규직에게 당해왔던 것이다.』

(‘우리시대 노동의 생애’, 한겨레21 조계완 기자, 2012).

이런 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간 합의에 의해 현대자동차 생산현장에는 16.9%의 불법 파견된 저임금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 line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의 40% 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차별받아왔던 것이었다.

철탑에 올라가는 비정규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민주노총 지도부가 몰랐다면 이제까지 바보들이 노동운동을 지도해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몰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알 수밖에 없는 사안들인데 결과는 위선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연구하는 다른 학자의 주장을 더 확인해 보자.  사회공공연구소 강수돌 소장은 2009년에 홀거하이데와 공동 저술한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에서 쌍용자동차 사례를 예로 들고 있는데 몇 년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와 같이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는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말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된 쌍용자동차는 당초의 대규모 투자 약속이나 ‘2011년 33만대 생산’이라는 청사진과는 달리, 2006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1천여 명이 희망퇴직을 해야 할 정도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한창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인 2008년 10월이었다. 창립신고 이틀만에 총 6백여명의 비정규직중 150여명이 순식간에 가입하며, 비정규직 지회 창립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러나 5일 뒤, 같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쌍용자동차 지부(정규직 노조)가 회사측과 전환배치에 합의하는 바람에 비정규직 347명이 ‘강제휴업’으로 내몰려 버린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재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희망퇴직’을 추가 합의 했다. 정규직 노조가 개별자본의 위기 앞에서 비정규직을 ‘고용보장의 완충장치’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한 셈이다.』

심지어, 강수돌 소장은 “정규직 노조의 대의원들은 여전히 노조가 ‘자신들의 것’이기에 비정규직을 위해 지나치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심하게는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결합하는 간부나 집행부를 탄핵하는 사태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2002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불법 파견돼 일하던 최병승씨는 지난 몇 년간 법정 투쟁 끝에 2012년 2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승리함으로서 현대자동차 정규직과 회사간의 합의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8,000명은 회사측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약 8,000명(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있음)에 대해 2012년 08월 현실론을 주장하는 회사가 정규직 자연감소분 3,000명을 대체해 2015년까지 신규 채용의 방식으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수용해버렸다. 이는 비정규직들이 입사때부터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기가막힌 것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문제를 같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정규직+비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와 정규직만 참여하는 교섭에서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회사나 민주노총이나 비정규직을 차별하기 위해 파렴치하게 야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2012년 대선후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에 동의하며 현대차 약 8,000명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 이들은 정말 설음 받는 비정규직의 전형일까?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이 왜 제주도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지? 다음 장에서 돈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

3. 노동 계급내의 ‘양반’과 ‘상놈’

그림 20. 2010년 11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규직에게 도와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출처 : 연합뉴스

위 사진은 민주노총 전국(산별)금속노조 소속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들로 울산에서 열리는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는 같은 조직내 정규직에게 비정규직이 엎드려 절하며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

노동계급 내에서 이런 경우를 어떤 관계라고 해야 할지 아무리 찾아봐도 백과사전에도 마땅한 용어가 없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노동 계급내 양반과 상놈이다

국내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노동 강도와 위험성이 훨씬 높은 일을 전담하며 저임금 장기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현실이다. 비정규직에게는 임금과 임금 인상률만 격차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각종 사내 복지, 성과급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부(富)의 분배과정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꼬집어 2010년 05월 14일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위원은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계층화는 사회적인 대접과 신분 서열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사람이 있고나서 돈이 생겼지 돈 생기고 나서 사람이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기업은 노동생산성 이하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노동 잉여이익을 착취해, 파업이란 물리적 압력을 사용하는 정규직에게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과 사내 복지, 각종 성과급, 사회보험 등의 혜택까지 독식 할 수 있도록 갖다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파업이 무섭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2012년에도 정규직의 25일간 파업으로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가 그러하고 공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학의 전임교수와 시간강사의 관계가 그러하다.

9.5%의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들의 사업장인 기업 또는 공기업, 대학을 압박해 비정규직의 노동잉여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착취해 오도록 만들어 학부모와 대학생을 압박해 착취하면 이를 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적인 사회모순을 고착화 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시위가 무서워 기업이나 대학, 공기업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다. 기업의 성과급 + 물가인상분 + 비정규직의 노동잉여 이 모두를 혼자 독식한 것이다.

그래서, 착취하는 9.5% 정규직은 ‘양반’, 착취당하는 22.8% 비정규직은 ‘상놈’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21세기 초반 노동계급 내부에 ‘양반 노동자’, ‘상놈 노동자’가 탄생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사회가 누구에게 나라를 사랑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나라에 망쪼가 든 것이다.

