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산업화와 문화예술운동의 방향

김 석 윤 (제주민예총 정책위원장)

문화의 산업화와ㅣ문화예술운동의 방향

1. 들어가며

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활동영역에서는 문화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본격적인 관심이 유발되어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이 시도된 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IMF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문화도시 등 문화를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려는 정책이 자리하게 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 문화예술 부문은 지역개발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나,1990년대 이후 1)축제 등 관광자원 2)문화산업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의 특성화 분야 3)삶의 질 제고를 통한 인적 자원의 유입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 연구”, 2007.)

새정부는 문화산업의 가치를 경제와 시장만능주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문화정책의 속내를 서서히 구체화시키면서 문화지형을 뒤흔들어 놓을 태세이다. 이에 대응하는 진보적 문화예술계는 문화의 산업화와 문화예술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80~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의 문화예술운동의 성과와 오류를 점검하고 주체의 문제와 비판적 실천 대안을 모색해야하는 중요한 기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운동의 궤적을 살펴보면 80년대의 운동에 무게중심을 두고 활동했던 시기 이후, 국가의 문화정책에 비판적 개입을 시도했던 90년대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는 문화정책의 질주와 예술현장의 수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기에 이른다. 긍정적으로는 시장 권력에 대항하는 비판적 개입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체제 내부로의 포섭에 따르는 문화예술운동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문화에 방점을 찍거나 아니면 운동에 방점을 찍었던 시절이든 대중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제 활동의 과정에서는 대중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제기된다. 문화현장의 예술가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정책은 질주’한다거나, ‘각종 현란한 수사와 비젼의 나열’ 등 모두가 문화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애증어린 문구들이며, 예술활동 주체와 대중의 참여를 소외시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늘 토론문은 현 정부 문화정책의 동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관철을 앞두고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수준이겠지만 문화예술운동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끊임없는 탐색과 실천의 과정을 거치며 방향성은 완성되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이야기 꺼리를 소통하기 위한 물꼬를 열어제끼는 의미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2. 이명박정부의 문화정책 동향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산업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에도 문화산업은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였다. 문화부 인력과 예산의 규모에서 문화콘텐츠산업실의 인력은 21.8%를 차지하여 본부와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문화부분 예산이 정부 총예산 가운데 1.02% 수준이지만 그 예산액 중에 문화컨텐츠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20.5%는 체육(23.2%), 관광산업(22.2%)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시장실패에 따르는 지원재정과 문화산업과 같이 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재정을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지만 정책 순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전 정부와의 차이가 있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배담론이었던 시장만능주의, 시장과 자본에 대한 민주주의적 규제를 보다 친기업적 정책 형태로 노골화시키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 정부에서의 문화예술정책이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 맞물려 돌아 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이다.

