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중간평가 우수

-완료․이행 공약 30.82%, 목표 미달성, 일부추진, 보류 폐기 136개

-웹 소통 전체 지자체 비교적 우수, 주민소통은 더 노력 필요 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상임대표 강지원)는 8월 16일(목), 106일간 진행했던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업은 민선5기 상반기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을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도출해 보고자 진행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5월 1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5기 상반기 공약이행정보(2012년 6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0일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36명)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하여 2,388개의 시도지사 선거공약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1) 목표달성 분야(100점), (2)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100점), (5) 공약일치도(100점) 등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하반기 재보궐지역이었던 서울특별시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한 경상남도는 지표별 평가는 동일한 지표로 진행하되, 타 지자체와 비교가능한 범위만 비교 공개하고 평가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은 보류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결과, 위의 5대 부문 중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를 합산한 평균 총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은 광역지자체는 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2곳, 광역도에서는 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 3곳, 모두 5곳의 광역지자체가 SA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의 세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웹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부분별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모든 지자체가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 분야’에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8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완료된 공약과 이행후 추진공약(매년 완료해야 하는 지역축제 등의 공약의 완료 후 정상추진)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 6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는 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 4곳의 광역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 4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일치도 분야’에는 6.2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보았다. 또한, 일치도에서 단 하나라도 불일치가 발견되었던 경우는 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종합평가결과 상위 등급에서 제외되었으며, 불일치 공약수 비율의 4배수만큼의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민선5기 출발시점에서부터 선거공약과 이행실적 간의 일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효과를 거두어 공약이행정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선5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총 2,388개 공약의 이행정도를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7.16%(171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23.66%(565개)인 것으로 확인되어 30.82%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일부추진․보류․폐기 등의 공약이 136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공약은 상황변화와 충분한 근거가 발생했을 시 주민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와의 협상 과정에서도 선거공약이 수정, 보완, 폐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나 우선순위와 재정계획 등의 재설계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소홀히 하면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본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공약이행 평가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정보센터(http://peoplemanifesto.or.kr)’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상반기 핵심공약과 우선순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한 민주적인 방식으로써의 캐나다 브리티시 주정부형 ‘시민회의’, 미국의 ‘타운 미팅형 주민총회’ 사업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민선5기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연차별 공약이행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솔직하게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공약이행계획을 재승인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 8. 1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

2012. 8.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단

목   차

제1장. 2012년 평가사업의 개요	4

1. 평가의 목적과 문제의식	4

2. 평가의 설계와 방식	5

제2장. 평가 결과 종합분석 결과	8

1. 민선 5기 시․도지사 전체공약 분석	8

2. 종합평가 결과	9

3. 시사점	11

제3장. 지표별 평가결과	12

1. 목표달성도 평가	12

2. 공약이행완료도 평가	13

3. 주민소통 평가	14

4. 웹소통 평가	15

5. 일치도 평가	16

제4장 16개 시도별 평가	17

1. 서울특별시	17

2. 부산광역시	20

3. 대구광역시	22

4. 인천광역시	24

5. 광주광역시	27

6. 대전광역시	29

7. 울산광역시	31

8. 경기도	35

9. 강원도	37

10. 충청북도	39

11. 충청남도	41

12. 전라북도	43

13. 전라남도	45

14. 경상북도	47

15. 경상남도	49

16. 제주특별자치도	51

제5장. 로컬매니페스토운동의 향후 방향	54

기타자료	55

제1장. 2012년 평가사업의 개요

1. 평가의 목적과 문제의식

2010년 7월 1일 닻을 올린 지방자치 민선 5기가 반환점을 돌아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남은 2년을 차분히 계획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민선5기 체제는 안팎으로 일이 많았다. 특히, 지방사업의 매칭방식의 확대와 과거의 방만했던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1년 지방의원 직선제로 우리사회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95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실시 이후 성년이 되었음에 축하와 격려를 나누어야 할 때임에도 ‘긍정과 부정’의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대의를 위임받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후보자들의 공약은 부탁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공적계약이 되어야 한다. 선거에서의 공약은 출마자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제시하고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작성 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갈등 해결방안과 미래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6.2동시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공약이행계획서 주민공개를 촉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지역전문가들의 분석과 비교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매니페스토는 함께 만들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검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약이행과정에서는 단체장이 지역주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역주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대안을 제공받아 재추진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의 목적은 민선5기 반환점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 지역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재계약 절차 등, 민주적인 방식의 공약이행 절차들을 제안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완료된 공약과 목표를 달성한 공약은 얼마나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정보가 모든 지역주민이 볼 수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지, 주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거공보와 실린 공약내용이 공약이행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수정, 보완, 폐기 등의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 평가의 설계와 방식

■ 사업 방법과 내용

▪ 사 업 명 :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대    상 : 전국 시․도 홈페이지

▪ 사업기간 : 2012년 5월 1일 ~ 8월 16일까지, 106일간

▪ 모니터링 : 2012년 7월 23일 ~ 25일까지, 3일간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평가단 공동

▪ 평가대상 : 지자체가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2012년 6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

▪ 조사방법 : 사업고시 공문발송 이후 홈페이지 모니터 및 공개내용 분석

▪ 표출방식 : SA, A, B, C, D  등급별 표출

▪ 평가내용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나타난 시․도지사 매니페스토(공약이행)활동 관련 정보

평가항목	배점	측정항목
목표달성	100	선거당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행의 목표달성은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 임기 내에 진척시키고자 약속한 공약 목표의 이행정도 - 임기 후에 지속추진 해야 할 공약의 임기 내 목표 적시 여부와 그에 따른 완료도 평가 (년 목표달성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공약이행완료	100	선거당시 약속한 공약 내용의 이행 완료는 얼마나 진행 되었는가? - 선거공약에서 제시한 총 공약 대비 공약내용을 모두 이행 완료한 공약의 비율 (이행 완료 공약수 / 총 공약 수 × 100)
주민소통	100	공약이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공약이행과정에 주민참여가 있었는가? -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20점) - 자발적 참여 견인 계획여부의 구체성(20점) -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의 투명성(20점) -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의 민주성(20점) - 주민소통의 독창성(20점)
웹소통	100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정확히 공개되고 있으며 주민참여가 있었는가? - 접근성(40점)+정확성(20점)+독립성(20점)+적실성(10점)+참여성(10점)
일치도	100	100점 - [(불일치 공약수 / 총공약수) × 400] - 선거공보공약내용과 일치하는가? - 공약실천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 변경․폐기․보류 공약 등은 그 이유와 과정이 공개되어있을 경우 제외

■ 사업의 설계와 흐름

1. 평가사업 계획 발표 및 평가단 운영	⇒	2. 모니터단 운영 및 자료수집	⇒	3. 1차 평가진행
5월 1일		7월 23일 ~ 25일		7월 26일 ~ 8일 30일
				⇓
6. 평가 결과 언론발표	⇐	5. 자료 검증 2차 평가 진행	⇐	4. 평가결과 전달 및 자료 보완 요청
2012년 8월 16일		~ 8월 10일		8월 1일 ~ 5일

※ 공개 촉구 및 평가사업 계획 확정, 발표 → 자료수집(모니터링) → 평가진행 → 추가 자료 요청 및 자료검증 → 평가보완 → 결과발표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1일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2년 6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7월 23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약평가단은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① 연차별 목표의 달성도는 얼마나 되는지, ② 완료된 공약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③ 공약이행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시적 소통은 충분하였는지 ④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이행 정보제공과 소통은 충분한지, ⑤ 선거공약과의 일치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지역인 서울특별시는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 사퇴지역인 경상남도는 공직선거법 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결과 발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번 평가는 36명의 지역전문가가 참여했으며 7월 23일에서 25일, 3일간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였다. 이를 통하여 선거공보의 내용과 공약실천계획서, 공약관리카드 등을 비교 분석하여 2,388개의 시도지사 선거공약의 이행도 및 정보공개를 평가하였다. 또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의견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내용을 보완케 하고 최종 확인과정을 거치는 소통형 심사로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평가단 회의에서 소명의 적정성‧명확성에 대해 최종 판단하여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다.

