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제주, 다른 내일!

- 18대 대선 제주지역 5대 정책 메모

노동존중 사회! 비정규직 차별 없는 제주!

▣ 분권과 자치의 선도지역으로!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

▣ 활력 있는 풀뿌리 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소득보전형 1차 산업 전환! 친환경농업 전면화!

▣ 균형 있는 제주, 행복한 실험이 있는 제주!

규직 차별 없는 제주!

▣ 분권과 자치의 선도 지역으로

● 필요성

- 분권과 자치를 표방하며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핵심적 권한 미행 등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의 모델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

- 분권국가 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 풀뿌리자치권 실현 등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분권과 자치’선도 지역으로 육성해야 함

◎ 주요정책

1. 자치재정권의 실질적인 이양

- 국세의 제주자치도세로 이양(2016년 40% 완성), 교부세 3% 폐지, 지방소비세 균형 배분

2. 주민선택형 기초자치단체 제도 도입

-  주민 선택형 자치조직 결정권 도입 /2014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3. 정부 - 제주 협약 제도 신설

- 분권과 지치 선도지역 5개년 계획 마련(5년 단위로 기본협약 갱신)

- 기본협약(2013년)과 1년 단위 실천계획을 통한 실질적 실현

- 대통령 직속 제주위원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

● 필요성

- 개발중심의 제주사회 미래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핵심적 정책 중 하나임.

- 유네스코 3관왕, WCC총회 개최 등으로 상징되는 제주의 생태환경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함.

◎ 주요정책

1. 생태환경 자원총량제 도입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제주미래 지표 개발, 생태환경자원 총량 규제. 곶자왈 국공유화

2.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지역풀뿌리 에너지 체계 구축

- 풍력, 태양열 등 에너지 시스템 공유화

-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국가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

- 지역 풀뿌리 친환경에너지 시범 사업 도입

3.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환

- 개발사업중심 JDC 조직을 (가칭)미래생태환경도시센터로 전환

- 국토해양부 특수법인에서 제주도로 관리, 감독 권한 이양

▣ 활력 있는 풀뿌리 제주경제! 사회적경제 모델 구축!

● 필요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풀뿌리 경제 체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역외유출 규모가 한 해 5조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제주경제의 자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풀뿌리 경제를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함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제주사회에서 먼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주요정책

1, 풀뿌리 경제 희망 펀드 설치

- 중소자영업자, 청년 창업가, 실버 일자리를 위한 희망펀드 1000억 조성

- 국가, 지방정부, 관련 기금 출연

2. 2020년 제주 사회적 경제 20%․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 협동조합, 자활,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등 사회적 경제 단위 20% 육성(8000개)

-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을 통한 사회적경제 체계적인 지원

3. 미국식 <지역재투자제도> 도입/대기업군 금융, 유통산업 현지법인화

▣ 소득 보전형 1차 산업 전환! 친환경농업 전면화!

● 필요성

- FTA 위기 속에 제주농업은 단순 피해 예방 차원의 아닌 미래 산업 전략, 생명산업 전략으로써 1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그 핵심 정책은 생산 농가의 기본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1차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함.

- 아울러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환경농업의 전면화로 생태환경사회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전면적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주요정책

1 농가단위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 감귤, 밭작물 농가 생산비 보장, 시장 가격 차액 보전

- 농어촌진흥기금 소득보전기금 전환(JDC 면세점 등 이익금 소득보전기금 출연 의무화)

2. 친환경농업 전면화

- 국가차원의 친환경농업 시범지역 선정, <친환경농업육성공사> 설립, 친환경농업지원센터

- 권역친환경농업유통센터 설치, 토지비축제도 <친환경농업> 적용, 공공분야 친환경급식 확대

3. 제주농업의 미래화 전략

- 광역 종자, 종묘, 종축 센터 구축(기존 씨드밸리 사업 확대)/

-‘제주푸드’지원 정책 실현(내추럴 제주 1차 생산물 육성 정책)

- 친환경 주곡 자립 기반 조성 등 지역식량 자급률 기준 지표 마련

▣ 균형 있는 제주, 행복한 실험이 있는 제주

● 필요성

제주사회 일자리 문제, 보편적 복지 실현문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등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

따라서 분야별 핵심적인 정책 실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1. 일자리가 있는 제주

- 개발사업 주민 80% 고용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계약준수제

- 사회협약을 통한 <청년일자리 의무고용제> 도입, <일자리 영향 평가제> 실시

2. 보편적 복지 시범도

-‘보호자 필요 없는 제주’의료 체계 지원/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등급제 폐지, 여성친화도시 육성, 기초노령연금 두 배 확대,

- 2020년 사회주택 20% 확보, 제주 사회연대은행 설립, 지원,

3. 균형사회를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수립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특구 지정

- 균형사회를 위한 사회지표 개발 및 특별회계 정부 출연

- 권역별 거점 특화 항만 개발 정책 수립

4. 제주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확보 필요

- 공항이용료 등 대폭 할인

- 제주지역 항공, 선박 이용시 도서지역 적용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