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함께 살자 대한민국, 상상하라 코리아연방을 위하여

11월 22일은 한미 FTA 날치기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제주권과 통상주권, 사법주권을 잃어버린 치욕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동지를 몰아내려했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진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여 민중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 정책공약은 그런 다짐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을 위한 우리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의 폐해를 청산하고 올바른 역사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중의 꿈인 진보적인 민주주의 건설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5년 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는 이미 반석 위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재집권해도 민주주의와 평화가 근본에서 파괴될 일은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민중 생존, 남북관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시는 새누리당이 집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중은 민주정부 10년의 쓰라린 상처도 잊지 않았습니다.

민중 스스로 힘을 가져야만  정리해고, 손배가압류, 한미FTA로 죽어간 노동자 농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 과제를 더 이상 미루어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12년 오늘, 통합진보당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정권교체, 한미FTA 폐기를 위한 정권교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위한 정권교체, 연방통일을 위한 정권교체... 내 삶을 바꾸고 민중의 삶을 지키는 정권교체, 중도개혁 미봉책에 머무를 개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보적 정권교체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대선 공약은 이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즉 민중들의 절박한 생활상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민중의 삶을 온전하게 담았습니다.

우선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을 위한 최우선 5대 현안 과제를 추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폐해청산과 역사복원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나아가 진보적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10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제들은 정권이 교체된다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민중의 초보적 권리와 민족의 자주적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선 주요 공약과 분야별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주요공약은 통합진보당의 대선 4대 핵심의제인 자주화의제, 평등의제(민주화의제), 민생의제, 평화통일의제를 20대 부문 108대 세부과제로 담았습니다. 분야별 공약은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정치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공약은 선거 때 마다 적잖게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공약이 실현된 적이 거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부유세, 무상의료, 사회복지 등 많은 진보적 정책공약은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의 삶과 진보적 가치를 계속해서 정책공약으로 담아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통합진보당의 공약은 여의도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생산 현장과 지역 현장에 녹아드는 정책입니다. 선거용 종이 공약이 아니라 당 간부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생활력과 실천력 있는 정책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건설을 일구어 갈 정책노선입니다.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으나 이 책자에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정권교체와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의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청하기 전에 한미 FTA를 반대하며 스러져간 허세욱 열사와 진실을 외쳤던 박영재 열사 앞에 제일 먼저 이 책을 헌정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십시오.

2012. 11. 22

통합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 이상규

목차

0. 주요 공약	···································································		5
경제 분야
1. 산업·통상	·························································		17
2. 금융·외환	·························································		41
3. 재벌·중소기업	·························································		73
4. 조세·재정	·························································		97
5. 주택·부동산	·························································		137
6. 노동	·························································		169
7. 농업·농촌·농민	·························································		201
8. 중소상인	·························································		213
9. 빈민	·························································		231
사회 분야
10. 복지	·························································		243
11. 의료	·························································		257
12. 교육	·························································		279
13. 문화	·························································		311
14. 언론·미디어·방송통신		·························································	341
15. 생태·환경	·························································		371
16. 에너지·기후	·························································		411
17. 여성	·························································		427
18. 장애인	·························································		461
19. 성소수자	·························································		483
정치 분야
20. 정치	·························································		495
21. 사법·인권	·························································		531
22. 지방자치	·························································		577
23. 통일·국방	·························································		595
24. 청년세대	·························································		663

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해설집

- 18대 대선 주요 공약 -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 주요 공약

❏ 자주적인 나라, 평등한 세상을 위한 최우선 5대 현안 과제

●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중단

● 제주 강정마을 군항공사 즉각 중단

● 5.24조치 즉각 철회,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 손배 가압류 및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 대선 결선투표제 실시

❏ 이명박 ․ 새누리당 정권의 폐해청산과 역사복원을 위한 5대 과제

● 언론악법 전면개정,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4대강 사업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 조치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관 재임용제도의 개선

●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

❏ 민중의 꿈, 진보적인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10대 과제

● 교원,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및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공무원의 복직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 실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 미국산 비소쌀 수입판매 금지

●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법 개정, 부패사학비리 척결

● 언론악법 전면 개정, 종편채널 취소, 언론오보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해직언론인 복직

● 독일식 정당명부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금산분리, 계열분리명령제 실시, 30대 재벌 전문기업화 추진

● SSM허가제, 영업시간 제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도입

●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국유화

● 통신비, 의료비 반값 추진 및 유류비 인하, 은행수수료 면제

❏ 20대 부문 108대 세부과제

1. (외교․국방) 한미FTA 폐기 및 SOFA 개정으로 주권 강화

● 경제주권, 사법주권, 입법주권 유린하는 한미FTA 폐기 통보

●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 국회 통제권 확대, 노동중심의 대안무역협정 체결

● 불평등한 SOFA 전면개정,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 분쟁지역 파병반대 즉각 철군, 한미동맹 미래비전 합의 폐기

●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 임기 내 모병제 실시 및 예비군제도 전면 재검토

2. (금융·외환) 외국투기세력의 현금자판기가 된 금융시장 개혁

●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론스타규제법)

● 외환거래세(토빈세) 도입으로 단기 투기자금 유출입 통제

●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외환 세이프 가드 실질화

● 대형은행에 서민‧지역 금융지원 의무화

● 금융실명제 위반 차명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도입

3. (산업·통상) 한미FTA 폐기 및 내수경제 확대로 경제주권 확립

● 한미FTA 등 불공정한 조약 폐기, 노동중심의 대안무역협정 체결

●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와 내수산업 육성으로 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구조 실현

● 은행, 통신, 정유 산업에 연기금,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

● 금융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 강화

●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민간위탁) 전면 중단

● 공적기금을 투입한 은행과 대기업 공기업화 또는 국가투자기업으로 운영

4. (평화·통일) 6.15, 10.4 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 실현

● 5.24조치 철회, 개성 및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 실천

● 6.15와 10.4공동 선언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관계 법률의 정비

●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여 18대 대통령 임기 내 1단계 통일 완료

● 천안함 사건 진상 재조사,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전면 재검토 페기

● 공격적 한미군사연습과 PSI 참여 중단, 대화 재개

5. (재벌개혁) “재벌 규제” 강화로 재벌체제 해체, 초과이윤공유제로 중소기업 보호

● 재벌 독점과 사회적 특혜(고환율, 세금감면, 규제완화) 규제하고 재벌체제 해체

●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금산분리, 계열분리명령제 등으로 문어발 계열사 분리

●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노동자경영참가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3배) 및 납품원가 연동제 도입

●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초과이윤 일정액을 납품업체 노동자 인건비 및 교육비용 인상에 사용)

6. (노동) 노동3권 전면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 노동조합 조직률 50%(현재 10.1%), 단체협약 적용률 50%로(현재 10%)

●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 남용 규제

●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 교원, 공무원의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해직 공무원의 원직 복직

● 노동자성 확보(특수고용, 돌봄노동 등 노동3권 보장),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개선

7. (농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로 생산비 보장 및 가격 안정 실현

● 한미FTA 폐기, 한중 FTA 협상중단, 미국산 비소쌀 수입 판매중단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생산비보장,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로 소득 보장

● 쌀, 밀, 보리,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

●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 실시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2030년까지 50% 달성

● 대북쌀지원 년 50만 톤 재개, 쌀값 보장으로 현재 쌀 생산기반 유지

● 친환경 공공급식 및 저소득층 기초농산물 지원으로 먹거리 복지 확대

8. (중소상인)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금지로 중소상인 보호

● 동네슈퍼와 지역유통을 중소상인 고유 업종으로 지정, 재벌 진입 금지

● 중소상인 지역공동물류체계로 재벌이 장악한 지역 유통망 개선

●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 가맹점SSM, 대기업이 경영하는 상가를 모두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현재는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정대상)

● 카드수수료를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1%로 동결

9. (부동산·주택) 서민주거 국가책임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값 상한제로 주거안정 보장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공정임대료제도 및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전세값 상한제 실효성 보장

● 저소득 하위 20% 무주택자에 소득대비 월임대료 부담 30% 이하 보장(차액분 지원)

● 다주택자 주택대출 규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선매권 도입

● 내 집에서 쫓겨나는 뉴타운 사업 중단,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 추진

10. (조세·재정) 부자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실현 !

● 1억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소득세율 50%,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법인세율 30%로 인상

●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OECD 수준으로 복지재정 확보, 국가부채 책임관리 및 재정건전성 실현

● 실업급여 수혜기간 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부조 도입으로 취업준비기 청년층 지원

●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으로 노후생활 지원

11. (의료)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인구 5만 명당 1개 보건지소 100개 건립하여 읍면동별로 1차진료의 공공거점 마련

● 보건지소에서 아동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주치의 서비스 제공

● 모든 진료(미용 성형 제외)에 건강보험 적용하여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 원 이하로 제한

● 국고지원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 기금 조성

12. (교육) 무상교육 실현 !  고등학교까지 등록금, 급식, 교복, 학습준비물 보장

●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보장

● 전국 국·공립대를 통합하여 서열화 해소(전형, 학점, 학위 통합 운영)

●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채용, 임금, 직무, 승진)

● 혁신학교 확대로 공교육과 전인교육 실시(초등 100%, 중학교 50%, 고등학교 30%)

● 무상보육 전면 실시, 아동수당 제공

● 초등학교부터 평등, 생태, 평화, 인권 등 보편적 교양과 창의활동 강화

13. (여성·소수자) 대표성 강화와 삶의 질 확보로 평등한 사회 실현

● 여성의 정치‧경제적 대표성 강화 : 국회의원 여성공천할당제 30% 의무화, 고위직 30% 의무화

● 여성의 일자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0% 확대 (OECD 평균수준)

● 워킹 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종합적 고려 :

노동시간 단축, 기업문화 개선, 출산, 양육, 가사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 형태와 다문화 사회의 수용을 위한 법/제도화 :

1인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분보증제 폐지

●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22개의 차별 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법 제정

14. (장애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실현

● 자립생활보장법 제정과 탈시설-자립생활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 3%-> 5%, 중증장애인, 장애여성에 대한 의무할증제 시행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 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 정치참여 보장 : 비례대표제 할당제 (10%)와 정치참여 활동 보조 지원 확대

15. (환경․탈핵) 토건정책 폐기, 2013년 탈핵 원년

● 4대강사업․경인운하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시민 참여 공동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4대강 보 해체,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생활공간에서 유해 독성물질 차단 제거(구미 불산 피해 사례)

●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노후 핵발전소 2013년 폐쇄, 탈핵기본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모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 전기요금 체제 개편 : 주택용은 내리고, 재벌 특혜 산업용은 올리고

16. (정치) 금권정치와 지역주의 보수독점 정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책에 의한 정당정치 활성화

●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비례=1:1) 도입으로 이념과 정책에 따른 사회적 대표성 확대, 민주주의 강화

●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 부의권 도입으로 국민의 참여정치 강화

● 상시국회로 일하는 국회 실현,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 다원 민주주의 실현, 돈봉투 금권정치 처벌 강화, 당비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투명한 정당 운영

●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고 고액기부 제한

● 교사·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허용하는 정치 기본권 강화

17. (언론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등)

● 지역미디어 활성화와 신문 산업 지원으로 미디어 생태계 유지

● MB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해직 언론인 복직

● 종편 사업권 전면 재검토, 미디어렙법 개정

18. (사법·인권) 검찰 등 사법부 개혁과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확대

●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 검찰화

● 법관의 독립성 강화, 노동법원의 도입,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불법감청 근절,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청산(장준하 의문사,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등)

19.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단체 비리 근절, 지방분권 실현

●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수 및 수도권 집중완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방정부 재정여건 개선 및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 기초단체장의 행정이권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민감시 강화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전면 도입, 지방선거제도 혁신

● 재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 및 인터넷투표와 모바일투표를 고려

20. (청소년·청년) 청년에게 기회, 더 젊은 대한민국

● 청소년 인권법 제정

● 반값등록금 시행, 청년주거대책 마련, 취업지원부조제도 시행

● 청소년 및 취약청년층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시행

● 청년고용할당제, 질 좋은 일자리 정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선거참여 확대(투표권 연령 18세로 인하),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18대 대통령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1권

경제분야

산업․통상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통상주권 수호 !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

1. 한미FTA 폐기, 통상주권수호

2. 철도, 산업은행,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

3. 통신, 정유 공공성 강화

1. 통상주권 수호

	공약
1. 약탈적 한미 FTA의 폐기 ⇒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 FTA의 폐기 2. 한중 FTA 협상의 중단 ⇒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노동자 대량해고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의 중단 3. 호혜평등, 재분배,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 ⇒ WTO/IMF/World Bank 중심의 신자유주의 국제금융무역질서를 재편하고 호혜 평등, 재분배 실현,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

1. 약탈적 한미 FTA의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〇 한미 FTA의 현황

- 2011.11.22 국회비준

- 2012.03.15 공식발효

〇 한미 FTA는 기존의 어떤 무역협상보다 불평등하고 포괄적인 자유화규정을 담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음.

-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한국은 국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모두 57건(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에 달하는 제도를 바꿔야 했지만, 반면에 미국이 만든 FTA 이행법은 한미 FTA 조항이 그 미국법에 어긋날 경우 FTA 조항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 우리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할 우려

- 자유화 및 개방후퇴 금지제도(레칫 조항) 등은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조례, 제도 및 정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

- 미국은 한국의 관세, 조세, 통관절차, 수량제한, 규제 체제, 농축산품, 의약품, 자동차, 금융서비스, 방송광고, 라벨링,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〇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투자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서민 삶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공공규제와 금융규제를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5월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론스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고 또한 부당하고 임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여, 그 결과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가 투자피해액을 보상해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서신발송

〇 한미 FTA는 미국식 제도의 이식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의료민영화에 따른 건강보험제도의 부실화 우려

- 공공분야의 민영화 가속화 우려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대와 달리 퇴보우려

〇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은 9,061개 관세를, 미국은 8,628개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한국의 입장에서 그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 분야에서 국산영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되며, 협정발효일 3년 후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분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우리 측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 측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가전업체의 경우 이미 현지생산체제를 갖춘 경우가 많고, 완성차 제조사들은 아직 관세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

-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경우도 관세인하효과가 나타나려면 1-2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 제기

완성차의 경우 현행 2.5%의 관세가 4년간 계속 유지될 예정이어서 당장은 수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수입차는 8%이던 관세가 4%로 낮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런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일본 업체들의 경우 미국산 차를 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도요타는 주력 모델인 캠리를 미국산으로 들여오고 있다. 미국산 알티마를 수입하던 닛산 역시 인피니티 브랜드 JX 모델(미국산)도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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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부품업계도 아직은 이렇다 할 실적 증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시장이 호황이라 올해만도 벌써 20%가량 성장하고 있지만, FTA 효과는 아니라는 것.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업체와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데다, 부품 업체를 바꾸는데도 최소 1~2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조선비즈(2012.06.21자) 한미 FTA 100일: 제조업, “아직은 먼 FTA 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브라이언트 P. 트릭 한국 담당 부대표보는 10월 15일 시카고에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공동 주관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막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국 시장에서 관세가 낮아진 곳에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용차 제조업체인 나비스타가 다음달부터 한국에 대형 트럭 7000만달러 어치를 처음으로 수출한다고 들었다"며 "이런 성과가 앞으로 더 많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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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 부대표보는 자동차 외에도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계 수출이 10%, 화학이 33%, 과일과 견과류가 42%, 와인이 19%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비스 교역은 한미 양방향으로 10%가 늘어났고 미국 로펌들은 한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2012.10.16자) 시카고 권성희 특파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입협회가 15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의 도·소매가 인하 효과는 각각 7.0%와 6.3%(예정포함)로 분석됐다. 품목군별 도·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주스·음료(7.0%), 화장품·향수(4.5~5.3%)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A사는 이미 도·소매 가격을 8~9% 인하했고 오렌지를 수입하는 C사 역시 10~15% 인하했다. 악기수입 D사도 품목별로 6~8%내외로 가격을 인하했거나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인하 흐름이 유통 단계를 거쳐 실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꾸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로 미국산 제품의 판매가 늘었지만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미국산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오렌지가 19.5% , 와인은 36.6%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오렌지 14.6%, 와인 62.5% 증가했으며 홈플러스는 미국산 오렌지 매출 비중이 80%에서 90%로 10%포인트 상승했고 와인도 12%에서 15%로 3%포인트 늘었다.

유통업계는 다만 이 같은 매출 증대를 한미 FTA의 효과와 연결 짓는 것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계속된 고물가로 저가 수입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의 오렌지 신장률은 수입과일 전체 매출 신장률(24.3%)보다 9.7%포인트 낮았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에 사는 직장인 문 모씨(33·여)는 “미국산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뭐가 얼마나 싸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전제품 등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고 가격이 내린 오렌지나 와인 등도 인하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에서 오렌지(300g)는 한 달 전 1,300원에서 1,150원으로 150원 내렸고 아몬드(300g)은 5,000원으로 동일했다. 칼로로시 레드와인(750㎖)는 8,800원에서 7,900원으로 900원 싸졌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도 비슷한 수준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격대가 높은 가전 제품 등은 거의 영향이 없고 농산물 위주로 가격이 낮아졌는데 100원 단위로 인하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크게 싸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제(2012.04.15자) 수출 늘었지만 “미국산 뭐가 싸졌는지...” 소비자 체감은 미흡

- 통신 분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해제하였는데, 한국은 유무선 분야에서 49%를 허용하여 미국에(미국은 유선 100%, 무선 20% 개방) 비해 개방 폭이 크며, 협정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와 SK텔레콤 제외) 지분의 100%까지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하여 미국 통신사업자와 투자자의 한국 통신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데 따른 피해가 예상

- 농산물 분야는 오렌지, 와인,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이 다소 인하되었으나,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기대에 못치고 있으며(수입/유통부문의 개선이 필요), 현재는 우리의 관세철폐를 유예시켜 놓음으로써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우리 농업분야 생산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한국의 FTA 체결 현황

- 2003년 2월 칠레와 FTA 체결을 시작으로

- 이후 싱가포르, EFTA 4개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ASEAN 10개국, 인도, EU 27개국, 페루, 미국 등 총 46개국과 체결

- 현재 중국, 터키, 콜롬비아 등과 FTA 협상 진행 중

▪ 목표

- 약탈적 한미 FTA폐기로 통상주권 수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기반 마련

▪ 방법

- 농업, 노동, 산업 등 부문별로 한미 FTA 발효이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공동합의문 마련을 위해 노력 경주

-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2항”에 근거하여 폐기통보

- 한미 FTA 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문제를 논의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폐기완료

한미 FTA의 독소조항

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이 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식품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한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히 유통 분야에 종사하는 종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조치, 그리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는 그러한 조치가 한국의 법령에 부합하는 한, 한미 FTA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WTO 서비스 협정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4) 역진방지: 역진방지조항은 우리 미래세대의 정책 자율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협정문 제11, 12, 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5)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오렌지, 소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양허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고기에 대한 현행 관세는 10년간 유지하고 그 후 5년간 5단계를 거쳐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를 변경해야 한다.

6) 개성공단: 역외가공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수출된 재료를 개성공단에서 생산이나 가공공정을 거쳐 만든 상품은 이 상품이 한국으로 재수입되고 그 재료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7) 급식 프로그램: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급식 프로그램은 한미 FTA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학교급식이 제외된다는 점을 협정문에 명시해야 한다.

8) 허가-특허 연계: 한미 FTA는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특허 간에 아무런 연계가 없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것은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삭제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9) 금융 세이프가드: 부속서 11-사의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요건과 협정문 제13.10조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 가령 1년 이내의 발동기간, 미국 투자자산의 몰수금지, 그리고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제한은 개정되어야 한다.

10) 자동차 세이프가드: 2010년 재협상에서 추가된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

2. 한중 FTA 협상의 중단

▪ 현황 및 문제점

○ 한중 FTA의 추진현황

- 2004. 09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민간공동연구합의

- 2006. 11	APEC 각료회의,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 2007	한중 FTA 타당성 타진

- 2007	정부 연구기관 및 전경련 기업지지 발표(기업의 71% 지지 발표)

- 2010.04.30	한중FTA 조속추진 정상 간 합의

- 2010.06.28	한중FTA 조속추진 정상 간 재확인

- 2010.09	정부 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

- 2011.05	한중 정상 개시일정 확정

- 2011.06	개시선언

- 2012.01	한중 정상 간 협상타결 가능성 확인, 국내절차 개시 표명

- 2012.02	30여 차례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의견 수렴(정부 전망)

- 2012.05	1차 협상(북경)

- 2012.07	2차 협상(제주도)

- 2012.08	3차 협상(중국 웨이하이)

- 2012.10	4차 협상(경주)

○ 협상방식 : 2단계 진행

- 1단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협상지침과 범위를 확정

- 2단계에서 개별 품목에 대해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식

* 이 협상방식의 특징은 1단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2단계는 아예 진행이 안 된다는 점임.

○ 제4차 협상결과

- 한·중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지금까지의 품목군 구분과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경우 협상 기본지침 문안 마련을 위한 협의 진행

- 상호간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무역원활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무역구제, 경쟁, 투명성 및 농수산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 대화 등을 개최하여 협상 기본지침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지적재산권 분야를 독립된 장으로 구분하기로 합의

- 전자상거래 분야의 작업반 신규 설립에 합의

* 한국 측 관심사항

- 자동차/화학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

- 금융/운송/유통 등 서비스 시장 개방

-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보장 및 기술이전의무 부과금지

- 정부조달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지식재산권 침해방지,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 중국 측 관심사항

- 농수산품/섬유/기계 등 경공업과 노동집약적 제품의 시장개방

- 인력이동/교육서비스/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 동식물 검역절차 및 제도개선(비관세장벽)

- 반덤핑 등 무역분쟁 협의 -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 2007년 전경련 조사에서 기업의 71.3%가 한중 FT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무역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제조업 3,000개사 조사) 지지하는 기업은 58.8%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한중 FTA가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완성차의 수출은 증가할 수 있는 반면, 범용 기술을 사용하는 부품중간재 무역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측 부품이 역수입 될 수 있어 한국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도산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한중 FTA에 의한 피해업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부장 발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점진적 FTA 협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민감한 영역을 뒤로 미루자는 의도임.

- 민감한 영역은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인데, 중국 측의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희망

- 이는 한중 FTA 효과가 실제 현실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중 FTA가 득보다 실이 많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

○ 한국 식량자립도의 하락추세를 고려할 때 FTA에 따른 중국산 식량수입량의 증가는 한국의 식량자립도에 더욱 나쁜 결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이 1998년 31.4%에서 2003년 30%, 2010년 26.7%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 따라서 한국의 식량주권 확립 및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

○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제조업처럼 이익공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중국산 농산물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가 되어 한국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으로 농업계는 우려하고 있음.

20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이란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FTA로 우리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연간 116억7,200만달러(약 13조원)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이 더 수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108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35조원임을 감안하면, 농업생산액 감소액은 5조원을 넘어서는 것.

농경연 역시 지난 2009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조건으로 한·중 FTA 피해를 예측한 결과 10년 뒤 우리 농업생산액은 최대 2조3,5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 발효 10년차 농업생산액 감소 추정액 9,912억원의 2.4배에 이르는 액수다.

농민신문(2012.01.13자) 한중 FTA 협상: 국내 농업 어떤 영향 받나

○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은 가격으로 우리의 20-30%에 불과하며, 그 이유는 토지비용과 임금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0년 한국과 중국의 주요 농축산물 30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2-3배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00-2009년 양국 도매시장에서 팔린 16개 농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2배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 14개 품목의 가격차이는 4-8배에 달함.(아래 그래프 참조)

* 14개 품목: 쌀, 보리, 밀, 콩, 감자, 옥수수, 사과, 배, 포도, 감귤, 건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일부 소비분야에서도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상실이 우려됨.

-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이 무분별하게 우리의 제품을 모방하거나 저가 제품을 양산함에 따라(특히 의류, 섬유, 가구 등 생활용품 분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

▪ 목표

- 공정하고 주권이 존중되는 대외무역 추진

▪ 방법

- 실효성 없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인 한중 FTA 협상의 중단

3. 호혜 평등, 재분배,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전문가들 또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음.

- 현 국제금융 무역질서는 WTO/IMF/World Bank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있음.

- 약탈적 한미 FTA와 계속 추진되고 있는 FTA를 대신할 수 있는 호혜평등, 재분배, 경제주권, 노동중심의 대안무역질서 확립이 필요

○ 세계적인 차원에서 FTA를 포함한 약탈적인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에 저항하여 다양한 대안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 시민사회와 노조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신통상법’(미국 민주당 버전 공정무역론)

- EU의 신통상법인 ‘글로벌 유럽’에 저항하는 유럽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S2B(Seattle to Brussels Network; 시애틀에서 브뤼셀까지)’의 “사회적 유럽을 위한 대안 무역-투자 정책”

-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비안 대안)와 TCP(민중무역협정)가 결합한 ALBA-TCP 등이 있음.

○ 미국식 대안무역 구상인 ‘신통상법’

- 서비스 부문에서 1)네거티브 리스트 대신 포지티브 리스트의 채택, 2)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민영화 및 탈규제 반대

- 투자와 관련 1)ISD 적용 배제, 2)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격한 개념 정의, 3)‘투자계약’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 제한, 4)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권리 제한 등으로 미국조차도 현 한미 FTA와 같은 약탈적 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시각 보유

○ “유럽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안무역(Towards an Alternative Trade Mandate for the EU)”

- 여기에는 S2B, 각국의 ATTAC, 공정무역 관련단체, Oxfam, Transnational Institute 등 노동, 환경, 공정무역, 여성, 인권, 농민 등 유럽의 주요한 NGO 다수가 참여

- 이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EU가 추진하려는 '글로벌 유럽'이라는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사회성을 강조

○ 아메리카 대륙의 대안무역 구상은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볼리비안 대안”인 알바(ALBA)와 민중무역협정(TCP)이 결합하여 제안한 주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민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원국의 에너지부문을 통합

- 미국과 지역 내 신자유주의 매체와 균형을 맞추고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안매체를 창출

- 회원국 내 토지재분배와 식량안보를 확보

- 국영기업을 발전

- 회원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기초산업을 육성

- 노동운동,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촉진

○ 노동중심의 대안무역협정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의 경우, 이 협정의 발효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실업, 무역수지 적자, 사회적 불안 발생 등의 문제들에 대해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의지를 협정문에 명시

- 이는 1948년 쿠바의 아바나(Havana) 헌장을 참고

- 아바나 헌장은 2차 대전 후 UN이 국제무역기구(ITO)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무역과 고용에 대한 UN회의에서 기초된 것

- 아바나 헌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위시한 선전국과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총 54개국이 참여한 국제협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본 협정문의 의도와 관련된 고용, 생산, 그리고 수요의 중요성

1.1 조약체결 양 당사국은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개별국가만의 고려 사안이 아님을 합의한다. 또한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와 이를 통한 양 당사국의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안녕을 포함한 본 협정문의 일반적 의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합의한다.

1.2 양 당사국은 실업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극대화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의 국내 조치에 의존하는 반면, 이러한 양 당사국의 국내조치는 본 협정문에 따라 설립된 “고용 및 경제활동협력위원회”의 지원 아래 협력적 행동에 의해 보완되어야함을 합의한다.

1.3 양 당사국은 고용과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와 양 당사국의 견해를 교환한다. 이는 “고용 및 경제활동협력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내고용의 유지

2.1 양 당사국은 일방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제도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당사국 영토 내에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요의 성장을 달성 및  유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2.2 지속 가능한 고용, 생산,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치는 본 협정문의 다른 목표 및 조항들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타방 체약국의 국제수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

3. 국제수지 불균형의 제거

3.1 일방 체약국의 국제수지 내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타방 체약국의 국제수지에 어려움의 원인과 연루되어 있을 경우, 일방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의견이 고려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동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3.2 위 조항 3.1과 관련한 행동은 세계무역기구와 이에 준하는 무역기구와 협정의 관행보다는 본 협정문의 일반적 취지와 목표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본 협정문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한다.

아바나 헌장 중(1948)

▪ 목표

○ 무역 대상 국가들의 경제주권과 재분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호혜·평등한 조건에서 경제협력과 무역을 강화함.

▪ 방법

○ 동시다발적 FTA를 폐기 및 중단시키고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대안무역협정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FTA에 대한 감시를 위해 상설기구를 설립

2. 기간산업 공공성 강화

	공약
1. 공기업 민영화 중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 외국인과 재벌에게 알짜배기 공기업을 넘겨주는 민영화를 중단하고, 전 국민에게 저렴하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2.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실현 ⇒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하고 독립성 보장 3.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 확대 ⇒ 사회서비스 국공립화 강화로 서비스 질 보장 4. 통신, 정유사 등 기간산업 재공공화 ⇒ 민영화 폐해가 드러난 기간산업의 재공기업화로 실질 서비스 비용 인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은행과 대기업을 공기업화

1. 민영화 중단,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이후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인천국제공항, 철도(KTX), 산업은행, 상수도, 지하철 민자사업 등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영화 논리가 확대되고 있음

- 민영화된 기업들은 부실한 공기업이 아니라 KT, KT&G, 포스코, SKT 등 수익성이 높은 ‘알짜’기업들임

- 총자산 145조원의 산업은행과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해양, 철도의 황금노선인 KTX, 세계적으로 서비스 1위이며 영업이익 7천억 원 및 당기순이익 3천2백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인천공항 등을 매각하는 것은 심각한 국부유출임. 이러한 거대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외국투기자본과 재벌뿐임

- 민영화로 이윤 중심 경영이 실시되면 공공서비스가 부자들에게 편중 공급되어 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가 제한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게 됨

▪ 목표

○ 기간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편적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함

- 시설의 보편성,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지역차별을 방지하여, 벽지주민에게도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함. 시설은 골고루 건설되어야 하고, 생산원가의 차이는 사회가 보전해야 함. 이를 위해 수익극대화 경영전략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필요함.

- 요금의 공공성,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공공적 요금체계가 수립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이 제약되지 말아야 하며 계층 차이를 반영한 사회적 요금체계가 요구됨. 이로 인한 경영적자는 부실이 아니라 사회연대와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적자로서 전체 사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님.

- 대규모 기간산업의 생산력 성과가 재벌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향유되어야 함. 기간산업은 일부 경쟁체제가 도입되어도 규모의 특성과 생활 필수재 생산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게 되어 공급자의 독점이윤이 형성될 소지가 크므로 국민을 상대로 이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공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통해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해야 함

▪ 방법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및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성, 국가 재정, 국가 안보와 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함

2.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말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약 24만 8천명이고, 전체 공공기관 예산은 464조 3천억 원으로 GDP대비 43.7% 수준이며, 정부 일반회계 예산(2010년)의 2.3배 수준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에너지, 교통, 주택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품임

- 공공기관이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deficit)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가 발생함, 주무부처 관료들이 산하 공공 상임 임원에 임명된 관료출신 인사 182명 중 70%를 차지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공기업 이사회에는 이해관계자 모형 또는 직능대표제 방식에 따라 정부대표, 전문가대표, 종업원대표 등이 주로 1:1:1로 참여(석탄공사 이사회는 정부대표 5명, 전문가 3명, 소비자대표 2명, 종업원대표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스공사 이사회는 정부대표 5명, 전문가 5명, 종업원대표 5명으로 구성되며 전력회사도 같은 비율임)

▪ 목표

-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파생된 조직이라 한다면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익의 실현에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함

▪ 방법

○ 정부 독점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법 전면 개정

- 공공기관운영위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권한 축소, 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참여형’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 확립

· 정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이 함께 공공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도입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이해당사자 참여형으로 혁신,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독립기구 설치

- 청문회 등을 통하여 주무부처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전관예우 근절)하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기관으로 확장하고 영리사기업에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들까지 포함

·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예산지침 근거 규정을 공공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폐지, 대안평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평가가 아닌 공공서비스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

- 평가부문 및 지표체계의 개선, 평가방식 변경(사회적책임 고려)

○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운영 실현

- 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전면 개정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3.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의 국공립화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서비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권위주의 시절 경제개발논리에 억눌렸던 복지욕구가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음, 국민의 정부 이후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서비스는 낮은 수준임. OECD 평균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이 21.7%이나 한국은 13.7%(2007)에 불과함,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공공기관의 투자가 미흡하여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민간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 병원, 보육시설, 요양보호시설, 심리지원시설, 사회복지관, 주택 건설 등이 모두 민간에 맡겨져 있음

-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서비스 질이 낮음. 위탁된 민간시설에서 담당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등 열악한 처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시설(또는 위탁)들의 상당 부분을 공립화

- 국공립시설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함.

- 이미 보육시설과 주택의 경우 정부가 매입의 형태로 국공립보육시설화, 공공임대주택화 사례가 있음.

- 대학의 경우도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서 산업대로의 전환과 예산지원확대를 위해서 공공화 또는 경영화를 검토해야 함

▪ 방법

-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민간시설이나 위탁형태를 정부, 지자체가 상당부분 매입하거나 직접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함.

-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노동자, 간병·요양보호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

4. 통신, 정유사 등 기간산업 재공공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편과 유선전화 대신 휴대폰과 인터넷 전국민시대가 되었고, 정유회사도 국민 교통을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로 기간산업으로 볼 수 있음.

- 통신과 정유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주파수 또는 자원의 제한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임.

○ 한국통신과 대한석유공사가 민영화된 이후 이윤논리에 따른 결과 독점가격이 형성되어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한국은 가처분소득 가운데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멕시코(4.6%)에 이어 OECD 2위(4.4%)를 기록(OECD 평균 2.7%), 석유 값은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물가폭등의 주범임

○ 무선통신은 SKT(51%), KT(31%), LGT(18%)로서 공기업 한국통신 무선부분을 1992년 대통령 사돈인 선경그룹에 배정했고, 2002년 KT를 민영화하여 외국인들이 49%의 지분을 차지함

[이동통신사 영업수익변화 추이(단위 십억원)]

영업수익	1분기	2분기	3분기
SKT	3,132	3,194	3,212
KT	1,727	1,750	1,712
LGT	823	847	861

출처 : 전응휘(2011)

- KT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민영화 이전(2000~2002)에는 14.68%였는데 민영화 이후(2003~2010)에는 51.43%로 확대되었고, 배당총액 중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중은 민영화 이전 39%에서 민영화 이후 57%로 높아져 국부유출이 심각한 수준임(SKT도 유사한 추세임).

