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

2016 제주대안연구공동체포럼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사회: 어디서 멈추어야 하나

한국 사람들은 피곤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빨리빨리’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과제’를 위해 모두가 그렇게 뛰고 또 뛰었다. 이렇게 한참을 뛰고 난 후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왜 뛰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잊게 된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다. 몸 사리지 않고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최소한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그렇게 40년 넘게 달려왔지만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는다. 근대화와 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만 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걸까?

학자들은 이렇듯 목표를 상실한 성장을 향한 맹목적 전진을 과정과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과만을 향해 가는 ‘돌진적 근대화’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경험한 산업화를 불과 몇십 년 동안 압축해서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반성은 시간낭비였을 것이다. 이렇듯 돌진적이고 압축적인 근대화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을 모두 낡은 것으로 비난하게 했다. 물론 낡은 관습, 인습, 전통은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를 의지하게 했던 사회적 관계들이 짧은 시간에 사라지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가운 현금계산의 논리’가 대체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고립되고 고독해진다. 수천 년 동안 쌓아왔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담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 대신 물질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그래서 목적만을 고려하는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난 세기 초에 경고했던 것처럼 목적만을 추구하는 합리성의 지배는 낡은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근대사회를 성취할 수 있게 했지만 그 합리성이 우리를 가두는 거대한 쇠우리(iron cage)가 된 것이다. 베버와 동시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주장한 것처럼 고도로 분화되어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이기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통합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태를 규범이 없는 상태, 즉 아노미(anomie)라고 불렀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아노미 상태의 쇠우리가 아닐까?

한국인들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동료 시민을 돌아보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고독과 외로움이고 피곤함인 것이다.

2. 우리 모두는 난민!

1844년 26세의 마르크스는 철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그 결과를 노트로 남겨놓았다.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세상에 나오게 된 이 수고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개념이 소외alienation다. 사적 소유는 인간을 노동과정과 노동생산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럼으로써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킨다고 했다. 자연적인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비유기체적 신체’인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종국에는 ‘유적 존재’species being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본성에서 소외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소외된 상태를 동물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유적존재로서의 인간은 근대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 인류가 도달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말이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인간 권리에 대한 담론을 유적존재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이다. “모든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다(<세계인권선언> 2조). 이런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근대민주주의 체계가 도출한 ‘유적 인간’의 정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난민이건, 등록되지 않은 이주 노동자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편적 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해 얻어진 근대민주주의체제의 성취물이다. 역사적으로 얻어진 사회적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세계인권선언>이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조건에 처해 있는 나라들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려웠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지 못한 그야말로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여기에는 ‘유적 존재’의 내용으로서의 근대적 인권담론이 가진 내적 모순이 크게 작동했다. 인권은 보편적이지만 국민국가의 구성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다. 보편적 권리는 언제나 구체적 시민권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공백지대 또는 사각지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인권은 사법적 담론으로 인권의 구제를 제도적 ‘절차’로만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이 위배되더라도 제도 안에서 사법적 담론을 이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것은 인권체제에 의해서 견제되어야 할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을 ‘관리 가능한’ 문제들로 한정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졌다.

어쨌든 <세계인권선언>으로 명시된 우리 시대의 ‘유적 존재’의 기준, 즉 인권체제는 모든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 대한 권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3조). “모든 이는 어디에서나 한 인격체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법 앞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말이다(6조). 모든 인간의 평등도 법 앞의 평등이며, 차별에서 보호받는 것도 법을 통해서일 뿐이다(7조).

국가라는 이름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권체제는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든다. 난민refugee, 망명신청자asylum-seeker,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는 보편적 인권 담론 바깥에 있는 예외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난민들은 항상적으로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고,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만,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게 하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12조). 이런 내적 모순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14조 1항)은 유명무실해진다.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들이 자신들의 강제된 이동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어렵고 고단한 과제에 직면하게 만든다.

만약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유적 존재’의 정의로 이해하고 난민을 여기에서 소외된 상태로 본다면 이러한 소외 상태에 있는 것은 외부적 난민뿐만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2조부터 자유권과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넘어선 사회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바, 소외 상태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행사해야만 했다(22조). 노동의 권리, 직업선택의 권리,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공정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과 유급휴가와 여가, 그리고 건강과 교육에 대한 권리도 마찬가지였다(23-26조). 아주 잠깐 동안, 그것도 서구의 제한된 국가들에서만 보장되었던 사회복지가 인간다움의 기초, 유적 존재의 특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권리를 유적 존재의 특징으로 받아들인다면 내전상태에 있는 난민발생국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난민목적국가의 사람들도 소외의 상태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구사회주의권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의 저발전국가의 인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현실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부의 독점이 강화되고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 따라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인민을 압박하고 축소된 정부지출은 최소한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외부적 난민뿐 아니라 내부적 난민을 발생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체계는 사람들의 마음을 난민의 상태로 몰아넣는다.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은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투자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노동은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다움의 기본은 노동하는 것이요, 노동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하기 위해, 노동의 결과를 나누기 위해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실천하고 수행함으로써 우리 몸에 새겨진 규율은 이러한 노동, 협력, 소통, 연대를 부정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근대민주주의가 이념적으로나마 동의한 유적 존재로서의 특징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난민’인지도 모른다.

3. 상처받은 몸과 마음

초등학생에서 어른까지

우리의 삶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다. 어린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놀 권리다. 놀이를 통해 인성을 형성하고 타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규범을 습득한다. 하지만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초등학생 때부터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정도는 심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은 패배자를 양산한다. 공부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지만 오직 그 기준 하나로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그리고 패자들은 갈 곳이 없다. 학교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타자에 대한 배려는 사라지고 있다. 그것은 승리의 장애물일지도 모른다. 타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괴롭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사이코패스가 되어간다. 스스로가 정글의 법치의 희생자이면서 누군가를 괴롭힘으로써 위안을 얻는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어린 학생들은 소비주의 문화의 타깃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온갖 종류의 상품으로 넘쳐난다. 기업들은 상품을 소비하는 주요한 통로로 청소년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포스트모던한 소비사회는 끝없는 욕망의 창조와 그 욕망을 상품소비로 해소하는 순환으로 구성된다. 단 욕망은 결코 충족되면 안 된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상품과 자본의 순환은 멈춰버리기 때문이다. 계속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을 상품의 소비로 해소하도록 하지만, 그 해소의 순간이 또다른 욕망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10대의 어린 청소년들마저도 욕망 사슬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소비의 사슬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의 근원이 된다. 이제 어린 학생들은 사람됨에 의해서 평가받고 관계 맺지 못한다. 그가 무엇을 소비하는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별 지워진다. 이제 욕망-소비의 사슬에 포로가 된 그들 스스로 소비하는 상품의 수준에 따라 서로를 구별 짓고, 따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 짓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그들에게 ‘허용된’(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한때 대학은 학문연구의 장이며 한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대학이 취업학원이 되어가고 있다. 한 번의 결석에도 진단서와 사유서를 제출한다. 전공을 공부하는 것보다 취업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학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부터 12년 동안 입시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뎌온 학생들에게 학점과 스펙관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압박이다. 비싼 등록금을 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은 불안하기만 하다. 거기다 학업만큼 중요한 것이 상품의 소비다. 사회가 학생들을 그렇게 길렀고 그렇게 소비하는 기계로 훈육했기 때문이다. 학비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 명품 의류와 신발,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그래서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녹녹치 않다. 우석훈과 박권일의 쓴 책 제목이기도 한 “88만원 세대”가 상징하는 것은 앞세대가 갑이 되어 뒤세대를 착취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식당과 편의점은 그들 스스로가 을이지만 학생들에게 갑이 되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성희롱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런 학생들에게 시대의 멘토라고 불리는 한 유명 교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한다. 위안일까? 격려일까? 치유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세련되고 달콤한 말들 뒤에 숨겨진 논리는 개발독재 시대의 동원논리와 닮아 있다. 힘들지만 참아라. 곧 보상받을 날이 올 테니. 이 교수의 말과 개발독재의 논리는 모두 그 보상의 순간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긴다. 차이가 있다면 개발독재가 약속한 보상이 집단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들의 멘토들이 약속하는 보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노골적인 시장사회는 젊은 세대의 착취 없이는 지탱하기 어렵다. 개발독재는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년들에게 ‘아프지만 참아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아픈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저항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청춘의 아픔을 견디고 난 후 달콤한 성취를 맛보는 것은 소수일 뿐이다. 이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계선이 고착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청춘들에게 그 달콤함은 애초부터 봉쇄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청춘의 아픔은 취업 경쟁에서 깊이 팬 상처가 된다. 끝없는 비교와 그에 따른 좌절, 경쟁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심지어 취업 면접에서조차 소위 ‘공격적 면접’의 모욕을 견뎌내야 한다. 그나마 허용된 일자리는 인턴과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그만큼 불안하다. 운 좋게 정규직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 떨려날지 모른다. 조직퇴직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다시 경쟁이다. 원치 않은 퇴직을 강요받는 40-50대는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미 포화상태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서 또 경쟁이다. 많은 경우 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적자가 나고 빚을 진다. 이들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있다. 학교라는 정글에서 고통받는, 하지만 소비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이들.

