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사회 구조적으로 교원(교총,전교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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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 법률

1. 「헌법」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

•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25조 (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3. 「초•중등 교육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4.]

• 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5. 사용료 및 수수료

6. 이월금

7. 물품매각대금

8. 그 밖의 수입

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31조의2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32조 (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14]

• 제60조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 제60조의3 (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

• 제60조의4 (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3.21]

■ 정부는 매년 50조원(2014년도)의 교육비를 어디에 주로 쓸까요?

초•중 의무교육기관에‘재정결함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에 비용전액을 지원하고 학교유지관리와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고등학교는 학교 전체 운영비의 80%(주로 교사•직원의 인건비 100% 지원)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육성회비등의 명목으로 매달 10~15만 원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전기세, 상수도요금, 각종 제세공과금, 복사기 사용료, 각종 시험용지 구입 등등에 사용한다.

표 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1인당 표준공교육비

(단위 : 천원/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보고서(2010년)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수익자포함	수익자제외	수익자포함	수익자제외	수익자 포함	수익자 제외	수익자포함	수익자 제외
전국 평균	6,372	5,741	6,431	5,804	8,449	7,303	27,731	27,485
서울	5,998	5,082	6,245	5,509	7,907	6,889	26,328	25,999
부산	6,397	5,698	6,364	5,767	8,412	7,168	27,315	27,086
대구	5,522	4,887	5,422	4,821	7,820	6,531	24,599	24,418
인천	5,982	5,336	5,843	5,069	8,263	7,108	27,716	27,376
광주	5,879	5,188	5,778	5,119	8,819	7,198	23,131	22,874
대전	6,045	5,396	6,096	5,421	7,937	6,580	27,542	27,255
울산	6,435	8,733	6,545	5,877	8,415	7,167	27,826	27,603
시지역 평균	6,015	5,248	6,081	5,391	8,116	6,932	26,291	26,010
경기	5,322	4,773	5,318	4,771	6,960	6,153	31,405	31,311
강원	8,728	8,207	8,116	7,585	10,787	9,612	29,534	29,325
충북	7,361	6,850	7,540	6,850	9,390	8,083	27,360	27,182
충남	7,826	7,422	8,468	7,632	10,009	8,364	24,758	24,485
전북	7,772	7,211	7,888	7,302	10,645	9,229	25,498	25,371
전남	9,274	8,742	9,357	8,801	12,011	10,589	29,397	29,110
경북	8,092	7,566	7,961	7,346	10,589	9,099	27,590	27,198
경남	6,436	5,923	6,443	5,972	8,780	7,615	31,914	31,672
제주	7,023	6,469	8,027	7,413	9,002	7,953	29,523	29,058
도지역 평균	6,642	6,114	6,714	6,138	8,736	7,621	29,041	28,828

표 1.를 근거로 전국의 학교가 적정규모로 되지 못하면“소규모 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한 글이다.

어느 시골중학교 이야기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이 된 이 학교는 2010년에 없어진다고 한다.(2013년 현재 아직 그대로이다.) 전교 학생수가 36명인 이 학교에는 교장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전 과목의 교사가 근무한다. 운동장 안에는 실내체육관이 있다. 급식실과 조리종사원도 물론 있다. 갖출 것은 다 갖췄다. 그런데 갖추지 못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핀란드 종합학교가 추구하는 한 학급 당 적정규모의 학생 수이다.

핀란드의 종합학교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해 놓은 것으로 핀란드에서는 종합학교 하나당 학생수가 400~500명 정도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장 적정한 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 연구자료 참조).

한 학년에 60명 정도로 한 학급에 20명씩 세 학급이 편성되면 좋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수준별 학습이나 다양한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골학교 전교생이 36명인 학교, 한 반 학생이 12명인데 누구를 수준별로 나누고 어떻게 다양한 교과구성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그것도 학생 1인당 투자되는 표준교육비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 1인당 연간 600만원에 비해 3~4배가 높은 연간 2000만원대에 이른다.

적정규모 학교의 개략 유지관리 비용 :

☐ 제주시내 학교

학생 1,000명 × 표준 공교육비 741만원(제주지역 중학생 기준) = 74억1천만 원이다.

