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

1. 공권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UN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적 기본원칙 선언｣(1985)에 의하면 “권력남용 피해자란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내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 인권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위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입은 자”(제18조)를 말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국가는 권력남용을 금지하고 그런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준을 국내법에 편입시킬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구제에는 피해 배상 및/또는 피해 보상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정신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담을 필요가 있다”(제19조), 또 “국가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률과 실무를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정치적 권력 내지 경제적 권력의 중대한 남용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런 행위를 방지할 정책과 대책을 촉구하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나아가 그런 행위의 피해자에게는 즉시 적절한 구제와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제21조)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 피해의 직접적인 형태로는 불법 감금, 불법 형집행, 불공정 재판, 고문, 정치적 살해, 대량학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의 행정범위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넓어질수록 공권력 피해의 범위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입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나아가 공권력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피해를 능동적으로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특히, 공권력은 그 자체 사회로부터의 폭력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위임 효과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상흔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크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중무장한 국가 권력이 직,간접으로 개인을 상대로 불법·부당하게 행해지는 것인 만큼 가해 행위의 고통 효과도 배증하기 때문에 공권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분단, 전쟁,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거치는 동안 비대해진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다. 1995년부터 각종 과거사 관련 국가기구 가운데 피해자 숫자를 밝힌 경우의 전체 합계는 303,480명이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규명 사건 숫자만을 밝힌 경우의 합계는 8,560건이다. 후자의 경우 한 개의 사건에 피해자 숫자는 작게는 1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8,560건이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제주 4·3항쟁 피해자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총 45,288명(유족 31,255명, 희생자 14,033명)에 이른다.

임채도, ｢고문피해자의 인권상황과 사회적 치유과제｣, □역사와 책임□, 2012.

올해 초 5차 희생자 유족 신고를 받아 희생자 350명, 유족 27,442명이 추가로 피해신고를 해 피해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08년 김문두 교수팀의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조사보고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70명 중 68.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를 겪고 있고, 53.3%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2006년 실시된 광주 5·18 유공자와 가족들의 PTSD 유병율 41.6%라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결과이다. 더욱이  PTSD 장애를 겪는 4·3피해자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이고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여있어 적절한 보호와 지원, 치료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김문두, ｢4·3후유장애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4.3트라우마 그 치유의 모색□, 제주4·3 63주년 기념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2011. 4. 29.~30. 제주4·3평화재단

1990년대 중반 이후 과거사청산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국가차원의 고문 등 공권력 남용 방지와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이번 제주도의 인권보장 조례 제정 작업은 주민들의 인권 증진은 물론 향후 국내 공권력 남용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권력 피해 사례 :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

현재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국방부가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결정, 발표한 이후 6년여 동안 해군기지 설치반대를 주장하는 현지 주민과 경찰 등이 물리적 충돌을 거듭해오고 있다.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주민과 현지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과 자원활동가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2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같은 해 8월 15일부터 8월 31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역할당 무작위 표집으로 주민 99명과 현지 자원활동가 29명 등 총128명이 조사에 응했다. 주민대상 설문지는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BSI(Brief Symptom Inventory) 53개 문항과 알콜 의존도 검사(NAST), 자살 충동 문항, 인구학적 문항, 기타 현안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지 자원활동가들의 경우는 CES-D(우울증 검사), BAI(불안증 검사), Cohen(스트레스 검사), Staxi(분노 증상 검사) 진단검사지와 자살 충동 문항, 알콜의존도 검사, 인구학적 문항과 현안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주요 조사결과 >

○ 강정마을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 주민의 절반 이상(57.1%)이 한 가지 이상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우울증(38.8%)이었고, 다음으로 강박증(33.7%)과 불안증세(33.7%)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정신증(29.6%), 신체화 증상(28.6%), 공포·불안(25.5%), 적대감(24.5%), 편집증(19.4%)과 대인 예민증(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 강정마을 주민 정신건강 실태 조사결과 비교(2009년/2012년)>