이번 평가는 5개 부문(목표달성도, 공약완료도,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단은 지표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결과 발표는 SA, A, B, C, D 등급별로 표출하기로 하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단 명단

[매니페스토 평가단] 36명

고명석(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광주(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기봉(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미경(상명대행정학과 교수), 김성균(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김은미(전북대학교 교수), 김형수(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행정학과 주임교수), 김흥태(대전발전연구원),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박연희((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백경록(대구YMCA 시민사업팀장), 심상용(상지대학교 교수),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성호(충북대학교 교수),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 이근석(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원장), 이범규(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재(연세대학교 연구원), 이승희(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구미미래발전포럼 위원장),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이종원(가톨릭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 이창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장사용(주민과선거 공동대표), 정병인(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정애순(주민과선거 사무국장), 정재혁(한국지방발전포럼 대표),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조현수(평택대학교 교수), 주건일(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시민사업팀장),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최장호(천안아산경실련 대표), 허명회((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부원장), 홍길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사무처장), 황형규((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이사)

제2장. 평가 결과 종합분석

1. 민선5기 시․도지사 전체공약 분석

지난 2011년 평가과정에서 6.2 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민선체제에서의 전국 시․도지사(강원도 제외) 공약실천계획서 상의 공약은 총 1,513개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원도 등의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렀고, 지자체에서 공약을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공약이행 관리 총수는 1,794개로, 세부사업수는 2,388개(경기도 20개, 전라북도 22개 시군 사업 미포함)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전국 시․도지사 총 공약수: 1,794

② 전국 시․도지사 총 세부사업수: 2,388 (경기도 20개, 전라북도 22개 기초공약 미포함)

지역	공약수	세부사업	지역	공약수	세부사업
서울	72	335	경기도	61	61 (20)
부산	100	339	강원도	106	109
대구	100	100	충북	102	102
인천	104	104	충남	59	136
광주	97	97	전북	44	56 (22)
대전	132	132	전남	80	80
울산	274	274	경북	119	119
광역시 공약	광역도 공약	총 공약	경남	144	144
879 / 1,381	915 / 1,007	1,794 / 2,388	제주	200	200

민선 5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완료되거나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총 2,388개 공약 중 30.82%에 해당하는 736개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달성도와 완료도 등 시․도지사의 공약이행도 평가에서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지역민원성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 이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던 기초공약(구․시․군 공약)의 누락이 없는지, 이행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더욱 세심히 살펴보았다.

136개의 공약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간적, 재정적, 주변여건변화, 지역협력 미흡 등의 부담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보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목표 미달성 공약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정악화와 국비확보의 어려움, 국가정책과의 충돌에 따른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현황 (합계)                                   (세부사업 기준)

완료	이행후 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목표 미달성
171	565	1580	53	6	4	9	2,388	136

※ 이행후 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상반기 사업 완료 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목표 미달성은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년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임.

2. 종합평가 결과

종합평가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SA 등급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 모두 5곳이었다. 부산광역시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웹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충청남도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다만, 2011년 하반기 보궐선거 지역이었던 서울특별시는 공약 완료도와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종합평가 결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대선출마 선언으로 도지사가 공석인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약이행정보가 미공개됨으로 종합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개별 지표별 평가(서울특별시는 주민소통․웹소통 분야, 경상남도는 목표달성․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경상남도는 종합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등급	지자체명
SA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A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B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C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D	-
종합평가 제외지역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 종합평가 : 80점 이상(SA등급), 75점 이상(A등급), 70점 이상(B등급), 65점 이상(C등급), 65점 미만(D등급)

목표달성 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등급	95점 이상 지자체명		등급	35점 이상 지자체명
SA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SA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100점)
등급	90점 이상 지자체명		등급	95점 이상 지자체명
SA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SA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 목표달성․공약이행완료 분야 서울특별시 제외, 주민소통․웹소통 분야 경상남도 제외

부분별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모든 지자체가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에서 제시된 연차별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목표달성 분야’에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8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완료된 공약이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확인하는 ‘공약이행완료 분야’에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 6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는 광주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경상북도, 4곳의 광역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웹소통 분야’에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경기도, 4곳의 지자체가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SA등급을 받았다.

‘공약일치도’에는 6.2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제시되었던 공보에 실린 공약이 현재의 공약이행계획서에 실렸는지, 공약이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보았다. 또한, 일치도에서 단 하나라도 불일치가 발견되었던 경우는 타 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종합평가결과 상위 등급에서 제외되었으며, 불일치 공약수 비율의 4배수만큼의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행스러운 점은 민선5기 출발시점에서부터 선거공약과 이행실적 간의 일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했던 것이 효과를 거두어 공약이행정보의 일방적인 변형 혹은 왜곡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3. 시사점

민선5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한계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재정위기가 공약이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지방재정위기는 세계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분담의 급증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 국가사무 환원 등을 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해 언론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추적 보도하면서 랜드마크라는 허상 속에서 컨텐츠 없이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거나, 성급한 마음에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재정의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적자운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민선5기 하반기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지방세수의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공약이행 과정의 장애요소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의 완료공약이 30.82%에 불과하고 목표미달성, 일부추진, 보류 폐기된 공약이 136개에 달한다는 것에 실망하지 않으려 한다. 매니페스토운동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공약이행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을 받으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더 큰 박수를 보내려 한다.

따라서 이번 평가가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민선 5기가 반환점을 돌아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차분히 계획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변여건을 탓하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정책결정 방향에 대한 평가와 재정난 해소방안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상시적인 교감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3장. 지표별 평가결과

1. 목표달성도 평가 : 평균 94.30점, 95점 이상 지자체 8곳

목표달성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 년 목표달성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 임기 내에 진척시키고자 약속한 공약 목표의 이행정도(공약실천계획서 년도별 목표 달성 여부)

- 임기 후에 지속추진 해야 할 공약의 임기 내 목표 적시 여부와 그에 따른 완료도 평가

※ 목표달성 기준

- 공약실천계획서, 연차별 계획서 등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공개한 2012년 6월까지의 목표 달성 여부

목표달성도 분야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2011년 상반기에 진행했던 공약실천계획 공개 제안 사업의 결과로 16개 시도가 공약실천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공약실천계획서의 내용에는 공약의 내용과 연차별 목표,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2012년 새롭게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이행 정보와의 비교가 가능했다.

다만, 2011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었던 서울특별시는 다른 지자체가 2011년도에 작성하여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에 반해 2012년도에 작성되어 공개된 자료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4.30점이며 SA등급(9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15곳(서울특별시 제외) 중에 8곳이었다. 이에 따라 민선5기 출범시점에서 지자체 스스로 작성하여 공개한 공약실천계획서의 연차별 목표의 달성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시의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5.28점이며, 광역도의 목표달성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2.95점으로 나타났다.

2. 공약이행완료도 평가 : 평균 30.82점, 35점 이상 지자체 6곳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만점) 평가 방식 : 이행완료 공약 수 / 총 공약 수 × 100

- 공약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완료된 공약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완료 기준 :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또는 공약내용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인 사업

※ 이행도 구분 (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완료 :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이행 후 계속추진 : 공약내용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인 사업

-정상추진 : 임기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 :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보류 :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폐기 :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공약이행완료 분야 평가는 공약실천계획서에 제시되어있는 공약내용 전부를 이행한 경우와 지역축제와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 2년차까지 완료된 경우를 포함하여 총 공약수 대비 완료 혹은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의 비율을 평가하였다.

공약이행완료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30.82점이며 SA등급(35점 이상)을 받은 지자치는 15곳(서울특별시 제외) 중에 6곳이었다. 그러나 민선5기 체제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이 30.82%라는 것은 나머지 임기 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과거처럼 공약이행정보를 왜곡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바로잡히고 있고,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의 책임과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광역시의 공약이행완료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31.79점이며, 광역도의 공약이행완료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29.49점으로 나타났다.

3. 주민소통 평가 : 평균 85.79점, 90점 이상 지자체 4곳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민소통분야 동원형인가? 참여형인가? 추첨형인가?	공약평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5점 척도 평가 × 4
	자발적 참여 견인 계획여부의 구체성	5점 척도 평가 × 4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의 투명성	5점 척도 평가 × 4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의 민주성	5점 척도 평가 × 4
	주민소통의 독창성	5점 척도 평가 × 4

주민소통 분야 평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약이행을 소통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자체평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공약이행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인 선임 방식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위임하여 참여자를 공모 방식 혹은 인구비례에 의한 추첨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적합하다고 보았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주민소통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주민소통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5.79점이며 SA등급(90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경상남도 제외) 중에 4곳이었다. 민선5기 체제에서의 주민소통 노력은 과거와 다르게 위촉형식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특히, 과거와 같이 일부 전문가 평가가 아닌 타운미팅, 라운드 테이블회의,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공모 등 주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신선한 시도가 보였다.

광역시의 주민소통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4.57점이며, 광역도의 주민소통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86.85점으로 나타났다.