-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무선통신 시장은 SKT(51%), KT(32%) 두 회사가 83% 점유율로 독점. 이들은 이윤 극대화 경영으로, 주주 배당은 늘리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는 줄였으며 비싼 통신비를 유지함. 현재 한국은 OECD국가 중 2위로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나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10년 14만 1,388원으로 2009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통신서비스 지출 가운데 76%를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2009년 9만 5,259원 → 2010년 10만 3,370원)이 증가했기 때문.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2010년 7.1%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식사비 12.4%, 학원비 7.2% 다음으로 높음.

반면에 독점 통신사들은 비싼 통신비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렸고 2011년 영업수익도 증가 추세에 있음.

- 국가 기간망으로서 통신산업은 국가안보 및 공익, 문화개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함.

○ 재벌 정유사 SK(35.3%), GS(26.8%), 현대오일뱅크(18.7%), S-Oil(14.7%)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5%를 넘으며 주요 3사의 점유율도 75%가 넘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됨. 이들은 모두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국내시장규모가 10조원을 넘음

- 석유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초과이익을 누리고, 그 피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인데, 산업의 혈류라고 할 석유공급을 사기업들의 수중에 맡겨놓고, 국가는 공공서비스 제공 책무를 방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정유사의 유가담합을 적발하여 2006년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 원래 정유산업은 대한석유공사가 담당했으나 걸프오일(미국)에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19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선경그룹(현 SK이노베이션)에 넘어가게 됨.

- 국내 석유가격은 정부의 가격고시제 등으로 묶여있었는데 1997년 1월 가격자유화를 실시해 실질적인 민영화 되었고 이후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함.

- 정유사들은 독과점에 의한 초과이익에 기반을 두어 막대한 배당을 챙김. GS칼텍스의 경우 40%대의 배당성향을 보여 왔는데 2011년 배당총액은 3,460억 원으로 순이익의 48%에 달함. SK이노베이션은 2007년부터는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주당 2,100원의 고배당을 실시.

- 석유소비량이 세계 6위이며 10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조건에서 석유 공급을 국가가 통제해야 적정소비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음.

○ 기간산업은 은행과 핵심 기업들이 부실해져 정부의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회생시켰으나, 다시 외국자본이나 재벌들에게 매각되고 있음

-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은 자기자본을 잠식한 기업에게까지 투입되고 있으며 제로금리 수준의 혜택을 주고 있음, 이렇게 회생시키는 은행과 대기업을 다시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임

▪ 목표

- 통신과 정유에서 독과점 가격의 폐해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전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강화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경우 기간산업은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공익성을 강화

▪ 방법

○ 헌법 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하여 KT 공기업화 특별법을 제정(민영화 특별법의 역순)하고, 전기통신법을 개정하여 현재 외국인 49% 소유 한도를 미국 연방통신법 수준인 20%(무선통신)로 낮춤.

- KT 공기업화에 필요한 재원은 연기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한다. 외국인 소유 29%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이를 인수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8.7% 지분과 합하면 35% 지분으로 정부가 최대주주가 된다.

SKT의 경우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2%이므로 시가총액의 약 40%(5조 223억원)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5.1%)과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 등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원을 통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음.

- 정유회사의 경우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SK에너지의 지주회사) 8.6%, S-Oil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지렛대로 공적기관에서 매입할 수 있음

○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회생시킨 은행과 대기업을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매각하지 않고, 공기업 또는 국가투자회사(싱가폴 사례)로 운영하여 재정을 안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

금융․외환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금융주권 실현! 금융공공성 강화!

1. 투기 금융 모델 청산

2. 금융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3. 지역․서민․중소기업금융 지원

4.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환율 안정

1. 투기 금융 모델 청산

	공약
1.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외국자본의 국내 경제 영향력 억제를 위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2.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은행 확대 ⇒ 은행 매각(사유화) 중단 ⇒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국유화 등을 통한 국유 은행 확대 3.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 ⇒ 사모투자, 헤지펀드 규제 강화로 금융 투기 활동 억제 4.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임원 성과급 제한 ⇒ 임원 보수공개와 성과급 제한으로 단기 경영 폐해 완화

1.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 소유 제한

▪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 은행은 경제의 주춧돌이자 사회 인프라(기간산업)라 할 수 있음. 그리하여 주요 나라들은 자사주 보유, 소수지분을 가진 전략적 투자가들에 의한 분산소유, 대주주 자격 심사, 엄격한 감독 규정 등을 통해서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국내 은행 가운데 몇몇은 외국자본 손으로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갔고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이 크게 높아짐.

은행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61.0%	62.7%	63.2%	70.6%	21.0%

[주요 은행 외국인 지분율(2012. 1. 6. 기준)]

주) 외국인이 경영권을 소유한 SCB 제일은행, 시티은행은 상장 폐지

자료: 한국거래소.

- 그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외국자본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의 M&A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임.

○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이름으로 투기금융 기법만 전수해준 외국자본

- 외국자본이 장악한 국내 은행들은 ‘선진금융기법’이란 명목으로 개인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수수료 위주의 영업을 하고, 부자 마케팅, 디-마케팅(담보가 부족하거나 가난한 개인, 중소기업은 쫒아내는 영업) 기법 등을 도입함.

- 그러나 이러한 ‘선진금융 기법’은 투기금융을 조장하는 ‘후진’ 금융기법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금융과 산업의 연계 약화, 금융 배제, 금융산업의 독점이익 증가, 서민․지방금융의 위축, 부동산 담보 대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양극화 등은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장악과 무관하지 않음.

- 금융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자산양극화, 금융배제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해야함.

-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 메이저 은행의 대부분을 외국자본이 장악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 목표

- 은행업법의 대주주 제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전․사후 심사 강화

-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하향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예외 없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간주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은 의무적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

- 외국사모펀드 허가제

-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

- 금융기관 인수합병 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외국자본이 통제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지분 소유 한도를 설정

- 정부 지분과 우리사주를 포함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주 집단 형성

▪ 방법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축소, 사모펀드의 은행소유 금지, 은행이사의 국적 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외국사모펀드 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제를 도입하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를 제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사유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를 추가

- “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은행이나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게 제한

2. 금융기관 매각 중단, 국유 은행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IMF 구제금융 제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기관 사유화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을 차지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매각정책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 현 정부는 금융산업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금융기관 사유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음.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보증기관 등을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사유화하려 함.

○ 공공 금융기관 사유화의 문제점

- 공공금융기관 매각을 서두를 경우 그 금융기관이 경영능력이 가장 뛰어나 사람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자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의 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큼.

- 국제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공금융기관을 매각할 경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외국 사모펀드, 국내 재벌 등에 지나지 않을 것임. 이는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 매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

- 금융기관 사유화와 이와 병행해서 추진되는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자본과 재벌에 의한 금융지배가 더욱 심해질 것임.

- 재벌들이 금융산업을 사유화하면 국민들이 금융기관에 예금형태로 제공한 신용을 무기로 무한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에 패퇴한 재벌들의 구제비용은 결국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게 될 것임(손실의 사회화).

- 중소기업 신용 배제, 고리채 등의 정책 실패 분야가 여전히 존재하는 바, 정책금융을 오히려 확대해야함.

▪ 목표

- 금융기관 매각 중단과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의 실질적인 국유화로 국유 은행 확대

▪ 방법

-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등의 매각 철회

앞으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이들 은행을 국유은행으로 전환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등의 통폐합, 매각 계획 철회

- 정부기관, 연․기금 등의 은행 지분 소유 확대와 이를 통한 공적 개입 능력 증대

3. 사모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의 자금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사회기반시설(SOC), 무기회사 등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대상에도 자유롭게 투자함.

- 우리나라는 2004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제도의 도입을 유도한 이래 2011년에는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 제도 도입을 허용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가 시스템 위험 확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 따라 여러 나라들은 이들 펀드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려함.

- 사모펀드는 가입자의 비밀을 보장해주면서 그 자금운용 대상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규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금융기구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투기적 활동을 펴기에 가장 유리한 금융 수단임.

- 이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사 지원, 내부자금 이동수단, 또는 불법자금의 이동이나 운용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사모펀드는 단기 경영을 조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인력을 실업자로 내몰았음.

-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 사모펀드는 투자 주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기도 어려움.

- 경제를 투기 활동으로 이끌고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모 펀드(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를 포함하여)를 철저히 규제해야 함.

▪ 목표

-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 폐지(차입한도, 파생상품 거래 한도 등)

- 역외 소재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허가제

▪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종 추가 규제완화 특례 폐지

- 역외 소재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허가제 도입

4. 상장회사 임원별 보수와 보수 결정방식 공개 의무화, 임원 성과급 제한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 총액을 기재해야 함.

○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목적

-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가 임원의 보수 결정과정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 이사의 독립성 강화

- 지배주주가 임원 보수의 명목으로 우회 배당을 하거나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

- 임원 보수와 직무수행이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임원 보수를 설계함으로써 임원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억제하고 단기 성과주의를 규율

- 현행 제도는 개인별 공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임원 보수의 총액만 공시함으로써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여러 나라들의 현황

- 이미 여러 나라들이 개인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임원보상 공시제도에 대한 세계증권거래소연맹(WFE) 서베이(2003년) 결과]

구 분	거 래 소
	숫자	비율	명 칭
공시 없음	12	30.0	리마, 상파울로, 스페인, 브르셀, 암스테르담, 룩셈브르크, 파리, 자카르타, 오슬로, 상하이, 대만, 토론토
총액만 공시	13	32.5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아고, 멕시코, 부다페스트, 리스본, 헬싱키, 한국, 태국, 필리핀, 스위스, 동경, 바르샤바, 유블리아나
개인별만 공시	3	7.5	아멕스, 뉴욕, 아일랜드
총액+개인별 공시	12	30.0	호주, 독일, 홍콩, 이태리, 쿠알라룸푸르, 런던, 뉴질랜드, 센첸, 뭄바이, 테헤란, 비엔나, 요하네스버그
총 계	4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 미국은 보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5명에 대해 최근 3개년의 임원 보수를 보상요소, 보상 정책 등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공시

-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개별 이사 보수를 공시하며 임원의 단기업적주의를 막기 위해 주식연계 보상에 대해서는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영국은 최근 5년간 경영진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내역, 보수 정책, 비현금성 혜택, 성과평가방법 등을 표로 제시하게 함.

- 일본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함. 상장회사들(회사채를 발행하는 비상장회사 포함)은 임원의 현금, 스톡옵션 등을 포함한 보수 총액 외에 지급형태와 보수의 결정 방식까지 반드시 공개해야 함.

○ 최근의 논의 현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고액의 보수를 노린 경영자들의 단기경영 폐해가 드러나면서 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

- 특히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수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

▪ 목표

- 상장회사(회사채 발행 비상장회사 포함) 임원별 보수, 스톡 옵션 공개 의무화(지급 형태와 보수의 결정방식 포함)

-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제한, 보수 최고 한도액 설정

▪ 방법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금자 보호법” 등의 법개정

2. 금융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공약
1.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유명무실화한 금융실명제 실질화로 투명한 금융, 공평한 과세 실현 2.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 가계부채 문제의 진앙지인 주택 담보대출 규제 ⇒ 담보대출을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방지 3.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 ⇒ 이자율 규제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경감 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개편 ⇒ 부유층과 재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금융통화위원회․금융위원회 구성

1.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 거래

- 금융거래 시 비밀 보장

-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 과세

- 처벌 규정 : 비밀 보장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함.

○ 유명무실화한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제는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처벌 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이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 현행 금융실명법은 차명거래를 무효로 하고 있지는 않음. 판례에 따르면,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계약은 성립이 안 되지만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금융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함. 차명으로 거래를 한 예금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실명제 실질화의 필요성

- 금융거래의 정상화 :

비실명이나 차명에 의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임. 기업들의 비자금 관리 철폐. 불법정치자금, 뇌물 수수 관행 근절. 자금 세탁 방지.

- 조세 형평성과 탈세 방지 :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금융종합과세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탈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방지할 수 있음. 또한 금융거래의 분석을 통해 사업소득의 세원을 포착할 수 있음. 세무행정을 과학화하여 징수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

- 지하경제의 축소와 상거래의 정상화 : 사채시장 축소, 무자료거래 등의 축소, 유통거래질서의 정상화, 기업들의 리베이트나 로비 관행 철폐.

▪ 목표

- 차명거래의 무효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을 무효화 하는 것처럼,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무효화

- 차명 예금주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차명거래 금지를 위반했을 때는 형벌(징역, 벌금)로 처벌하고 이와 함께 30%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

- 금융실명법 위반 교사․방조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금융실명법 위반 교사․방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차명거래 명의를 제공하거나 명의 사용을 묵인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징역, 벌금)로 처벌

- 금융기관의 금융실명확인 기록과 보존 의무 규정 신설

▪ 방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에서 벗어난 주택 담보대출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의 공공성이 크게 후퇴함. 가장 큰 후퇴는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융통해주기보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소수 계층의 신용 독점, 이와 연관된 부동산 가격 폭등, 계층․지역 사이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배제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남.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2002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함. 당시에는 감독당국의 지도 공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함.

- 지도 공문을 통한 담보대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2007년에는 규제 내용을 감독 규정화함.

- 현재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대출취급건수(복수대출, 미성년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현행 주택담보대출 감독 규제 내용]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LTV)	대출취급 건수
목적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의 부실화 방지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방지	투기적 성격의 대출 수요 억제
내용	담보 물건당 대출 가능 금액 제한	차주당 대출 가능 금액 제한	투기지역 대출 건수 제한 - 동일 차주에 대한 복수 대출 규제(투기지역) -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문제점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감독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탓에 규제근거로서 미흡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근거가 약함.

- 또한 이러한 제도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 문제는 소수 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서는 이러한 신용 독점 현상을 막지 못함.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여, 소수 계층이 신용을 독점하여 이를 투기에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함.

▪ 목표

- 금융기관의 안정성 개념과 나란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금융의 형평성 개념을 도입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 개념 정립과 정책 제시

-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또 다른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총 담보 제공액이 6억 미만일 때는 담보대출 취급 가능).

-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대출 취급할 수 없도록 함.

-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방법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

3. 최고 이자율 인하와 단일화

▪ 현황과 문제점

○ 살인적인 고금리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금융업체는 번성함.

- 제도 금융기관에서 배제당한 서민들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살인적인 고금리와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당함.

- 고금리 폐해가 극에 달하면서 금리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최고 금리가 너무 높고 적용 대상은 너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짐.

- 대부업과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은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연 39%)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이자제한법(연 30%)이 적용

-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50%(시행령 39%), “이자제한법”의 경우 30%(시행령 연 3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현재의 시장금리가 5∼8%대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금리를 더욱 낮추어야 함.

○ 외국의 이자규제 사례

- 일본은 최고 금리를 15∼20% 수준에서 규제

-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로 규제

-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 상한으로 정함.

▪ 목표

- 현행 대부업에서 39%까지 허용하고 있는 특혜금리 즉시 폐지

- 최고 이자율 인하

- 대출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일원화

▪ 방법

- 최고 금리를 인하하고 최고 금리가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 개정

4.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위원회 개편

▪ 현황과 문제점

○ 금융통화위원회 : 현황과 문제점

- 현대 금융제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국민들의 자산, 부채 규모가 늘어나면서 중앙은행이 펴는 금융정책이 부의 분배와 흐름에 주는 영향의 강도가 커짐.

[개인 금융자산과 부채(2009년 기준)]

	총액	1인당 평균
개인 금융자산	1995.6조원	4,094만원
개인 금융부채	854.8조원	1,753만원
개인 순 금융자산	1,140.7조원	2,340만원

※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 4,875만 명

- 한국은행의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금리를 결정함으로써 특정한 계층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위치에 있음. 그렇게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금통위의 중요한 덕목임.

-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는 데, 기업체 대표, 은행 업계 대표만 들어가 있고 노동자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서민의 대표는 들어가 있지 않음.

-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현행의 금통위 구조를 바꿔야 함.

○ 금융위원회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하는 권한과 감독 실패에 따른 사후처리 권한까지 가짐.

-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결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 부실 방지를 예방하려는 유인을 줄어들게 함.

- 이에 따라 정책과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목표

- 금융통화위원회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2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권한과 책임 관계를 명확해 함.

- 금융감독기구를 공적 기구로 전환, 예산을 국회에서 확보

- 감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행위로 인한 감독부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방법

-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융통화위윈회 구성 개편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 지역․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

	공약
1. 서민은행 설립 ⇒ 과거 국민은행, 주택은행과 유사한 서민은행 설립 ⇒ 서민은행을 통해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2. 지역․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 대형 금융기관에 지역․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3.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1 광역시도 1 지역은행으로 지역금융 활성화 4. 과중채무 완화를 위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정 ⇒ 법개정을 통해 과중채무 부담 완화

1. 서민은행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심각한 금융 배제 문제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은행들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무너짐. 대표적인 사례인 금융 배제 문제에서 이를 살필 수 있음.

- 금융 분야의 사회 배제(social exclusion), 곧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란 사회의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이 제도 금융 기관(formal financial institutions)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상.

-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 금융의 전형적인 징후로, 금융이 발달한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중반의 금융 규제완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함.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특히 카드회사 위기를 계기로 금융 배제 문제가 사회 표면에 떠오름.

- 개인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7~10등급) 사실상 제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들의 숫자가 현재 약 700만 명(성인)에 이름.

- 영세 자영업나나 지역의 중소기업도 중요한 금융배제 대상임.

[신용등급 현황]

(단위: 천명, %)

신용등급	2007		2008		2009		2010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6	2,815	80.2	2,935	79.9	3,055	80.7	3,243	82.2
7~10	697	19.8	738	20.1	732	19.3	700	17.8
합계	3,512	100	3,672	100	3,786	100	3,942	100

자료: 코리아 크레딧 뷰로(KCB).

○ (개인) 금융 배제의 특징과 원인

- 사회에 집적되어 있는 자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아돌아서 발생함.

- (개인의 경우) 금융 배제자들의 자금 수요가 긴급한 생계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규모도 소액임.

- 임금 소득자에서 일시적으로 탈락한 층(실업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 반 임금 소득자(생계형 자영업자, 농민), 영세 상공인,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이 주요한 금융 배제자 층을 이룸.

-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장악과 이들의 부유층 중심, 담보 위주 마케팅 전략

- 과거 서민금융을 전담했던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국책은행의 사유화

- 금융구조조정 이후 서민금융기관들의 위축

- 기본적인 복지 지출의 부족

○ 금융공공성을 견인할 서민은행 필요

- 무너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을 복원하여 서민․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은행들의 공공성을 견인해야 함.

- 조직형태는 과거 국민은행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국민은행은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 형태를 가진 독특한 성격의 법인이었음.

○ 서민은행의 주요 업무

- 일반은행 업무

- 서민금융, 지역금융,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우체국, 연․기금 자금 예수

- 서민금융에 관한 재정자금 지원과 집행의 단일 창구 역할

- 국민주택기금의 위탁업무 등 정부의 금융, 재정 위탁업무 수행

▪ 목표

- 서민은행 설립을 통한 통한 서민․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로 금융배제 문제 해결

- 서민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 변화 견인

▪ 방법

- 과거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과유사한 서민은행 설립

2. 지역․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수도권과 지역 사이 자금의 불균등 배분

-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이 197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커가고 있음. 이에 따라 오랜 숙제였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

- 지역 격차가 커가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자금의 수도권 집중.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의 대형은행들은 대형화 정책으로 몸집이 더 커진 반면 지역은행들의 역할은 크게 축소됨. 현재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총 수신)의 30% 가량은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그 지역에서 순환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지역은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인을 중심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 반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자금의 많은 부분은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가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은 손쉬운 돈벌이 수단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초과 수익을 누림.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 자금의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국가불균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이런 의미에서 자금의 균형배분 없는 균형발전이란 있을 수 없음.

- 자금의 균형배분은 지역 균형발전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자금의 균형 배분을 촉진할 법안 제정 필요

○ 지역·서민 금융 강화법의 내용

- 대형금융기관들에게 서민과 지역민,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는 확대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일정하게 낮추는 의무를 부과

- 지방정부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감소 시책 실시 의무화

▪ 목표

- 대형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방법

- 미국의 지역재투자법과 신용평등기회법,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참조하여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가칭)” 제정

- 농협, 우체국, 금융 공기업 등에 먼저 시행.

3. 광역시도에 지역은행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지역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고 지역금융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금융활성화법과 나란히 지역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 대형은행에 지역금융 지원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지역금융을 충분히 살릴 수 없음.

- 지역에 은행을 만들어 자금 선순환의 축을 마련해야 지역금융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음. 지역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믿을만한 버팀목 역할을 함.

▪ 목표

- 지역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지역은행을 축으로 선순환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의 금융 이용 가능성을 높임.

▪ 방법

-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전북에만 지역은행이 존재하며, 제주, 강원, 경남, 전남, 광주, 충북, 충남, 대전, 경북, 울산, 경기, 인천에는 지역은행이 존재하지 않음. 이들 지역에 먼저 지역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나아가 모든 광역시도에 1개 이상의 지역은행이 설립되도록 노력.

- 광역시도별로 지역의회, 지역시민단체, 노조, 지역 상공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은행 설립 위원회”를 꾸려 지역은행 설립을 추진.

- 지역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역은행을 되살리거나 또는 지역은행 신설을 추진할 수 있음.

▪ 재원

- 지역은행 최저 자본금 250억 원. 지역은행이 없는 12 곳에 최소 규모의 지역은행을 설립할 경우 3,000억 원의 재원 필요

-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30%를 출자할 경우 최저 900억 원 필요

4. 과중채무 문제의 완화

▪ 현황과 문제점

○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과중채무자 문제

- 과중채무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제도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채권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 개인소득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와 이자 지급 증가, 복지비 지출의 정체 또는 축소, 고실업률의 지속 등으로 앞으로 과중채무자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과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과도한 부채 덫에서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과중채무자 가운데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룹이 존재하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채무를 탕감해야 함.

[정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구분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4	2002.2	2004.9	1962.1
대상채권	협약 가입 기관(3,600개)보유채권	협약 가입 기관(3,600개) 보유채권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의 범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담보채무(10억원), 무담보채무(5억원)	제한 없음
채무 조정 수준	- 무담보채권 채장 10년 - 담보채권 최장 20년 - 연체이자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50% 감면 - 변제기간 10년 이내	-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변제기간 5년 이내	-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 사적 조정에 의해 변제 완료시 면책	-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목표

-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도입

-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채무 탕감

▪ 방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통한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파산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채권 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1가구 1주택인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사정이나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함

-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채무는 자산관리공사가 인수 후 처리

4.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환율 안정

	공약
1.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 직․간접 규제 수단을 통해 외환 거래를 규제하여 환율 안정 2. 외환 거래세 도입 ⇒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거래세 도입 3. 외환 세이프가드 실질화 ⇒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막기 위해 위한 긴급 장치의 실질화

1.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이 높은 포트폴리오 자금

- 급격한 자본유입은 통화 팽창, 자산 버블 형성 등을 낳고 그에 뒤이은 갑작스런 자본 흐름의 역전은 환율 급등, 통화가치 하락, 금융 위기, 경기 후퇴 등으로 이어지기 쉬움.

- 자본흐름의 급변(sudden stop)에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는 방식은 큰 유지비용을 발생시킴.

- BIS에 따르면 주요 신흥시장국의 1995~2005년 연평균 외환보유고 유지비용(carry cost)는 GDP의 1~2%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

- 또한 환율이 하락하면 평가손(환차손)이 발생하여 중앙은행 수지 악화, 자본잠식으로 이어짐.

- 따라서 물가 안정, 환율 변동 방지, 국내 이자율 정책 자율성 확보, 금융 안정 등을 위해 자본이동을 직접규제, 간접규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제해야함.

-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자본의 대부분은 투기성이 강한 포트폴리오 자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본 유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함.

○ 주요한 자본이동 직접 규제 수단

- 여러 나라들은 자본 이동 규제 수단으로 외환건전성 규제(외환 포지션, 외화 유동성, 외화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대상, 외화표시 증권 보유한도 규제 등) 사용.

[외환부문의 포지션, 유동성 규제 현황]

	외국환 포지션 규제	외화 유동성 규제
브라질	자기자본 60%(순포지션)
인도네시아	자기자본 2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3%
태국	자기자본(Tier 1) 15%(순포지션)
콜롬비아	자기자본 20%(롱포지션) 자기자본 5%(숏포지션)	외화유동자산-부채:자기자본 50% 이내
칠레	자기자본 20%(순포지션)	외화유동자산/총외화부채 : 3%

- 건전성 규제 외에도 비거주자의 국내통화표시자산 취득 금지, 외국인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등의 규제 제도가 사용됨.

- 자본 유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제한, 원리금의 대외 송금 제한 등이 사용됨.

▪ 목표

- 자본유출입 규제를 통한 환율 안정

- 외환 보유고 필요성 감축

▪ 방법

- 현행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등 건전성 규제 대폭 강화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여러 혜택의 축소․폐지를 통해 사실상 포트폴리오 투자인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억제

- 외환거래법에 규정된 ‘가변예치의무금제’의 실질적인 활용

2. 외환 거래세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외환유출입에 무방비 상태인 우리나라 외환시장

- 우리나라는 IMF 이후 자본계정을 자유화하고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동요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됨.

- 달러가 약세일 때는 투기적 성격의 달러가 몰려들어 환율을 낮춤으로써 수출기업들을 어렵게 함.

- 국제 금융시장이 급변할 때는 이러한 투기성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림.

-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러가 약세일 때 투기성 달러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함.

-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완화하는 간접 수단인 외환거래세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 케인즈(J.M. Keynes)는 '일반이론'에서 주식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가져오는 폐해를 말하면서, 투기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행위이고 경제의 효율적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래세를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토빈(J. Tobin)은 1970년대에 단기적 투기자금의 국제적 이동을 막고 환율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를 통해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뒤따르는 금융거래에 세금을 매길 것(무역거래나 실물자본 투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을 제안함.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외환) 거래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짐.

- 그 이전에 벨기에는 2004년 7월에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하는 법안 통과. 그러나 유렵경제통화연맹의 모든 국가들이 유사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유보

- 브라질은 2009년에 외화 유입 급증을 막기 위해 주식과 채권 투자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IOF Tax) 부과(투기자본의 최소 구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

- 브라질은 헤알화 강세를 이용한 파생상품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임.

○ 외환 거래세를 도입한 브라질의 사례

- 지금까지 외환거래세는 국제적으로 공조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세금으로 알려졌지만 브라질이 별 문제 없이 단독으로 외환거래세를 도입함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가 힘을 잃고 있음.

- 2009년 브라질 사례를 보면 금융거래세가 평가절상을 억제하며 증시에는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있음.

- 국제 공조를 통해 토빈세를 도입하면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국제공조가 반드시 토빈세 도입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세

- 현행 금융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만 있음.

- 많은 나라들은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서까지 금융거래세를 부과함.

- 외국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이 심한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세룰 외환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야함.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현황]

국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은행출금	은행입금
대만	0.3	0.1	0.0000125~0.6
벨기에	0.17	0.07
브라질				2.0		0.0165
스위스	0.15/0.3	0.15/0.3
아르헨티나	1.0	1.0			0.6	0.6
영국	0.5	0.5
프랑스	0.3/0.1	0.3/0.15
홍콩	0.1		0.1

자료: 조세연구원.(단위: %)

▪ 목표

-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외국자본의 단기 투기 거래 억제

-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

▪ 방법

- 외환거래세를 도입하여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를 목적으로 한 통화의 교환에 세금 부과(금융기관 사이에만 적용, 단기 거래에만 적용)

3. 외환 세이프가드 실질화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량의 투기자본이 유입됨.

- 이런 투기자본은 금융시장에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대량 유출되었다가 충격이 사라지면 되돌아오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을 크게 교란시킴.

- 우리나라는 국내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때 지급이나 거래의 중단을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할 수 있는 외환 세이프가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제수지, 또는 국제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외화자금이 들어오면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시키거나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수단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가변예치 의무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 외환거래법에 외환 세이프가드 제도와 가변예치 의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예외가 많고 발동 조건도 까다로워서 현실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 목표

- 외환세이프 가드 제도의 실질화

▪ 방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규정된 외환 세이프가드 발동 예외 조항 완화

재벌․중소기업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재벌독점 해체 !

원하청 초과이윤 공유 !

불공정거래 근절 !

1. 재벌규제법으로 재벌독점 해체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1. 재벌 규제 강화로 독점 해체

	공약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계열분리명령제”로 총수의 지배력 유지 수단인 계열사 간 출자를 금지하여, 소수지분으로 계열사의 의결권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 제도화 ⇒ 기업의 이익보다 기업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전용행위 방지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 4.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경제력집중 제한 ⇒ 지주회사 요건 강화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유지 차단 5. 연기금 주주권 행사로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재벌 총수의 독단을 감시하기 위한 내부감시 장치로, 국면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여 중소기업 이윤 탈취, 투자 기피, 과도한 주주배당 등을 감시 6.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로 실질적 경제민주화 실현

1. 순환형 출자금지 및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

-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4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임

-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 옴

○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가 2배로 급증

- 지난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총제 유지기간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던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균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비해 2배로 증가

출총제 폐지 이전 3년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 계열사 확장이 이루어졌으나, 출총제 폐지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출총제 폐지로 재벌의 계열사만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킴

- 또한 공기업인수나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지분 10%이상)에 대한 출자예외인정 조항,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직접적인 생산판매관련, 산업관련을 확인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조항들은 사실상 재벌일가의 소유경영독점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 왔음

○ 상호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짐, 재벌 계열사 간에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이른바 고리형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소수지분으로 그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따라서 '상호출자 금지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함

-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함으로써 독과점화, 재무구조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계열분리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11년 시장 점유율이 90%였던 스탠더드 오일에 대해 기업분할을 명령하여 33개의 지역회사로 분할하였고, 1945년 알루미늄 생산을 독점한 Alcoa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소유의 공장 설비를 매각하여 새로운 두 개의 경쟁사업자를 두도록 명령했으며, 1982년 독점 통신사 AT&T의 시내전화사업부(장거리)을 7개의 지역전화회사로 분할하고 시내전화사업부의 자산을 이들 지역전화회사로 이전시키는 결정을 내림. 1998년 반독점 소송으로 미아크로소프트를 미디어플레이어와 익스플로르 부문으로 분리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도 있음

▪ 목표

-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고,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제 민주화를 유도하며,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

▪ 방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출자한도를 25%로 설정하여 문어발식 다각 경영을 제한함

- 공기업 인수,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회사, 외국인투자(외국인지분 10%이상), 법정관리·부실기업 등에 주어지는 예외인정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

○ 순환출자 금지 제도화

- 순환고리에 대하여 1%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해소하도록 함

○ “계열분리명령제”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및 과도한 독과점 차단

- 공정거래법 1조 목적에 현재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방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동(담합) 규제를 통하여 ①창의적 기업 활동 보장 ②소비자의 보호 ③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실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과거보다 비대해진 재벌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새로운 규제의 틀과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계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가 직접 금융계열사(또는 일반계열사)에 계열분리를 명령하여 관계된 지분 매각 등을 조치하여 원인 무효로 만들 수 있음. 이를 통해 재벌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고 과도한 독점에 대하여 기업분리를 명령할 수도 있음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선정 수준의 자발적 질서만으로는 재벌 독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계열분리명령제 등의 강력한 제도가 필요함

○ 재벌체제 해체 이후 로드맵

- 계열사가 분리되면 재벌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외국자본에게 인수될 수 있며 재벌체제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계열사 중 업종단위 또는 사업 연관성이 큰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문어발식 확장이나 제2금융권에 진출한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분리하여 전문성있는 기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즉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과도한 독과점을 분리하자는 것이지 모든 계열사를 분리하자는 것은 아님

- 또한 재벌 계열사 중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큰 부분은 외국자본이나 다른 재벌에게 넘기지 말고 재공기업화, 국민기업 등으로 사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2.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소속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은 31.4%로 2011년(28.6%, 53개)에 비해 2.8%p 증가함.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을 대상으로 하면, 재벌 총수 한 사람의 지분은 2012년 4월 현재 2.13%, 친족을 포함한 총수 일가 지분은 평균 4.17%에 불과함. 하지만 계열사 지분(49.55%)을 포함한 내부 지분은 56.11%나 됨. 총수 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지렛대 삼아 보유 지분의 13배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내부지분율이란 계열회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친족․임원 및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지분이 차지하는 비중 (자사주 포함)

- 상위 10대 그룹으로 범위를 좁히면 소유·지배 괴리도는 훨씬 더 커짐. 1993년까지만 해도 3.5%에 이르던 총수 지분율은 2012년 0.94%로 떨어졌지만 총수의 그룹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 지분율은 동기간 34.9%에서 55.7%로 1990년 통계를 낸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재벌 총수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심화됨. 특히 금산분리 약화로 제2금융 등을 소유한 재벌들은 고객이 맡긴 자금으로 계열사에 출자하여 문어발식 다각구조를 확대하고 있음

- 총수 일가, 2세, 3세들에게 그룹 전체의 안정적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2세, 3세들에게 전용하려는 유혹이 큼. 따라서 사익추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 수단이 필요함

▪ 목표

- 재벌 소유, 지배 괴리도가 커서 사익추구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을 규제하고 처벌조항을 제도화

▪ 방법

○ 상장회사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도입(자본시장통합법 개정)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는 형집행 정지 후 5년간 의결권 제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10%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 규정 도입

○ 상장회사 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상법 개정)

-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끝난 후 5년 동안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은행법 제18조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

- 다수의 외부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에 대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이사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

○ 독립이사제도 도입(상법 개정)

