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제주의 대안인가?” 제주사회의 진단과 과제 교육부문 토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과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제주영어교육도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년 7월 5일

월랑초등학교 교사 이 병 진

Ⅰ. 교육문제는 초․중등에만 있고, 경쟁도 부족하다는 이명박 교육 공약

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것

- 전국 일제고사 부활(초6, 중3, 고1)

- 초등학생도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수학 결과에 따라 상․중․하반)-서울경기 10여 곳 이상, 수학, 영어 과목(한겨레신문 2006.06.19)

- 영어몰입교육 논란 후 영어 사교육 대폭 증가

-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0교시, 야간자율학습, 수준별 이동수업 등)

- 영어수업 시간 수 확대(초등7교시 논란)

2. 이명박 정부 교육 공약의 근본적 문제

-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이 전무 : 대학교육에 대한 언급 전혀 없음

- 사교육비 지출 이유에 대한 의도적인(?) 해석 오류 : 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교육비용의 사적 지출 확대 : 예산확충 없이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선택․집중하겠다는 방향 설정

- 아직도 교육에서는 경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 : 좀 더 많은 경쟁 유발(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사간)

- 영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 : 서열화의 한 수단이 되어버린 영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분위기를 광풍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음

- 학교서열화 더욱 명확 : 대학서열체계처럼 고교등급제 현실화

- 선택의 자유를 강조한 상류층의 입장 반영 : 교육의 사회적 통합성과 반대방향

-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한 노골적인 학교 학원화 정책

3. 구호와 현실

- 구호 :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현실 : ‘사교육 두 배 학교 만족 절반’

4. 이명박 정부의 원인 진단에 대해

- 통계는 바르게 인용 : 과외비 등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현실 진단은 바르게 하고 있음

- 입시교육에 대한 의도적 외면 : 원인 부분에서 학교 교육 다양성의 부족으로 몰아가고 있음

- 환상 심어주기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겠다.

경제적 부담 없는 질 높은 다양한 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 대학 입시제도의 한계 인정 :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제도 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진단

- 참여 정부 실정 비판 : 학생들에게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안겨줬다.

-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 학교 자율성 옹호를 통한 특목고 감싸기

5. 오락가락 공약의 중심 -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오륀지’로 인수위 때부터 시작된 영어교육 관련 발언

- 대학입시 : ‘수능’, ‘내신’, ‘논술’에서 ‘영어 중심’으로 변화 예고

- 이유가 없는 공약의 목적 : 누구나 원하면 영어로 대화 가능하게 하겠다.(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 생략)

- 속보이는 거짓말 : 영어사육비 절반 줄이겠다? → 현실은 영어몰입교육 논란 이후 오히려 영어 관련 사교육비 최대 증가

- 국민적 반발에 꼬리 내린 영어로 하는 수업(영어몰입교육) 확대 : 뒤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

제주도교육청 :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시간 도입 실시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합동 : 영어몰입교육을 전제로 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발표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기로 함

경기도교육청 : 영어몰입교육에 올해 1회 추경예산에서만 총 4백5십여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예산안 내놓음

교과부 영어교육강화추진팀 : 5월 29일 “2010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2011년부터 5·6학년 영어수업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수업시수를 그만큼 늘리기로 발표함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운영

제주도의 영어교육도시는 신호탄 : 초등국제학교 운영(특별법 개정), 영리법인 학교 설립 운영 허용(도조례로), 과실송금 보장(특별법 개정) → 수업료 확대, 영어몰입교육, 교육산업 관계자들의 학교 설립 운영 참가 길 열어놓음

- 현 정권이 영어에 목을 매는 이유 : 영어 광풍을 적절히 활용한 ‘영어 중심 서열화’의 의도

6. 고등학교 서열화를 목표로 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⑴ 학원을 닮아가려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 수도권 이외의 지방 안배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할당제 등을 도입해야 형평성에 다가갈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

- 더욱 치열한 입시 전쟁 예고

-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도 한 줄 세우기

- 공립고의 서열화 분명

- 중학교도 입시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못한 학교 간 교육 격차 발생으로 지역 내 고교서열화 심화