현 정부 문화정책의 출발지점은 대선공약에서 창조문화강국 실현, 문화향유권 확대, ‘Designed in korea’ 멋진한국이라는 핵심공약을 기조로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표방하듯이 고부가가치로서 문화산업 우위의 정책을 내걸면서 비롯되었다. 이를 이어받은 인수위 또한 국정과제를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목표 그리고 193개 국정과제로 나누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21대 전략목표의 하나인 ‘서비스산업선진화’의 하위에 속하는 핵심과제 중에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및 투자 확대’,‘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속에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 구현’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건축․도시)디자인 정착’이 포함되어있다. 그외의 공약사항 대부분은 나머지 일반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즉 콘텐츠와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문화관련 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정책의 또다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올해 초(5월)에 열린‘새정부 문화체육관광정책 토론회’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의 문화예술정책과는 겹치면서도 많은 부분 상이한 정책들을 풀어놓고 있다. 55만원 세대인 기존 예술가들에 의한 자율결정 시스템의 부정적 결과물을 근거로 예술가 창작 지원 방식을 예술가 선지원방식에서 프로젝트 기반형 방식으로, 즉 사업 후 지원방식과 기회의 지원이라는 형식을 표방하고 있다. 재정지원 중심에서 환경지원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역할 부문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수월성 중심, 예술교육 육성,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지방은 선진예술가 육성, 예술활용성 제고, 지방문화육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모든 구상은 새정부의 국토발전구상 ‘5+2광역경제권’에 근거하여 서울은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지방은 발표의 공간으로 설정한데서 비롯된다. 문화행정과 관련해서는 전략우선순위와 재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 및 투자지원을 고려하여 재정투자규모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예술과 문화산업의 연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지역에 기초한 국가문화발전 전략 틀 재구성 등 유용한 이전 정부의 내용을 수용하는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실용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될 요소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컨텐츠로 대표되는 문화산업론이다. 문화자원의 활용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크게 반대하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다만 선․후의 문제, 진행과정에서 민주성에 대한 우려정도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문화콘텐츠 집중육성 및 투자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진흥재원의 확보, 전문인력의 육성, 글로벌마켓팅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의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실용화, 디지털화에 더 무게중심이 놓이는 문화콘텐츠 개념과 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원형 또는 문화요소 등의 개념은 그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둘을 보는 관점이나 활용의 방법이 첨예하게 달라진다. 최근 문화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문화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 문화원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용할 때와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문화콘텐츠 활용, 경제적 환산가치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극단적인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에 100대 문화상징의 문화사적 의의를 통해 문화경쟁력이 민족과 생존을 걸고 싸우는 전정에서 갖춰야 될 중요한 무기라면,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라 짜임새 있는 전략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다듬어진 무기로 대응해야 될 것이다. 그 길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독창적인 민족의 정서로 채우고 키워야 될 요소이다.

정책 자체의 문제는 둘째치고 정책의 구현과정에서 선결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직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합의 과정은 중요하다. 최근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산업의 영역은 문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기야는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와 문화자본의 성격규명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흔히 문화자본이라면 브르디외가 구분했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에서 문화자본은 '문화와 지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수단으로서 계급간의 불평등 관계를 야기하고 유지하는 자본의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나아가 문화상품이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일컫는 법률적 개념도 등장한다.

이 문제를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 이유는 최근에 예술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급이라고 불리는 ‘창조계급’의 분포가 지역발전을 좌우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창의적 생활과 문화산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창조계급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발견하는 과정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상품으로 가치전환을 이루어낼 때 창조적 문화산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 백서의 내용을 기초로 문화부문의 세부적 실천계획으로 만들기 위한 토론의 과정에서는 자율결정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재정지원보다 환경지원이라는 방식, 프로젝트기반형 방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소액 다건, 성과의 미흡 등 문제의 요소가 없지는 않겠지만 효율성만을 강조한다고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 단체나 소수의 선택된 장르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예술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사람도 편식을 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사회의 공기와 같은 문화예술의 불균형은 편향된 사고를 낳게 되고, 창의성을 높이는 예술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귀결되는, 즉 행위 주체인 예술가도 없고 향유주체인 국민도 없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프로젝트회사만이 살아남게 될 수도 있다. 결국은 문화산업, 문화강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활성화된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컨텐츠와 접목되었을 때 문화상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금의 문화정책은 이 둘을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성이 엿보인다.

정부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이전 정부의 문화정책과 행정에 대한 냉혹한 평가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조건적인 부정과 단절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 그 갈림길에서 긍정적 요소와 미래지향적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이다. 국민의 삶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준거로 수용과 배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바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전제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문화가 성장 동력으로 함축하고 있는 가치를 비로소 경제적 가치로 실현 시키게 될 것이다.