이런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구조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착취하는 게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와중에도, 2011년 노동운동의 판세를 좌우하는 힘을 가진 민주노총 전국금속(산별)노조 현대자동차 지회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안)”을 사용자측에 관철시키므로서 정규직 “일자리 세습”이란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었다.

이런 어이없는 임금단체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전국금속(산별)노조 지도부가 정년퇴임이나 자연 감소하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회 정규직 조합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조직 축소도 방지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민주노총 상층부가 묵인, 방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을 지도할 이념이나 사상을 상실한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같은 전국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이 같은 직장 내에 약 8천여 명이나 존재함에도 ‘상놈’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는 파업 때마다 정규직화를 주장하게 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 조합원들 간 일자리를 세습할 수 있도록 방치, 묵인한 것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서로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지도체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볼 때 이는 이율배반적인 ‘반동(反動)’적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표 18. 2011년 현대자동차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현행단협	개정요구안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부득이 정리해고를 실시한후 노사합의 없이 하청,용역등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으며 신규인원 채용시 정리해고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 때 직군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 제공에 문제가 없는한 우선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후 5년 이상 근속한 자의 신원보증 갱신은 금전취급 부서, 자재 재고통제 및 입하관리 담당자, 영업직에 한하며, 단, 자재 재고통제 담당자 및 영업직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행유지 현행유지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점부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항동일

출처 : 시중 일간지 공개자료 참조

현대자동차의 임금단체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조선, 중앙, 동아는 물론 진보적인 경향신문까지 일자리 세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 아! 비정규직...

이제 우리는 유리지갑을 가진 월급쟁이들의 수입에서 확실하게 세금을 털어가는 국세청의 통계를 인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 보자.

먼저, 통계청과 국세청의 자료를 비교하면 임금 노동자수가 차이가 난다. 두 기관 모두 국가기관으로 신뢰할 만하지만, 여기서는 1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청의 자료보다는, 수입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세청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의해서 볼 점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근로기간, 근로시간, 비전형 근로자, 이렇게 3가지로만 분류할 뿐 막상 비정규직을 세분화 하려고 하면 막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평균연봉 444만원부터 5천만 원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까지 다양하게 뭉뚱그려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사회현실을 파악하는데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세청 통계 자료를 토대로 우리사회 통념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 노동자의 임금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개념이나 계층을 재구성해 사용했음을 미리 밝힌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착취’와 ‘피착취’의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먼저, 전체 1,517만 명 중 연봉 1,000만 원 이하인 31.4%의 477만 명은 평균연봉이 444만원으로 월 37만원의 수입밖에 안 됨으로 이들의 수입이 주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어 모두 부업을 하는 노동자들로 분류하고 주업으로 노동하는 노동자들과 별도로 다루었다.

이들은 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 대형마트 계산원, 파출부, 일일근로, 임시직 등 대부분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 1,517만 명 중 이들 477(31.4%)만 명을 제외한 1,040만 명은 모두 주업(主業)으로 노동현장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들로 판단하고 표 20.을 작성하였다.

표 20.을 볼 때 항상 기억하며 봐야하는 수치가 하나 있다. 피용자보수 401조원을 1,517만 명으로 나누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640만원이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 수치를 기준으로 임금 노동자들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그대로 승계한 체 무늬만 정규직인 경우가 2,0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도 존재하나 이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았다.

평균연봉 3,59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이 36.2%인 540만 명은 중산층으로 분류하며, 정규직(중소기업)과 비정규직(대기업)이 혼재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평균연봉 9,760만원을 받는 기업의 임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임에도 지위나 역할, 임금 등의 차이로 인해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표 19.을 봐주기 바란다.