- 경력, 학력, 총수일가와 친분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된 인물만을 임용할 수 있음

- 상장회사 이사의 경우 친족이사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

- 일감몰아주기 등 이사와 회사 간 자기거래를 승인하고자 하면 친족이사 등 비독립이사는 제외되어야 함

3.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소유·지배할 경우, 계열사가 부실해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지속되어 자원의 낭비를 심화시킬 수 있음

- 최근 저축은행 사태는 부실과 비리로 금융회사를 운영할 능력도 자질도 없는 주체들이 불법으로 돈을 끌어 쓰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 계열은행이 재벌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어 경제적 집중이 강화되고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

- 재벌들은 제2금융권을 자회사로 거느려 이를 사금고화하면 부실 우려가 큼

○ 금산분리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9%로 늘림

- 더 나아가 산업자본이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하여 국회 계류중임

○ 30대 그룹 소속 금융계열사 수가 2006년 45개, 2009년 55개, 2011년 67개로 높아지고 있고, 10대 그룹소속 금융계열사는 46개에 이름

[10대 그룹 상장소속 금융계열사 현황(단위 원)]

그룹	계열사	자산총액	자본총액	금융계열사
삼성	10	186조 5,610억	26조 1,070억	생보부동산신탁, 삼성벤처투자, 삼성생명보험,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현대 자동차	4	32조 3,080억	4조 6,050억	에이치엔씨투자증권,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SK	1	2조 9,680억	4,370억	에스케이증권
LG	1	5억	3억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
롯데	10	11조 8,290억	1조 9,530억	마이비, 이비카드, 인천스마트카드, 한페이시스, 경기스마트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부산하나로카드, 충남스마트카드
포스코	1	370억	360억	포스택기술투자
현대 중공업	5	1조 8,370억	5,860억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GS	1	70억	70억	지에스자산운용
한화	10	88조 9,590억	7조 4,600억	새누리상호저축은행, 대생보험심사, 대한생명보험, 대한티엠에스, 푸르덴설자산운용, 푸르덴설투자증권, 한화기술금융,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한화투자신탁운용
KT	3	2조 1,130억	2,750억	케이티케피탈,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 케이티엘아이지에이스사모투자전문회사
총계	46	306조 6,195억	41조 ,4663억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11년 4월 기준, 공기업은 제외하되 민영화된 공기업은 포함

▪ 목표

- 금산분리를 강화하여 재벌이 금융업을 지배하는 것을 제한

▪ 방법

○ 금산분리 완화책인 2009년 개정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원래대로 복구

- 은행법 개정 :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를 다시 4%로 제한하고 사모펀드 기준 강화

-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으로 지나친 독점을 해소하고 금융계열사의 사금고화 통제

4. 지주회사 요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SK, LG, 두산 그룹 등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출자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방식의 규제로 경제력 집중을 해소시켜야 하며, 순환출자 금지시 삼성, 현대차 그룹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함. 현재의 지주회사 요건은 상장기업의 지분 20%만 소유하면 되므로 또 다른 경제력  집중이 가능함

▪ 목표

- 재벌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함

▪ 방법

○ 지주회사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보유를 금지하여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제함

또한 현행 법인세법의 80%(상장기업은 40%)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해야 100% 익금  불산입(면세)을 해주는 것을 준용하여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재 40%이상에서 80%이상(상장기업은 2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상향 조정

이렇게 하면 두산그룹의 경우 계열회사 중 상장사가 6개, 비상장사가 18개인데 지주회사체제에 속하는 회사는 현재의 절반이하로 축소됨

-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에 한하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함

5.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및 시장의 공적기능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재벌 총수의 소유경영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시가 필요. 현재 재벌 주식은 총수 및 특수관계인지분을 제외하면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참가. 외국인들은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자본주의 경영을 선호하여 이들의 지분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창출, 국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음

- 기관투자자 중 최대 규모인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2011년 말 62조 1300억 원을 투자하여 증시 시가총액의 5.1%를 보유. 2012. 6월 현재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며, 보유지분 5% 이상 주요기업을 보면 KT(8.7), 삼성전자(6.6), 호텔신라(9.9), 포스코(6.4), 하나금융(9.4), 엘지전자(8.2), 엘지화학(6.8), 우리금융(5.1), SK텔레콤(5.1), 현대제철(8.1), 현대차(6.8), 기아차(7.0), KB금융(6.1), 신한금융(7.1), S-Oil(6.0), 현대중공업(5.1), 하이닉스(9.2), 제일모직(7.7) 등임

-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작년대비 0.48%p 증가하여 평균  4.14%를 기록하였으나 총수지분은 0.1%p 감소하여 1.98%를 기록하여, 국민연금의  비중이 총수지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10대 그룹 상장사 국민연금 및 총수지분율]

순위	그룹명	상장사	국민연금지분율			총수지분율
			2012.6	2011.6	증감	2012.6	2011.6	증감
1	삼성	17	6.00	5.28	0.73	3.31	3.34	-0.03
2	현대차	10	6.53	4.97	1.56	3.72	3.97	-0.25
3	SK	18	4.95	4.89	0.05	0.93	1.15	-0.22
4	LG	11	3.05	3.01	0.03	1.40	1.41	-0.01
5	롯데	9	2.83	2.29	0.55	0.15	0.15	0.00
6	현대중공업	3	5.55	4.89	0.66	6.52	6.52	0.00
7	GS	8	3.25	2.75	0.50	3.73	3.77	-0.04
8	한진	5	5.00	1.43	0.57	3.03	3.03	0.00
9	한화	6	1.02	1.16	-0.14	1.39	1.39	0.00
10	두산	6	1.39	0.00	1.39	0.05	0.16	-0.11
합계 및 평균		93	4.14	3.66	0.48	1.98	2.08	-0.10

출처 : 재벌닷컴 2012

- 현재는 정부의 입김으로 연기금이 경기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료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함.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인 기금운용본부는 상설운용조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주적 통제에 있기보다는 소수의 금융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임.

▪ 목표

- 재벌 총수와 외국인 대주주의 단기성과식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대기업의 지배구조도 공적기관의 지분 확대, 국민연금기금, 종업원주식소유, 퇴직연금의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연기금의 경영권 행사로 대기업 과점체제와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선하고, 사내유보금을 쌓고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나, 중소기업 이윤 탈취 등을 감시·통제하여 시장의 공적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음

▪ 방법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와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

-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주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내산업 발전, 고용확대, 공익성 강화의 방향으로 경영권에 개입해야 함

- 지분율 5%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음

- 100개 이상의 우량 대기업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또는 2~3대 대주주이므로 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며 사전공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함

6.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와 노사공동결정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노동자 경영참가가 필요함

- 재벌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개혁논의에 있어 재벌일가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관계자이면서 내부감시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전혀 논의되지 못함

-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노사협의회 수준을 넘어서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사항에 대한 민주적 지배구조의 구축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무엇보다도 필요

○ 기존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간산업/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넘어서는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구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의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태

- 민주노총은 2001년 노사정위원회 경제개혁소위원회에서 ‘경영참가제도와 우리사주 활성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우리사주제도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적이 있음

- 도산 및 경영악화, 구조조정의 일상화, 정리해고 및 대량해고 등과 같이 노동자의 고용은 물론,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이 대부분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추진되므로 경영인사과정에 노동자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음

▪ 목표

- 노사협의회법상 노동자대표의 개입력과 결정권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업단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감사회에 노동의 참여결정권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실질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음

▪ 방법

○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단체교섭에서 ‘경영인사사항’에 대한 규제 및 배제 규정 삭제 : 노동조건과 고용상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인사 사안에 대한 교섭권 보장

- 노사협의회법상 협의사항 확대 및 노동자대표의 결정권 강화 : 경영인사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회계장부 및 경영정보 요구권 보장

○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조합 포함)의 적용 확대 및 민주적 운영

- 증권거래법 개정: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및 목적 변경,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활성화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의 자주성과 민주성 보장: 규약의 재개정과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의 명문화

-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의 완화와 문제점 보완: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와 조합원 공동소유 활성화, 우리사주 구매기금의 조성과 정부의 세제혜택

○ 중장기적으로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럽식 노사공동결정법의 제정과 시행

-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1000인 이상) 경우 노동자대표 및 노조추천인의 이사회 및 감사회 노사동수 참여 및 결정권 부여

- 일정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사내외 이사수의 동수화, 사외이사의 1/2 노동자 대표 선임. 노동조합에게 감사에 대한 추천 및 선임권 부여

2. 중소기업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공약
1. 공공부문 사업에서 중소기업 보호 확대 ⇒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보호 강화 2.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대기업의 최종재 생산에 기여한 납품업체와 초과이윤 공유를 제도화 3.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사업자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4.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원 ⇒ 파견근로, 사내하청, 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할 경우 지원금 지급

1. 공공부문 사업에서 중소기업 보호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은 양극화와 대외의존성을 심화시켜 글로벌 경제상황에 따라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산업구조 격차 확대

· 수익성 격차 심화(매출액 세전 순이익률)

2008년 : 대기업(3.8%), 중소기업(3.3%)

⇒ 2009년 : 대기업(3.3%), 중소기업(0.7%)

- 대기업 의존 여전히 높은 수준

대기업 납품 비중(2010) : 45.5%

- 수급기업 납품시 애로사항(2009 설문조사)

납품시 모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납품단가 인하 55%, 원가인상 미반영 50%)

- 경영성과 악화(단위 십만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2009) : 중소기업(92.2), 대기업(300.2)

-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공공시장 영역 독과점

[국기기관 등이 발주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수주현황]

년도	대기업	중소기업
2009	66.4%	33.6%
2010	61.0%	39.0%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사업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 주요 원인

- 국가기관이 발주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중소기업 수주현황을 보면, 건수기준으로는 대기업이 뒤지나, 금액기준으로는 대기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선장하고, 중견기업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정부발주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

▪ 목표

- 중소기업 보호 육성 및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지원 확대

▪ 방법

○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제한

- 공공부문을 통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함(국방, 외교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예외를 인정함)

- 대기업 등이 공공발주 사업을 수주한 후, 자신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 내용과 유사한 업무를 중소기업 등에 위탁하고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를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자가 최소 30%이상을 직접 집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발주 수주를 제한함

- 공공발주 사업의 하도급 참여 중소기업 보호 확대

·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 법정단가 기준이 있는 경우 하도급업체도 이를 준수 의무화

· 중소기업 보호조치 불이행업체는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6개월간 참여하지 못하게 제한

2.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현황 및 문제점

-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가 대기업에게 이전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등 대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왔으나 대·중기업 양극화 해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대기업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실시하기 위함.

▪ 방법

○ 적용대상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시행방식 : 해당 대기업과 산하 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협약 체결

○ 초과이익공유기금의 조성과 활용

- 기금 조성방법 : 대기업의 목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 원하청이 정한 배분규칙(예 50:50)에 따라 납품업체 몫(50%) 중 80%는 산하 협력업체에게 재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이익공유기금(2차 협력사 지원금 10%/손실대비 적립금)’으로 적립

- 중소기업에 분배된 초과이익 중 50%이상을 인건비 인상, 교육비 등으로 종업원들의 임금·후생복지 인상에 사용하도록 함.

- 기금관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담당

○ 이익공유기금의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적용대상기금: 기존 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 이외에 이익공유기금 추가

- 세액공제대상: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관리를 위탁한 이익공유기금 출연금액 중 협력사에 지불된 금액(대기업에 지불된 위험분담금 제외)

○ 상생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이익공유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20조의3(이익공유제의 운영과 기금조성)을 신설하여 적용대상, 적용모델, 이익공유협약, 이익공유기금에 대한 내용을 삽입

3. 중소기업 보호,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저성장은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된 납품관계를 통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공정 하도급, 기술 및 인력 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획득한 성과물을 가져가기 때문임

-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문제 조사를 요구할 뿐,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없음, 이명박 정부 2008~2010년 동안 피해 업체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한 건수는 대폭 축소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행위 처벌에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88%(금액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짐(2010년), 또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의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분석 대상 20개 업체의 매출액 12.9조 원 중 71%인 9.2조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2008년 69%, 2009년 67%), 이는 폐쇄적인 내부시장 확대로 나타나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목표

-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룩하기 위함

▪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전면 개편 및 독립성 강화

- 정부 성향에 따라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일상적 감독 기능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이 대통령의 임명뿐 아니라 국회의 추천비율을 넣어 공정성을 높여야 함

○ 중소사업자조합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권 및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 물품 등의 강제 구매 등 원사업자의 중요한 위법 행위 발생시 고발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을 부여하여 협상력 제고

- 원청에게 하도급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납품대금 보장

○ 불공정거래 행위에 손해액 3배의 손해배상 부과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과세 강화

- 1년간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전체 매출액의 30%를 넘을 경우에 한함)과 일정 비율(전체 매출액의 5%로 상정)을 공제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주식보유비율 - 5%)

- 2011년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었으나 이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연간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한 비율과 총수일가 지분에서 3%를 공제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액으로 함.  정부안 : (세후 영업이익) ×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 - 30%) × (주식보유비율 - 3%)

* 정부안은 세후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세액산출시 몰아주기 거래비율의 30% 초과분만을 반영하므로, 영업이익을 적용하고 몰아주기 거래비율 전부를 반영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안에 비하여 산출 세액이 절반 이하.

* 일감 몰아주기 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정부안의 기준만으로는 산업 구조상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감이 집중되는 경우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기 어려움.

4.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보다 훨씬 낮은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 경기악화와 경영위기 시 고용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조정지원’제도가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임

- 여러 가지 실효성 없는 제도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정규직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정규직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해당기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 해 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계산한 정규직 전환자 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조세․재정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강력한 부자증세!

복지재정확보!

공약		목표		방안
부자증세!		고소득 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상
		자산과세 확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 확대!
		자본소득과세 신설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탈세 근절!
		비과세 감면 축소		특혜적 비과세 감면을 복지재정으로
복지재정확보
		SOC사업정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간이과세제도 정비
재정 개혁!
		지방재정확충		국가 및 지방재정법 개정

1. 부자증세!

	공약
1. 3억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 50%로 상향 ⇒ 1억원 버는 사람과 100억원 버는 사람 세율이 같을 수 없음. 과표기준 3억원 이상인 소득자의 소득세 현행 38%에서 50%로 상향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인상 ⇒ 42만 법인 중 단, 200여개에 불과한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재벌 기업 세율, 현행 22%에서 30%로 상향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무력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여 자산과세를 강화하여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4. 상장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1. 3억 초과 소득자 소득세 세율 50%로 상향

▪ 현황

- 작년 말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3억, 38%소득세율은 연간 세수 증가가 4천억원에 불과

- 다른 나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증세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MB 감세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율이 낮아짐

- 양도소득세, 소득세 등 세율인하의 혜택은 최고 소득구간이 가장 큰 혜택

- 최고액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율을 50%까지 인상할 여력은 충분히 있음

[소득세율 변화 현황]
과세표준	1996	2002	2005	2009	2010	2012
1,200만원 이하	10	9	8	6	6	6
1,200만원 ~4,600만원	20	18	17	16	15	15
4,600만원~8,800만원	30	27	26	25	24	24
8,800만원-3억원	40	36	35	35	35	35
3억원 이상						38

▪ 목표

-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천하는 근본적 방법은 조세 누진성 강화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보다 낮은 수준

- 최상위 구간의 세율을 올려 조세형평성을 이룩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해야함

▪ 방법

- 2012년 현재 6%인 최저소득세율을 1%p 인하하고 그 적용 과세표준금액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

- 현재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로 변경

- 과세표준금액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하여 25%, 8,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

(단위:만원)

2012년 현행		개편안
과표구간	세액	과표구간	세액
1,200이하	과표금액*6/100	2,000이하	과표금액*5/100
4,600이하	72+1,200초과금*15/100	4,000이하	100+2,000초과금*15/100
8,800이하	582+4,600초과금*24/100	8,000이하	400+4,000초과금*25/100
30,000이하	1,590+8,800초과금*35/100	30,000이하	1,400+8,000초과금*40/100
30,000초과	9,010+30,000초과금*38/100	30,000초과	10,200+30,000초과금*50/100

김재연의원실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조력), 2012.10

▪ 세수효과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4조 6,589억원, 연간 9,318억원의 세수증가가 예상됨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감소분(A) 연간 2조 622억원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증가분(B) 연간 2조 4,765억원

- 기납부 근로소득세액 감소분(C) 연간 5,175억원

[세제개편 세수효과]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2017	연평균
A	-20,491	-20,750	-20,817	-20,692	-20,362	-103,111	-20,622
B	19,956	22,298	24,722	27,115	29,734	123,825	24,765
C	-4,398	-4,784	-5,175	-5,555	-5,963	-25,876	-5,175
계(A+B-C)	3,863	6,332	9,080	11,977	15,336	46,589	9,318

김재연의원실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조력), 2012.10

2. 1,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인상

▪ 현황

- 과표 1,000억원 이상 법인은 전국 42만개 법인 중 단 200개 재벌법인만 해당

-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미국 35%, 일본 30%, 프랑스 34%, 영국 28%, 등 주변의 경쟁국과 비교하여 세율 인상의 여력이 있음

[법인세율 변화 현황]
과세표준	1994	1995	1996	2002	2005	2008*	2009	2010
1억(2억*) 이하	18	18	16	15	13	11	11	10
1억(2억) 초과	32	30	28	27	25	25	22	22
*2008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으로 상향

▪ 목표

- 200개 재벌기업(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의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한다면 연간 12조원 이상 복지재정 확보

-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세 납부의 여력이 있는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려 복지재정을 마련

▪ 방법

-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약 200개)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

▪ 세수효과

- 2013년 약 12.4조원, 2017년 까지 향후 5년간 약 73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가능

[법인세 증가액 추정 결과]

(단위: 억원, %p)

연도	과세표준(A)	실효세율 차이(B)	법인세 증가액 (A×B)
2013	2,155,491	5.26	124,092
2014	2,574,274	5.26	135,420
2015	2,796,419	5.26	147,106
2016	3,026,605	5.26	159,215
2017	3,264,311	5.26	171,720

3.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현황

-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이라면서도 종부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세율 또한 원본잠식의 우려가 없어 과도하지 않다고 함.

- 세율과 과표구간을 지난 종부세 무력화 개정 이전과 동일하더라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

-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로 종부세를 정상화시킨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없음

[종부세율 변화]

’06~’08년			’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이하	1%	-	6억이하	0.5%	-
3~14억이하	1.5%	150만원	6~12억이하	0.75	150만원
14~94억이하	2%	850만원	12~50억이하	1%	450만원
94억 초과	3%	1억250만원	50~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 초과	2%	7,650만원

▪ 목표

- 무력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여 자산과세를 강화하여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 위주로 종부세를 강화하여 지방 불균형을 해소

▪ 방법

- MB 종부세 무력화 이전의 세율을 회복하여 1세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강화

▪ 세수효과

- 2013년 약 1.5조원, 2017년 까지 향후 5년간 약 8조원의 복지재원 마련

[현행 및 개정(안) 세제 하의 종합부동산세수 차이]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행	10,749	10,854	10,960	11,068	11,176
개정(안)	26,178	26,430	26,685	26,942	27,201
차 이	15,429	15,576	15,724	15,874	16,025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현황

- 현재 주식양도차익을 통해 수 억원의 수익이 발생돼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현실에서 근로소득에는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남

- 또한 비상장주식이나 법인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면서 극소수의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차익과세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조세정의에 부합되지 않음

- 대주주의 범위는 특수관계인과 합해서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임(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 6경이라는 전 세계1위 시장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

- 연 단위로 손실금액을 공제하고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한다면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목표

- 자본이득 과세를 신설하여 고액주식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할 근거조항을 만듦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후, 다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과세

▪ 방법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상장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를 전면도입

- 세율은 소득세법 기본세율 준용(6%~38%), 향후 40%적용

- 연간 양도차손 및 양도차익 상계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기본공제 1,000만원, 1년간 손실이월공제 허용, 장기보유공제 허용

▪ 세수효과

- 주식등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학계와 연구기관은 최소 연 10조원이상으로 파악

2. 조세형평성 확대!

	공약
1. 비과세 감면 축소 ⇒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이를 저 소득자가 유리한 재정사업으로 전환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 연간 5만명만 해당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대하여 금융자산만 수 억원을 가진 사람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3. 상속세 및 증여세 강화 ⇒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변칙상속을 막아 부의 재분배 도모 4. 금괴, 보석 과세 신설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마련

1. 비과세 감면 축소

▪ 현황

- 비과세 감면제도는 원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수혜대상

- 하위 50%에 가까운 과세미달자에겐 세금 감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함

▪ 목표

-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확대하고 복지재원 마련

▪ 방법 : 비과세 감면의 정비 기준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제 1기준: 일몰 도래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은 조특법이 아니라 본법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연장하더라도 축소해서 연장해야 함

- 제 2기준: 조세지출 항목이 의도하는 정책적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다른 재정사업이 있다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저소득층은 세금납부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조세지출 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

<예시>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R&D 비용 세액공제 축소, 저소득층에게 연 1,800원 혜택주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신 월 10만원 혜택주는 아동수당 신설 등

▪ 세수효과

- 2013년 약 10조원, 2017년까지 향후 5년동안 약 86조원의 복지재정 마련

[세제변화를 고려한 조세지출 비율 하락 및 임투 폐지 시 세수효과(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목표조세지출비율	12%	10%	10%	10%	10%
목표 조세지출액	330,456.8	294,287.3	314,373.2	335,785.1	358,610.8
(증가율)	-4.49%	-10.95%	6.83%	6.81%	6.80%
감면 정비효과	104,644.7	170,686.6	182,336.4	194,755.4	207,994.3
총국세수입	2,423,350	2,648,586	2,829,359	3,022,066	3,227,497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 현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 합산하여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반면, 자본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나 편의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있음

- 이러한 분리과세 제도로 조세의 형평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자, 배당 소득만 연간 4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연간 5만명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

▪ 목표

-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금융종합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4,000만원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분리과세 상품을 대폭 정비

3.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강화

▪ 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방식을 개발하여 증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 그러나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어 완전포괄주의는 선언적인 조항에 그치고 있음. 이를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개정해야함

▪ 목표

-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전되었다면 그 형식에 상관없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새로운 증여행위에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증여행위에 증여가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새로운 증여 행위에도 증여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

4. 금괴, 보석 과세 신설

▪ 현황

- 최근 금 등 귀금속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할 근거 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

▪ 목표

- 금괴 등 귀금속의 양도차익에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의 원칙을 실현하여 조세형평성을 강화

▪ 방법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항목에 동 조항의 법적인 과세 근거를 마련

3. 탈세 근절!

	공약
1. 차명거래 방지를 통한 지하경제 근절 ⇒ 금융차명거래를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하경제의 자금줄인 금융차명 거래를 방지 2.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투명화 ⇒ 현재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주의 세금은 늘지 않게 하고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탈세를 못하게 방지 3. 고액체납자 주변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 고액체납자가 주변 특수관계인을 통해 빼돌린 자산을 추적하여 고액체납을 방지 4. 국세청 계좌열람권 도입 ⇒ 고액체납 및 탈세와 지하경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조세행정 투명성을 위해 납세자 보호 확립 ⇒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정의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증세의 전제조건

1. 차명거래 방지를 통한 지하경제 근절

▪ 현황

- 차명거래는 지하경제의 자금줄임. 차명거래를 근절하면 지하경제, 불법수익의 원천을 차단

-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

▪ 목표

- 차명거래를 방지하여 불법수익, 탈세,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임

▪ 방법

-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모두 규제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명의 수탁자와 명의 위탁자의 이해관계를 통해 차명거래를 방지

▪ 세수효과

-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0%로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 지하경제를 10%만 줄여도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마련

2.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 투명화

▪ 현황

-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음.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짐.

-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되는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영향 받지 않을 것임

▪ 목표

-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하여 세수파악의 기본이 되는 세금계산서 거래 관행을 개선

▪ 방법

-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간이과세자를 위해 국선세무사 등이 도움을 주고 세액공제 등을 도입하여 간이과세자의 소득세 증가분은 전액 환급

▪ 세수효과

- 간이과세자의 소득세증가분을 전액 환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약 4조원의 복지재정 확보

[간이과세 정비에 따른 세수추계(단위: 억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계
간이과세자	13,282	증액분 환급	13,282
일반과세자	22,683	6,424	29,107
계	35,965	6,424	42,389

윤종훈<한국형 신성장동력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과제>2006.11

3.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 현황

- 체납발생 총액이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경우 현재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 정보제공 등의 조치는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고액체납자의 은닉한 자산을 찾아내어 조세채권을 확보

▪ 방법

- 고액체납자의 특수관계인의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자산에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증여세를 부과

- 현 상증세법에도 직업, 연령, 소득 등을 통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음

- 고액체납자 주변 특수관계인의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여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

4. 국세청 계좌열람권 도입

▪ 현황

- 현재의 계좌추적권은 조사대상의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야 가능

- 납세자의 비협조 등으로 기존의 국세청 조사기법으로는 탈세를 찾아내기가 힘듦

- 체납자 가족등에게 재산을 빼돌려도 혐의에 대한 구체적 정황과 포착없이 계좌를 열람할 수도 없고 추적할 권한도 없음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추적을 위해서는 대상의 제한없는 계좌 열람필요

▪ 목표

- 당사자 및 가족과 관계인을 포함한 계좌열람을 통해 체납은 물론 지하경제문제 해결

▪ 방법

-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청 계좌열람을 통해 탈세, 지하경제, 체납만 담당하는 특별부서설치와 분석원 배치

- 우려될 수 있는 계좌열람권 남발방지와 금융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 요청시 의무적으로 보고

5. 조세행정 투명성을 위해 납세자 보호 확립

▪ 현황

- 세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없애는 것이 올바른 증세의 전제조건

▪ 목표

-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하여 세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경감

▪ 방법

-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회복하여야 함. 예를 들어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를 일치시키고 환급가산금과 무납부가산세 이자율을 일치시켜야 함

-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협력의무 가산세를 개편하고, ▲가산세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입법화 하며,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리 실효성을 확보

- 세무조사절차를 법제화 하고 납세자보호관을 독립화하며 국세청장 임기를 법제화 하여 독립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을 확립

4.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공약
1. 납세자 권리 증진을 통한 납세자 보호 2.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경감 3. 근본적 조세체계 정비를 통한 세법간편화 4.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1. 납세자 권리 증진을 통한 납세자 보호

▪ 현황

- 현 세무행정은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만 고려하여 현 체계가 만들어짐.

본질적으로 납세자 보호에는 큰 관심이 없음.

▪ 목표

-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경감함.

▪ 방법

- 세무조사절차를 법제화 하여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차단함.

- 절차위반의 세무조사 거부권 행사, 정차위반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효력제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등을 통한 실질적 납세자 보호 장치 확보

- 납세자보호관을 독립화하여 실질적인 납세자보호에 힘쓸 수 있게함.

- 국세청장 임기를 법제화 하여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을 확립함.

2.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형평성 확보하고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 경감

▪ 현황

- 우리나라의 징세비용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함. 반면에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은 상당히 높음. 즉, 과세관청이 부담해야할 징세비용의 일부를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납세 협력비용으로 전가시켰다는 의미임.

▪ 목표

-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법률관계의 형평성을 회복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함.

-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 하고 세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립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을 경감해야함.

▪ 방법

-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대비되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를 일치시켜야 함.

- 조세 부과권의 환급가산금과 대비되는 납세자의 무납부 가산세 이자율을 일치시켜야 함.

- 협력의무 가산세제도를 개편해야함. 자신의 납세의무가 아닌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남 이를 정비해야함.

- 가산세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법화를 통해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3. 근본적 조세체계 정비를 통한 세법간편화

▪ 현황

- 현 조세체계나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음.

▪ 목표

- 조세체계를 통폐합하고 큰 원칙을 마련하여 각 세법상, 각각에 다른 경제행위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들을 통일 시켜 이해하기 쉽고 경제행위를 왜곡하지 않는 세법체계를 만듦.

▪ 방법

- 실효성이 없는 세법, 조항, 부가세(surtax), 목적세 등을 통폐합 및 정비.

- 세법상 조항보다 행정입법이 더 방대함. 각 세법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위임을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함.

- 어려운 법률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실생활에 맞는 표현으로 바꿈.

4. 조세정보 공개 확대

▪ 현황

- 개인의 조세 비밀정보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는 조세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함.

- 현재 수준의 조세정보공개로는 탈세의 유형, 취약한 부분 등을 알 수 없음.

▪ 목표

- 조세정보공개 범위를 명문화 하여 탈세의 유형, 탈세의 취약한 부분, 조세형평성의 정도 등을 알 수 있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에 의한 조사권

▪ 방법

- 조세관련 샘플통계 자료를 비밀보장 범위내에서 공개하여야 함. 이를 통해 탈세 등에 취약한 부분을 국회, 연구자 국민이 알 수 있어야함.

- 특히, 각 계층별 특정 샘플 조사원별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정도를 알 수 있어야 계층별 조세부담이 어떤지, 조세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

- 납세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가 되지 않으나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한 후 샘플통계만 공개하는 것이므로 납세 정보 보호와는 관련이 없음.

5. 재정개혁!

	공약
1. 조세부담률 확대 ⇒ 부자증세에 기초에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조세부담률 23.7% 달성과 복지재정 2012년 92조 6천억에서 2017년 185조원 확보 2. SOC사업 정비 ⇒ SOC사업의 핵심으로 4대강 사업처럼 난개발 토건사업지출이 아닌 정책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전환 3. 국가재정 개혁 ⇒ 300조에 이르는 공기업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고 국가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 4. 지방재정 확충 ⇒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혁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재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

1. 조세부담률 확대

▪ 현황

- 한국의 국가재정지출규모는 2011년 OECD평균인 GDP대비 45.6%, 유럽평균 49.3%와도 거리가 먼 28%에 불과. 복지예산은 OECD평균인 21%의 3분의 1수준이며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 수준. 조세부담률 역시 OECD평균 25.8%에 한참 못 미치는 19.3%에 불과

[GDP대비 복지예산비교]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0.

- 한국의 정부지출규모가 적은 것은 지출에 따르는 수입, 즉 세입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입확대의 기회가 원천봉쇄 되어 있는 상태

- 정치권의 복지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은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완전 철회를 기본으로 앞으로 소요될 복지예산을 위해서 강력한 증세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규모를 추산

▪ 목표

- 조세부담률을 연차적으로 높여 매년 최소 30조~50조이상의 세수확대를 통해 차기정권이 끝나는 2017년에는 OECD수준에 근접하고 현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복지예산편성

[연도별 조세부담률(단위:조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경상GDP		908.7	975	1,026	1,065	1,172
조세	계	179.3	205	212.8	209.7	226.9
	(조세부담률,%)	19.7	21	20.7	19.7	19.3
	국세	138	161.4	167.3	164.5	177.7
	지방세	41.3	43.4	45.5	45.2	49.2

[통합진보당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추진계획(단위:조,%)]

	2013	2014	2015	2016	2017
GDP(예상) 경상GDP상승률 매년 5%로 가정하여 산출	1,357	1,425	1,496	1,571	1,649
국세	242.3	264.8	282.9	302.2	322.7
지방세 매년 5% 증가률 가정하여 산출	55.4	58.2	61.1	64.2	67.4
조세부담률	21.9	22.7	23.0	23.3	23.7

▪ 방법

- 정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의 확대가 절실한데 세수의 70%를 차지하는 3대 세수,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중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늘릴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전면 무효화

-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새로운 최고구간을 설정하여 매년 13조에서 20조까지 별도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곧 2013년식 부유세의 부활을 의미

- 또한 임투공제 및 R&D비용 등 연간 33조에 이르는 과도한 비과세감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15조 이상을 정비하여 세수를 추가로 간이과세 정비를 통해 확보한 약 4조3천억원 외에도 주식, 파생상품 양도차익과세 10조, 차명거래 근절 및 지하경제 축소로 인한 20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상속증여세 확대, 외환거래세 신설 등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세수입 효과를 가산하면 추계된 연평균 39조원 이외에  세수 추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임.

2. SOC사업 정비

▪ 선정 이유

○ 선진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건설업 비중

- U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업 비중은 7.0%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 6.1%보다 0.9% 포인트 높음(34개국 중에서 7번째로 건설업 비중은 높은 나라)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SOC분야에서는 산출 및 성과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러 보건, 교육, 기타분야 등 8개 지출분야 중에서 가장 낮은 지출 효율성 순위와 가장 낮은 효율성 지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효율성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선심성, 낭비성 국통 및 지역개발에 대한 쏟아붓기식 예산집행의 결과로 볼 수 있음.

[주요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2001)]

(자료) UN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저성장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 목표

○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SOC재정정책 전환

- 소득 중하위 계층의 경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주택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2010년 소득 분위별 연소득(단위 : 만원)]

▪ 방법

□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에 100조원 투입

- 1차적으로 100만호에 대해 100조원을 투입하되, 그 중 50조원을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50조원을 국채에 의존하는 방안을 모색.

- 이 경우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5%의 이자율을 감당. (수익률과 이자율을 다소 높게 잡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건물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

[국민연금 연간 수익률(단위 :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고채 수익률(3년 만기)]

(자료) : 한국은행

▪ 재원

- 국가의 임대료 보조 없이 임차인 임대료만으로 국민연금 수익률과 국채 이자율을 감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700만원(월 58만원), 후자에 대해서는 연임대료 500만원(월 42만원)을 부과.

* 1억원 x 연이율 7% = 연간 700만원(월 58만원)

* 1억원 x 연이율 5% = 연간 500만원(월 42만원)

- 임대료 이외의 공과금이 월평균 20만원이라 할 때, 임차인 거주비용은 월 62~78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공과금 제외시 임차인 거주비용 = 월 42~58만원

* 공과금 포함시 임차인 거주비용 = 월 62~78만원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를 재정으로 지원

- 공공임대주택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절반으로 낮출 경우, 월임대료는 21~29만원이 되나, 이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연간 2.5~3.5조원에 달함.