아침에서 밤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피곤에 절어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나면 어른이고 아이고 아침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뛰어나간다. 식구食口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례일 텐데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기조차 힘들다. 자기 차를 몰고 나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피곤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리저리 사람들에 쓸려 버스와 지하철에 짐짝처럼 실려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한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차로 가득 찬 도로 위에서 짜증이 나는 것은 그냥 일상이다. 직장에 출근하고 나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를 경계해야 한다. 매순간이 승진을 위한 아니 해고되지 않기 위한 전투에 다름 아니다. 그 전투에서 모두가 자신의 감정마저 통제해야 한다.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Arlie Russell Hochshild의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자신의 노여움과 슬픔을 감추고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와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하도록 강요받는 전화상담원이나 항공기승무원들의 고통을 잘 드러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감정노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공급자가 고객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은 그저 기계처럼, 물건을 진열하는 가판대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카트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기를 강요받는다. 그녀 또는 그는 노동자이기 이전에 인간인 것이다. 기계처럼 대우받고 행동하도록 강요받지만 그(녀)는 인간이기에 ‘감정부조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우울증, 자기비하, 폭력성 등이 나타나고 정신적 긴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몸마저도 망가뜨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정노동에 의해 쌓인 스트레스는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의 또다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서로에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교 선생님들은 채벌 대신 벌점이라는 편리하지만 ‘무식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감시한다. 지각을 해도,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욕설을 해도, 복장이 불량해도, 머리카락 길이가 길어도 모두 벌점이다. 심지어는 선생님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도 벌점을 받는다. 공리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고안했다는 원형감옥과 무엇이 다르랴! 원형감옥에 죄수는 스스로가 감시당하는 줄 모르고 간수에 의해서 동작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를 모두 감시받는다. 벤담은 공리주의자였다. 그가 설계한 원형감옥은 자신이 신봉한 합리성을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감시망은 합리적 설계의 이면에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더더군다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교사는 상위의 몇 명만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잠을 잔다. 큰마음 먹고 질문하면 학원가서 배우라고 한단다.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교실 안에 그들만의 정글을 만든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최첨단의 기술문명으로 무장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는 폭력은 무자비할 정도로 비합리적이다. 무리 짓기와 따돌리기. 어른들을 닮아간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비난한다.

점심시간 먹는 음식도 스트레스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식중독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는다. 급식과 관련된 납품업체의 비리도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음식점이라고 나을까? 차라리 모르면 덜 피곤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안다.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먹을 수밖에. 업무가 끝나고 가야 하는 원치 않는 회식과 폭력에 가까운 음주문화는 또 어떤가? 회식자리에서조차 극히 전근대적이고 낡은 권위주의 문화가 작동한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술 마시기 싫다. 그런데 마셔야 한다. 과도한 합리주의와 과도한 비합리주의가 뒤죽박죽 섞여서 종잡을 수가 없다.

위험과 함께하는 삶

현대 사회는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이기도 하다. 요즘 미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멀쩡한 도로가 내려앉는 싱크홀(sinkhole)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는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그리고 2014년 세월호참사까지 한국에서는 유난히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모든 첨단기술은 그 이면에 항상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신중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에 잠재된 위험은 커다란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위험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요즘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유독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보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해당 회사들의 태도가 사고의 규모를 키우고 있다.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과 문책 위주로 대응하는 가스안전 관리의 관행은 사고건수를 축소하게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하려고 한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비리는 또 어떤가? 한편에서 소위 전문가들은 과학과 기술이 완벽함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그리고 과학과 기술 그 자체의 한계에 의해서 무너지곤 한다. 다른 한편에는 그러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무색케 하는 비합리적인 관행과 부패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재난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공공의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분야에서도 이윤을 내라고 한다. 그만큼 비용을 줄여야 한다. 당연히 인력을 축소해야 한다. 거기에 동반되는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별화되고 분리된 도시의 공간

사람들이 삶의 고단함을 달래고 어쩔 수 없이 맞닥트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해주는 것은 동료 인간들과의 신뢰와 유대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도시화된 우리 삶 방식은 그러한 신뢰와 유대를 끊임없이 침식한다. 결과는 ‘나’ 아닌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다. 타자는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다. 모든 동선을 따라 설치된 CCTV는 시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 과거에는 흔히 있었던 어른과 어린이들 사이의 교감은 ‘아동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사라져버린다. 여성은 늦은 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이웃’을 잠재적 성폭행범으로 간주해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삶의 고달픔과 즐거움, 이웃과의 다툼과 화해가 공존했던, 그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했던 관계들은 사라지고 그러한 상실에서 오는 상처의 치유방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말했듯이 거리와 골목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장소였다. 그 골목에는 아이들의 부모를 잘 아는 동네 가게 아저씨와 식당 아주머니의 시선이 함께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했다. 낯선 사람은 쉽게 드러났고 주의 깊은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거리에는 낯선 사람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거리와 골목은 사라진다. 공부에 쫓긴 아이들은 거리와 골목에서 뛰어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공적 공간은 ‘위험한’ 공간이 된다.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공간은 자동차가 차지한다. 아이들의 놀이공간보다는 주차공간이 더 큰 문제가 되고 건물과 도로는 인간이 아닌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행자의 시선이 아닌 운전자의 시선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다. 1년에 5천 명 이상이 교통사고에 의해 죽어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 서로 단절되어 층간소음으로 칼부림까지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면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호흡기를 망가트리고 있는 자동차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는 무감해진다. 늦은 밤 고성방가 하는 취객은 신고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심야의 자동차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했던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 이미 몸과 마음이 병든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캠프장에 데려간다. 놀이는 부모의 감시 하에 구매되어야 하는 상품이다. 이미 만들어지고 규격화된 상품으로서의 놀이는 사회적 인성을 길러주지도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능력도 길러주지 못한다. 엄마와 아빠의 시선 또는 구매된 상품의 규격 밖의 놀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픈 것이 두려운 사회

힐링이라는 말의 범람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있으며 사회과 개인 모두 이것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그런데 병들어가는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시달린다.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의 학자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에 따르면 불평등하고 경쟁적인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린다. 대규모 통계에 기초한 그의 연구는 현대인이 겪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경쟁적인 사회의 ‘비교’로부터 온다고 주장한다.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한다. 뒤처지면 ‘끝’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삶의 주기 모두에 도사리고 있는 스트레스의 원인들을 생각해보라.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대인은 아픈 것이 두렵다. 병을 예방하기보다는 조장하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돈벌이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아프다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또다른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암보험 광고는 질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협박’에 가깝다. 암에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 영국의 보험광고는 산악 트래킹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구조되어 병원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구조 과정 하나하나에 비용을 표시하여 보여주었다. 구조헬리콥터는 얼마, 구급차는 얼마 등등. 논리는 간단하다. “당신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 치료비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라. 암에 걸려 죽을 확률도 높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라.”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를 양산하는 사회다.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간다.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가와 한가함마저도 상품화되면서 화폐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의료산업은 질병을 먹고 배를 불리고 있다. 그 비용을 당하기 어려운 민초들은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올 거라는 ‘협박’이 온갖 매체를 가득 채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다른 협박이 들려온다. 여가를 즐기고, 병을 치료받고 싶으면 돈을 벌어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한다. 절대 옆을 돌아보지 마라! 모두가 너의 적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 돌아온다.

과잉 정보화된 사회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삶의 주기 곳곳에 스트레스와 상처의 근원이 빼곡하게 차 있다. 시선을 우리 주변으로 돌리면 공간적으로도 우리를 옥죄어오는 수많은 압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압박 중에 하나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확장에 의해 초래된다. 한편으로 인터넷, 페이스북, 스마트 폰 등의 놀라운 발전과 사이버공간의 소통 확대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환영받는다. ‘대중 지성’이 출현하고 다수와 다수가 사이버공간 안에서 공론장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말한다. 2008년 촛불시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아고라’가 대표적이다. 사이버공간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호회와 카페, 그리고 정보가 있다.

사이버공간과 새로운 매체에 의한 다양성과 끊임없는 유동과 뒤섞임은 분명 획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 혹시 우리는 혼자 있을 권리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 1분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잉되게 연결되고 과잉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지하철을 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불안해한다. 끝없이 울려대는 ‘카톡 왔어요’라는 신호는 이미 개인의 행동과 사고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과잉 연결된 사회, ‘잊혀질 권리’가 상실된 사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항상적인 정보 노출의 위험, 신상털기와 익명성을 가장한 욕설과 막말이 난무한다. 이제 사이버공간은 자유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폭력’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어린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인성을 얻게 된다는 것은 타자의 몸짓, 얼굴표정, 말투를 통해 슬픔, 즐거움, 노여움 등의 감정을 읽게 되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의식 안에 타자를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다. 교실과 학원에 유폐당하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소통한다. 거기에는 몸짓, 표정, 말투가 없고 슬픔, 즐거움, 노여움이 없다. 그저 이미지와 글자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들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도 피해자도 상처받는다.

1분도 스마트폰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일종의 중독 증세를 보인다. 청소년 세대는 한가함과 지루함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가함과 지루함이 여유로움이라는 것도 모른다. 여유로움 속에서, 타자에게 잠시 잊혀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가함과 지루함 또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대에게는 지식조차도 ‘소비’의 대상이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하면 그만이다. 그걸 기억할 필요도,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단편적이고 얕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지만 ‘지식’은 없다. 정보사회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에 서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인 통찰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결과는 지속적인 긴장이다. 스스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항상 긴장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긴장상태에 사이버폭력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더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다. 이미 비판적인 통찰과 종합적 사고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함과 여유로움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상품의 영역에 존재한다. <세계인권선언> 24조에는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휴식과 여가는 권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이 되어버렸다. 소위 레저산업으로 표현되는 휴식은 일상과 철저히 분리되어 여행사가 만들어놓은 상품의 ‘소비’행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레저 상품은 결코 한가함과 여유로움을 주지 못한다. 깃발을 따라 움직이는 관광객의 무리를 따라다니는 것, 시간에 맞추어진 형식적인 코스와 쇼핑은 “빨리빨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유로움과 한가함을 즐기기 위해서는 보다 비싼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아니면 텔레비전 여행프로그램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든지.

