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제주지역 정책제안

ver1

2013년 12월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순 서

▣ 자치/행정…3쪽

▣ 풀뿌리경제…10쪽

▣ 일자리…15쪽

▣ 지역균형발전…21쪽

▣ 1차 산업…31쪽

▣ 사회복지/인권…33쪽

▣ 생태/환경…40쪽

▣“도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행정”

자치/행정

- 기초자치단체 부활 2015년 주민투표로 결정

- 읍면동 기능확대 등 주민생활밀착형 행정 구현

-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확대

- 여성부지사 신설․인사위원회 중립화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기구화

- 자치재정권 확보 현실화

정책	2015년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 주민투표 실시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 임명제 따른 도민 불편 가중 ○ 기초자치권 폐지에 다른 풀뿌리 자치권 후퇴됨 ○ 우근민 도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사실상 물거품 된 상황에서 도민적 요구 반영 필요 ○ 행정체제 개편 주민 투표 10년이 되는 2015년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
주요내용	○ 자치입권,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갖는 자치단체 ○ 2015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도민투표 실시 ○ 도민투표 결과에 따른 법제도개선 착수
이행방법 (이행절차)	○ 도지사 직속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설치 ○ 제주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기초자치권 확보 방안 명시 ○ 2015년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 2016년～2017년 결과를 토대로 도입시 정부 입법 추진 ○ 2018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이행기한	○ 2015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재원조달 방 안	○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정책	- 읍면동 기능확대 등 주민밀착형 행정구현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읍면기능 확대가 되지 못하면서 풀뿌리 행정이 정작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민밀착형 행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읍면동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혁신적 내용 마련
주요내용	○ 주민생활 밀착형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 마련 시행 ○ 읍면동장 직위 상승 조정 등 추진 ○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사회복지분야 행정서비스 확대 등
이행방법 (이행절차)	○2014년 12월 읍면동 기능조정 방안 마려 ○ 2015년 직제개편 등 확대방안에 따른 실행 ○ 2016-2017년 읍면동 기능 관련 평가 및 지속적 개선
이행기한	○ 2015년 6월까지 읍면동 기능확대 방안 마련 및 실행
재원조달 방 안	○직제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정책	-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확대
선정이유	○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으로 전체 예산의 1% 미치지 못하는 적용 기준과 기존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 있음.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범위 확대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130억원에서 두 배로 확충 - 매해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산 수렴 보장 ◌ 도 재정 공시제도 확대 및 중기지방계획 주민참여확대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2015년 1월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 2015년 중기지방계획 심의 주민참여 확대 조치 등
이행기한	○ 201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완비
재원조달 방 안	○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비율 130억 수준에서 확대

정책	- 여성부지사 신설․ 인사위원회 중립화
선정이유	○ 여성부지사 직제 신설로 행정 정책에 성인지성을 대폭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적 권익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함. ○ 인사위원회 개편과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승진문제 등 인사의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부지사 직제 신설 ○ 인사 객관성, 중립성 방안 마련을 위한 인사위원회 중립화 -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도민참여 의무화
이행방법 (이행절차)	○ 도직제 개편을 통한 여성부지사 신설 ○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선 방안 마련
이행기한	○ 2014년 하반기 직제 개편(여성부지사 등) ◌ 2015년 인사제도 개편(인사위원회 중립화 방안 등)
재원조달 방 안	○ 조례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정책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기구화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독자적인 감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자치권 확대에 기여했음 ○ 그러나 도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화 ○ 감사위원에 대한 도지사, 도의회 추천권 폐지 ◌ 감사위원장, 위원 공모제 추진(도민배심원단을 통한 추천) ○ 고위직까지 감사직렬 신설 및 사무국 독립방안 마련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12월 감사위원회 독립적 운영 방안 마련 ○ 2015년 6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 법 제도개선 사항 외 자체 권한으로 독립 권한 확보
이행기한	○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 통과
재원조달 방 안	○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정책	자치재정권 확보 현실화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 확보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국세 지방세 이양 등 제도적 한계가 노정되면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2014년 이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주요내용	○ 국세의 제주자치도세로 이양(2016년 40% 완성) ○ 교부세 3% 폐지 및 현실화 ○지방소비세 균형 배분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계획 마련 ○ 2015년 법 제도개선을 통한 자치재정권 확보 실현
이행기한	○ 2016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 제도 이행
재원조달 방 안	○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활력 있는 풀뿌리 경제!”