표 19. 전체 임금노동자 소득구간별 임금격차 비교표

연간 근로소득 (백만원)	인원(명)	비율	구간비율 (전체인원/ 평균연봉)	급여총액 (백만)	비율	구간비율 (구간 피용자 보수)
500만 이하	2,904,287	19.1%	① 31.4%, 477만명 (년 444만원 (월 37만원))	6,932,753	1.7%	② 5.3% (21조원)
500~1,000만원	1,868,420	12.3%		14,293,740	3.6%
소계	4,772,707	31.4%		21,226,493	5.3%
1,000만~1,500만원	1,972,088	13.0%	③ 22.8%, 346만명 (년 1,476만원 (월 123만원))	24,770,382	6.2%	④ 12.8% (51조원)
1,500만~2,000만원	1,493,531	9.8%		26,410,653	6.6%
소계(하류층)	3,465,619	22.8		51,181,035	`12.8%
2,000만~3,000만	2,190,070	14.4%	⑤ 36.2%, 540만명 (년 3,590만원 (월 299만원))	54,708,934	13.6%	⑥ 49.1% (197조원)
3,000만~4,500만원	2,072,016	13.7%		77,480,483	19.3%
4,500만~6,000만원	1,229,638	8.1%		64,875,099	16.2%
소계(중산층)	5,491,724	36.2%		197,064,516	49.1%
6,000만~8,000만원	818,705	5.4%	⑦ 9.5%, 144만명 (년 9,760만원(월 813만원))	56,152,049	14.0%	⑧ 32.8% (131조원)
8,000만~1억원	348,329	2.3%		31,284,711	7.8%
1억~2억	245,851	1.6%		30,883,625	7.7%
2억 이상	33,847	0.2%		13,235,839	3.3%
소계(상류층)	1,446,732	9.5%		131,556,224	32.8%
합계	⑨15,176,782	100%	100%	⑩401,086,049	100%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연봉 401조÷1,517만=2,640만원

※ 2010년 국세청 국세통감 자료참조 편집 재인용

표 19.의 ①과 ②를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 비정규직은 21조원을 477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444만원(37만원/월)이다.

하류층(③과 ④)에 해당하는 1,000만 원 이상~2,000만 원 미만 비정규직은 51조원을 346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1,476만원(123만원/월)이다.

반면, 중산층(⑤과 ⑥) 2,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은 197조원을 540만 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3,590만원(299만원/월)이다

상류층은(⑦과 ⑧) 6,000만 원 이상은 131조원을 144만명이 나누어 가져 평균연봉이 9,760만원(813만원/월)이다.

하류층과 중산층간에는 약 2.4배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하류층과 상류층간에는 약 6.6배, 중산층과 상류층과는 약 2.7배의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1997년 이후, 하나는 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가져간 반면, 다른 하나는 능력 이하로 대우를 받아 중산층에서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모순이라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노동자들 간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천당과 지옥에 비교하고 극단적인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2011.12.31)를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직원수 ; 57,594명) 직원의 평균연봉은 관리직 포함 8,900만원 기아자동차(직원수 ; 32,442명) 직원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으로 나온다.

반면, 2012년 현대자동차 생산직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월정급여+년월차 수당+상여금+성과금)은 41,400,000원(만원이하 절사)으로 월 평균 345만원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직만 따로 떼어내 보면, 임원의 임금이 포함된 전자공시와 국세청 통계와는 수치상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평균연봉(월정급여+년월차 수당+상여금+성과금)은 70,920,000원(만원이하 절사)으로 월 평균 591만원을 받고 있다(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참조).

표 20. 현대자동차 정규직 VS 비정규직 임금 비교표

구분	정규직 평균연봉	비정규직 평균연봉	대한민국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연봉
현대자동차	7,092만원	4,140만원	2,640만원

출처 :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참조

표 20.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최병승씨는 평균연봉 4,140만원을 받는다. 2012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평균연봉이 1.7배나 뛰어 7,092만원이 될 것이다. 또한, 대폭 늘어나는 각종 사내 복지는 별도이다.

최병승씨의 경우 이제는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비정규직의 잉여이익 + 물가인상분 + 기업의 성과급) 즉 부(富)를 나누어 가질 합법적인 통로가 열린 것이다.

쌍용자동차 역시 전자공시 자료를 통해 임금을 살펴보면, 2012년 쌍용자동차 정규직 생산 노동자의 1인당 평균연봉은 5,800만원(월 평균 483만원)이다. 이런 임금을 받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정규직 지회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연구소》 강수돌 소장의 주장에 의하면, 2008년 10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을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사용하고도 1년 후인 2009년 9월 전체 정규직 노동자 5,086명중 2,646(52%)명이 정리해고 되었다고 한다. 이들 쌍용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조 소속이면서도 비정규직을 배반하고 소외시키다 결국 자신들도 정리해고 된 경우이다.

