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4․3 民衆抗爭 第60周年 精神繼承 韓日 共同行動

記憶과 未來를 向한 共同行動을 爲하여

“濟州4․3 民衆抗爭과 섬(島)의 軍事基地化 그리고 東北亞 平和”

2008. 4. 2 - 4. 3

主催 : 韓國戰爭前後 民間人虐殺 眞相糾明 凡國民委員會,

平和憲法 市民連帶(韓國9條會),

太平洋戰爭被害者補償推進協議會,

日本 東京医勞連, 愛知平和委員會, 日朝協會,

濟州共同體硏究會

主管 : 濟州4․3 民衆抗爭 第60周年 精神繼承 共同行動

濟州4․3 民衆抗爭 第6

0周年 精神繼承 韓日 共同行動 計劃(案)

1. 提案의 背景

- 2008년 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재편(나고시 헤노코기지 신설)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동북아 평화문제의 주요쟁점으로 부상

-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일본 자위대의 위상강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갈등의 확산

-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고, 자유민주당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활발한 논의 전개

- 한국의 정권교체로 과거청산운동의 일대 전환점 봉착(각종 진상규명위원회의 통폐합 또는 폐지 본격화)

- 동북아 평화정착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일 시민단체간의 다양한 논의를 결집시키고 향후 공동의 활동 모색하기 위해 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을 기념하며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제안

2. 目的

- 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

- 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역사적인 유적지를 견학하여 당시의 참상에 대해 체험활동 전개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신설 예정지를 견학하고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대응전략 모색

-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향후 공동의 연대활동 강화

3. 槪要

濟州4․3 民衆抗爭 第 60 周年 精神繼承 韓日 共同行動,

1) 主題 : 濟州4․3 民衆抗爭 第60周年 記念 韓日 人權平和 Seminar

“濟州4․3 民衆抗爭과 섬(島)의 軍事基地化 그리고 東北亞 平和”

2) 일정 : 2008년 4월 3일 오후 3시-6시

3) 주최(主催) : 韓國戰爭前後 民間人虐殺 眞相糾明 凡國民委員會, 平和憲法 市民連帶(韓國9條會), 太平洋戰爭被害者補償推進協議會, 日本 東京医勞連, 愛知平和委員會, 日朝協會, 濟州共同體硏究會

4) 주관(主管) : 濟州4․3 民衆抗爭 第60周年 精神繼承 共同行動

4. 주요일정

○ 4월 2일(수)

- 오후 참가단 제주 도착(각자 항공편으로)

- 호텔 Check In : 제주 로얄호텔

- 저녁 제주4․3 전야제 행사 관람

- 호텔근처에서 교류회(상견례)

○ 4월 3일(목)

- 午前 8時 宿所 出發

- 午後 9시 江汀마을 海軍基地 建設 豫定地 見學

- 午前 11시 濟州4․3 慰靈祭 參加

․ 濟州4․3 平和公園

- 오전 12時 제주4․3평화공원 출발

- 午後 3時 00분 세미나 開催 登錄

- 午後 3시- 6시 韓日 人權平和 Seminar

- 午後 6시 濟州4.3 行事 參與

- 午後 7시 晩餐

○ 4月 4日(金)

- 오전 8시 宿所 出發

- 오전 8시 ~ 5시 濟州4.3遺跡地 등 見學

- 오전 12시 이후 일부 제주공항으로 출발

○ 4월 5일(토)

- 希望者에 限해 生態紀行

4. 韓日人權平和 共同行動 國際 Seminar

사회(司會) : 金承國 博士

- 日時 : 2008年 4月 3日 午後 3時 ~ 6時

- 場所 : Royal Hotel 會議室

- 主要內容

發表

․ 濟州4․3抗爭과 오끼나와 ‘集團自決’ 歪曲 檢定問題: 高嶋 敎授

․ 濟州4․3의 記憶과 濟州 海軍基地 建設問題 : 高由基 委員長

․ 濟州4․3民衆抗爭의 展開와 人權․平和로의 長征 : 許尙秀 委員長

發言

․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평화문제(발언 한국측)

․ 오키나와의 미군재편 문제(발언 일본측)

․ 한국의 과거청산운동과 향후의 과제(발언 한국측)

- 주제별 발언(appeal) : 한국 3명, 일본 3명

- 통역 : 한일 동시통역 2명

5. 사무국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445-8번지 3층

전화 : (02) 773-6158 Fax : 02)773-5158

email: hurss@skhu.ac.kr

운영위원장 허상수

○ 평화헌법 시민연대(한국9조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2동 221-7 백상빌딩 504호

전화 : (02)3148-6150, FAX : (02)-3148-6151

E-mail : kseung815@hanmail.net

대표 김승국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 (02)957-8817, FAX : (02)957-8827

E-mail : 280page@minjok.or.kr

사무국장 김은식

○ 제주 현지단체

제주4.3공동행동

제주 4․3 민중항쟁 제60주년 기념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국제 세미나 발표문

요약문

제주 4․3 항쟁과 오키나와 ‘집단자결’ 왜곡 검정문제

---근저에 있는 민족차별과 해방에의 조류

다카시마 노부요시　高嶋伸劤

오키나와의 류큐대학 교육학부 교수

1. 민주적 주권자 세력에 의한 동아시아 해방 진전의 증거로서의 본 심포지엄의 의의

2. ‘濟州 4․3 抗爭’의 배경으로서의 지역적 차별과 일본의 책임

3. 황국 일본에 의한 지역적 차별의 죄악---동남 아시아 등 점령지역의 경우

4. 일본 국내에 있어서 지역적 차별로서의 오키나와 미군 재배치와 ‘집단자결’ 왜곡 검정 문제

5. 동 아시아의 안정, 평화의 소외 요인인 일본 사회의 차별 의식과 그 근저에 있는 천황제

6. 동 아시아의 민중이 쌓아올린 해방의 역사적 사실과 우리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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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 4․3 抗爭と　沖繩 ‘集團自決’ 歪曲檢定問題

---根底にある民族差別と　解放への潮流

高嶋伸劤

Takasima Nobuyosi; 琉球大學 敎育學部 敎授

1. 民主的主權者勢力による東アジア解放　進展の證據としての本シンポジウムの意義

2. ‘濟州 4.3 抗爭’の背景としての地域的　差別と日本の責任

3. 皇國日本による地域的差別の罪惡---東南アジア等　占領地域の場合

4. 日本國內における地域的差別としての沖繩米軍再配置と　‘集團自決’歪曲檢定問題

5. 東アジアの安定, 平和の疏外要因である日本社會の差別意識とその根底にある天皇制

6. 東アジアの民衆が築き上げてきた解放の歷史的事實とわれわれの役割

제주 4․3 민중항쟁 제60주년 기념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국제 세미나 발표문

濟州4․3의 記憶과 濟州 海軍基地 建設問題

高由基

濟州 軍事基地 沮止와 平和의 섬 實現을 위한 凡道民 對策委員會 執行委員長

濟州參與環境連帶 事務處長

1

지난 3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강정 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기자회견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린 것이었다. 회견 내용은 2007년 12월 국회가 기지건설 예산을 승인하면서 제시한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군과 행정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에 대한 성토와 요구가 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을 끈 것은 기자회견 말미에 있었던 기지건설 후보지 강정마을 주민 두 분의 진술이었다. 기지건설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대략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두 분의 진술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자신을 5대 독자인 집안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한 분(77세)은 해군기지 문제가 자신의 조카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스스로 겪었던 사례를 매우 한스러운 어조로 털어놓았다.