* 정부 보조 없을 때 임차인 부담 월 임대료 : 월 42~58만원

*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할 때 임차인 부담 월 임대료 : 월 21~29만원

* 정부가 임대료의 50%를 부담할 때 재정소요액 : 2.5~3.5조원

: 월 21~29만원 x 12개월 x 100만호 = 2조 5200억 원~3조 4800억 원

-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대로 200만호 확보할 경우 연간 재정소요액은 2.5~3.5조원의 2배인 5~7조원이 될 전망

3. 국가재정 개혁!

▪ 현황

- 4대강 공사 참여 이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09년 기준 29.1%에서 2011년말 126%로 치솟을 전망. 주요 공기업의 부채급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위기가 닥칠 경우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 채무임.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주요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목표 및 방법

- 국가 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관리)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함. 외평채 등 부채범위에 대한 재규정

※ 예비타당성제도 면제요건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개정)

- 타당성 재조사 사업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종전 면제 대상 사업 중에서 법률의 개정으로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도 재조사 사업으로 추가함(국가 재정법 제50조 제2항 개정)

4. 지방재정 확충!

▪ 현황

□ MB정부 출범이후 지방재정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자치단체간의 부익부 빈익빈도 심해지고 있음.

-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상태가 열악한 이유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예속되어있는 지방재정구조상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 스스로의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 지방재정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재정자립도에 개선정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광역과 기초가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

-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52.6%의 자립도였으나 5년 이후인 2010년도는 51.9%에 불과한 실정.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특별자치도	전국
최고	83.4 (서울)	70.0 (인천본청)	59.3 (경기)	67.4 (경기성남)	48.6 (울산울주)	82.9 (서울 중구)	26.1 (제주)
최저		43.2 (광주본청)	11.5 (전남)	9.3 (전북남원)	8.6 (전남고흥)	11.4 (부산 서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26.1	52.2
- 출처: 행정안전부(2010a), “지방예산현황: 재정자립도”

□ 세수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서 2009년사이 매년 10%씩 증가

- 지방채 발행액은 2005~2008년까지는 전체 지방세입의 2% 내외인 3조 원 규모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9년 전년 대비 183.06% 증가한 8조5338억원에 이름

- 누적된 지방채무 잔액은 2009년도에 전년 대비 34.2%인 6조5045억 원이 증가하여 총 25조5531억 원에 달함.

- 채무상환비율은 전년 대비 2.07%P 하락. 이러한 하락 추세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지자체들의 지방채 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중.

지방채무 상환액 대비 지방채무 잔액 비율을 지칭.

□ 지방세 수입으로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가 137곳이고 지방공기업 부채만 50조에 육박하지만 호화청사 건립 등 각종 낭비성예산 지출 등으로 정작 최소한의 용도로 투입되어야 할 각종 복지예산마저도 부족한 현실.

□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음.

- 국회예산처의 감세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전망치는 집권기간 동안 30조가 넘는 세수가 발생한다고 바라보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2009년에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7조가 넘는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해마다 중앙정부의 국세수입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고 있음.

- 하지만 '감세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세 조처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를 불러왔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 조처 또한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 모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또한 비과세 감면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추이(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세 비과세 감면(A)	80,677	113,011	113,046	149,909	148,106
지방세 징수액(B)	412,937	435,242	454,797	451,677	491,598
A/(A+B)	16.3	20.6	19.9	24.9	23.2

□ 반강제적 매칭펀드 강화로 지방재정 부담

- 고령화와 기본적인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지자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작년 28 조 4천억으로 2008년 21조 6천억에 비해 6조 8천억이 늘어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원충당이 힘든 편.

-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사업인데 비해 재량권은 없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매칭펀드로만 사회복지사업을 감당하기가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쉽지 않는 상황.

[복지사업 국고보조비율]

사업명	비율	사업명	비율
0~2세무상보육사업(예정)	50%	지역아동센터	50%
양육수당(2013년 예정)	50%	장애수당	50~70%
기초노령연금	90%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생계급여	80%
국가예방접종	30%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80%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의 분담비율은 지자체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 본청과 구의 지방비 분담 비율과 도의 도본청과 시,군의 지방비분담 비율은 동일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본청과 구의 지방비 분담비육과 시, 군의 지방비분담비율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부랑인보호시설기능보강사업 한 가지이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 본청이 전액 부담하나, 도의 경우 도 본청이 50%, 시군이 50%를 부담

▪ 목표 및 방법

□ 감세철회와 국세정상화

- 지방교부금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주재원확충을 도모

- 기준금액을 낮추어 과세대상을 늘리고 세율도 강화하여 1조5천억 원의 지방재정 회복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지방교부금 5조원 이상 증가

- 현행 내국세의 19.24%와 20.27%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에 대한 단계적 상향

- 특별교부세중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불투명 예산 보통교부세로 통합

- 분권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금으로 개편

□ 지방소비세 상향 및 광역간 재정조정 활용

- 현행 부가세의 5% 규모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2013년 10%로 확대하고, 이 확대분을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간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추후 지방소비세를 15~20%까지 상향하되, 상향분의 배분은 형평성 향상을 위주로 함).

- 효과 : 5% 확대분을 광역간재정조정에 활용시,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평균을 밑도는 12개 시도에 대해 부족분의 54% 지원 가능 (12개 시도의 주민1인당 지방세액이 767,500원 → 873,300원으로 11% 증가) (2010년 기준)

[지방소비세 추가이양에 의한 시·도별 지방세입 추정 (2010년 기준)

										(단위 : 천원, %)
	시도			1인당 지방세액	주민수(명)	평균대비 지방세부족액	추가분지원액	지원액의 시도별비중	지원후 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지방세액 증가율
1	서울			1,318	10,208,302	-	-	-	-		-
2	부산			827	3,543,030	478,309,050	260,212,929	10.7%	900.4		8.9%
3	대구			784	2,489,781	443,181,018	241,102,339	9.9%	880.8		12.4%
4	인천			1,044	2,710,579	-	-	-	-		-
5	광주			709	1,433,640	362,710,920	197,324,451	8.1%	846.6		19.4%
6	대전			743	1,484,180	325,035,420	176,827,971	7.3%	862.1		16.0%
7	울산			1,040	1,114,866	-	-	-	-		-
8	경기			1,008	11,460,610	-	-	-	-		-
9	강원			774	1,512,870	284,419,560	154,731,855	6.4%	876.3		13.2%
10	충북			774	1,527,478	287,165,864	156,225,918	6.4%	876.3		13.2%
11	충남			847	2,037,582	234,321,930	127,477,403	5.2%	909.6		7.4%
12	전북			630	1,854,508	615,696,656	334,955,465	13.8%	810.6		28.7%
13	전남			626	1,913,004	642,769,344	349,683,732	14.4%	808.8		29.2%
14	경북			723	2,669,876	638,100,364	347,143,682	14.3%	853.0		18.0%
15	경남			932	3,250,176	97,505,280	53,045,483	2.2%	948.3		1.8%
16	제주			841	526,663	63,726,223	34,668,771	1.4%	906.8		7.8%
평균 또는 계				962	-	4,472,941,629	2,433,400,000	-	873.3		11.0%
(부족시도평균)				767.5		부족분 대비 지원율 54%
- 주 :		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순계기준, 주민수는 2009.12.31. 현재 주민등록인구수 기준임 2. 지방소비세 추가분은 2010년 기준 부가가치세의 5%인 24,334억원 3. 산정식 : 시도별 추가분지원액=(추가이양분 총액/지방세 부족액 총액)*시도별 지방세부족액
통계출처			: 행정안전부, 「2010 지방세정연감」 2011.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참조

]

□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재정에 대한 재정적 보전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2007년 규모로 축소할 시 5조2천 원 이상의 지방수입 발생

□ 지방세감면교부금 도입

-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될 경우 이를 교부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지방세감면교부금을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

- 교부금의 배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준용하여 배분시 수도권 편중을 방지 (지역별 비과세･감면 비중 2009년 기준으로 수도권 54%(8.1조원), 비수도권 36%(5.3조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2009년 기준)]

							(단위 : 억원)
‘09 비과세감면액		법에 따른 비과세감면액			조례에 따른 감면액
		소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계	표준감면조례		개별감면조례
150,270		133,461	119,612	13,849	16,809	15,980		829
(100%)		(88.8%)	(79.6%)	(9.2%)	(11.2%)	(10.6%)		(0.6%)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령 제·개정 해설」 2011. / 통계청, 「2009 지방세표작성보고」

-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의 연장 또는 신규 비과세감면에 대해 단계적으로 도입 (2012~2014년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200개, 약 2.5조원)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세외수입 확대(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공유재산관리 효율화, 자치단체 금고수입)

□ 방만한 재정운영 재조정

- 과다청사 방지

- SOC 등 중복투자 지양

- 각종 위원회 통합

□ 주민참여제도 확산

- 참여예산제도 적극 시행

- 투융심사 주민참여보장

- 재정투명성지표도입

- 지자체 예산분석 전문기관 설립

[관련자료] 통합진보당 복지재원 조달방안

※ 통합진보당 5년간 세수확보 규모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현 세제하 총국세 전망		2,131,901	2,277,010	2,431,490	2,596,450	2,772,601
개정효과	소득세 증가분	3,863	6,332	9,080	11,977	15,336
	법인세 증가분	124,092	135,420	147,106	159,215	171,720
	종부세 증가분	15,429	15,576	15,725	15,874	16,025
	금융과세 증가분	26,555	27,071	27,569	28,086	28,651
	비과세감면정비	104,645	170,687	182,336	194,755	207,994
	합계	274,584	355,086	381,816	409,907	439,726
세제변화 감안한 총 국세전망		2,406,485	2,632,096	2,813,306	3,006,357	3,212,327

[추가 세수]

항목	세수규모
상장주식파생상품과세	10조++α
간이과세 정비	4조
지하경제발굴	10조+α(지하경제의 5%)
합계	24조+α

총37조(5년평균 기본세수)+24조(추가세수)+α
=>61조+α

※ 통합진보당 복지영역별 예산 추계

항목	세부	비용
보육	-. 0~5세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 1.6조원 -. 아동수당 (취학 전 아동) : 3조원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1.3조원	5.9조
교육	-.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 : 2.9조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1.3조원 -. 아동수당 (초등학령아동) : 3조원 -. 대학 반값등록금 : 7조원	14.2조
의료	-. 건강보험 국가부담 20%에서 40%로 인상 : 13조원	13조
노후	-. 기초노령연금 인상 : 6조	6.0조
노동	※ 별첨	19.9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3.4조	3.4조
합계		62.4조+α

※ 별첨 <노동복지 분야 예산 추계안>

항목	세부내용	2011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1.5조
최저임금 현실화	시급 5,410원으로 인상	5.0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감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사회보험 감면	3.3조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확대, 노동시간단축 소득지원	0.72조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약 100만개 일자리 창출 (요양, 보육, 교육, 간병, 장애인보조 등)	3.38조
실업급여 및 청년실업대책	실업급여 수급율 및 수급기간 상향	4.55조
	실업부조제도 도입	1.25조
	공공기관 청년층 고용 의무화	0.19조
총계		19.9조

주택․부동산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속 시원한 新 주거혁명!

통합진보당이 집 걱정 없는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1. 전월세대란 해결하는 주거복지 시스템구축

2. 토건에서 사람으로 부동산정책 대전환

3. 사람·생태·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1. 전월세 대란 해결할 주거복지시스템구축

	공약
1. 공공주택 ⇒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차등부과제도 도입 2. 민간주택 ⇒ 전월세 대란 방지 3대 방안 ⇒ 민간임대주택 공정임대료/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인상율상한제 도입 3. 주거약자지원 ⇒ 저소득무주택자 임대료 지원(월임대료부담 소득 30%이하로!) 4. 주거권 법제화 및 주거위기보호 ⇒ 주거기본법제정/ 하우스푸어 및 파산 등 주거위기가구 대책/ 홈리스 지원 5. 강제퇴거금지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1-1. 공공주택 :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임대주택 확대를 선언만 할 뿐이라서 장기임대주택은 4.0%에 불과함.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공주택건설비율에서도 임대주택보다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에 치중하고 있음.

-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였으나 30%는 민간건설, 공공부문 150만 호 중에서 분양형, 10년 후 분양을 제외하고 60만호만 장기공공임대로 건설하기로 하였음. 그나마도 실재 1~3차 보금자리주택계획에서는 21%남짓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고, 착공현황을 보면 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5.8%(수도권 20.2%)에 불과함.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거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며,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 대폭 확대 없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음.

-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총량중심의 공급확대는 특정지역 쏠림현상을 야기하고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됨.

- 따라서 임대주택을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도 20% 확보를 의무화 함.
소요주택 2010년 기준으로 280만호 정도 필요함.

▪ 목표

-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이 없도록 주거 공공성을 획득

-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최고 20%까지 확대

- 노인, 장애인, 청년, 1인가구 등 개별 가구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신규건설임대주택 외 도심 다세대 다가구 주택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 사회주택의 공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 신설

▪ 방법

○ 임대주택 20%확보

1단계(5년간)	⇨	2단계(5년간)	⇨	3단계(5년간)
임대주택 의무보유 제도화 (지자체별 도시계획수립) 임대주택 10% (연 20만호 공급)		임대주택 15% (연20만호공급)		임대주택 20% (5년간 55만호 이상공급)

- 1단계 5년간 연20만호공급 = 100만호

2단계 5년간 연20만호공급 = 100만호 (15%달성)

3단계 5년간 연(탄력적)    = 55만호

- 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를 의무화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만 자가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수요가 적은 농어촌지역 지자체에 대해서 10~15%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20%쿼터제를 실시하도록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대지소유와 건물소유를 분리한 주택 등 미래부동산 소득 환수를 전제한 주택으로 전체 또는 일부소유권을 사회가 공익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20%를 달성함.

○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노인 장애인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

- 청년 및 1인 가구에 맞는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

공공 원룸 10만호, 공공 기숙사 10만호 공급, 준공공적 대학 기숙사 10만호 공급

- 공급유형(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화

○ 사회주택의 공급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의 신설함.

▪ 재원

- 지역별 임대주택 20%확보를 위한 소요재정마련 3가지 방안 병행

- 소요주택 주택 280만호 * 호당 1억원 = 280억원

	자금마련 방안	연간 소요예산
국민주택 기금	연 10조원 * 15년 = 150조원 확보(150만호)	분양주택예산삭감 연 8~12조원확보
국민연금 대출	100조원100만호 확보	이자분 50%를 정부지원(일반회계) 연3.5조소요
	연간이자 7조원 발생(연 7%수익보장) 호당 연 이자 700만원(월 58만원이자 발생)**
국채발행	30조원(30만호 확보)
	연간이자 1.5조원(연 수익률 5%, 3년만기 국공채 수익률 최근 5년간 5%이하)	이자 50% 정부부담(7천5백억원)

* 총 소요액대비 연2.5% 재정투입 최고 3.8조원(기금보존을 위한 조치)

⇒ 연금대출 등으로 인한 정부이자부담 4.3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에 비례한 정부출연 연3.8조원 일반회계재정에서 연 8.1조원 추가배정

1-2. 공공주택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음.

- 서울의 경우 LH 임대주택 월평균임대료가 25만원(영구임대제외), SH 임대주택 월평균임대료가 재개발임대아파트의 경우 평균 22만원으로 1분위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관리비를 제외한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만 30%를 넘어서고 있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전환요율 0.067적용)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전환요율 0.067적용)

- 이 때문에 높은 임대보증금과 비싼 월임대료 부담하기 어려운 소득1분위 계층이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고 있고 임대료체납이 발생함. LH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54만2226가구 가운데 22.8%인 12만3456가구가 임대료를 체납 중임.  세부적으로는 30년 국민임대주택의 체납률 24.9%, 50년 공공임대주택 20.5%, 영구임대주택 19.4%가구가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

- 주로 최저소득계층이 입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조차 20%가량의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것은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부담이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임.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규모]

(출처:아시아경제. 2012. 7.9)

▪ 목표

- 주거 빈곤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제고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 방법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분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임대료차등을 적용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 수준이 소득의 25%를 넘지 않도록 함.

- 또 5분위이상 소득자의 임대료를 상향 4분위 소득자 주거비부담 수준으로 상향조정

- 다만 2~4분위 소득자중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에도 차등임대료를 부과

2. 민간주택 : 전월세 대란 방지 3대 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정부는 다주택자 세금과 의무를 줄이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살리기로 전월세가격폭등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해 옴. 하지만 다주택 규제완화는 민간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2009년 이후 전월세가격은 연간10%이상 폭등해서 전국의 전세가격이 평균 1억3천648만원이나 되었음. 서울은 그 2배에 가까운 2억2천820만원으로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상태임.

- 하위 20%이내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대비 평균전세가격이 서울지역 11배~15배, 전국 10배에 달하여 다수가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형태로 월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음.

- 2012년 10월 현재도 전세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도 58.4%로 상승

- 또한 은행권 전세자금대출규모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2조5422억원(2012.5기준)으로 최대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08년부터 매년 1~7월 공급한 신규 전세자금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건수가 12만1869건으로, 2008년 6만4170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

- 전월세가격폭등사태는 시장규제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함. 전세금반환, 2년계약보장뿐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도 직결되어 임대료 규제장치와 세입자의 지속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 촉발된 세계공황을 겪으면서 80년대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작된 자가 소유 확대정책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정책전환을 통해 공공임대주택확대, 민간임대시장 안정화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더구나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지나치게 오른 주택가격은 자가소유자에게까지 고통을 안기고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확산과 같은 저임금노동자의 증가와 고용불안 등의 사회현상을 고려할 때 자가촉진 정책의 전환과 민간임대주택시장 안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주거안정성이 높은 복지국가를 보더라도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주거복지실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됨. 공공임대주택확대를 20%까지 확보한다고 해도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목표

- 전월세 가격폭등 예방

- 공정임대료, 세입자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율상한제 도입

▪ 방법

○ 세입자 계약갱신권 2회보장, 임대료 인상율 5% 상한제 도입

- 계약갱신 2회를 초과하여 6년 이상 장기계약을 보장할 경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제공(수선유지비 및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지원)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율을 5% 이내로 함

○ 임대료 등록제 실시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록 시 계약내용 동시 등록
현행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등록되지 않고 임대인이 불합리한 가격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근거자료가 없음. 임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책정되는 임대료가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만큼 임대차 등록제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장래 임대료 공시제도 및 공정임대료제도의 기반을 마련함.

○ 민간임대사업자부터 공정임대료 도입

- 기초자치단체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고시하도록 함.

- 공정임대료 대상 주택은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소유의 임대주택으로 하며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가 고시한 임대료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함.

- 전면 실시 전 시범사업실시로 보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임대사업자를 우선으로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함.

○ 전월세보증센터 설치,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35세미만 1인 가구에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허용

* 자발적 공정임대주택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시범실시 방안)

(1) 등록요건

- 임대인이 현행 세입자에 대해서 전세가 인상률을 매년 5%이내나 계약기간 중의 물가상승률 중 낮은 비율로 인상할 것을 약정.

-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임대료산정기관이 정하는 공정임대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 임대차계약서와 공정임대주택 등록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

(2) 입주 대상

- 임차인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함.

(주거안정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자 함.)

(3) 공공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 국가 일부 재정부담

(4) 임대인 인센티브

- 공공등록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이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분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수선유지비 지원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지원

(융자 금액은 주변 전세가 인상률 120% 범위내)

- 다주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수준

(5) 협약사행 미이행시 조치

- 수선유지비, 재산세,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반환 조치

3. 주거약자지원 : 저소득 1~2분위 무주택자 임대료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월세비율이 꾸준히 늘어나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월세가구비율이 21.4%로 급증하는 등 무주택세입자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 정부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36.4%가 순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등의 방식으로 월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 높아 각각 41%, 42%에 달함.

- 201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분위 저소득계층의 평균 RIR(소득대비 주거비부담)은 평균 31.1%(중위수 28.2%)에 달하고 있음.

- 복지패널조사에 의하면 하위20%가구 중 임대료부담이 가처분소득의 30%를 넘는 가구가 22.1%이고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중 15.6%가 RIR30%이상임.

- KDI는 저소득층의 주거관련지출이 2005년 소득의 29%에서 2010년 5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증가가 서민생계를 직접 위협하고 있음이 입증됨.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는 주거급여제도 미흡함과 사회공공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방치되어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그 대상으로 함.

▪ 목표

- 저소득층 주거비지원제도 도입

▪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소득대비 임대료 등 부담이 1분위의 경우 25%, 2분위의 경우  30%를 상회할 경우 차액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함.

- 1~2분위 소득하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지역별 주거비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기금 영세민대출자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가족수를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함.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일정규모이하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차인이 선택하여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바우처형태로 임대료를 지원함

- 주거비 산정은 월임대료, 전세자금 이자비용을 대상으로 함.

4. 주거권법제화 및 주거위기 보호

4-1. 주거기본권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와  유엔 인권선언 제 25조에서 “모든 사람은 의, 식, 주 등에 있어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는 규정에서 주거권을 언급하고 있음.

- 주거권은 국가가 그 이행 주체가 되어 ‘실질적 주거평등’과 ‘분배 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을 전제함

- 우리사회는 여전히 주거권 보장보다는 시장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만이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는 편향이 존재함.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전세대란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주거빈곤층은 옥탑,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면서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에서도 주거 빈곤층과 세입자들은 비자발적 퇴거를 당했으며 주거권에 대한 가장 극단적 침해형태인 강제철거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용산참사가 발생였고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누구나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수 있고 파산, 강제퇴거, 홈리스 등 주거위기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주거만은 유지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극단적 주거빈곤상태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목표

- 주거기본법 제정

▪ 방법

-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권을 기본 권리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부담 근거를 마련함.

4-2. 주거위기 보호 : 하우스푸어 및 파산 등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위기가구지원

▪ 현황과 문제점

○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108.4만의 하우스푸어는 가처분소득의 41.6%에 달하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어 추가상환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보고함.

- 2007년 부동산 거품기 3~5년기간으로 대출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2012년 집중, 2012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규모가 59조9천억원, 연내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분할상환대출은 19조2천억원으로서 도합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대출규모 79조1천억원임. 만기연장되지 않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로 대규모 주택압류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불공정한 대출관행

- 전월세 및 부동산 가격상승기를 거쳐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주택마련 외에도 교육비, 거주비, 생계형대출 증가함. 은행권 건전성 규제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교육비 증가, 전세값상승등에 기인하는 생계형 대출임.

- 금융기관도 차입자의 부채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출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서민대책 역시도 직접지원보다는 대출지원이 많았음.

- 국내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으로 변동금리대출비중이 85.1%, 일시상환비율이 35.1%로 단기,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대출에 집중된 약탈적 대출관행이 유지됨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취약

- 최근 가계부채급증으로 위험신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박근혜후보 등의 공약역시도 금융당국이 손해보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제에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측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가계 재무관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드문 상태

▪ 목표

- 가계부채 등 경제위기로 인한 주거 상실 위기 가구 주거권 보호

▪ 방법

- 거주 주택압류제한 : 1가구 1주택 거주자 등 차입자가 거주하는 주택, 전세세입자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주거권보호를 위해 민법상의 주택압류 제한

-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전환 : 무리한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 1가구 1주택자가 파산 등으로 인해 주거상실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한 주거지원 확대

4-3. 주거위기 보호 : 홈리스 대책

▪ 현황

<2011년 행안부 주거취약가구 현황조사결과>

(단위:명)

계	쪽방	비닐 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노숙인․부랑인
					거리 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50,270	6,332	4,208	16,084	10,501	1,074	3,113	8,958

(출처:  국토부. 2012년 9월. 오병윤의원실 제출)

- 홈리스란 노숙인 외에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와 PC방, 찜질방 등 불안전한 주거형태에 노출되어있는 가구를 말함.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도 5만여명에 달함. 이중 절반이 서울거주

- 이들 중 주거지원은 2884건으로 6%에 불과함.

- 주거위기가구 중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34.4%로 임차가구 평균의 2배에 달하며 무직이 42.9%나 되고 있어 이들의 다수가 거리노숙 등 극단적인 주거위험에 상시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현행법체계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있고, 노숙인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되고 있음.

- 비닐하우스, 쪽방거주자(9㎡내외 단칸방 무조증월세), 고시원·여인숙거주자, 노숙인 쉼터·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함(LH)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지원은 1개월간 임시거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숙인 복지법은 임대주택, 임시주거비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숙인시설위주의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숙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2년간 전세·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거주유형별로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으로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이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1인가구의 경우 40㎡이하거나 공동생활공간에서 방 한 칸을 지원받게 되어 완전한 독립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시행상의 문제점임.

- 특히 서울역 노숙인의 사례처럼 선대책 없는 퇴거조치로 인해 비, 더위나 추위를 피할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도 상실한 채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목표

- 노숙인, 비주택거주 가구 주거지원 강화

▪ 방법

-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파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주거위기가구를 포함하도록 관련법개정

-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긴급주택을 확대 보유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중단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임대주택이 확대될 수록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나 제고가 부족할 경우 전세임대제도를 활용함)

- 노숙인 등 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1인가구라 하더라도 공동생활공간내 방1칸이 아니라 독립생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이 병행되도록 함.

5. 강제퇴거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강제퇴거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반논평 7, 1997)임을 밝히며,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2007)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되어야할 기본원칙”(2009)을 마련하여, 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질적 보상이나 이주대책없이 강제 철거가 계속되고 있음.

- 주거권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이유로도 거주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퇴거를 금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방법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 모든 종류의 강제퇴거는 합법적인 집행권한을 획득한 이후 퇴거집행전 3개월이전에 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

-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사업 및 임대료연체, 파산·압류 등으로 인한 강제퇴거를 가리지 않고 강제퇴거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대해서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함과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모색함.

-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거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보상대책을 수립함.

- 유엔기준에 따라 동절기, 심야, 악천후시에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며 강제퇴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입회 및 참관인을 통한 감독과 모니터가 가능하도록 함.

2. 토건과 투기에서 사람으로

부동산정책 대전환

	공약
1. 토지 ⇒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강화 및 선매권 제도 도입 ⇒ 토지개발권 공유제 ⇒ 공공소유택지비율확대(공공택지분양금지 및 국가선매제도 도입) ⇒ 민간에 의한 토지강제수용권 제한 2. 주택금융 ⇒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3.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철회

1-1. 재벌기업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강화 및 선매권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6월 재벌닷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대그룹소유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

-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15대 재벌회사의 총자산증가율이 55.6%인데 반해 토지자산의 증가는 115.1%로 총자산증가율의 2.1배나 증가하였고 총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83.7조원에 달함. 시가기준으로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기 설비투자액은 37.5%증가에 그침.

- 15대 재벌기업의 건설, 부동산, 임대업 진출은 전체 신규편입계열사 중 17.6%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재벌기업이 비주력업종인 건설, 부동산, 임대사업확장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음.

- KT는 공과상태인 사옥들을 사용료를 받는 오피스공간으로 변경하는 등 고유목적을 벗어난 사실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또 삼성에버랜드의 빌딩자산관리 시장 독점 움직임과 함께 최근 삼성계열사들의 오피스 빌딩매입이 급증

- SK는 SK건설이 44.98%, 2세가 38.76% 지분을 투자한 Sk 디앤디사를 통해서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관리 등 부동산사업에 나서고 있음.

- 특기할 것은 대부분의 재벌기업에서 부동산 관련업종은 총수나 2세가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이사를 맡는 등 직접 챙기고 있는 것임. 재벌그룹의 움직임이 모두 비업무용자산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재벌기업이 주력사업에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부동산, 토지소유를 통한 손쉬운 돈벌이로 곳간을 불리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재벌기업의 부동산 소유를 통한 곳간 불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재벌기업의 부동산사업 등 비제조업진출규제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택지, 공공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분양받은 택지라 하더라도 실시계획에 따라 기간내 사업착수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환수함.(택지개발촉진법등 개정)

- 기업이 공공택지를 저가에 분양받았으면서도 직접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도 금지함.

▪ 목표

-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제한 및 부동산 소득환수 강화

▪ 방법

○ 재벌소유 부동산 과세특례 폐지 (법인세법 개정)

- 양도세과세특례 폐지(본사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폐지

○ 부동산임대수익 공제대상에서 제외

- 업무관련성이 있다하더라고 재벌소유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법인세 과세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비업무용부동산 및 공공택지 매각시 선매권행사

-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경우 선매권을 행사함.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순

(이때 가격은 원금으로 하며 이자를 지불하지 않음.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로 함)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제한을 강화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 -> 정부 -> 공공기관순으로 우선 매입권(선매권)을 행사함.

이때 매입가격은 시중가격의 80%로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함.

이를 통해 기업 및 법인의 고유목적을 벗어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를 억제함.

* 1991년 “금융위비 업무용 부동산을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재벌그룹에 대해

신규 부동산 취득 금지/ 금융 제재 조치 단행”한 바 있음.

1-2. 토지정책 : 개발권 공유제 ⇒ 용도지역제 강화, 용도변경을 통한 지가상승시도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1999~2008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된 개발이익의 규모는 총 2,130조원에 이르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개발이익 발생 규모의 2% 미만에 불과.

- 광의의 개발이익은 36.9조원으로 개발이익의 환수수준이 1.7%에 불과하며,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총 8.4조원으로 0.4%, 협의의 개발이익 환수규모는 총 1.8조원으로 0.1% 수준에 불과.

-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난개발, 가격폭등을 막아야 함.

-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산물인 지목변경, 용도변경, 개발계획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고 있음. MB 정부의 4대강사업 등은 개발이익환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임.

- 미흡한 개발이익환수장치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부추기는 한편,  용적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수익까지 독점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킴.

- 이에 맞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지개발권공유제를 제안함. 토지개발권공유제는 개발권에 대한 결정이 도시계획 등 공공에 의해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권 분리를 강화하고 개발권의 공적 결정을 분명히 하는 제도임. (현행제도에서도 토지 소유가 곧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와 용적률을 통해 개발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용적률 10%를 높이면, 총 250조원(서울시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음)의 경제적 가치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행정적 조치인 용적률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가치는 서울의 도시의 개조, 공익적 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자는 것임.

▪ 목표

- 토지 공개념 확립 및 공공성 실현

▪ 방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개정

- 토지·주택소유주에게 주어진 현재의 이용용도와 용적률은 인정함. 다만 향후 용적률의 증가 등 공공정책, 도시계획 등에 의한 개발권리의 증가와 이에 기인한 가치증가분은 공공이 권리를 행사함.

-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 강화, 용도별 밀도제한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권, 건축권을 철저히 관리함.

- 용도지역변경, 도시기반시설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조세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를 전제로 개발행위의 허가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기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함.

▪ 효과

- 소유자와 무관하게 용도지역변경, 도시기반시설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의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투기를 근절하고 공익적 이용을 강화함

- 거꾸로 공주, 경주, 수원 등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의 경우 공공정책에 의해 제한된 개발(예상)수익을 같은 원리로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됨.

1-3. 국공유 택지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분양금지 및 국가선매제도 도입

▪ 현황

- 2006년기준으로 전체 국토면적 중 국공유지 비율은 31.9%이지만 주거지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대지의 경우는 8.1%에 불과하며 대지와 잡종지를 합해도 국공유지 비율은 18.7%에 불과함.

- 이스라엘의 국·공유지 비율은 86%, 싱가포르 81%, 대만 69%, 미국 50%, 스웨덴은 40%

- 공공택지조성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수용을 기반으로 시행하지만 LH 등에서 택지조성후 곧바로 분양매각함으로써 건설사에 개발차익을 넘기고 공공이 활용가능한 택지는 비축하지 못함.

- 근대화이후에도 보존해오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된 보금자리 주택지만 하더라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건설사에 택지분양, 공공건설 후 일반분양 등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고 있음.

▪ 목표

- 공공택지중심의 국공유지 확대

▪ 방법

- 공공택지개발을 위해 강제수용한 택지의 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기관소유로 하고 민간에는 장기 임대

- 예외적으로 공공택지를 분양할 경우는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

-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민간조합에 의한 택지의 강제수용을 금지하고 해당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매권을 행사함.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고시와 동시에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을 국가선매구역을 선포

1-4. 민간에 의한 강제수용 제한

▪ 현황과 문제점

- 각종 개발사업 및 민자사업을 위한 강제수용이 무차별적 확대되었음. 민자사업의 확대, 기업도시특별법 등의 각종 개발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간에 의한 강제수용이 증가하였음.

1994년 시작된 민자사업은 2005년 대상 범위가 초·중등학교, 하수관, 의료, 군숙소, 기숙사, 문화 시설 등 사회서비스 시설로 확대되면서 2011년 600여개에 달하고 있고, 방식도 민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요금을 받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확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도입되었음. 특히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사업성이 없는데까지 투자되어 연간 5,331억원이 국고에서 빠져나가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국내외 투기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위해 강제수용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최저운영수익보장을 통한 국고손실로 이어짐.

- 뉴타운 재개발사업에서도 조합에 의한 강제수용허용으로 인해 개발업자와 결탁한 조합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었음. 주민들의 재정착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성위주의 개발사업이 진행됨. 이들 재개발사업은 2/3주민의 동의만 얻으면 비동의 주민들의 토지와 주택까지 조합이 강제수용하도록 사업편의만 고려한 제도때문에 절대다수의 주민이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개발지역 거주자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경우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음. 따라서 도심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주민재정착이 가능하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함.

▪ 목표

- 민간의 토지수용 제한을 통한 난개발 및 투기 예방

▪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강제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민간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이 종전수준의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보상이 이뤄진 때, 사업시행 후 국가가 위탁관리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등 공익성이 현저히 인정될 때로 한정함.