예술가 계급 논쟁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도시의 창조성을 부여하는 창조도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인수위의 핵심과제에도 포함됨)

3. 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실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란한 수사와 현실적인 과제들 사이에 놓여있는 거리와 깊이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예술 현장을 위한 역점 추진 과제’식의 또 다른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는 말자. 흔히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단체장의 문화적 수준, 또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대동소이하며, 제주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지역문화가 추구해야 될 가치지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보다는 표심과 연결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등 문화외적인 정치논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형태의 문화행정 시스템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첫째, 원래 대등․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가 기관위임사무제도와 보조금집행과정을 통해서 상․하 주종관계에 있다는 점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각자 담당해야 할 문화행정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 셋째, 지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속성이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기준으로 지방의 문화 현실을 측정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좁다는 점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의 지역문화”, 2007)

제주지역의 문화정책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정책과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다. 약방의 감초같이 개발계획에는 문화부문이 꼭 포함되어왔다. 개발과 문화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도 있다. 제주도 개발계획의 출발점은 1963년 제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에서 출발하여 200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계층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략산업을 재구성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제주지역 개발과정의 여러 계획서에서 밝힌 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본다면, 1980년대까지는 산업인프라 중심의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1990년대의 경우는 주로 문화기반시설 중심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산업 활성화의 하위개념으로 존치하거나 또는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진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1999년에 ‘2016 제주시 비전과 발전전략’에서 문화예술 기반구축, 문화예술운영체제 구축, 문화예술발전효과 극대화를 통한 자원화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특히 문화예술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환경도시 조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자원화를 지향하기 위해 문예회관 건립, 향토문화 보존, 마케팅 도입, CI 도입, 문화의 거리 조성, 국제화․도시화․산업화에 대비한 문화예술정책 수립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제주도개발계획의 총정리와 함께 현재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드는 모태 역할을 했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2002년)은 제주지역 경제․개발․토지이용․문화․자원․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크게 3개의 축으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둘째는 문화․예술자원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셋째는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정비로 나누어 있다. 특히 탐라문화의 자원화방안과 문화의 공공미술 도입, 문화환경 조성과 문화공간의 확대를 위한 문화권 정립, 생활권 단위의 문화센터 개설 등 문화의 공공성과 향유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문화예술은 제179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제18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18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원론적 수준이며 대부분을 산업과 관련된 조항으로 채워지고 있다.

결국 개발계획에 포함된 문화부분 계획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문화정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반복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르는 계획서상의 안으로만 존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가 다른 산업의 하위개념으로,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구색상품’, ‘미끼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문화예술 기관에서 연구된 ‘제주향토문화예술중․장기계획’도 사실은‘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흥계획이 수립되다보니 정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보고서 발간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짙다.

제주지역 문화기반 시설은 공공도서관 21개, 박물관 및 미술관 24개, 문예회관 1개, 문화의 집 20개 등 모두 66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문화기반시설 1431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은 전체 도서관  572개의 3.7%,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 534개 가운데 4.5%, 문화의 집은 전국 170여개 문화의 집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연시설 현황은 영업시설과 순수공연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시설은 한라아트홀과 도문예회관, 탐라극장, 김정문화회관이 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의 측면에서 3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중규모 극장에 해당되는 곳이 4곳이며, 300석 미만의 소규모 극장에 해당되는 시설이 2곳이 있다. 하지만 실제 중극장 규모에 해당되지만 객석이 300석을 간신히 넘긴 2곳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측면에서 중극장 규모의 공연장은 2곳에 불과하다.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지역적 현실이 다양한 작품활동과 문화기획을 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화예술인의 놓여있는 처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입수의 한계에 따라 시간적인 오차는 있지만 ‘2004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이하 제주지역)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조사하는 ‘2006문화예술인실태조사’(이하 전국)의 결과를 동일 항목에 한해서 비교하였다.

비록 2년이라는 시간적 범위에서 오차가 발생하지만 그동안 제주예총의 실태조사 결과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에 문화예술 지형이 바뀔만한 돌출변수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의미한다고 판단됨.