또 하나의 역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가함’은 곧 실업이며 일할 권리의 박탈이다. 하지만 그것을 한가함과 여유로움으로 느낄 사람은 없다. 역시 <세계인권선언>은 제23조1항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일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때, 모든 노동자들은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사회적 보호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에서 한가로움과 여유는 곧 패배자의 낙인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얘기는 정보사회가 열어놓은 대중지성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똑똑한 대중을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대중은 ‘덩어리’mass라는 경멸적인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각자가 성찰과 비판을 위한 지식을 가진 당당한 주체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잘 알려진 사회학자 안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후기 근대성이라고 표현한 사회는 생활정치life-politics를 가능하게 하는 성찰적 시민들을 길러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광우병 문제가 이슈가 되면 사이버공간에는 전문가 뺨치는 ‘전문’지식을 쏟아내는 네티즌들이 출현한다. 천안함 사고가 났을 때 모두가 어뢰전문가가 되었고,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고가 나자 모두가 원자력 전문가가 되었다. 희대의 웃음거리가 된 ‘미네르바’ 사건은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의 해박한 지식수준을 보이지 않았는가? 영국의 문화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가 “기나긴 혁명”the long revolution이라고 이름붙인 활자와 발전, 신문의 보급, 대중문학의 확산이 대중을 역사에 전면에 내세웠듯이 이제 정보사회의 출현은 국민을 준전문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똑똑한 국민의 출현이다! 왜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 애써 눈을 감고 어두운 면만을 강조하려 하는가?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당일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해보자. ‘헛똑똑’은 어느 정도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스스로가 똑똑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자신들의 전문지식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경제학자들을 생각해보자. 출중한 수학지식을 가졌고 수많은 경제현상을 함수로 설명해낸다. 그리고 경제학자들끼리 만나면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며 논쟁도 벌인다. 수학을 모르는 사회과학자들을 경멸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 그들의 똑똑함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영국 여왕의 한마디. “경제학자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학교수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을 학문연구의 장이 아닌 시장경쟁의 정글로 만드는 데에 앞장선 것도 헛똑똑의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헛똑똑이들’을 만든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보사회의 사이버문화는 깊은 성찰과 비판 능력이 아닌 얕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정보량은 많다. 때로는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지식은 서로 분리된 지식의 파편들일 뿐이다. 지식은 출처와 원본이 없이 베낌과 증식, 그리고 뒤섞임에 의해서 생산된다. 당연히 종합의 능력은 떨어진다. 어쩌면 비판과 종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낡은 생각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비판과 종합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스폭발, 독극물 유출, 식수불안, 구제역과 조류독감까지. 은행전산망 장애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보이스피싱까지. 이제 사람들은 한반도의 정세와 북한의 동향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인 세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의 동향까지 알아야 한다. 사실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적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불행히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해야 할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할 뿐이다.

정치인들과 관료, 그리고 경제적 기득권층은 고급의 정보를 독점한다.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보란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서로 분리된 수많은 단편적 정보들뿐이다. 퍼즐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돌아다니는 정보는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기가 바쁘다. 저녁 술자리마다 뜨거운 논쟁의 장이 형성된다. 그래 당신들은 거기서 놀아라! 거기서 놀 정도의 데이터만 가져라!

비판하고 종합하는 능력의 부재는 결국 사이버공간의 지식들이 유동하는flowing ‘말’들의 바다에 ‘말’을 더하는 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실천은 없다. 아니 이제 중요한 것은 사이버공간에서 ‘말’의 실천일 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의 실천의 주체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치적 냉소이고 다른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다. ‘말’의 실천가들은 현실은 견고하고 기득권의 성벽은 쉽게 허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실천해봤자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비판적인 ‘말’들을 생산한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냉소와 비관으로부터 깨어나 (역시) 과잉된 현실주의자가 된다. 선거를 통해서, 그리도 조금 더 나은 ‘놈’을 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좌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희망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출발지점인 현실에서 그들은 냉소주의자요 비관주의자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으로 나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낙관을 얻는다. 그리고 현실로 되돌아올 때 냉소와 비관과 함께 비판도 버린다. 더 깊은 좌절과 회의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상품으로 표현되고 팔리는 끝없는 욕망의 사슬이 우리 사회의 ‘생명력’인 것처럼 정치는 별 차이가 없지만 서로 다른 포장지로 싸여 진열된 상품(정치인)을 고르는 쇼핑(투표)이다.

사이버공간의 얕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 담론의 세계에서의 ‘말싸움’에 익숙해진,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은 ‘게임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비전이 없기에 끝없는 착각과 오인 속에 ‘게임의 규칙’으로 돌아온다. 한 번의 순환을 마칠 때마다 가슴에 얹어진 돌덩이의 무게는 커져만 간다.

4. ‘멘붕’이 일상화된 사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본다면 우리 사회가 ‘힐링’에 목말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 개개인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으며 몸조차도 병들어가고 있다. 사회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조장한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보다는 병을 조장하고 그것에 기대어 돈을 버는 의료산업처럼 마음의 병은 또다른 돈벌이 수단이 된다. 마음의 병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처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을 다스리고 치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수양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 예방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인류는 왜 힘들여 노동하고 고통을 감내했을까? 그건 생존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인간의 몸과 마음은 시스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고대나 중세의 억압적인 체제는 낮은 수준의 생산력과 학문과 사상 탓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많은 자원과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수단이 된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수단이 된다. 그래서 사람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사람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과 결정으로 돌린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결정에서 벗어나 개인적 결정이 삶의 행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진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용된 자율적 결정의 범위는 개인적 수준의 비용(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과 편익(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계산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할지, 주식에 투자할지, 아니면 자동차를 살지에 대한 것일 뿐이다. 백화점을 갈지, 동네 상점을 갈지, 아니면 재래시장을 갈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상품의 소비를 거부할 결정을 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을 소비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상품의 소비를 거부할 수는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큰 비용이 동반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번거롭게 불편하며 익숙하고 편리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용기와 결단 없이는 힘들다.

경제학 교과서는 개인 행위자들이 모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무수히 많은 법칙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교과서를 떠난 실제 사회에는 심각한 정보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나 최적을 도출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다. 일상의 개인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행위자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단 정부의 행동은 가능한 민주적인 참여와 국민의 감시에 아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자발적인 결사들과 지역 공동체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유대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장관을 하겠다고 청문회장에 나온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줄 모르는 몰염치는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들은 특권적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갈가리 찢겨져 유대관계를 상실한 개인들로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인들과 대중매체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외쳐댄다. 자원과 정보의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잠식하는 경쟁의 논리는 그대로 둔 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요구를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종착지는 언제나 같다.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모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댈 곳 없는 존재론적 불안감의 근원이다.

공동체의 역할과 공공성이 경쟁과 효율의 논리와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정신분열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연이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자살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은 분명 상업적 기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이미 언급된 바대로 공공서비스에도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시장의 잣대가 도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회서비스와 시장의 원리가 동시에 강요되면서 느끼는 좌절감을 경험한다. 그 결과는 올해 초에만 세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살을 선택하게 했다. 그 중 한 사람의 유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투덜대는 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는 분명 배부른 투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인간이기에 뜨거운 피와 따듯한 살이 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자시와 명령에 시달려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서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건 머리 일곱 개 달린 괴물과의 사투보다 더 치열하다.(울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유서 중에서)

공공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 강요되면서 또다른 희생자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힐링 받기를 열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람을 ‘죽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치유 없이는 더 이상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마저도 시장원리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인물들이 매년 벽두에 모여 개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조차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더 끝났다’고 선언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불행히도 교황의 비판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번쯤 하고 마는 쓴소리에 불과하다. 다보스의 모인 소위 세계의 엘리트들은 자신들도 보기에도 ‘민망한’ 지금의 체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기에 마지못해 한 이야기일 뿐이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포장을 만들기 위한 시간벌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다.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렸다. 그런데 미친 듯이 달리기만 하다 보니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OECD에 가입하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달리기만 한다.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달리고 또 달리고. 이제 모두가 아프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생채기투성이라고 말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피곤함에 지쳐버린 것이다. 그런데 치유는 그리 쉬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은 치유를 열망한다. 그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치유는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널리 퍼질수록 치유의 기회는 상품이 되어버린다. 급기야 ‘힐링’이라는 외래어로 표기된 상품을 공급하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 출현한다. 보기 전에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할리우드 영화처럼, 첫 멜로디만 들으면 흥얼거리며 따라할 수 있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겠다는 힐링 담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자기관리와 종교적 성찰을 ‘힐링’의 포장지에 담아 공급하기 시작한다.