풀뿌리경제 정책

제주경제 ‘풀뿌리펀드’ 설치

힘내라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정책 확대

토종자본 육성! 향토기업 100개 육성

제주형 협동경제지원센터 설립

정책	제주경제 ‘풀뿌리펀드’ 조성
선정이유	○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지만 현재 정책자금지원 조건 등이 까다로워 창의적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업체나 창업 준비자 등이 있음. - 사회적 투자 방식을 도입해 기존 정책자금 조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대구시, 경북도 지역창투사(대경창투사: 지자체, 농협, 대구은행 등) 설립했고 500억 규모 펀드 조성 지역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주요내용	○ 기준 기존 정책자금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체 등 참여 보장 - 중소자영업자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 대학생 창업 투자 - 소셜벤처, 사회투자 자금지원 -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창업, 청년창업 및 운영자금지원
이행방법	○ 제주지역 차원의 투자펀드 조성 ○ 개발센터 면세점 일부 출연 의무화 법제화
이행기한	○ 2014년 12월 타당성 조사 ○ 2015년 펀드 조성 및 집행
재원조달 방 안	○ 도출연금, 민간출연금, 개발센터 수익금 등

정책	자영업자 지원 정책 확대
선정이유	○ 제주지역 자영업자는 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나홀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생계형’ 비중도 25%에 이름 따라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풀뿌리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 위기 생계형 자영업자 점포 특별 지원 - 전통상업점포지원 사업 확대 -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자 관련 지원 정책 확대 - 소상공인상담센터 기능 확대 - 업종별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지원책 마련 - 제주도 차원 상가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이행방법	- 2014년 12월 제주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 마련 - 2015년 상가 임대료 조정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이행기한	○ 201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이행 ○ 2015년 조례 제정 등
재원조달 방 안	○ 도비, 국비 등

정책	미래형 향토기업 집중 육성 정책
선정이유	○ 외자유치 정책과 맞물려 제주지역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균형있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제주형 향토기업, 지역 자원 연계형 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함 - 외자유치 기업과의 형평성이 있게 지역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함
주요내용	○ 미래형 제주향토기업 육성 정책 실천 ○ 1차 산업 분야 자원 연계 가공기업 육성 ○ 지역 기업 역차별 정책 조사 및 해소
이행방법	○ 미래형 제주향토기업 100개 선정 지원 ◌ 제주 자연 연계 가공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 ○ 지역기업 역차별 실태 조사 및 개선정책 마련
이행기한	○ 2014년 ～2018년 연차계획 수립 집행
재원조달 방 안	○ 정책자금 등 활용

정책	제주형 협동경제센터(사회적경제센터) 설치
선정이유	○ 무역구조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 보다 자체 내생적으로 순환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함. -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순환형 경제의 모델 지역으로 선도해 나감
주요내용	○ 지역협동경제센터 구축 및 분야별 사업 추진 - 지역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지원 - 협동조합 지원 정책 수립.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연계해 진행
이행방법	○ 지역협동경제센터 설립 계획 수립 ○ 관련 예산 반영 및 추진
이행기한	○ 2014년 이후 실시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지방비 등

“일자리가 미래다!”