2. 주택금융 : 1가구2주택이상 대출규제

▪ 현황 및 문제점

○ 주거양극화 심화

- 거주주택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보면 70% 국민은 0%를 소유하고, 상위5%가 부동산 64.8%를 보유하는 등 극단적형태의 주택소유 양극화가 나타남.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이용한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소유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

- 그 결과 상위 2%가구가 전체주택의 15%를 소유

-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빼면 전체 부동산 자산의 84.3%를 상위10%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음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

이정희의원실 보도자료

			(단위 : 만원)
분위	가구수	평균	점유율
1～7분위	3,731	0	0.00%
8분위	325	2,353	2.08%
9분위	507	9,886	13.65%
10분위	506	61,162	84.27%
Total	5,069	7,245	100.00%

*상위 1% 점유율 22.6%, 상위 5% 점유율 64.8%
1분위에서 7분위는 부동산자산(거주주택 제외)이 모두 ‘0’이므로 하나의 구간으로 잡힘.
자료 : 이정희의원실, 2009.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2000년~2007년)조사 분석

○ 금융공공성 상실

- 주택담보대출문제는 금융 공공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은 높아졌지만 공공성은 오히려 크게 후퇴함.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들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 곧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을 융통해주기보다도 비생산적인 부동산 부문에 자금을 몰아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임.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에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 소수 계층의 신용 독점,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 계층간, 지역간 자산 양극화, 담보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배제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남.

- 금융이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 계층에 집중된 부동산 담보대출, 특히 서민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담보대출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이것들은 금융기관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제도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 문제는 소수 계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독점하여 투기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지만 이들 제도를 통해서는 이러한 신용 독점 현상을 막지 못함.

- 신용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허가제, 또는 신규 대출 금지, 주택담보대출세 등의 아이디어가 제출됨.

- 통합진보당은 신용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을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음.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함.

▪ 목표

- 주택을 이용한 투기 예방

- 다주택자의 부동산 금융독점 방지

▪ 방법

-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담보대출 규제제도 유지

- 1세대 2 주택 이상 담보대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지(제2금융권 포함)

-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최고 한도 설정

-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

3.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철회

* 금융공약 참조

3. 사람·생태·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

	공약
1. 공공의 역할 강화 :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주거안정성평가실시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3. 주민참여 확대 4. 재정착확대 및 보상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재개발사업의 대표격인 뉴타운 사업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입후보한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공약으로 시작됨.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은 주민소득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었음. 즉, 초기부터 주민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다소 허황된 사업성을 내세운 개발집단에 의해 좌우되었음.

-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에서 재산권을 가진 가옥주와 세입자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그 지역에서 몇 십 년을 살아온 세입자보다 투기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에 의해 진행되는 현행 뉴타운 사업 또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마땅함.

- 전국 대도시의 기존도심은 전부 재개발지구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955개가량의 재개발・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되었음. 하지만 실제 착공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은 수도권 9.7%, 지방 2.2%에 불가함.

[재개발 지역 추가부담금 규모]

현소유평형	자산평가액	추가부담금
10평	5천700만원	3억2천만원~3억7천5백만원
20평	2억1천300만원	1억6천5백만원~2억2천만원
33평	2억8천100만원	1억~1억5천만원
45평	4억200만원	2억~2억6천만원

(출처: 경향신문. 2008.7.23)

- 1억원에서 3억원이상까지 과도한 추가부담금 때문에 집주인조차 재정착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임. 분담금뿐만 아니라 어렵게 입주를 한다고 해도 뉴타운 사업지구는 월소득 653만원이상이 필요

- 주거세입자 및 상가세입자 보상체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태임. 보상의 주체인 조합이 설립되기 훨씬 전인 공람공고일을 세입자보상기준으로 정하다보니 다수의 세입자들이 보상을 못 받고 이사하게 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사 와서 철거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상가세입자들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혀 다른 곳에서 창업해야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영업권을 포기해야 함. 뿐만 아니라 법적 미비로 보상대상자이면서도 임대계약 만료와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는 세입자들도 속출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간에 의해 사업이 좌우되면서 사람과 생태를 살리면서 도시활력을 되찾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심개발사업으로 전락하여 사람은 쫓겨나고 환경은 파괴됨.

- 지역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대도시의 경우도 재정비가 필요한 구도심이 방치되고 있음.

▪ 목표

-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사업

- 세입자, 가옥주 등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 도심재개발 사업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 방법

1-1. 공공의 역할강화 : 도시재생사업기구설치

- 중앙차원에서는 환경 산업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반의 협의와 조정,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재생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및 균형잡힌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함.

- 재정비 사업의 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국가, 지자체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주체로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별 도시발전과 주민생활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함.

- 중앙정부 및 광역차원의 재생사업기구 설치 : 중앙차원에서는 환경 산업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반의 협의와 조정,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구로 함. 광역차원 지역재생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방안을 마련함.

1-2. 주거안정성평가실시

- 주거지 재생의 경우 사업타당성 평가와는 별도로 사전에 주거안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재정착률이 일정수준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단계에서 주거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소득 등 주민여건을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재정착이 보장되도록 함.

2.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 주택재개발에서 도시재개발로 전환. 도시재생법제정 : 현행 정비계획은 건축밀도 등에 대한 것만 있어 주택정책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도시계획으로서도 부적격임.

- 친환경적 도시재생 : CO2감축 방안 등 달라진 도시환경 및 정책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 커뮤니티의 지속성 :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의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발업자가 아니라 정착할 주민이 주도하여 커뮤니티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3. 주민참여확대

- 각급 도시재생사업기구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권을 부여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기구에는 상인, 세입자, 중소업체를 포함하도록 하며 성별, 연령, 직업군별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함.

- 주민들의 자발적 도시재생 및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정책지원하여 전면철거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의 대안을 마련함

- 국가, 지자체의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주체로서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 중앙정부 및 광역차원의 재생사업기구 설치 : 중앙차원에서는 환경 산업 주거개선 등 도시재생 전반의 협의와 조정, 균형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구로 전문가중심의 민간참여방안을 마련함. 광역차원 지역재생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대함.

4. 재정착확대 및 보상제도 개선

- 주민대표조직(조합 등)에 세입자 참여보장

소유권자가 아닌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주체 형성을 위해 세입자대표 조직을 구성하여

그 대표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입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보장

- 세입자보상 및 권한 강화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 상가세입자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받지 못하고 대책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없도록 하며 이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상인들의 경우  토지보상법개정을 통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수준의 영업상태로 회복가능하도록 보상을 현실화함. (영업권, 즉 권리금이 세입자의 재산권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고 영업손실보상에서 폐업보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노동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1.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2. 기간제 제한 및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3.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4.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의 50%로

5. 고용보험료 지원

▪ 한국 노동 현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00만명(49.4%)을 넘어섰지만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 노조파괴로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있음.

○ 비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서 대등한 노사관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함.

○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는 최악이며,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8개 협약 만을 비준한 우리의 노동인권을 향상시켜야 함.

○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32~37%에 머물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 정책 공약 목표

① 노동인권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

②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 가량으로 축소하여 노동시장 정상화

③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 달성

④ 비정규직 노동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며 노동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311시간 단축)

⑤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생활조건을 개선

⑥ 국민의 기본권으로 근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헌법 23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추진방식

①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제·개정

② 기간제 사용사유를 강화하여 비정규노동자 확대를 제한

③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노사정 과제별 추진위원회 설립 등 노사정 대화 강화

④ 최저임금법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⑤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1.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공약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2.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3. 노조 설립 절차 개선 ⇒ 행정관청의 남용(설립신고 반려)을 시정하고 설립신고제 취지에 맞게 제도 정착 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4. 간병, 청소, 보육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돌봄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 5. 산별교섭 제도화 ⇒ 비정규노동자, 미조직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별교섭을 제도화 해야함. 6.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 노동조합 탄압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분적 직장폐쇄, 경비업체 노사개입 등을 금지 7. 손배가압류 제한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인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에 대한 민사상 면책을 부여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함. 8.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1.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선정 이유

-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있음.

- 특정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나 법원은 임의적·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근로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천 명)]

	2009.8		2010.8		2011.8
	빈도	%	빈도	%	빈도	%
특수고용	637	3.9	590	3.5	614	3.5
임금노동자	16,479	100	17,047	100	17,510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주요 직군별 종사자 현황(명)]

직군	보험 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화물 기사	덤프 기사	대리 운전자	퀵서비스배달원
인원	19만5천	10만	1만4천	2만3천	35만	5만	8만3천	10~13만

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노동부 및 정부 관계부처합동(2006)

▪ 목표

-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예외로 취급받고 있어 노조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함.

▪ 방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기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2. 실질적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선정이유

- 국제노동기구는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의 범위를 결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 10. 16.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함.

- 판례 역시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넓게 보고 있으며, 학계의 다수의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소한 노동3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특수고용 내부에도 특정 사용자와의 종속성의 정도가 다양한 점에 비춰볼 때, 노조법상의 노동자 정의규정을 통한 보편적 노동3권 보장은 가장 폭넓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임.

-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 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을 해서도 안 되며,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신고 등을 거부해서도 안 됨.

- 간접고용을 규율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는 입법을 취하는 것임. 헌법상의 근로권 보장과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회피 금지의 원칙, 노동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간접고용 금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기되고 있음.

- 간접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용-피용의 지위가 원청사용자와 간접고용 노동자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회사나 용역업체, 파견회사 등을 통해 이를 숨기는 데에서 발생함. 이에 따라 고용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관계의 사실(실질적인 사용-피용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승인된 보편적 원칙임.

- 우리나라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음.

▪ 목표

- 헌법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함.

▪ 방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보완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자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3. 노조 설립 절차 개선

▪ 선정이유

-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조설립 자유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는 신고절차 만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노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동조에 따른 별지 제1호 노조설립신고서 서식)은 위 서류 이외에도 ㉠ 노동조합의 형태, ㉡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책), ㉢ 2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노조설립신고제는 본래의 원칙인 신고제가 퇴색한 채, 행정관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제의 성격으로 변질됐음.

- 이는 ‘결사의 자유의 허가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어긋나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등록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나 관할 관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 설립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며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임을 지적했던 내용과도 충돌함.

- 이와 같은 정부의 자의적 법해석과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이주노조와 청년유니온, 공무원노조 등의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상황이 거듭돼 왔음.

▪ 목표

- ILO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노조 설립의 자유를 확보함.

▪ 방법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기관의 심사 범위를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명확히 한정함(안 제12조제3항 단서 신설).

4. 간병, 청소, 보육 등 돌봄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 선정이유

-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기간제, 계약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노동자들로 고용불안, 저임금을 감내하며 상시적 노동에 종사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단가에 의해 매해 고용 여부와 노동조건, 임금 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은 비정규직 활용을 규제하고 진짜 사용자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함. 이를 위해 기간제 및 간접고용에 대해 규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

▪ 목표

-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 인정

▪ 방법

- 간병, 청소 노동자 등 원청의 직접고용, 상시고용으로 고용안정

- 보육노동자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허위임면보고 및 불법채용근절, 인건비지원 투명성 확보

5. 산별교섭 제도화

▪ 선정이유

- 민주노총 조합원의 산별노조 전환율은 81%(55만명), 한국노동은 30%로 전체 노동자들의 과반이 산별노조 조합원이므로 이러한 추세에 맞는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요함.

- 현재 노동조합의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불일치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조건에서 지난해 노조법 일방 개정 과정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단위를 “사업장”으로 제한 것은 산별교섭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임.

- 산별교섭은 노동자들의 대표성과 교섭력을 높여 현재 10%인 노조 조직률과 비슷한 수치의 단협 적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본 전제임.

▪ 목표

- 5년내 OECD평균의 80% 수준으로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끌어 올림.

▪ 방법

○ 산별교섭을 제도화하여 노사관계 안정

- 산업·업종·지역의 산별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 구성 및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함.(노조법 제29조6 신설)

- 사용자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함.(노조법 제2조 제3호 후단 신설)

6.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 선정이유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조합원만 회사출입을 금지시키는 부분적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관리사무직 등 비조합원들로 업무를 계속하면서 노조원은 무임금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

- 금속노조 SJM, 쌍용자동차, 만도 등에서 경비업체,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행시키고 있음.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 경비업체가 두 배 이상 급증하였음(2008년 2,285개에서 2012년 10월 4,504개로 늘어남), 최근 3년간 경비업체가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1,888건 중 1,269건(67%)이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임.

▪ 목표

-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직장폐쇄, 경비업체 동원 등을 차단하고 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함

▪ 방법

○ 노조법 개정으로 부분적 직장폐쇄, 용역업체 등에 의한 노조탄압 금지

-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노조법 46조 개정)

- 경비업체 및 용역인력 노사관계 개입 금지(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경비업체 설립요건 강화 하고 배치허가제 도입)

- 사업장 내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방해 금지

7. 손배가압류 제한

▪ 선정이유

- 헌법에 보장되고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민사상의 손배가압류 대상이 되고 있음.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그로 말미암은 소극적·적극적 손해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함.

- 단체교섭의 진척을 위해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한 파업에 대해 영업손실과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함. 폭력이나 파괴행위조차 없는데도 직접적인 피해액도 넘어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함.

- 한진중공업지회 및 지회장 등 노조간부 11명에게 5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음. 구미 코오롱노조 간부에게 10억원,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에게 41억원이 손해배상 청구되었음.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소속단체’의 누적 손배가압류 총액이 5,400억원에 달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 노조활동이 불가능함.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어 자율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막고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는 비인도적인 노동자 탄압수단임.

▪ 목표

-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방법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따른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8.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선정이유

- 현 노조법은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조로의 기능을 봉쇄해 실제로는 단결권마저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현 노조법은 소수노조가 아무런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없게끔 할 뿐만 아니라, 설사 다수노조라 하더라도 다른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됨. 결국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도입이 결국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

- 현 노조법은 초기업별 노조를 일괄 포함시켜,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있음.

▪ 목표

-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제도 폐지

▪ 방법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함.

-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부당한 차별을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함.

2. 기간제 제한 및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공약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하고 차별시정 절차 개선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기간제를 사용을 금지하고 출산, 육아, 질병, 계절사업 등 명백히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근로자법 폐지 4.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정리해고의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정리해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의 고용안정책임을 높이며 나아가 조속히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제를 철폐해야 함.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선정이유

- 현재 노동시장은 기간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 등 탈법적 고용형태가 상존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탈법수단을 통한 차별적 처우, 정규직화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음.

-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기간제법에 있는 차별시정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함으로써 ‘비기간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비정규직 확산의 핵심은 ‘임금 차별’에 있음. 동일노동을 수행함에도 차별임금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차별과 확산의 핵심임.

▪ 목표

-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채용, 승진에서의 차별 금지

▪ 방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장에 정한 차별시정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근기법 제6조(균등한 처우)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 근기법 제110조(벌칙) 개정

2.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 선정이유

- 현행 ‘기간제한 방식’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 해지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기간제 노동자의 반복적 교체사용을 조장하고 있음.

- 차별시정 신청 주체를 ‘근로자’로 한정한 결과 차별시정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임.

▪ 목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의 확대와 고착화 방지

▪ 방법

○ 기간제 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전면 개정

- 제1항 본문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 원칙 확인

- 제1항 단서로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가능(사용사유 제한방식)

제1호 :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제2호 : 계절적 사업의 경우

제3호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제4호 :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에 정한 기간제 사용사유가 소멸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

-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신설

○ 기간제법 제8조 내지 제13조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조치) 개정

- 차별시정 신청의 주체를 개별 근로자에서 그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및 총연합단체로 확대

-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사용자의 자료제출의무 강화, 취업규칙 개정 등 사업장 내에 존치하는 차별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기간제법 제21조 (벌칙) 개정

-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분 부과

- 차별시정 명령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벌로서 형사 처분 규정과 병존 가능

3.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선정이유

○ 제조업, 사무,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불법파견, 위장도급 만연

-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로 고용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중간착취 구조의 제도화에 따른 폐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책임회피 / 중간착취구조의 제도화

- 현행 파견법, 직업안정법은 ‘사용사업주는 책임회피, 파견사업주는 중간착취’ 구조를 조장하는 통로이자 합법화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임.

▪ 목표

- 중간착취 구조를 근절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야 함.

▪ 방법

○ 파견근로자법 전면 폐지

- 중간착취를 합법화하고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하는 파견법 전면 폐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노조법 제2조(정의) 개정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명시,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업주’로 간주

○ 직업안정법 제33조의2(도급 등과의 구별), 제33조의3(직접고용) 신설

- 위장도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불법파견을 금지하기 위하여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직업안정법에 명문화

-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

4.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선정이유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절차의 요건이 갖춰져야 함. 그러나 사실상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만 존재하면 마음껏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어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

- 한진중공업은 수천억 흑자를 내면서 부산 영도조선소를 축소․폐쇄하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이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함. 현재까지 23명의 죽음이 이어진 쌍용자동차는 정부가 나서서 "상하이차 먹튀자본"에 졸속 매각한 책임을 노동자 정리해고로 마무리했음. 풍산재벌은 정부의 온갖 특혜를 받다가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매각포기선언과 정리해고 철회합의마저 뒤엎으며 민주노조가 있는 풍산 마이크로텍을 투기자본에게 팔아 넘겨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음.

- 정리해고는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 때 생겨나고 구제 금융 사태 때 그 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에 불과함. 정리해고 철폐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님.

▪ 목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엄격 제한을 거쳐 향후 궁극적 폐지

▪ 방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노동자 해고의 엄격한 제한

- 인원감축 없이 기업의 유지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 외의 해고 제한

○ 고용유지 노력 의무의 명문화

- 정리해고에 앞서 먼저 사용자의 보수삭감, 또는 사직

- 배당 중단, 유휴자산 매각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 고용안정협약 준수

- 고용안정협약이 있을 경우 이에 반하는 정리해고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

3.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공약
1.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특별법 제정하여 2017년까지 평균노동시간을 연간 1,800시간으로 단축 ⇒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구성하고 생활수준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추진 2. 연장근로 개선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주 52시간 초과노동만 지켜도 50만개 일자리 창출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대형유통업체, 건설 현장, 영세사업장 모두 주 5일제 의무화

1.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선정이유

- 한국은 연간 2,111시간 노동으로 OECD평균 1,692시간(2010년)보다 400시간 이상이 많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며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

▪ 목표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고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을 실현하고, 산업구조 합리화, 내수 진작,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도록 함.

▪ 방법

○ 특별법으로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노동시간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

- 5인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적용

- 주 52시간, 월 200시간, 년 18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하루 최소한 연속 11시간 휴식, 일주일에 최소 연속 35시간 휴식권 도입

- 소득보전 기금 설치 등을 통하여 임금하락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2.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개정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선정이유

- 노동시간 단축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고, 탄력근무제 및 단시간 노동을 확대할 수 있으며, 임금 삭감 등이 발생하여 노동자 생활을 위협할 수 있음.

-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초과노동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주당 52시간까지 초과노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당 최장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이 가능함.

▪ 목표

-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제한, 교대제 개선 등 세부내용을 보완함.

▪ 방법

- 사용자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총액으로 포괄하여 미리 약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제 금지

- 교대제 근무 및 야간노동을 최소화하여 일자리 확대와 연결되도록 함.

3. 모든 노동자에게 주 5일제 적용

▪ 선정이유

- 아직도 1~4인 규모 사업장 노동자 335만 명이 법정 노동시간의 규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통업체 노동자들은 1년 무휴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공공 공사 건설 현장마저 오전7시 출근 오후6시 퇴근의 장시간 노동 및 휴일 휴식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목표

-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을 적용하도록 함.

▪ 방법

-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평일 및 공휴일 영업시간 제한, 주 1회 정기휴점제 시행) 및 공공 공사 건설현장부터 주5일제를 도입하고 상시 근로감독 강화

- 영세·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적용

-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

4.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 개정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출할 때 노ㆍ사 추천권 보장 3.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 수습노동자, 감시ㆍ단속 노동자, 가사사용인에게도 감액하지 않은 최저임금 적용

1.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 선정이유

- 이명박 정부 들어 실질최저임금인상률 계속 하락하여 2010년 마이너스 기록

[실질 최저임금인상률](단위 : %)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임금 32% 수준의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근로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으나, 2011년 대비 2012년 최저임금 6%인상[시급 4,580원(월 957,220원)]은 생계비 인상률(6.4%)에도 미치지 못함.

▪ 목표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임법을 개정

▪ 방법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개정함 :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제①항 개정 및 제5조(최저임금액) 제②항 폐지

2.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강화

▪ 선정이유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을 정부가 일방 결정함에 따라 노사의 의견이 대립되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2001년에 비준한 ILO협약 제131호(공익위원 선출에 있어서 노․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를 위반하는 것임.

▪ 목표

-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

▪ 방법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 보장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폐지

▪ 선정이유

-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규정이나 가사사용인,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예외조항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법률에 있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함.

▪ 목표

-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포함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함.

-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 : 최임법 제3조 [적용범위] 제①항 개정 및 제45조(최저임금액) 제②항 폐지

5.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자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공약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의 대책 마련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전면 적용과 자비 부담 보험료 폐지

1.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선정이유

- 한국의 실업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정규직 중심 중산층 고용안정망으로의 역할만 담당, 현행 제도는 비자격자, 일용·임시직, 폐업 자영업자, 신규 청년실업자, 급여소진자 등 1,0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 임금근로계층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다수가 미가입, 특수고용노동자 적용제외,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가 광범위하게 존재
2011년 11월 비정규노동자는 63.2%(546만명)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비가입자가 2.9%에 불과한 정규직노동자 비해 많은 비정규노동자가 혜택에서 제외됨.
이들의 근속년수는 0.22년(2.6개월)이며 1년 미만은 비정규노동자의 56%에 이름.

- 실제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비율은 41%(2009)로 독일의 95%, 프랑스의 92%에 비해서 매우 낮으며 영국 61%, 스페인 57%에 비해서도 낮으며,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실직전 임금의 40%에 그치고 있음.

-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 성격의 실업보험 제도를 가짐.

- 현재 고용보험은 노사가 낸 돈으로 거의 전적으로 운영되어 4대 보험 중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가장 적은 반면, 운영권은 정부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음. 현재 실업급여를 가지고 정부는 취업알선, 작업훈련을 소개하는 고용지원센터를 일방적으로 운영·지배하고 있음. 국가 고용서비스기관은 독일 830개, 영국 1,500개, 미국 2,841개, 일본 600개, 직원수는 독일 8만7천명, 영국 8만명, 미국 7만명, 일본 1만8천명에 달하나 한국은 81개 기관, 5천859명에 불과, 더구나 정부는 최근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고용서비스가 영리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공공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음.

▪ 목표

-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의 실효성 제고

- 장기실업·청년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게 최소한의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실업부조금 지급

-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 방법

◌ 고용보험의 국고 부담 확대

(제5조 1항에 비용의 20%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삽입)

◌ 구직 촉진수당 신설(실업부조)

- 취업촉진수당에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1년이상 장기실업자, 졸업후 6개월간 청년 미취업자, 폐업 6개월이 지난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80%를 6개월간 지급

◌ 고용보험 수급요건 완화 및 수급기간 연장

- 고용보험 지급시 피보험기간 180일을 120일로 개정

- 고용보험 지급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에서 75로 인상

- 고용보험 수급기간 연장(90~240일을 180~365일로)

◌ 기금의 관리를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함.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국가 지원, 실질사용자 부담 등을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요율표]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0.1%	-
직업능력 개발사업	0.15%	-
전체	0.7%	0.45%

◌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험료율은 최소 규모 사업장에 준하여 정함. 따라서 현행에서는 1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소득의 1.15%를 기준으로 함.

- 단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의 0.45%는 정부가 부담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액 특수고용노동자가 부담함.

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선정이유

- 특수고용노동자 중에서 6개 직종에만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는 달리 보험료를 1/2 부담하고 있음.

▪ 목표

- 특수고용노동자 전 직종에 적용

- 보험료 1/2 부담을 폐지

▪ 방법

-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특례조항, 시행령 125조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개정

농업․농촌․농민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농민소득보장

2.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수립

3. 식량자급률 향상

4. 남북 통일농업 실현

5. 농촌생활보장

1. 농민의 5대 걱정을 해결하는

통합진보당

	공약
1. 가격 걱정 해결 ⇒ 농산물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함 2. 땅 걱정 해결 ⇒ 열심히 농사지어도 땅 한 평 살 수 없는 농민들의 고통 3. 빚 걱정 해결 ⇒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농민들의 고통 4. 생산비 걱정 해결 ⇒ 농자재 값 폭등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고통 5. 재해 걱정 해결 ⇒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농민들의 고통

1. 가격결정 해결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현황

-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며 국민은 주요농산물 폭락 폭등에 신음하며 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

- 신자유주의 농업정책과 기후위기로 세계적으로 식량생산기반이 파괴되고,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식량독과점 심화, 투기자본에 의한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식량위기가 만성화 되고 있음.

- 원자재가격상승, 취약한 식량자급률은 국내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 모두의 먹거리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음.

- 전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요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가격안정 등을 담보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이 필요함.

▪ 목표

- 농민에겐 생산비와 가격결정권 보장

- 국민에겐 적정가격의 풍부한 농산물 보장

- 나라는 식량자급률 50% 실현

▪ 방법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주요 방안]

			국민기초식량보장체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상하한제					기초농산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강화							식량자급률 50% 목표 실현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구성: 정부기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역할: 수매품목, 수매물량, 수매가, 최저가격, 최고가격 등 결정)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격 상하한제 실시 해설

▪ 현황

-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쌀값이 10년 전 가격수준으로 하락

- 한우 가격도 생산비 이하로 하락, 양계·오리·돼지 등 축산업의 전반적 위기 심화

- 채소가격의 폭락 폭등 지속

- 농민은 가격폭락 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폭등 시에도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받으며, 국민은 가격폭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방법

○ 기초 식량에 대한 국가수매제

- 5대 곡물, 7대 채소, 3대 과일, 한우에 대하여 국가수매제 실시 (쌀·밀·보리·콩·옥수수·배추·무·마늘·양파·고추·당근·대파·배·사과·감귤·한우육)

- 수매 방식 : 국가에 의한 직접매입방식, 농협에 의한 간접매입 방식, 농협에 의한 계약재배 방식

- 수매량 : 전 품목 33% 매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수량을 확대함.

- 수매시기 및 수매방법 등은 농민(농민단체)이 참여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에서 결정함

○ 수매가격상하한제

- 농민이 참여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재원

- 수매제 : 현행 AMS(감축대상보조금, 2004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1조 4900억 원), 최소허용보조금(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총액 40조의 10%활용가능, 약 4조), 허용보조금(경관보존, 식량안보 등 가격지지 외 농민소득보장제도)제도 등을 이용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특별회계 융자에서 5조 차입

- 농업예산의 단계적 확충, 2012년 전체 국가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을 현행 4.5%

- 2018년까지 국가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단계적으로 9%까지 상향 조정

2. 땅 걱정 해결

- 농지개혁 특별법 제정

▪ 현황

- 2010년 전체 농지의 47.9%가 임차농지이고, 농지의 21.7%는 비농민 소유임.

-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주변 농지의 대부분은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비농업인 소유임.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해마다 여의도의 60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

- 농지는 농업의 기본 생산수단임.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제한, 농지의 국가매입 등 획기적인 농지개혁이 필요함.

▪ 목표

-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 구현

▪ 방법

- 비농민 소유 농지를 공시지가로 국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

- 투기성 농지는 심사 후 국가수용

- 고령농민 토지 매입 후 가족 후계농 우선 공급, 실업 반실업 상태 비정규직 도시 노동자에게 우선 공급

3. 빚 걱정 해결

- 농가부채해결을 위한 정부 공적자금 투여

▪ 현황

- 2011년 현재 농가부채는 2603억 원으로 1995년 대비 184.0%나 늘어남. 특히 농기계용 부채가 15년 전 대비 544.7%나  늘어남.

-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995년 42%에서 2011년에는 86%로 늘어나는 등 농가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가부채 약 38조, 평균 농가부채 2.600만원, 40~50대 젊은 후계농 평균 부채 1억 8천만 원(한농연 설문조사 결과)

▪ 목표

- 농가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농민의 경영이탈을 막고 정상으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함.

▪ 방법

-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호금융부채를 하나의 통장으로 일원화

- 가구당 평균부채 이하는 탕감

- 부채가 없는 농가는 무이자 자금 지원

- 평균 부채 이상 농가는 이자면제, 원금 20년 분할 상환

- 각 마을별 ‘농가부채 조사위원회’설치, 부채의 성격규명

4. 생산비 걱정 해결

- 농자재 원가공개, 비료 값, 농약 값 농기계 값, 사료 값 반값 실현

▪ 현황

- 과중한 생산비의 핵심은 토지 용역비와 농자재 값 상승

- 2011년 농기계 농민구매총액 9,692억 원, 비료농민구매금액 총액 5,117억 원, 농약 출하량총액 1조 2,790억 원, 배합사료 농민구매금액 총액 8조5천억 원임.

- 농가의 농업소득은 1995년 1,046.9만원에서 2011년 875.3만원으로 15년 전보다 16.4%감소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농업소득은 89%나 감소하였음(통계청 농가 소득변화)

- 과도한 농업 생산비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이 1990년 97.4%에서 2011년 65%로 감소하는 등 도농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 목표

- 적정수준의 생산비 유지

▪ 방법

- 농자재 원가 공개제도 도입.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과 영일케미컬부터 원가 공개

- 농약 값, 농기계 값, 사료 값. 비료 값 반값 실현을 위해 정부재원 투자

- 비료 값 차손보조제도 부활

5. 재해 걱정 해결

- 농어업재해 보상법 제정, 농어업재해 보험공사 설치

▪ 현황

- 이상기후로 농어업 재해 빈번하게 발생함.

- 이로 인해 농어업 시설 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심각함. 2010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1조1,284 억 원이나 되는 등 해마다 농업피해규모가 커져가고 있음.

- 지원제도의 부족으로 재해피해를 입어도 재입식, 재파종 비용과 농약 값 정도만 보전이 되고 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은 아주 없다시피 하여 농업재해가 소득 손실은 물론이고 빚으로 남게 되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재해보험은 일부품목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상재해 자체가 태풍 우박에 한정되어 있는 등 특약을 가입해야 함.

- 보험료도 최저생계비이하 가구가 전체 농가의 23.7%를 차지하는 농촌경제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부담되는 수준이라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목표

-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농촌 건설

▪ 방법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국민건강보험처럼 농어업보험의 공보험화

- 공사설립 예산 3.000억 확보

2. 농민을 농협의 주인으로 세우는 통합진보당

1.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 현황

-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무이자자금으로 농협의 인사권을 비롯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회장 선출이 291명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고 있고, 291명의 대의원이 245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함.

-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이 나니라 임직원 중심의 조합으로 전락하였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중앙회의 획일적 규정과 지침을 이행하는 하향식 구조가 고착되었음.

- 2007년 한미FTA에 찬성함으로써 조합원 중심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조합원 입장을 대변할 수 없음이 확인됨.

-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각종 비리사건과 구속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농협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가 실시되어야 함.

- 2011년 지주회사방식으로 농협법이 개정되어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시군지점이 은행지점으로 전환하면서 지역 회원조합의 피해 증대가 예상되고, 비료 농약 농기계 담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

▪ 목표

- 농민들을 농협중앙회 운영의 주체로 세움

▪ 방법

- 중앙회장 직선제도입(농협법 개정)

- 2015년 3월 11일 전국동시 지역조합장 선거일에 맞추어 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됨.

3. 농민들과 함께 통일조국의 미래를 건설할 통합진보당

1. 코리아 연방 쌀 자급 실현

- 우리 민족 쌀 자급위원회 설치

▪ 현황

- 남북 동포 쌀 자급 요구량 850만 톤, 2012년 현재 남북한 쌀 생산량은 550만 톤 추정

-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생산기반 유지 및 식량생산의 역할분담과 지리적 환경에 상응하는 분업생산 필요. 이에 대한 남북농업협력을 높여나가야 함.

▪ 목표

- 남북 쌀 자급을 위한 생산시설 유지 개발, 공동 생산기술 연구, 수로 및 홍수 가뭄 대책 공동 연구, 기후 공동연구 등 실행

▪ 방법

- 남북의 농민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우리 민족 쌀 자급위원회 설치를 통해 쌀 자급 실현

4. 농민들과 함께 농정현안을 해결하는 통합진보당

1. 밭농업 확대 실시

- 밭농업소득의 보장에 관한 법률 김선동의원이 발의함

-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 소요예산 약 3,000억

2. 농협 RPC 국유화

- 전국 농협 RPC를 국유화해서 쌀 유통을 정부가 책임짐.

- 주식인 쌀에 대해 생산과 유통을 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확립함.

- 소요예산 1조 4.000억

3. 농산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

4. 연령별 의료비 상한제 도임

- 각 연령별 년 의료비 지출 상한제를 실시해 돈 걱정 없이 병원 가는 농촌 실현

5.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 가임암소 기준 설정으로 발생한 2012년 농민피해액 972억을 즉시 환원함.

6. 여성농업인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강화

- 여성농업인 육성법 개정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배치 의무화

중소상인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유통재벌규제로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1.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2.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1. 재벌의 골목상권진입 금지

	공약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방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 ⇒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최근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자정12:00~08:00까지 실시하기로 한 영업시간제한규정을 확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제로 함.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 슈퍼형 편의점, 대기업가맹점 등 편법 SSM 사업조정대상 포함 ⇒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 현황과 문제점

- 2007년5월~2011년 4월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652개중 75.5%인 492개가 비제조업임. 소매점(마트, SSM)뿐만 아니라 식자재납품, 음식점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중소상인 업역에 진출하고 있음. 10대재벌사의 경우 237개중 149개가 서비스분야이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3.5%에 달하고 있음. 롯데의 경우 신규계열사의 41%가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4년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9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에 재래시장 매출은 동일기간동안 9조원천억원이나 감소하였음.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이 중소상인 상권을 직접 잠식함.

- 통계청의 2009년 기준 서비스업부문 통계조사 결과 에 의하면 2009년 12월기준으로 슈퍼마켓 및 체인화편의점은 전년에 비하여 사업체수(6.7%, 10.7%) 및 매출액(12.5%, 11.3%)이 증가한 반면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구멍가게)은 사업체수(-3.8%) 감소 및 매출액(5.1%) 둔화됨.