문화상품인 힐링의 공급자들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결여한 얄팍한 ‘멘토’들이다. 치유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동시에 상처의 근원을 치료해야 하지만 힐링 담론의 공급자들은 상처를 확인하고 마음먹기에 따라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점잖게 충고한다. 이런 종류의 힐링은 영화와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과정에서만 얻어진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유명인사들의 눈물을 통해 대리경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상처는 집단적인 증상이며 사회적 원인으로부터 오지만 상품으로서의 힐링을 소비하는 행위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다. 여전히 철저히 고립된 개인의 ‘자기수양’과 ‘자기 절제’만이 요구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잃어버린 유대, 신뢰,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까? 치유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상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치유와 치료보다는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산업으로서의 ‘치유’는 예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산업의 힐링은 상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피해자의 좌절, 가해자의 상처

우리 모두는 물질적 보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라는 보상을 좇아 달려간다. 이 과정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자기파괴와 패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자기부정을 겪는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공감능력을 상실하게 교육하고 있다. 성적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입시제도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단 한 번의 선발과정을 통해 인생경로를 결정해버린다. 다양한 재능을 계발할 수 없는 사회인 것이다.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는 자신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대한 권력이다. 부모라고 다르지 않다. 성적만을 기준으로 자식들을 대한다. 숨을 공간 없이 사방을 옥죄어오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출발부터 이 경쟁을 견뎌낼 수 있는 학생들은 소수일 뿐이다. 이러한 경쟁을 견뎌내고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에게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일 가능성이 높다. 도덕적 죄책감 없이 성상납을 받는 20대의 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성적이라는 유일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승자독식의 사회논리는 내재화한 다수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위치한 소수의 들러리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구조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가해자가 된다. 체인점 가맹업주는 스스로가 을이지만 어린 학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가해자가 된다. 봉사활동 나간 어린 학생이 말 못하는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동영상은 우리 사회가 이미 죄의식 없이 타자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익숙해졌음을 보여준다. 맨정신 가지고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정말 제정신 가지고 세상을 살려는 착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비인간적인 경쟁에 적응하지 못한다.

중독된 사회, 또는 마비된 사회

그래서 우리는 사회는 중독된 사회다. 모두가 아파하지만, 자신의 상처의 고통을 호소하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는 둔감하다. 개별적인 개인의 고통은 느끼지만 그것을 공유된 집단의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치유의 기회를 잃는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힐링 담론의 유행은 바로 이러한 좌절과 절망과 관련된다. 그대로 방치하면 곪아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처를 치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의 힐링문화는 상처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좌절과 절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의 상처는 왜 생겨난 것일까? 정확한 진단이 없는 처방은 위약placebo일 뿐이다. 위약은 실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서 심리적 기제를 통해 병이 개선되는 ‘우연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힐링이라는 위약의 우연적 효과는 경쟁에 지친 개인에게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 최면요법이 철지난 치료요법이긴 해도, 분명히 치료 요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사회학적 대상으로서의 종교는 분명 ‘위약’이지만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처를 제공해왔지 않은가?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하는 것은 대중문화로 드러난 ‘힐링’ 열풍은 상품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 ‘지금, 여기’를 견디지 못하는 대중의 ‘다른 삶’에 대한 열망을 억압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담론과 대중문화 텍스트 속에 드러난 ‘힐링’은 그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병적 징후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도 함께 담겨져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 잠재되어 있는 변화의 ‘의지’를 읽어내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의 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는 힐링 담론은 위약에도 못 미칠 수도 있다.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우리 모두를 개인으로 파편화시켰듯이 힐링은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러고 또 다시 ‘네가 문제야’라고 말한다. 그 논조가 ‘너를 개발해라’에서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로 바뀌었을 뿐이다. 여전히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 힐링의 효과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화된 힐링은 ‘돈’과 ‘시간’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좌절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힐링 문화는 이처럼 ‘엉뚱한 진단’일 수도 있지만 ‘의도된’ 오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도된 오진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 한편으로 사람들의 좌절과 불만이 저항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한다. 여전히 문제는 ‘너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공통의 경험을 개별화시키고 불만을 순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힐링은 또다른 소비의 대상을 만든다. 강도 높은 노동과 피곤한 경쟁을 달래주기 위한 여가는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힐링 또한 관련된 산업을 만들어내고 팔릴 만한 상품으로 만들어져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힐링문화는 상처로부터 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통제는 이미 익숙해진 ‘소비’라는 중독증세를 통해 상품의 모습으로 일상을 파고든다.

그러나 이 진통제는 효과가 뛰어나지도 않으며 오래가지도 않는다. 이 정도의 진통제로 통증을 가라앉히기에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힐링’ 문화라는 진통제에는 이미 통증을 자각하도록 하는 성분이 섞여 있다. 우리가 밝혀내야 하는 것은 힐링 담론을 통해 응축되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냉철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다.

5.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행복한 삶과 몸과 마음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평범한 소망, 그리고 이미 교과서와 법조문에는 기본적 권리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의 실현일 뿐이다. 학교는 출세와 경쟁을 위한 정글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성적만의 기준으로 어린 학생들의 장래와 희망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각자의 소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과거의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만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인 생존권과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은 육체노동을 경시하고 저평가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의 어떤 나라처럼 대학교수보다 배관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더 크다면 모든 학생들이 대학졸업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여가와 쉼을 원할 뿐이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경제적 행위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기본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조금씩 일하고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않은가?

조금만 더 우리의 소박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 얘기해보자. 우리는 자동차에 위협받지 않고 거리를 걷고 싶다. CCTV에 감시당하지 않으면서 동네를 걸을 권리를 누리고 싶다. 차를 타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백화점에 가는 대신에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서 동네의 상점을 거닐면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장을 보고 싶다. 상점의 주인들과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익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는 공적인 안전망인 그런 동네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상위 10퍼센트를 향해 온 국민이 돌진하는 것은 낭비적이고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가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경쟁사회를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바꾸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

집단적 치유의 처방으로서의 복지국가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채, 복지는 이미 고정된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얼마만큼 공적으로 충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 세금은 얼마만큼 걷어야 하는가에 문제로 제한된다. 만약 복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needs와 욕구wants의 충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있다. 개별적인 것은 차치한다고 해도 어린이의 필요와 욕구, 노인의 필요와 욕구,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여성의 필요와 욕구, 노동자의 필요와 욕구, 성적 소수자의 필요와 욕구 등등. 그리고 종종 이러한 필요와 욕구는 서로 겹치기도 한다. 여성이면서 아이의 엄마이고 동시에 노동자일 수 있다. 문제는 이렇듯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관료적 복지 시혜가 있을 뿐이다.

복지가 국가와 정부의 시혜가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을 수 없다. 아마도 앞의 입장은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 뒤의 입장은 보편적 복지론에 가까울 것이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론도 아직 ‘시혜되는’ 복지를 넘어서지 못하다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정체성의 인정에 근거한 복지는 장애인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상적’ 삶을 누리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뿐이다. 그럴 때 장애는 차별의 근거가 아닌 단순한 차이가 된다. ‘도움’을 받음으로써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의 정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는 복지실현의 기준이 되는 필요와 욕구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국한시키는 경향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필요와 욕구는 이미 주어진 화폐적 가치에 의해 판단되는 물질주의적인 것이다. 이럴 경우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심리적으로 좌절하고 불행한 현대인에게 복지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물론 복지국가 논쟁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 기준을 넘어서는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먹고 살만한 중간계급의 사치 정도로 오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필요와 욕구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초래되는 자원의 낭비와 여기에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맹목적 성장주의에 대한 우려를 살 만한 사람들의 사치로 몰아갈 수는 없다. 물질주의적인 복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린다고 해도(사실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끝없는 경쟁과 파괴, 그리고 낭비를 반복하게 하는 사회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인간 사회의 협동성과 상호성마저도 침식하고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장을 통해 유지되는 복지란 그러한 차이의 근원은 방치한 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복지국가 전략은 가난한 나라를 희생으로 한 부유한 나라의 복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악순환의 종식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산과 삶의 양식으로의 전환 없이는 어려워 보인다. 맹목적 성장이 아닌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필요와 욕구충족의 조건을 침식하지 않으며 자연 생태계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7년 UN환경위원회가 발간한 공식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천명된 것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위로부터의 시혜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민주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현되는 복지를 옹호한다. 그래서 중앙집중화된 관료적 체제가 아니라 권력의 분권화를 제시한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호혜와 평등을 요청한다.

이런 방향전환과 삶의 양식과 생산 양식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래서 자연착취적인, 문화 다보스포럼에 모인 자본가들마저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고삐 풀린’ 시장자본주의의 산물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맹목적인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은 평등의 실현으로서의 복지실현에 실패하고, 자연과의 교호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다움의 조건을 파괴함으로써 복지 실현에 실패하며, 그것은 곧 자연의 파괴를 의미한다. 우리는 인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하고 자연과의 교호 속에서 성취되는 복지여야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논쟁에서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현시킬 구체적인 계획과 수단이 부재한 아름다운 그림은 그야말로 유토피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정말 재원이 없어서 복지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일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 연일 언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비리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헛되이 쓰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생각해본다면 재원이 없다는 말은 옹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수십조 원의 정부주도의 토건사업에 낭비되는 세금은 두말할 것도 없다. 천문학적 수자의 국방비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백번 양보해서 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액수의, 그리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현 체제 아래서 복지국가를 유지할 정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요청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누진적 조세제도를 받아들일 정도의 사회적 연대의 문화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적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서 복지국가를 소리 높여 외치는 우리의 정치인들은 딜레마에 빠져버린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은 시장경제를 통한 물질주의적 성장일 뿐인데, 한국이 처한 세계체제의 위치에서 분배정의가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도입하는 것은 곧 성장의 동력을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다른 한편에는 일종의 모순이 있다. 복지국가를 지탱할 누진적 조세제도는 세대 간, 계급 간 연대에 기초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가 추구하는 발전은 그나마 존재하던 연대성을 밑동부터 잘라 없애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낡은 생각의 뿌리에는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이 있다. 시장은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그리고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그런데 시장경제에 동반되는 불가피한 부정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이에 대해 개입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시장이 인간 복지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은 독점적이다. 시장은 이윤이 되는 경우에만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어떨까? 지금의 정부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획일화하고 관료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시장의 영역으로 떠넘기고 있다. 전력, 가스, 철도 등 공공 서비스를 모두 민영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시장의 영역에도 국가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는 없다. 화폐의 논리와 권력의 논리가 있을 뿐이다.

