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발표문(2008.7.5)

이주민들과 공생하는 ‘국제자유도시’ 만들기를 위한 제주의 과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체계의 실태를 중심으로

염미경(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 서론

그동안 우리사회는 ‘인종’이란 용어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살색’의 피부색을 지닌 한국인들만이 존재하는 균질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다른 피부색과 생김새를 지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가시화되면서, 이들을 통해 한국인들은 다른 피부색, 생김새, 그리고 문화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혈통을 중시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는 국제적 현상인 이들의 증가에 대해 어떠한 처방도 없이 세계화와 보편적 인권의 증진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어긋나는 사회적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 보편적인 세계화의 흐름과 초국가적 현상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이주자들과 그들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현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따돌림 당하거나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5년 10월 현재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121명이다. 특히 농촌사회의 특성상 지방의 학교들 중 상당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21%)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되고 신생아 3명 중 1명(32%)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이갑진, 2007: 2)

특히, 제주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국제자유도시’와 인권과 희망이 숨 쉬는 ‘평화의 섬’ 구현을 지역의 미래상으로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는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다문화공생이 어느 곳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즉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첫걸음은 배타성의 극복이라고 볼 때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다문화공생정책과 이주민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역의 미래상으로 천명한 제주사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민관지원서비스체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최근의 이주현상에서는 여성의 수와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이주의 여성화’와 외국인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국제결혼이 주목할 만한 흐름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시민단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활동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사회와 여성결혼이민자 간의 문화적 대면관계가 공적, 사회적 영역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내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들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로 변경)에 위탁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쉼터’, 그리고 이주여성 혹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농협제주지역본부, 그리고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 등이 이 글의 조사대상이다. 이들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들 관계자와의 인터뷰조사는 200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수행되었다.

2.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 실태

국제결혼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1960년대부터 지속된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적령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상황,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여성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를 꺼려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존재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과 지역사회,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장에서 민족국가를 넘어선 문화 주체들 사이의 일상적인 대면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제주지역에서도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주도내 외국인등록현황 자료(2007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제주지역에는 4,130명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제주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제주도내 외국인등록현황 자료(2007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2007년 12월 말 현재 결혼을 통해 제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총 1,032명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425명, 베트남 239명, 일본 80명, 필리핀 82명, 타이완 102명, 미국 23명, 몽골 5명, 캐나다 12명, 러시아 6명, 기타 58명 등으로 수적으로 증가추세일 뿐만 아니라 출신국가는 물론 거주지역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다채로워지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제주지역 결혼이민자들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182명으로 중국(조선족 포함) 144명, 필리핀 22명, 일본 7명, 베트남 4명, 대만 2명, 기타 3명이다(제주출입국관리소 자료). 이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77명으로 중국(조선족) 142명, 베트남 4명, 필리핀 21명, 일본 7명, 기타 3명이다.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은 2006년 4월 한국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외국 출신자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주부’, ‘이주여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혜순(2008)은 이민은 동시적이든 순차적이든 가족단위의 이동으로, 이동 후 국적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부분 그 지역에 정착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여러 이주경로 중 결혼이주가 선택된 것t임을 주목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 대신에 ‘결혼이주여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제주도내 체류외국인등록현황(국적별, 체류자격별)

자격/국적	총계	타이완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몽골	베트남	기타국가
총계	4,130	303	1,977	168	225	103	142	252	25	105	449	381
D-2(유학)	276	5	221	6	0	1	1	0	4	11	0	27
D-3(산업연수)	150	0	84	0	0	0	4	18	0	5	18	21
D-6(종교)	26	0	0	2	18	0	3	0	0	0	0	3
D-8(기업투자)	10	0	2	3	1	0	0	0	1	0	0	3
E-1(교수)	15	0	5	4	2	0	0	0	2	0	0	2
E-2(회화지도)	274	0	22	10	118	79	0	0	0	0	0	45
E-6(예술흥행)	165	0	53	0	0	0	3	0	6	30	0	73
E-7(특정활동)	59	0	36	1	3	1	0	1	0	5	0	11
E-8(연수취업)	108	0	47	0	0	0	3	8	0	14	5	31
E-9(비전문취업)	654	0	281	0	0	0	22	72	0	17	153	104
F-1(방문동거)	177	14	58	34	37	4	4	0	2	0	2	22
F-2(거주, 배우자)	1,032	102	425	80	23	12	82	0	6	5	239	58
F-3(동반)	58	1	2	0	20	5	1	0	3	1	2	23
F-5(영주)	213	177	4	24	2	1	1	0	1	0	0	3
E-10(선원취업)	361	1	179	0	0	0	0	153	0	0	27	2

* 기타국: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영국, 인도 등

자료: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민족의 문화가 제주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듦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주를 선택한 ‘외국인 여성’으로 보는가 하면,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고나 폭력 등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피해자로 보는 등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해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 국경을 넘은 이동,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먼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기존 한국사회의 문화적 스펙트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를 운반해오는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관계를 맺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출발지에서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지형 속에, 모두 다 한국인인 남편과 시댁식구, 이웃, 그 외의 다양한 한국인들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시댁식구들은 단순히 배우자와 며느리를 맞이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운반해온 주체와 마주앉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과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정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감내와 적응을 요구받고 있다.