- 일류대 진학 실적 공개 등으로 고교등급제 현실화 가능성

- 한 학교당 50억 편중 지출(전교조 현인철 대변인) - 일반 인문계 학교의 교육재정 어려움 심화, 실제 25억~50억 예산 편성 지원 예측됨

- 시지역이 아닌 도지역에서는 선정되지 못한 고교 폐교 위기, 학교 통폐합 논의 활발 예상

- 탈락한 학교의 학부모, 지역주민 반발 예상

- 농촌지역 등 낙후 지연에 지정하겠다고 했으나 서울시교육청도 세 곳 지정 계획 발표

- 제주지역-세화, 표선, 대정, 한림고 등 거론(mbc 라디오 뉴스)

- 제주시 동지역 제외된 상태라서 제주도내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나 제주지역에서도 예산 관련 문제는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음

⑵ 사회적 인식 전환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마이스터고교 50개

- 전문계 특성화고교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임

- 이것은 단순한 고교 교육제도 개혁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직업 교육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 작업 필요

- 고질적인 학력·학벌주의를 감안할 때 현실성 부족 : 이상적이거나 립서비스이거나

- 고졸이면서도 정규직이고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산업 현장의 기능장·장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는 상실되고，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산업현장에서 유능한 기능장·장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해도 사회적 처우와 인식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학진학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 산업체와 전문계고의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직업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인 만큼 먼저 시범운영한 다음 검토해야

- 학비 면제, 해외연수, 취업, 진학 지원 :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관건이나 예산 확보 대책은 아직 발표된 적 없음

-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필요한 산학협력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직업 교육체제 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 전국 700여개 전문계고 가운데 50개교만 마이스터고로 선정해 1250억원을 집중 투자할 경우 전문계고가 서열화되는 문제점도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뷰티고가 가능성 높음

⑶ 자사고, 특목고에 이은 고교서열화의 핵심 ‘자율형 사립고’(사립고 100개)

- 공약을 이행하려면 자립형사립고보다 규제는 풀면서 자율성 보장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 많음

- 대선 과정 발표 내용 : 자립형사립고(법인전입금 비율 등록금의 최소 20%)⟶자율형 사립고(법인전입금 비율, 등록금의 최소 10%)

- 현재 : 자율형 사립고 신청 현황 거의 없음 - 공약 발표 당시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재단전입금을 없애거나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방안 추진

- 학생납입금 인상 예상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가중

- 100개교 전환 시 2500억 교육재정 절감 ⟶ 기숙형 공립고 등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 활용 계획이었음 ⟶ 현실은 : ?

- 외국어고 등 기존 특목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편입될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음(CBS 2008.06.12 최승진 기자)

- 사학 대부분 난색 표명 : 사립학교관계자들 → “전입금 규정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다. 사학과 관련한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

- 재단전입금 비율 낮추는 대신 학교자율권 제한 방안 추진 중이기도 함

- 더욱 치열한 입시 전쟁 예고

- 귀족학교 출현 가능성

- 고교서열화의 첨병

- 일류대 진학 실적 공개 등으로 고교등급제 현실화 가능성

⑷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학교별 1억 5000만원 지원(1859개교 전체 2800억 규모)

- 사립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지원되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여 2500억+∝ 마련

-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신청을 하는 학교가 별로 없을 경우 진행되는 것 없음

-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추진하면서 나머지 학교에도 뭔가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됨

- 의지가 실리지 않은 그냥 발표해본 정책

⑸ 정치권의 변하지 않는 단골 메뉴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하겠다는 천사표 발언 : 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학교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될 것을...

-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 :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비, 자율형 사립고 납입금을 장학금으로 지원

⑹ 고교다양화 정책을 요약하면

- 고입 경쟁 더욱 가속화

- 자율형 사립고 학생납입금 증가

- 사립재단들의 재정 취약(사실상 공립)에 따른 비현실성 또는 사립고교의 학원화

- 기숙형공립고 기숙사비 추가 부담으로 사적 교육비 지출 증가

- 기존 특목고, 자사고와의 관계설정 문제로 더욱 혼란스럽기만 한 학부모와 학생들

- 교육문제의 핵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지목한 잘못된 판단으로 나온 정책

- 큰 그림 없이 졸속으로 추진

- 특별한 고등학교-일류대로 이어지는 특권 벨트는 더욱 강력한 힘 발휘 예상됨

- 특수고 확대는 세대간 안정적인 계급재생산을 겨냥한 교육 계급화 정책의 완결판(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