작년, 기지건설 주민투표를 위한 마을총회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는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이를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샛아버지 모가지를 낫으로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태풍 '나리'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군의 복구 작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군 홍보관에 항의하러 갔을 때도 그 조카는 "당신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말로 또 다시 적대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조카와는 과거 서울 살이 시절 5년 동안 자신이 데리고 보살펴주기도 했을 만큼 애틋한 관계였다. 그는 그 이후 거처를 마을 밖 신시가지로 옮겨 살고 있다. 그는 아직도 꿈에서조차 이 아픔을 겪고 있다. 그에게 있어 이 사건들은, 살기 위해 육지생활은 물론 중동까지 전전했던 평생의 뒤꼍에서 맞은 벼락같은 경험이었다.  비로소 평안한 노후를 맞을 시기에 찾아든 힘든 상처는 끝끝내 치유되지 않는 원통함으로 남을지 모른다.

또 한 분의 진술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데, 정작 그의 진짜 아픔은 회견이 끝난 후 사석에서였다. 말인 즉, 그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아본 봐, 그의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찬성 측이 도내 언론의 기사를 문제 삼아 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찬성 측에 속한 아내가 내민 고발장에 영문도 모른 채 서명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그 일로 그는 아내와의 갈등을 내내 겪어야 했다.

이들 두 분의 진술은 기지건설에 따른 주민갈등의 실상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었지만,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동안 이러한 류의 사례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향수

기지건설문제로 겪고 있는, 특히 마을 주민간의 갈등양상은 4.3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 필자는 4.3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안덕면 화순을 근거지로 추진된 이후, 남원읍 위미 2리, 위미 1리, 그리고 지금의 강정마을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은 더욱 첨예해졌다. 심지어 강정마을의 한 주민은 "4.3때도 이와 같지는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따른 주민 갈등 문제는 4.3 이후 최대의 사건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기지건설 문제로 인한 갈등양상은 마을 공동체내에서 그 동안 쌓아왔던 친척, 이웃간 관계의 미덕과 한 마을의 공동체성마저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식의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2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4.3을 연상케 하는 두 번째의 문제는 국가폭력이라는 관점이다. 물론, 정부가 군사기지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모습을 '국가 폭력'이라는 언어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두고 과거보다 매우 진일보한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여러 기회를 통해 자평했다. 즉, 군사기지와 같은 국가안보시설을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추진한 예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평은 기지건설 결정 이후 오히려 더 노골화된 지역 내 갈등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자평, 그 이면은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조차 없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맡겨 놓고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는 뒷짐 진 채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 그 이상도 아니었다. 때문에 '행정 절차'라는 형식논리에만 의존 한 채 기지건설이 추진되어지는 과정은, 해당 주민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앞의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주민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난 단절, 증오, 상처와 같은 것들은 분명 어떤 폭력의 산물인데, 그것이 명백히 국가사업을 매개로 이뤄진 점을 반영하면, 이는 오늘 날의 '세련된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기지건설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나 설명회, 마을의 자치총회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국가의 모습은 동원과 회유, 고소, 조작 등 실제로 매우 폭력적인 것들이었다.

현재 해군기지 후보지인 강정마을 주민 중 고소 사건에 연루된 주민은 8명에 이른다.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가 이뤄졌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1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상태다. 이외에도 현재 15명의 주민이 참고인 조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피고소인은 모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다.

주민들은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 개개인에게 주민투표 과정 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의 물밑 회유에 나섰다고 주장하였다.(2007. 8. 15 제주의 소리) 반면, 작년 9월 5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구 김용하 의원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출신 공무원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제주의 소리, 2007. 9. 5)

반면, 정작 해당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문제를 오히려 마을의 자치적 주민투표라는 합리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따른 도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불과 한 달전 마을 주민 일부에 의해 유치건의가 이뤄졌고(그 마저도 정부개입 의혹이 있다), 곧바로 최종 후보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물론 그 결과가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여론조사조차도 그 방식과 내용면에서 도민의 총의를 제대로 반영시키기에는 상당한 결함이 있었음이 이미 밝혀져 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우여곡절 속에 마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이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강정 마을회는 작년 8월 20일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묻는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부터 이뤄진 이 날 투표에는 마을 자체 추정 약 1,200여명의 유권자 중 734명이 참가하였고, 725명의 유효투표수 중 94%인 680명이 기지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책사업을 결정했던 방식은 강정이라는 한 작은 마을의 자치적 결정과 비교해 그 과정과 방식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을 다루는 국회과정에 반영되었는데, 국회는 주민갈등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제3의 대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일종의 국회내 정치과정이 작용한 탓도 있겠지만, 2002년 이후 해군기지건설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번번히 국회예산승인 좌절되는 등 추진과정의 난맥상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제주도지사에 의한 기지건설 동의과정이 매우 불합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무엇보다 주민갈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민과 천주교,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였다. 국가 스스로 진일보하였음을 자평한 제주 해군기지 추진과정이 거꾸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에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 국회 과정을 통해 인정된 셈이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들이 민주 정권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 여전히 일천한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필자는 이 사안이 전개되는 과정 내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만들어지는 군 기지가 얼마나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여담으로, 옛 중국 고전 중「논어」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장면을 소개 하고자 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공자는 "정치란 경제, 군사,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이다"라고 답하였다. 자공이 묻기를, "만약 세 가지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군사를 버려라"하였고, 두 가지 중에서 버릴 것을 묻자 "경제를 버려라"고 하면서, "예로부터 백성이 죽는 일을 겪지 않는 나라가 없었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필자는 위의 고전의 장면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나라(정부)와 백성(주민)의 관계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본다. 오늘 날 주민의사보다 우위에 선 국책사업이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안보사업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안보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 삶의 안녕과 화합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도 여러 조건에 비추어 군사기지 이전이나 건설에 따른 문제는 국내 어디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 논란에 대한 국가의 문제해결 방식은 그것이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든 하나의 이정표처럼 작용할 공산이 크다.