우리를 치유하는 사회에서 복지의 실현은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지 않다. 세대 간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 간 연대성이 확장에 달려 있다. 그러한 연대성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공적인 복지제공은 국가권력의 확대와 강화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능력capabilities을 발전시키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결사를 통해 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확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거창한 주장이 아니다. 이미 UN인권선언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충족하는 것일 뿐이다.

복지는 국가복지를 통해서만 실현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국가를 통한 복지, 복지국가는 자율적인 생산과 소비 영역을 최대한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는 것에 역행한다. 이미 우리는 주변에서 시장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국가의 관료적 개입으로부터 자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이룩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본다. 이러한 시도들이 고립된 소수의 ‘탈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힘들을 모아 국가제도를 민주화하는 여러 각도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국가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입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민주화는 국가로부터의 자원과 정보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소수의 기득권측이 낡은 부패의 사슬 속에서 자기 것인 양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원과 정보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를 치유하는 사회에서 국가는 자원과 정보를 급진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시민의 힘을 확장하고 능력을 제고하며 그것을 통해 국가 자체를 민주적 통제 앞에 열어두는 자기 축소적 운동을 지행해야 한다.

몽상가라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그려보자. 어차피 시장이 자원을 최적으로 분배한다고 믿는 것, 시장의 행위자는 모두 합리적 계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의 몽상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 사회에서는 가능한 모든 영역은 자율적인 공동체와 결사들로 이양될 것이다. 생산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력, 교육, 의료 등의 영역은 획일적인 국가통제와 시장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경제, 생활영역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율적인 영역으로 이양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민주적인 대의제와 감시체제 아래 둔 공적영역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역을 넘어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거시경제적 조정을 위한 공적 계획 등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이윤원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힘은 사회적 통제로 대체되지만 가격신호를 통한 자원의 교환기제로서의 시장은 남아 있을 수 있다. 시장이 인간을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시장을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생산수준이 유지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여전히 이기적 계산이라는 시장자본주의로부터 생겨난 논리를 절대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간은 때로는 물질적 보상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다. 개인의 이기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더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상업적이고 화폐적인 기준이 아닌 사회적 기준을 정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유대의 회복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힐링’이 아닐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약 우리 스스로에게 인류애나 인권 같은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댄다면 물질적 풍요의 뒷면에 숨겨진 고통과 불평등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해보기 전에 ‘풍요’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국의 시민들의 삶은 안정되고 행복한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는 우리들 삶의 풍경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이란 어떤 것일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것일까? 안정적인 직장으로부터 얻어지는 높은 소득과 그것이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소비일까? 그런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향해 돌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텔레비전 광고가 보여주는 성공한 삶의 모습은 고급승용차를 타고 널따랗고 전망이 좋은, 역시 고급의 주택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공부에 찌들어 정신과 육체가 병드는 것은 아닐 테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연장근무와 야근, 그로부터 생겨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아닐 테니까. 차와 집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좋은 학교의 졸업장과 좋은 직장, 높은 수준의 소득과 소비는 모두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수단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이란 가족과 시간을 같이하고 이웃,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자식들에게 비싼 장난감과 옷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다. 교실의 친구들을 경쟁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꿈을 함께할 수 있는 친구로 사귀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일 것이다. 직장의 동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로 남는 것이 더 좋은 것일 게다. 우리에게 이 모든 얘기가 꿈처럼 들린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땅인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의 불안은 바로 여기로부터 온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행복과 만족의 기회를 빼앗아간다.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꿈속의 일이 되어버린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왜 사는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럽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데 전원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끌 수도 없는 러닝머신이라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앞에 켜진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멋있는 차와 집과 가전제품과 휴양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로 가려고 쉬지 않고 뛴다. 그리고 문득문득 깨달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 화면에 펼쳐진 삶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저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그 자각의 순간 멈춰선다면? 뒤로 나동그라지게 된다. 그런 생각을 지속한다면 회사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쫓겨나고 사회적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삶의 현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헛된 꿈을 좇는 유토피안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또 다른 현실인 것이다.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하지만 멈출 수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피곤한 삶이 우리들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삶과 노동, 삶과 소비의 ‘분열’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수단이어야 하는 노동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소비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욕망의 사슬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분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분열은 우리들을 사람의 무리와 분리하여 고독한 개인으로 만든다. 노동과 소비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수 없다. 그것 자체가 타인과의 경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 다른 불안의 원천이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원자화된 개인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구에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기초를 놓은 사상가들은 정치적 질서의 출현을 고립된 개인들 간의 무한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설명했다. 소위 ‘자연 상태’에서 고립된 개인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적대적으로 투쟁하고 종국에는 이러한 경쟁상태가 필요와 욕구 충족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협약을 통해 법과 규칙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자연 상태가 힘과 부를 통해 지배되는 상태라면 계약으로 성립된 정치질서는 합리적인 법률과 절차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리들은 교과서에서 우리들의 사회가 이러한 합리적 정치체를 가지고 있다고 배운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깨닫는다. 재벌총수와 평범한 시민이 평등하다고, 그래서 힘과 부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다는 또다른 ‘유토피아’를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이러한 체험과 자각이 사회전체의 문제, 또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빌자면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경우 사회운동이 생겨난다. 때로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운동으로, 때로는 힘과 부가 유착된 정치를 개혁하자는 운동으로, 그리고 때로는 사회구조 자체를 완전히 전변시키자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는 이렇듯 구조적 수준에서 사회적 모순을 체험하거나 자각하지 않는다. 그럴 만한 겨를도, 그럴 만한 정보도, 그럴 만한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합리적 정치체라는 환상과 힘과 부가 지배하는 현실을 대면하는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처음부터 동료시민과의 연대는 불가능하고 정부는 부를 가진 사람들의 편일 뿐이다. 이 길에서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다. 부도 힘도 없는 평범한 시민에게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은 무한경쟁의 사회는 극도의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언가 징표가 필요하다. 항상 존재하는 낙오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상쇄시켜줄 징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징표는 바로 ‘소비’로 나타난다. 광고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이 타는 자동차,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누리는 레저스포츠를 공유함으로써 무참히 짓밟혀 사회의 밑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료시민들의 고통,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가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무감각해지는 약물을 투입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소비라는 약물은 당연히 중독성이 강하다. 처음부터 삶, 그리고 노동과 분리된 소비란 소득을 훨씬 넘어서는 끝없는 욕망일 뿐이다. 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빚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듯 돈에 저당 잡힌 소비란 더 큰 불안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파산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더욱 경쟁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불가항력의 현실로부터 괴로워한다. 불안이 극대화되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어차피 자연 상태의 경쟁에서 도와줄 동료시민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가는 이미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공적 임무를 포기한지 오래되었으니 현실과 유토피아의 괴리의 자각이 더 이상 소비라는 약물로 감추어질 수 없을 때(종종 파산으로 드러난다) 철저히 고립된 개인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다.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고 어렵게 용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현실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시장에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망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다시 시장의 자유로 되돌려진 상태,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사상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극단적인 경쟁과 불안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었던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까지 시장의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해체되고 상품화되는 현실 말이다. 미래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는 이미 이기적인 강자를 교육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지탱하고 재확인하는 의례들(예를 들어 장례식)마저도 상조회라는 이름의 ‘돈놀이’에 내맡겨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해체의 힘이 너무 거대해서 저항할 엄두를 못 낸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해체의 힘이 돈, 이윤, 경쟁의 논리로 우리들 몸속에 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라고 자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초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이러한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할까? 육류소비를 위해 저 많은 소와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행복일까? 지구상 어디인가에서의 어린아이들의 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값싼 상품을 소비하는 우리는 행복할까? 휴대폰에 사용되는 티탄을 얻기 위해 수많은 어린 소년병들이 총을 들고 어린 소녀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끝없는 경쟁과 비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행위라는 일상의 경험 속에는 불만과 저항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이다. 자본주의적 소비는 결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행복한 삶의 기본을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은 사회적 유대와 도덕적 통합을 붕괴시키고 생태적 조건을 파괴한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우리 모두는 시장에 의해 인식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승용차를 이용한 빠른 이동이 소비문화의 쾌락이라면 아이들의 안전, 소음과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자유,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의한 건강한 생활 등은 그것을 통해 실현될 수 없는 억압된 욕구다. 승용차 이용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안전의 위협, 각종 오염, 운동 부족에 따른 비만 등 각종 질병의 발생을 초래한다. 여기서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의한 안전한 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생활조건, 그리고 건강한 신체의 연관은 인식되지 않는다. 저항의 계기는 억압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다른 방식의 즐거움에 대한 열망에 있는 것이다.