제주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은 55.6%가 30만원 미만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국은 46.2%를 보여준다.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부분에서는 자신의 문화예술활동에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전국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4.7%,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6%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 조사에서는 54.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정책 만족도는 전국의 경우 만족이 9.6%를 차지하는 반면 매우불만이 21.2%, 다소불만이 35.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이 3.4% 불만족이 67.7%를 나나내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 있어서 만족한다는 2.6%이며 불만족은 6.0%를 보여준다.

전국조사에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는 예술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32.1%, 예술가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25.4%, 예술진흥 정부기관 기능 확대(7.4%), 국민예술교육 확대개선(6.8%)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으로 펼쳐야 할 최우선 과제는 창작지원금․문예진흥기금 재정지원 강화(43.6%), 문화기반시설 확충(23.5%), 중․장기 문예진흥계회수립(12.0%), 문화산업개발육성(6.0%) 전문예술인 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확충(10.3%), 관객개발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3.4%)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경우 예술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문화예술적 가치를 우선 두는 그룹이 4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우선하는 집단은 25.9%, 결정하기 어렵다는 층은 24.7%를 차지하고 있다.

향유자와 정책집단, 예술가 등 좀더 구체적인 지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종합적인 조사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련 분야만 간략히 추출하여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과 비교해서 경제적 조건은 열악한 반면에 활동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사회의 예술가들에 대한 인식이 전국과 달리 우호적인 측면이 작용하거나 예술외적으로 경제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전국보다 높은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직업적 예술활동가 그룹이 적다)

둘째,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편에 속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외로 불만족이 낮게 분포하고 있다. 전국과 지방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 하위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가 없음으로 원인을 진단하기는 힘들지만 유추한다면 소속 공동체에 대한 친근감의 표시,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사전 설명의 부재 등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셋째,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창작기반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에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응답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 즉 문화예술적 가치를 해석하는 기준이 공공기금의 투입과 활용도에 있어서 이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지역의 문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술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전통적으로 문화예술기관은 영리 기관과는 달리 영리 기관처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기대가 상승했고, 멀티미디어와 문화 간 차이점이 불분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은 복합예술형식과 새로운 전달 방식을 원할 것이다.(보니타 M. 콜브지음, “문화예술기관의 마케팅”, 2004)

소통의 방식의 변화와 소통 공간의 다양성에 따르는 창작 방식의 적응, 전통적 장르와 새롭게 분화되고 융화되는 장르에 대한 예술적 태도, 관객의 개발로 불리는 향유자 계층의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켓팅,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경합현상에 따르는 비영리 기관의 경쟁력 확보방안, 기금의 고갈현상 등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예술창작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동시에 연구되고 현장으로 접목되어야 한다.

특별자치도 문화전략의 부제,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행정계층 구조가 달라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을 아우르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종합설계도가 보이지를 않는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인해 단기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성장동력이든 문화경제적 가치창출이든 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지금도 행사는 상시적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개발계획과 연동된 중장기 문화중흥 계획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획으로만 그치고 실제 집행의 과정까지 연계되지 못했을 때 행사와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의 창의성을 생활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성과는 만들어 내기가 힘들어 진다. 계획속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수립된 계획 가운데는 인력과 예산 조직의 문제가 함께 스며들어 있어야 긍정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적절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문화지표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된 문화지표를 근거로 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전국지표조사의 경우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표본으로 제주지역을 평가하거나, 제주 지역 조사의 경우 활동대상의 구분(예술가, 동호인)이 모호함에 따르는 규정, 농어촌 지역과 도심지역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배려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쉽지만 세부과제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유사한 층위를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과제에 제시해본다.

문화생활영역의 확장, 제주도내에는 공공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박물관 등의 전시기능을 담당하는 유형, 도서관 등 학습기능의 공간, 문예회관처럼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공간, 문화의 집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등 각각의 시설은 독자적인 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그렇다고 문화관련 부서의 정책이 곧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 노동,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문화사업들이 모였을 때 참 의미의 문화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가능하다면 관련된 내용을 시스템으로 묶어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1996년 문화복지 기본구상 발표와 더불어 기초생활권역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조성하였다.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을 물질적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와 정신적 복지를 담당하는 문화복지로 범위의 확장을 추구하였다.