일자리정책

주민우선고용제도 부활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대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사회협약

노인일자리 정책 현실화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정책	개발사업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선정이유	○ 제주지역은 그동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세제감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기존 고용인원의 80%를 인근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도가 1991년부터 유지되어 왔지만 2008년 폐지되면서 제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음 ○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주요내용	○ 주민우선고용제도 부활 - 적용대상: 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적용대상 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 제공
이행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 조항 신설
이행기한	○ 2013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 ○ 2014년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 제도(조례) 개선
재원조달 방 안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별도 예산 소요 불필요

정책	일자리 영향 평가제 도입
선정이유	○ 제주지역은 그동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세제감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를 운영해 왔음. ○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시 이익 지역 공유의 관점에서 사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제주의 현실에 맞게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이미 경상북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어 차별화된 정책 필요
주요내용	○ 사전 일자리 영향 평가제도 도입 * 정부 정책보다는 강화된 방향으로 제도화
이행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내 조항 신설 등
이행기한	○ 2015년 자체적인 일자리 정책 수립 ○ 2015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 ○ 2016년 제도개선에 따른 지역 조례도 개선
재원조달 방 안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별도 예산 소요 불필요

정책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회협약
선정이유	○ 제주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음 .역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청년 구직률이 47%에서 41%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학생 인턴 방식 등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도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역화 전략 필요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5% 추가적으로 채용 의무 ○청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이행방법	○ 제주특별법 통해 지역 차원에서 청년의무고용제 협약 ○ 지역 노사민정 사회협약 방식을 통해 실현
이행기한	○ 2014년 제주지역 청년 고용 실태 및 사업장 등 조사 ○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통한 입법 추진
재원조달 방 안	○ 청년의무고용 사업장 인센티브 향후 추계 (국비, 지방비, 민간지원금)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현실화
선정이유	○ 2012년 제주지역 고령인구 비율 12.2%정도 고령사회 진입함. 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각종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임금 정책을 개선하는 등 현실화 필요함.
주요내용	○ 고령자 농가도우미 사업 신설로 추가 신규 일자리 창출 ○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한 창조적, 문화적 노인 일자리 창출(예, 실버카페, 예술공간 도우미 등)
이행방법	○ 일자리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및 지침 개정
이행기한	○ 2014년부터 연차별 집행
재원조달 방 안	○ 관련 국비, 지방비 집행

정책	차별없는 일자리!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선정이유	○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제주에서도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자의 50%를 넘어서는 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2012년 제주에서 비정규직 지원 조례가 통과되긴 했으나 현재 정책으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 고용계획 수립 ○ 법률상담, 조사, 교육, 차별시정 등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이행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안정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이행기한	○ 2014년 제주지역 비정규직 실태 조사 진행 ○ 2015년 고용안정대책 집행 및 비정규직센터운영
재원조달 방 안	○ 비정규직 관련 국비, 지방비 집행

“함께 성장하는 제주”

지역균형정책

지역발전특별회계 1000억 조성

주민참여형 구도심 정책

농어촌활성화 특별사업 추진

산남지역 특성화 도립대학 설치

정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00억 조성
선정이유	○ 현재 제주의 경우 산남, 산북, 도시, 농어촌간, 구도심과 신도심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특별자치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으며 주민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이 미치고 있음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른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해 임기 중 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0억원 조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은 의회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 통과됐지만(2012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아직 조성되지 않음
이행방법	○ 지역균형발전지표 마련 ○ 지역균형발전특별사업 추진
이행기한	○ 2014년 지역균형발전 지표 및 특별사업 마련 ○ 2015년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
재원조달 방 안	○ 일반회계 출연금, 도금고 협력사업비 등

정책	주민참여형 구도심 활성화 정책
선정이유	○ 제주시 구도심과 서귀포시 일부 구도심 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시 행정과 지역 주민이 거버넌스형으로 정책을 실행해 감.
주요내용	○ 주민참여형 구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 구도심 혁신센터 설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이행방법	○ 권역별 구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등 포함 - 공간계획, 재정투자계획 등 수립 ○ 행정차원 구도심 혁신센터 설치를 통한 지원
이행기한	○ 2014년 기존 구도심 활성화 계획 등 재평가 ○ 2015년 주민참여 구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 안	○ 도비, 민간투자 등 예산 투여