이렇게 정리해고 된 쌍용자동차 정규직 2,646(52%)명중 일부가 덕수궁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08년 10월에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반한 선례 때문에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설득하고 지지해 달라고 할 명분을 대부분 상실해 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2010년 3기 노조 지도부 선출 때 정규직・비정규직을 합쳐 1사 1조직을 주장해 96%의 조합원 지지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상처가 매우 컸다. 당시 정리 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 2~3명이 현재 덕수궁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조직통합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다고 쌍용자동차 정・비정규직 해고자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의 현재 투쟁이 346만 명 하류층(차상위 계층) 비정규직 전체를 포함한 의미 있는 투쟁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표 20.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2,640만원인데,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직의 평균연봉은 7,092만원(월 평균 591만원/상류층)이고,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4,140만원(월 평균 345만원/중산층)이다.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346만 명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1,476만원(월 평균 123만원/절대빈곤층)이다.

어느 정도 바닥인지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 의해 실시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과 비교해 보자!

표 21.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1년에 17,946,600원(월 평균1,495,550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와 비교해도 346만명의 저임금 비정규직의 평균 소득은 82%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자산조사에 입각해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표 21. 2011년, 2012년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금

가구규모 사업년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012년	타법지원액 공제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타법지원액 공제후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2013년	타법지원액 공제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타법지원액 공제후	468,453	797,636	1,032,861	1,266,089	1,500,315	1,734,541
2014년	타법지원액 공제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타법지원액 공제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 씩 증가 (8인 가구 : 2,837,627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씩 증가 (8인 가구 : 2,295,214원)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자료 인용 재편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구성을 살펴보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용 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중 타법지원액(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TV시청료 등) 약 18%을 공제하고 매달 통장으로 해당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처・자식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만큼도 벌지 못하는 하류층 비정규직이 346만 명이나 존재하며, 그럼에도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위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분류된다.

2013년 제주도에서 노동하는 사람 10명중 5.6명이 월 13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과다한 게 아니라 하류층(차상위 계층)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산성 이하로 대우받으며 심각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하류층 비정규직이나 국민 대부분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놀고먹어도 1년에 4인 가족 평균 약 1,800백만 원이 나오는 현실을 보고 하류층(차상위)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정규직)를 보니 정규직이 부러워 죽겠고, 아래(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니 약 올라서 죽겠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 누가 정상적인 노동을 하겠으며, 도시든 시골이든 알바를 해서 월 100만 원 정도만 더 벌면 손쉽게 연봉 3,000만원 받는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데, 왜 고생하며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서려고 미련한 짓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반면, 자영업을 하다 갑자기 몰락한 사람들의 경우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로 고가의 재산이나 차량을 보유한 것처럼 돼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처・자식이 하루 3끼 밥을 굶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0년 155만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13년 135만명으로 2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꾀병부리는 사람들을 걸러 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자살하는 비정규직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면 적극적으로 줄어든 20만 명만큼 새로운 보호대상자를 찾아내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표 2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사회가 혼동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인데, 하나는 신분세탁을 통해 상류층 귀족노조가 되겠다는 8,000명의 현대자동차 대기업 비정규직(중산층)과 같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영세 중소기업 종사하며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가기도 어려운 346만 비정규직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을 뭉뚱그려 모두 비정규직으로 보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비정규직 철폐’만 주장하고 있는데, 설사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더라도 신분상승이 가능한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영세한 기업이라 파업도 할 수 없는 346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라는 굴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착취 당해야 한다.

표 22. 대기업 정・비정규직 VS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임금 비교표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평균연봉	9,760만원 (월 평균 813만원)	3,590만원 (월 평균 299만원)	1,476만원 (월 평균 123만원)
계층	상류층	중산층이면서 상대적 빈곤계층	절대적 빈곤 계층

출처 :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임단협 자료 + 2010년 국세청 통계자료 편집인용(년도별 시차 감안해도 여전히 격차가 큼)

비정규직의 노동잉여를 기업이 가져간 것도 아닌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철폐’해도 여전히 우리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구조라면,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노동계급 내에 존재하는 소득불평등을 손대지 않고 346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이나 일부 양심 있는 정규직들이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주장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임금이 과거 1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조합주의 또는 농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과 최병승(38세)씨와 같은 노동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사측과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2012년 평균연봉 4,140만원(월 평균 345만원) 받는 일자리는 제3자가 볼 때 분명한 중산층의 수입이다. 게다가 특근이나 월 2회 잔업이라도 하는 달에는 잔업수당이 따라 붙는다.