3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4.3의 역사를 연상시키는 세 번째 대목은 바로 제주도의 지정학적 요건의 문제이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갖는 땅이었다.

일찍이 제주는 고려시대부터 몽골제국에 의해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대륙세력이었던 몽골제국에 있어서 해양진출을 위해 제주도는 하나의 교두보로 작용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거꾸로 대륙진출을 시도했던 일본에 의해 잦은 침입에 시달려야 했는데, 현재도 도내 곳곳에 그 윤곽이 남아 있는 이른바 ‘3성-9진-25봉수-38연대’와 같은 방어 유적들은 당시 잦은 왜구의 침탈이 어느 정도 잦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본토사수를 위해 최후의 방어진지를 구축했던 곳도 제주도이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진공 경로를 7군데로 상정하고 그 중 제주도 점령 후 규수로 진격하는 루트를 가장 유력하게 점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국내에 주둔하던 7만 여의 일본군을 한꺼번에 제주도에 배치시키는가 하면, 제주 주민들을 동원해 도내 해안가와 중산간 일대에 동굴형태의 방어진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당시 일본의 항복이 조금만 늦어지고, 일본의 예상대로 연합군의 상륙이 9월에 이뤄졌다면 제주도는 오키나와의 비극처럼 엄청난 인명희생과 황폐화를 감내해야 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제주역사에 관심 갖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인식이다.

4.3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의 지정학적 요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서 비롯되는데, 정황적으로 이는 충분한 근거를 동반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발행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1947년 3월 12일 발표된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조성된 미-소 냉전체제에 대응한 사회주의 봉쇄정책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주한미군 장기주둔을 주장하는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을 조기철수시켜 유럽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부 간의 지루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 되었는 바, 'NSC-8'과 'NSC-8/2'라고 명명된 타협안이 그것이다. 내용은 1949년 6월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한다는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논란이 벌어지던 시점에 제주도에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젖먹이부터 60~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학살한 소위 '초토화 작전'이라는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된 것이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p.p.247~255, 2003. 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미국 정부 내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바로 2차 대전 후 냉전체제에 대응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었고, 바로 그 시기에 초토화 작전이 이뤄진 것이다. 여기에,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은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4.3 당시 대량 학살을 가능케 했던 초토화 작전이 실질적인 미국의 군사 통제권 하에서 비롯되었고, 궁극적으로 이는 전후 냉전체제에 대응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앞의 보고서, p.p. 249~250

비록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 강경진압작전을 폈다는 식의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4.3당시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냉전체제에 민감한 한반도에 있어서 미소 냉전체제하 소련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부담'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앞의 보고서, p.p 248~249 중 1948년 미국이 파리 유엔총회와 관련해 작성한 문건 소개 내용 참조

나아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직면해 4.3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다. 위에서와 같이 4.3의 비극 이면에 미군의 존재가 실질적인 통제 권력으로 작용되었듯, 현재의 군사지형도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상징되는 한미군사동맹체제가 큰 골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 건설이 추진되는 해군기지가 비록 자국군의 기지라고 하더라도, 미군기지화 할 것이라는 우려를 온전히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은 4.3의 역사배경을 통해 교훈적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추진되는 현실적 배경도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해군의 오랜 숙원인 '대양해군’론과 더불어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배경으로 추진되어진다고 보여 진다. 물론, 이는 2002년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가 처음 등장한 이후인 2004년을 전후해 알려진 개념이지만,‘협력적 자주국방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미군사동맹체제의 변화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중요한 논리적 배후가 되고 있다. 즉, 결정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문제가 검토되면서 본토방위의 임무는 한국군이 주되게 수행하고,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방위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하위범주에서 태동되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전력 증강론으로 귀결되었고, 해군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해군기지는 이러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변화의 산물이라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박창권, 2004. 11, , 한국국방연구원,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 전망-해양력을 중심으로」정옥임, 2004. 1, 해양력심포지움 外 다수

「동북아 평화구축과 제주도의 위상」 이철기, 정욱식 프레시안 2004. 12. 6, 진경만 국방연구원 보고서 2005. 3. 11 外 다수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이미 70년 전부터 본격화 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제는 제주도 서남쪽 모슬포에 60만평의 대규모 군비행장을 건설한 바 있다. ‘알뜨르 비행장’이라 불려지는 이 곳은 해방 이후에도 주민들에게 돌려지지 않은 채 공군기지 등 계속적인 군사기지 시도의 발판이 되고 있다. 1948년 3월에는 당시 단독선거-단독정부를 추진하던 이승만이 미국 군 고위관계자를 만나 “제주도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큰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작년 공개된 미국 기밀보관문서에서는 1974년부터 75년까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에 주한미군 공군기지 개발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1988년에는 공군이 앞서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기지를 추진하려다 제주도민의 큰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그리고 이 공군기지 문제는 이번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도 그 실체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채 건설 추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의 지정학적 요건을 반영해 수 십년째 이어져 오는 군사기지 시도의 연장에 서 있다.

작년 12월, 필자는 천주교 신부님들,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 문제로 서울행을 같이 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지금은 새 정부 청와대 요직에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다. 새 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는 이 사람은 당시 만남에서 그 동안 제주도를 너무 방치해 왔다면서, 해군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제주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제주도가 군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인가 하는 것이 적어도 군 관계자들이나 국방론자들 사이에서 이미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로서, 향후 제주는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 외에도 지속적인 군사기지 건설시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지정학적 요인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제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 온다.

제주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변방이면서도, 지정학적 위치상 늘 침탈과 충돌의 ‘위험의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그런 제주가 감귤산업의 부흥과 더불어 1970년대 이후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기회의 역사’를 걷기 시작했는데, 지난 2005년 ‘세계평화의 섬’ 지정, 작년 6월의 ‘세계 자연유산’지정 등은 위험의 역사에 대한 보상 의미와 더불어 ‘기회의 역사’로서의 제주의 미래를 써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다. 그런데 막 새로운 기회의 역사를 쓰려는 제주도에 군사기지의 시도는 70년째 이어져 오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2001년 개최된 제1회 제주평화포럼에서 행해졌던 도지사 개막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관건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체제가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평화적인 동북아시아 체제에서만 지정학적 중요성은 제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일에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이 상호존중, 공동번영의 정신을 버리고, 패권주의적이고 팽창주의적인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면, 제주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지정학적 중요성은 다시 위험성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일 일단의 팽창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제주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타국의 팽창주의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든, 그러한 시설에 의하여 타국이 팽창주의적 압박을 느끼게 되든, 제주는 국제적 위험성 앞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적 동북아시아 체제에 대한 제주의 관심과 지지는 근본적으로 이런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1.6. 제1회 제주평화포럼 도지사 기조연설문>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는 건설문제는 지금 제주도민에게 오래된 군사기지 시도를 청산하고 평화의 섬으로, ‘기회의 역사’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군사기지 요새화라는 ‘위험의 역사’로 전락하느냐 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숙명적인 사안인 것이다.