4. 웹소통 평가: 평균 92.67점, 95점 이상 지자체 4곳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측정항목
웹소통	접근성 - 메인 페이지 좋은 위치 노출	40	․매니페스토이행 관련 정보가 메인화면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 접근성이 높은가?
	정확성 - 공약, 매니페스토 명칭으로 표기	20	․공약이행에 관련한 내용임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고 있는가?
	독립성 - 공약이행 코너 별도 마련 여부	20	․매니페스토이행 관련 정보를 독립적인 컨텐츠로 구성하여 제공 고 있는가?
	적실성 - 주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정보	10	․공약, 매니페스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참여성 - 주민참여 게시판 운영 여부	10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가?

웹소통 분야 평가는 지역주민들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정보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홈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개된 정보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공약이행 정보에 가장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약 혹은 매니페스토’라는 명칭으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 보았다. 이와 함께 공약이행 코너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과 SNS 가능이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웹소통 평균은 100점 만점에 92.67점이며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SA등급(95점)을 받은 지자체는 15곳(경상남도 제외) 중에 4곳이었다. 15곳 시․도의 웹소통 분야 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민선4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공약이행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왔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이행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 단체나 일부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에게 상시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역시의 웹소통 분야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93.43점이며, 광역도의 웹소통 분야 평균은 100점 만점에 92.00점으로 나타났다.

5. 일치도 평가

일치도 평가방식 : 100점 - [(불일치 공약수 / 총공약수) × 400]

- 선거공보공약내용과 일치하는가?

- 공약실천계획서 내용과 일치하는가?

※ 변경․폐기․보류 공약 등은 그 이유와 과정이 공개되어있을 경우 제외

공약일치도 분야 평가는 총 공약에서 불일치 지적을 받은 공약의 비율을 100점 만점에서 4배수만큼 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변경, 폐기, 보류 공약 등은 그 이유와 과정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을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와 함께 일치도 부분에서 상호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여, 평가의 보편성과 엄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공약내용의 일치성과 수정, 변경, 보류과정의 설명여부를 과거와 같이 평가단의 기준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평가단 불일치 지적내용과 답변내용을 공개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도 그 내용을 지속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약일치도 분야에서 과거와 같이 공약정보가 일방적으로 왜곡되거나 가공되어 제공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 때 한 말 다르고 선거 이후에 한 말 달랐던 오리발 정치가 매니페스토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8년 2월 매니페스토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모든 공직후보의 선거공약이 유권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지자체 스스로도 매니페스토 검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이유라 하겠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총선과 대선에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직 선거에서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원대책과 예산추계 등의 자료 제출과 선거 이후에 공약이행 정보의 주기적 공개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16개 시도별 공약이행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 종합평가 제외

선거슬로건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핵심공약	공공임대주택 8만호, 부채7조 감축, 청년벤처 1만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최저선 기준 마련
공약관리	5대 분야 15대 중점과제 72개 공약 335개 사업
평가결과	웹소통 SA (종합평가․목표달성․공약이행완료 분야 제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1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년 8개월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 희망더하기, 불안 덜기, 활력 곱하기, 행복 나누기 등의 분야로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1년 12월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공약의 10대 분야별 단위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시 부채감축,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약을 5대 분야 15개 분야 72개 공약 335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지역임으로 목표달성․공약이행완료 분야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았고, 웹소통 분야에서는 S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완료 공약 3.58%(1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1.64%(39개) 등 15.22%(51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은 84.48%(283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0월 26일 보궐선거를 치른 지역으로써 완료공약 전국 평균 7.16%,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평균 23.66%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확대추진)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등록금 적립통장) 사업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등록금 적립통장) 사업

서울특별시는 과거 철거일변도 도시재생,아파트 위주 주택공급, 잦은 이사 등으로 공동체문화 약화되었던 곳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전월세 문제, 일자리 부족, 높은 사교육비, 노후불안, 강력범죄로 인한 불안 등을 일상생활 각 분야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분석 하고 있다.

분야별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복지 104,046억원 (18.58% 완료)	시민복지	30,561억원	37	-	16.22%
	주거안정	32,735억원	25	-	8.00%
	시민건강	13,305억원	26	-	26.92%
	여성가족	27,445억원	25	-	24.00%
경제 14,390억원 (20.00% 완료)	산업경제	6,963억원	17	-	5.88%
	일자리경제	7,427억원	38	-	26.32%
문화 12,997억원 (25.00% 완료)	문화․관광	10,316억원	14	-	0.00%
	교육	2,681억원	18	-	44.44%
도시 83,336억원 (3.30% 완료)	도시재생	2,845억원	15	-	0.00%
	환경	21,257억원	25	-	12.00%
	교통	39,468억원	40	-	0.00%
	안전	19,766억원	11	-	0.00%
행정 38,212억원 (18.18% 완료)	마을공동체	2,470억원	13	-	23.08%
	시민참여행정	555억원	14	-	14.29%
	재정	35,187억원	17	-	17.65%
-	-	252,981억원	335	-	15.22%

소요재원별로 보면 복지분야가 104,0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분야가 12,99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 15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완료도가 높은 분야는 문화 분야로 25.00%가 완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문화 분야 교육부분의 완료도가 44.44%로 나타났고, 계속사업이나 콘텐츠 사업이 많은 문화 관광 과제는 0.00%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도시 분야의 완료공약은 3.30%에 그쳤으며, 도시 분야 도시재생 과제 0.00%, 교통 과제 0.00%로 나타나 서울시 도시재생과 교통 관련 공약이행이 가장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주택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7조 감축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세수 금감이 우려되고 있어 대단히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책 확충과 부채감축 노력은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판단되어 공약이행 여부보다는 그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최저선 기준 마련 공약은 매우 신선한 시도이나 연구단계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주택바우처 제도도 중앙정부 사업으로 서울시만의 의지로 실현되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 공약도 사무국을 설치 및 반기별 1회 실시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미 시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청년벤처 1만개 공약은 질에서 어떠할지가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 같다. 청년일자리허브센터가 시의회 보류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2년 8개월 임기로 시작한 서울시의 공약 대부분이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 아직은 모델 개발 중이나 현황파악, 방침수립, 사전 조사, 용역발주(착수단계), 사전현장조사 등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핵심공약 이행에도 재정적 상황 및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예측하지 못했던 보궐선거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박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매니페스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는 하나 그 피해가 서울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 같아 우려스러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매니페스토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공약이행 과정에서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보완해 갈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2. 부산광역시 : 종합평가 SA 등급

선거슬로건	안정 속에 더 크고 강한 부산
핵심공약	1	선진복지 실현
	2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3	동남권 원자력 의, 과학 특화단지 조성
	4	산업단지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5	영상문화도시 조성
공약관리	5대 분야, 20대 전략, 100대 사업(339개 세부과제)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공약이행완료 SA, 웹소통 SA

허남식 시장은 민선3,4,5기에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3선으로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허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강한경제, 알찬도시, 행복한 부산의 3개 분야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분야, 20대 전략, 100대 사업(339개 세부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목표달성 분야와 공약이행완료 분야, 웹소통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 4.13%(14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4.81%(118개) 등 38.94%(132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59.29%(201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완료도와 목표달성도를 보였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구축사업
		용호선 건설
	보류	-
	폐기	-
	기타 (시기 미도래)	해운대 수목원 조성(2단계)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부산관광상품 품질인증제 도입
		지역 우수여행사 선정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구축사업
		용호선 건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구축사업, 용호선 건설 등의 2개 공약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 수목원 조성(2단계),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부산관광상품 품질인증제 도입, 지역 우수여행사 선정 등의 4개 공약은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소요재원	공약수	세부사업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신경제	109,123억원	24	90	98.89%	36.67%
창조도시	36,034억원	21	69	98.53%	27.54%
선진복지	20,570억원	24	97	100.00%	48.45%
생활문화	9,005억원	18	46	100.00%	23.91%
글로벌	30,206억원	13	37	100.00%	59.46%
-	204,938	100	339	99.40%	38.94%

