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12년 8월 14일 17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목    차

- 식  순 / 2

- 인사말 / 3

- 축  사 / 4

- 주제발표

강순희  전여농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정책위워장 / 9

- 토 론 1. 김은진 원광대 교수 / 9

- 토 론 2. 고복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 / 29

- 토 론 3. 김봉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 33

- 토 론 4. 김미경 전여농 경남도연합 사무처장 / 35

식    순

1부 토론회 안내 및 인사말

사  회 :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정치위원장

인사말 : 김정임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장

축  사 :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2부 지정토론회

좌  장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주제발표

강순희 전여농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정책위원장

토론발제

김은진 원광대 교수

고복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

김봉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김미경 전여농 경남도연합 사무처장

3부 방청토론 및 의견수렴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여성농민회가 토종종자 관련 사업을 해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단체의 노력과 더불어파종하고 수확하고 씨를 받아 다음해를 위해 잘 보관하는 정성을 다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토종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하면서 애쓰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농사가 세상의 근본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근본을 따지자면 그것은 종자일 것입니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옛 속담이 나올 정도로 종자는 다음해 농사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옛말이 되듯이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속담도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묘회사의 1년용 씨앗과 묘종을 사고 그 씨앗과 묘종이 잘못되어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지요.

그런데다 우리 토종종자들은 막바지 여생을 살고계신 분들의 손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라는 말은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미국의 곡물시장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월쯤 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매해 육종되는 씨앗보다는 땅에 뿌려져 재작년 기후를 견디고 작년의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올해를 열심히 살아내어 내년의 기후변화는 너끈히 견디어낼 수 있는 토종종자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여성농민들이 앞장서서 토종종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토종을 발굴하고 지켜나가는데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여농 제주특별자치도연합 회장 김정임

축 사 >

사랑하는 100만 제주도민과 불철주야 농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업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자치도 연합회 김정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주신 기관 단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년에 비해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 농가에서는 더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났지만 최근 기후는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지만 작금의 현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식 농정은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근간인 종자 시장은 GMO(유전자 변형식품)로 중무장한 초국가적 글로벌 종자 기업에 의해 순수한 우리 농산물은 설 자리를 잃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고향인 제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2년 1월 UPOV(국제식품 심품종 보호연맹)가입된 지 벌써 10년이 흐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정부의 종자 자급화 정책은 그리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 이 행사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한편, 돌이켜 보면 우리 스스로 토종을 밀어 냈는지 반성의 시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나온 우리 모습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제주의 산과 들에 때 묻지 않은 토종 농산물을 발굴하고 지키고 가꿀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는 첫 걸음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역할을 제주여성농민들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탄생 시키려 하고 있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합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의 토종이 곧 세계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창 옥 의원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 제주도 토종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문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제안문

강순희 전여농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정책위원장

1. 서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되어 있다. 그런 토종종자 중 상당수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1970~80년대 국토개발 등을 겪으면서 사라졌다.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토종종자 보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 우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는 생산량이 많고 맛이 좋은 개량품종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 재배한 것이 우리 토종종자가 국외 유출하게된 가장 큰원인 이었고 그동안 유출된 종자만도 수천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미국 등 선진국은 농업관련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자원을 수집해왔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출해간 종자로 상품화 한예는 아주많다.미국에서 유명한 ‘미스킴라일락’은 서울 북한산의 정향나무를 개량한것이고 ,데이릴리는 원추리를 개량한것이다.또한 콩이 나지않던 미국이 세계적인 콩 수출국이 된것도 콩원산지인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유전자를 이용하여 개량한 결과라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에 가입하면서 품종보호 작물을 개방해 올해부터 적용된다. upov는 농민들의 자가채종을 규제하고,수입되는 종자의 경우도 수입적응성 시험을 면제한다.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흥농종묘,동부한농,서울종묘,농우종묘등 상위 5개사가 전체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러나 97년이후 급속도로 초국적기업(신젠타,몬산토,세미니스)에 의해 인수 합병되었다.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1300억원으로 외국회사가 대부분의이득을 챙기고있다.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옛속담이있다.그러나 지금은 베고 죽을 종자가없다. 우리나라 종자보존은 세계 여섯 번째 크다는 종자은행에 보존하여 관리하고있다. 그러나 종자는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맞춰 적응하며 해를 거듭해야 가치를 발휘하는것이다.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자기가 사는 땅에서 생산된 우리농산물이라 할수있다.여기서 우리 농산물이란 결국 씨앗의 우리것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하는 원칙으로 가야한다.

2. 본론

1) 전여농 제주도연합 토종종자지키기사업

전여농 제주도 연합은 생산자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항상 부채에 시달리고,소비자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이것을 극복할수 있는 대안농업을 고민하다가 종자를 지키는 일이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이라 정리하고 2005년부터 통일 텃밭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왔다.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종실태조사,1회원1종자 갖기운동,토종종자 채종포운영.소비자를 모집해서 텃밭에서 나온 제철채소를 포장해서 배달하는 꾸러미사업,토종종자및묘종나눠주기 ,토종축제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작년 토종축제때 토종농산물 보존 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지역에서 농업관련 공무원과 토종에관한 관심있는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토종종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2) 현 시기에 왜 조례가 필요한가?