☐ 제주시외 학교

74억1천만 원 / 학생수(300명) = 표준공교육비 2,470만원(3.3배)

제주시는 중학교 하나를 유지•관리하는데 학생수가 달라지면 고정비용이 대폭 증․감 한다.

단순계산으로 학생을 위한 교원인건비와 연간 학교운영비를 합해서 학생 수로 나누면 된다. 이 학생들의 학부모는 내 자녀 1인당 이런 엄청난 교육비가 투자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무교육이니까 공짜라고만 생각한다.

그리고 주변에 학원도 없고, 학원 보낼 돈도 없어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제주시 지역 중학생 평균 공교육비는 741만원(수익자 제외)이다. 학생 1인당 표준공교육비 2,470만원(3.3배)을 사용하는 시골학교에선 해마다 용들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

이런 교육현장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두메산골 김기용씨는 자녀 셋을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셈법이 가능한 분이었다. 지난 5년 전에 자신은 산골에 살지만 자녀 셋을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다며 자랑했다. 깜짝 놀란 도시 사람들이 물었다. 누가 과외 선생이고 비용은 얼마인지를. 자녀 하나당 한 달에 150만원 과외비용이 드는데, 그 돈은 정부가 대주고 과외교사는 학교 담임이란다. 한편 김기용씨 부인은 틈만 나면 도시로 전학시키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최근 김기용씨 자녀가 다니는 시골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의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지만, 알 수 있었던 것은 군 교육청 단위의 보통학력 이상과 보통학력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의 숫자만 공개되고 말았다.

(참고 :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2,700여개 이며 이중에서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도 1,800여개에 달한다. 2009년 8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골의 초미니 학교들은 아직도 그대로이다.)

■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떨까?

세입 예산(결산)	일반고(평준화)	상산고(비평준화)
1년예산 총액	72억	75억
학생납입금	31.7억	51.2억
재정결함보조금(교육청지원)	40.3억	1.8억 - 교육청지원
법인전입금	없음	21억
기부금	없음	2억
학생수	1,700명	1,100명
학생1인당 수업료(연간)	179만원 (육성회비)	465만원 (일반고의 2.6배)

표 3. 일반고와 전북 상산고 세입•세출 예산 비교표

위의 표 3.에서 일반 사립 고등학교의 학생수가 1,700명이라 했는데 만약 이 학교 학생수가 200명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족한 재원만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상산고는 교원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이런 경우이다. 정부 간섭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없어야 하는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간섭해야 한다면 기존 사설 학원은 왜 간섭을 안 하는가?

■ 그럼 대학 등록금은?

표 4. 학생 수 1만 명 이상 주요 국공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2010년)

출처 : 대학알리미

학교명	일반회계(억) (A)	기성회계(억) (B)	발전기금회계(억)(C)	산학협력회계(억)(D)	총교육비(억) (E=A+B+C+D)	재학생수(명) (F)	학생1인당교육비(천) (G=E/F)
서울대	2,031	1,390	440	5,053	8,914	26,942	33,084
경상대	784	588	2	693	2,068	16,900	12,238
전북대	940	846	32	954	2,772	22,661	12,231
제주대	581	420	12	405	1,418	11,605	12,221
전남대	1,304	977	32	905	3,219	26,644	12,081
부산대	1,106	1,007	24	1,189	3,325	29,726	11,186
충북대	725	602	6	638	1,971	17,648	11,169
충남대	889	788	11	852	2,539	23,034	11,025
강원대	878	815	63	786	2,542	23,616	10,765
서울시립대	424	396	9	385	1,214	11,301	10,744
경북대	1,116	973	47	1,071	3,207	31,323	10,240
공주대	576	504	5	543	1,628	16,583	9,817
부경대	693	611	23	521	1,847	19,665	9,395
창원대	341	348	14	248	951	10,254	9,277
인천대	482	319	2	245	1,048	12,053	8,699
서울과기대	356	426	10	254	1,046	13,635	7,671

표 5. 학생수 1만 명이상 주요 사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2010년)