소요재원별로 보면 신경제 분야가 109,1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활문화 분야가 9,00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글로벌 분야의 완료공약 59.46%로 나타나 완료공약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생활문화 분야의 완료공약은 23.9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공약은 단지 준공 지연이나 완공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문경관 개선사업 추진과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상-하단선 건설 공약도 연차별 계획을 달성하고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계용역 미착수와 기본계획 수립 미완료 등으로 확인되었다. 국화노화연구원 유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유치신청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문화도시로 그랜드디자인인 공약도 디자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부산시 문화도시 디자인을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공적 디자인사업으로의 진행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안정된 일자리 창출 약속이라고 보면 노인인구(65세이상) 비율이 7대 도시 중 최고 수준(전체인구의 11.8%)이고, 산업용지 부족 등으로 기업의 역외이전, 인구감소 등의 추세로 볼 때 실현되기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저점을 통과하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이러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 결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공약이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한 기업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고, 이행계획상에는 12년에 단지 준공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6월에 준공 예정인 경우처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3선 이상 재선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인 허 시장의 민선 부산시장으로의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열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 종합평가 C등급

선거슬로건	대구 확 키우겠습니다.
핵심공약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좋은 일자리 5만개
	-	지식기반 연구개발 중심도시
	-	국가과학산업단지 추진
	-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약관리	7대 분야 20대 부문 100대 핵심과제
평가결과	SA 등급 없음

김범일 시장은 민선4,5기에 대구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선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환경/복지도시, 국제도시, 사람중심도시, 지식경제도시, 청년도시, 지식경제도시 등 6대 분야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7대 분야 20대 부문 100대 핵심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 공약 6.00%(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1.0%(11개) 등 17.00%(17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75.00%(75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보류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달성토성 복원 정비,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등의 7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공약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신성장동력	24,754억원	16	100.00%	12.50%
교육문화	4,760억원	19	89.47%	31.58%
글로벌	1,027억원	6	83.33%	16.67%
시민경제	1,586억원	9	88.89%	0.00%
복지	22,274억원	20	95.00%	25.00%
환경/도시개발	72,299억원	26	88.46%	3.85%
행정	2억원	4	100.00%	50.00%
	126,702억원	100	92.00%	17.00%

소요재원별로 보면 환경/도시개발 분야가 72,299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정 분야가 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7대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목표 달성도에서는 신성장 동력 분야와 행정분야가 100.00%로 가장 높고 완료도에서는 행정 분야가 50.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글로벌 분야 목표달성도는 83.33%로 가장 낮고 공약완료도에서는 시민경제 분야가 0.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공약이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국비 예산 확보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는 평가가 있었다. 대구권 광역전철망 사업도 코레일측에서 열차투입 및 운영반대로 광역전철망 구축(1단계) 사업이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과학산단 조성 등으로 대구도약의 큰 그릇을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지식기반 연구개발 중심도시 공약은 타 지역과의 기업유치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업이 공약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4. 인천광역시 : 종합평가 B등급

선거슬로건	시장을 바꿔야 인천이 바뀝니다.
주요공약	-	경제수도 건설
	-	교육지원예산 1조원 확보
	-	일자리 20만개
	-	중소기업 1천개 육성
	-	3조원 도시재창조기금 조성
공약관리	20대분야 100과제 104개 단위공약
평가결과	SA 등급 없음

송영길 시장은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인천시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송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경제수도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 보육, 환경/건강, 경제자유구역/신구도심균형개발, 고용대책/중소기업, 네트워크중심의 인천, 시민소통 확대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대 분야 100과제 104개 단위공약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공약 0.96%(1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22.12%(23개) 등 23.08%(24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66.35%(69개)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5기 출발시점에서부터 재정위기의 어려움에 처해져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 시점에서의 공약실천에 대한 어려움은 인정되나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공약실천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추진
		루원시티(Lu 1 City) 도시재생사업
		제3연육교 건설
		송도 노면전차 도입
		'사운드 시티, 인천프로젝트' 추진
		음악교육 기관 설립
		IFEZ 아트센터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보류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추진
		루원시티(Lu 1 City) 도시재생사업
		제3연육교 건설
		송도 노면전차 도입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
		'사운드 시티, 인천프로젝트' 추진
		음악교육 기관 설립
		IFEZ 아트센터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추진, 루원시티(Lu 1 City) 도시재생사업, 제3연육교 건설, 송도 노면전차 도입,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 '사운드 시티, 인천프로젝트' 추진, 음악교육 기관 설립, IFEZ 아트센터 건립, 시립미술관 건립 등 10개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은 보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6	66.67%	0.00%
공항·항만을 인천경제 비상의 날개로	6	100.00%	0.00%
경계를 넘어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	4	75.00%	50.00%
인천을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	6	100.00%	16.67%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4	100.00%	0.00%
제2행정(교육)타운 조성 및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5	60.00%	0.00%
친환경 녹색도시, 상쾌한 청정도시 건설	7	100.00%	0.00%
인천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3	100.00%	0.00%
녹색 첨단 교통 운영체계 구축	3	66.67%	0.00%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2	100.00%	50.00%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있는 교육도시 인천(賢母仁遷)	8	87.50%	50.00%
그늘 없는 복지도시	10	100.00%	70.00%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4	100.00%	25.00%
해양 및 강화·옹진의 역사 문화 창조지역 육성	6	100.00%	0.00%
역사가 숨쉬는 활기찬 문화 도시	9	55.56%	0.00%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2	100.00%	0.00%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	6	100.00%	83.33%
하나된 아시아, 화해협력의 아시안게임	3	100.00%	0.00%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 기지 인천	8	100.00%	25.00%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	2	100.00%	50.00%
	104	89.42%	23.08%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20대 분야별 공약을 살펴보면 완료도에서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 분야가 8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녹색 첨단 교통 운영체계 구축, 역사가 숨쉬는 활기찬 문화 도시 분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완료된 공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인천개발펀드 조성 공약은 재성 여건상 의회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양산림휴양공원 조성 공약도 정상 추진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예산 미비로 추진이 불투명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북공동아시안게임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 공약은 인천시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남북경직 상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어려워 보이고, 북한측 관계자의 미참여 등 실질성 확보가 미흡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공약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민심을 아울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감 행정'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재정난 해소 방안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5. 광주광역시: 종합평가 A등급

선거슬로건	강운태가 희망입니다.
주요공약	-	2014년까지 경제규모 2배, GRDP 3천만원
	-	일자리 10만개
	-	5대 주력사업과 미래가치 산업 집중 육성
	-	R&D 특구 개발 및 LED특화단지 조성
	-	인권도시 지정위한 인권지수 개발
공약관리	5대 과제 30대 핵심프로젝트 100과제
평가결과	주민소통 SA, 웹소통 SA

강운태 시장은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광주시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강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경제, 일자리,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인권도시, 소통시정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과제 30대 핵심프로젝트 100과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주민소통 분야와 웹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 12.37%(1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2.37%(12개) 등 24.74%(24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73.20%(71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전당 조기 완공 및 박석마당 설치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추진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등 2개 공약은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관광레저 복합타운 조성은 장기검토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화전당 조기 완공 및 박석마당 설치,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추진 등 6개 공약은 공약내용 전체는 추진되고 있지만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임기내	전체합계
자치공동체	18억원	29억원	2	100.00%	100.00%
경제공동체	7,284억원	9,241억원	24	91.67%	20.83%
문화공동체	14,045억원	22,632억원	23	86.96%	17.39%
생태공동체	47,226억원	80,450억원	30	96.67%	26.67%
인권 평화공동체	2,209억원	2,239억원	18	100.00%	27.78%
	68,573억원	112,352억원	97	93.81%	24.74%

소요재원별로 보면 생태공동체 분야가 80,4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체공동체 분야가 2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치공동체 분야 공약완료도가 100.00%로 가장 높고, 이에 반해 문화공동체 분야가 목표달성도 86.96%, 공약 완료도 17.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2014년까지 경제규모 2배, GRDP 3천만원과 일자리 10만개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014년까지 경제규모 2배, GRDP 3천만원는 광주시의 현황과 주변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보면 공약이기 보다는 광주시정을 견인하고자 하는 슬로건에 가깝다고 분석되었다. 일자리 10개 공약도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대학생 등 고학력 구직자가 많은 광주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취업자 수가 659천명(경제활동 참가율 57.7%)인 광주에서 순 증가분으로 일자리를 10개 창출하겠다는 것은 단순계산으로도 어려운 수치였다. 이러한 점은 순증으로 계산하지 않은 11년 9월 기준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도 3만3천개에 불과했다는 것으로도 반증할 수 있다. 문화전당 조기 완공 및 박석서당 설치 공약도 임기내 완료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자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미흡한 공약으로 분석되었다.