지방자치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계획에 의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은 빠르게 진행되어왔다. 제주도 전체로는 43개, 제주시의 경우도 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동사무소에서 시설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맡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건강, 취미,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로 제시된 문화복지의 개념이 프로그램으로 녹아들어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별 단위의 읍면동으로서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선별과 지역적 특수성과의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1회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사업의 형태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계획은 문화전문인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쉽지 않은 업무이다. 기관 상주예술가 또는 상주단체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7조(운영) 1항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6조(기능) 1항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②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처럼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책임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 경쟁체제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소외와 갈등을 유발시킨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문화환경에 접근하는데도 매우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더욱 악화될 것이다. 더군다나 특별자치도의 추진과정에서 세계의 지방화에 따른 다양한 문명교류가 예측되고 그 결과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내재해있다면 문화위기 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야한다. 문화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이 아닌, 문화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서, 세계의 모든 문화는 부의 집적과 문화배급망을 소유한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문화만이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문화는 고유의 역사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정수를 담고 있기에 문화의 다양성은 보장되고 존중되어야한다. 마을공동체와 소수자의 욕구와 희망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을 주체적 시각에서 고민하고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영역은 주민의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와 생활의 연계를 시도하자는 것이다. 생활의 형태는 도시와 농촌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다르고 문화적 접근 방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령 읍․면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나 기존의 문화의 집을 활용한 권역화를 시도해 볼만하다. 권역을 담당하는 문화설계사의 프로그램 기획과 연계방안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을 회피하여 시설의 기능에 알맞은 사업이 배치되도록 조정 할 수 있는 통합적 문화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계층별 복합기관인 여성프라자나 장애인센터,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좀더 나아가서 민중문화의 집과 같은 노동자들의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필요하다. 사실 도내 노동자의 영세성과 근무조건에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노동 조건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동질감을 지니고 있는 노동자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문화적 욕구의 근사치를 도출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처럼 맞춤형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문화산업영역, 크게 두가지 경로에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문화원형성에 대한 자원화의 경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에서 기본적인 입장의 관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최소한 산업에 촛점을 두더라도 긴 호흡의 계획을 갖고 있다. 반면에 정책론자들은 제주의 생존전략으로서 문화원형에 대한 탐색과 성장동력으로 자생적 산업화의 길을 주장하지만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는 정책은 찾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지금당장 수익창출을 위해 주민의 삶을 대상화시키고 피폐화시키는 문화산업발전전략을 지향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주의 역사문화속에서 생성된 삶의 진정성을 담아내는 문화원형성을 발굴하고 문화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한다. 그것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동시에 경제적 부가치를 생산해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화원형에 대한 조사와 학습의 기회를 끊임없이 개발 제공해야 한다.