2008년 전여농 제주도연합에서는 한국토종종자연구회 씨드림의 자문을 받고 제주도 토종종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한해동안 76종의 토종종자를 수집했다. 이 때는 우리나라 주요토종인 콩과를 중심으로 잡곡류인 흑찰보리, 밀, 기장, 옥수수 등이 있었고 단지무를 포함해 채소류 등 다양한 품종을 수집할 수 있었다. 2008년도는 제주도 일부지역만 제주도 일부지역만 토종실태조사를 했지만 다양한 품종을 수집할 수 있었다.

2012년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농업기술원의 후원으로 다시 토종종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모집해서 전도적으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결과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 조사대상자를 찾아가보니 돌아가셨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종자를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만큼 다양한 품종이 사라지는 추세이다.

채종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채종포 운영은 2008, 2009년 협업농장으로 토종옥수수 , 토종보리, 토종콩 등을 생산했다. 하지만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회원들이 수확하기 어려운 씨앗을 채종포에 심고 채종포 운영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채종포가 종자증식 공간 이외에 체험을 포함한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데 그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1회원 1종자 지키기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봄에 토종씨앗 지킴이 발대식에서 씨앗을 분양받고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한다. 파종시기를 잘 못 맞추거나 기후변화가 심해 종자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기고 교잡이 심한 종자가 파종되면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없는 일도 생겨났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이 독자적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토종종자를 보존 육성하는 것은 한 단체나 몇몇 개인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농업행정과 토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생산자 단체와 개인들이 머리를 맞댈 때이다. 그래서 제주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3)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을 위한 조례 내용

제주도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는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 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과 토종의 보존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 확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토종씨앗 몇 품종 심어서 상품화시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토종씨앗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조례의 핵심내용으로

첫째 , 토종씨앗 실태조사를 하면서 “ 왜 돈도 안되는 토종농사를 계속 하세요?” 질문을 하면 “토종씨앗을 파종하고 갈무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나의 대에서 끊길 수 없다” 는 말씀을 할머니들이 종종 하셨다. 이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실태조사를 해서 토종종자 보유자로 지정하고 우수한 토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서 토종씨앗 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 토종종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 작물의 제한 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종작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다양한 품종의 토종을 육성할 수 있고 종자가 유전자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결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사업은 토종종자를 찾아내 종자은행에만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기후조건, 병충해, 농사방법에 적응하는 종자를 파종해 가꾸고 갈무리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다음해 다시 종자로 사용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은 제주지역 사회의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주 토종종자의 농사기반을 지원하고 판로를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토종종자를 실질적으로 보존.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우수한 토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 토종씨앗 보유자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생산비에 대한 소득보전 농산물에 대한 지역 전량 수매보장으로 제주토종종자가 지역 브랜드로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토론 1> 김은진 원광대 교수

토론 l>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

토종종자조례의 의의와 쟁점 그리고 과제

Ⅰ. 여는 말

연일 국제 곡물가의 상승에 따른 위기가 보도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의 영향으로 미국의 흉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 곡물가의 상승이 국내 농산물값에 영향알 미치는 데는 작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008년의 예를 들어 볼 때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의 경우 곡물가 상승이 국내 밀가루 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4개월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경우 5-10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올해 말부터 심각한 물가상승이 먹을거리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가공식품시장에서는 식품 인상이 시작되었다.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이로 인한 식량위기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해 왔던 일이다. 그리고 이 예상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세계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인 식량수급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FAO는 보고서에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무역의 증대이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다양한 보고서에서 인구증가, 자본시장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연료와 화학비료 가격의 상승, 바이오연료의 증가 등을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식량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제3세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재정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한편 비아캄페시나(Via Campesina, 농민의 길)를 비롯한 세계 농민단체 등은 무역을 통해 해결하려는 이러한 FAO와 세계은행의 대안에 맞서 식량주권을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FAO, "World agriculture: towards 2010. An FAO study"(1995),

<http://www.fao.org/docrep/v4200e/v4200e00.htm>(last visited Sep. 30, 2010).

FAO,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6」(2006), p.29.

World Bank, "Double jeopardy : responding to high food and fuel prices"(Working Paper, 2008); Jean-Pierre Chauffour, “Global food price crisis : trade policy origins and options”(Trade Note No. 44894), World Bank, 2008.

김은진, “식량권과 식품안전”, 「원광법학」(제24권 제4호, 2008), 127-128쪽.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원칙 가운데 핵심은 각국이 자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기반인 땅,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종자에 관한 권리가 최근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자의 지적재산권화는 종자를 저장하고(saving), 이를 되심는(replanting) 전통적인 농업관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이한 경제적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2007년 2월 23일~27일 말리 셀링게에서 열린 ‘식량주권포럼’에서 채택된 ‘닐레니선언’문 중에서.

