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년 환경정책 변화와 제주 미래

김 효 철 (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2년 환경정책 변화와 제주 미래

들어가며

21세기는 환경과 평화, 문화적 가치가 우선되는 시대다.

특히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뛰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제한된 환경용량을 갖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비롯해 역사, 문화 등 제주가 갖는 다양한 가치를 활용한 미래전망을 제시해야한다.

출범 2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환경특별도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세계최고수준 환경기반 구축과 도민 환경자치역량강화, 제주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통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환경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후 2년을 맞는 현재 제주도가 내세운 화려한 환경정책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보전에 대해 ‘선보전 후개발’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러 추진사례에서 보면 개발정책이 우선하며 환경보전정책은 뒷걸음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환경관련 제도완화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뤄지는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의존성은 제주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도민들이 누려야할 환경적 혜택과 권리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각종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실태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사회 전망을 고민해야할 때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

제주도 환경정책방향-아시아 환경수도 실현

■배경

-21세기는 환경과 평화, 문화를 모토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시기

-제주는 천혜 자연과 지리, 교통여건 등 하드웨어와 평화의 섬, UN환경총회, 생물권보전지역지정 등 소프트웨어가 강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환경자치역량 강화로 아시아 환경수도 나갈 절호 기회

■추진목표

-제주환경자원의 세계  최고 수준유치를 위한 환경기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민 환경자치 역량 강화

-제주환경이미지 세계화 및 협력 체계 마련, 이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과 경쟁력 제도약

■주요추진계획

-환경총량제 등 생태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곶자왈 오름 등 생물자원 보전위한 밀레니엄 로드맵 작성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

-곶자왈 공유화 운동 추진

-세계인이 참여하는 환경 평화 생명 환경체험축제 개최

-환경산업 발전위한 행․재정적 지원

-환경교육 활성화 통한 환경역량 선진화

-도민 전문가 행정간 선진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센터 설립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한국본부 제주유치 및 아시아 태평양 본부로 육성

-한라산 생물권 지역 유지 발전 및 유네스코 아태생물권 섬 네트워크 설립

-UNEP 제주제안 섬지속가능 물 보전 및 이용협의체 설립

-UN선정 지구 챔피언 및 듀바이상 등 세계 권위 환경상 도전

주요 추진 사업

■ 곶자왈 공유화 운동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7 ~ 2016 (10개년)

․사업목표 : 사유 곶자왈 66㎢의 10%인 6.6㎢ 공유화

․소요예산 : 약 700억원(국민기금 350, 도민기금 350)

○ 추진실적

․곶자왈 공유화 기금조성 : 301백만원(출연금240, 모금61)

※ 곶자왈 공유화 출연금 약정 : 2,963백만원(6개기관․기업)

■  환경교육의무제

○ 사업개요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 추진실적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08.3.5)

․환경체험학교 지정( 신제주 초등학교외 16개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환경운동 연합외 6개단체)

․자연체험 환경교육 추진(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 5,000명

■ 제주환경자원의 통합연구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종합적․체계적 환경자원 연구시스템 구축 필요

⇒ 기존 연구인력(57명)을 통합한 (가칭)제주환경자원보전․경영연구원 설립 추진

○ 추진상황

․(가칭)제주환경자원보전․경영연구원 설립계획 수립 : ‘07. 1월

․ 조직개편 : ‘08. 3. 5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 한라산국립공원 + 수목시험소를 통합하여 환경자원연구원으로 개편

■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내실화

○ 사업개요

․자치도 환경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속적 보완 발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효율화

○ 추진실적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환경부 권한이양 협의 : 3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관한 조례」제정(‘08.3월)

․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

○ 목    표 : 2012년까지 CO2 등 온실가스 10% 저감

○ 추진실적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및 실천전략 수립

․종료매립지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 시범 사업 추진

․기후변화대응 협력 MOU체결 : 14개기관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 목    적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인과 함께 자연유산으로 보전과 관리를 국제사회에 약속

○ 추진실적 : 2007년 6월 자연유산 등재, 세계유산 활용 관광객 1,000만명 달성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제도개선

□ 환경관리 분야 제도개선 및 권한 이양

○ 체험환경교육 확대·강화 및 환경교육시범도시로 육성

-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및 각급 학교에 대해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계획 시행 성과에 따라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지역 여건·특성에 맞는 환경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환경부 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이관