정책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특별사업
선정이유	○ 옛 제주시 집중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 공동체의 경우 인구 유출 등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적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 교육, 경제를 중심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함
주요내용	○ 농어촌 교육복지 특별사업 ○ 농어촌 경제활성화 특별사업 ○ 농어촌 문화향유 특별사업 등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기구 설치
이행방법	○ 권역단위별(읍면)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함
이행기한	○ 2014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1차년도 공모사업 및 지원기구 구성 ○ 2016년 2차년도 공모사업 및 평가 ○ 2017년 3차년도 공모사업 및 평가 ○ 2018년 4차년도 공모사업 및 정책지원 여부 판단
재원조달 방 안	○ 지방비등

정책	산남지역 특성화 도립대학 설치 추진
선정이유	○ 산남지역의 경우 교육 문제를 비롯해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 대학이 모두 제주시에 위치하면서 대학과 연계한 지역 교육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산남지역 특성화 도립대학 설치 추진
이행방법	○ 도민공론화를 거쳐 특성화된 분야의 도립대학 설립 추진
이행기한	○ 2014년～2015년 특성화 도립대학 타당성 조사 ○ 2016년 도립대학 설치 기본계획 수립 ○ 2017년 도립대학 준비 기획단 설치 ○ 2018 학년도 도립대학 운영
재원조달 방 안	○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계

“제주의 미래! 1차산업과 함께”

1차산업 정책

- 감귤 세계적인 명품화 산업으로

- 밭작물 르네상스 프로젝트

- 마산업육성단지 조성

- 친환경 축산업

- 수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어족자원보호

-친환경농업클러스터 조성

정책	제2의 감귤 산업 도약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선정이유	○ 농산물 시장개방과 고품질 감귤에 대한 소비자 수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감귤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 ○생산, 유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제2의 감귤산업 도약을 준비하고 실천함 ○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귤 명품화를 약속한 만큼 정책 연계를 통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품종작형 재배치 및 신품종개발 - 온주밀감 재배 면적 축소, UPOV(국제식물품종보호동맹) 로얄티 경감 등을 위한 신품종 개발 - 독립된 감귤 우량 신품종 육종전문기관 설립 ○품질위주 유통혁신 위한 거점 APC 확대 - 감귤 주산 지역 중심, 규모화, 현대화, 위생화, 첨단화 ○ 감귤산업클러스터 구축 - 감귤식품산업 육성, 감귤 가공산업 육성 ○ 감귤 GAP 도입한 감귤 경관 및 환경보전 직불제 연계 - 감귤 우수농산물 관리제 도입, ○ 2015년 세계감귤박람회 성공적 개최
이행방법	○ 정부 FTA 대응 체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 ○지방정부 감귤산업 발전 계획과 연계
이행기한	○ 2015년 이후 실시 박근혜 정부 감귤 명품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지방비+관련 기금+생산자단체

정책	밭직물 소득보전 직불제 확대 등 밭작물 르네상스
선정이유	○ 농업분야 각종 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 - 한-EU, 한미 FTA 등으로 인해 농업 1차산업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소득보전 직불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제주의 경우 밭작물 직불제, 감귤 직불제, 한우 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소득보전의 의미는 다소 떨어짐, - 따라서 현실에 맞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맞춤형 발작물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귤에 집중되어 왔던 정책 기조에서 밭작물 역시 제주의 소득의 중요한 비중이 있는 만큼 밭작물 르네상스 정책 도입.
주요내용	○ 밭작물 품목별 소득보전 직불제 기준 마련 (예시: 보전율 기준 가격의 90% 이하 수준에서 90% 보전 마련) ○ 밭작물 르네상스 정책 도입
이행방법	○ 2014년 정부, 지방정부 직불제 관련 실태 조사 및 대안 정책 마련 ○ 2015년 맞춤형 직불제 관련 제도개선 및 실시 ○ 밭작물 르네상스 정책 연차별 추진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실시
재원조달 방 안	○ 추가 재원 소요 산출 - 국비+ 지방비+관련 기금+생산자단체