따라서 최근 이삼십 년 간 종자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논의의 결과물로 다양한 국제협약과 이를 근거로 한 국내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제협약과 각국의 국내법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종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적 지적재산권인 특허를 비롯한 식물신품종등록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지식 및 농부권(Farmers' Rights) 등으로 보호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점차 모든 조건이 재산권적 가치, 즉 경제적 가치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을 가진 선진국과 유전자원을 가진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 역시 경제적 이득과 보상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종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작 종자의 실질적인 중요성, 즉 먹을거리 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심각해지는 국제 식량생산의 위기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자에 대한 가치 역시 단순히 종자 그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출발로서 우리 고유의 종자를 어떻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통해 먹을거리 생산의 안정적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시작으로 토종종자의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토종종자 보호의 의의를 살펴본 뒤에 그에 관한 몇 가지의 법적 쟁점 및 향후 토종종자조례의 시행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토종종자 보호의 의의

1. 왜 ‘토종종자’인가?

1) 종자의 가치

식량의 근간인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과 물, 그리고 종자가 있어야 한다. 물론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다. 농민이 있고나서야 땅과 물, 종자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이 땅과 물, 종자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농사를 하겠다는 농민이 많아봐야 헛일이다. 땅과 물보다 종자가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태고적부터 우리가 영위하던 농사와 오늘날,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업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서 유래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많은 땅들조차 식민지라는 이름으로 종속적이었으며 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였으며 그 덕에 땅과 물은 비교적 과거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종자는 그렇지 못하였다. 종자가 그렇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과거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들은 자신들의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탈하였다. 그리고 그 수탈의 역사 속에는 유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로는 이렇게 수탈된 종자들이 녹색혁명시기를 즈음하여 폭발적으로 개량종자라는 이름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이 종자들이 또다른 변신을 하였다. 그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종자독점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개량종자와 지적재산권의 이름으로 자행된 종자독점시대에 또하나의 상품이 등장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유전자조작종자이다. 종자가 얼마나 종속적인가는 바로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차츰 잃어간 우리의 종자에 대한 권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지난 2007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수거해 간 우리나라의 자생농작물 34종 1679점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또한 2008년에는 1930-40년대에 일본이 가져간 우리나라 고유농작물 32종 1546점을 반환했다. 2009년에는 독일과 옛 동독이 한반도에서 수집한 것 중 국내 보유분이 없는 270여 종의 작물 씨앗 900점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몇 년 새 외국으로 유출된 종자의 반환이 활발해진 것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원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 내고 이를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다. 즉, 2005년 정부는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책 수립을 추진하여 2006년 9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이 확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종자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고, 국산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농산물 대외 로열티를 대폭 절감하며, 생명공학 육종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 5위권의 품종개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 9월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의 추진배경 가운데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또한 2009년에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처음 2015년까지의 계획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양성 및 유전자원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2020년에는 종자수출의 목표를 2억 달러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제 종자의 가치는 단순히 농업을 통한 식량생산의 기반을 넘어서 수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

농림수산식품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2009. 10.), 28쪽.

2) 경제적 가치

국제종자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 따르면 2008년 세계종자시장의 규모는 약 700억 달러이다. 2010년 8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종자시장 규모는 약 4억 달러이다. 이는 지난 30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7배 성장한 것으로 앞으로 식량안보 등의 필요에 따라 점차 이 시장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www.worldseed.org/isf/seed_statistics.html>(last visited Sep. 30, 2010).

<http://www.worldseed.org/cms/medias/file/ResourceCenter/SeedStatistics/Domestic_Market_Value_2010.pdf>

(last visited Sep. 30, 2010).

농림수산식품부, 앞의 보고서, 4쪽.

(그림 ) 국제 종자시장 성장추이  출처 : 국제종자연맹 홈페이지

각국이 이 종자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독점적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즉, 특허, 식물신품종보호,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등 국제협약으로 보장된 권리가 종자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독점은 초국적 농생명공학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세계 3대 초국적 농생명공학기업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의 시장점유율은 약 47%이며 세계 10대 종자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약 67%이다. 이는 지난 2005년의 3대기업 시장점유율 33%, 11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약 50%에 비해 불과 3년 사이에 시장점유율도 늘었고 매출액 면에서도 1.5배 이상의 성장을 하였다. 이 세계 3대 기업은 이들 기업이 유전자조작종자(genetically modified seeds, 이하 GM종자)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약 87%에 달한다. 이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종자시장이야말로 특허 등으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종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GM종자의 개발에 따라 생명공학분야는 기존의 유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ETC Group, "Who Owns Nature? : Corporate Power and the Final Frontier in the Commodification of Life"(2008), p.11.

ETC Group, “Oligopoly, Inc. - Concentration in Corporate Power, 2005”(2005), p.6.

ETC Group, (주 12), p.13.