현대자동차 울산 생산 공장에서 일한 것보다 3.7배나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정규직(7,092만원)에 비해, 노동 생산성 대비 1.8배의 급여를 가져가는 비정규직 자신들의 임금(4,140만원)이 불만스러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 세탁후 정규직 임금(7,092만원)을 받는데 우리사회가 들러리 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2,640만원도 못받는 하청업체 하류층(1,476만원) 노동자를 현대자동차가 착취하면 이에 편승해 정규직과 나눠가지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은 아는지 몹시 궁금하다.

야속한 주장이지만 최병승씨는 원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하청에서 착취한 것으로 중산층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0월 중순경 최병승씨는 울산 현대자동차 앞에 있는 15만4천 볼트 50M 송전탑으로 동료 1명과 올라가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며 자신들의 문제를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했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다녀가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불러들인 것도 좋은데, 어렵게 불러들였으면 고작 8,000(6,800)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신분을 세탁해 7,092만원을 받는 상류층 정규직이 되는데 들러리 세우지 말고, 346만 하류층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풀면 안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 비정규직 역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한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대기업 비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문제,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의 문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등 ‘비정규직을 철폐’한 이후 노동계급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농성을 했어야 했다.

개인 최병승씨라면 무리한 주장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현실에서 준비없이 너무 이기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6년간 늘 보여주던 무성의한 태도와 사업방식,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게으르지만,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보수와 진보진영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 대기업 정규직에서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까지 낙숫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할 대안을 내놓고 지지해 달라고 주장했어야 맞다고 본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주노총이 진보를 자처하며, 기득권 정규직에 편승해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착취 받는 사람의 편에서 사회개혁을 주장해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착취할 수 있도록 묵인・방조한 것은 민주노총이란 조직 자체가 유지되어야 할 명분을 상실케 하고 있다.

지난 16년간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조직 자체가 사상도 없고 양심도 없는 집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구조가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도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고착화 해버린 것이다. 일자리를 늘려도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승자독식의 노동시장에서는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로 인해 정상적인 분배가 이루어 질 수 없게 구조화 돼버린 것이다.

재벌과 기업의 착취는 나쁘고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는 선량한가? 누가 우리사회 반동인가?

우리사회는 자살로 대답하는 비정규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1987년부터 1997년 IMF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의 격차는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시절 기업의 성공과 매출증대가 노동자들에게도 성과급으로 떨어지다 보니 살만하다는 소리들이 여지저기서 나오곤 했었다. 하지만 1997년 이후부터는 정규직이 기업이나 대학, 공기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을 싹 쓸어 착취하다보니 낙숫물이 모두 정규직에게만 몰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심화된 것이다.

노동계급내 이기주의, 조합주의가 계층간 착취를 불러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계급이라는 사회모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사회로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럼 원인제공자의 하나인 민주노총은 스스로 변화가 가능한가?

민주노총의 조직 구성을 보면 사실상 앞으로도 변화는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2002년 12월 5,0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이 38만 9,000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65.6%에 달하고, 이를 500명 이상 사업장 조합원으로 확대하면 51만 7,000명으로 86.7%를 차지한다. 반면, 100명 미만 사업장의 조합원은 1만 8,000명으로 3.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조직적・물질적 기반은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움직인다. 따라서, 민주노총 대의원 대부분은 대기업 노조 정규직 조합원으로, 비정규직과는 함께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대의원 대회에서 일부 대의원이 “비정규직・중소 영세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양보가 필요하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면, 당장 여기저기서 “너 이자식”,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라는 고함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

하부영 전(前) 현대자동차 노조 부위원장은 “일부 정규직이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회사와 담합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공동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여차하면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하자는 묵시적 합의가 숨어있다.” 고 증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이처럼 이기적이고 파렴치한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가 있는 그대로 반동을 반동이라고 할 수밖에...

자본의 착취는 나쁘고 노동자의 착취는 선량할 수 없다. 착취는 착취일 뿐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발언을 깊이 되새겨보면 이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자신들이 착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계가 진보는 고사하고 더불어 살 수 없는 승자독식의 사회로 퇴보시키고 있다. 지금 민주노총은 반동적 행태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변환기에 출현하는 반동이 실제 나타난 것이다.

5. 비정규직의 임금은 되돌려주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은 예외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금의 고용구조는 같은 노동계급 내에서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는 지속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난 30년간의 피용자 보수(전체 임금 노동자의 보수)와 기업의 영업잉여를 살펴보면 1997년 이후 기업이 비정규직의 잉여노동을 착취하지 않았다고 통계자료가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998년 노사정 합의에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규직 노동자(공무원, 공기업, 교직원노조, 대기업)들의 편에서 노동법 개악을 합의하며 수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파업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체 노동유연성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게 슬그머니 떠넘겨 버리고, 정규직의 노동유연성은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망하기 전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거나 현상 유지시켰다.