- 공공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권한 이양(환경부와 공동관리 → 제주도 단독관리)

- 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 정화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토양오염 대책·우려 기준 설정 권한 이양

- 관광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시설 설치비용을 도지사에게 납부하고,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

□ 물 산업 육성 및 지하수의 보전·관리

○ 지하수(98% 이상)를 이용하여 청량음료, 주류 등을 제조·판매토록 하여 물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하수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수허가량 안에서 먹는 샘물, 청량음료 등 제조·판매 허가

□ 온천 관리 권한 이양

○ 온천원·온천공보호지구의 지정·해제, 온천개발계획, 온천개발면적 산정기준, 온천채수를 위한 동력장치설치 허가, 온천발견의 신고, 온천자원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규정

□ 삭도·궤도에 관한 특례

○ 삭도·궤도사업 허가 및 준공검사, 시설변경허가, 양도·양수신고, 사업자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도조례로 이양

□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권한 이양

○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이양하고, 조성계획 승인 기준 ·절차 등은 도조례로 이양

○ 습지보호지역(도지사 지정)의 출입제한, 습지조사원 자격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도조례 이양

○ 수렵동물의 지정 고시 권한을 이양하고, 유해야생동물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양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설치 및 관리 기준 도조례 이양

□ 체육시설업 관련 시설 및 등록 기준을 도조례로 정함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사업계획서, 영업 개시 전 체육시설업 등록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특별법 제24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신개발주의와 환경정책

환경정책은 도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 요소인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미래를 계획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환경관련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책변화는 환경규제개선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라는 포장속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지상주의 발전전략이 핵심을 이룬다.

행정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 적용이라는 목적에는 자유로운 자본유입과 이윤생산을 위한 개발행위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처럼 규제완화와 투자 유치를 통한 제주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김태환 도정 정책방향에 있어 환경정책은 개발정책을 수행하기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여전히 자연환경은 개발 또는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파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지난 시대 우리나라가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토환경에 대한 훼손을 통해 부를 생산 축정하고 국가 발전을 이뤄왔던 개발이론이 현재적 연장이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공동체 이해에 근거하거나 민주적 운영절차보다는 자본과 지방권력이 주도하는 일방적, 비민주적 추진 경향을 띠게 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또는 규제완화에 주력해왔다.

현재 제주도 환경부서와 환경정책이 자연환경을 비롯한 제주환경을 지키는 기본 역할보다는 개발지상주의 또는 성장주의 제주도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것이다.

개발을 통한 외형적 성장위주 정책에 매달리면서 환경과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영역에 대한 비중은 부차적 수준으로 낮아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요소로 인식되고 이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환경관련 업무는 경제관련 업무에 비해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있어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속에서 성장위주 일방주의적 개발정책은 환경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와 도민의견 이 배제되면서 민주주의 퇴행과 안정적 사회유지,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상생하는 사회를 가로막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 반환경적 개발 실태

■개발로 파괴되는 곶자왈

-곶자왈 생태계 등급 하향, 곶자왈내 골프장 개발

-영어타운 조성 등 곶자왈내 개발사업 추진

■골프장 임야 5% 규정 완화

-200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

■한라산케이블카 재추진

-환경부에서「자연친화적인 로프웨이(삭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연구사업 진행, 올해말 최종방침 결정후 의견수렴후 추진

■환경무시한 해군기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 연산호군락 천연기념물, 도립해양공원인 강정해안에 해군기지 추진

■돈벌이 내몰리는 지하수

- 제주도민 생명수, 공공 자원 지하수에 대해 공수화 개념을 적용한 제주도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물산업 육성

생태환경이 살아숨쉬는 제주시대를 위해

세계자연유산등재로 세계적 자연자원을 자랑하는 제주도 이면에는 심각한 자연환경파괴와 지하수를 비롯한 환경오염,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생태환경위험이 늘고있다.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논리속에 성장위주 정책이 가져온 결과는 이미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를 선택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로 인식하고 개발지상주의에서 생태문화가 살아있는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전환이 시급한 과제다.

새로운 제주도 발전전략 부재속에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적 개발이라는 낡은 개발독재식 정책은 도민과 제주도정간 갈등을 불어오고 제주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사회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 생태환경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가치를 구현하는 형태로 나타나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이름대로 새롭고 특별한 이념과 정책구현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제주미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도민이 참여속에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