기존의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 고유의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였다. 그리고 이 경쟁은 오늘날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불리면서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수집, 채취해가는 선진국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자원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하기 위하여 현지외(ex-situ) 보존방식이 확대되었다. 즉, 종자와는 달리 유전자원은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땅에 심어 교차수분 등으로 인한 유전적 오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대신 이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고 연구․개발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게 되었다.

생물해적질이란 용어는 ETC Group의 전신인 RAFI가 1993년 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1990년 중남미의 유전자원인 푸른색과 갈색을 띄는 두 가지 면화에 대해 미국의 한 육종업자가 식물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등록을 획득한 후 독점적 권리 주장을 위하여 유사한 색의 면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자신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진 색깔있는 면화에 대한 진정한 권리는 누구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이다.

<http://www.etcgroup.org/upload/publication/496/01/raficom34cotton.pdf>(last visited Sep. 30, 2010).

3) 사회․문화적 가치

초국적 농생명공학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독점이 강화되면서 전통적으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전통지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의제에 전통지식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하여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작성하여 전통지식 및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에 관해 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동의하였다.

전통지식은 잠재적으로 활용가능한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훨씬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즉, 오랜 기관 실제 해당 공동체 내지는 원주민이 직접적으로 이를 생활 수단으로 하나로 이용해 왔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또한 누대에 걸쳐 이를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다른 공동체 등에 의해 문화․사회적 지적활동에 의해 파생된 지식으로 승인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종자에 대한 전통지식으로서의 가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다양한 종자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누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특히 종자는 이러한 전통지식이 종자를 직접 재배하는 농민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예컨대 농민은 자가채종을 통해 끊임없이 그 지역에 적합한 종자를 이어왔다.

손세정,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6쪽.

종자에 대한 전통지식으로서의 가치 이외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것이 농부권이다. 농부권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자가채종할 권리는 사실상 오랜 농업관행이다. 그러나 생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특허나 식물품종보호권에 의해 보호받는 종자의 경우 농민의 자가채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서 농부권과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Keith Aoki, “Seeds of Dispute: Intellectual-Property Rights and Agricultural Biodiversity", 3 Golden Gate U. Envtl. L. J. 79(2009), p.109.

4) 토종종자의 가치

한국토종연구회에서는 ‘토종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토종’은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재배된’ 것으로 농부권의 핵심내용인 ‘자가채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자가채종이 ‘현지내 보존’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

농작물 한 품종이 한 지역에 뿌리내리고 적응하여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기후, 토질, 물, 주변 환경,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 등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자가채종을 하는 동안 그 지역의 생태계와 농민의 필요성에 의해 종자는 그 품종의 다양성을 만들어 간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및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및 농업생물다양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토종종자’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가채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농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 약 1300여 개의 종자은행에서는 약 600만 품종의 종자가 있다. FAO에 따르면 농업작물의 생물다양성은 생산성을 높이는 작물에 의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식물․농업용으로 약 1만 종의 식물품종이 쓰여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작물의 약 90%가 120종 남짓의 품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 120여 종 남짓의 품종이 거의 대부분 종자기업을 통해서 생산된다. 종자기업에 의해 전체 종자시장이 좌우됨으로써 종자는 점차 판매되는 몇몇 품종으로 제한되고 종의 다양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농민의 자가채종의 권리를 위한 법적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토종종자 보호의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2조 제1호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농민들이 자가채종을 통해 얻은 종자는 ‘과학기술’의 범위에 속한다. 문제는 이를 생산한 농민을 ‘과학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전문가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문가중심 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에서 일반 시민의 ‘평범한 지식’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 지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자를 직접 기를 농민이야말로 그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문점을 잘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는 실험결과에만 의존하지만 이해관계자는 실험결과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나온 현실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의 자가채종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으로 ‘종자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시민의 평범한 지식이 과학자들의 전문적 지식보다 문제해결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사례에 관하여는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한울아카데미, 2000),, 24-27쪽 참조.

또한 ‘농부권’ 보장을 위한 국제조약 역시 법적 근거가 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정하고 있다.

농부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1983년 논의를 시작하여 1989년 채택한 ‘국제식물유전자원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이다. 이 규약은 대부분의 식물유전자원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고 농민이 종자를 보존, 개량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규약에서 농부권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원산지와 생물다양성의 중심인 식물유전자원을 보존, 개량하고 만들어온 농민의 공헌에서 나오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1991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지만 비구속적인 규약이었다.

FAO, “Farmers' Rights”(FAO Res. 5/89, FAO Conference 25th Sess.), 1989.

<http://www.fao.org/DOCREP/005/Y3872E/y3872e06.htm>(last visited Sep. 30, 2010).

농부권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조약은 2001년 제정되어 2004년 시행된 FAO의 ‘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식물유전자원조약)’이다. 이 조약 역시 식물유전자원 관련 다른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농부권에 대해서도 최초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생긴 셈이다.