증상	2012년 주민 조사결과 (응답자98명. 결측치제외)		2009년 주민 조사결과 (응답자 98명)		참고 (고문피해자 조사결과)
신체화	28명	28.6%	38명	38.8%	43.2%
강박증	33명	33.7%	49명	50.0%	-
대인예민증	19명	19.4%	44명	44.9%	27.7%
우울증	38명	38.8%	52명	53.1%	25.4%
불안	33명	33.7%	50명	51.0%	31.9%
적대감	24명	24.5%	56명	57.0%	27.7%
공포 불안	25명	25.5%	17명	17.3%	-
편집증	19명	19.4%	37명	37.8%	-
정신증	29명	29.6%	17명	17.3%	-
한개라도 이상이 있는 사람	56명	57.1%	74명	75.5%	76.5% (완전 PTSD위험가능군)

이번 2012년 조사결과는 ‘2009년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서귀포 신문｣이 실시한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비교해 수치상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년 동안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자포자기, 회피 등 정신적 고통이 내면화, 만성화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일주일간 자살충동을 느낀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되었다. 특히 남성 응답자의 경우, 알콜 의존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7.1%는 ‘해군기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거나, 원래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에 마시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 만성화된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

강정마을은 농,어업을 병행하면서 인근 지역에 비해 소득도 높고 사직제, 종묘제, 벌포제, 향약 등 전통문화가 강하게 온존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응답 주민들의 91.8%는 해군기지 설치 문제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족, 친척들 간에 해군기지문제로 의견 충돌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이상이었다. 의견 충돌이 ‘자주 있었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응답자가 47.4%, ‘몇 번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가 7.2%로 응답자의 54.6%가 가족과 친척들 간에 해군기지 찬반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피한다)’는 응답도 11.3%로 나타났다.

○ 응답 주민의 50%는 본인 혹은 가족이 제주 4·3항쟁의 피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A씨 (75세, 남, 농업)는 “내가 어릴 때 학교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내가 보는 앞에서 군인들에게 총살되는 것을 직접 봤다. 지금은 4·3때 보다 더하다. 그 때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땅은 남았다. 그런데 지금은 해군이 땅도 사람도 다 빼앗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응답하였다.

또다른 B씨 (75세, 남, 농업)는 “4·3때 10살이었다. 황해도에서 온 서북청년단들이 동네 집들을 불태웠다. 여자, 아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이 짐승의 세계보다도 못했다. 5촌이 중문지서에 잡혀갔는데 찾아가보니 개에 물려 죽었더라, 지서 안에서 개에 물려 죽게 한 것이다. 강정마을에 왜 경찰이 주둔하고 있냐? 해군기지 공사가 떳떳한 일이라면 경찰들을 앞세울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응답했다.

4·3항쟁을 목격·경험한 고령층의 경우, 현지 주둔한 진압 경찰, 군 병력을 보고 당시 경험을 떠올리거나 적대감을 표시하였고, 해군기지 설치로 ‘고향’을 영원히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상실감이 컸다.

○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현지 자원활동가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명의 현지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된 응답자가 12명(41.4%), 빈번한 자살충동과 우울, 분노 증상을 겪는 고위험군은 4명(13.8%)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우울증상(9명)과 극심한 불안증상(7명)을 보이는 활동가들은 즉시 의료적 관찰과 개입이 요구된다.

우울증상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2.4%에서 나타나고 있고, 불안증상은 48.3%, 스트레스 증상은 100.0%, 분노 증상은 55.2%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우울증 38.8%, 불안 33.7%)와 비교하면, 주민들이 겪는 우울, 불안 증상보다 자원활동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활동가들이 장기간(55.15%가 6개월 이상 현지 거주)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경비용역, 공권력과의 대치 과정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경찰의 출석요구, 편파적인 법적 판단 등이 주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강정마을 자원활동가들이 겪는 우울, 불안 증상은 고문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우울 25.4%, 불안 31.9%)와 비교해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의학연구소,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1. p.135.

○ 응답주민들의 대부분(80.6%)은 해군기지가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었다. 그로 인해 현재 응답 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이주, 보상대책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가 22.5%, 군대와 외지 경찰의 주둔·개입이 16.3%, 생업 지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12.2%, 기타 13.3%로 나타났다.

강정마을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화합’, ‘공사중단’, ‘해군기지 입지선정을 새로이 한 다음 무너진 공동체를 어느 정도는 복원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마을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다.