4

제주 해군(군사)기지 문제가 4.3과 더불어 연동되는 네 번째 문제는 바로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미래상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는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 되었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까지는 그것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10여년 이상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제안과 결론은 실제 정부의 제주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 논리적 요체를 형성하였다. 한 예로, 2003년 10월 제주대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주목할 것은, 워크샵에서 발표된 제주대 교수들의 공동발제문안에는 지난 2002년 벌어졌던 화순항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해 ‘삼별초-도민 연대의 항몽자주투쟁’, ‘1901년 이재수 항쟁’, ‘1931년 잠녀항쟁’, 그리고 ‘1948년 제주 4․3’과 더불어 ‘평화공동체’로서 제주의 맥을 이어 ‘제주지역이 역사적으로 자신을 비군사화의 평화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도민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기지의 도전이 제주 평화공동체를 향한 역사과정에 반하는 것임을 학술적으로도 분명히 짚고 있는 것이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향후 추진과제」고성준․․장원석․양길현․고성빈, 2003. 10

이러한 평가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최초의 논의라 할 수 있는 1991년 제주국제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의를 통해 이미 발원되었다. 당시 발표된 논문에서 평화의 섬의 개념은 ‘비무장화’를 가장 우선하는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위험의 역사를 딛고, 기회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로서 평화의 섬 지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세력간의 각축장이 될 수     도 있지만, 또한 두 세략의 완충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중립의 화해지대’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 한반도가 20세기 냉전체제로 편입되어 나가는 소용돌이에서 제주 사람들은     4․3의 비극을 겪었지만, 21세기 한반도가 탈냉전과 세계화로 이행해 나가는 길목에서 제     주사람들은 인권과 평화공영에 대한 갈망을 세계에 알리고 실천해 나가자는 데서 세계평     화의 섬은 의의를 갖는다”

이와 관련, 제주발전연구원은 2000년 12월 ‘제주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이념 및 군사적 대립 구도의 역학관계 속에서 제주가 군사적 대립과 전쟁 개입 가능성을 예방하고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는 최소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평화의 섬 지정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정부차원의 평화의 섬 지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알려진 문정인 참여정부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의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더욱 중차대한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의 불투명성으로, 미국이 중국 위협론의 기치        아래 전역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해 나갈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의 북방 3각축과     미국, 일본, 한국의 남방 3각축간에 새로운 형태의 대결구도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신냉전구도의 재현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는 제주의 미래를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

“제주 평화의 섬은 비무장지대가 전제” 제주의 소리 2005. 4. 28일자

때문에 문정인 전 위원장 또한 2001년 평화의 섬 지정과정에서“평화지대로서‘평화의 섬’은 제주도전체를 비무장지대화 할 뿐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기착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서 제주를‘평화창출(peace-making)의 전진기지’로 부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주의 소리 앞의 보도내용

제주도를‘비무장화’,‘중립화해지대’로 하자는 것은 단지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학술적 언사가 아니다. 이는 동북아체제 변동에 적응하고 기여하려는 국가차원의 이해와 필요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국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배경에는 동북아평화체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갖는 일종의 역할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평화의 섬 과제 중 ‘동아시아 외교중심지 육성’,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강화’, ‘국제평화기구 설립’등의 내용들은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화의 섬 지정이 국가차원의 의제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에 대해 정부와 해군, 기지 건설론자들은 한결같이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을 보장하는 한 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10여년 이상의 논의결과로 도출된 평화의 섬 지정논리와 더불어 이것에 일치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외면한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 6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평화포럼 개막연설에서 “동북아 지역의 상호군비경쟁의 지속”을 걱정하면서, 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을 위한 다자간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 협의체는 동북아지역의 “군비를 통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항구적인 다자안보협력체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바로 한 시간 후에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노대통령은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다. 안심할 수 없을지 모르는 평화를 위해서도 무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합리화하고 말았다. 이는 점증하는 미,일,중,러의 동북아 대결구도를 완화하고 균형자 노릇을 자처하면서도, 결국 군사력 증강으로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힘의 균형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분열적 평화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동시에 추진되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이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결정판이라 하겠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평화의 섬’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오히려 확장시키는 매개로도 작용하였다.

지난 해 7월 10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는 기독교계 단체들이 모여 제주 평화의 섬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평화운동의 모멘텀’으로 만들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 보다 앞선 7월 3일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공식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동북아 군비 증강과 군사적 긴장의 완충 지대가 되어야 할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의 군사기지를 신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라며 제주도는 평화지대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제주사회 내에서도 ‘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가 해군기지 문제를 매개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천주교제주교구 사제단이 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단식을 벌이던 기간에 도내 각 본당 미사가 중단되자 제주시 중앙성당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평화미사'가 열렸는데, 많은 신자와 도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0일동안의 길거리 ‘평화백배(百拜)’로 평화의 의지를 다졌으며, 7월 3일 종교계와 각계인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는 그 발족선언문을 통해 군사기지 저지를 넘어 평화의 섬 주도역량으로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다. 이의 연장에서 지난 해 11월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와 생명평화순례를 5년째 진행 중인 도법스님(생명평화결사), 시민사회(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간에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실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함께할 것을 선언하였다.

합의문의 내용은 첫째,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해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둘째, 21세기 대안문명으로 생명평화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셋째, 범종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국제생명평화포럼’을 추진한다(매 2년 마다 열리는 제주평화포럼 기간 동시 개최를 지향한다) 의 크게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해 6월 이뤄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도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를 위한 논리적 촉매가 된다. 세계자연유산의 이념자체는 국경과 경계를 넘는 인류공동의 자산에 대한 보호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는 평화의 이념과 맥이 닿아 있다. 자연유산 지정 이후 도내 외 여론이 지정 환영과 더불어 군사기지 건설추진에 대해서 자연유산 지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던 사례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후보지로 지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지난 2002년 12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부속섬(섶섬-문섬-범섬)과 문화재인 산호 군락이 있는 바다를 코앞에 둔 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도 8만평의 바다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평택 42만평, 진해 20만평, 부산 13만평 등 대규모 바다매립을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기지건설이 이뤄질 경우 생물권보전지역인 이 일대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은어 서식처인 강정천과 바다와 만나는 악근천이 있고, 예로부터 물이 좋아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벼농사가 번성했던 강정(江汀)마을이 군사기지 지역으로 변모한다면,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주에 '상징적인 상처'를 입히는 꼴이 될 것이다.

오랜 개발로 신음해온 제주를 자연유산의 섬으로서 보전해 나가고, 군사기지보다는 동북아 평화지대(peace zone)로서 가꾸어 나가는 것은, 비단 제주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끝”

<참고문헌 및 자료>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4.