식물유전자원조약에 의한 농부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계 모든 지역, 특히 기원 및 작물다양성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 및 토착사회와 농민들이 세계 식량농업생산의 토대를 구성하는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개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정부에 있다는 데 합의한다. 농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보호

2.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셋째, 국제조약의 어떤 조항도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농가비축 종자와 증식물질을 비축,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식물유전자원조약 제9조.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을 체결한 국가가 국내법령을 만들어 적절히 농부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실상 그런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20일부터 발효 중이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물론 이 조약이 발효되기 전인 2007년 가입을 추진하던 당시에 우리나라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조약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법은 농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법은 농부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을 보호하는 법이다.

2) 법률적 근거

우리나라 현행 법 가운데 종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종자산업법과 농업유전자원법(이 법은 지난 7월 26일자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다, 이하 농수산생명자원법)이 있다. 종자산업법 제1조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종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노력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있다. 법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인 육종가만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라고 말한다. 그래서 법은 육종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그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 육종가가 가지는 권리는 해당 종자의 수확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수확물을 가지고 제조한 산물, 즉 가공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더욱이 해당 품종 하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품종과 구별되지 않으면 유사한 품종까지도 육종가의 권리로 보호대상이 된다. 그 결과 농민이 대대로 농사지어 왔던 수확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만 저장했다가 이듬해 심던 관행은 유사품종을 만든 것이 되어 육종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불법이 된다. 종자산업법이 자가채종에 인색한 것은 정부가 자가채종을 농민들이 종자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자산업법이 농민의 자가채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그 10년 후에 제정된 농수산생명자원법은 토종종자에 대한 권리를 일정 정도 보장하고 있다. 예컨대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0조 제2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어가에서 재배·사육 또는 양식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법은 그 제정이유를 유전자원의 주권화 및 독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생명산업의 육성소재로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가자산으로서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법은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 강화를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자, 예컨대 유전자조작종자와 같은 종자를 만들기 위한 시험/연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농민이 그것을 심기 위해서 분양받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인 현지 내 보존을 위해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생명자원법은 그 체계도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충청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 법에 근거한 조례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토종작물조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기는 하나 토종종자조례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법률은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으로서 작용하여 그보다 높은 보장 수준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림 ) 농수산유전자원법 법령체계도

Ⅲ. 토종종자조례에서 몇 가지 쟁점

1. 보호범위

토종작물조례는 ‘토종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종종자의 가치는 생물다양성과 농업생산의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의 보장은 WTO나 FTA 등에 의해 특정산업에 대한 보호라는 이유로 제소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보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토종작물의 보존 등을 위한 조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물다양성이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몇 가지 작물을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것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작물의 제한 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역에서의 토종작물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등록은 등록의 남용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형식적 절차를 갖춤으로써 예방하도록 하면 된다. 예컨대 농민들이 최소한의 기간, 예컨대 5년 또는 10년 등의 기간 동안 자가채종을 했다는 기록 또는 증거에 따라 별도의 심사나 실험 없이 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등록할 당시에는 해당 토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을 서류로 첨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 등록된 토종종자가 다른 지적재산권에 의해 독점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원방식

토종작물조례에서의 지원방식은 소득보전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생산비 이하로 수입이 떨어진 경우에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토종종자의 가치는 농업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 생산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토종종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서는 생산비 보장의 측면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자가채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토종종자의 지속적인 현지 적응력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현지내 보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그 자체만으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등록종자에 대해서는 이를 재배하는 경우 면적 단위로 지원금액을 정해 일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생물다양성 보장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종종자를 재배함으로써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위한 소득보전지불금을 보장해야 한다. 농산물은 그 가격 변동이 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급조절이 안되는 경우 수입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유사 또는 동일 품목이 수입됨으로써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지원이 현재 토종작물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원방식이기도 하다.

이상의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종작물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지불금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몇 가지 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쌀소득보전,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FTA피해보전, 농가단위 소득안정, 밭농업 등이 그것이다. 토종종자를 위한 직접지불금을 이상의 각종 직접지불금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로열티대응 관련 예산 역시 이미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토종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토종종자의 관리

토종종자가 등록된 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토종작물조례에서 5년간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이지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은 아니다. 따라서 토종종자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도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토종종자를 위한 전담부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정도 그에 관한 기술 등이 확보된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토종종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이미 DDA에서는 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의 현지내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토종종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2010년 괴산군에서 발간한 ‘작물 토종자원 도감’은 좋은 예이다.