7. 그 외의 공약들

⑴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제

- 기초학력진단평가(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기초학력 진단보다 비교를 위한 자료

-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교를 주장하면서 전국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모순

-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등)

-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격차 현황을 점검,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 :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진단과 대처방안 강화 → 결국 예산 축소 위협 및 학교 통폐합 시도 가능성

- 정작 교육청의 관심은 다른 곳(영재교육)에 가 있음 → 우수한 인재 한 명이 천 명,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황당한 논리의 적극적 수용자들

- 현실

경기도교육청-학습부진아예산 삭감(2007년 5억6855만원→2008년 4억8451만원), 영재교육산업 예산 증액(2007년 59억원→2008년 69억원)

서울시교육청-2007년 학습부진아예산 21억원 삭감

인천시교육청-2008년 예산(학습부진아-4억원, 영재교육-18억원)

⑵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 교원평가 입법화 - 교원 간 경쟁 유도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 실시

⑶ 대입 자율화

- 모든 것을 대교협에 일임

-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 → 노골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졸업생을 위한 조치

- 수능과목 축소 -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 결국 영어중심으로 선발하겠다?

- 결론 : “대학서열체계 상층부의 대학에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맡기겠다.”

Ⅱ. 교육시장화의 결말, 제주영어교육도시

1. 핵심 문제점

-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원(이름만 학교)

- 국제학교 설립자격 도조례로 이양 : 사실상 영리법인 허용

- 학교 회계기준 특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학교 운영 허용

- 그토록 반대에 부딪혀왔던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으로 영어중심 입시교육 근거 마련

- 수업료 자율성 보장으로 귀족학교 탄생 근거 마련

- 입학방법 자율성 보장은 곧 초등학교부터 선발고사 실시, 기여입학제, 기부금입학제 허용

- 초등국제학교 설립 허용은 초등학교부터 그들만의 명품(?)교육을 위한 것

- 영어로 수업하는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으로 영어몰입교육 정당화

- 유명 학원 학교 설립․운영 길 열어놓음

- 영어도시 운영이 잘되면 : ‘강부자’ 자녀들만의 명품(?)배움터

- 영어도시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 지방 재정 낭비하는 골칫덩어리

2. 개선안의 문제점

추진 배경을 보면, 당초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조기 유학생을 유치 목표로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한다는 목표로 재설정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수교육기관 유치, 아시아지역 해외 유학수요까지 흡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교육·관광이 융합된 명품도시 건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한다. 이건 개선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거의 U턴에 가깝다. 그런데도 단지 개선이라고 우긴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 제주를 방문했다가 뒷문으로 도망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해외로 나가는 조기유학생 유치 차원’이라는 표현을 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아직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혼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싱가폴의 경우와 제주도는 다르다. 제주는 지역과 문화적인 면에서 볼 때 동북아 교육허브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조기유학 수요가 거의 없다. 그 나라들은 2세들의 교육을 외국에 맡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동남아시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터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나 무지몽매한 결과라고 본다.

영어몰입교육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에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영리법인이 하도록 정부와 도교육청과 도청이 나서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면을 볼 때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분명한 영어몰입교육 전문학교다. 대통령이 안 된다고 했음에도 추진하고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거나 꼼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나 교과부 관계자, 혹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2008년 2월 20일 경 ‘영어공교육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궁지에 몰렸던 교육감도 3월 초 설명회 자리를 마련한 후 영어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추친단에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다. 교육감이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정부의 지시를 받았거나, 카멜레온 같은 교육철학을 지니고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당초 계획보다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이다. 단순한 지식이나 기능 전달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리법인이든 뭐든, 돈을 목적으로 하든 말든, 제발 학교 설립해서 운영해달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고 왜곡된 욕구에 대해서는 적절히 통제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왜곡된 욕구를 등에 업고 교육을 완전히 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게 될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것과 국내 영리법인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 시장화의 결정판이다. 이것은 개선안 통과 여부나 법개정 차원의 문제 정도가 아니다.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운영한다? 그것은 학교가 아니다. 학원에 불과하다. 개선안은 말이 좋아 개선안이지 실제로는 영리법인의 배를 두둑히 채워주고, 적어도 10년(초3~고3) 동안 연간 2천만원 이상(10년 2~3억원) 투자가 가능한 집안이나 얼씬거리라는 우리 제주도민 대다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명품(?)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제주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무너뜨릴 암세포가 제주도에서 활발한 증식을 하게 정부가 나서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손과 발이 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선안이 실제화 된다면 최상류층을 위한 그들만의 명품(?)학교가 된다. 미국 명문대 입학을 위한 입시 준비 기관으로 철저히 전락한 민사고나, 의대 지망생들로 북적이는 과학고나, 법대 진학률이 높은 외국어고처럼 그들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렇게 따로 교육시키고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그들만의 학교를 운영하겠다는데 도청이 나서고 교육청이 얼쩡거리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교육비가 기숙사비 포함 등록금 1천만원 수준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천만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07년 민족사관고 연간 납입금은 1,452만 9천원(최순영 의원 보도자료(2007.09.21 인용)이며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895만 6천원), 해운대고(885만 3천원) 등이다. 학부모의 직업 중 농림어업은 민사고 0%, 해운대고 0.6%였다.