물론 소비주의적 쾌락 속에 잊혀진 대안적 삶에 대한 자각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인 목표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일상으로부터 이러한 대안적 삶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할 뿐이다. 이러한 자각을 ‘실천적 지식’이라 불러보자. 실천적 지식은 비록 그것이 시장의 힘에 의해, 그리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문화에 의해 억압됨에도 불구하고 맹아적 형태의 대안적 행위양식을 보여준다. 행위자들은 자본주의적 소비를 통해 충족할 수 없는 필요들에 대한 정식화되지 않는 어렴풋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다. 생명운동의 추구해야 할 정치 전략은 이러한 어렴풋한 지식(암묵적 지식이라 해보자)을 정치적 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화폐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언제나 경쟁적인 일상에서 피로감을 느낀다. 한편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실현되기 어려운 전원적인 삶, 생태적인 삶, 느린 삶을 보여준다. 일상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된 식재료에 의존하고, 값싼 외식과 정크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지만 텔레비전 속에는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싱그러운 먹거리들이 등장한다. 요리할 시간조차 없이 쫓기는 삶을 살지만 텔레비전, 신문, 잡지에는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들과 기사들이 넘쳐난다. 재개발에 동반되는 이익과 보상금에 목을 매지만 아련한 기억 너머 속의 시골 풍경이 사라져감을 한탄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일상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인간적 필요들이 끝없는 일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소비를 통해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듯 이미 존재하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맹아적 저항의 계기들이다.

대안적 삶에 대한 열망은 상품-소비사회의 구조적 조건의 무게에 짓눌려 체계적인 저항의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적 삶의 추구마저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소비해야 하는, 그리고 돈을 주고 상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조건은 화폐소득-소비의 악순환으로 사람들을 되돌려넣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불만과 저항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무리 지배적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완벽하게 자본주의화 또는 상품화할 수는 없다.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자본의 논리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리는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동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자본의 힘에 의해 잠식되어가는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공동체들도 존재한다.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같은 대안적 운동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다면 노동조합 또한 이러한 대안적(비시장적) 사회관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안적 생활, 실천의 공간을 지키고, 만들고 확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대안적 인간관계, 타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적 윤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힘들이 서로 모른 체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그 힘으로 국가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소수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고 협동과 신뢰가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 힘을 통해 사적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가 판을 치도록 하는 ‘시장을 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직접 꾸려 나가는 것, 그 속에서 ‘나’를 인정받고 ‘남’을 인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신뢰와 협동의 망을 굳건하게 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개선을 위한 노동정책 제언

고경하(제주대안연구공동체공공센터장,

탐라공인노무사사무소 책임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분류,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에 대한 입장이 정부, 기업, 노동계의 각기 달라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다시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방정부별 비정규직 관련 모범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개선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통일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Barker & Christensen, 1998; Carre et al., 2000).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사내 하청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도급제 근로자, 소사장제하의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 단시간 근로자, 사외 하청근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공식적 구분은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의되었다(유경준, 2009). 이 정의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다시 3가지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반복 갱신자로 분류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 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근로자로 분류된다.

2)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취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이후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직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가 시작되었다(김주일, 2001). OECD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적)의 비율은 22.4%로 28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이란 기간제 근로자, 단기대기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일 근로자를 합친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 같은 OECD의 평가와 별도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6백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계약직)와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 추이는 2004년 37%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통계상으로는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다. 이 위원회를 통하여 노사정은 2년 동안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의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2004년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제정했다.

근로복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가입률은 2007년 각각 76%, 76.6%였으나 2015년에는 82%와 82.4%로 상승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각각 39.3%와 41.8%였던 국민연금 가입률이 37.9%와 45.2%로 오히려 감소하고, 건강보험은 약 3.4% 상승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률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2007년 65.4%에서 2015년 82.4%로 대폭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38.8%에서 44%로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1)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일반

시대정신의 변화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배제해왔던 복지와 노동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집권적인 노동행정 체계를 가진 한국의 행정조직의 특성상 지방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노동정책의 범위와 재원은 제한적이다.

법률상 지자체의 노동정책 수행에 있어서 권한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노동행정에 관련된 조항이 뚜렷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 유일한 조항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노동행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조항은 없다.

특별지방노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노사관계 분야다. 노동조합 관리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의 관할 대상 노동조합의 구분은 있으나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변경신고 수리, 임금 및 단체협약 신고 접수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노사관리 기능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쟁의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알선․조정․중재․재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등 노사관리 기능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통일성 유지가 어렵다.

직업안정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인․구직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관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등 직업훈련 등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있으나 실제 직업훈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업무는 지방노동관서만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가 인력과 재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과 제도를 핑계로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독점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현재의 조건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모범고용자로서의 지방정부

② 노동정책의 추진 및 감독 활동

③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먼저, 지방정부의 역할은 공공부문의 ‘모범고용자’의 역할에서 출발한다. 지방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모범고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지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그 대표체인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력관계 설정이다. 둘째,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정규직(아웃소싱)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용자는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고용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각종 발주 및 용역사업에 있어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가진다.

둘째,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역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노동정책의 추진 및 감독 활동이다. 여기에는 노동복지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사협력을 증진하는 각종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사회적 경제활동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인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의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2) 노동정책 모범 사례

(1) 노동존중 사회정착: 서울시

서울특별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노동․고용문제에 있어 과거와 사뭇 다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중 주목되는 것이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노동정책 담당부서의 신설, 노동복지센터의 설립 등이다. 박원순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노동존중 사회 정착”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취약노동자 보호와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들 공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기본권 보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취약노동 복지 강화, 노동조합과 거버넌스 구축, ‘노동인지적’ 서울시 행정 문화” 등이다.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선거 당시 “무상급식”이라는 초대형 이슈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의 노동정책으로는 획기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과거 울산 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정규노동센터 설립 등의 노동정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와 같이 종합적, 체계적 노동정책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다. 또한 노동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서울시의 노동공약은 시정 2년 만에 대부분 사업으로 집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중 대표 사업을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보겠다.

첫째, 서울시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먼저,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2012년 5월 1,133명, 2013년 1월 236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화되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①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 ②호봉제 도입, ③전환제외자 처우개선, ④관리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특히 최대한의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①중앙정부 지침에 비해 전환기준을 완화하고, ②임금 및 후생복지 개선 ③전환방식 등의 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는 호칭, 정원 등 인력관리 제도를 개선해 상용직 상근인력은 공무직(원)으로, 정수는 정원, 단순노무원은 시설관리원으로 호칭을 변경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속감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40개 기관 청소노동자 3,312명의 직접고용이 완료되었다. 시설․경비 및 기타업무는 2016년까지 직접고용을 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마무리된다. 간접고용의 정규직화 사업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시의 예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 자회사 설립으로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현했는데, 도시철도그린환경(정원 1,673명, ’13.4.1일 설립), 서울메트로환경(정원 1,016명, ’13.6.1일설립)이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 분야 노동자 직접 고용시 민간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의 경비를 줄 필요가 없게 되어서 추가 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은 물론 처우개선도 가능하다. 실제 청소 분야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외주시 인건비 658억은 직접고용시 765억 원으로 약 16% 늘고, 소요경비는 외주시 415억 원에서 직접고용시 254억 원으로 약 39% 줄어들어 단기적으로 약 53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가치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을 청소노동자에 최초로 도입함으로서, 외주업체별로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 전체기관의 청소노동자 임금을 통일했다(이남신, 2014).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낸 정규직화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포괄적인 국․시․구비 매칭사업(예: 보건복지건강사업의 간호사, 상담사, 의료급여사 등)과 25개 자치구 비정규직 문제(중앙정부와의 입장 차이, 재정분담 기준)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약 380여 개(1만7천 명 종사)나 되는 민간위탁문제는 매우 포괄적인 법제도와 복잡한 고용구조 때문에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노동업무 담당부서의 신설이다. 지방정부 행정에 있어 노동정책은 행정의 사각지대였다.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조직체계상 노동업무 및 노동정책을 다루는 담당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서울시 경제진흥실 산하 일자리 기획단에 노동 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했으며, 노동정책팀․노사협력팀․노동복지팀을 두고 있는데 총 인력은 14명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노동정책을 독립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과)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37만의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노동자 도시인 울산광역시의 경우 노동정책 담당부서는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의 총수는 4명에 불과하다. 노동정책과의 신설은 노동정책 사업이 일회적인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에 있어 담당부서의 존재 유무와 인력 그리고 예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취약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동복지센터 운영(4개소), ②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 ③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를 위한 시민모니터링단 운영(10명) 등이다.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먼저, 노동복지센터는 4곳에서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9월 말 기준 노동법률 상담, 인문학 강좌,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등에 3만1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으로 취약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시설 개선 및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이 집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으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등 1,322개소 근로실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결과를 보면 4대보험 미가입(39%), 근로계약서 미작성(18%), 주휴수당 미지급(16%)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홍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표준근로조건 등 노동법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별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교육의 실시(52,946명)와 자치구 상공회의소 사용자 노무교육이 실시(5,520명)되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 ‘노동권 보호를 위한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제작․배포(3,000부)하고,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7,500부를 제작하여 특성화고(71개교), 프랜차이즈본사(40개소) 등에 배포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자 상담 및 노무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전화․현장상담을 실시하는데 총 1,520건(월평균 169건)을 수행하여, 2012년 98건 대비 7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 민간위탁업체(고용규모 30인 이상 대상) 12개 업체에 대한 노무진단을 수행했는데,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정, 휴가규정 준수, 수습기간 조정 등이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협약도 수행되었다.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청년의 권리(8개)는 물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12개), 서울시의 책무(6개) 등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 준수 권리 △휴식에 관한 권리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의무’는 △최저임금 보장 △임금지급의 원칙 △인격적이고 정당한 대우보장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 책무’는 △권리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발굴․홍보 △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권리장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총 10개의 프랜차이즈기업과 청년단체, 관련 사용자협회와 공동선언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비알코리아(주), (주)롯데리아, (주)카페베네, (주)코리아세븐, (주)파리크라상,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아르바이트 포털 (주)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온, 서울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업은 다른 자치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각종사업에 있어 민관협치와 상향적 정책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노동영역에서 민관협치인 노사민정 협의회는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서울시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으나,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참여와 아래로부터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서울시 노동정책 수행에 있어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2) 생활임금제도 도입: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부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도Living Wage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한계(노사간의 협상, 최저임금의 낮은 수준)를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제도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의 구조적 한계에 보완적인 제도로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정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6년 현재 시간당 6,03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생활임금의 기원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생활임금의 효시는 1994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도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여 자치단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획득한 데서 기인한다. 그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은 법정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며, 대체로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용한 뒤, 공공부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기업들에까지 적용되며, 나아가 민간부문도 도입할 것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전년보다 5.5% 인상된 1,432,000원이다. 임금 결정은 노동자 평균임금 50%와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인 8%를 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도 생활임금(월 209시간 기준)은 2012년 노동자 평균임금인 2,469,814원의 절반인 1,23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조정분인 197,585원을 더해 산정되었는데, 시간당 생활임금은 6,852원으로 2014년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보다 24%나 높으며,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이다.