이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와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우리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 더이상 미스김라일락이나 구상나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외국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IV. 마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가 나오고 하고자 하면 지혜가 나온다고 한다. 토종종자의 보호도 마찬가지이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과학기술, 전문성, 지적재산권, FTA 등 무수한 것들이 핑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나 길은 있다. 토종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외국기업에 넘어간 우리 고유의 종자들을 돠찾을 길이 없는 상황,  끊임없이 종자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 등 지금 당장의 문제가 터져서는 아니다. 오히려 농업정책의 기본이 산업화, 규모화인 마당에 자가채종 보다는 종자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보다 훗날 우리 종자가 없으면 먹을거리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도의 많은 면화농가에서 자살이 급증한 것은 농민들이 매년 사서 심던 면화종자를 팔던 기업이 어느날 그 모든 종자를 없애고 GMO종자를 보급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종자가 없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많은 인도의 농민들이 GMO 면화종자를 사서 심은 후 수확량 감소, 신종해충 발생, 양/염소의 괴사 등으로 인해 생산비도 못 건지는 마당에 GMO 종자는 로열티까지 붙어 점점 더 값이 오르면서 더 이상 빚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농산물 수입이 시작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종 직접지불금이 있으니 농가들의 생산이 보장되고 있는가? 사실을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농민들은 빚에 허덕인다. 그런데 여기에 종자로 인한 빚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 농업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각종 농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자국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EU는 토종종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으며 유전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농부권을 우선하는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2002년 UPOV에 가입하면서 2012년 엄청난 로열티 지출을 예상했으면서도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라 로열티가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벌어 오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골든씨드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심는 작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종자를 팔아 벌어오는 로열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종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이를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토종종자조례를 통하여 농민의 자가채종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참고> 종자에 관한 국제협약

TRIPs협정

TRIPs협정은 식물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식물변종의 경우에는 회원국이 특허 또는 식물품종보호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은 이미 많은 식물신품종을 만들어 이를 보호받고자 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이 선진국의 지적재산권에 의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식량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1999년 재검토를 하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WTO에서의 의제로 논의 중이다. 즉, 각국은 개별적인 법에 따라 자국 내에서는 특허나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해 종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TRIPs을 통한 국제적인 보호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TRIPs협정 제27조 제3항 b호.

이후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이익공유와 출처공개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별다른 진전없이 세 가지 입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종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허 또는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지적재산권분야의 협상에서의 세 가지 입장은 전통지식에 관한 의제보다 포도주 등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의제가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은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58-60쪽; 김민철, “지재권협상, 골리앗의 등장, 다윗의 운명은?”(2010)

<http://www.wtodda.net/wto.php?menu=02&submenu=05&content=view&bid=2443>(최종 방문일 2010년 9월 30일) 참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협약

TRIPs에서 식물의 경우 특허 외에 식물품종보호제도도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권리로 정하고 있다. 1961년 창설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이하 UPOV)은 식물품종보호를 위한 제도의 국가간 조화를 위해 창설된 조직으로 식물품종이 그 특성 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특허와는 요건을 달리하여 권리를 보호하고자 UPOV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육종가의 권리’에 관한 것인데 새로운 품종의 종자를 만들어 낸 육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종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육종가의 권리에는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을 위해서거나 농민이 자신의 토지에 재배하기 위하여 종자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육종가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위한 예외는 필수적이지만 농민에게 재가채종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선택적이기 때문에 회원국이 법을 제정하면서 농민의 자가채종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UPOV협약 제14조.

UPOV협약 제15조.

이 협약은 신품종 종자가 있으면 보호품종으로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채종을 통해 고착한 종자 역시 등록이 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등록이 된 품종의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품종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른 농민들의 자가채종을 제한하게 된다.

UPOV협약 제14조 제4항.

우리나라는 2002년 가입하여 2012년 올해 본격적으로 모든 식물(종자 및 묘목)에 적용된다. 그래서 정부 예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지불할 로열티만 약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종자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정부는 우리 종자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예컨대 토종종자를 발굴하여 보호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오히려 육종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이를 수출하여 우리가 내는 로열티보다 더 많은 로열티를 벌어들이자는 것이 주된 전략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든씨드 프로젝트’이다. 이를 위해 전북 김제에 대규모 육종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종산업을 위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더욱이 전북 일각에서는 이 육종단지를 김제만이 아니라 새만금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하여 토착민이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통해 유지해 온 지식, 혁신적 기술 및 관행에 관한 권리보장을 통해 전통지식의 보호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자국 내에 있는 생물자원에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생물주권을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CBD는 그 권리보장의 방법으로 지식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평한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전통지식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CBD와 TRIPs 간의 관계에 대한 DDA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CBD 당사국 총회 등에서도 이익공유에는 동의하고 그 방식에 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CBD 제8조 제j항.

“1983년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을 채택하면서 식물자원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무상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제 식물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문제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해 더이상 식물자원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인류공동의 유산’이 아니라 단지 ‘인류공동의 관심사(Common Concern of Humankind)’가 되었다. 이를 확인한 것이 바로 생물다양성협약이다.(중략) 따라서 이 협약은 토착민이건 지역사회이건 개인과 사회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 결국 각국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하여 ‘권리’의 문제가 생겨나고 이 ‘권리’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둔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식물자원은 재산권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사회 가운데 누가 이 재산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김은진,「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워라!」(도솔, 2009), 223-224쪽.

Keith Aoki, supra note 18, p.116.