현지 활동가의 경우는 ‘백지화’ 후 ‘토론과 공정한 조사를 통한 민주적 해결’ 의견이 많았다.

○ 요컨대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은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 경찰의 개입 등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해범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공권력 피해의 몇 가지 범주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가 조사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문 등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크게 신체적 손상, 정신적 손상, 피해 사건 이후의 생활 고통, 자살시도,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고문피해자들은 대표적인 공권력 피해자이다. 이 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조사결과가 공권력 피해자들의 피해 범주와 심각성을 파악하는 데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보아 인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2011. 참조.

첫째, 신체적 손상 측면을 보면 가장 많이 손상을 받은 신체적 손상부위는 근골격계이었고, 다음으로 피부증상, 신경계증상, 호흡기증상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170명(80.1%)이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였고, 다음으로 피부증상을 호소하였다. 피부증상은 붓고 타박상과 같은 물리적 가해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경계증상 134명(63.2%). 호흡기증상 86명(40.5%)이 손상을 받았다고 호소하였다.

둘째, 정신적 손상 측면에서는 심리적 후유증 중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다수 발견된다. 위 조사결과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163명(76.5%), 부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해당되는 참여자가 13명(6.1%), 신체화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92명(43.2%), 불안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68명(31.9%), 대인예민성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9명(27.7%), 적대감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9명(27.7%), 우울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4명(25.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권력 피해자들이 과거 이미 진단받은 정신질환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증은 고문피해자들에서 흔히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령만을 보정한 상태에서 평생 우울장애 유병율은 5.6%인데 이번 조사참여자들의 우울증 진단은 23.1%로 약 4배정도 높게 조사되었다. 또 조사참여자의 17.9%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2006년 통계청 자료의 6.4%에 비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참여자의 11.3%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2006년 통계청 자료에서 정신분열증 평생 유병율인 0.5%에 비해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공권력 피해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고통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2. 생활 고통 유형>

유형	생활 고통
보안관찰 고통	보안관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보안관찰 때문에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음. 보안관찰 때문에 경찰서에 자주 가야 하거나 담당형사와 자주 마주쳐야 했음.
사회경제적 고통	경제적으로 어려웠음. 취업에 제한이 있었음. 건강 문제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음. 더 이상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었음.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었음.
사회적지지 부재	주위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사건 피해와 관련한 어떠한 도움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피해경험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음. 피해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음. 친인척들이 외면하거나 배척하였음. 가족들이 외면하였음.(예: 이혼)

조사 참여자들은 공권력 피해사건이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생활고통으로 사회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를 꼽았다.

넷째, 자살시도를 살펴보면, 위 조사에서 조사 참여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4%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비율이 7.6% 인 것에 비해 4배정도 높은 수치이고, 2010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소득수준을 표준화하여 소득수준이 ‘하’인 계층에서 자살시도율 10.4%인 것에 비하면 2.4배 높은 수치이다. 이렇듯 공권력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에 쉽게 이환되기 쉽고 그 결과로 자살시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공권력 피해사건의 중요한 특성은 피해결과가 피해자 개인에 머물지 않는다는데 있다.

위 조사결과 피해자 가족 중 완전 PTSD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참여자 전체 10명(100%)이 모두 해당되었다. 또한 대인예민성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5명(50%), 신체화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4명(40%), 적대감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4명(40%), 불안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3명(30%), 우울 증상의 위험 가능군에 3명(30%)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과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목격하거나, 보안관찰을 겪었으며, 교육이나 직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친인척의 외면과 배척, 국가나 사회의 지원 부재 등 사회적 지지부재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조차 부재한 환경에서 특히 가족으로서 겪은 특수한 피해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지지받은 경험은 더욱이 부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관련 고통, 사회경제적 고통, 사회적 지지 부재, 피해당사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의 악순환 경험을 매우 고통스럽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의 고문피해가 가족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전이되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고문 피해당사자 자신이 가족에게 가해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심리적 후유증의 경우 가족 또한 상당히 높은 비율로 PTSD,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증상 등 복합성 외상후유증이 나타났다. 특히 PTSD 증상의 경우 10명 중 10명 모두가 PTSD 증상 위험 가능군에 속한다는 사실은 가족 역시 고문피해 경험에 대한 기억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이 외상에 대한 지원 역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공권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

가. 공권력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노력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의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 4·3항쟁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연좌제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국가 차원의 조사기구의 존재조차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알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 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놓친 경우, 신청을 했더라도 조사기구의 규정이나 내부 판단에 따라 규명불능, 각하된 사례가 있다.