-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일평균 22명) 감소했음.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편법 SSM 진출 급증 - SSM 증가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6
SSM	292	354	477	695	844(50)	1155
빅3대기업 SSM (비중)	166 (57%)	218 (62%)	327 (69%)	511 (74%)	636 (75%)

* 빅3대기업SSM: 롯데슈퍼, 삼성 홈플러스, GS슈퍼

*( ) SSM 중 가맹점형 SSM임

출처: 2011.10. 중소기업연구원/ 2012년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

- 특히 2009년이후 중소상인들이 상생법 상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SSM 제한 요구하자 2010년부터 현행법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SSM 급증함. 2010년이후 2011년5월까지 전체 신규 SSM의 40%가 편법 SSM이었음.

-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 조사(2011. 9,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하면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중 60.5%가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86.0%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38.4%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80.0%는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정시기에 대해 63.8%가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음.

- 그럼에도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129개업종 230개품목에는 중소상인들이 문제 제기했던 SSM 등 골목상권관련 업종은 빠져있음.

○ 대형마트 및 SSM 영업시간규제 조례에 대한 대형마트측의 소송이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으로 사실상 영업시간규제법안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특히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는 이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영업을 강행했음.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등 대형마트·SSM에 통지한 뒤 의견 제출과 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제를 제개할 전망임. 대구시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코스트코의 의무휴일위반에 대응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1956년부터 상점폐점법을 통해 야간영업 및 휴일영업을 규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대형매장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규제하고 있음.

▪ 목표

-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유통산업 육성

-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입규제

▪ 방법

1. 소매점 납품 등 지역 유통망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 중소상인업종지정을 위한 법률제정(상인을 포함한 선정위원회 설치 등 상인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안정적 제도장치를 마련함)

-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 금지 : 대기업이 중소형 소매점에 납품을 금지하도록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함.

-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이 확장시도를 하고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 음식점 식자재납품 등을 우선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함.

2. SSM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주1회 의무휴일제 도입(유통산업발전법개정)

- 대형마트 영업제한 정책은 유통제벌을 비롯한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이라는 사회적 명분과 합의가 전제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입법임.

- 최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도입에 대한 법원의 위법판결은 제도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부재 등 절차상의 문제로 규제자체는 타당성이 인정됨.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주1회 의무휴일지정, 영업시간제한규정을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확보 및 중소상인보호를 강화해야 함.

○ 허가제 도입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입점규제는 실효성이 없음. 전체 대형마트의 19.4%, SSM의 29.2%가 재래시장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이미 입점해 있을 만큼 허가제가 아닌 현행은 규제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없음.

- 대규모 점포 입점하고자 할 경우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신설점포의 거리 등 주변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편법SSM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

슈퍼형 편의점 사업조정대상 포함

대기업가맹점 사업조정대상 포함(현행 대기업 지분 50%이상만 조업조정대상에 해당)

사업조정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의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여 지자체의 사업조정 실효성을 높임.

4.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방해꾼, FTA폐기

- 한미 FTA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고, 규제권을 유보받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중소상인들의 보호하는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장치인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의 SSM 등록규제,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제도 도입 등의 법제도가 위협받고 있음.

2. 중소상인 생존권보호

	공약
1. 카드수수료 1%로 인하 - 업종, 규모에 관계없이 카드수수료율을 1%로 동결함. 2.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대기업들 중소 식자재 납품업 시장으로의 진출을 중소상인고유업종제도로 제한함과 동시에 지역의 도소매종사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공동물류시스템을 구축함. 3.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 개발 및 재건축을 이유로 한 계약파기 요건 강화 및 선보상 실현 - 전체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단 사행성 영업제외) 4.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및 공정거래질서확립 5.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 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중소상인 유동성 지원특례 보증 규모 확대함. 6.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가입하도록 함.

1. 카드수수료 인하

▪ 현황과 문제점

-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하락추세(‘05, 2.36% → ’10, 2.10%)에 있으나, 여전히 소상공인은 대형업체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

2009년 카드사 수익 10조원중 60.5%가 가맹점 수수료로서 인하요인이 있음.

2007년 이후 여러차례 카드수수료 인하조치가 있었으나 여전히 중소 영세상인들은 동일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업체에 비해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차별개선이 필요

[주요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7개 전업카드사 중간값 평균, %)]

대영할인점	백화점	종합병원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실
1.85	2.30	1.50	2.52	2.9	3.28

1차 인하 2007.11

일반가맹점 1.5~4.5% →1.5~3.5%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 2.7~4.0→2.0→2.2%

2차인하(2008.11)

6개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율 0.1~0.3%인하 (삼성, 신한, 비씨, 현대, 롯데, KB)

3차인하(2009.2)

재래시자내 신용카드 가맹점 2.0~3.5%→2.0~2.2%

4차인하(2010.4)

재래시장 내 가맹점(매출액 9600만원미만) 2.0~2.2%→1.6~1.8%

재래시장 밖 가맹점(매출액 9600만원미만)2.3~3.5→2.0→2.15%

5차 인하(2012. 7)

1.6~2.1% 영세가맹점(간이과세사업자를 기준으로 영업기간 등을 감안), 중소가맹점(전통시장 이외에 연간 매출이 20,000만원 미만인 가맹점), 전통시장가맹점(전통시장내  연간 매출이 20,000만원 미만인 가맹점)  평균 1.9%로 낮아짐

이미용실(최고 3.28), 안경점(최고3.1%)문구업체(2.42~3.28%),

편의점(1.85~2.65%), 슈퍼마켓(1.5~2.45%), 골프장(1.5%)

▪ 목표

- 카드수수료 1% 상한

- 동일 업종 동일 수수료율 적용

▪ 방법

○ 한국은행법으로 수수료 상한을 규제함.

○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함.

-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 수수료 차등을 철폐함.

- 초과 지급된 카드수수료반환청구보장

- 금융위원회 원가공시표준안에 따른 수수료율 공개

- 카드사의 가맹점공동이용 의무화로 카드가맹점협상력제고

- 상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수수료 책정위원회를 설치,

- 중소상인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의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함.

2. 중소상인 중심  지역공동물류체계 확립

▪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형물류센터 건설과 선별적 지원방식의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경우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상인들의 자체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특히 정부가 중소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들가게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이들에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 중소상인을 포함한 공동의 물류망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물류망에 포위될 수 있음.

실재 중소기업청이 이마트와 나들 가게에 상품공급을 위탁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몇몇 슈퍼마켓협동조합들은 실제로 이마트와 공동구매계약을 맺기도 함.

중소유통상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사로부터 구매단계부터 대기업처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물류시스템의 선진화 및 구조혁신과 중소상인들의 조직화(협동조합) 사업이 필요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60%, 지자체가 30%, 상인자체부담이 10%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자부담이 5%로 하향조정됨. 기존에 수퍼협동조합이나 체인사업협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데 다양한 상인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되어야 함.

▪ 목표

-  지역별 중소상인 물류시스템 구축

▪ 방법

- 지역내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지역 물류유통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내 중소제조업에서 유통,  소매점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감.

- 공동물류센터 건설 지원제도 활용하여 일부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생활잡화사업조합, 지역별 유통업조합 등 도매업과 소매업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유통산업발전 모델 등 상인들의 자생적 요구에서 출발한 맞춤형 물류시스템 설계를 지원함.

3. 상가임대차보호 강화

▪ 목표

- 임차 상인에게 불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방법

○ 폐업시 임대차 계약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

자영업자가 경기불황과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까지는 월임차료를 지불해야하므로 부도난 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경영위기로 인한 폐업은 신고일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월임차료 부담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임(최소한 월차임 부담면제)

○ 계약갱신청구 및 임대료 상한제 확대도입

상가임차인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골고객확보하고 상권을 형성한 때문에 임차권을 갱신하여 임차기간의 연장이 곧 영업이익과 직결됨.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요구가 있더라도 재계약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상가에 대한 임차계약을 갱신하고 재계약할 때에는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함.

임대료 상한율은 임차인에 의한 시설 개보수, 사업장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임대인의 노력에 의해 영업조건이 개선된 점(리모델링 등), 재산세 등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 물가인상율, 금리 등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임.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5%이내 상한율을 정하고 일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권고함.

○ 임대보증금 기준 이상(서울 1억8천만원)의 상가에 대해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함.

○ 재개발, 재건축, 상가철거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함.

4.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및 공정거래질서확립

▪ 현황과 문제점

-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중소상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은 판매수수료와 판매장려금임. 대형유통업체 입점상인들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는 일반상인과 달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년 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들 대형유통업체 입점상인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높은 판매수수료요구, 인테리어비용, 할인행사, 판촉사원요구 등 불공정계약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2012년 8월현재 백화점 판매수수료 29.2%, 홈쇼핑 34.4%,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1%임. 공정위는 2010년 이후 358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 인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입점 중소상인이 체감하기는 역부족임. 2010년보다 판매수수료는 낮아졌지만 판촉행사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 등은 모두 증가했기 때문임.

- 그 외 대형마트의 경우 납품업체장 파견 판촉사원수가 평균 41.1명에서 53.4명으로 30%나 증가하여 추가부담이 늘어남. 판매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입점 상인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은 것임.

- 판매수수료 인하와 함께 부당한 추가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입점상인과의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도 해외유명브랜드와는 지점별로 판매수수요 수준과 수수료지급조건 및 기일, 판촉행사 및 파견사원숫자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작성함. 이와 달리 국내 중소브랜드나 중소업체와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한 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대규모 점포 입점업체에서 중소상인에게 불리한 계약관행 개선

▪ 방법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매출, 부당 감액 및 반품, 판촉인건비 및 인테리어비용 전가 행위 근절

- 계약기간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업점업체의 자발적 요구가 아닌 파견사원 증가, 인테리어 비용발생 등 추가비용을 부담지울수 없도록 함.

- 계약기간내 인테리어 비용 유통업체가 100% 부담/ 신규입점, 재계약시 인테리어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르되 입점업체부담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업종별 판매수수료 공개

○ 판매수수료 협상을 위한 입점업체 협의체구성

○ 계약갱신 시 입점업체의 추가비용부담증가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함.

5. 지역신용보증재단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의 느린 걸음과 그에 따른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손실이 늘어나면서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생각하는 단계에 이른 소기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것.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착된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영업행태와 그에 따라 높아진 은행 문턱 탓에 생긴 자금난은 이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소하는 데는 미치지 못함. 2009년 기준 총 보증규모는 11조원, 보증업체 수는 60만개에 지나지 않음. 이는 2008년 기준 총 보증규모는 6조원, 보증업체 수는 40만개였던 것이 지난 해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폭 늘어난 것임.

-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보증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소기업을 비롯한 중소상인인의 자금줄에 숨통을 터주어야 함.

▪ 목표

- 영세상인 신용보증 확대

▪ 방법

- 정부와 지방정부가 출연하여 보증 규모 확대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

-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확대

- 저신용(신용등급 6~9등급) 근로자생계신용보증 확대

6.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현황과 문제점

소득하위 20%이내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 수 170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20%임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 10월 이후 매월 자영업자 비중이 10%~13%씩 늘어나는 현상임.

특히 1~4인 규모의 영세상업장, 특히 최근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자의 자영업창업이 증가하면서 50세이상의 전통자영업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하위 20%범위 내에 속하는 170만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은 2009년 기준 707.5만원

임금노동자의 38%수준, 일반 자영업자의 33%수준임.

가구의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임금노동자 78.9%(임시일용직 제외), 자영업자는 159.2% 전반적으로 빚이 더 많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57.6%가 순이익100만원 이하 26.8%는 적자 또는 무수입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자영업자중 평균임금이하의 저소득층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폐업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을 통한 이직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게 될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제도는 아직 자영업자를 임의 가입자로 분류하고, 부담금 100%로 되어 있음. 이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경영난과 저소득, 실업, 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가입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을 확충함.

▪ 방법

○ 1단계 : 현행법 (법 개정전 임의가입단계)

- 소득기준 하위20%에 속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본인부담 보험료 100%를 재정지원으로 저소득층부터 당연 가입하도록 함.

한국노동패널(2007) 조사 및 2009 고용동향(통계청)자영업자 수, 가계동향(통계청) 하위20%(1/5분위) 평균 소득 931,531원를 재구성하여 추계

	인원수	1인당 연간보험료
전체자영업자	571만명
100만원 미만 평균 (931,531원)	151만명	최고 30,000원 (27,948원)

- 재정소요 : 151만명 × 27,948원 = 422억원

○ 2단계 : 고용보험법개정

- 의무가입구간 확대, 자영업자 실업급여지급

빈민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함께 사는 세상, 빈민도 당당한 시민 !

1. 기초생계비 현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2. 노점말살, 강제단속정책 폐기!

3. 노점현장, 용역폭력근절!

4. 노점생존권 보장 정책수립!

5. 홈리스, 주거·일자리제공·병원비제로!

함께 사는 세상, 빈민도 당당한 시민 !

	공약
1. 기초생계비 현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최저생계비기준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획기적으로 보강함. 2. 노점말살, 강제단속정책 폐기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단속정책을 폐기함. 3. 노점현장, 용역 폭력근절 ⇒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허가받은 경비업자만 행정대집행에 참여하도록 하고 법률위반시 허가취소, 용역정지 등 처벌을 강화함. 4. 노점생존권 보장정책 수립 ⇒ 노점상을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인정하고 일자리 전환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점상에 대한 처벌을 조항을 유예하거나나 현실에 받도록 보완 함. 5. 홈리스, 주거·일자리제공·병원비 제로 ⇒ 노숙인 등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일자리제공, 의료구호비 책정을 통해 노숙인의 완전한 자활을 이루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함.

1.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 초과 84만 가구(1.35억~2억 26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사각지대 가구가 200만으로 추산.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보강

- 사각지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

▪ 방법

-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상향조정)

2. 노점 말살, 강제 단속정책 폐기

▪ 현황

- 노점을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는 정책 담당자와 관료의 편협한 시각이 여전함.

- 노점상을 정당한 시민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2등 시민으로 취급

-법질서 측면이 아닌 인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 목표

-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노점 단속정책을 폐기

▪ 방법

-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 폐기

- 노점상인 자율적 질서 존중

3. 노점 현장의 용역 폭력 근절

▪ 현황

- 재개발‧노점 현장 등에서 행해지는 용역의 폭력 수준이 도를 넘은지 오래

- 철거 현장에서는 용역회사의 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고, 경찰은 용역의 횡포를 묵인하여 폭력을 방치‧조장하는 상황

▪ 목표

- 노점 등 철거 현장에서 용역의 폭력 행위 완전 일소. 경찰권의 올바른 집행 견인

▪ 방법

○ [경비업법] 개정(이상규의원 발의)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시설주와 용역회사(경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 용역(경비원)의 자격과 휴대물‧복장‧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엄격히 규정. 위반시 처벌 강화(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수위 높임)

- 용역의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의 개입‧제지를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시 경찰에 대한 처벌 강화

4. 노점생존권 보장정책 수립

▪ 현황

- 노점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생존 수단의 한 방편임

- 단속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합리적 정책 전환이 필요

- 취약계층의 생활근거지는 도시임. 도심 내에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조치임.

▪ 목표

- 노점 생존권 보장. 노점을 다양한 도시의 얼굴‧다양한 상행위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여 관리

▪ 방법

-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노점을 인정, 노점 생존권 보장

- 일자리 전환 지원

- 노점상에 대한 불법 갈취행위 근절(처벌 강화)

- 법 체계 정비

→ 지원을 규정한 내용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고 단속위주의 법률 조항 삭제. 상충하는 법률은 현실에 맞추어 보완하고 처벌 조항 유예

[현행 법체계 안의 노점상]

법률	내용
도로법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유 행위, 단속의 근거
민법	사회통념상 일정기간 일정한 장소 점유 시 점유권 인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노점상을 도로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의 대상으로 규정
소득세법	노점상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
지방세법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식품위생법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고 하는 음식업은 불법

5. 홈리스, 주거·일자리제공·병원비 제로!

▪ 현황

○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안전망에서 배제된 도시빈민의 주거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노숙인의 숫자가 줄지 않는 상황. 특히 서울역 노숙인 철거이후 8~90%노숙인들이 주변 지하도를 배회하거나 밤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짐.

- 홈리스란 노숙인 외에 쪽방,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와 PC방, 찜질방 등 불안전한 주거형태에 노출되어있는 가구를 말함. PC방, 찜질방, 만화방 등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도 5만여명에 달함. 이중 절반이 서울거주

- 이들 중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은 2,884건으로 6%에 불과함.

주거위기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이 34.4%로 임차가구 평균의 2배에 달하며 무직이 42.9%나 되고 있어 거리노숙 등 극단적인 주거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현행법체계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이하 노숙인복지법)이 주거지원을 하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거지원은 1개월간 임시거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며 노숙인 복지법은 임대주택, 임시주거비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숙인시설위주의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숙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2년간 전세·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거주유형별로 PC방, 만화방, 사우나 등으로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이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비닐하우스, 쪽방거주자(9㎡내외 단칸방 무조증월세), 고시원·여인숙거주자, 노숙인 쉼터·부랑인복지시설거주자로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비주택거주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함(LH)

[홈리스 현황]

계	쪽방	비닐 하우스	고시원	여관 등	노숙인․부랑인
					거리 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50,270	6,332	4,208	16,084	10,501	1,074	3,113	8,958

(2012년 9월 국토해양위 오병윤의원실제출/ 2011년 행안부 주거취약가구 현황조사결과)

○ 노숙인 정책은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 위주로 수립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자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많음.

- 대부분 노숙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을 경우 재활하여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역부족임.

- 2011년~2012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비주택거주자는 347명이고 사업종료자 중 취(창)업자는 90명에 불과함(재정지원일자리 제외한 취업자)

- 대부분의 재정지원일자리가 저임금 단기일자리로 자립지원 기반이 되기에는 취약함.

○ 노숙인 주거 및 건강, 자활지원과 연동한 일자리 제공이 되지 않고 있음.

- 쪽방이라도 거주하는 노숙인들의 경우도 본인부담금인 비급여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 때문에 치료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음.

▪ 목표

- 노숙인이 완전히 자활을 이루어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함

▪ 방법

○ 주거안정

- 노숙인에 대한 사회 공동 책임의 인식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료지원제도를 정비함.

- 쪽방촌 등 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도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함.

- PC방, 사우나, 만화방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되도록 함.

-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파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주거위기가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단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 1인가구라 하더라도 공동생활공간내 방1칸이 아니라 독립생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함.

-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안정적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이 병행되도록 함

○ 자립지원 일자리

- 자활지원과 연계한 일자리제공

○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 : 노숙인 병원비 제로

- 노숙인을 위한 의료구호비를 책정.

18대 대통령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2권

사회분야

복지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실현!

1.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2.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3. 육아휴직 현실화

4. 노후보장부조 제도 도입

5.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6.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7. 실업부조 도입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실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복지 실현!
무상보육		노후책임		민간시설과 제도를 공공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1.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2. 아동수당 도입 3. 육아휴직 현실화		4. 노후보장부조 제도 도입		5. 공공 산후조리원확충 6. 장제공조 조합 신설		7. 실업부조 도입 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혁

	공약
1.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추가비용(특별활동비 등) 부담 제로 2.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양육수당 폐지 ⇒ 12세까지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3. 육아휴직 현실화 ⇒ 아빠육아휴직 할당제(3개월) ⇒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4. 충실한 노후보장체계의 구축: 노후보장부조제도 ⇒ 비기여 방식의 노후보장부조제도를 도입하여, 노인 빈곤 ‘제로’ 와 보편적 노후보장제도 마련 5.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6.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운영 ⇒ 국가 장제비 지원 강화 ⇒ 공공상조회 운영 ⇒ 병원 장례식장 비용의 합리적 통제 7.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 제공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 최저생계비 현실화 조치(상대적 빈곤선 도입)

1.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 현황

국내총생산 대비 유아교육 공교육비 비중은(3세 이상 취학 전 대상) OECD 평균 0.47%이나, 한국은 0.11% 밖에 되지 않음(OECD 국제교육지표 2012).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꾸준하게 확대되어 옴.

2011		2012		2013
만0세 100%아동 만1~5세 하위70%아동		만0~2세, 만5세 100%아동 만3~4세 하위 70%		만0~2세 하위 70% 만3~5세 100%
양육수당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10~20만원 지급		장애아동 84개월 미만 지급		만 0-2세, 만 3-5세 소득하위 70%로 지원 확대

- 그러나 보육시설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다수가 공공보육시설 이용을 원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해 1000~2000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를 양산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국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은 5.3%에 불과.

선진국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보면 스웨덴은 80%, 덴마크는 67%, 독일도 31%에 달함.  일본도 국공립 비율이 49.5%나 되고 미국의 경우도 국공립과 비영리 법인을 합해서 65%정도.

- 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5인 이상 사업장 1000곳 중 40.8%만이 출산휴가 외에 별도로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음(고용노동부, 2011년 ).

▪ 목표

-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보육료 제로(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 제로).

▪ 방법

- 1동 1국공립 보육시설 원칙으로 접근성 높은 공공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 민간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전환

- 서울형 어린이집 등 공공형 어린이집 중단

-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을 위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확충

- 0-2세 영아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광역별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지역 간 균형 확충 실현

- 표준 보육비 다시 책정, 보육료 현실화

- 공적 기관을 통한 일시 보육 서비스 및 다양한 보육 서비스 확대

- 일시적으로 아픈 아동 보육을 위해서 보건소 내에 특별 어린이집 운영

2.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현황

○ 아동의 보편적 기초생활 보장

- 출산율이 70년 4.53명에서, 06년 기준 1.13명으로 현격히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지만, 보육환경 부실과 사회양극화로 양육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

- 한부모 아동 증가, 빈곤과 학대 등 아동 위기 심화 등 취약계층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절실

- 기존 아동수당은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책의 성격이 강함. 사전 예방적이며, 빈곤아동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세계 88개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우리나라에 부재

- 북유럽 국가는 물론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이스라엘 등 유럽 국가 대다수가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 88개 국가에 이름.

- 세계 경제 규모 15위권 국가에서 아동수당 부재는 복지 후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

○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의 문제점

-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므로 이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목표

- 양육수당을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전환

▪ 방법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하여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함.

- 지급연령을 12세까지

▪ 재원

-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할 때 약 7조 원 소요됨.

3. 육아휴직 현실화

▪ 현황

2011년 기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2%, 남성은 2.4% (통계청 자료)

▪ 목표

육아휴직 정상화

▪ 방법

아빠육아휴직 쿼터제(3개월 의무) 실시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 여성공약 참조

4. 충실한 노후보장체계의 구축: 노후보장부조 제도 도입

▪ 현황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말 기준 542만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

- 베이비부머(55~63년생) 758만 명중 2011년 11월 기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49.2%인 373만 명에 불과.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9만4600원 지급되고 있으나, 2배나 3배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약 45만원) 미만의 여전히 용돈수준으로 전망됨.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 한국은 45%.

▪ 목표

- ‘노후보장 부조제도’ 도입을 통한 노인빈곤 ‘제로’와 보편적 노후 보장

▪ 방법

- 비기여 방식인 노후보장부조제도를 도입

- 대상: 실제 생계비와 주거비의 합이 약 65만원 이하 노인과 소득과 1억 이하 자산소유의 65세 이상인 노인(개인 기준임)

- 보장내용: 생계비, 의료비(경미한 의료비는 지급제한), 주거비

▪ 재원

-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노인 41만 명, 비수급 빈곤 노인 130만 명 등 총 2백만 명을 대상으로 2013년 중 약 11조원 소요 추정

- 201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5만 명 기준 재정계획 8조 3840억원 중 노인수급자 지원분 약 4조원과 기초노령연금 2012년도 재정 2조 9635억 원을 포함하여 7조는 미리 확보됨 그러므로 약 4조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5.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

▪ 현황

- 저 출산 고령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더불어 산후조리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음

- 산후조리 시기는 신생아 간호와 새로운 가족을 위한 적응과 책임이 시작되는 시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시기.

- 그러나 산후조리서비스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 등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2주 기준 2백만 원 내외의 산후조리에 따른 비용 역시 가계가 전적으로 부담.

-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통해 국가가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시군구별 1개소 이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 방법

- 시군구별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 공공의료 전달체계로 확립된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산모 방, 신생아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을 통해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산후조리비용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당 기관들과 협의 후 국가가 지원. 산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함.

6. 장제비 지원과 공공상조회 설립

▪ 현황

- 938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례비용(한국소비자보호원 추산)과 지속적인 핵가족화로 장례비용 및 장례서비스를 가족과 친지가 아닌 상조업체와 민간보험사에 의존이 증가하고 있음.

- 사회양극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하는 노인인구 증가.

- 따라서 지나친 ‘시장 의존형 장례’를 억제하고 ‘공공 의존형 장례(공공상조)’를 제도화할 필요성 대두.

- 대도시의 경우 님비 현상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장례식장이 독점하고 있음.

▪ 목표

-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민간 장례비용 통제

▪ 방법

○ ‘지역공동체 상조 사회적 기업(또는 주민자치 조합)’ 육성

- 장례비 지원 및 장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전달체계는 주민에 밀착한 ‘기초자치단체’에 소관 책임을 두고 ‘공공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는 지역에 거점을 둔 ‘상조 사회적 기업(주민자치 조합)’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가 공익적 장례비, 장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장례비용의 통제

- 대형병원 장례식장 부대사업 가격의 합리적 통제

- 콜센터를 통한 장례 상담 서비스 제공 : 장례의 경우 가까운 지인 사망이라는 조건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렵고, 장례식장의 정보에 주도성이 강함.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한 장례의 정보제공을 강화

7. 실업부조 도입

▪ 현황

- 2010년 3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7%,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51.7%에 불과,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6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2.1%로 나타나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

- 현행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만 실업급여 지급. 이로 인해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는 비정규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움.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업주의 가입 회피와 비정규직의 암묵적 동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실업률 급증과 일자리의 안정성 부족으로 실업급여 확대가 필요.

- 실업부조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한국과 사회보험 등의 제도형태가 비슷한 독일, 프랑스 등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

▪ 목표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기청년실업자, 전직(폐업)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 제공

▪ 방법

고용보험법 개정

* 청년공약 참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획기적 개혁

▪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수급 조건으로 인해 실제 빈곤함에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60만 가구, 소득인정액 0.85억~1.35억 초과 84만 가구(1.35억~2억 26만 가구),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로 사각지대 가구가 200만으로 추산.

-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실제 빈곤한 가구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목표

- 사각지대 200만 가구의 수급권을 단계적으로 보장

▪ 방법

- 최저생계비 기준 현실화(상대적 빈곤선 도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상향조정)

의료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2.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3. 상병수당 제도 도입

4. 의료민영화 중단

5.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6.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7.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8.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기능 강화

9. 공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장

10. 건강불평등 해소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보장

11. 공공의료재원 개혁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진료비 걱정 없고, 모두가 건강한 나라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의료비 부담 제로			공공의료 확립		지역간 · 계층간 건강불평등해소와 국민 참여 보장
치료 목적의 모든 병원비에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90% 달성-본인부담상한 100만원 실현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 도입			의료 민영화 중단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보건지소 확대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의료 인력확대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확대와 기능 강화 공공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장 건강불평등 해소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보장
공공의료재원 개혁	국고지원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현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사업주 보험료 부담률 인상 직업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기준 형평성 보장 병상총량제로 병상 수를 규제하여 재정 절감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해서 영리법인에 준하는 세율 적용

	공약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 미용, 성형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도입. ⇒ 미취학아동, 장애인부터 본인부담 면제로 완전무상의료 실현 2.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 ⇒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3. 상병수당 제도 도입 ⇒ 질병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실현 4. 의료민영화 중단 ⇒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중단 ⇒ 민영의료보험의 규제 5. 지역거점 공공병원 및 도시형보건지소 확대 ⇒ 시·군·구 지역에 거점을 둔 국립병원 1개소 건립.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갖추고 입원 및 중증질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를 제공. ⇒ 동마다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 6.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서민을 위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 1년 단위로 국민이 주치의를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권 보장 7.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 불과. 교육비 보조 등을 통하여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전 국민 주치의제도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확대와 기능 강화 ⇒ 모든 산재직업병 환자를 선 보장 사후 평가제도 실시. ⇒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미만인 400만 명까지 확대 9. 공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장 ⇒ 국가가 직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민간서비스 규제 ⇒ 지역거점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율 50% 10. 건강불평등 해소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보장 ⇒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11. 공공의료재원 개혁 ⇒ 국고지원 40% 확대 ⇒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 진료비(보수) 지불제도 전환 ⇒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사업주 보험료 부담률 인상 ⇒ 직업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기준 형평성 보장

1.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

▪ 현황

-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 급여 영역이 넓어 보장성이 60% 내외에 머무르고 있으며(OECD 평균 보장성은 80%), 이로 인해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가 위협받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음.

- 불안을 덜기 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높음(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로 1인당 평균 12만원 부담하고 있음).

▪ 목표

- 치료 목적 모든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90% 달성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이 100만 원 이하로 제한

장애인, 미취학 아동부터 본인부담 면제

▪ 방법

○ 보장성 90% 달성과 연간 병원비 100만원 이하로!

-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모든 진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함.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보험으로.

- 급여를 확대한 전제 위에서 연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이 1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

<건강보험 급여 확대 프로그램>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60%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한다.

○ 모든 병원의 간호 인력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수준으로 늘려서 입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각종 치료재료와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고, 심장질환자와 뇌졸중 환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한다.

○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위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더해, 만약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 장애인, 미취학 아동부터 본인부담 면제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과 미취학아동부터 본인부담 면제 시작.

이후 노인, 아동·청소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해 감.

2.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

▪ 현황

- 환자의 간병료 지출은 월평균 81만원으로, 보호자의 87.2%가 ‘가계에 부담 된다’고 느끼며, 직업이 있는 보호자 중 64.5%가 휴가·휴직·퇴직을 경험한 바 있음. 간병서비스를 보험에 적용하여, 간병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 내야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한편 병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업무 과다,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어, 환자의 안전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목표

- 2013년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충분한 간호 및 간병 인력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 방법

- 간병서비스를 간호사 및 간병인이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간호인력 1인당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환자 수는 2.0명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의 환자 수는 2.5명 미만으로 조정.

- 간병인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및 엄격한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 요건을 강화함.

- 합리적이고 분명한 협업 시스템을 확립하여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켜, 간병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함.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간병비 본인부담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도록 함.

3. 상병수당 제도 도입

▪ 현황

무상의료가 실현되더라도 생계 보장이 어려우면 치료 포기가 많게 됨.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에서 업무관련 질병의 경우 생계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유급병가제도가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27개 OECD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 혹은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0개 OECD 국가 중 법정 상병소득보장 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및 우리나라 3개국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음.

▪ 목표

상병수당 지급

* 스웨덴의 사례 : 재원은 세금, 고용주(소득의 6.71%), 자영업자(소득의 6.93%)들이 내는 의료보험으로 충당. 365일까지 소득의 80%, 365일부터 550일까지는 75% 지급.

▪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4. 의료민영화 중단 : 영리병원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 현황

○ 영리병원

-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취약하고 매우 시장 친화적임

- 예방, 치료, 재활 등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시장성이 좋은 치료부분만 과잉 공급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음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됨

○ 민간의료보험

-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 33조원, 급격한 시장 팽창, 의료비의 급등 원인

- 가계 부담 증가, 의료이용의 불평등 증가, 의료비의 지속가능한 관리 불가능

- 무분별한 탈규제로 인하여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비 보장 기능이 취약함. 재벌 기업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팽창과 지급률 축소를 주도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역할이 같아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미국식 의료서비스 모델의 위험성).

○ 민간병원 운영

- 병원들의 경쟁과다

- 과잉진료, 과잉병상, 과잉장비 등으로 의료비 인상과 의료의 공공성 훼손

▪ 목표

의료의 상품화 저지, 의료의 공공성 확보

▪ 방법

-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허용 영리병원 설치 중단

-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금지

-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와의 독립적 계약 금지

-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 민간병원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 병상 및 의료기기 허가제

-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의 주요 내용>

- ‘보충형’ 보험임을 분명히 해,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관계를 정립

- 보건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을 관리 감독하도록 함

- 민영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구성 보험사업자의 등록 및 보험 상품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을 정립하고,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정액으로 약정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정액형 의료보험으로 한정

- 민영의료보험 가입 및 급여에 차별 금지 및 소비자 보호 실현

5. 지역거점 공공 병원 및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

▪ 현황

공공병원의 수는 전체 병원의 7.3%,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건소를 빼면 거의 100%가 민간임(병원협회, 2010).

공공병상이 OECD 국가와 비교하여 1/10 수준임. 영리의료의 대명사인 미국의 경우는 30%.

시립, 도립, 국립병원이 수준 낮은 병원이란 인식이 강하여 이른바 ‘빅5’ 병원으로 쏠림이 심각하며, 이들 소수 대형 병원과 압도적 다수 병원간의 양극화 심화.

- 지역병원의 황폐화가 심각하며, 이제는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위기까지로 심화.

- 이로 인해 지역간, 계층간 의료 수준의 격차가 날로 심화.

▪ 목표

- ○○ 시·군·구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 확충

인구 5만명당 1개소 도시보건지소 건립

▪ 방법

○ ‘혁신형 국립병원’ 신설 방식

- 시·군·구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하고, 총 병상 수가 과잉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을 건립

- ‘지역거점(혁신)형 국립병원’은 자립적이며 안정된 운영을 위해 가능한 4백 병상 규모를 지향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도록 함.

○ 민간병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방식

-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이 부재하나, 지역 총 병상 수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의료기관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의 일정 기준 이상, △의료급여·행려 환자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과 실적,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실적, 보건교육 실적, △만성질환관리·재활보건·정신보건 사업 실적, △격리병동 설치, 유지 등 전염병 진료 대비의 수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의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역거점병원 지정 또는 설립.

-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우수의료 인력확충, 의료장비현대화, 환자편익시설 강화.

○ 도시 보건지소 건립

- 동마다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 원칙 확대

- 예방 및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 등 사업 수행

6.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 현황

- 1차 의료가 전체 의료이용량의 90%를 담당할 만큼 큰 비중 차지.