영리법인에 교육을 넘기면서 ‘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게 맞고 그러면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공교육 강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모두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점점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누가 입학할 수 있을까? 1단계 용역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를 45만명으로 추정(한국 리서치, ‘08.1)한다고 했다. 리서치 설문 문항 및 몇 명을 대상으로 설문했고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야 기본적으로 조사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예측되는 것은 상위 10%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정도로 정리된 듯한 느낌이 든다. 제주도민의 자녀들은 거의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입학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왕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를 위한다면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다.

솔직히 사교육으로 철저히 무장한 우리나라 상위 10%의 자녀들은 가능하다고 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뭔가? 들러리다. 교육정책의 들러리,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들도 다 하니까 학원 보내는 들러리.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을 심층 인터뷰(‘08.3)했다고 한다. 응답 기관들은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을 요구했다고 한다.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설립비도 제공해 달라고 한다. 그 관계자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갖춰놓으면 쉽게 돈을 벌어가겠다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 수 있을까? 그것은 도청 혹은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그들을 위해 탕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학교설립비 지원 주체는 누가 될까? 정부?, 제주도? 아마 제주도나 도교육청이 다 뒤집어 쓸 가능성 거의 100%라고 본다. ‘사업계획수립 2단계 용역 결과 및 사립학교 유치과정에서의 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제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는 친절한 문구도 보인다. 이 말의 의미는 영리법인 사립학교가 요구하면 모두 들어준다는 것으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제일 우선으로 꼽은 것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이다. 그네들의 사고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그토록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기부금 입학제나 기여입학제도 실시하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내줄 수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선안에는 저소득층 자녀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규제는 푼다고, 자율성을 준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없다고 본다. 자립형사립고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계획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학금 혜택도 성적 우수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곳보다도 더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어렵게 학교설립하고 운영해 달라고 모셔와 놓고서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율성이라는 교육과정운영 면에서의 표현은 좋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율은 곧 입시전문교육, 즉 학원식 교육을 일컫는 말이다. 도교육청이 어렵게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설립자를 모셔 와서 한다고 하는 교육이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부잣집 아이들 모아 놓고 그들만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학교구성은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했다고 한다. 중·고교 확대하여 ‘초7, 중4, 고1개교 →  초4, 중5, 고3개교’로 조정했지만 학교 유치 상황 및 정책여건 등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다. 소수 엘리트를 위한 명품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입시교육의 중심에 있는 중등교육이 실제 주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학교육과정의 경우 민사고나 특목고 입시를 위한 교육 실시가 주목적일테고 고등학교는 일류대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목적으로 한 입시전문 교육이 될 것이다. 아시아의 교육허브라는 목적은 정말 웃기는 얘기다.

설립주체가 당초 공립 3개교에서 공․사립 3개교로 변경됐다.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한다고 한다. 원래 국립으로 한다고 했다가 공립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달랑 공립 1개교도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책임질 수 있을까? 정말 책임진다면 국립으로 갔어야 그래도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결국 영리법인이 학교를 운영하게 될텐데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책임과 몇몇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활동에 도민의 혈세를, 우리 일반 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1단계 3개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립학교 유치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한다. 사립학교 유치를 교과부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도나 도교육청에서 맡아서 하긴 하는데 메가스터디 등 입시전문기관들이 학교 운영 신청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된다.