문화산업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문화예술적 결과물, 또는 역사적 결과물이 유․무형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논외로 ) 이를 활용하여 산업화든 상품화든 추구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초자료의 정리단계가 필요하고, 주제의 선정과 육성, 그리고 효용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한 재가공의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경제적 가치창출 이전에 거쳐야될 과정이 산적해 있고 그 내용과 대상에 대한 육성정책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을 담당하는 층과 개발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이에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종의 학제간 영역을 넘나드는 교류와 소통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앞의 백서의 행간에 내재된 의미는 산업에만 방점이 찍히고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산업적 활용을 위해 기초예술의 활성화, 산업과 기초예술과의 연계는 사라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과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작되는 업종의 특성을 올바르게 간파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정책의 경우 자칫 성공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시장실패에 따르는 기초예술의 육성책이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도록 저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의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다른 산업 분야와 접합 가능성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 인구 분포적 특성이나 산업적 특성에 따르는 문화산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 가운데 문화관광산업을 주창한다.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활성화 시킬 것인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만의 특화된 컨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재해석과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세계와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세부실행계획이 없다. 관광은 문화를 하위개념으로 포섭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반면에 문화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형상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화의 본질을 이해해 주기를바라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관광의 예를 들어 접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한다. 보통 문화관광은 관광자가 소비의 대상이고, 과정으로서 참여를 유도한다. 문화적 접촉을 통해 체험을 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폭 넓은 이해를 촉진시키며, 문화관광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양식이나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고나 그들의 생활양식, 대중문화까지도 범위에 속한다. 필요성은 국내 관광지의 공동화에 대한 방안,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드러내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는 컨텐츠를 통한 전통․상징의 재해석과 재창조가 필요하다. 단순히 경제력을 높여 외부로 부터 문명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자생력을 높여 유의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주체와 구조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 분야의 주체는 산업적 측면에 촛점을 두는 관광분야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화가 접목되었을 경우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넘어 개념에서도 나왔듯이 생활과 문화의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실천방안이 요구된다. 즉 세부실행단계에 이르러서는 문화의 주동성, 주민의 자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조직의 문제는 별도의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된 조직이 운영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구는 있되 문화를 담당할 주체가 부족하며, 존재하더라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양함이 부족하다.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육성 발굴하며, 소비현장(관광시장)의 조건에 맞는 문화적 차별성을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기획 : 관광+문화전문가, 마케팅: 관광, 교육훈련 : 예술, 창작 : 예술, 행위 주체 : 예술가 및 동호인)

기초예술의 활성화, 산업적 활용과 생활영역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초예술의 위기 극복이 필요함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인적 자원의 문제는 전국 시도별 공연단체 및 회원현황에서 공연단체수가 심각한 상황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화예술의 예비자원은 이미 오래전에 고갈되고 피로도가 누적되어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봐도 거짓이 아니다. 앞의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지표가 말하고자하는 내용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로인해 현재의 활동의 질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에 따른 새로운 시도를 위한 인적자원의 배치와 현장과의 교류․ 교감의 폭이 협소화 되고, 연대의 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예술단체의 인적재생산 구조는 미술과 문학 등 대학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교육과는 무관하게 자체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활동 내용도 전문적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예술단체와 개인, 취미활동의 동호인 그룹, 전문예술활동 지향의 동호인 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양상을 보여준다.(2007 “제주문예연감”에 따르면 도내에는 254개 단체가 있으며, 문학, 미술 등 개인창작 중심의 단체가 70%를 점유.)

그렇다고 대안으로서 제도교육에 문화교육학부의 설치가 핵심적 대안일 수는 없다. 부차적 요소일 뿐이다. 오히려 주변의 생활문화활동을 전개하는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문화의 자생적 변화양상에 알맞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여럿이 함께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행정영역, 먼저 문화행정․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유사한 기관이 너무 많다. 그리고 기능의 중복 현상도 나타난다. 주변 환경은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개방에 따른 문화적 수용, 문화예술 내부적으로는 다원적 경향의 예술활동과 문화복지 등의 사회적 의제와 맞물려 운용될 수 있는 문화행정 조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정책에서 기본으로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시스템, 예산의 집행권 등 행정의 고유권한을 인정하면서 역할을 나누는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기존의 문화정책을 생산하고 집행하는 단위가 행정 중심에서 행정으로 집적되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따른 문화NGO와 시민사회 영역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협력적 시스템이 정착되었으면 한다.