․ 고성준․장원석․양길현․고성빈. 2003「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향후 추진과제」,제주대 평화연구소, 10.

․  박창권. 2004.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11, 한국국방연구원; 정옥임, 2004.「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환경 전망-해양력을 중심으로」 1, 해양력심포지움 外 다수.

․ 이철기․정욱식. 2004. 「동북아 평화구축과 제주도의 위상」프레시안 12. 6; 진경만. 2005. 국방연구원 보고서 3. 11 外 다수.

․ 고유기. 2007.‘생명평화의 땅에 군사기지는 안 된다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동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계간 「환경과 생명」 가을호.

․ 박창권. 2004.「동북아안보정세분석」‘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 11, 등 한국국방연구원 자료.

․ 한겨레 신문 2004.「‘협력적 자주국방’ 선언과 과제」, 3. 4일자;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 2005. 4. 28일자 등 신문자료

제주 4․3 민중항쟁 제60주년 기념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국제 세미나 발표문

濟州4․3 民衆抗爭의 展開와 人權․平和로의 長征

- 彈壓-抗爭-虐殺의 三重 矛盾에서 記憶-責任-未來의 三重 解法으로 轉換해야 한다-

이 글은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글을 보완한 것이다.

許尙秀

韓國戰爭前後 民間人虐殺 眞相糾明 凡國民委員會 運營委員長

문제의식

오늘 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을 맞이하여 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을 살피면서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는 일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앞으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라는 미래상을 궁리해 보려는 것은 더욱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 제주섬은 안팎으로 중대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과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와 대통령의 사과, 세계평화의 섬 지정, 특별자치도와 자유도시의 추진, 이런 인권 신장과 평화 기류와 역행하는 해군기지 강행 움직임과 시민사회의 저지운동 전개, 2008년 신자유주의 보수반공정권의 등장, 이 모두는 제주의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개입과 변화를 수반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의는 단지 정치적 차원이나 경제적 수준에서 그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은 행정체계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양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간의 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면적 수용을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현재 단계와 미래상을 고찰하려면 제주4․3민중항쟁은 무엇인가라는 역사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왜 2008년의 시점에서 제주4․3민중항쟁이라는 올바른 명명, 역사로부터의 호명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가.

1999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중인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법률적 정의로서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민간인피살사건에 항의한 제주도민파업에 대한 강경유혈진압과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군경토벌대의 초강경 대살륙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을 의미한다. 나는 이를 彈壓-抗爭-虐殺의 三重 矛盾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법률적 측면에서만 고찰해 볼 때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무장봉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947년 3월 1일 민간인피살사건 이후 가중되는 탄압에 맞선 제주 섬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 이에 물리적으로 제압하고자 무리한 토벌을 강행한 피비린내 나는 학살극의 연속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 정의는 수난사적 관점과 참여정부의 시혜적 사건관을 조합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민간인 희생에 초점을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인권 부재의 정치문화,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후진성의 반영이며, 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입법자간의 타협의 산물이거나 과거청산을 위한 단계론적 접근의 소산이기도 하다. 이런 해석에 대해 참여정부의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응대하고 있다.

“국가는 법에 의해 국민의 행동과 자유를 규제하고, 때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은 도덕의 최정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할 때 국가가 국민에게 규율을 강제하고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압받은 사람의 신원(伸寃)을 푸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자 국민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2004. 10. 14 해외민주인사초청 다과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언)

결국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도되었던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의미를 무턱대고 훼손하려는 시도는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도리어 가해자들의 편에 서고 말 수도 있는 우려와 위험성이 산재할 수도 있다.

천신만고 끝에 참여 정부의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전모의 일단이 들추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위해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결론으로부터 이 사건의 성격 규명이 새롭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즉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이 사건은 발생하였는가?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강요하였는가? 그리하여 가해자는 무엇을 얻고, 피해자는 무엇을 잃고 말았는가? 이 사건을 통해 누가 가장 큰 정치적 이익을 보았는가? 국가는 왜 이렇게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집단살해를 저질렀는가? 근대국가는 과연 반인륜범죄를 자행할 만큼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며 몰가치한 반역사적이며 비민주주의적 존재인가?

잠정적으로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서 국가폭력에 맞선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닌다고 상정한다. 이런 성격규정으로부터 인권과 평화논의는 출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국가폭력 또는 국가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

대한민국은 8․15 해방 이후 국가형성기, 분단공간으로부터 식민지 유제 청산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지배로 이어져온 얼룩진 과거사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어왔다. 즉 해방 이후 친일행위 청산의 실패, 좌우 이념 대립과 한국전쟁 전후과정에서 일어난 미증유의 1백만영에 이른다는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가 벌인 고문조작과 인권유린, 의문사 등 아직도 그 가해와 피해 진상조차 밝히지 못한 숱한 과거사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는 대부분 국가의 이름, 공권력 집행을 통해 자행되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가는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과 보상의 책임을 다하고 그들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왜냐하면 근대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실현해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 과거청산을 통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비로소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기득권층의 반발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진실규명 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추진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런 과거청산 노력이 참여정부에서 처음 추진된 것은 아니다. 문민정부시절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적 단죄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전례를 남겼다. 과거사 정리가 국가적 수준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정부에서부터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이 설립됐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작됐다.

인권과 평화는 상대가 있는 관계적 개념이다. 인권과 평화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이 존립할 수 있는 관계적 개념이다. 예를 들어 평화는 전쟁과 폭력의 부재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윤리적 행동의 지침을 제시할 만큼 최소한 네 가지 공리, 즉 폭력의 금지, 진실성(기만의 금지), 신뢰 및 공개성(과다한 비밀의 금지)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도덕적 설교나 가르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평화는 전통적 의미에서 전쟁의 예방과 중지, 전쟁 기구의 해체, 군비 축소, 전쟁원인의 제거로부터 시작된다. 나아가 평화는 사회적 불의, 빈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와 수탈, 환경 파괴, 성차별, 인종차별로부터 벗어나는 적극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 실현되지 못할 때 그것은 평화가 아닌 나쁜 발전(maldevelopmen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수가타 다스굽타). 적극적 평화는 인권 신장이나 교육 받을 기회의 평등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요한 갈퉁은 나쁜 정치와 사회제도, 불평등한 경제, 잘못된 관습과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구조적 폭력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 인권 옹호와 확대,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갈퉁, 2000). 결국 인권과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평화 실현이 없이 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 동시에 인권 침해속의 평화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아무리 난처한 경우에도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한다.