6. 대전광역시 : 종합평가 SA등급

선거슬로건	대전을 확 키우겠습니다.
주요공약	1	10만개 일자리 창출
	2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
	3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4	중앙로 재창조
	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약관리	8대 분야 54개 사업 132개 사업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공약이행완료 SA

염홍철 시장은 민선3기 대전시장을 역임했으며 민선5기에 다시 시민들로부터 대전시정을 위임받았다. 염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복지공동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지원, 시민행정, 경제과학, 문화관광, 복지,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개발 등 8대 분야 54개 사업 132개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은 9.85%(13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53.30%(70개) 등 62.88%(83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34.85%(46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문화기술(CT)공동연구센터 유치
		도시철도2호선 건설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문화기술(CT) 공동연구센터 유치
		도시철도2호선 건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문화기술(CT) 공동연구센터 유치,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3개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임기내	전체합계
교육지원	2,937억원	2,937억원	6	100.00%	66.67%
시민행정	36억원	36억원	15	100.00%	100.00%
경제과학	13,700억원	17,936억원	33	96.97%	60.61%
문화관광	5,059억원	12,207억원	13	92.31%	23.08%
복지	9,515억원	9,605억원	40	100.00%	87.50%
환경녹지	4,395억원	5,854억원	5	100.00%	20.00%
교통건설	5,384억원	19,880억원	10	90.00%	30.00%
도시개발	5,195억원	23,133억원	10	100.00%	20.00%
	46,221억원	91,588억원	132	97.73%	62.88%

소요재원별로 보면 경제과학 분야가 17,9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시민행정 분야가 3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8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 분야 공약 이행도(목표달성 100%, 완료도 87.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문화관광 분야, 교통건설 분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완료 공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1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민선5기 내 대전시 일자리 순증 목표가 35,099로 고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멸되는 일자리와는 별개로 설정된 목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의료산업특화를 통한 클러스터 조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전관광기업과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5년간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과학벨트 유치 등으로 5.4% 수준의 세입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이다. 따라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약이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단 의견이 우세하였다.

7. 울산광역시 : 종합평가 A등급

선거슬로건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주요공약	1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2	2차 전지산업 대대적 육성
	3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4	여천위생시설처리장 철거 및 공원화
	5	자원순환시스템 고도화
공약관리	5대 분야 274개 세부공약
평가결과	공약이행완료 SA

박맹우 시장은 민선3,4,5기에 시민들로부터 울산시정을 위임받은 3선 시장이다. 박 시장은 6.2지방선거에서 경제, 일자리,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인권도시, 소통시정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분야 274개 세부공약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 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 공약 15.69%(43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23.72%(65개) 등 39.42%(108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57.66%(158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마리나항네트워크 구축) -진하마리나 -일산(고늘)마리나 -당사 간이요트계류장
	보류	-
	폐기	-
	기타 (시기미도래)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센터내 R&D장비 구축
		(여천위생 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 -공원화 사업 추진
		(녹색 바람길 조성) -철도 이설부지 녹지 조성
		(일산유원지 개발의 가시화) -고늘지역 민자유치사업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 1,283천㎡
		(세계4대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 추진 수소충전소(2개소) 구축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미소금융재단 개설 확대 (2개소⇒5개소)
		(도시명품 공원 조성) -울산대공원3차(380,800㎡) -대왕암공원(942천㎡) -선바위공원(419천㎡) -신천공원(8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가시화) -암각화 침수방지 대책 -암면보존대책
		(지역 문화재 일제 정비와 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관리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울산미술관 건립
		(울산국제중학교 설립 지원) -국제중학교 설립
		(푸드마켓(Food Market) 확대 설치) -푸드마켓 확대 설치
		(광역도로망 대대적 확충)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동남내륙문화권 본격 개발) -가지산 역사레져 도로 -가지산 산악관광 도로 -등억관광단지 조성
		(강동관광단지 본격 개발)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워터파크지구 -청소년수련, 타워콘도 -테마파크지구, 허브테마지구 -스키돔, 문화체험, 참숯테마 지구
		(장생포 국제항만비즈니스도시 조성) -장생포 근린공원 및 고래문화특구 조성 -장생포 순환도로
		(마리나항네트워크 구축) -진하마리나 -일산(고늘)마리나 -당사 간이요트계류장
		(상수도 공급체계의 획기적 보강)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 연계공사
		(임대형 보금자리 주택 건립 지원) -가천택지개발지구 -율동 보금자리주택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마리나항 네트워크 구축 등 2개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센터내 R&D장비 구축, 여천위생 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 -공원화 사업 추진, 녹색 바람길 조성 -철도 이설부지 녹지 조성, 일산유원지 개발의 가시화 -고늘지역 민자유치사업 등 4개 공약은 시기미도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산업테크노 산업단지 조성(테크노산업단지 조성 : 1,283천㎡), 세계4대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 추진 수소충전소(2개소) 구축),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미소금융재단 개설 확대 (2개소⇒5개소)), 도시명품 공원 조성 (울산대공원3차(380,800㎡), 대왕암공원(942천㎡), 선바위 공원(419천㎡), 신천공원(8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가시화 (암각화 침수방지 대책, 암면 보존대책), 지역 문화재 일제 정비와 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관리),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울산미술관 건립), 울산국제중학교 설립 지원 (국제중학교 설립), 푸드마켓(Food Market) 확대 설치, 광역도로망 대대적 확충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동남내륙문화권 본격 개발 (가지산 역사레져 도로, 가지산 산악관광 도로, 등억관광단지 조성), 강동관광단지 본격 개발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워터파크지구, 청소년수련, 타워콘도, 테마파크지구, 허브테마지구, 스키돔, 문화체험, 참숯테마 지구), 장생포 국제항만비즈니스도시 조성 (장생포 근린공원 및 고래문화특구 조성, 장생포 순환도로), 마리나항네트워크 구축 (진하마리나, 일산(고늘) 마리나, 당사 간이요트계류장), 상수도 공급체계의 획기적 보강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 연계공사), 임대형 보금자리 주택 건립 지원 (가천택지개발지구, 율동 보금자리주택) 등 34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임기내	전체합계
경제산업	10,148,056 (2,089,387)	13,961,478	50	92.00%	32.00%
환경녹지	2,077,706 (748,620)	3,375,661	59	91.53%	42.37%
문화복지	315,060 (50,731)	377,691	65	90.77%	53.85%
도시기반	6,938,973 (1,846,008)	10,814,629	69	72.46%	13.04%
감동행정	49,942 (8,755)	58,697	31	100.00%	74.19%
	19,529,737 (4,743,501)	28,588,156	274	87.59%	39.42%

소요재원별로 보면 경제산업 분야가 13,961,478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복지 분야가 377,691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울산가 자체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목표 달성도에서는 감동행정분야가 100.00%로 가장 높고, 완료도에서도 감동행정분야가 74.1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시기반분야가 72.46%로 목표 달성도에도 가장 낮고, 도시기반분야가 13.04%로 완료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공약은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금융거래 인프라 조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바이오화학산업 육성 공약 등 울산의 미래를 결정할 공약실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야당 시의원은 물론 노동계, 시민 등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8. 경기도 : 종합평가 SA등급

선거슬로건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주요공약	1	도민 무한 섬김
	2	아이행복 엄마안심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4	평생교육 활성화
	5	GTX 구축
공약관리	5대 분야 14개 사업 61개 사업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주민소통 SA, 웹소통 SA

김문수 도지사는 민선 4, 5기에 도민들로부터 경기도정을 위임받은 재선이다. 김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광역교통, 지역경제, 복지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분야 14개 사업 61개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은 13.11%(8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8.03%(11개) 등 31.15%(19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68.85%(42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등 2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복지구현	13,750억원	14	100.00%	57.14%
기반확충	13,750억원	9	88.89%	11.11%
생활환경	9,752억원	9	88.89%	44.44%
지역경제	37,002억원	12	100.00%	25.00%
미래대비	280,732억원	17	100.00%	17.65%
	354,986	61	96.72%	31.15%

소요재원별로 보면 미래대비 분야가 280,7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생활환경 분야가 9,75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분야별 공약이행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구현 분야의 공약이행도(목표달성 100%, 완료공약 57.1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반확충 분야와 생활환경 분야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완료된 공약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대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유치 조성 공약은 개별 대학이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이며 MOU 체결단계여서 유치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사시설 이전부지 효과적 활용 공약은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안과 실효적 조치들이 부재한 점이 문제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공약은 년도별 기업육성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내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공약도 2012년 이후 5개소 설치 중 1개 대학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체 목표는 달성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공약도 국토해양부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경기도 뉴타운 공약도 김지사가 스스로 실패한 정책이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 보호라는 철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 강원도 : 종합평가 B등급