특히 CBD 하에서는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부터 시작된 논의가 이번 제10차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종자에 관한 권리가 전통지식이나 토착민의 권리 등으로 적극적 보호를 하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날로 강해지고 있다.

박수진, “생물다양성협약상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의 최근 동향 및 정책방향에 관한 고찰”(국제법무연구 제12권 2호, 2008),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91-93쪽 참조.

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농부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는 1983년 논의를 시작하여 1989년 채택한 ‘국제식물유전자원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이다. 이 규약은 대부분의 식물유전자원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고 농민이 종자를 보존, 개량해온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규약에서 농부권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원산지와 생물다양성의 중심인 식물유전자원을 보존, 개량하고 만들어온 농민의 공헌에서 나오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은 1991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지만 비구속적인 규약이었다.

FAO, “Farmers' Rights”(FAO Res. 5/89, FAO Conference 25th Sess.), 1989.

<http://www.fao.org/DOCREP/005/Y3872E/y3872e06.htm>(last visited Sep. 30, 2010).

농부권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조약은 2001년 제정되어 2004년 시행된 FAO의 ‘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하 식물유전자원조약)’이다. 이 조약 역시 식물유전자원 관련 다른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농부권에 대해서도 최초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생긴 셈이다.

식물유전자원조약에 의한 농부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계 모든 지역, 특히 기원 및 작물다양성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 및 토착사회와 농민들이 세계 식량농업생산의 토대를 구성하는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개발에 막대한 기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둘째,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농민의 권리를 실현할 책임이 국가정부에 있다는 데 합의한다. 농민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경우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민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적 지식의 보호

2.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셋째, 국제조약의 어떤 조항도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경우 농가비축 종자와 증식물질을 비축, 사용, 교환, 판매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식물유전자원조약 제9조.

조약상에 농부권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강제력이 없고 실제 시행은 가입국 정부의 입법에 의존함으로써 실제로는 농부권 자체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Gregory Rose, “ International Law of Sustainable Agriculture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15 Geo. Int'l Envtl L. Rev. 583(2003), p.624.

<토종종자 보호를 위한 법>

EU의 토종종자보존을 위한 지침

2008년 EU는 ‘토종종자보존을 위한 지침(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이하 토종종자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지역공동체에서 스스로 자가채종하면서 이어온 종자를 현지내(in-situ) 보존으로 인정하고 이를 식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역공동체 내에서 적응된 종자가 해당 지역 및 해당 지역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재배되고 판매되는 것을 보장한다. 또한 해당 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품종보호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해당 품종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서 공식적인 시험결과가 필요하지 않다.

Commission Directive 2008/62/EC of 20 June 2008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agricultural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are naturally adapted to the local and regional conditions and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for marketing of seed and seed potatoes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OJ L162, pp.13-19. 이 규정을 ‘토종종자’지침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이 지침 제2조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과 한국토종연구회의 ‘토종’의 정의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종연구회에서는 ‘토종은 한반도의 자연생태계에서 대대로 살아왔거나 농업생태계에서 농민에 의하여 대대로 사양, 재배 또는 이용되고 선발되어 내려와 한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된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http://genebank.rda.go.kr/kans/introduction/introduction3.asp>(최종 방문일 2010. 9.30.).

토종종자지침 전문 (2).

토종종자지침 제13조 제2항.

토종종자지침 제5조.

이 지침은 특정지역에서 수 세대에 걸쳐 이어 내려온 종자를 생물다양성과 식물유전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현지내 보존을 위해 재배와 유통,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이다.

2009년 EU는 토종종자지침에 이어 상업적 가치는 없지만 생물다양성과 식물유전자원을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채소품종에 관한 채소토종보존을 위한 지침(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을 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토종종자지침과 동일하다.

Commission Directive 2009/145/EC of 26 November 2009 providing for certain derogations, for acceptance of vegetable landraces and varieties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grown in particular localities and regions and are threatened by genetic erosion and of vegetable varieties with no intrinsic value for commercial crop production but developed for growing under particular conditions and for marketing of seed of those landraces and varieties, OJ L312, pp.44-54(2009).

아프리카의 농부권 모델법

모로코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2000년 ‘지역공동체, 농민, 육종자의 권리 보호 및 생물자원 접근 규제를 위한 아프리카 모델법(이하 모델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유전자원이 많지만 이미 선진국에 의한 불법적 유출로 인하여 자원에 대한 권리를 빼앗긴 아프리카가 자국의 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농부권 및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입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할기관과 지역공동체의 승인없이는 자원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즉,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역시 생물자원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둘째, 생물체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농부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육종가의 권리보다 농부권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농부권을 우선하는 모델법을 만든 셈이다.

African Model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Local Commmunities, Farmers and Breeders, and for the Regulation of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http://www.farmersrights.org/pdf/africa/AU/AU-model%20law00.pdf>(last visited Sep. 30, 2010).

Jay McGown, “Out of Africa: Mysteries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Edmonds Institute, 2006), Introduction.