학교 설립·운영면을 보자. 당초 1년 교육을 하겠다고 했었으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급학교 구성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상급학교 구성 확대는 중등교육기관 확대로 입시교육을 위한, 혹은 최대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과정도 1년이 아닌 3학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10살 난 자식을 그렇게 떼어놓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에 국제중학교는 청심국제중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 국제학교는 없다. 국제학교는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학교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것도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 그들이 주류가 될 거라면 그래도 서민의 아픔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3학년 때부터 다른 물에서 놀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책입안자들,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시범학교 개교시기가 1~2년 정도 순연된다고 한다. 이건 바로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2008년 1월 26일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로 미뤄봐서 다른 지역에도 교육특구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원해주거나, 알아서 하게 하거나일 텐데 아마도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지 보상금이라도 지원 될까? 그것이라도 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인가?

학교의 상이 전혀 그려져 있지 않다. 지난 6월 16일이 돼서야 도내 언론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7천만원을 가지고 6월 27일까지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제야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운영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진정으로 잘 해보고자 한다면 이미 끝냈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 마련된 학교 상을 가지고 학교 설립 의향을 타진해 보는 것이 순서일 진데 뭔가 이상하다. 시늉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물론 현실화 되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말이다. 이런 진행 상황을 볼 때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지 모른다.

이제까지 중앙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야금야금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왔다.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서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차악 정도로 막아왔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제주도에서 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 경제 특구에 바로 적용해왔었다

문원일 추진단장도 밝혔듯이 대선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국 각지에 다니는 곳마다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공약했다. 제주도만 예쁘게 봐줄 이유가 있을까? 독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차별화하고 선점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말 그럴까?

교육특구법이 지난 17대 국회 막바지인 1월에 이주호 전 교육과학수석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이제 18대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선 처리될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특구법이 될 것이다. 그 속에는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학교 설립․운영 허용,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 수업료 선정의 자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게 될 것이다.

《붙임자료1》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현황 및 기본방안 개선안

2008. 6. 3

관 계 부 처 합 동(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

기본방안 개선(안)

1. 추진배경

ㅇ 기본방안 적정성 분석을 위한 1단계 용역결과를 반영, 기본방안 보완·발전

- 자치역량과 민간부문의 자율·창의를 최대한 활용

ㅇ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동북아 교육허브로 영어교육 도시 조성목표 재설정

- 해외 유수교육기관 유치, 아시아지역 해외 유학수요 흡수

- 교육·관광이 융합된 명품도시 건설, 세계 청소년 교류 거점 육성

	< 1단계 용역 주요내용 >
▶ 잠재 교육수요 및 공급자 의향 ㅇ 제주영어교육도시 진학희망 교육수요 45만명 추정(한국 리서치, ‘08.1) - 정규과정 선호(75%), 국제 교과과정 선호(35%), 중·고교 진학 희망(67%) ㅇ 학교설립 의향기관 주요 요구사항(심층 인터뷰, ‘08.3) - 학생 선발, 교과과정 등 교육운영 자율성 보장(공통), 부지 무상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일부) ▶ 학교 설립·운영 ㅇ 정규 교육과정 운영 제시, 상급학교 구성 확대 ㅇ 건설공기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적정 사업기간을 고려, 1단계 시범학교 개교시기 1～2년 순연 필요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 ㅇ 영어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개발, 전국에 공급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 국내 영어교사 양성, 영어능력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영어 생활권 환경 조성 연구 등 ▶ 도시개발 조성 ㅇ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면적 확대 필요

2. 개선(안)

학교 설립·운영

□ 학교구성 및 교육과정

ㅇ 학교구성 :  당초 초7, 중4, 고1 →  초4, 중5, 고3

- 상급학교 진학 연계성 및 진학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중·고교 확대

※ 학교 유치 상황 및 정책여건 등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조정

ㅇ 교육과정 :  당초 1년 과정 →  정규학교 과정

- 영어교육의 효과성, 사립학교 운영 편의성 및 유치 용이성 등 고려

※ K-12 과정으로 운영, 1년 영어교육수요는 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수