구청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보면, 노원구는 서비스공단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주차․안내 68명과 노원정보도서관․노원어린이도서관 등 지역 도서관 4곳에서 근무하는 33명에게 적용되고 있고, 현재는 더욱 확대되었다. 성북구는 시설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소속 11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10월 25일 강동구(민)․안효식(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는 2011년 12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노사민정의 실무 토론을 거쳐 2012년 5월 본 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의결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10여 명으로 구성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6번 거쳤다. 부천시 및 출연․출자기관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년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 이상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9월 15일까지 차기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도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의 생활임금의 수혜 혜택을 받는 해당 노동자는 부천시 28개부서, 근로자 406명으로 이들의 임금은 2014년도 당시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5,575원) 인상안으로 설계되었다.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자 확대, 생활임금의 결정 기준, 최저임금과의 보완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 등 적잖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3)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 북구, 경상남도, 전북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

각 지자체에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 북구, 경상남도, 전북 전주시, 서울 서대문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센터는 2002년 지자체 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조례는 2003년 3월 3일에 제정되었다. 2003년 5월 민주노총이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신청하고 민주노총, 현대자동차노조가 지역본부 소속 북구 소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북구센터를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노조는 민주노총이 요청한 북구센터 운영을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5월 23일 북구청과 민주노총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19일 북구센터가 개소했다.

조례에 의하면 센터는 7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며, 지역본부, 현대차노조, 북구청 노정담당자를 당연직으로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자는 소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경우 구청의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 경비에 국한하고, 사업비는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현대차노조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센터의 사업은 주로 상담 위주로 진행되지만 북구 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북구지역 20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와 북구청간 협약을 맺는 노동기본권 준수 협약운동을 실시하며,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 홍보캠페인과 라디오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례는 2011년 3월 24일 제정되었다. 조례에 의하면 센터는 경상남도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립할 수 있고, 2개소 이상을 설립할 경우 1개소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로 특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 비정규직 센터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 7월 개소식을 모두 마쳤다. 현재 센터는 창원권역, 김해․양산권역, 진주․거제권역에 설치되었으며 권역별로 업무영역에 차이를 두었다. 창원권역 센터는 소장이 업무를 총괄하며 비정규노동자 지원조례 연구, 실태조사, 교육사업에 중심을 두며, 권역별 센터는 상담부를 두어 상담사업 및 정책사업에 집중한다. 센터는 소장을 포함 총 5명이며, 센터 운영비로 1억5천만 원이 책정되었다. 한편, 비정규직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센터를 매개로 지역의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및 상담사업을 통한 지역의제화 등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조례는 2009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전주시 조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의 수탁을 금지해 노조의 위탁 운영을 금지했다. 이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전주시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원안에서 삭제되었다. 2009년 10월 6일 전주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2010년 4월 수탁기관을 모집한 결과, 전주시 비정규직 네트워크가 선정되었다. 2010년 10월 18일 문을 연 센터는 현재 소장을 포함 2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조례는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조례에 의하면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타 지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센터사업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면,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구내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로 폭넓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은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근로자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처음 위탁기관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이며 2011년 6월 개원했다. 센터의 상근자는 소장을 포함해 3명이다. 이중 2명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예산에서 충당하며 나머지 1명은 한국갈등센터에서 지급한다.

(4)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노조는 관급공사의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인천, 광주 등 총 20여 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건설노조는 조례 제정 후속작업으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및 지자체 시행규칙 개정사업 등을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고용, 훈련 취업, 복지, 안전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정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5) 지자체별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대책: 성남시, 광주 광산구․성동구

경기도 성남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비정규직 34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의 신분보장과 승진상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또한 개인에 위탁하던 ‘판교지구 지하차도 관리’ 사업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임금인상을 추진했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했다. 성동구청은 청소노동자 21명을 위탁용역에서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직원으로 직접 고용했으며 임금인상과 복지카드 지급 등 처우개선을 실시했다.

3.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 현황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48.3%로 전국 평균(35.1%)에 비해 13.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지역 상용직 근로자 수는 33.5%, 전국은 47.2%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수를 제외한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수는 전국에 비해 13.7% 높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수도 전국 대비 73.8%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표 1>, [그림 1]).

<표 >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전국			제주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취업자		근로자수	10,972	14,979	25,951	145	177	322
		비율	42.3	57.7	100.0	45.0	55.0	100.0
임금근로자		근로자수	8,233	10,712	18,945	99	111	210
		비율	31.7	41.3	73.0	30.7	34.5	65.2
	상용근로자	근로자수	4,572	7,665	12,237*	45	63	108
		비율	17.6	29.5	47.2	14.0	19.6	33.5
	임시근로자	근로자수	3,000	2,108	5,108	40	31	71
		비율	11.6	8.1	19.7	12.4	9.6	22.0
	일용근로자	근로자수	662	940	1,602	14	17	31
		비율	2.6	3.6	6.2	4.3	5.3	9.6
비임금근로자		근로자수	2,738	4,267	7,005	46	66*	112
		비율	10.6	16.4	27.0	14.3	20.5	34.8
	자영자	근로자수	1,613	4,117	5,730	27	63	90
		비율	6.2	15.9	22.1	8.4	19.6	28.0
	무급가족 종사자	근로자수	1,125	150	1,275	19	3	22
		비율	4.3	0.6	4.9	5.9	0.9	6.8

주: *, **의 데이터는 집계결과가 맞지 않아 본고에서 수정 기입했음.

비임금근로자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가 포함됨.

자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2015), 2015성인지 통계 재구성.

[그림 ]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교

자료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2015), 2015성인지 통계 재구성.

위의 데이터는 정부의 공식 통계일 뿐이며, 노동계 등에서 주장하는 비중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및 위장자영업자(화물연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가전기구수리기사, 미용사, 학원강사, 어린이집 특수교육 교사 등)를 제외하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위 형태까지 포함한다면 전국적으로는 50%에 이를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0%에 육박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앞서 조사에서 여성상용근로자의 수는 전국 17.6%에 비해 2.6%가 낮은 14.0%로 집계되고 있고,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근로환경보다는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인 근로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 여성임금근로자인 경우, 전체 남성임근로자에 비해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5:83).

한편으로 2015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고용율을 보면 20대-65세 이하 연령층의 고용율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65세 이상 고령 연령의 고용율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제주지역 고령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령인구의 일자리 창출,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표 2>).

<표 2> 연령별 고용율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이상
제주	2007	67.7	71.0	78.3	85.7	77.1	73.8	47.0
	2008	67.6	69.5	78.1	83.6	82.3	72.7	46.0
	2009	66.7	64.5	81.1	82.5	77.8	73.0	47.8
	2010	64.8	58.7	81.3	83.6	76.1	66.4	44.2
	2011	65.8	62.2	79.3	86.0	81.2	66.8	41.8
	2012	66.2	64.0	79.2	85.5	83.0	65.6	42.9
	2013	65.9	62.2	75.8	85.7	83.5	69.0	44.9
	2014	66.6	60.0	78.4	87.8	83.0	66.9	44.5
전국	2014	60.2	57.4	73.9	79.1	74.2	58.3	31.3
자료: 호남지방통계청(201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로 보는 우리고장 어르신들(고령자)의 모습통계청, p.11.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노동자 문제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제언

1) 노동정책 기본방향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성장과 개발’에서 ‘복지와 연대’로 전환되고 있지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기본 역할은 기업친화적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토목공사형 전시성 행정이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의제와 갈등으로 등장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성장의 그늘 속에서 사람의 가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왜소해지고 궁핍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행정 목표 및 사업 추진에 있어 그동안 배제되어왔던 노동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 도정이 노동정책 추진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치 및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는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의 원리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 속에서 마련되어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고용주로서 모범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지방정부 스스로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자인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또한 간접적이지만 지자체가 수행한 각종 민간위탁 사업 및 관급공사 관련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으로 직접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사용자 위치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민간위탁 및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 갈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지방정부는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다.