선거슬로건	강원도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주요공약	-	평화공단 조성
	-	경제자유특구
	-	평화의 공원
	-	강원순환철도
	-	사통팔달 고속도로
공약관리	7대 분야 106개 과제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최문순 지사는 2011년 4.27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강원도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최 지사는 4.27 보궐선거에서 사람, 지역, 평화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7분야 106개과제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은 5.50%(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1.01%(12개) 등 16.51%(18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80.73%(88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27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도지사로서 공약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지 않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외국인학교 유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홍천 문화관광 특화대학 유치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외국인학교 유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홍천 문화관광 특화대학 유치

외국인학교 유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홍천 문화관광 특화대학 유치 등 3개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기회/변화/평화	-	13	100.00%	23.08%
행복 2배 강원	-	23	95.65%	30.43%
문화관광	-	4	100.00%	0.00%
소득 2배	-	9	100.00%	11.11%
땅길, 하늘길, 바닷길	-	11	100.00%	0.00%
18개 시군별	-	43	95.35%	9.30%
재정	-	6	100.00%	50.00%
		109	97.25%	16.51%

강원도의 공약실천계획서에는 개별공약에는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전체공약이행을 위한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 등의 재정계획이 누락되어 있어 분야별 목표달성도와 공약 완료도 분석은 제외하였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7대 분야별로 공약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재정 분야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공약 완료도가 50.00%로 나타나 가장 높은 이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행복 2배 강원, 18개 시군별 분야 공약은 연차별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고 완료공약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평화공단 조성, 경제자유특구, 평화의 공원 등 대북관련 공약이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체평가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경색화로 인하여 진척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순환철도와 사통팔달 고속도로 등의 공약도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 공약도 구체적인 추진 과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알펜시아 위기 해결 공약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분석이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채용 공약도 석탄공사가 이전 및 기공식 이후에도 지역출신 직원채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학교 부설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정상추진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와 같이 최 지사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가용예산에 비해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비중이 너무 컸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공약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공약이행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충청북도 : 종합평가 A등급

선거슬로건	심판하자 한나라당 보여주자 충북의 힘
주요공약	1	세종시 원안 및 정상추진
	2	청주 청원 통합 추진
	3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4	무상급식
	5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전담부서 설치
공약관리	5대 과제 102개 사업
평가결과	공약이행완료 SA

이시종 지사는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충북도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이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환경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대 과제 102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 13.73%(14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25.49%(26개) 등 39.22%(40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60.78%(62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복지행정 실효성 제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충북 비즈니스센터 설치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 지원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복지행정 실효성 제고,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충북 비즈니스센터 설치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 지원,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등 11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평생복지	15,015억원	25	88.00%	44.00%
서민경제	4,246.4억원	13	84.62%	53.85%
농촌균형발전	94,851억원	32	87.50%	25.00%
문화예술	1,883.4억원	16	87.50%	25.00%
열린도정	283.5억원	16	100.00%	62.50%
	116,279.3억원	102	89.22%	39.22%

소요재원별로 보면 농촌균형발전 분야가 94,8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열린도정 분야가 283.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열린 도정 분야는 연차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완료공약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농촌균형발전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완료공약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6.2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본부는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연장운행 공약에 약 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만0세~ 5세 무상보육 실시에는 1270억원, 무상급식 실시에 625억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및 연장운행 공약은 장기사업으로 임기 4년 안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충북 전체 투자 가용 재원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요예산이 크다고 판단되는 농촌균형발전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SOC 사업 등 개발 사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11. 충청남도 : 종합평가 SA등급

선거슬로건	희망
주요공약	1	도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2	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친환경 무상급식
	4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5	충남문화재단 설립
공약관리	56개 공약 136개 사업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공약이행완료 SA, 주민소통 SA

안희정 지사는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충남도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안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복지, 농정, 교, 지역경제, 환경문화, 행정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59개 136개 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를 받았다. 완료공약 11.76%(1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47.06%(64개) 등 58.82%(80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38.97%(53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
	보류	-
	폐기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 등 2개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공약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임기내	전체합계
행복도시	1,287,800	1,638,400	1	100.00%	0.00%
4대강			1	100.00%	100.00%
일반행정	62,879	67,021	11	100.00%	72.73%
농수산	731,569	1,252,731	19	100.00%	42.11%
교육	332,649	332,649	12	100.00%	83.33%
복지	353,210	399,034	26	92.31%	76.92%
문화예술체육	12,276	14,080	9	88.89%	55.56%
경제산업	1,354,340	1,728,689	39	100.00%	53.85%
건설교통	3,001,602	9,807,818	14	100.00%	35.71%
환경	157,929	430,629	4	100.00%	50.00%
	7,294,254	15,671,051	136	97.79%	58.82%

소요재원별로 보면 건설교통 분야가 3,001,602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12,276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8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와 4대강 저지 공약을 제외하고는 교육 분야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고 완료공약도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복지 분아와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 분야의 공약은 완료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충남도민 정상회의 등 도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3농 혁신정책이 돋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에 대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핵심공약이었던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등, 향후 공약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도민대표인 도의회와의 건강한 긴장관계 및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민선5기 하반기의 숙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전라북도 : 종합평가 B등급

선거슬로건	아들 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요공약	1	매년 1백개 기업유치, 1만개 청년일자리
	2	장기임대주택 1만호
	3	교육지원예산 5배 증액
	4	식품산업, 전북대표 전략 산업화
	5	새만금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기 개발
공약관리	7대 분야 44개 공약 56개 사업
평가결과	SA 등급 없음

김완주 도지사는 민선 4, 5기에 시민들로부터 전북도정을 위임받은 재선이다. 김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일자리, 민생, 새만금, 교육, 농촌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7대 분야 44개 공약 56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공약 3.57%(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6.07%(9개) 등 19.64%(11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78.57%(44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보류	-
	폐기	-
	시기미도래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대규모 호텔과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1시군 1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공약은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대규모 호텔과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1시군 1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 6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일자리	3,589	10	100.00%	20.00%
민생	792	6	100.00%	16.67%
교육	3,050	6	100.00%	50.00%
새만금	20조7,144	11	72.73%	0.00%
문화체육관광	8,189	7	71.43%	28.57%
농업	7,933	12	91.67%	16.67%
동부권	3,498	4	100.00%	25.00%
	23조 4,195억원	56	89.29%	19.64%

소요재원별로 보면 새금만 분야가 20조7,144억원으로 가장 많고 민생 분야가 79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7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분야는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는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완료 공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매년 1백개 기업유치, 1만개 청년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공동 로드맵을 공동으로 기획과 시스템구축,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공약은 매립전담사업자 지정과 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공약은 게이트웨이 단지조성공사와 골프장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호텔과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공약도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 및 공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공간 건립 공약은 실시설계용역 및 건립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1시군 1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공약도 연차별 목표인 농식품 클러스터 5개소 추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3. 전라남도 : 종합평가 B등급

선거슬로건	새 전남이 열립니다.
주요공약	1	200개 기업유치 10만개 일자리
	2	여수 엑스포 SOC 적기 확충
	3	친환경농산물 인증 45% 달성
	4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성공적 개최
	5	다도해 섬 종합개발사업 추진
공약관리	8개 분야 80개 사업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박준영 지사는 민선 4, 5기에 시민들로부터 전남도정을 위임받은 재선이다. 박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일자리, 농정, 관광, 국제행사. 첨단산업, 생태환경, 교통, 교육 의료 복지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총8개 분야 80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 6.25%(5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6.25%(5개) 등 12.5%(10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86.25%(69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200만 도민시대	-	8	87.50%	0.00%
농․수․축산업	-	10	100.00%	20.00%
해양․레저 관광	-	7	100.00%	0.00%
3대 국제행사	-	11	100.00%	27.27%
녹색, 미래 첨단산업	-	10	100.00%	10.00%
생태환경	-	9	100.00%	0.00%
교통	-	9	100.00%	33.33%
교육 의료 복지	-	16	100.00%	6.25%
		80	98.75%	12.50%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8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만 도민시대 분야는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민선5기 상반기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스포츠 전지훈령장 확충, 청정에너지 자립 섬 개발, 모터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5GW 풍력산업 프로젝트 추진, 호남권 국립생물 자원관 유치 등의 공약은 광역지역발전특별예산(광특예산)이 확보되어야 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천 신대 국제화 교육단지 건설, 천일염 산업연구 지원센터 건립, 천일염 생산기반 현대화, 지리산 역사문화 체험단지 조성, 섬 관광지 전기자동차 보급, 우주 로켓개발센터 건립, 인공지능 우주로봇 연구센터 건립, 전기자동자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약은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무안공항 ~순천간 중동부권 도로 개설,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연륙교 건설, 농어촌 학교 교직원 한옥사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등의 공약도 이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전남~제주간 해저 고속철도 건설 추진은 협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4. 경상북도 : 종합평가 SA등급