제3세계 해방신학을 주도한 돔 헬더 까마라 주교는 폭력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제 1 폭력은 모든 폭력의 원천이자 시발점이 되는 폭력이다. 제 2의 폭력은 이 폭력의 원천에 대항하기 위해 나타나는 폭력이다. 제 3의 폭력은 제 2의 폭력을 진압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으로 아른바 파시스트의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악순환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까마라 주교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로운 폭력’을 제안한다(정진홍 외, 2000). 이미 십자군 시절에도 ‘정의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가 시도되었다. 까마라 주교의 폭력에 대한 호소는 보통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부분적인 개량이나 수정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구조에 대한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전면적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고문과 살해 위협, 백색테러에 대한 저항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일본군을 패퇴시킨 해방군이자 점령군(占領軍)으로 한반도에 진주하였다. 1945년 9월 28일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 원수(Douglas MacArthur) 휘하의 하지 (John R. Hodge)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 제184보병연대 그린(Roy A. Green) 대령과 38명의 장병으로 구성된 항복접수팀은 두 대의 C-47기에 분승하여 제주비행장에 진주하였다. 일본군 제96사단, 제111사단, 제121사단 등 3개 사단과 1개 여단(독립혼성 제108여단) 및 야포병연대, 공병 연대, 차중병(輜重兵)연대를 거느린 제58군 사령관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중장은 훈장과 계급장 등 모든 제복 장식품을 떼어낸 차림으로 일개 미군 대령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다. 동행한 미24군단 정보참보부 해리슨(harrison) 대령 등 수명의 장교들은 정보수집차 제주에 잔류하였다. 항복접수팀이 진주하기 한 시간 앞서 군단 병기장교 파우웰(G.F. Powell) 대령 인솔하의 제7보병사단 요원으로 구성된 무장해제팀은 구축함 1척의 호위를 받으며 2척의 LSM편을 통해 제주항에 상륙하였다. 그후 제주섬에는 제59군정중대가 군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공식 수립될 때까지 치안 사법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때 주둔한 미군 부대는 1949년말까지도 고문단의 형태로 남아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지휘권과 보급, 정보활동을 장악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후에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측의 협의에 의해 포괄적인 작전지휘권을 아예 양여하였다.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는 주민자치기구이면서도 백성들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1945년 전남도청에 근무했던 미군정요원 미드(Grant Meade)는 『주한미군정』이라는 책에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이 섬에서 하나밖에 없는 정당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정부 행세를 한 유일한 조직체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주민자치조직은 ‘미군 점령 첫해에는 미 군정중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 군정중대는 이 섬을 관할하는 데 인민위원회를 이용했으며 전심전력의 지원을  하기도 했다’라고 메릴(John Merrill)은 지적하고 있다. 군정당국과 인민위원회 사이에 불화가 시작된 것은 제주읍을 행정구역상 도(道)로 승격(1946년 8월)하면서 부터이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 여론국은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수적으로 대단히 강했으며 온건한 정책을 추구했다. 실제로 이런 온건한 정책들이 무척 매력적이었으므로 우파에서는 인민위원회 세력이 더욱 강대해질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보고하였다.

2008년의 시점에서 볼 때 제주4․3사건은 단순히 ‘폭도들의 반란’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비전투원들이었고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어도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많은 도민들은 무장봉기에 대해 지지와 묵시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중항쟁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적어도 국토 양단이나 민족분열을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일환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무장봉기 주체들의 주장대로 말한다면 민족공동체의 파괴와 생존 위협에 대한 일종의 정당방위였다.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아메리카 합중국 육군 중장 하지는 5.10 남한단독선거 실시를 위한 자유 분위기 보장에 관한 유엔위원단의 건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1948년 4월 5일, 11개항의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국판 권리장전’이라고 평가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앞의 평등과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인신․주거․문서․재산을 보호할     권리, 생명의 자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언론․출판     등 모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조용중, 1990: 139-140).

그러나 제주섬에는 아직 이런 근대적 의미의 인권선언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인권관련 포고령이 발표된 시기는 제주도에서 경찰서 습격과 경관 살해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2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대였다.

역사적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는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7월 12일 제정하고 동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에 의해 제헌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제헌 헌법 전문(前文)을 보면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헌 헌법은 주권재민(2조), 국가의 각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의 존중과 보장(5조), 모든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국토방위 의무 수행(6조),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인정(7조) 등을 적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귄리와 의무’라는 장을 통해 법 앞의 평등과 차별 부인(8조), 신체의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수색, 심문, 처벌과 강제노역 금지, 체포, 구금, 수색시 법관의 영장 제시 의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 청구권 보장(9조), 거주와 이전의 자유(10조), 통신 비밀의 침해 금지(11조), 양심의 자유(12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13조) 등 근대법의 자연권 사상에 근거한 광범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을 받을 권리(22조),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 처벌 금지(23조),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판결시 국가에 대한 보상 청구권(24조),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 파면 청구권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2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법률 제정은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28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헌 헌법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 발동권(57조), 국군 통수(61조), 법률에 의한 계엄 선포(64조), 국무 행위의 문서화(66조) 등 엄청난 통치행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의 보장을 명시하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한 적용 검토는 반드시 엄격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UN)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에는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

따라서 1948년의 제주섬에서 일어난 일련의 폭력 충돌과 무력충돌과 폭력의 교환을 해명하는 데 대한민국 제헌헌법, 세계인권선언, 3년간 군정을 실시한 미합중국 헌법 등 관련 법질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법과 인권규범은 있으되 민간인학살을 불러 온 광기의 국가범죄를 잠재우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건에 개입한 국가폭력, 국가테러, 국가범죄의 주체는 미군정당국과 미 육군,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중무장한 정부군과 주요 군사 지휘관, 중무장한 경찰과 국가권력의 불법 지원을 받은 사설임의단체 등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들 기관과 주요대표자들은 가해 책임으로부터 면책을 피할 수 없다. 이밖에 무모한 무장군사행동을 주도한 좌익계 무장대 대표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직접적 폭력의 자행, 구조적 폭력의 행사, 수평적 폭력의 교환을 통하여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지 백성들에 의한 수평적 폭력에 주목한다. 식민주의자들은 배후에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단지 식민지 피식민층에 의해 그들 사이에 수평적 폭력이 반복된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4‧3사건은 올바른 명칭을 통해 그 사건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즉 제주4‧3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야 한다. “재조선 미군정 당국과 중무장 미군은 1947년 3월 1일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평화적 집회와 시위 직후 군중들이 해산할 무렵 동원되지 않은 일반 관중에게 재조선 미군정경찰이 무단 발포하여 인명치사사건을 일어나게 하고, 이 처리과정에서 오판과 실책을 거듭하여 13개월 동안 민간인 불법 구금과 고문 치사 등 일부 경찰‧서북청년회의 무자비한 탄압을 지휘․지원․묵인하고,