한편,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게 된 대기업은, 사내・외 하청 중소기업이나 영세중소기업에게 노동생산성 이하로 제품 단가를 책정해 주거나 경쟁을 시키므로서 얻은 비정규직의 노동잉여 + 물가상승분 + 영업이익 일부를 합쳐 9.5%의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져다주는 매개(대행)의 통로 역할을 하며 노조와 야합해 기업을 운영해 온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전체 직원 243,752명의 2011년 평균연봉은 6,200백만 원이다. 이들은 모두 9.5% 기득권 정규직 노동자에 속한다. 이들은 공기업을 매개로 흑자가 나면 자신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돌리며 적자를 더 벌려놓고 있다. 공기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착취 할 수 있는 국고(國庫)의 문(門)이 열려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임직원 자녀에 대한 일자리 세습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기업 직원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퇴직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삭감하는 규정도 없다.

전 국민이 골병이 들어도 9.5%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

6. 비정규직 문제 ‘적정임금 공시제도’로 풀자!

기업에 해고의 유연성을 주고,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적정임금 공시제도’로 가야한다.

우리사회는 기업에 해고의 유연성을 주고, 기업은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고, 임금은 원청, 하청은 물론 영세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피용자 보수의 총량 내에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임금 공시 제도’를 통해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파이(잉여이익)를 비정규직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차별 없는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는 해고의 유연성과 직결된다.

‘적정임금 공시제도’는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유사 동종업계 노사가 모여 노동생산성을 반영해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인간의 생애주기를 반영해 임금을 합의하면 정부가 이를 고시하고, 고시된 임금은 노동의 양과 질이 비슷하면 원청, 하청,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등이 같거나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정부나 기업들간에 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시 인건비 항목을 손대지 말고 인정해 주자는 사회적 합의이자 약속이다.

이렇게 해야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낙숫물이 온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고용형태와 다른 점은, 해고의 유연성을 기업이 갖는 대신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이 그동안 기업이 직접 분배하는 각종 복지와 성과급 그리고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던 현상이 사라지고, 노동자간 인격적 차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채용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회 보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게 오히려 비용절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회 보험료를 통해 조정하면 된다.

현재와 같이 젊어서는 저임금에 시달리다, 늙어서 퇴직할 때쯤 고임금을 받는 누진임금제나 그 변형된 형태는 혁신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우리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점차 사라져야 한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고 직군과 직종이 같아도 고위험 직무에 종사한다면 임금에 차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직종이 비슷하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 하청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것이어서 직종별로 인력의 이동이 쉬워 현재와 같이 정규직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추락하면 극단적인 투쟁으로 진행 되는 노사분쟁은 현격히 줄어들게 것이다.

현재보다 저임금 비정규직들의 평균 임금은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반대로 고임금 정규직들의 평균 임금은 아래로 내려가며 수렴될 것이다.

임금의 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임금 격차는 노동자가 평생을 일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도 반영했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의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직종간 격차는 경찰관의 경우 범죄자들과 항상 접하는 위험 직종임으로 이를 반영해 정하고, 청소노동자의 경우는 주로 새벽에 단순 육체노동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정해지는 것이고, 교수나 약사 등의 경우는 전문분야에서 수련과정을 거쳐 직업을 갖게 되는 특성으로 인해 취업시기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늦어지는 차이를 감안해 이를 임금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직업의 전문성과 노동 강도, 시장에서의 희소성 등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직종별 임금격차가 정해지면 이를 반영해 적정임금이 공시되게 된다.

적정임금 공시제도를 한편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자는 거냐 라고 반박할 수 있다.

뺏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6년간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기간만큼 기존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그에따라 발생하는 차액(이익)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규 채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완충기간을 갖는 것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택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존 정규직은 현행법을 적용하는데 한시적으로 채용과 임금문제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게 하고, 비정규직에서 신규 채용되는 정규직은 개정 법률을 적용해 해고의 유연성을 적용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15년 정도가 지나면 해고의 유연성과 조정된 임금을 기존과 신규 노동자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급격한 매출 증대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이윤을 나눠줄 수 있는 창구가 복원되어, 사라졌던 낙수효과가 되살아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둔화되며, 당장 중산층이 두텁게 되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는 진보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계급관계(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피지배)를 기준으로 판단하던 진보의 사고방식에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본가가 자본가를 잡아먹는 현실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오류가 생겨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