다음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결혼 후나 이혼할 경우 한국국민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각종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다. 즉,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일반화되면서 세계 각국 출신의 여성, 그 가운데서도 특히 동남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개발도상국 출신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상과 삶의 현실에 드리워진 한국사회의 편견과 제도적 미완비, 그리고 상식으로 내면화된 차별과 억압의 문화가 그것이다. 국제결혼문제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 또한 문제이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결혼 후나 이혼할 경우 한국국민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각종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될 우려가 크다.

3.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체계 현황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

2005년까지는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다가 2006년 들어서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출신 여성과의 결혼은 2003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재중동포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의 실시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방문취업제는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다름없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2002년 12월 9일부터 실시해온 ‘취업관리제’와 2004년 8월 17일부터 실시해온 ‘특례 고용허가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이다.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재중동포의 국내입국이 쉬워짐에 따라 중국국적의 동포가 결혼을 입국수단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1,522건, 2004년 2,358건, 2005년 5,638건, 2006년 9,812건에 달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은 2004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정책심포지엄에서 다루면서 촉발되어, 이후 여성가족부(당시 여성부)가 로또기금으로 가정폭력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2곳을 개설하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관심은 ‘태평양화학’이 이주여성을 위해 5년 동안 2억원, 총 10억의 기금을 여성가족부에 제공하면서이다. 이 기금으로 2005년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교육과 모성보호지원사업을 하도록 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 실태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인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다.

2005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혼혈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고, 이렇게 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여러 법률이 개정되게 된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을 들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 요건을 기존 5년 이상 국내거주에서 2005년 9월부터 2년 이상 거주로 완화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이혼하게 되어 간이귀화하는 경우 배우자(남편)의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체류불안정에 처하게 되었던 기존 내용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6년 5월 9일자 ‘국적업무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에서는 이주여성들이 귀책사유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단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단체확인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영주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제한적 조치를 담고 있어 일정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2004년 간이귀화제도가 마련되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①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혼이나 별거 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허가와 취업이 가능하다. ② 별거의 귀책사유가 양측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도 자녀양육 등 가족부양 시에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 취업이 허용된다. ③ 당초 국내체류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던 영주자격(F-5)을 2년 거주자로 했다. ④ 자유취업제도 마련-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별도체류허가 절차 없이 국민에 준하여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하였다.

한편, 2006년 11월 9일에는 이주여성 전용 긴급전화 1577-1366이 설치되어 폭력상황과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개방되며, 영유아보호시설도 개방되며,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정보화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7년 5월 17일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수립을 위한 책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3조),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또한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제8조)

이 법은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계 부처 간 개별 단편적인 정책들이 중복 수립되면서 정책 간 충돌과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한 통합관리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다른 한편, 2007년 5월 3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개최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회의 결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재한외국인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하기로 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의 결혼이민자 관련분과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결혼이민자대책을 주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정부부처의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주요 지원서비스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정부부처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

법무부	-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 신청요건 완화(05.9) -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시에도 자녀접견 위해 국내 체류허가
여성가족부	- 부부교육 및 가족상담 -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 한국어교재 개발 - 한국어교실 운영 - 모성보호가이드 발간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설립
보건복지부	- 혼혈인 생계비 및 학비보조(펄벅재단 위탁) - 빈곤층 혼혈인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시 여성결혼이민자 소득･재산 제외(05/8) - 건강보험 가입안내 외국어 리플릿 제작(05.11)
문화관광부	- 국제결혼이주여성 언어사용실태조사‘실시(국립국어원) - 이주여성자녀 위한 한국문화체험 행사 - 한국어강좌 개설과 운영(한국어세계화재단)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대책 마련해 발표(시작단계)

특히 주목할 만한 측면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고, 각 지역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시범학교운영 및 이주민자녀교육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세터’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의 실적(2006)을 보면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전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2006)