이 폭정과 탄압에 대하여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만의 단독선거‧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을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일부 집단이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미군정과 대한민국 군경 토벌대는 평화적 해결과 수습기회를 무시하고 오로지 강경무력 진압과 초토화 작전을 지휘, 집행함으로써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에서 수만명의 민간인들을 집단살해하고, ‘함정수사’와 함께 이들을 불법 처형을 하는 등 인도에 대한 범죄 방지 등 국제인권조약과 미국 수정헌법,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 침해한 사건”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정의 탄압에 항거할 목적으로 남한단선단정 거부와 통일국가를 위한 민중항쟁에 대한 군경의 유혈적 토벌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집단살해함으로써 법률과 인권규범을 위반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올바른 명칭은 제주4‧3민중항쟁이라고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쌍방은 평화를 실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력을 부르며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입지 확보와 의지 관철을 위한 억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민중들은 불가피한 항거, 또는 절망적인 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경과를 들어 보면 이들 사이에는 대살륙을 피할 다섯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947년 3월 총파업이후, 1948년 4월말 평화회담과 휴전 합의이후,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말 불법 계엄령 해제이후, 1949년 가을 등. 그런데 이때마다 선무공작 등 온건론의 개진보다는 강경론, 확전론, 무력 진압론이 미군정과 한국 정부군내에서 득세하게 되면서 평화의 기회와 유화적 해결 가능성은 점점 좁아지게 되었다. 지배블럭의 폭력적 처리방식은 정당성을 결여한 무리한 집권 야욕, 무모한 체제이행, 미 제국주의체제의 세계전략의 연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산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장대를 구성하는 군사행동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1948년 4월말의 평화회담에 응하고 휴전 합의에 동의한 것을 보면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이들은 폭력을 통한 문제 처리를 강요당해 온 측면이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군사부의 투쟁노선이 채택되기 전까지 대다수 당원들은 무장투쟁노선이 가져 올 효과와 파급력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논란을 반복해 왔을 것이다. 더욱이 당 중앙과의 연계, 전국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들의 군사노선은 돌출행동이거나 모험주의라는 점에서 그들간의 노선투쟁에서 내부의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전국 차원에서 볼 때 1948년 2월 투쟁 이후 제주지역의 정세 흐름은 여러 가지 차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육지 본토와의 지리적 격차, 인민위원회와 같은 자치조직의 광범위한 영향력, 1947년 3월총파업 이후 미군정과의 대치와 긴장상황, 양분된 정치노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은 민족분단과 남한정부 수립이 일정에 오르면서 군사행동이외의 다른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주4․3민중항쟁은 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이 자기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해방정국에 제주사회에 형성된 여러 갈등구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터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복합성을 띤 것이다. 이는 제주4․3무장봉기가 남로당 중앙당이나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무장봉기 발발초기 응원경찰대와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한 진압작전이 제주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음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엄청난 민간희생을 가져 온 국가범죄를 통하여 당시 지배블럭은 ‘1948년 체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체제는 분단공간인 1948년 10월, 여수 주둔 9연대병사의 출병거부와 무장탈영, 군사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정권에 의해 추진된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해 극명하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1948년 체제는 반공우익사회체제의 성립과 철저한 관철을 실현한다. 이 사회체제는 공산주의 반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근대사회의 덕목인 민주적 절차와 다원성을 파괴하며, 자유주의를 허구화했으며, 정치적 개성을 박멸하였다. 한 마디로 형식적 또는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발 디딜 틈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앞서 언급한 제헌헌법의 화려한 수사는 단지 법적 형식과 구호로만 남게 되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가 국제화하는 정치적 기원을 마련했으며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군사적 물리력의 종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종속, 소비사회의 부식, 친미교육의 강화, 전통문화와 종교를 배타시 하고 병영적 생활양식을 보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주지하고 있듯이 평화적 정권이양과 신헌법 제정을 통해 형식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체제’나 과거청산의지의 실천과 같은 정치개혁을 가져 온 ‘2004년 체제’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이 ‘1948년 체제’는 여전히 강고하고 의연하게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규범으로 남아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점에서 한국전쟁과 같은 ‘큰 전쟁’의 발발은 1948년 체제의 수호와 부정을 둘러 싼 쟁투의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1948년 체제는 서로를 불신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감시사회를 낳았다. 그 사회는 감시의 일상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진부화, 인권에 대한 무감각, 평화에 대한 불감증, 생명의식의 결여상태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병든 사회는 시류의 정체, 무기력, 공포의 사회화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득세를 온존하게 만들었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이어서 이런 정치적 결빙을 헤집고 나오는 새로운 세대의 다이나믹(dynamics)의 폭발은 1948년 체제의 해체 여부에 따라 그 생명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체제의 해체를 상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일 것이다.

정부의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이들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유린사태에 직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생명권, 법 앞의 인격으로서 승인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학․비인도적이거나 체면을 더럽히는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죄수의 권리, 이동의 자유,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를 빼앗긴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 결혼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에 관한 권리, 아동의 여러 권리, 명예․     신용 및 사생활의 보호, 주거와 통신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의견․표현․정보 및 전       달의 자유, 정치적 활동 및 노동단체활동의 보호,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 경제적 활동       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자유의 침해와 유린 등.

따라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은 첫째 생명권의 신장에 두어져야 한다. 생명권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 바탕을 구성하며 어떤 경우에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은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중요한 권리에 정면 배치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사형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사형을 법정형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형사에 관한 기본법률인 형법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서 8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사형을 법정형으로 인정하는 범죄가 5-6개정도이고, 2000년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73개국, 사형제도는 있으나선고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22개국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제도 폐지는 국제적 추세이다.,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둘째,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보호와 신장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저항권의 확립에 있다. 불의한 국가권력의 횡포와 억압에 대해서 다른 해결방법이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그 불법행위에 저항할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가범죄-국가폭력, 예를 들면 집단살해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최고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와 예외를 구하는 특별입법이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강금실, 2000). 민간인학살과 같은 과거청산작업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의 길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 그리고 명예회복과 같은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과거청산에 대한 진상규명-화해모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제주4․3민중항쟁의 평화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 주체를 가려내고 이들의 고백과 사죄에 대한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길일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서의 관용과 용서는 평화 정착의 지름길이다. 이런 관용과 용서의 필요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며 충분조건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고백과 사죄이다.

3.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현재 단계

제주섬은 냉전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강대국 정상들이 내도하여 화기애애한 회담장을 제공하기도 하고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중요 회담이 개최될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민족평화축전이 전도(全道)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바다에서도 물코가 열리고 있다.