선거슬로건	일자리22만 투자유치 20조
주요공약	1	일자리 22만개, 투자유치 20조
	2	부자되는 농어촌
	3	서민이 대접받는 경북
	4	낙동강연안 그랜드 플랜
	5	첨단과학기술역량 강화
공약관리	9개 분야 26개 시책 119개 세부사업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공약이행완료 SA, 주민소통 SA

김관용 지사는 민선 4,5기에 시민들로부터 경북도정을 위임받은 재선이다. 김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일자리, 강산해, 농정, 관광, 도로교통, 복지, 지역경제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9개 분야 26개 시책 119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 등급을 받았다. 완료공약 9.24%(11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28.57%(34개) 등 37.82%(45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59.66%(71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보류	-
	폐기	-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일자리	62,779	22	100.00%	50.00%
강산해	17,940	19	100.00%	5.26%
농어촌	17,833	17	100.00%	41.18%
관광	10,779	8	100.00%	50.00%
도로교통	23,793	5	60.00%	0.00%
복지	28,568	17	100.00%	35.29%
주는 나라	309	4	100.00%	75.00%
신성장	15,060	9	100.00%	44.44%
경북혼	19,174	18	94.44%	50.00%
	196,235	119	97.48%	37.82%

소요재원별로 보면 일자리 분야가 62,779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는 나라 분야가 30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9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완료도에서는 주는 나라 분야가 75.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도로교통 분야가 60.00%로 목표 달성도에서 가장 낮고 완료도에서도 0.0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구미 하이테크밸리(제5국가산단) 추진과 포항 영일만항 조기 마무리 공약은 예산부족 및 비확보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울릉 경비행장 착공 추진 공약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공약도 이미 한차례 실패했고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15. 경상남도 : 종합평가 제외

선거슬로건	교육, 복지, 민생
주요공약	-	신재생 에너지
	-	진주혁신도시 임기내 완성
	-	광역교통 환승 체계 구축
	-	지식문화타운 조성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공약관리	144개 공약
평가결과	목표달성 SA (종합평가․주민소통․웹소통 분야 제외)

김두관 지사는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광주시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나 지난 7월 지사직을 사퇴하였다. 김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교육, 복지, 민생, 미래사업, 관광, 도로교통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144개 공약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경상남도는 지난 6월 김두관 지사가 도지사 직을 사퇴하였음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약정보 모니터 기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이번 종합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목표 달성 및 완료 공약 등에 대한 분석은 타 지자체의 기준과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결과 목표달성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 설립
	보류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폐기	바이오디젤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통영예술고 건립 지원 (사업 종료)
		윤이상 음악원 설립 (사업 종료)
	기타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 설립
		바이오디젤 생산시스템 구축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통영예술고 건립 지원
		윤이상 음악원 설립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 설립 공약은 공약내용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통영예술고 건립 지원 (사업 종료), 윤이상 음악원 설립 (사업 종료) 등의 3개 공약은 사업 종료,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공약은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지역경제	-	32	96.88%	6.25%
농어촌	-	11	90.91%	0.00%
도시교통	-	27	96.30%	7.41%
보건복지여성	-	31	100.00%	6.45%
환경	-	7	100.00%	0.00%
교육	-	7	100.00%	0.00%
문화관광체육	-	27	92.59%	11.11%
행정	-	2	100.00%	100.00%
	-	144	96.53%	7.64%

소요재원별로 보면 복지분야가 104,0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분야가 12,997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였던 8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연차별 목표에는 근접하여 달성하고 있었으나 완료된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16. 제주특별자치도 : 종합평가 C등급

선거슬로건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
주요공약	-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
	-	GRDP 6%성장, 2만개 일자리
	-	향토자원 5대산업 육성
	-	관광객 2백만 유치
	-	해외수출 1조원
공약관리	10대 분야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
평가결과	SA등급 없음

우근민 지사는 민선5기에 시민들로부터 제주도정을 처음 위임받은 초선이다. 우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 실현, 지역경제, 관광, 문화, 복지, 환경 평화 등의 분야로 세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10대 과제 200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평가결과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공약 1.50%(3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30.00%(60개) 등 31.50%(63개)였으며, 정상추진 공약 60.00%(120개)로 나타났다.

분류		공약내용
완료도	일부추진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세계 음식축제 개최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골프학교 조성
		바다스튜디오,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아․태 문화포럼 창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보류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폐기	-
	시기미도래	-
목표달성도	목표미달성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자, 우도 도의원 배정 검토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품목 확대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제주 특화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가업 승계기업의 적극 발굴 및 지원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외해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서귀포시 국가대표 동계훈련장 지정
		세계 음식축제 개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골프학교 조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책사업 추진
		바다스튜디오,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아․태 문화포럼 창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김만덕 기념관 건립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안전체험센터 건립
		추가 4․3진상조사 및 진상보고서 발간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세계 음식축제 개최,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골프학교 조성, 바다스튜디오,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아․태 문화포럼 창설,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등 14개 공약이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2개 공약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추자, 우도 도의원 배정 검토,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품목 확대,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제주 특화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가업 승계기업의 적극 발굴 및 지원,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외해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서귀포시 국가대표 동계훈련장 지정 등 17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특별자치 실현	49,863	19	84.21%	57.89%
해외수출 1조원	4,085	8	87.50%	37.50%
자립형 경제기반	8,512	25	80.00%	16.00%
일자리 2만개	6,110	11	90.91%	54.55%
1차 산업과 향토자원 세계화	10,989	26	88.46%	34.62%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3,514	26	80.77%	30.77%
지역내 불균형 해소	6,287	13	69.23%	23.08%
문화 행복	1,218	11	72.73%	36.36%
맞춤형 복지	6,822	41	80.49%	24.39%
환경 평화 인권 제주 공동체	3,546	20	80.00%	25.00%
		200	81.50%	31.50%

소요재원별로 보면 특별자치 실현 분야가 49,863억원으로 가장 많고 문화 행복 분야가 1,21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환경 평화 인권 제주 공동체 분야에서는 연차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료된 공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약내용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내 여러 문제들로 꼬여서 민선5기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등의 공약 일부추진 과정에서 갈등 증폭은 공약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위기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제주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지혜를 끌어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제5장. 로컬매니페스토운동의 향후 방향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5기 1주년 평가에서 6.2동시지방선거 체제 출범 이후 1,2,3년차에 따라 공약실천계획, 공약이행 목표달성 및 주민소통, 완료도·주민만족도·정보의 신뢰도를 순차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해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민선 교육감 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도 가급적 순위발표를 지양하고 등급별 발표만을 시도하였다. 이는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순위를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시 소통하며 신뢰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와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민선5기 지방자치 체제가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약정보센터, 교육감 평가	⇒	지방자치 관련 대선공약 검증	⇒	주민배심원단 구성 제안, 운영
2012년 9월 중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우선,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를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주민 공개하는 공약정보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상시적인 주민 평가를 유도하기 민선5기 지자체장 공약정보 센터(http://peoplemanifesto.or.kr/)를 구축,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이번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정보 공개 및 평가를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대선과정에서 지방자치 강화방안 및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정당의 대선공약을 묻고 따지는 검증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약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지역주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재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모색과 민선5기 하반기 핵심공약 및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해 보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인구비례에 의한 추첨방식)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타자료

1) 일부추진 공약

지역	일부추진
	관리번호	공약명
부산	1-2-5-1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구축사업
	2-3-5-1	용호선 건설
대구	2-2-1	달성토성 복원 정비
	2-2-3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3-1-1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4-2-2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5-1-6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6-1-3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6-1-6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인천	1-3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1-6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3-3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추진
	6-2	루원시티(Lu 1 City) 도시재생사업
	6-4	제3연육교 건설
	9-2	송도 노면전차 도입
	15-4	'사운드 시티, 인천프로젝트' 추진
	15-5	음악교육 기관 설립
	15-6	IFEZ 아트센터 건립
	15-9	시립미술관 건립
광주	3_5_4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_7_2	코리안디아스포라기념관건립
대전	경제과학_12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문화관광_2	문화기술(CT)공동연구센터 유치
	교통건설_1	도시철도2호선 건설
울산	48_6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60_1 60_2 60_3	(마리나항네트워크 구축) -진하마리나 -일산(고늘)마리나 -당사 간이요트계류장
강원	2_1_18	외국인학교 유치
	6_4_67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6_7_87	홍천 문화관광 특화대학 유치
충남	6_1_1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6_8_3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
전북	4_8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전남	1-7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경북	5_15_67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5_15_69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9_24_109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경남	Ⅰ-1-4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 설립
제주	2_1_5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3_2_4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4_3_4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5_2_1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5_2_2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6_2_5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6_4_8	세게 음식축제 개최
	7_4_1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7_4_2	골프학교 조성
	8_5_1	바다스튜디오,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8_5_2	아․태 문화포럼 창설
	9_5_8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9_7_2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10_1_2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2) 보류 공약