	사업명	인원(명)	비 고
교육프로그램 실시	한국어교육	38,887	한국어 교실 운영
	문화교육	9,729	한국문화, 배우자 국가문화교육
	정보화 교육	8,636	컴퓨터 교실 등
	직업교육	992	외국어강사, 기술교육 등
	가족교육	2,786	통합가족교육, 부모교육 등
기타	상담사업	7,080	개인 심리상담, 부부문제 등
	자녀보호사업	15,095	부모 교육 시 아동보호, 방과 후 학습 등
	자조집단사업	2,158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	1,095	지역 내 유관기관네트워크구성 및 사업연계
	문화정서 지원사업	5,824	친정어머니 및 후원가족 매칭 등
합계		92,282	-

<표 4>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2006)

	한국어	다문화	상담	자녀지원	산전․후 도우미파견
서울 베들레헴	208	50	50	72	125
대전 모이세	303	14	21	23	145
한우리가족사랑센터	229	26	16	10	70
강원도지부(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492	232	0	252	219
나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273	52	20	20	125
합계	1,505	374	107	377	684

<표 3>, <표 4>와 같이 최근 들어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주사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의 제정이다. 제주도는 2007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제주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의 미혼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를 비롯해 지역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조례 철회를 요구해오고 있다. 2007년 현재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는 20곳이 넘는다. 이들이 이 조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그들의 상업적 결혼중개사업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 남해, 전남 해남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커플에 평균 5백만 원씩 결혼비용까지 대주고 있다.

제주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조례철회를 요구하는 근거로, 정부가 이미 재한외국인이나 다문화결혼가정에 대해 동화주의를 골간으로 하면서 다문화주의를 견지하는 법안과 정책을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2007년 7월 18일부터 재한외국인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외에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안’(다문화가정지원법)에 의해서도 다문화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7년 3월 9일 제주도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공표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이 오히려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이 조례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그들의 상업적 결혼중개사업이 증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로, 정부의 지원대책에 의거해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이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 10월부터 제주도청 여성정책과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듯 이주외국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이를 맡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제주도도 이를 2007년부터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이후 첫 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족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6-30세 미만이 177명(25%), 25세 미만 172명(24%), 31-35세 미만 116명(16%), 35세-40세 미만 103명(14%), 41-45세미만 67명(9%), 45세 이상 78명(11%)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지 3년 미만인 여성결혼이민자는 484명(68%)로 최근 3년 사이 국제결혼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직업(무응답 472명)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 및 건설업 50명, 미취업 40명, 자영업 32명, 회사원 22명, 공무원 5명 등이다. 자녀수(무응답 409명)는 1인 115명, 2인 59명, 3인 22명, 4인 이상 1명 등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이민자는 107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이민자는 53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적취득이 2년 이상일 때 가능하고 여성이민자 가운데 68%가 한국에 입국한 지 3년 미만이어서 국적 취득을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 조사결과는 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가 제주도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 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표 5>와 같다.

제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2007년도 예산액은 45,437천원(국비34,750천원, 도비8,687천원)이다(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

<표 5> 제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2007)

구분	사업(프로그램명)	사업량 또는 회기	참여예정인원(명)	기타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주 1~2회	150	<3월~12월> 기초반 월,수10시 초급반 월,수14시 중급반 화,목14시 주말 토10,13시 야간 월,목,금 19시
문화 이해 교육	풍물교육	주1회	10	<3월~12월> 매주토 19시
	생활요리교실	24회	60	<6월~11월> 밑반찬, 계절음식
	취미교실	20회	20	<6월~11월> 종이접기, 비즈공예
	베트남어교육	24회	20	<6월~11월> 매주일 19시
	문화체험	3회	60	<분기별 4~8월> 문화유적지 탐방 한라생태학교 체험
가족 상담	상담서비스 제공	100회	100	.
	부부교육	2회	10	.
	자조집단육성	24회	60	.
캠페인	다문화인식개선	3회		분기별
다문화교류사업	결혼이민자가족캠프	15가정	15가정	10월
	외국인가족송년모임	200가정	200가정	12월
실태조사	결혼이민자가정 실태조사	100가정	100가정	결혼이민자욕구조사

또한 제주도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아동양육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4월, 8월에 파견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을 위해 센터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실시하여 몇 명의 학생들이 학원 대신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액(복권기금)은 76,800천원(국비100%)이며,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지원 대상가정 90가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의 문제점으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유사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참여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여성정책과)는 향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로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DB구축하기로 하였는데, 행정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에는 결혼이민자 가구특성(가족구성원 및 복지지원 실태), 국적관련 사항, 국제결혼 가정, 입국연도, 결혼연도, 결혼하게 된 동기, 경제활동 분석, 한국적응과정, 가정생활분석, 자녀양육실태, 정책적 욕구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기간은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였다.