지난 2005년 8월 15일 오후 9시 56분경 북한 남포선적 9000톤급 대동강호 등 2척이 제주해협을 진입하여 다음날인 16일 오전 7시 20분경에 제주 해협을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8월10일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통과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수정·보충합의서」의 채택에 따른 것이다. 북한에서 출항하여 북한으로 귀항하는 이른바 북·북항로에 대해서는 해운합의서 제7조에 근거하여 8월10일 회담에서 북측선박의 운항비용 및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북측의 요구를, 우리측이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여 수용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기존의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항로대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경우 거리로는 약 53해리 단축되며, 이는 12노트 항행 기준으로 소요시간이 4시간 25분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동강호 등은 14일 오후 4시에 북한 남포항에서 소금, 발전설비 물자 등을 싣고 출항하여 제주해협을 통과 19일경에 청진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제주해협 통과시 해양경찰청에서는 안전호송경비를 실시하였으며, 경비함정과 북한화물선사이에 정기적인 무선교신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상호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하였다. 특히 광복60년을 맞아 북한선박이 정식으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호송경비를 제주해경 제민1호(1500톤급)는 제주해협에서 북한 남포선적의 화물선 대동강호와 교신이 이루어져 향후 제주해협이 '평화의 바닷길'로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한편 제주해경이 북한선박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비 박종철, 제주 김주영 기자 해양경찰전자신문 64호. 2005. 8. 16.

이처럼 세계 평화의 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중심(hub)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의 정립과 고취는 매우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를 구성할 것이다.

주위 환경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승하는 사업은 흔치 않아 보인다. 평화공원사업은 사건의 성격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양만 거창하고 번지르르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역사관을 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현단계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은 형해화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한 적확한 실체 규명이 없이 독비(獨碑) 하나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서도 이처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해소한 발본적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가 각국에 수립을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NAP)안은 2003년 10월,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인권위가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중장기 인권정책계획을 수립토록 결정했다. 여기에는 반인도적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권고안이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 1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애초 검토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부, 국방부 등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회의를 열어, 공소시효가 지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당정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도 시효를 배제할 경우 같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가 ‘범행을 종료한 때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가해자 범위 또한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한 종전 법안 대신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군·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민사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재확인해, 최종길 교수 사망,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수지 김 간첩조작 등 사건에 대한 배상의 길을 열었다(한겨레. 2006. 1. 19. 이지은 기자).

반인도적 범죄엔 `무한정' 공소시효, `국제형사규정 국내이행입법안' 입법예고. 2004. 4. 7.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는 2002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Crime)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외국인이 국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적용치 않는 `반인도적 범죄 등'에는 ICC가 규정한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시행에 앞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기소․처벌하는 기구로 `ICC에 관한 로마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발효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11월 국회비준을 거쳤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을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공소시효의 배제 적용을 통하여 반인륜 범죄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제주사건과 같은 국가테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간의 당정 논의는 이런 국제 흐름에 비켜가는 것이다.

비극적 과거사를 정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은 분쟁과 갈등을 이완하고 해소하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오늘날 민중항쟁을 역사적으로 종결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가해 주체의 언행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가해자의 고백은 폭력 청산의 첫걸음이다. 이런 고백절차를 거치지 않는 화해는 공허한 것이다.

화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다. 비극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비극을 연출한 가해자들의 석고대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없는 과거청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역공동체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상생은 평화의 충분조건이다. 따라서 화해와 상생은 결코 겉치레로 끝나서는 안된다.

2008년 신자유주의적 반공보수정권의 등장은 지난 민주정부 시기에 달성되었던 과거청산의 성과를 백지화하라는 반공수구우익세력들의 압력을 물리치려는 확고한 미래지향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시도되었던 과거사 청산 관련 위원회의 폐지 소동은 이런 보수정권의 반민주적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과거청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사회통합에 필수 사안이다. 실용주의 보다는 오히려 이념지향의 정치행태를 분면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평화정신의 미래상

존 폴 레더라크(John Paul Lederach)는 평화 구축(Building Peace)이라는 저서를 통해 어떤 특정 상황에서 평화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활동 단계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평화적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시도는 그 자체가 평화 구축 활동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설명하는 세 가지 활동 층위는 풀뿌리단계, 중간단계, 상위 단계이다. 각각의 단계는 서로 다른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되고, 다른 단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 단계들 가운데 하나를 생략하거나 철저하게 처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전체적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단계의 사업과 사람들은 중추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자나 장애물이 되어 평화 구축을 위한 일 전체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간디는 지적한다. 평화를 위한 전략 실현의 초기 과업은 전체적 변혁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들의 개인적 관계에서부터 폭력과 기만이 통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복, 1991: 218).

이제 제주4․3민중항쟁의 기억투쟁은 彈壓-抗爭-虐殺의 三重 矛盾에서 記憶-責任-未來의 三重 解法으로 轉換해야 한다. 앞으로 세계평화의 섬에서는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에서 개인, 사회, 국가는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학습하고 전수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평화의 선순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법을 연출하고 길을 열어야 한다. 누가 주장한 대로 국가는 속성상 억압적 국가기구의 담지체로서 인권 보장의 걸림돌 그 자체로 기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에 하나 그런 길을 놓치거나 헤매게 된다면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에 대한 논의는 무색무취한 형식으로 일회성 기념일 행사에 그치고 마는 방향으로 뒤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개인적 취향의 주관적 해석에 머무르거나 정치적 왜곡, 경제적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희생자들을 한번 더 죽이는 것과 같은 몰염치한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그것은 제주4․3민중항쟁의 인권정신과 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취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박제화하고 상품화하고 물신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건강성과 참여 주체들의 양식이 더욱 윤리적, 도덕적으로 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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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민중항쟁 제60주년 정신계승 공동행동 행/사/총/괄/표(안)

행사명	내 용	일 정	장 소	비 고
정신계승 전국민중대회	대중집회	3월 29일(토)	제주시
문화제	종합문화제	3월 29일(토)	제주시
문예한마당	음 악	3월 28일(금)	미 정
유적지 순례	전국순례단 제주집중	3월 30일(일)	제주 4․3 유적지
토론회	60주년 방향성 4․3 성격 등	1차 1월 25일 2차 3월 마지막주 (3월 25일)	미 정
영화제	4․3 미국, 평화	3월 22일, 23일		확정
평화UCC공모전	평화, 미국, 4․3	2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
사진․사료전	4․3운동 지역통일운동	3월 29일	문화제 행사 부대
4․3 홍보단 전국 방문	4․3 홍보	2월 25일(월) - 3월 1일(토)	서울(미대사관) 남해(박진경공원) 등
다큐멘터리	60주년 관련 다큐제작	15분 다큐용 5분 교양용		제작중
도민총파업 계승대회	강연 및 선전전	3월 10일		민주노총 주최
한일 인권평화 공동행동	해군기지반대, 저지 현장 및 평화공원	4월 3일	강정리 현지 및 한일 국제세미나	한일 인권평화 공동 Semin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