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공동정책 제안

기/자/회/견/

▣일 시: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제주내일포럼

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문

오는 12월 19일은 희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야 합니다.

남도의 끝에서부터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낡은 시대를 교체하는 힘 역시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투표시간 연장입니다.

노동자, 농민, 중소자영업자,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투표시간 연장 활동, 입법 청원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한 줄 만 고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권자들의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겠다면서 국민대통합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정권은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는 공학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현재는 불안한 미래입니다. 개발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제주의 비전 역시 더 이상 유효성을 갖지는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유도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일 뿐입니다. ‘이미 와 있는 미래’가 아니라 혁신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주의 미래 설계는 국제자유도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토대 위에 생태, 평화, 풀뿌리 자치, 복지 공동체로 전환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제주의 미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동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대선후보들에게 채택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첫 째, 제주는 생태사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뛰어 넘는 미래 가치로서 제주가 ‘생태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발전정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환경 중심의 새로운 전략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에너지 체계 개편, 지하수, 바람, 곶자왈 등 공공자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생태, 환경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제주의 경제시스템 역시 미래의 가치를 담아 ‘사회적 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 째, 제주의 1차 산업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한중 FTA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제주의 농업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감귤, 밭작물, 축산업 등 1차 산업 만이 아니라 이와 연동된 제주경제에는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FTA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1차 산업은 시장 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만큼 시장중심 경쟁정책에서 소득보전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업을 전면화해 1차 산업을 미래에도 제주의 생명산업,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 째, 국가차원에서 제주 4▪3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제주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주의 과거만이 아닌 미래이기도 합니다.

제주4․3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 정신을 계승하는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국가차원의 4▪3진상규명 ▲ 4▪3 국가추념일 지정 ▲ 4▪3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 4▪3의 현재적 과제를 다음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3의 역사적 교훈을 평화의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한 평화교육 실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발굴도 있어야 합니다.

넷 째,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마땅히 공사 중단과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안보 논리를 떠나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추진은 기본적인 객관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은 오히려 강정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문제 역시 제주도정에서조차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출신 의원들도 공식 밝혔듯이 국회가 결의했던 객관적 시뮬레이션 검증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예산안 역시 국회 결정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의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에다 설계오류, 케이슨 공사 부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일방적 강행이 아닌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013년 예산안 역시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제주는 실질적인 자치와 복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형식적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특별함을 느낀다거나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풀뿌리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않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권 문제, 자치재정권 문제를 비롯해 실질적인 분권과 자치의 내용이 전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주는 잘못된 실험정책인 영리병원, 영리학교 문제로 인해 사회갈등만 일으켜 왔을 뿐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좋은 실험이 제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건강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장애인등급제 폐지,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부활, 공공▪사회주택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제도화 등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자치와 분권, 생태와 평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낡은 체제와의 결별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대선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에서부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2012년 11월 15일

평화를위한제주종교인협의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장애인인권포럼/제주4▪3연구소/제주대안연구공동체/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평화인권센터/서귀포시민연대/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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