공공조달은 정부(지자체)들이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공기금을 이용하여 공공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조달시장은 추구하는 가치와 절차에 있어 민간부문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유럽연합EU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용기회, 좋은 일자리, 노동권 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 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의 사회적 고려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공공조달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최고가치낙찰제(최적가치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최고가치란 단순히 단기적인 비용 합리성이 아니라 공공조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품질, 나아가 사회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약 방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용역 및 지자체 발주 사업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4호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웃소싱 업무계약시 원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실제로 정당하게 지불하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지급받는 인건비를 그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업무협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다수 업체의 경우 최소한의 이윤보장을 위해 인원 축소, 근로조건 저하, 노동시간 연장 등을 강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웃소싱 용역업체 평가에 있어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고용안정 지표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청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형식상 법률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원청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컨대 산재사고 발생시 수행업체와 발주처의 공동책임제는 법률적 문제 이전에 지자체의 최소한의 의무라 할 것이다.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당 노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다음 사항에서 정해진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임금, 노동시간, 기타의 노동조건을 관계 노동자가 확보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 대표자간의 단체협약, ②중재, ③국내법 또는 규칙에 의해 정해지거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④가장 가까운 지역의 동일 성질의 노동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기타의 공인교섭기구 또는 중재나 국내법 또는 규칙, ⑤계약자가 종사하는 직업 또는 산업에 있어서 사정이 유사한 사용자에 의해 준수되는 수준보다 유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전담부서의 설치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공공조직에서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담당부서가 존재할 때 업무가 계획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서울시 하나뿐이나 경제진흥실 산하 일자리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노동정책 분야에 배정된 예산도 대단히 적다.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수, 재정자립도, 노동자의 비중 등으로 노동부문 예산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세출 총액에서 노동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41%로 0.5%에도 미치지 않고 있으며, 광주(0.78%), 대구(0.63%), 대전(0.59%)의 순이다. 금액으로 보면 서울 969억8천만 원, 경기 414억1천만 원, 부산 390억3천만 원 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0.40%로 140억 정도다. 그리고 이 140억 정도의 예산 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위원회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열악한 실정이다. 담당부서, 인적 역량, 예산은 각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위상을 가늠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 노동․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민정 협의회’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틀로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제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 노동시장 정책의 집행 방식과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파트너십에 의한 지역 노동시장의 운영이 국가 차원의 전략지역 집중개발 방식이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부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낳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에 기초한 노동시장 정책집행이 지역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유연성과 자기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OECD, 1997: 임상훈, 2003).

우리나라도 1997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3년 말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설치되어 있고,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 104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사무국이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민관협치에 따른 지역 고용 및 노사관계 현안을 해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노사 화합행사 등 파트너십 활동이나 지자체 시책의 전달․홍보 기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민관협치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그 위상을 높여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협력 및 효율적인 역할 분담, 민간(노사)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사업의 추진, 일회적 전시성 이벤트보다는 현장 밀착형의 사업의 확대, 전담 사무국과 인력 및 재정의 확충, 참여 주체의 대표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 정책의 일반적 목표

첫째,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및 간접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공공기관 및 사업소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안마련, ②비정규직 차별적 요소완화, ③간접고용 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으로의 단계적 검토, ④국비 및 도비 매칭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환기준과 재정 분담 방안 마련, ⑤사회적경제 시스템(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간접고용 시책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비정규직 개선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인증제를 현행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와 별도로 도입하여, 동일한 자금지원 및 보증평가 지원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공조달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찰단계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및 비율조정 등을 준수한 기업에 가점을 부하고,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일정수준의 강제적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후에는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전담부서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넷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급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구성되고 실질적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이 센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상담뿐 아니라 제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직업훈련,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연구까지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 임금체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최소한 관급공사에서라도 없애기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마련과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실천 전략으로서의 세부적 정책제언

앞서 사례들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특성 있는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이에 실천 전략으로서의 노동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무엇보다 제주도내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특히 제주 여성의 고용율은 타지역에 비해 높지만, 노동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전반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이것을 출생률 저하 등 한국 사회의 문제와 더불어 풀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시급하다.

셋째,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이 아니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심리적 지원 또한 가능하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는 주로 소일거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적인 형태의 고용이 많다. 이에 일한 만큼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노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제주도 노동정책의 시작은 앞서 살펴본 노동정책의 일반적 목표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실천 전략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기연구원(2015. 12.). 비정규직 문제개선을 위한고용⋅사회정책적 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07. 11.),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노광표(2014. 4.), 지방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정책연구원(2011. 9.), 지역본부의 대 지자체 개입 현황과 과제.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2010. 12.),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2015), 2015 성인지 통계.

호남지방통계청(2015),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로 보는 우리고장 어르신들(고령자)의 모습.

공공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에 대하여

박현우(공공비정규노조제주지회 법률부장)

1. 공공비정규직 제주지회 노조 현황

제주지역 공기업 및 공공기관, 공항, 제주대학교, 발전소, 항만 등에 일하고 있는 특수경비, 일반경비, 미화, 주차징수원과 아동복지 교사들이 가입했으며, 현재 조합원수 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애로사항

1)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

△ 1년 단위로 원청이 아닌 용역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의해 고용승계를 보장받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라는 애매한 조건이며, 이것은 법제화가 아닌 지침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 실제로 경마공원 경비대인 경우, 이미 각 경비초소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비 인력을 감축한 지역도 있고, 제주지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할 경우 재계약이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열악한 임금조건 및 근무체계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 분야 대부분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겨우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를 경우, 공공기관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기 위해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고, 400% 이내 상여금 지급, 각종 제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 제주 경마공원 경비대인 경우, 불과 1년 전 만 해도 주 6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월급여 실수령액이 158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었고 야간수당, 연차수당, 그 외 제수당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당시 거의 비슷한 업무를 했던 서울 경마공원 경비대인 경우, 실수령액 기준 220여만 원을 받아 제주 지역과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

△ 같은 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해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똑같이 받는다. 반장, 조장을 제외하면 1년을 근무하거나 10년을 근무하거나 급여가 동일해 사기가 떨어지고, 목표의식이나 성취감이 없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상여금이 없기도 하고, 400%인 경우도 있어 월평균 급여가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 근본적으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마사회를 보더라도 마사회 직원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흔히들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까지는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3) 원청의 용역회사 관리․감독 소홀 문제

△ 원청은 용역회사가 용역근로자에게 입찰금액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정비용역 직원이 은성PSD로부터 서울지하철공사가 지급한 금액보다 30-40만 원이 적은 급여를 수령했던 것은 원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제주 경마공원의 경우, 2013년 마사회에서 용역회사로 피복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근무복을 1인당 14만 원씩 사비로 강제로 구매해야 했다. 기본장구류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대장 서류에만 사인을 하도록 강요했다.

△ 또한 2014년 12월 전임대장은 마사회에서 경비초소 교체용으로 지급한 32인치 TV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간 일이 있었다. 50대 이상의 경비대원들에게는 폭언을 해대고, 친분이 두터운 대원들은 출근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일부 대원들만 편애했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재계약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제주 경마공원 미화 업무의 경우, 채용인원 1명을 미화가 아닌 총무직에 배치해 용역회사 전체 총무업무까지 보도록 하여 나머지 다른 근무자들의 업무를 가중시켰다. 그럼에도 주말에 연차를 쓰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

△ 원청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열악한 근무 및 복지 환경에 일하고 있다.

△ 경비대인 경우, 7개의 경비초소 중 4개 초소에 화장실이 없다. 1인이 근무할 시 생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참거나 노상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 정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 명절 선물로 설에는 사발면 3개, 추석 때는 사발면 5개, 초코파이 3개를 받았다. 비정규직은 용역회사와 계약했으므로 명절 선물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배려를 해주고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5) 노동조합 운영의 어려움

△ 많은 비정규직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조합 가입을 꺼리고 있다.

△ 업무지침이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실제 원청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기에 단체교섭은 용역회사와만 진행할 수 있어 단체협약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경마공원만 해도 미화, 경비의 용역회사가 다르고, 또한 사업장별로 용역회사가 전부 다르다 보니 단체교섭을 제각각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현장 관리자가 직간접적으로 노노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 노조 가입자에게만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해 1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며 징계위에 회부하려 시도하다 무산된 사례가 있다. (33명의 대원 중 노조가입자 6명만 징계위에 회부하려 했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 관리라고 볼 수 있다.)

6) 원청의 용역근로자 인사에 부당 개입 문제

△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근로자의 인사나 근무지 배정에 원청은 개입할 수 없다.

△ 경비대인 경우, 노동조합 설립 전부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등 근로조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데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 대원을 재계약과 동시에 10분 거리 근무지에서 1시간 소요되는 곳으로 발령 냈다. 이후 한 달여간 규탄 집회를 가졌음에도 이 문제는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청의 명백한 인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정리하며

△ 한국 경제가 2008-2014년 사이 21.1% 성장하고, 삼성전자 직원의 실질임금은 경제성장률의 2배(41.5%)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4.6%로 경제성장률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명목임금이 12.4% 늘었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15.1%)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3% 감소했다.

△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도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노동정책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 기본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를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침은 사용자들이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 서울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을 줄였을 때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는 경제의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려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