- 국민 1인당 1년간 외래진료 빈도가 네덜란드 5.6회, 영국 5.1회, 뉴질랜드 3.2회 등으로 주치의 제도가 실시되는 나라의 빈도는 6회 미만이었으나, 우리나라는 11.8회로 이들 나라의 2~3배.

- 1차 의료의 공공화, 건강불평등의 해소(건강형평성 제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

-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 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 목표

-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도입: 인구 2,500명당 1인 주치의 제도

병원급에서는 외래가 아닌 입원환자 중심의 진료가 되도록 함

▪ 방법

-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도시보건지소 설치하여 주치의 제도 활용

- 1차 의료에 대한 배타적 적용(2, 3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주치의가 되는 것을 금지), 제도의 단계적 시행

포괄수가 및 인두제를 도입하여 주치의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 설계

7. 의료 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 현황

-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간호사의 수는 OECD평균이 6.7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7명에 불과해 3분의 1에 불과함.

- 인구 1만명당 의사수 14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하위 3위

- 우리나라 병원서비스(간병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등) 고용규모는 OECD 국가의 1/3 수준.

- 반면 특수·고가 의료장비 보유 현황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함. 인구 1백만명당 CT 보유수는 OECD 평균이 22.97대인 반면 우리나라는 35.66대이며, MRI수도 OECD 평균 11.13대에 두 배에 이르는 20.15대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의료인은 높은 강도의 노동에 시달리며, 그만큼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짐.

- 한편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는 의료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 의료 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하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

전 국민 주치의제도와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 방법

- (가칭)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

- 특별법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실행 계획을 담아내며, ‘(가칭) 보건의료인력확충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정부가 책임 있게 진행하도록 함.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간호사 협회가 주도하여 ‘The Ratos 법’을 제정함. 2004년 시행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환자 수 대비 간호 인력의 수를 비율로 정하였음.

- 국공립대 의대 무상교육, 국가의료인 복무제도 : 지방의 의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배출한 의료인이 일정 기간 이상 지방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필요.

- 취약지역출신 의대 정원 쿼터제 실시

- 전공의 주당 노동시간 상한제

8. 산재보험과 의료급여의 공적의료보장 확대와 기능 강화

▪ 현황

- 산재보험으로 적용된 산재직업병 환자는 8만 명 내외, 그러나 순전히 사고성재해(손상)로 인한 산재환자만 107만 명으로 추정됨. 직업성 질환까지 포함할 경우 수백만 명의 산재환자가 산재보험 적용 못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부문(간병 등) 노동자 등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매우 많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산재 후 원직장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음.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이 중단되어 결국 재발과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질병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할 정도로 빈곤계층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함.

*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그 외(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 목표

- 모든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사후 평가제도 실시

-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병인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 미만인 400만 명까지 확대

▪ 방법

○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

- 근로복지공단 사전승인절차 폐지

-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구분 및 산재보험 신청 업무 대행

- 산재심사평가원 도입, 적용 대상 범위, 단일보험요율제도 적용

- 산재치료 후 원직장 복귀 의무화 제도 도입

○ 대기업 등의 사업주 부담 증가를 통한 재원 조달

-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 증액

-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 지원

9. 공공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장

▪ 현황

-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2008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비율(치매 유병률)이 8.4%로 42만 명. 또 20년 마다 치매노인의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건강보험 납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거둬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노인요양서비스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음.

- 반면 국공립 시설 비중이 낮아 서비스의 제고와 비용통제에 어려움 발생. 국내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율은 4%에 불과. 국공립시설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민간기관이 집단적으로 비용 인상을 요구하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국가가 이를 조절 통제할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민간시설 요양비용이 월 2백만 원 가량인데 반해, 국공립은 월 50만원 수준.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200~300명의 대기자가 발생.

- 이에 국공립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질 높고, 저렴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함.

65세 이상 노인의 5.7%만이 장기요양 대상(OECD는 평균 12.1%)임.

▪ 목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제공

노인 전문보호기관 수요자 기준 50%로 확대

민간서비스업체와 장기요양시설 확대 금지

▪ 방법

-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체 직접 운영

- 민간 사업체의 경우 인증 평가 방식 등을 통해 우수 업체 선정

- 기초자치단체가 공공 장기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 기준 50%로 확대, 민간요양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

-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협의에 따라 직접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10. 건강불평등 해소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보장

▪ 현황

-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환자나 국민의 참여 없이 결정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MB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경향이 강화됨

- 참여의 정도가 권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 참여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크게 나타남.

-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관 단위의 참여는 더욱 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지역주민 및 환자의 이해에 기초하여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반하는 경우가 존재함.

- 정책의 의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는 정책이 정말 필요한 환자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만, 실제 정책이 채택될 때에는 공급자의 이해가 주로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함

-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도 유병률과 사망률이 다르게 나타남. 소득 하위 20%의 암발생률은 소득 상위 20%에 비해 1.49배~2.06배 높음.

- 다른 나라의 경우 예방과 치료를 넘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소득,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불평등 효과를 낳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목표

- 정부 정책 과정, 위원회,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의 운영에 참여 구조 확보

- 국회 및 지방의회에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영향 평가

▪ 방법

- 지속가능한 무상의료를 위한 국민 협약 추진

- 정부와 국민, 환자가 중심이 되고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국민 협약 추진

- 협약의 추진 주체로 ‘건강불평등 해소,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

- 정부조직법 개정, 직제 개편 등을 통한 참여 구조 확보

- 보건복지부 장관 아래 보건의료공급자, 시민대표, 공무원, 보건의료정책전문가로 구성하는 건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환경영향 평가, 성인지적 평가와 같이 정부 정책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사후에 평가

- 종합의료기관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원운영위원회’ 구성

11. 공공의료 재원 개혁

▪ 현황

- 건보 재정은 2009년 32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총수입 33조5천605억원에 총지출 34조8천599억원으로 1조2천994억원 적자 기록, 누적 수지가 9천5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

- 과잉병상 : OECD 국가의 평균 입원병상수보다 2배. 정부 개입 없이 현재의 병상증가율(연평균 6.9%)이 유지될 경우 2020년에는 급성기 병상 수가 55만5,000개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에 육박할 것.

- 과잉진료 요구하는 행위별 수가제

- MRI, PET 등 고가 장비 과잉

- 영리목적의 민간의료기관 90% (비급여 진료 증가 과잉진료)

▪ 목표

-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 재원 개혁

▪ 방법

- 현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총액약가 포함)로 전환

- 국고지원 40% 확대 및 대기업 건강보험기금(매출 0.1%~1%) 조성

* 현재 국고지원 20%

- 건강보험 누진률 적용 및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

* 현재 건강보험료율 소득의 5.8%- 누진성이 없는 정률적 방식

현재 건강보험료는 최대 44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사업주 보험료 부담률 인상 :  60-70%로 인상

* 현재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고 있는데 프랑스 경우 사용자가 65.3%, 일본은 56.4%, 멕시코는 73.7%를 부담하고 있음.

-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보험료 형평성 보장 : 임금 소득 외 모든 소득에 보험료 징수 (금융소득, 임대소득 포함)

병상총량제로 병상 수를  규제하여 재정 절감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해서 영리법인에 준하는 세율 적용

교육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교육혁신! 꿈이 아닌 현실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걱정없는 사회, 학력·학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학벌사회 해체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		교육비축소 -반값등록금/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공교육 정상화 -특목고 해체/ 일제고사 폐지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4. 수능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의무교육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반값등록금 실현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 업무 분리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공약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공교육 구현/지역 거점별로 특성화된 국립대집중 육성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교육환경개선 위한 재정지원 강화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 대학입시 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소요되고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경쟁 입시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체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의무교육/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2013년도부터 특목고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2013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국가수준 및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교장선출보직제 도입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아동)인권법 제정/ 교장의 책임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교원평가 폐지/교원성과급제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학교 조직체계 개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 공공기관선진화정책 폐기/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 임용권 부여/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단계적 임용전환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형 고등교육 구조:

재적 학생 수 기준 국공립대 22%, 사립대 78%

[일반대 전일제 학생 비율(%)]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국공립	22	100	86	97	93	25	90	67
정부지원사립			1	3					100
독립형사립	78		13		7	75	10	33
* 출처: 2010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사실상 사립대학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성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조건(사립학교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립대는 부실·비리·부정·부패 경영과 이른바 ‘고액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 2009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수입총액 중 등록금 비중 63.6%(일반대 62.9%, 산업대 74.4%, 전문대 65.0%)/대학 설립 주체인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은 각 3%에 불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수익률 등 법적기준치 미달/ 등록금수입이 수입총액의 50% 미만인 대학은 소수에 불과(4년제대학 16.0%, 전문대 11.9%)

-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재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2배, EU19 평균의 3배 이상.

▪ 목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발전(국가 균형발전계획과 연계)

-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체제로의 이원화

▪ 방법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경쟁 패러다임에서 공공 패러다임으로!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전면 실시

-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사립대 퇴출, 국립대로 적극 편입: 교수, 학생, 교직원 완전 승계

- 국립대(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 억제,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가 계속 지원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과도기 기간 동안은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

-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인구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 국립대(서울대 포함)는 비인기 순수기초학문 관련 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현 대학체제		대안대학체제
사립대	대학체제 전면개편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계열 특성화된 권역별(네트워크)
		특성화 사립대 (정부책임형)
국립대		독립 일반사립대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재원관련 세부 내용은 무상교육 분야 참조.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84명(전체 입학정원의 2.1%). 나머지 98%가 사립대학

- 사립전문대학 연간등록금은 600만원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전문대학 위상 급락,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값 150만원(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 등 차별 구조화

▪ 목표

-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 학벌, 임금차별 없는 전문 직업 인력 육성

▪ 방법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 ->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

- 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 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

- 국가의 적극적 개입 통해 임금격차 축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재정

년 도	2014	2015	2016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 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 명= 1조원(2011년 입학자 수 249,693명 기준)

*2개 학년 지원 : 2조원

(보론) 국립대 체제개편 로드맵

▪ 사전 준비기(2013년)

○ 국립대 관리·운영을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

- 학생, 교직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시민배심제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국립대 교과과정,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기구 설치)

○ 준비기간 동안 국립대·사립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부실대학 제외)

○ 학력학벌금지법 즉시 입법화, 문화적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

▪ 1차 대학 구조개편(2014년~2016년)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순차적 시행, 기존 재학생은 학위명 선택권 부여

- 국립대 입시

· 자격 인증제(절대평가)를 기반으로 계열별 구술면접, 논술고사 등(상대평가) 결합

· 자격 인증은 내신(절대평가)과 자격시험을 결합하고 점진적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축소

- 거점별 집중 육성 계열 신입생 정원 점진적 확대. 해당 계열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수인력 등 순차적 결집. 특성화 계열부터 등록금 인하 추진

- 일정비율 이상의 야간강좌 개설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대학이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스템 안착화

-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의 점진적 축소와 국립대에 대한 지원 점진적 확대, 부실 사학 퇴출과 국립대체제로의 흡수를 병행 추진: 총 정원의 50%이상

▪ 2차 대학 구조개편(2017~2020)

- 일반 종합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축소, 자율권 부여

- 사립대와의 적극적 통폐합으로 국립대 정원 규모 대폭 확대: 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를 포함하여 총 대학 정원의 80% 수준으로 확대

- 국립대 지원 증대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 지역 계열 특성화 국립대학체제 구축 완료

- 탄력 정원제 실시: 자격고사, 적성상담 등을 통한 절대평가 전면 시행. 입학정원을 탄력화 함으로써 상대평가 동기 최소화

	준비기 (2012-2013)	1차 체제개편 (2014-2016)	2차 체제개편 (2017-2020)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립대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전면 시행 ·지역 거점 집중육성 계열 추진 ·국립대 정원 총 대학생·정원의 50%수준으로 확대	·지역 거점별 특성화 대학체제 구성 완료 ·통합전형에서 절대평가 전면도입, 탄력정원제 운영 ·국립대 정원 총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 ·무상등록금 실현
사립대	·정부 지원형 사립대로 반값등록금 실현 ·사학비리특별법으로 투명성 담보	·부실사립대 본격 퇴출 => 국립대 인수 착수	·특성화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 유지 ·비특성화대학 정부지원 중단, 자율성 보장
대국민	·국민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전면시행	·평생교육시스템 등 필요에 의한 대학진학 안착화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시도교육청(16개)과 시군구 교육청(180여개)은 비록 시군구 교육청이 최근에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

- 교육청의 중심 인력인 장학사들은 그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정처리 일꾼에 불과하며, 그 직책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

- 반면,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 또한 교육과 이해관계가 깊은 각계각층의 사회 세력들도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

- 국가교육의 미래는 국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목표

- 전국 국립대 운영방향, 초·중등 교육과정 등을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방법

○ 국가위원회의 위상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

○ 구성

- 교원 (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으로 상임위원회 구성(25명 구성)

-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이용한 무작위 추출을 통한 국민 배심원단 형식의 위원 선발(100명 규모)

- 일반위원(배심위원)은 1년에 1~2차례 소집되며,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종심의·승인함

○ 조직

- 유·초·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로 재편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어, 수학, 국어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

- 대학입시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목표

- 경쟁 입시를 자격고사로 대체

- 절대평가제로 인한 사교육 대폭 절감

▪ 방법

학교단위이수	+	졸업자격고사
□ 절대평가방식 확립 □ 급별, 수준별 교육목표 수립 □ 다양한 교육과정 □ 다양한 평가 방법		□ 서술식 평가 □ 후기중등교육목표 달성여부 □ 졸업자격과 국공립대 입학 자격의 2단계 성취

○ 대학통합(네트워크)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수준별 수능시험·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 부여)

○ 학교단위 이수

- 국가수준의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평가의 통제를 탈피하고 급별 교과별 교육목표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평가 모형을 학교에 제시

-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

- 목표도달 평가(Pass/Fail) → 목표 미도달 학생에 대한 제도적 보충수업 완전학습 지향

- 교사들의 평가권을 보장하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의 책무성을 강화

○ 졸업자격고사

-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통교육의 완성단계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졸업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평가

- 학생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짓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목표지향적인 절대 평가

- 교과지식의 암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

- 신설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졸업자격고사관리 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

- 매학기별 단위이수평가를 통하여 정해진 단위를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한 이수단위를 확보했을 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짐

- 지필고사의 과목은 언어, 논리, 교양으로 하며, 문항은 선다형을 지양한 서술식

○ 대학전형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통합, 계열 통합)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수한 생활기록과 입학자격 여부를 토대로 국공립대학에 입학토록 함

-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총정원 내(2차 구조개편이 추진되면 탄력정원제 도입)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 전형자료는 학교생활기록, 입학자격,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활용

- 사립대학은 학생생활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 2차 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일정정도 부여함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은 GDP 0.8% 수준으로 약 8조원,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각종 학교 체험활동 비용 등으로 구성

- 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GDP 1.9% 수준으로 약 19조원, 이중에서 12조 원가량이 대학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지출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07년)]

	초·중등 및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교육단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OECD평균	3.3	0.3	3.6	1.0	0.5	1.5	4.8	0.9	5.7
OECD전체	3.3	0.3	3.6	0.9	1.2	2.1	4.6	1.6	6.2
EU19평균	3.3	0.1	3.5	1.1	0.2	1.3	4.9	0.4	5.4
한국	3.1	0.8	4.0	0.6	1.9	2.4	4.2	2.8	7.0
핀란드	3.6	0.0	3.6	1.6	0.1	1.6	5.5	0.1	5.6
* 2010 -ECD 교육통계 ** 정부재원: 국제 재원의 직접적인 교육기관 지출금액과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포함 *** 민간재원: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비용임.

▪ 목표

-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의무교육

- 사립대 반값등록금 즉시 시행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저지!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 방법

○ 초·중·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

	내용	총액 (2008년 기준)	비고
초등학교 (사립제외)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2008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급식비로 추산되나,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축소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방과후 활동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9천억원
	계	1조 8천~9천억
중학교	학교운영비	약 3천억	2011년 현재 강원, 경기, 경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학교 운영비 징수(약 3천 억 정도)했으나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에 대해 위헌판결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3천억
	계	1조 5천억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약 2조
	학교운영비	약 5,500억
	학교급식비	약9천억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5,500억
	계	약 4조
총계		약 7조5천억

○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 정부도 일정한 교육비 지원을 담당

- 일시에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 우선순위 : 초등부터(낮은 급별 우선), 학교급식비나 등록금부터(필수교육비 우선), 농어촌 지역부터(어려운 지역 우선), 전문계고부터(어려운 계층 우선) 무상의무교육을 확산

○ 국립대

- 현재 교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여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추진 중

- 통합진보당은 국립대재정회계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며, 수업료의 경우 기존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 미만으로만 인상하도록 할 것

- 국립대 등록금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이후 무상교육 추진

○ 사립대

-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충당

입법과제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

- 학생 등록금 1/2 이상을 학교와 학생에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 기준 등을 마련.

- 법인분담금 미납대학, 교원확보율,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 설정.

2. 고등교육법 개정

- 교원확보율의 기준을 법제화 함. 단계적으로 교원확보율을 맞추게 함.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그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원(고등교육 부문)

○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 가능.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 8%-10%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단위: 십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국세	179,438	194,303	209,653	222,574	239,489
교부세율	8.0%	8.5%	9.0%	9.5%	10%
교부액	14,355	16,516	18,869	21,145	23,949

* 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국세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하고, 2017년도의 내국세액은 ‘12~’1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법정부담금 추계액(단위 : 억 원)]

주1) 법정부담금 : 2005~2009년 법정부담금 연평균 증가율 8.5% 적용 추계

주2) 부족액 : 법정부담금의 60% (2005~2009년 평균 법정부담금 부족률 57.7%)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부담금	3,877	4,207	4,564	4,952	5,373
부족액	2,326	2,524	2,738	2,971	3,224

- 최근 5년간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정부담금 전입 부족률이 57.7%.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에 규정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학교가 사용케 하여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법정부담금 추계액(단위 : 억 원)]

주1) 법정부담금 : 2005~2009년 법정부담금 연평균 증가율 8.5% 적용 추계

주2) 부족액 : 법정부담금의 60% (2005~2009년 평균 법정부담금 부족률 57.7%)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부담금	3,877	4,207	4,564	4,952	5,373
부족액	2,326	2,524	2,738	2,971	3,224

- 최근 5년간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정부담금 전입 부족률이 57.7%.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별첨3] 참조)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에 규정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학교로 내도록해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설립(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 서울지역에 27개교 설립)

- 특목고 특히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상위서열 대학의 진학 통로 역할 수행

-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3배의 등록금이 소요되는 상류층의 학교

-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 600~1,000만 원대의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상류층학교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저하, 비선호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의 반교육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자사고	27	2	3	4	2	2	2		1	2		2	1		1		49
외고	6	8		1	1	2		1		1	2	2	1	1		1	27
국제고	1	1				1		1									4
과학고	3	2	1	1	1	2	1	1	1	2	1	1	1	1	1	1	22

▪ 목표

-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 중심의 ‘계층분리학교체제’를 고고평준화체제로 대체

-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초·중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 폐지(통학거리에 따른 학교 진학)

-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 고교의 균형발전 도모

▪ 방법

-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대평가제 유지: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경쟁

-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로 대별되는, 발달단계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교육과정 편성, 교과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조장하는 비민주적, 힘겨루기식 교육과정 개편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2009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함

- 주5일제 전면시행의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 경제적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주5일제에서도 양극화 현상 우려, 현행 입시체제로 인한 주말 사교육 확대 및 학교 보충, 자율학습 확대 등이 예상

▪ 목표

- 일제고사 폐지, 국가수준 및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집 시행 금지

-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 교사별 평가제 도입

-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및 연간 수업일수 축소

- 2009 개정 교육과정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면 개정

▪ 방법

-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발전방향 수립. 과거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의한 왜곡을 거울삼아 "누구나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수업시수 감축과 학습량 적정화, 수준별 반편성 금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부여"를 기본 방향으로 함.

-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1인당 수업시수 감축,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운영구조 전환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9)(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한국	28.6	35.1	35.9
OECD 평균	21.4	23.7	통계 없음

(출처 : ‘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익명화되며,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사할 수 없음: 학생 개개인의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불가능

-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 출산율 감소로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려 시도

▪ 목표

- 1단계 : 2015년까지 초등-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 2단계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

▪ 방법

- 2015년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25명로 하였을 경우 초·중·고 모두 약 25000여 학급을 증설해야 하며, 교사 정원은 약 4만 4천명도를 늘려야 함

- 학급수의 경우 현재 초·중·고 총 24만여 학급이기 때문에 약 10%의 학급이 늘어나는 것

-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실공간 규모를 축소하여 학급교실 확보

[2015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15)	2711536	1523145	1878317
예상취학생수(2015)	2666815	1499994	1791097
예상학급수(초등 20명, 중고등25명 기준)	133340	59999	71643
증설학급수	9407	1626	13461
증원교원수(초등: 학급수x1.5/ 중학교 학급수x1.8/고등학교 학급수x2.0)	14111	2928	26923
연간 증원교사수(2013~15. 3년 평균)	4703	976	8974

-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음(2015년도 수준 유지)

- 중학교는 5000여개의 학급 수 증설과 10000여명의 교원증원이 필요

-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4000여개의 학급이 감소하고 교사정원도 8000여명 정도가 감소(불과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재정은 거의 필요 없음)

[2020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20)		1321129	1418802
예상취학생수(2020)		1301048	1352920
예상학급수(20명 기준)		65052	67646
증설학급수		5052	-3997
증원교원수		9094.	-7995.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관료와 사학 자본.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는 교육정책의 결정에서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상화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독선적인 교장 권력을 견제하기에도 버거운 실정

-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자발성과 책임성이 존재할 수 없음

▪ 목표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 통한 학생권리 보장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방법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 보장

-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생회장 선출 직선제 전면화, 학생회비 예산편성권·집행권 보장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교직원회: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부모회: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 역할 부여

- 학생회: 학교운영, 학칙제정, 학교복지에 대한 의결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 역할 : 교직원회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교직원회
				학교자치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교장(선출보직제)				일반행정지원팀
<교사조직>				<학생복지팀>				<교사학습팀>
학년부+교과부 교무행정전담처리팀 (교감중심)				전문상담사 학교복지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학습운영 교수-학습방법 교육과정 학생인권생활지도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초등 5, 6학년, 중등 1, 2학년은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

- 최근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양상과 방법이 저 연령화, 집단화, 조직화되는 등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미흡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05년 2,518건, 2008년 8,813건,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생의 개인적 심성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 양극화, 가족해체, 인터넷과 대중문화의 영향, 붕괴된 교육환경, 교실 내 권력관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

-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 역시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경찰과 외부 인력의 개입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자체의 해결능력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행정체제 마련이 필요함.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또 다른 학생 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학생 간 폭력 생태계가 악 순환되고 있고 의도성, 반복성,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학교 자체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 방법

○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아동)인권법 제정

- 학생의 사회책임(돌봄), 건강권, 학습권, 복지권, 자치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 국제기준, 헌법,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학교의 비인권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 개정

- 두발단속금지, 체벌금지, 차별금지 등 교사․학생 관계 회복 운동 전개

-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개인 및 학생집단의 해결능력 및 공동체 생활교육 활성화

○ 인권침해 가해․피해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치유시설센터 구축

- 가해학생 지도와 교육을 위한 교육청별 위탁교육, 대안교육시설 확충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구축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마련

○ 교장의 책임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 인권침해 관련 학교장의 가해자․피해자 및 학부모 조사권․면담권 의무화

- 학년별 담임업무체제 구축(담임교사 –수업 및 상담 전담, 업무경감)

- 인권침해 관련 동학년협의회, 교사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상설화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

- 징벌적 지도에 앞선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과정의 의무화

- 출석정지 및 징벌적 처벌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생활기록부 기록 등 인권침해적인 누적 기록 방식 폐기

-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지도 관련 학교장 책임 강화

- 학교단위의 가해학생처리 남용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징계결정에 대한 심사)

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하에 학교평가와 교원평가가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차별적인 보상제도(교원성과급)가 확대됨.

- 경쟁만능주의와 교사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평가지표는 교육 주체 간의 불신만 초래하며 불필요한 잡무만 양상하고 있음: 9개월 동안 무려 6천여 건의 공문 생산. 행정능력이 중시 되는 형국

[공문 처리 현황 (서울의 한 고등학교학교 사례, 2011. 1.1~9.31)]

공문접수 건수	내부 공문생산 건수	외부 발송 건수	총계
5525	5871	685	12081

▪ 목표

- 일방적 경쟁중심의 평가 폐지

- 교육-행정업무 분리

▪ 방법

- 교원평가 폐지

- 교원성과급제를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30~50만원)

-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 전국 초·중등 교육기관에 10만 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행정보조 등의 다양한 업무로 학교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총 교육기관 종사자의 20%에 달함.

- 학교라는 가장 공공적인 기관부터 사회적 차별의 표상인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교육과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임.

-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 도 단위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목표

- 학교비정규직에 대하여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화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차단함.

▪ 방법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즉각 폐기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선진화’로 포장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모범을 보여야 함.

- 교육감이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을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 : 법원의 경우 법원공무원규칙에 각 급 법원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각 시, 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근무 실태와 고용조건을 조사하고 교육공무직으로의 임용전환 계획과 예산을 작성, 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임용전환을 실시(목표율 70%)하고 전환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부문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문화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우리의 꿈 : 문화예술이 꽃피는 사회

1. 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의 위상 강화

2.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

3.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4.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5. 민족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실현

1. 문화사회를 향한 문화의 위상 강화

	공약
1.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기본법 제정 2. 문화환경 영향평가 제도 도입 ⇒ 난개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민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환경 영향평가 도입 3. 문화예산 3% 확보 ⇒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 3%

1. 문화기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보여줄 만한 기초법이 없는 상황

- 문화다양성, 문화세계화 시대에 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적으로 기술 할 필요

- 각 분야의 정책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법이 있지만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법이 없음.

- 문화 관련 각종 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법들의 근본 가치와 위상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상위법 부재

▪ 목표

- 문화 관련 각종 법들의 상위 가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의 사회적 위상과 정책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방법

- 문화기본법 연구 내용 구성과 공청회를 통해 문화기본법의 내용을 완성하여 문화기본법 제정

2. 문화환경 영향평가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난개발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 문화공간, 문화생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지역개발을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문화 분야를 포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영향평가 도입이 필요

- 난개발로 인한 문화적, 생태적 파괴를 방지하기 위함.

- 난개발의 규제 뿐 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문화생태계 파괴, 예산 낭비, 지역 문화해체를 막고 국민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환경 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함.

▪ 목표

- 문화유산, 지역문화, 문화축제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념에 대한 정책 이해

-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의 문화환경의 특성을 유지하고 확산 할 수 있는 문화환경 영향평가 제도 도입

▪ 방법

- 문화환경 영향평가 지표개발과 함께 문화환경 영향평가 법제화

3. 문화예산 3%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21세기에 문화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산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2012년 기준 1%미만으로 부서 중 중하위권에 해당, 2013년도 역시 1.4% 수준으로 미비한 상황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가의 문화예산은 한국에 비해서 높고 문화부의 비중 또한 큼.

▪ 목표

- 문화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재정 대비 문화예산 3%로 상향

- 실질적인 문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틀 확립

▪ 방법

- 선진국가 문화예산과 상대적 비교 국가들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예산의 중요성을 알림

- 문화예산 3% 추진위원회 구성

2.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

	공약
1.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 공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 교양 교육 2.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풍물, 민요, 연극 동호회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회 ⇒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하여 즐기도록 공공 체육활동 지원

1. 공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특징은 공교육의 축소와 사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라는 모습으로 나타남.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공교육 축소, 사교육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초등학교 9조 7,000억 원, 중학교 6조 300억 원, 고등학교 5조 1,000억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초등학생 24만 5,000, 중학생 25만 5,000원, 고등학생 26만 5,000원),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86.8% 중학교 72.2%  고등학교 61.1%.

- 예체능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예체능 교과는 3조 8,925억 원이며 음악 1조 7,569억 원, 미술 6,577억 원, 체육 1조 2,005억 원이 소요됨. 학생 1인당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 4만 5,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7만원, 중학교 1만 6,000원, 고등학교 3만 1,000원), 사교육 참여율 33.3%(초등학교 58.2%, 중학교 14.3%, 고등학교 10.4%).

- 문화예능 교육의 많은 부분을 사교육에 맡기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부름.

-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

▪ 목표

- 공교육을 통해 문화예술 교양 교육

- 문화예술 교사 일자리 창출

- 사교육비 절감

- 문화예술을 통한 1인 1기로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문화감수성을 키우기

- 현재 비정규직인 문화예술 강사를 실기교사로 정규직화

▪ 방법

○ 문화예술 실기교사 채용

- 정규직 실기교사(음악, 미술,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채용하여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실기교사 3명씩 배치<2011년 한국교육진흥개발원 학교 통계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6,210개교, 중학교 3,186개교, 고등학교 2,282개교>

○ 교육 내용

- 민족 예술 교육과 다양한 예술 교육 : 농악, 민요, 탈춤, 판소리 등(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문화 뉴딜에서도 민족 예술 교육이 중심이었음) 민족 예술과 다양한 예술 교육

- 프랑스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업(PAC)과 같이 지역 예능인,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활동가 등이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마련

2.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 현황 및 문제점

- 생활체육 동호회는 지역마다 잘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 삶에 역동적인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음.

- 이에 비해 문화예술 동호회는 아직까지는 잘 조직되어 있지 않음. 문화예술 분야가 전문가의 역량을 갖춘 특정인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탓이 큼.

- 문화예술이 예술가의 특별한 재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참여해 자기가 예술 활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함.

- 생활체육 동호회 못지않게 문화예술 동호회도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공동체 정신을 북돋우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 활동의 진정한 가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있음. 그러나 현행의 갤러리, 공연장, 음악당, 아트센터 등 각종 건축물 중심의 문화예술 전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못함.

- 문화예술 활동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 있음. “커뮤니티 아트”란 대중의 예술 참여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개념임. 가장 손쉬운 문화예술 참여의 공간은 동호회라 할 수 있음.

-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문학, 연극, 풍물, 노래, 사진 등)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목표

- 남녀노소 누구든지 문화예술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술 영역에 참여

-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만나고 회원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음.

▪ 방법

○ “문화 보편권” 차원에서 누구나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 문화예술 동호회에 대한 지원(재정 지원, 문화예술 인적 지원, 공간 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은행 설립,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프로그램 은행” 운영

- 공간 지원 : 공공 문화시설을 야간과 공휴일에 개방. 현재는 공공 문화시설이 야간에는 닫혀 있으며 무인 경비시스템을 두고 있음.

- 문화예술 동호회의 공연 지원

3.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호회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각종 프로스포츠의 출범, 국제경기 유치 등을 계기로 더욱 엘리트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

- 국가가 키운 엘리트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국력의 성장이자 국민의 자부심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체육정책의 최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

- 국가의 자원도 일부 전문 선수들을 육성하거나 국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집중되고 있음.

- 생활체육 동호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은 생활체육을 제대로 누리지 못함. 주 5일제를 통해 늘어난 여가시간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는 커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러한 욕구를 해소할 공간을 찾기는 쉽지 않음.

- 체육 패러다임을 “보고 열광하는 체육”에서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 “몇몇 엘리트 중심의 체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로 바꿔야 함.

- 모든 사람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확대해야 함.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 현황(단위 : 개)]

	1989~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국민체육센터	55	16	12	6	7	13	29	20	158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227	104	116	100	141	108	200	140	1,136
축구센터/공원	-	-	26	-	-	-	-	-	26
마을단위체육시설	2,760	130	127	169	142	150	-	-	3,478
농어촌복합시설	-	-	-	7	7	7	7	5	21
농구장/족구장	-	-	33	15	20	20	-	-	88
학교기본체육시설	-	-	-	-	-	-	25	25	50
레저스포츠시설	-	-	-	-	-	-	11	8	19
합계	3,042	250	288	297	317	298	272	198	4,988

▪ 목표

-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여 기초자치 단체에 종합생활체육시설 마련을 지원

▪ 방법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시설 확대

- 시·군·구에 생활체육 지도사 파견

- 생활체육 지도사들과 주민들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프로그램 제안

3.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공약
1. 문화예술 향유 소외 해소(지역․계층) ⇒ 농촌지역,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2.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 작은 예술 극장, 작은 미술관 만들기 3.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형․무형) 찾기 ⇒ 지역에 “역사문화의 집”을 만들어 우리 지역 문화예술 돌보고 이해하기

1. 문화예술 향유 소외 해소(지역․계층)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 향유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그 권리는 지역, 계층에 따른 차별이나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됨.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역, 계층에 따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고 있음.

- 부유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 적게 누림. 예를 들어 소득별로 문화예술 관람률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구 소득별 예술행사 관람률을 보면 월평균 100만 원 미만 24.6%, 100~200만 원 46.6%, 200~300만 원 66.4%, 300~400만 원 75.3%, 400만 원 이상 84.7%를 나타냄.

- 문화예술 관람률은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임. 연령별 예술행사 관람실태를 보면 10대 93.5%, 20대 92.6%, 30대 78.5%, 40대 70.1%, 50대 51.3%, 60세 이상 28.6%를 나타냄.

- 관람률은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관람률은 각각 68.8%, 67.7%, 56.8%를 나타냄.

- 문화예술 시설이나, 문화예술인,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도 심각한 상황임. 정부가 문화바우처 제도를 시행해도 지역에서는 갈 곳이 없음.

-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서울의 강남과 강북, 부산의 동과 서 지역은 문화예술기반 시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 향유라는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 연령, 지역에 따른 모든 차별을 없애야 함.

▪ 목표

- 문화예술 보편권 차원에서 지역, 계층 간 문화예술 격차와 차별 해소

- 지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공동체 만들기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방법

- “지역문화예술체육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

- 저소득층, 노인층의 무료 문화예술 관람

- 지자체 단위의 아마추어 예술단체 설립

- 문화 사랑방, 소출력 라디오, 팟캐스터 등 문화향유 채널 확대

2.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 공간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예술 극장, 소규모 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간 확대

- 우리나라는 여전히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임. 대표적인 문화공공시설로 꼽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640여 곳으로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7만 7,000명에 이름. 이는 독일 도서관 한 곳의 평균 이용자 수 8,000명의 열배에 가까운 수치임.