조사대상은 제주도내결혼이민자 1,009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745가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결혼이민자의 78.2%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혼인신고 후 2년이 지나야 주어지는 국적 취득자격에 해당하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은 최근 제주사회에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2007)를 참조바람.

<표 6>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단체	사업	지원액(천원)	시행시기
계	5개 사업	16,930
제주YWCA	결혼이주여성의 행복 가꾸기 프로젝트 ‘친정어머니가 되어드립니다’	4,655	6~11월
(사)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사안내사협회	이주여성 내 고장 바로 알기	1,853	6월초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3,753	9~10월
전국주부교실 제주시지회	국제결혼가정의 행복과 희망 만들기	4,351	5~10월
제주생활개선회	이주여성을 위한 기회사업	2,318	5~11월

다른 한편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제주도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차원에서도 기획되었다(<표 6> 참조). 제주시 차원에서는 급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이버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별 인터넷 사이버카페를 개설하는 한편, 정보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洞) 단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마을 단위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컴퓨터교육과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단위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자가 적고 동사무소 여건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동사무소 관계자와의 인터뷰결과).

이외에,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다문화교육지원활동을 들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6천만여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국제이해교육의 활성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도자료 개발, 생활지도 및 상담 활성화,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지원 협력 등 4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문화국제이해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자녀의 문화이해와 학습적응을 돕는 지도자료(다문화국제이해교육자료,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생활안내자료,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한국어자료, 글로벌에티켓자료 등)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생활적응과 학습이해력을 신장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 자녀수는 125명(초등학생 107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3명)이다. 이 통계는 일선학교를 통해 조사한 것이지만 다문화가정임을 숨기려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한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와의 인터뷰내용).

2) 민간과 시민단체 차원

여성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 및 그 외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시민단체로는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와 제주외국인근로제센터가 있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평화문화확산운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최근 제주도의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철회를 주장해오고 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제주도로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크게 교육사업(한국문화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상담을 비롯한 상담사업, 의료사업, 다문화가정 쉼터 운영, 인권향상을 위한 인권사업, 제주국제평화봉사단 등을 운영하고 있고, 평화활동가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사업과 함께 추석명절 때는 제주다민족문화제를 주관하는가 하면 설 연휴 때는 외국인가족 페스티벌과 같은 절기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는 이주노동자에 관심을 가진 종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2002년 3월 26일 설립된 시민단체이다. 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외국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2004년부터 한국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고 2007년 제주도로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해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제주이주민센터로 명칭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 ‘결혼이민자 서귀포시민 거듭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는 교육사업(한국어교육, 가정적응교육, 정보화교육, 밑반찬 만들기 등), 상담사업(결혼이민자 및 가족대상 생활상담), 문화정서지원사업(영화관람, 가족체험학습, 도내문화탐방,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김장 김치 만들기, 가족사진 제작 등),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국적별자조모임), 홍보 네트워크 조성(리플릿 제작,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수행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 취업알선사업 등이 있다.

서귀포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가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조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계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 주관한 사업으로 추석음식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 추석명절 행사로 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이 각 나라의 명절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로 기획된 것이다.

서귀포시 여성회관에서도 한글교육 등 서귀포시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한글교육, 밑반찬배우기, 출산･육아교육 등 자녀양육 및 교육사업, 건강가족캠프, 제주전통테마순례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 농협중앙회 제주도지부가 주관하는 친정부모 맺기 사업과 고향방문사업이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도지부에서는 농촌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의 친정부모 맺기 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 등 인권적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단체로, 제주여성인권연대를 들 수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상담소에는 6-7건의 가정폭력, 생활고 등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상담의뢰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외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연계시켜주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를 연결해 이들이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제주여성인권연대 상담소 관계자와의 인터뷰결과).

