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순   서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대응계획 발표

-   질의 응답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준)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준)

기/자/회/견/문(초안)

1.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진 후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2개 행정시를 설치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성은 떨어지고 효율성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에서는 기초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큰 쟁점 중 하나였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기초자치권 부활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정책적으로 도민사회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소위 시장직선제․의회미구성안과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 두 가지 안을 확정, 발표한 상태다.

2. 편향적 논의가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근민도정과 행정개편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의 개편 논의에 대해서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을 중심으로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이번 행정개편위원회가 압축하여 제시한 두 개의 안을 보면 각 안의 명칭과 장․단점이 제시되긴 했지만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크다.

명칭에서부터 각 안이 모두 자치권의 확보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으며 그 권한만이 다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인격이 없이 도지사의 의지와 정책결정에 따른 권한의 일정한 배분과 기초자치권부활의 문제는 엄연히 다른 것임을 명확히 적시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제주도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냐, 현행유지한 채 행정시장만 직선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3. 기초자치단체는 부활되어야 한다.

지금의 단일광역체제에서는 행정의 비효율성,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하부행정기관의 창의성 상실, 중앙정부의 지원 감소, 제왕적도지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미 현행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하며 확실한 해법은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도민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위 시장직선제․의회미구성안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법인격도 없는 시장을 선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현행 제도하에서 도지사-시장 러닝메이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다.

4. 주민투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행정체제개편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발한 논의참여가 필수적이다.

세금만 낭비하는 용역이나 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미 도의회에서조차 행개위의 용역결과나 조사결과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체체개편위원회의 논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 나아가 행정계층구조 논의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참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첩경 일 수 있다.

5. 기초자치권 부활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오늘 도민운동본부의 출범은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을 풀뿌리 기초자치권 확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

오늘 준비위 출범을 계기로 기초자치권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기초자치권 부활에 동의하는 제주지역 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통치 논리나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풀뿌리 자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권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준)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무순/총 14개 참가단체/10월24일 현재)

▣ 조직 현황

● 공동대표- 각 참여단체 대표

● 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 간사단체=제주주민자치연대

▣ 운동본부 주요 사업계획

● 목표

- 풀뿌리 기초자치단체 도입

- 도민의견 집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 주요사업

- 공동토론회

- 홍보사업(언론, 대도민 홍보활동 전개)

- 행개위, 도, 도의회 기초자치권 부활 관련 의견서 전달

- 행정체제 개편 공청회 대응

- 기초자치권 부활 대통령 선거 정책 의제 제안

● 주요일정

- 10월 24일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출범

- 11월  공동토론회 개최

- 11월  행개위, 도, 도의회 의견서 전달

- 11월  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전달

- 11월중  기초자치권 부활 도민운동본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