출처 : 대학알리미

학교명	사립교비회계(억) (A)	산학협력단회계(억) (B)	총교육비(억) (C=A+B)	재학생수(명) (D)	학생1인당교육비(천) (E=C/D)
연세대	6,180	2,364	8,544	38,159	22,391
성균관대	3,371	1,346	4,717	26,697	17,669
가톨릭대	1,358	513	1,871	10,874	17,206
서강대	1,293	620	1,913	11,415	16,756
고려대	4,554	1,589	6,143	37,333	16,455
한양대	3,739	1,698	5,438	33,081	16,438
아주대	1,665	593	2,258	13,830	16,325
인제대	1,445	328	1,774	11,770	15,070
이화여자대	2,316	821	3,137	21,246	14,767
울산대	1,772	481	2,252	15,866	14,195
경희대	3,625	863	4,489	32,243	13,922
인하대	2,194	716	2,910	21,662	13,436
건국대	2,684	884	3,568	28,373	12,577
중앙대	2,845	512	3,356	27,750	12,095
순천향대	1,165	196	1,360	12,352	11,013
동국대	1,576	336	1,912	17,379	11,001
숙명여자대	1,215	153	1,368	13,277	10,302
영남대	2,195	529	2,724	26,824	10,156
숭실대	1,343	188	1,531	15,562	9,840
명지대	1,203	377	1,580	16,388	9,643
조선대	1,809	351	2,160	23,162	9,324
단국대	2,117	363	2,480	26,751	9,272
국민대	1,216	320	1,535	16,899	9,086
호서대	987	247	1,234	13,609	9,068

국립대에서는 서울대 사립대에서는 연•고대와 성대등은 별도로 취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서울대는 정부지원이 과도하고 연대•고대•성대등은 병원과 같은 수익성 자산들이 있어 통계를 오판하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자는 것이다

위 도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교의 1년 등록금이 44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아닌 1/3 등록금 아닌가? 1년에 1,200만원어치 교육을 받으면서 학부모가 내는 등록금은 400만원 정도, 그것도 30%의 학생들은 전액 혹은 반액 장학금을 또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서울시민의 돈으로 서울시립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마저도 반값으로 깎아줘서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1/4로 만들어 주었다.

이미 국․공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빼고 사립대를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실수한 것이다.

이처럼 여․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국가재정을 사용해 국가부채 3,467조원 시대를 열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다.

■ 중•고등학교 내신제는?

- 대학입학때 평가기준으로 딱 한번 쓰인 이후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중•고등학교 내신제가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필요한가?

- 중 3년, 고 3년 동안 학생을 학교에 묶어 놓는 수단으로 전락한 내신제 참교육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기초학력 미달 없이 전체 학생이 100점을 받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데 초등학교는 왜 내신제도 적용되지 않는데 석차를 매기고 등분포곡선을 그리나?

■ 2013년 현재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자기주도 학습 의지를 죽여 버리는 학원과 학교의 관계는 내신제를 통해 학교는 시험봐서 내신점수를 받는 곳 학원은 공부하는 곳으로 변질되며 50조 공교육비는 똥이 되버리고 사교육은(20조원)은 학부모의 등골이 빠지게 번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EBS나 방송통신 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가? 지금처럼 학생 끼리만 경쟁 시켜놓고 교사는 놀거나 교원 인사고과 때문에 행정잡무 우선인 교육계 구조적인 현실은 개선이 가능한가?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면 참교육에서 벗어난 농땡이 교원, 불합리한 학교운영으로 학교가 생존 할 수 있을까?

☐ 국가가 공교육비 지급방식을 도표 1.처럼 변경하면 교총과 전교조는 적이 되어 싸울까?

아니면 연대해서 대정부 투쟁을 함께 할까?

구분	현재	변경(학교바우처)	효과
교육비 지원흐름	정부→ 학교	정부→학부모→학교	- 가계부채의 감소. 공교육의 정상화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

☐ 국민은 공교육비 + 사교육비를 지불하다 공교육비 하나만 지불해도 된다면 교육계에다 뭐라고 할까

요? 교육계의 정치력 상실은 대책없는 교원구조조정 후폭풍으로 이어지며 대혼란이 올 것이다.

■ 최근 교육부가 1인당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진실은?

아래 도표를 보면 알수있듯이 학생이 줄면 당연히 사교육비 절대금액이 줄어든다

도표 2. 대학입학 정원과 인구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