다행히 신청을 해서 진실규명이 된 경우도 그 만족도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앞의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1)에서도 조사 참여자의 49.2%가 국가 기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불만족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공권력 피해 조사를 국가기관이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조사결과에서 피해인정을 받았더라도 가해자나 국가기관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단순히 돈으로 보상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고 하였다. 완전한 명예회복이 안 되고 있는 점, 낮은 보상금, 조사기구의 한시성을 지적하는 응답도 많았다. 또 공권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고통인데 사후조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해 사실조사, 실태조사는 피해자 구제, 치유의 출발점이다.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노력은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권력 피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규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재의 낡고 반인권적 공권력 집행관행을 중지시키고, 공권력 피해의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자체의 경우, 진실규명의 제도적, 법률적 한계가 있지만 피해사건이 발생한 지역이고 피해 당사자들이 현재 거주·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감수성과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기구의 조사에서 나타난 형식성, 일회성,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다. 추가적인 피해사례의 파악뿐만 아니라 기왕에 조사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와 다층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피해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제도적 구제 대책 - 조례안을 중심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안된 조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상응하여 피해자에게 상담·의료 서비스 지원, 법률 구조, 취업 관련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의료지원금)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의 시작 및 보조 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긴급구조금) 보호·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별도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변 보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홍보, 조사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권력 남용에 의한 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사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기금 조성)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호·지원 사업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기금을 창설하고 강화하며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신적 외상 치유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위하여 전문 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구제의 대상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형법을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권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포함한 피해, 정서적 고통, 경제적 손실 또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과잉진압, 강제수사, 공무 중 사고, 재난 등과 국가의 지원 책임이 있는 폭력 피해를 포함한다)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피부양자”(조례안 제2조제3항)를 말한다.

피해구제의 대상을 좀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국가기관(4·3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피해사실이 규명된 경우

②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증진 위원회’에서 구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③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증진 위원회’에서 긴급 구제 지원을 결정한 경우 등

또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구제지원대책으로는 ‘인권상담센터 운영’, ‘상담 및 의료서비스, 법률구조, 취업알선’ 및 ‘치료비 및 보조장구의 구입비용’, ‘주민통합지원(기초생활지원 포함)’, ‘마을공동체사업’, ‘실태조사’(조례안 제18~22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권상담센터 혹은 인권전담부서를 지정·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 및 상담 활동, 인권침해 사례 등 현황 수집, 인권관련 교육 및 홍보, 인권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심리 치유 서비스, 공권력 피해 치유 관련 교육 및 홍보, 공권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보장, 증진 및 공권력 피해자 피해 휴유증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후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데는 공권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인권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 위탁하는 방안이 보다 합목적적이라 생각된다.

주민통합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매우 바람직한 사업임에 분명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와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이거나 관주도의 ‘행사’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 지역사회의 역할

공권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는 개인중심적 치유와 공동체기반의 치유로 나눌 수 있다. 개인중심적 치유는 공권력 피해로 인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장애를 개선하고 개인 삶의 복원, 사회로의 개별적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공동체기반의 치유는 공권력 피해의 경험자를 피해자 개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공동체를 치유의 주체로 파악한다. 피해자가 소속한 공동체, 피해가 발생한 지역사회는 피해 당사자이며, 동시에 목격자이고, 한편으로 가해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우리나라 고문피해자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냉대와 배척은 피해자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었다. 사회경제적 고통보다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더 큰 고통이었다는 공권력 피해자들의 고백은 공권력 피해자 치유의 출발점을 알려주고 있다. 공권력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지역 공동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치유는 피해자들 뿐 아니라 공동체 스스로를 ‘불편한 목격자’, ‘2차 가해자’의 책임으로부터 구제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점에서 제주도의 인권보장 조례 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기반의 치유사업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역의 피해자, 가족, 유족들을 중심으로 지원 인권단체, 관계 전문가, 제주도의 민관협력으로 공권력 피해자들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중앙정부는 자신들이 할 일을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