가정폭력문제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의뢰를 많이 받고 있는 단체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이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의 경우 2006년도 총 118건의 상담의뢰가 있었다. 이혼 건, 쉼터 입소 건, 교육프로그램 문의 등 상담의뢰가 있었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의뢰가 많았고 2007년에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쉼터 입소 건이 2007년 상반기만 해 30건이나 되었다. 가정폭력문제로 상담의뢰를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조선족 포함),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관계자와의 인터뷰결과). 현재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제주이주민센터)나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찾아가 상담의뢰를 하면, 단기간 ‘쉼터’에 입소하고 남편과 얘기를 해 남편에게 향후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다. 이후 다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에 관련된 절차를 알려준다. 또한 남편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 ‘알코올상담센터’에 보내 상담을 받도록 한 이후에 남편과 일정한 논의를 한다. 가정폭력이 심각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가정폭력법률상담소를 통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의뢰를 받은 단체가 도와주고 있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제주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장치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이 자칫 실적 위주나 일회성 행사로 그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지 못한 단체들이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들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주로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교육, 한국문화교육 등 한국문화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활동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들의 활동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남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다양성,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이 그들의 가족성원이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것야말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가 진실로 다문화가 공생하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는 언어소통, 문화갈등, 법적･제도적 문제, 경제적 사정, 자녀교육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언어차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시댁과의 문제나 제사나 예절 등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언어문제는 다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구술자들의 대부분도 자녀양육과 교육을 어려워하고 있고 걱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제주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시댁의 가족들은 가정살림을 잘 이끌어가는 며느리, 밭일을 잘하는 며느리를 원한다. 하지만 밀감농사나 마늘농사, 당근농사 등을 지어본 적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러한 모습을 여성의 시댁에서는 ‘일을 못한다.’ ‘덜 떨어졌다.’는 식으로 일축해 버린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인격체가 아닌 한 명의 ‘일꾼’으로 바라보는 것은 물론, 일을 숙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지역사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떤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지원보다 가족의 존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구술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다양성, 상대 문화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남편과 시부모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이 그들의 가족성원이 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때 지역사회의 각 장(場)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교육이나 인권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 교육과 지역사회 차원의 수용성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덧붙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심리적 고민이나 문제들에 대해 상담해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의 양성과 교육, 그리고 이들의 상담소 배치가 필요하다(제주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심층면접자료). 이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권익보호일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공존을 추구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전 속에서 사회의 소수자(minority)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존중해야 하며 이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결혼절차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제결혼동기와 경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정보와 인신매매형태의 알선업무로 인해 입국하기 전부터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한국어도 모른 채 대부분 빈곤가정으로 시집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은 대체로 아는 사람의 소개나 직접적인 만남, 종교단체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다.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평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중개료를 요구해, 결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결혼중개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 제주의 한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1천2-3백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 신랑이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50%, 외국인여성은 18%, 양쪽 모두 지불하는 경우도 14%에 달해 영리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보듯이, 이들 결혼중개업자들이 사전에 전해준 신랑에 대한 정보가 사실과 너무 달라(44%) 결혼생활을 실망감 속에 시작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는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연령차에서도 나타나 부부간 나이차가 10살 이상 나는 경우가 60%에 가깝다. 이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국내남성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거나 장애인 또는 혼기를 넘긴 고령자로 파악되었고 재혼자도 45.3%에 달한다. 최근에는 결혼중개업체들이 농촌총각에서 도시하층민과 장애인에게까지 그 대상을 넓히면서도 정확한 혼인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결혼절차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국제결혼동기와 경로가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이혼 후 체류자격 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을 할 경우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며 생활하는 데 관련되는 국내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률,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등이 있다. 이 법안들에 의하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에게 ‘국민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아 1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배우자와 동행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취득과 관련한 사항과 체류연장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한국인 배우자 또는 시댁식구의 동의나 배우자의 신원보증, 경제적 요건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의 합법적 국내체류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고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게다가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인권교육과 캠페인의 필요성은 대단히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인권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무엇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는 만큼, 이주와 출생 시부터 시작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국민적인 인권교육이 가장 절실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특히 놀림과 왕따 등 구체적인 인종차별이 시작되는 유아원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의 부설교육기관은 물론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첫걸음은 배타성의 극복이다. 제주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정책과 함께 이주민들이 제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다행스럽게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도덕과목과 사회과목에서 인권교육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즉,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상 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과 폭력 예방 등을 강조한다. 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초등 6학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등 2학년), `인권'(고등 1학년)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영어와 국어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은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 조치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인 `초ㆍ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고 국가인권위는 밝힌 바 있다.(<한겨레신문> 2008년 2월 9일자) 올 들어 제주도교육청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과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국제이해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자료개발팀을 구성해 추진 중에 있다.

<참고문헌>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염미경, 2008, “제주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체계 현황과 문제점,” 『2008 전기 사회학대회 자료집』, 한국사회학회.

염미경․김규리, 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한국어판과 영어판 합본), 선인(유네스코 동아시아지역사무소)

이갑진, 2007, “사회과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제주특별자치도. 2007, 「결혼이민자가족 생활실태 및 욕구 전수조사 결과」.

각종 신문자료 및 전문가집단 인터뷰자료

정부부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