정책	마산업 육성단지 조성
선정이유	-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새롭게 전개될 말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주차원에서도 앞으로 5개년을 내다 본 말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역시 제주의 공약사업 추진 계획으로 마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마산업 관련 기존 정책을 좀 더 확충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승용마 전문 생산농가 시범육성, 말 전문 기능인 양성, 승마체험 관광길 개발, 기마대 창설, 승마대회 개최 지원 등의 사업으로 도내외 승마 수요자들이 안전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지역자원(마을공동목장 활용,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 마산업클러스터로 지역 거점 산업 ○ 마 테라피 사업
이행방법	○ 정책협의 등을 통한 지역 내 마산업특구 지정 등
이행기한	○ 2015년
재원조달 방 안	○ 박근혜 정부 제주 마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해 재원 조달

정책	친환경 축산업 육성
선정이유	○ 제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웰빙시대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축산업 생산지역화 ○ 생산․유통의 과감한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우위 여건 조성 ○ 농업인 소득안정, 경쟁농업 기반 구축
주요내용	○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퇴․액비 활성화 지원, 가축분뇨 에너지 자원화 지원,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지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 재래가축의 소득산업육성 : 규모화, 전업화, 토종유전자원 종 보존 및 상품화 ∙ 재래가축의 사양기술과 고급육 생산기술 및 브랜드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축산품질인증제(FCG) 및 브랜드와 연계한 생산이력제·지리적 표시제 추진 ○ 환경친화축산농장 직접지불제 지원 확대
이행방법	○관련 제도 정비
이행기한	○ 2015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 안	○ FTA 대응 기금 등 정부 정책자금 활용

정책	수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확대/어족자원 보호
선정이유	○ 가공산업 등을 포함해 제주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정책적 필요가 있음. 4면이 청정바다를 자랑하는 제주에 나는 다양한 해조류와 고등어, 갈치, 옥돔 등 해산물에 가공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고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아울러 제주의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절실함
주요내용	○ 생산, 가공, 유통이 종합적으로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 지역 관광거점으로도 활용 ○ 이와 연계한 제주 수산식품 기업 확대 육성 ○ 수산물 지역, 어족별 클러스터 조성 ○ 선망어업의 포획금지 사항을 “불빛 이용금지”에서 “조업금지”로 개정. 조업금지 구역을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추자도 주위 1만1천1백미터(6마일)” 확대 추진.
이행방법	○ 해양수산부 차원의 종합유통센터 추가 설립 기본계획 반영 ○ 수산자원관리법 규정 개정(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개정 등)
이행기한	○ 2014년 연차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 안	○ FTA 대응 기금 등 정부 정책자금 활용

정책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구축
선정이유	- 제주의 친환경농업은 5개년 계획 등 존재하고 있지만 관행농업 중심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친환경농업 비중도 미미한 상황임 - 따라서 미래 농업 비전으로서 친환경농업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 - 권역친환경농업유통센터 설치 - 토지비축제도 <친환경농업> 적용 - 공공분야 친환경급식 확대 - 유기농 제주 브랜드 개발 및 산업화 - 친환경 주곡 자립기반 마련 등
이행방법	○ 2015년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 수립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도비 등 정책자금 활용

“보편적인 권리로서 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인권정책

- 제주형 사회복지 기준 마련

-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 보호자 필요 없는 ‘안심병원’ 추진

-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 다문화가족 정책 확대

- 제주인권헌장․인권보호관제 도입

정책	제주형 사회복지 기준 마련
선정이유	- 정부의 사회복지 기준만을 정책적으로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편적인 사회복지 기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제주사회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지표로 삼고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서 복지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형 사회복지 기준 및 지표 마련 - 당사자, 도민참여형 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이행방법	○ 사회복지 기준 및 지표 마련 및 계획 반영
이행기한	○ 2015년 제주형 사회복지기준 마련 ○ 2016년 분야별 정책 실천 및 예산 반영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도비 등 향후 추계

정책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수립
선정이유	- 기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중심 정책에서 세계적으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임 - 제주사회 교통환경, 건축환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각 분야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플랜을 수립해 제주가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수립 - 유니버셜 공공디자인단 설치
이행방법	○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 수립 ○ 공공분야 먼저 실천, 민간분야는 분야별 협약 통해 전파
이행기한	○ 2015년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 추진
재원조달 방 안	○ 향후 추계

