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치개혁과제

지방자치 시대 제주도의 정치개혁과제 2013 1107.hwp

범대위 법무팀 문상빈

정치란 볼 수 없던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할 수 있게,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하는 것이다. 즉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선험적 체계를 유지하는 권력과의 대결이다.  (J. 랑시에르)

1.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 결선투표제도는 선거를 통해 과반수 등 법이 정한 만큼 충분한 득표에 성공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차투표라고도 불린다. 제주도가 모델로 삼았던 홍콩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 조직권, 사법권 등에서 광범위한 자율권을 가졌던 것이나, 같은 섬 지역 모델로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스페인의 아조레스, 마데이라지역도 헌법에 의거 “정치. 행정적 법률을 가진 자치지역을 구성하고 그들 자신의 정부기관을 갖는다”고 명시하여 정치. 행정. 재정. 조세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샤르데냐, 핀란드의 올란드군도도 헌법에 보장된 특별한 지위에 근거해 폭넓은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

- 주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안과 정치적.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고 체험되어지는 ‘주민자치시스템’이 없다.

- 민주주의의 기본권 문제, 작은 정치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 생략됨, 치안과 통치만 남아 있는 현실.

-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만 도입한다면 임기만 보장될 뿐 도지사의 바지사장

2.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은 역대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30%대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아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옴.

본선 투표에서 50%이상의 과반득표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 순위의 후보들만 다시 2차로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자 득표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정치적 대표성과 책임성, 정통성을 높임.

또한 지지율이 약한 소수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예선전부터 거대정당 후보들과의 후보단일화 압력 부담 없이 자신들의 정치를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사표방지, 민의의 정확한 반영

역대 대통령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32.96%, 14대 김영삼 대통령 28.04%, 15대 김대중 대통령 31.98%, 16대 노무현 대통령 34.33%, 17대 이명박 대통령 30.52%였다.

36대 제주도지사선거 전체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우근민 26%, 였고 35대 선거 김태환의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은 28.4%였다.

3. 지방선거 도의원 선출문제

- 도의회 지역구 의원선출과 비례대표 의원선출을 50:50으로 산정해서 지역구를 획정, 현재 교육의원 제외하고 지역구 29, 비례 7석으로 36석임으로 18:18석으로 선출. 정당명부

- 2014년 지방선거는 도의회 지역구 의원선출과 비례대표 의원선출을 50:50으로 산정해서 지역구를 획정하고 2018년 도의회 의원 구성을 100% 전면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로 가야(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 시의원들 역시 지역구 : 비례대표 50:50으로 비례대표 확대).

4. 도지사 권한 축소, 의회 권한 확대

- 민주주의의 역행, 지방자치 시대를 역주행하는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축소, 인사권의 분배와 도지사 직속기관 도의회 소속으로 이관.

예를 들어 제주도는 현재 경관위원회(20명), 건축위원회(25명), 도시계획위원회(28명),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9명)등을 구성, 운영중. 도지사가 임명한 이들 위원회들이 각종 개발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도지사의 의중대로 심의되는 사안이 의결되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모든 인.허가 개발권이 도지사에게 집중된 상태, 이를 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이관하고 구성을 시민사회와 도의회, 도정이 참여하는 원탁테이블로 구성, 도의회의 견제 속에서 운용될 필요가 절실하다.

- 인사청문회 확대, 현재 감사위원장 및 환경경제부지사로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공기업 사장이나 임명직 행정시장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제주도 소속 공무원 949명과 도민 패널로 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7-80% 동의.

5. 감사위원회 독립, 도의회 3, 시민사회 3인의 추천으로 도의회가 임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발족한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을 감사하는 독립된 감사기관이다. 감사위원장은 공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감사위원 6명은 도의회(3명), 제주도(2명)와 도교육청(1명)이 추천한다. 7대 경관문제 혐의없음 결론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불거진 감사위원회의 독립문제는 도민들도 공분하는 이슈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존 조례를 개정, 감사위원의 추천은 감사를 받는 도와 교육청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도의회 3, 시민사회 3인의 추천으로 도의회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강화, 제주특별자치경찰의 권한확대와 지방자치경찰단장 직접 선출

-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단장을 지방선거시 도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이는 경찰권의 독립과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정치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경찰권 독립은 도민의 기본적 자치권리이다 .

7.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후원회 결성 허용

- 6명의 보좌관과 인턴 등 12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 지방의원은 열악한 상황, 최소 2인의 보좌관제도 신설, 제주에서 먼저 조례로 정해 실시.

- 지방의원 후원회 결성, 현재 지방의원의 세비로 정책개발이나 연구활동에는 무리, 투명한 정치자금 활용할 수 있으면 지방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

8.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여성할당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자들의 정치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토호들의 난립을 부추긴다.

- 중앙집중 권력의 ‘정당’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정치가 문제.

9. 주민참여제도 확대강화

- 가치와 분권을 위한 주요전제인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 예산의 수립, 편성, 집행의 감시 등 다양한 주민참여위원들의 활동을 보장.

- 주민참여예산제에 의결권 부여, 주민소환제 19세 이상 주민총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실시 청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주민소환 투표일 임시공휴일 지정.

총괄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특별법으로 족쇄 채워진 제주미래를 도민의 힘으로 바꿔야.

복지1번지 제주, 생태평화도시 제주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운동, 기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