-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다양한 국내·외 교육과정 운영

□ 1단계 시범학교 설립·운영

ㅇ 학교설립 :  3개교(초1, 중1, 고1) 설립

* 1단계 사업부지 : 전체면적 386만㎡ 중 54만㎡

ㅇ 개교시기 :  당초 2010년 3월 → 2011년 3월

- 적정 사업추진 소요기간을 감안하되, 가능한 조기 개교 추진

ㅇ 설립주체 :  당초 공립 3개교 →  공․사립 3개교

- 국내·외 유수 교육기관 유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위탁(저소득층 자녀 적정 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확보)

※ 1단계 3개교 설립·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립학교 유치상황을 지속 점검, 금년말까지 종합대책 마련(교과부 / 제주도․도교육청)

영어교육센터 설립

ㅇ 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교과부, ‘08.5～8)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설립·운영방안 강구

ㅇ 영어교육센터 설립준비단 운영 예정(‘08 하반기)

- 센터 개원 이전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등 시범학교 운영지원 기능 수행

도시개발·조성

ㅇ 사업대상 부지 :  약 426만㎡ →  약 386만㎡

- 실제 가용면적 및 효율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조정(426만㎡→ 386만㎡, 40만㎡ 감소)

※ 보전대상지를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외(101만㎡ 감소), 개발가용지 추가(61만㎡ 증가)로 실제 부지면적 확대

ㅇ 사업 완공시기 :  2013년 →  2015년

- 2단계개발사업 소요기간, 학교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 학교유치, 기반시설 조성 등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조기 완공방안 강구

<기본방안과 개선(안) 비교>

구 분	기본방안	개선(안)
학교구성 (12개교)	․초7, 중4, 고1(공립 4, 사립 8)	․초4, 중5, 고3
교육과정	․단기과정(1+1)	․정규과정(국내·외 교과과정)
1단계 개교	․‘10. 3월 개교 ․공립 3개교(초1, 중1, 고1)	․‘11. 3월 개교 ․공·사립 3개교
사업대상 부지면적	․전체면적 426만㎡ - 개발가용지 216㎡ - 보존대상지 210㎡	․전체면적 386만㎡ - 개발가용지 277㎡ - 보존대상지 109㎡

3. 제도개선 추진

□ 영어교육도시 내에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허용

ㅇ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마련

- 특별법상 국제고등학교 규정 개정, 초․중등(K-12) 국제학교 허용

※ 국내학력 인정 및 외국인 입학 허용

ㅇ 국제학교 설립 관련 사항을 도조례로 이양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 및 학교설립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

□ 초․중등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ㅇ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의 특례 근거 마련

ㅇ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입학방법 및 절차,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수업료, 학교평가 및 회계기준 등에 관한 특례 도입

-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기준, 보수 등) 관련 특례를 도조례로 규정

□ 교육특구 조성 관련 인프라 구축

ㅇ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완화

- 외국교육기관 과실송금 허용, 대학시설․운영 기준 완화

-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원어민 교사 비자발급(E2) 대상 확대

ㅇ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 원어민 인력 유치,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및 생활환경 개선 등

《붙임자료2》

이명박 교육공약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

2007. 10. 9

I. 취지

II. 5대 실천 프로젝트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3. 『3단계 대입자율화』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III. 기대효과

I. 취지

□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

○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 지난 30년간의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교를 묶어두고 입시를 통제해 왔지만, 그 결과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다. 한해 정부의 교육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

․33만원(2003년)이던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가 45만원(2006년)으로 조사되어 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대폭 늘어났다.

․사교육비 때문에 아파트 평 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야하고, 또 노후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자녀를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해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도 매우 많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정책(‘98년) 등 계속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만족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

- 이를 위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교육 절반 5대 실천프로젝트」로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II. 5대 실천 프로젝트

실천약속 1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학생․학부모의 선택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여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 농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 해당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준비

-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

-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음

(2) 마이스터고교 50개

-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교 집중육성

- 학비면제는 물론,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및 취업․진학 지원

- 커리큘럼과 교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학교단위 자율성 보장

- 산업체, 시민단체 등도 협약을 통하여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3) 자율형 사립고 100개