정책	보호자 필요 없는 ‘안심병원’ 추진
선정이유	- 의료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추진을 통해 도민들의 병원 관련 비용 및 부담을 절감시켜 나가고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도 도움을 줌 - 이미 일부 지자체가 추진을 적극 검토중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진행하는 만큼 이를 선도적으로 제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정책 추진 - 관련 조례 제정 등 추진
이행방법	○ 2014년 관련 계획 수립 ○ 2015년 시범사업 진행 ○ 2016년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확대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도비 등

정책	어르신건강관리센터/ 주치의 제도 시범 사업
선정이유	-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 노인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지역 기존 공적 보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과 의료기관의 협력을 증대하고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책임을 강화함.
주요내용	-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 민간병원 건강관리사업 네트워크 지원 - 지역별 노인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
이행방법	○ 2014년 관련 계획 수립 ○ 2015년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지역 병원 네트워크 지원 ○ 2015년 주치의 제도 시범운영 ○ 2016년 평가 및 제도 개선 ○ 2017년 평생건강 주치의 제도로 확대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도비 등

정책	제주인권헌장, 인권보호관제 도입
선정이유	- 제주 4▪3의 아픔을 인권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함 - 보편적인 제주인권헌장을 제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인권보호관제 도입을 통해 제주사회가 인권의 섬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제주인권 헌장 제정 - 제주인권보호관제 도입 등
이행방법	○ 2015년 제주인권 헌장 제정 ◌ 제주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인권 보호관제 도입 ◌ 제주인권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이행기한	○ 2015년 제주인권헌장 제정 ○ 2015년 인권보호관제 도입
재원조달 방 안	○ 소요 자금 추후 추계

정책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확대
선정이유	- 제주지역도 다문화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를 상회할 정도로 다문화가족 문제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임 - 제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교육, 일자리, 언어 문제 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진일보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제주다문화종합지원계획 수립 - 교육, 소통, 일자리, 거주, 인권 등 포함
이행방법	○ 2015년 종합계획 수립 후 연도별 분야별 지원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도비 등 정책자금 활용

“내일에도 지속 가능한 제주!”

생태환경/에너지정책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제주

- 국가차원의 곶자왈 보호 대책 마련

-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센터 유치 등

정책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선정이유	○ 유네스코 3관왕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생태적 가치가 우선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지역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자원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며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생태자원 총량 관리제 도입 ○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센터 설치 ○ 생태 환경 교육 확대 실시 ○ 2020년 생태도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사회협약
이행방법 (이행절차)	○ 지속가능한 생태자원 보전 관리 대책 수립 ○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등과 연계한 센터 구축 ○ 생태 환경교육 학교+ 민간으로 확대 ○ 사회협약 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를 통한 가이드라인 실천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도별로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등

정책	국가차원의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선정이유	○ 제주도에는 약 10,987ha 정도가 곶자왈이라고 조사되고 있으며 이 중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99ha에 불과하며, 이 중 259ha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 곶자왈 중 약 3%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국가차원에서 곶자왈보전 대책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곶자왈지대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 설정 ○ 곶자왈지대 사유지 국가차원의 매입 계획 수립
이행방법 (이행절차)	○ 산림보호법 개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이행기한	○ 2015년부터 보존대책 수립 및 집행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지방비 등

정책	저렴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선정이유	○ 박근혜 정부차원에서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사업의 추진을 공약한 바 있으며 저렴한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적 내용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이 되는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안정적 사업 추진 - LNG 인수기지 적기 구축 지원 ○ 지역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추진
이행방법 (이행절차)	○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실천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도별로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지방비 등(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과 연계)

정책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등
선정이유	○ 화석연료 위기 시대를 지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역차원에서도 현실화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함 ○ 또한 지역 차원에서 풍력, 태양열 등 공공자원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함.
주요내용	○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 풍력, 태양열 등 지역에너지 체계의 공공화 추진
이행방법 (이행절차)	○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설립 건의 및 실현 ○ 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공화 계획 수립 및 실현 ○ 지역 풀뿌리 순환에너지 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
이행기한	○ 2015년부터 연도별로 추진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 안	○ 국비, 지방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