모델법 제3조-제8조.

모델법 제9조.

모델법 제24조-제27조.

모델법 제31조.

토론 2>  김미경 전여농 경남도연합 사무처장

토론 2> 경남도 토종조례의 한계와 과제

경남도 토종조례의 한계와 과제

2008년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농업인의 소득보전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 재배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2500만원, 2010,2011년 1억9천4백만원, 2012년 2억원의 재정투입을 통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일년생(토란,메밀,율무,조,수수,기장,검정깨,속청,쥐눈이콩,동부,이팥)과 다년생(도라지,연,민들레,돌미나리) 15품종이다.

지급단가는 일년생의 경우 200원/m²,다년생의 경우 100/m²이며. 타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논소득다양화 보조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경남도 토종조례 제정은 경남지역에서 농업 관련 공무원과 생산자등 제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토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경남도 농업자원 관리원에 토종담당자를 둘수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정당시부터 생산자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조례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토종씨앗이 가지는 의미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단순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고, 농업의 대안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 조례제정의 목적에서도 알 수있듯이 웰빙시대에 맞는 틈새시장쯤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토종씨앗 몇개 심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상품화 시키는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 식량주권의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먹거리 주권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다.

지원대상 품목을 제한 한것도 토종인증의 문제나 직불금 지불의 한계도 있겠지만 모든 토종을 다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서의 문제가 더 크다 할 것이다. 재래종이 육성종보다 생산성이나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나, 농업의 미래를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농진청이나 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만으로도 그 역할 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장보존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육성의 단계에서도 직불금이상 고민되지 못하고 있다. 전여농이 연중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 생산자교육,채종포운영,씨앗축제,도농교류(소비자교육포함)등은 토종씨앗보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와 함께 국민과 함께 토종씨앗을 지킬수 있는 훌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수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여농 경남연합은 그동안 가입시군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 몇몇 활동가나 간부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할 수없게 하였고 확보한 씨앗을 데이터화 하는 것이나 보관,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었다.

채종포운영 역시 협업을 하면서 공동관리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농사가 있는 상황에서 시기 맞춰 공동작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채종포 운영자가 단순 농장관리 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조례에 의거하여  재정을 확보하여 경남도내 토종씨앗보유현황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고, 개별농가에서 기피하는 씨앗이나 교잡이 심한 씨앗등은 채종포에서 채종할 수있도록 제안하기도 하였지만 행정에서는 그렇게 까지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타 사업과의 변별력 역시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6월26일 정무부지사와의 간담회에서 UPOV대응관련해서 경남도 조례에 의거하여 책발간 사업으로 경남도의 토종씨앗과 여성농민들을 보호받고자하였으나 책발간이 UPOV에 대응 수단이 되지못한다는 것과 UPOV 때문에 모든 종자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을 들었다.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태도 일수도 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이상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그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가능한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결국 여성농민회가 어떤 정책적 내용을 가지는냐도 중요하겠지만 강한 정치력,협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것도 행정적으로 필요하면 모든 근거들을 가져와서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해도 공무원의 마음을 움직여 내지 못하면 시행규칙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사문화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 연합의 조례내용을 보면서 경남도의 한계점들을 많은 지점에서 보완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였지만 경남도 조례내용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마음과 노력이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시간 토종씨앗지키기 사업이 운동적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만 고민이 된다면 전여농내에서도 대중적으로 확산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동안의 경험이기도 하다. 회원들과 농민들,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종씨앗지키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한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좀더 전문적으로,주도적으로 토종씨앗지키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을 갈지 않고 볍씨를 직파하는 '태평농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영문(57.경남 하동군 옥종면)씨가 경남도에 평생 보존ㆍ육성해 온 토종 종자 154점을 기증했다.

이씨는 27일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조용조 원장에게 토종종자를 전달했고 자원관리원측은 이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씨는 이날 "평생 토종작물에 애착을 갖고 보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경남도에서 잘 보관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당부했다.

기증된 토종 종자는 벼와 조ㆍ콩ㆍ기장 등 식량작물 112점과 호박ㆍ가지ㆍ수박 등 원예작물 25점, 참깨ㆍ들깨 등 특용작물 8점, 소귀ㆍ공작초 등 기타 작물 9점이다.

이 토종 종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육종된 것이 아니라 재래종 그대로를 보존한 것이다.

이씨는 하동에 거주하면서도 토종 종자들의 교잡을 방지하기 위해 고립된 지역인 사천 비토섬 등지에서 수십년간 이들 종자를 재배해 왔다.

기증한 종자 가운데는 특히 기능성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관리원은 현재 종자은행에 1천670점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들 토종 종자들을 증식해 일부는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일부는 희망 농가에 분양할 계획이다.

농업자원관리원 관계자는 "토종 유전자원은 향후 농업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종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며 "앞으로도 사라져 가는 우수한 토종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농가에도 보급해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3> 고복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

토론 3>

토론 4> 김봉찬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장

토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