일종의 ‘지역문화예술종합지원센터’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수요자와 공급자 문화산업 담당, 행정지원 인력이 함께 모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된 내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데 기초 데이터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관련 정책연구와 문화관련 지표조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오며

이 글을 쓰면서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서두에 제기했던 지난 시기의 활동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처럼 향후 운동의 중심, 운동의 주체, 운동의 대상에 대해서 변화된 환경만큼이나 다양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제주지역 문화예술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착되는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많은 문화정책들이 문화다양성과 문화복지와 자발성 보다는 정치적 이용 수단이나 경제적 보조수단으로서, 문화외적인 필요에 의해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살펴봤다. 하지만 문화는 스스로에 대한 돌아봄을 바탕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본래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자신을 불편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때는 그것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문제점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한 자기표현은 자신의 감정 표현을 넘어서 희망 세상을 상상하고, 대안적 문화를 생각해낼 수 있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게 한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진 포괄적인 적응 능력이자, 또는 위기관리 능력인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실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 주변 관찰을 통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기 시대를 넘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던 것이다. 다시한번 문화 본래의 기능을 추스리고 개인 창작과 세상과의 짝짓기를 시도해야 생존의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문화예술운동의 바탕은 생활영역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문화예술운동은 스스로 당사자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스스로 창조자고 예술가이며 활동가이면서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나갈 때 하나의 대안적 문화예술운동이 될 것이다. 진보적 문화운동의 지향점은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이라고 주관적으로 정의한다면, 문화공공성은 공공서비스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의 민주성 등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부문의 공공성이 실체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것처럼 문화부분도 원칙은 이야기하지만 구체적 대안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진보진영이 모든 걸 다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예술계 내․외부를 포함하여)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하면서 그 과정도 즐거워야 하는데 요즈음 문화판은 먹고사는 문제, 창작인력의 문제, 문화예술 활동가의 부재 등등 과부하에 걸린 컴퓨터가 용량을 초과하여 버벅대는 느낌이다. 별로 즐겁지가 않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비판적 대항문화의 과정을 지나 대안적 예술활동을 추구해왔다. 개별화 고립화가 대안적 성과를 모아내지 못했던 원인이며, 또한 행정과의 협력적 관계가 개별화 기득권화되면서 대안적 문화행동의 성과, 비판적 대안을 생성하는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아울러 경계해야 될 요소인 운동 만능적 사고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의 문화적 실천과 이론은 꼭 일치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문화소외계층의 이념을 따지고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문화는 그 내적 운동방식에 따라 움직임과 동시에 정치․사회․경제의 제영역과 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문화적 표현(수단이 아니라 그자체가 목적 지향적인)으로 세계와 만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한번 변화되는 생활양식과 자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틀과 방식을 고민하고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다.

결국은 행정시스템과 문화조직체계, 수용자 계층에 대한 문제로 집약됨을 알 수 있다.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수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유사 기능의 중복문제, 문화청등의 독자적 기구설립 : 전제는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시설운용 기관과 사업집행기관, 예술지원과 정책기관으로 구분하여 기관과 시설별로 전문성을 부여,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대비책)

촛점을 예술행위 주체와 향유계층으로서의 대중에 맞춘다면 문화예술단체의 조직방식의 적합성 여부가 우선 고민되어야 할 것 같다. 서울은 특성화된 인적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가 중심의 단체와 예술가 중심의 단체 그리고 문화정책 연구소가 별개의 조직체로 존립 가능한 곳이다. 그 역할도 충분히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상황은 많이 달라진다.

예술 향유자로서 대중은 항상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계기가 주어질때 생활체험을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현상을 뒤집어 생각하고 느낌을 구체화시키면서, 생활의 또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감동을 일상화시키려는 욕구를 지니게 된다. 향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일상적인 행정 모니터링, 예산의 감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수용해야 종합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전통적 장르구분이 해체되고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며 다원적문화활동과 생활문화활동이 급증하는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조직 편제도 요청되며, 소수자의 문제를 문화예술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와 구조가 문화예술 내부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동일한 목적을 지닌 단일 예술가 조직을 넘어,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갖는 예술가, 활동가, 향유자가 안에서 부터 소통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예술단체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본다.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문제라기 보다 좀더 목적의식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