- 자율운영과 창의교육을 하는 사립고 100개 전환

- 국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교 모형

- 현행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

- 연간 2천5백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지원 재원으로 활용

(4)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10%(학교별 1억5천만원 규모)를 추가 배정 지원

- 고교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재량으로 집행

- 교원보강, 행정지원 인력 확충, 교과연구, 시설개선 등에 활용하거나 논술이나 예체능 과목 등 학생의 수요를 학교에서 제공

(5) 학생별 맞춤형 장학지원 시스템

- 돈이 없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경우가 없게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 기숙형 공립고교의 기숙사비, 영재․과학고교․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등을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

실천약속 2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영어격차가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로 영어사교육 없이 누구나 글로벌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 중에서 2천명 양성

(2)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 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영어과목 이외에도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양성, 교육과정개편, 수업교재 등 준비

(3)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체계 확립

-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적응, 학교배치, 고충해결에 이르는 과정 및 자격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

(4)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하여,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 교육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 영어전용 수업가능 교사 우선 선발 파견

(5)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 초등학교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영어전용 수업 교사, 원어민보조교사는 물론 국내․외의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영어교육 지원

- 재외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영어 교육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참여하는 대학생의 봉사활동 경력 인정

(6)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영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국․내외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역 지정․운영

실천약속 3		『3단계 대입자율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찾아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 『3단계 대입자율화』로 입시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실천방안

(1)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고,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대학교육협의회의 고급심화과목제도(AP) 등에 대하여 지원

(2) 2단계: 수능과목 축소

- 현재 평균 7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수능과목을 학생의 수준과 적성과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보통과정, 탐구과정 중에서 각각 2~3개씩 4~6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

- 지원학생의 다른 과목의 성취수준이 필요한 경우, 대학이 개별학생의 교과별 내신을 참조하도록 함

(3) 3단계: 완전 자율화

-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자체 학생선발능력과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학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 단행

실천약속 4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

학교가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학교가 살아나야 사교육이 줄어듭니다.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교육제』로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플랜(Zero Plan)

- 기초학력진단 평가(초등 3학년)를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학생들의 학업성적 추이를 측정하여, 학력부진학생을 줄이고, 부진한 분야는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향상을 유도하며, 학생 진로지도자료로 활용

(2) 바른 인성 책임제

- 학교, 지역사회, 학부모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교내 집단따돌림 등 피해학생이 소속학교를 통해서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접수, 상담, 해결

(3) 학교별 학력정보 등 공시

- 학교별 학력자료(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전년대비 성취수준 향상 정도, 교과목별 학생의 성취수준 등) 공개

(4)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해소

-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저소득, 저학력 지역과 학교에 행정, 재정지원

- 교육격차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결과를 국민과 주민에게 보고하며, 성과가 부진한 곳은 원인 진단과 대처방안 강화

실천약속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원칙과 전략

○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교육계 안팎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으로 우리 학교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실천방안

(1)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 교원평가 입법화로 좋은 교육을 위한 교원 간 경쟁 유도

- 평가결과를 연수, 자격 등과 연계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고 지원

- 5~10년 주기의 연구년제도(6개월~1년)로 전문성 심화 기회 부여

(2)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교과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육계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 수립

-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부담을 유발하는 내용을 덜어내고, 학교단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도

- 필수교과목을 재구조화하고, 졸업 필요 학점 축소

- 학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 교원 등의 교육과정 운영의 인프라 구축

(3) 교육여건 개선

- 인구과밀지역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콩나물 교실 해소

- 학교와 지역사회, 중앙기관이 결합된 U-러닝 체제 확립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 지역사회, 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생이 해당지역 학생에게 멘토링이나 보충지도 등 사회봉사활동을 원할 경우 매개체와 조언자의 역할 담당

- 지역의 도서관이나 대학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학생, 주부, 일반인 등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지역 학생의 독서 및 글쓰기 공부 지원

- 학교와 지역 스포츠클럽 협력으로 과외활동 프로그램 등 운영

-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장학제도 마련

III. 기대효과

□ 사교육문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 사교육비 부담 절감

- 영어, 수학, 예체능 등 과목별 감소효과와 내신, 수능, 논술 등 부문별 감소효과를 감안 하면, 현재 약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를 절반인 15조 규모로 줄일 수 있음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음

- 학교교육 강화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장학제도를 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