지역	보류
	관리번호	공약명
대구	6-3-5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인천	11-7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
경남	Ⅲ-3-11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제주	6_2_6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7_3_4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10_1_6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3) 폐기 공약

지역	폐기
	관리번호	공약명
충남	7-5-1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경남	Ⅱ-2-1	바이오디젤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Ⅶ-5-2	통영예술고 건립 지원 (사업 종료)
	Ⅶ-5-4	윤이상 음악원 설립 (사업 종료)

4) 기타 공약

지역	기타
	관리번호	공약명	내용
서울	2-3-1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등록금 적립통장) 사업	확대추진
부산	2-2-4-2	해운대 수목원 조성(2단계)	시기 미도래
	3-1-4-3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시기 미도래
	4-3-1-2	부산관광상품 품질인증제 도입	시기 미도래
	4-3-1-3	지역 우수여행사 선정	시기 미도래
울산	9_2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센터내 R&D장비 구축	시기 미도래
	21_2	(여천위생 처리장 이전 및 공원화) -공원화 사업 추진	시기 미도래
	25_1	(녹색 바람길 조성) -철도 이설부지 녹지 조성	시기 미도래
	58_4	(일산유원지 개발의 가시화) -고늘지역 민자유치사업	시기 미도래

5) 목표 미달성 공약

지역	목표미달성 및 기타
	관리번호	공약명
서울	2-3-1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이자를 매칭하는 희망학자금 통장(등록금 적립통장) 사업
부산	1-2-5-1	(신․재생에너지산업) - 기반구축사업
	2-3-5-1	용호선 건설
대구	2-2-1	달성토성 복원 정비
	2-2-3	향토역사관 시설 개선
	3-1-1	영남권 신공항 밀양 조기 유치
	4-2-2	교통카드를 활용한 전통시장 결제시스템 추진
	5-1-6	팔공산 아토피힐링에코타운 조성
	6-1-3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
	6-1-6	상수도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6-3-5	간선급행버스 도입 추진
인천	1-3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1-6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
	3-3	서해안 경제대동맥 건설 추진
	6-2	루원시티(Lu 1 City) 도시재생사업
	6-4	제3연육교 건설
	9-2	송도 노면전차 도입
	11-7	인천영재관 설치 운영
	15-4	'사운드 시티, 인천프로젝트' 추진
	15-5	음악교육 기관 설립
	15-6	IFEZ 아트센터 건립
	15-9	시립미술관 건립
광주	2_1_1	민간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2_1_2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3_1_2	문화전당 조기 완공 및 박석마당 설치
	3_5_4	글로벌 국제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_7_2	코리안디아스포라 기념관 건립
	4_5_1	도시철도1호선과 연계한 광역철도 건설추진
대전	경제과학_12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문화관광_2	문화기술(CT) 공동연구센터 유치
	교통건설_1	도시철도2호선 건설
울산	4	(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 1,283천㎡
	8_2	(세계4대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증사업 추진 수소충전소(2개소) 구축
	9_1	(바이오화학 글로벌 허브 구축) -바이오화학실용화센터 건립
	12_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적극 지원) -미소금융재단 개설 확대 (2개소⇒5개소)
	24_3 24_4 24_5 26_6	(도시명품 공원 조성) -울산대공원3차(380,800㎡) -대왕암공원(942천㎡) -선바위공원(419천㎡) -신천공원(8천㎡)
	27	환경교육센터 건립
	29_1 29_2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가시화) -암각화 침수방지 대책 -암면보존대책
	30_8	(지역 문화재 일제 정비와 복원)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관리
	32_1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울산미술관 건립
	34	(울산국제중학교 설립 지원) -국제중학교 설립
	39	(푸드마켓(Food Market) 확대 설치) -푸드마켓 확대 설치
	47_3 47_6	(광역도로망 대대적 확충) -다전터널~선바위교간 도로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48_6	(KTX역세권을 동남내륙권 중심도시로 건설) -광역경전철(울산~양산)건설
	55_2 55_3 55_5	(동남내륙문화권 본격 개발) -가지산 역사레져 도로 -가지산 산악관광 도로 -등억관광단지 조성
	57_3 57_4 57_5 57_6 57_7	(강동관광단지 본격 개발) -강동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워터파크지구 -청소년수련, 타워콘도 -테마파크지구, 허브테마지구 -스키돔, 문화체험, 참숯테마 지구
	59_2 59_3	(장생포 국제항만비즈니스도시 조성) -장생포 근린공원 및 고래문화특구 조성 -장생포 순환도로
	60_1 60_2 60_3	(마리나항네트워크 구축) -진하마리나 -일산(고늘)마리나 -당사 간이요트계류장
	61_2	(상수도 공급체계의 획기적 보강)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 연계공사
	63_1 63_3	(임대형 보금자리 주택 건립 지원) -가천택지개발지구 -율동 보금자리주택
경기	Ⅱ-3-22	남북 상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Ⅲ-2-28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강원	2_1_18	외국인학교 유치
	6_4_67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6_7_87	홍천 문화관광 특화대학 유치
충북	Ⅰ-13	복지행정 실효성 제고
	Ⅰ-19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Ⅰ-25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지원 강화
	Ⅱ-2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Ⅱ-6	충북 비즈니스센터 설치 추진
	Ⅲ-8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 제정
	Ⅲ-12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
	Ⅲ-15	지역리더 양성교육 실시
	Ⅲ-31	음성 태생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Ⅳ-8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설립 지원
	Ⅳ-14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충남	6_1_1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6_8_3	친고령화사업 성공적 추진
	7_5_1	충남도민 프로축구단 창단
전북	4_1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기 건설
	4_6_②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4_8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5_2	전북을 대표하는 상징적 문화공간 건립
	5_3	대규모 호텔과 국제회의용 컨벤션 건립
	6_1_②	1시군 1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전남	1-7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경북	5_15_67	남북6축(영천～양구) 자동차 전용국도 추진
	5_15_69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9_24_109	경상북도립박물관 건립
경남	Ⅰ-1-4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 설립
	Ⅱ-2-1	바이오디젤 생산시스템 구축
	Ⅲ-3-11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Ⅶ-5-2	통영예술고 건립 지원
	Ⅶ-5-4	윤이상 음악원 설립
제주	1_1_2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체제개편모형 도입
	1_1_3	추자, 우도 도의원 배정 검토
	1_4_4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품목 확대
	2_1_5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3_1_3_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3_1_3_	제주 특화 스파테라피 프로그램 실용화
	3_2_4	레저 스포츠용품 제조업 육성
	3_3_3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육성
	3_3_4	가업 승계기업의 적극 발굴 및 지원
	4_3_4	탐라영재관 기숙시설 확충
	5_2_1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5_2_2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5_5_2	외해 양식산업 전략적 육성
	6_2_5	사계절 물놀이 공원(오션돔) 조성
	6_2_6	한라산 크로스컨트리 스키상품 개발
	6_3_3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6_3_5	서귀포시 국가대표 동계훈련장 지정
	6_4_8	세계 음식축제 개최
	7_2_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연계한 도시개발
	7_3_4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7_4_1	제2관광단지 조성 추진
	7_4_2	골프학교 조성
	8_3_1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책사업 추진
	8_5_1	바다스튜디오, 실내영상센터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8_5_2	아․태 문화포럼 창설
	9_1_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9_2_1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2014년 전면 실시
	9_3_2	제주발전연구원 장수문화연구센터 기능 활성화
	9_4_6	김만덕 기념관 건립
	9_5_4	장애인재활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9_5_6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9_5_8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9_7_2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10_1_2	유엔환경대학원 제주 유치
	10_1_6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10_2_5	안전체험센터 건립
	10_3_3	추가 4․3진상조사 및 진상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