- 국민들의 평균 독서량도 아주 낮음. 성인의 한 달 평균 독서량도 한 권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2013년까지 공공 도서관 수를 900개관, 작은 도서관 3,560여개를 조성하고 인구 6.7만 명당 1개(2010년)인 도서관을 인구 5만 명당 1개로 늘인다는 계획을 세움.

- 이러한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도심에 도서관 부지를 찾기가 힘들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도서관을 짓는 탓이 큼.

- 주민들의 독서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높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마을 속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어른,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가서 책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임.

[주요 OECD 국가의 공공도서관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도서관수	759	9,208	4,567	3,111	10,339
1관당 인구수(명)	6.7만명	3.2만명	1.3만명	4만명	0.9만명
1인당 장서수(권)	1.34권	2.7권	1.6권	3.1권	1.5권
기준 연도	2010	2008	2009	2010	2010

▪ 목표

-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 공간 마련

- 주거 지역 내에 작은 도서관 설립

- 도서관 외에도 작은 예술극장, 작은 미술관, 소규모 박물관, 야외무대 등 마을 단위, 동 단위의 작은 문화예술 시설 확대

▪ 방법

- 문화예술 공간은 주민들 상호간에 필요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랑방 구실을 하게 함.

- 도서관은 시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글을 읽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책 읽어 주는 날”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교실 등의 행사 프로그램들을 주기적으로 진행.

- 예술 공간에는 유급운영인력을 배치

-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

3.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형․무형) 찾기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에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이 존재함. 예를 들면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 문화재들이 있고, 민요, 판소리, 춤, 무예, 기능, 축제 등 무형문화재가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 전설 등이 있음.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옷 등이 있고 자연환경도 있음. 지역의 마을 이름 유래와 같은 것들도 지역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음.

- 지역에 존재하는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보존하고 각각의 문화적 가치로 되살리며, 나아가 서로 공통된 의미구조를 만들고 연계하여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함.

- 지금까지는 관주도로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 가시적 성과 중심의 축제 개최와 준비 부족의 행사 유치, 시설 중심의 문화 관광 사업 추진(관광단지 등) 등 지역문화자원을 성급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상이 많았음.

-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나 행사 등을 이식해오기에 바빴음. 지역의 구체적 환경이나 지역주민 삶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없었음.

-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유형, 무형의 다양한 문화, 문화재, 역사자원, 전통, 자연환경, 음식, 옷, 인물, 기능, 마을이나 거리 이름의 유래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 문화의 조사와 연구의 거점이 필요한데, 지역에 “역사문화의 집”을 세워 그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은 창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지역문화의 창조적 재구성, 지역문화의 새로운 해석과 문화자원화, 새로운 지역문화자원 만들기, 지역공간과 결합된 문화자원 만들기, 고유한 생활문화의 관광자원화 등.

▪ 목표

- 지역의 고유한 문화, 유형․무형의 문화재, 역사, 환경, 인물, 명칭 등의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역사 문화의 집”을 구축함.

- “역사 문화의 집”은 문화원이나 전수관 등 각각의 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 지역 어린이, 일반인, 학생 등은 언제든 “역사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유래, 지명, 지리, 인물, 환경 등 우리가 자라고 살고 있는 지역 문화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지방문화원 현황 (2011. 07)]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갯수	25	13	8	8	5	5	5	31	18	12	17	14	22	23	20	2	228

▪ 방법

- 각 지역에는 문화원, 무형 문화재 전수관, 향토 역사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중심, 전수 중심이 존재함. “역사문화의 집”은 이들 문화원이나 전수관보다 작은 규모로 설치

- 지역의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기능인, 예술인, 일반 개인들의 참여

- 지역의 향토사학자, 무형문화재, 기능인, 예술인 등을 활용하여 자료 축적, 자료는 문화 자원으로 활용, 문화원, 문화재 전수관 등과 네트워킹

4.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공약
1.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의 실질화로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2. 전국에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만들기 ⇒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사회가 보장

1.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인들은 창의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에서 커다란 역할 수행.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안정하고 수입의 절대적인 규모도 매우 낮은 편임.

- 문화예술인들의 월 소득이 대부분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음. 문화의 세기라는 2１세기에도 문화예술인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줌.

-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정의 됨. 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은 국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 이지만 사회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이 통과되면서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전망임.

- 예술인을 기존의 고용보험 체계에 포섭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마련 등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함.

▪ 목표

- 문화예술인들이 별도의 직업을 구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여 창작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조건 구축을 위해 문화예산의 1%를 매년 문화예술인복지에 투입．

- 문화예술 산별노조 구성, 문화예술인복지기금 설치

- 계약직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마련

▪ 방법

- 예술인 복지법 개정

2. 전국에 예술가들의  스튜디오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국에 걸쳐 국공립 창작스튜디오 운영. 그러나 스튜디오별 특성화나 차별화 없이 폐교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숫자만 늘리고 있는 형편. 또한 미술 분야에 치우쳐 있으며 연극, 전통예술, 음악, 문학 등의 분야는 거의 없는 실정.

- 남양주에 영화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촬영소가 있듯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이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해 나감.

- 다양한 개성의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려 다원적인 감수성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함.

▪ 목표

- 다양한 개성의 예술인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원

▪ 방법

- 기존의 시설들을 재활용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스튜디오 마련

- 전국의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수립

- 다양한 장르별 혹은 혼합장르별 창작스튜디오 설립계획 수립

-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 장르별 안배를 균형 있게 조율

- 내외국인 예술가들이 함께 교류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교류와 공동창작을 위한 프로그램 조성

5. 민족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실현

	공약
1. 문화뉴딜로 민족문화예술 발전 ⇒ 문화뉴딜을 통한 민족적인 예술 작품의 창작 2. 외국 소재 문화유산 환수 ⇒ UNESCO 정신에 따라 약탈당한 외국 소재 문화유산의 무조건적인 환수 3. 남북 민족문화예술 교류의 확대․심화 ⇒ 남북 민족문화예술 동질성 회복 차원의 안정적인 교류 실현 4. 다문화 인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실현 ⇒ 시혜의 틀을 벗어난 진정한 다문화 실현

1. 문화뉴딜로 민족문화예술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대공황기에 미국은 문화 뉴딜 정책으로 많은 일자리와 미국적인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바 있음. 진보적인 예술인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인민전선 문화”라는 새로운 문예사조를 만들어내기도 함. 이런 면에서 볼 때 문화 뉴딜은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진보진영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문화뉴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함.

첫째, 일자리 창출과 예술가 지원을 통한 민족예술작품 창작. 이를 위해 문화 뉴딜에 초대형 예산이 배정되어야 함. 당연히 정치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예술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일은 없어야 함.

둘째, 국민 누구나 문화의 수용뿐만 아니라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의 정책을 포함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 창작능력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 뉴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함.

셋째, 진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적, 공동체적 가치를 높이고 수용하는 정책이어야 함.

- 이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문화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예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작품을 창작하며,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의 예술적인 소양과 창작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폄.

- 현 정부도 2009년 업무보고에서 “예술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소규모 예산으로 문화뉴딜을 흉내 낸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거기에다 진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의 수용이라는 문화 뉴딜의 핵심 정신은 망각하고 있음.

▪ 목표

- 문화예술 뉴딜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킬 토대 마련

- 민족적인 내용을 담은 예술작품 생산

-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 방법

- 초대형 예산을 배정하는 프로젝트 진행

- 창작자와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작품 생산

- 역사학자, 작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료 수집 정리, 마을도서관에 보관, 활용

- 지역수준의 아마추어 극단, 오케스트라 창단 등 지원

- 국가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

2. 외국 소재 문화유산 환수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는 민족문화의 한 요소이자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생생한 증거물임. 문화재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무한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로 간주됨.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은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많은 힘을 쏟는 것임.

-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통해 약소국에서 많은 문화재를 강탈해감.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유명 박물관들은 이와 같이 강탈해간 문화재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세기 말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침입, 일본 제국주의 강점, 해방 후 미군정 등을 계기로 외국인들에 의한 체계적인 문화재 강탈이 이뤄짐. 이렇게 강탈되거나 밀반출되어 현재 국외에 소장 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는 대략 10만 8천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외국의 민간인들도 우리의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임.

- 국외에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앞으로 반환받아야 함.

- 역사적인 정의, 주권 원상회복, 민족 정체성 확립, 문화재 출처국의 가치회복 측면에서도 문화재의 반환은 정당성을 가짐.

[국외 소재한국문화재현황(2009.12.31.현재)(단위: 점)]

소 장 국	소장 수량	주요 소장 처
일 본	61,409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 국	27,726	스미소니언 프리어 미술관 등
영 국	3,628	영국박물관 등
독 일	2,260	함부르크민속박물관 등
러시아	2,693	동양예술박물관 등
프랑스	2,093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중 국	3,981	요령성박물관 등
덴마크	1,278	덴마크 국립박물관 등
캐나다	489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네덜란드	42	국립라이덴박물관 등
스웨덴	50	동아시아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741	비엔나민속박물관 등
바티칸	298	바티칸민족박물관
스위스	17	스위스 민족학박물관
벨기에	56	왕립미술역사박물관
호 주	55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태리	17	국립동양도자박물관 등
카 자 흐 스 탄	1,024	국립도서관 등
계 (18개국)	107,857

*자료 : 문화재청.

▪ 목표

- 약탈된 문화재의 원상회복

- “무조건 반환”을 원칙으로 삼은 문화재 환수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재를 돌려보낸 국가와 다각적인 문화 교류

▪ 방법

- 문화재 반환 전담 기구 설치

- 전담기구는 먼저 국외 문화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목록을 작성

- 우리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된 약탈 문화재임을 입증하는 출처 조사 실시

- 협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여러 주체들의 참여 보장

3. 남북 민족문화예술 교류의 확대․심화

▪ 현황 및 문제점

- 남북의 민족문화예술 교류는 각종 돌발 변수에 따라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임. 문화예술교류 자체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정하지 못하는 위치를 차지함.

- 단순한 화해무드 조성 차원이나 이질 문화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문화예술 교류가 아니라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전면적인 문화예술 교류의 틀을 만들어야 함.

- 남북 민족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이해 수준을 높임.

-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 정치․군사․외교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류 전담기구를 설치는 하는 것이 필요함.

▪ 목표

- 안정적인 남북 문화예술 교류

- 문화예술 교류 전담기구 설치

▪ 방법

- 남북 문화 교류 예산 확대

-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 및 보존

- 남북 문화예술 및 문화재 DB 구축

- 외국 소재 문화재 환수 공동 추진

4. 다문화 인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예술은 정체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존재하며 발전해 나감. 따라서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 문화예술은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다양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양성이란 보통 민족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고유하고 오래된 전통이 있다고 믿는 집단 상호간의 존중과 존경, 관용의 정신을 내용으로 삼음.

- 우리나라는 이주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를 계기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함. 따라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얕은 편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민족 증후군에 사로잡힌 채 폐쇄적인 틀에 갇혀 있음.

- 정부가 문화 다양성 정책을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정책을 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소수자를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관리해온 수준임.

- 우리의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소수자들이 보유한 문화가 문화다양성을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켜줄 내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시혜의 틀을 벗어나 진정한 다양성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국인 소수자 정책을 펼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을 실현 할 수 있음.

▪ 목표

- 문화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한 민족 문화의 발전

▪ 방법

- 문화다양성 협약과 문화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문화기본법 제정

-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 방송, 언론, 문화활동 등　이주외국인들　중심의　문화활동 지원

언론‧미디어‧방송통신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표현의 자유 /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1. 표현의 자유 실현

2.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3.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 개정

4.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1. 표현의 자유 실현

	공약
1.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표현물을 위축시키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폐지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2.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이용자 표현의 자유 확대 3.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인증과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 4.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방송심의를 사전 심의에서 사후 개입 중심으로 변경

1. 국제인권에 어긋나는 법·제도의 철폐

▪ 현황 및 문제점

- 표현의 자유는 그자체가 인간의 기본권이고 또한 다른 인권의 침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함. 인권침해는 항상 권력자들에 의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권력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인권이 보호됨.

- 표현의 자유가 여러 나라들의 헌법에 명기된 이유는 국가권력이 언제라도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인권침해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작용 때문임.

- 표현의 자유는 미국 헌법(1776), 프랑스대혁명 인권선언(1789)에 이어 그 이후부터 국가에 의한 절대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로 모든 나라의 헌법에 포함됨.

- 허위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다른 특정한 피해를 발생시킬 정황이 없다면 규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죄’는 전 세계적으로 위헌판정을 받고 있음.

-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며 법적 책임을 지우는 ‘모욕죄’ 역시 일본과 독일에만 존재함. 그러나 독일은 검찰의 개입 없이 사소제도로 처리하여 적용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일본은 구류, 벌금 등으로 경미하게 처리함.

- 우리나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따라 노동자들 몇 명만 파업을 해도 고용주의 의사 결정을 제압한다면서 범죄시 함.

▪ 목표

-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실현

▪ 방법

-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법·제도를 폐지

2.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이용률은 77.8%(2010년 기준),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81.6%로 인터넷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임.

- 주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2011년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는 네티즌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에 대한 구속기소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실태가 걱정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함.

-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가 인터넷 표현물의 유통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인터넷 이용자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를 통한 소통에서 단지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음.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목표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권고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최대 보장

▪ 방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제도 폐지

- 공적 지원을 받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이용 영역을 확대하는 저적권법 개정

-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 처벌 폐지

-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제공과 감청을 허가할 때 법원의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을 사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함.

3.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50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됨. 지난 2008년에도 유출 사고 발생.

- 인터넷 실명제 등에 의해 주민번호 수집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는 심각함.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이핀(I-PIN)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시스템임.

▪ 목표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 방법

-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근본적으로 금지하며 인터넷 실명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법·제도의 개선

4. 방송심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로서 심의가 아닌 검열이 되고 있음.

- 무리한 심의로 인해 사회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

- 심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

▪ 목표

- 방송의 질적 기준에 개입하는 활동인 ‘심의’를 최소화해야 함.

- '심의'는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개입으로서 존재해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목적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심의’가 규제가 아닌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방법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2. 언론 미디어 공공성 강화

	공약
1. 신문 산업 지원 ⇒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위축되고 있는 신문 산업 지원 2. 지역 미디어 활성화 ⇒ 지역 방송의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 차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아 공영 방송 거버넌스 구축 4.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1. 신문 산업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들어서 신문사들은 일부 족벌 언론을 빼고는 경영난에 빠짐.

-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로)

- 신문 신뢰도 급감(1998년 40.8%에서 2008년 16.0%로)

- 신문광고 시장의 매출액 점유율 감소(2004년 26.2%에서 2009년 20.7%로)

○ 이명박 정부 들어 종편채널의 도입과 보도전문채널의 증가 등 신문 산업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미디어 환경 변수들이 새롭게 등장.

-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신문사 매출액 18.1% 감소

- 이는 참여정부(2002년 ~2007년) 매출액 감소 5.3%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

○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인 지원은 9분1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완화 등으로 상업적 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음.

○ 신문사 위기를 방치할 경우 중소 신문사들의 생존 위협, 미디어 재벌 중심의 언론권력 집중 등이 예상됨.

○ 신문 산업의 중요성

- 신문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주요 뉴스를 공급하는 1차 콘텐츠 생산기지

- 보통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다양한 여론의 형성기지

-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정치적 의사형성에는 여전히 신문이 가장 중요한 여론형성 매체의 역할

- 인쇄문화(문자문화), 읽기 문화 진흥에서도 중요한 매체

○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 산업이 점점 위축되고 있지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 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 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필요 함.

[신문과 방송의 발전기금 지출액(단위 : 억 원)]

구분	2008	2009	2010
신문발전기금	260	214	328
방송발전기금	2,480	2,785	2,922

▪ 목표

- 간접지원, 직접지원을 통해 신문 산업 지원

- 신문시장이 자본에 의존하는 신문에 의해 구조적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 산업 공동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 매체 간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풀뿌리 지역 언론 지원

▪ 방법

- 대규모 미디어 균형발전기금(국고지원 + 방송광고의 일부를 미디어 균형발전기금으로 전환) 조성

- 공동배달제, 공동제작 도입, 신문읽기 진흥

2. 지역 미디어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미디어는 지역성, 공동의식, 규범의 요소를 지닌 지역사회와 그 문화를 반영하는 특성을 지님.

-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목표로서 지역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구현할 실질적 주체인 지역방송이 지역여론과 지역의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방송법 논의과정을 통해서 지역성이 거론은 되었지만 방송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공익성의 한 항목으로 주변화

- 우리나라 방송법에 명문화한 지역방송 관련 조항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성 구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 지역방송 고유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이 선행되어져야 함.

-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그로 인한 자족형 지역 사회의 미비와 중앙 중심적 사고의 팽배라는 지극히 한국적 현실을 감안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이뤄내야 함.

▪ 목표

- 지역방송의 지위를 무료의 보편적 로컬미디어로 정립

- 지역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족 기능과 지역민의 지역 중심 사고가 뒤따라야 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긴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우리나라 방송법상의 범위가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방송 규정에서 ‘지역’을 서울의 반대 개념이자 변방에 해당하는 ‘지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단위로서 ‘지역’으로 정립해야 함.

- 지역방송은 이윤추구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하여야 함.

▪ 방법

- 중앙 지상파사와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민방의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강화. 현행 방송법상에 규정된 소유와 경영, 제작과 편성 간의 분리, 편성규약의 체결과 시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함.

- 현재 지역방송에 관한 사실상의 정의는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 시행령에 나옴. 지역성에 대한 법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 함.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의 실질적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방송 지원 정책 제도화

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들이 자기의 이해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상호작용 또는 합의의 산물. 따라서 거버넌스 문제는 항상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관심사임.

- 주요 나라들은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을 거버넌스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로서 ‘운영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거버넌스가 일반적임.

-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남. KBS, MBC,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이 임명된 이후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보도로 언론이 크게 위축 됨. 지난 1월말 프랑스 파리의 언론자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2010년의 42위 보다 두 자리 낮은 44위로 밀려 남. 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의 39위보다 다섯 자리나 후퇴함.

- 방송 권력의 분립과 분점 대신에 특정 권력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면서 언론의 중핵인 공정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의 불투명한 선출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

- 공영방송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관리, 감독 기능의 상실

▪ 목표

-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 이사와 경영진 선출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개입 폭 확대(국회 검증절차 도입)

- 공영방송 이사진의 선임방법, 구성, 운영방법, 자격요건 개선

-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 과정의 투명화

▪ 방법

- 경영진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 도입

-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현업대표 등 각계각층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함.

4. 지상파 방송 제작 자율성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4년 간 지상파 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위축 등 비민주적 행태가 수없이 드러남.

- 검찰의 PD수첩 탄압과 추적 60분,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소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됨.

-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언론인들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들은 파면과 해고,  징계 등으로 통제하고 언론사 조직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인해 제작 자율성은 크게 훼손 됨.

-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취재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명시된 ‘편성규약’이 있으나 무력해졌고, 단체협약과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적 장치 또한 미흡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함.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 체제로 실제 KBS 새노조는 60.9%, MBC 노조는 93.2%가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했다고 함.

▪ 목표

-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

- 방송제작 실무자들을 위해 마련된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선언적 규약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분쟁 시 조정 장치와 이행 조치를 둠.

▪ 방법

-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과 ‘조정위원회’ 장치를 마련하고, 미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

- ‘조정위원회’는 제작책임자, 제작실무자, 시청자위원회 조정위원 등이 포함되어야함.

3. 언론 공공성 파괴 진상규명과 악법 개정

	공약
1. 현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 현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법·제도 장치 확보 2.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3. 종편사업권 재검토 ⇒ 방송 산업 전체를 과당 경쟁으로 몰고 갈 종편의 전면적인 재검토 4. 미디어렙법 개정 ⇒ 방송사와 미디어렙사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미디어렙법 개정

1. 현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을 장악하여 여론을 집권 세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함.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몰상식이 자행되고 언론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됨.

- 언론 장악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이 자리 잡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간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YTN, MBC, KBS 등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고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움.

- 사장이 바뀐 각 방송사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조치와 프로그램 폐지, 내부 아이템 검열이 심화하기 시작함.

. YTN의 경우 정치권을 비판하는 ‘돌발영상’의 기자와 PD들이 해직당하며 프로그램  폐지    이후 우여곡절 끝에 방송이 재개됐지만 기존의 날카로운 권력 비판은 상실

. KBS의 탐사보도팀이 인사 조치와 개편으로 해체

. MBC ‘뉴스후’와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폐지

. ‘추적60분’의 경우 ‘천안함’ 편이 방통위의 징계를 받음.

.  PD수첩의 내부 아이템 검열

- 각 방송사들에서 검열과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언론인들은 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 보복징계를 당함. 2010년 하반기까지 180여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보복징계를 당했고, 6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 당함.

- 검찰은 PD수첩 고소, 정연주 사장 배임 의혹에 대한 고소,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한 불법파업 기소 등에 대해 방통위가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 정연주 사장은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음.

. ‘광우병’편으로 기소됐던 PD수첩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짐.

- 검찰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 중이던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를 쓰는 박대성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방송통신위원회의 언론 장악 과정]

일시	내용
2008.3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2008.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5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 설치
2008.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시행령 의결 (대기업 소유제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이하로 증액)
2008.7	구본홍을 YTN 사장 임명(대선 캠프 언론 특보)
2008.7.	방통심의위, MBC PD 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사과 의결
2008.7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
2008.8	정연주 KBS 사장 불법 해임, 신임 KBS 사장으로 이병순 임명
2008.10	공정방송 주장한 YTN 기자 6명 해직
2009.7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줌)
2009.11	KBS 사장으로 김인규 임명(대선 캠프 출신)
2010.2	엄기영 MBC 사장 퇴진, 후임으로 김재철 임명
2010.11	방통심의위,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편에 대한 경고
2010.12	종편 선정
2011.3	방통위원장 연임
2011.10	SNS와 앱 규제를 위한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신설
2012.1	미디어렙 여당 단독 통과

▪ 목표

- 현 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 책임자 처벌

▪ 방법

-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 구현을 위한 법·제도 장치 확보

2.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 현황 및 문제점

-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는 장학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임에도 출범 때부터 강탈에 가까운 개인 재산의 강제헌납이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사유화 논란을 겪음.

- 2011년 11월말 정수재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산일보에서 정수재단으로부터 경영과 편집의 독립을 요구하던 노조 지부장이 해고되고,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이 대기발령 징계를 받음. 11월30일에는 무더기 징계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신문 발행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

- 정수재단과 부산일보 경영진이 재단의 실소유주로 불리는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대선 대비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분석

- 정수재단은 부산일보 주식 100%뿐만 아니라 MBC 주식 30%와 경향신문 사옥부지도 소유한 사실상 ‘언론 지주회사’

- 올해 10월 MBC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와 MBC의 경영진은 MBC의 증권시장 상장과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논의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음.

- 정수재단 문제는 수시로 정부 차원의 민영화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는 MBC의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향신문의 경영과도 관련이 있음.

- 공영방송 MBC와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가 공공의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면서, 대선 직전 공론화 절차 없이 보유 자산의 매각과 이를 통한 특정 지역 대상 후원사업을 통해 특정 후보의 선거지원을 계획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박근혜 의원이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2012년은 정수재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목표

-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의 환골탈태

- 잘못된 과거사 바로잡기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 방법

- 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이사선임 배제

- 특별법 제정 : 국정원 진실위와 과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한계를 벗어나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 김지태 씨 유족과 정수재단 측의 화의

- 언론사 지분과 자산의 해당 언론사 귀속 :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로 귀속시키는 조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어떤 방식으로 정수재단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관련 언론사의 편집권과 경영권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원 선임 절차 마련

3. 종편사업권 재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통합방송법에 "유료방송(시청자와 계약으로 여러 개의 채널 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에 대한 정의가 처음 등장

- 무료방송과 유료방송 시장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이루진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 허용에 대해서는 규제 공백과 허점이 지적되었으며, 이 틈을 비집고 종편 도입이 시도되었던 것임.

- 2007년 말 전경련의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에서 공영방송 민영화 구상이 제시됨.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신방 겸영 허용을 검토

- 2009년 7월 종편허용 법 통과. 2010년 말에는 4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와 1개의 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선정 발표함.

- 2010년 8월 방통위는 종편, 보도채절 선정 기본계획안에서 정책목표로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함.

-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종편은 많은 문제를 내포함.

· 시청시장과 광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임. 시청자 숫자와 시청시간은 감소세이고 방송광고도 포화상태에 있음.

· 과잉투자에 따른 공급과잉과 과당 경쟁은 자원낭비, 방송사의 경쟁력 상실, 종국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과당경쟁은 프로그램 질 저하, 선정성, 스타에 대한 의존을 강화

. 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 가능성

. 광고와 기사를 맞바꾸는 행위 증가 가능성

. 보수 일색인 매체들이 저널리즘에 미칠 악영향. 여론 다양성의 훼손

- 2012년 6월 JTBC,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 채널 4사의 당기 순손실이 1,70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개국 이후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0.45%, 재방송률은 51.7%에 달함.

▪ 목표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방법

-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종편 재검토

4. 미디어렙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방송광고독점 판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미디어렙 개정 논의 시작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1월 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해서만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

- 이에 따라 코바코 체제의 변화 불가피한 상황이 됨.

○ 헌법재판소 결정 틀 속의 미디어렙 제정의 바람직한 방향

- 헌재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은 인정. 이러한 원칙을 구현할 법체계 제정 필요

- 광고판매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편성의 분리

-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공공성 약화 방지

- 방송다양성 보장

○ 제정된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2)의 주요내용

- 1공영 다민영 체제

- 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 최대 40% 허용

- 동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판매 허용

-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의무화

▪ 목표

- 조·중·동·매 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금지

-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 금지 또는 지분 축소, 의결권 제한

- 방송사와 미디어렙사의 엄격분리

- 미디어렙 수 최소화로 공영과 민영 미디어렙의 공정한 경쟁보장

- 크로스미디어판매 금지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 방법

○ 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4. 정보통신의 공공성 강화

	공약
1. 정보통신의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 강화 ⇒ 공공재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제공에 나서야 함 2. 실질적인 통신비 반값 인하 ⇒ 천문학적인 통신사의 이익을 줄여 통신비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임 3. 방통위 권력사유화 차단 ⇒ 권력유착과 통신업계를 대변하는 조직에서 이용자 권리를 강화하는 위원회로 재편

1. 정보통신의 독과점 완화 및 보편적 접근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초고속인터넷의 사용이 일상화된 지 오래이나 서비스 제공이 민간업체에 독과점 되어 있어 통신서비스가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임.

- 스마트폰의 확산과 이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생활화가 과거 인터넷 혁명만큼이나  빠르게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며 IT업계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을 제 2의 인터넷 혁명으로 보고 있는 바, 스마트폰 사용에는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이 필수적인 조건

- 정보통신이 대중화 일상화됨에 따라서 통신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정보통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목표

- 지역 전체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망을 구성하고 접속장비를 보급하여 공공기관, 기업,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수신기 무상 지급

- 경제적으로 초고속, 무선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 통신비와 정보통신기기 지원

- 노령층, 장애 계층에 특화한 정보서비스 및 해당 계층의 정보 이용 보조를 위한 기기 및 기술 개발 지원

- 비인구 밀집 지역 등 통신망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통신망 설치비용 지원

- 기존의 정보화교육에 더불어 정보이용상담사 제도 시행

▪ 방법

-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선 인터넷 망 무상 설치

- 인구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이동인구 집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체로 확대

-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특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재정 지원

2. 실질적인 통신비 반값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보급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체감하는 요금수준이 높아져 기본료 인하,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등 통신요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 가계통신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이용량 증가 등으로 꾸준히 상승,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가계통신비 비중은 수치상 약간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방통위가 2011년 6월 발표한 통신비 인하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소는 이루어지 않음.

- 거대 통신사가 시행하고 있는 기본료 1000원 인하와 문제메시지 50건 무료제공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 그간 통신사들은 통신망 유지 관리 비용으로 월 1인당 3,500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월 12,000~54,000원의 기본요금을 거둬들여 매년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누려옴.

[명목가계통신비 추이(전국 전체가구 기준)]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2011(e)
소비지출(원)	2,015,909	2,114,217	2,149,184	2,286,874	2,395,583
통신비(원)	134,287	133,984	132,468	138,646	141,329
통신비 비중	6.66%	6.34%	6.16%	6.06%	5.90%

*출처: 통계청

[각 통신사 무선부문영업실적(2010년)]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기본료수입
SKT	12조4600	4조5,020억	16.2%	1조4,110억	4조5,020억
KT	6조9,325	2조533억	10%	1조1,719억	2조5,040억
U플러스	3조4,793	6,553억	7.7%	5,700억	1조7,068억

▪ 목표

- 문자메시지 이용료 폐지

- 기본요금 및 통신요금 반값으로 인하

▪ 방법

- 방통위의 민주적 개편으로 공공성에 대한 감독강화

- 연기금 및 공적 지분 확대로 경영권 감시

3. 방통위 권력사유화 차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구 정보통신부는 해체되고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

- 구성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 또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 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 다시 말해 5인중 3인은 무조건 친여위원이 선임되는 구조

- 중립적인 위치에 서야 할 방통위가 결국 상명하복의 독임제 행정기구의 계서제(階序制) 형식을 취한 대통령 직속 공무원 조직체. 오직 대통령 등 기득권 정치세력만을 위해 국민의 입과 귀를 통제하고 친정부적 언론홍보기구로 권력전횡을 일삼은 대표적인 기구

- 결국 이 같은 권력편향식의 방통위가 보인 대표적인 행태가 SNS등에 대한 사전검열기구로 전락

-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극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SNS 등 여론 검열을 위해 통신심의국 산하에 SNS와 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의 신설 시도

- 방송사유화: 방통위가 EBS 사장과 9명의 이사, 그리고 감사까지 임명할 권한 독점

- 기업유착: 방통위는 KT 2G가입자 15만명에 대해 사업 합리화, 망 고도화만 고려해 2G서비스를 종료하려는 시도에 협력하였고 법원에 이를 취소. KT가 민영화 이후 방통위 산하 기관처럼 운영

- 2009년 KT 부회장: 정통부 출신관료<-> 신임 방통위원장: 정통부차관,KT사장 출신

▪ 목표

-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현 방통위 체제 개편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 실시

- 방통위의 정책투명성 보장

▪ 방법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일정정도의 경력과 정책전문인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구로 위상 정립

-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 위원구성은 여당 3인, 야당 3인, 방송통신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한 추천위원회에서 4인으로 구성

-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되 위원전체 나머지 9인중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고 부위원장 2인은 야당추천1인과 추천위원회 1인으로 구성

- 방통위가 방송사와 통신업계 이해에 휘말려 진행된 방송통신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수립

- 기존의 기술자문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자문위원회 등의 분야별 자문기구를 총괄할 수 있는 자문위를 설립, 강화

생태․환경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4대강사업 폐기 및 재자연화!

2. 개발 중단, 생태 보전!

3. 생명의 다양성 존중!

4. 깔끔하고 안전한 삶터!

5. 물은 생명, 수자원공사에 물 관리위탁 반대!

6.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1. 4대강 사업 폐기 및 재자연화!

	공약
1. 4대강사업 폐기 ⇒ 댐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보 해체 ⇒ 4대강 방식 지천‧지류 정비사업 중단 ⇒ 추가 준설 중단 ⇒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 경인운하 사업 국정조사‧책임자 처벌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2. 훼손된 4대강 지역을 재자연화 ⇒ 강변 생태유기농업단지 유지‧지원 ⇒ 수변구역 법적‧물리적 복원 및 보존 ⇒ [4대강 특별법] 제정

4대강사업 폐기․ 재자연화	⇨			댐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중단	⇨	4대강 방식 지천․지류 사업 중단
				추가 준설 중단
		해체	⇨	보 해체
		실시	⇨	청문회․국정조사 실시(경인운하 포함)
		유지	⇨	강변 생태유기농지 보존
				수변구역 법적 복원․물리적 보존
		폐지․제정	⇨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4대강특별법 개정

1. 4대강사업 폐기

▪ 현황

- 4대강 준설과 16개 보(댐), 자전거도로 등은 1차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정부 선언(2011.10.22). 본류 사업에 이어 지천․지류 정비사업도 강행할 태세

- 완공된 보(댐)에서는 부실공사에 따른 누수 및 세굴, 준설된 하상에는 재퇴적, 하상저하에 따른 역행침식, 지하수층 상승에 따른 주변 농지 침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

- 보(댐) 하단부 및 아래쪽의 세굴현상은 심각한 상황, 보 붕괴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국가재정법] 등을 어기는 등 위법과 편법으로 사업을 강행한 책임 추궁 필요

- 4대강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 훼손되고 파괴된 4대강의 본모습 되살리기는 시대적 소명이며, 우리사회가 짊어진 업보

▪ 목표

- 4대강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청문회와 시민 참여형 공동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밝히고, 처벌.

▪ 방법

- 댐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영주댐 건설 중단, 내성천 생태경관보존지구 지정

- 기존의 4대강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지천․지류 정비사업(‘고향의 강’ 사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청계천 방식의 도심하천 정비사업 전면 재검토

- 추가 준설 중단 : 하상 재퇴적과 준설의 악순환, 예산낭비 문제

- 보 해체 : 모니터링 결과와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

⇒ 국가기관이 추계한 연간 유지관리비 2년분이면 16개 댐(보) 해체 비용 상쇄

- 청문회‧국정조사 실시(경인운하 사업 포함) : 부정부패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

- 경인운하 사업 국정조사‧책임자 처벌 : 숱한 계획 변경과 필연적인 사업 차질 및 예산 낭비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책임 추궁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친수구역 개발계획 폐기 및 대상지 지정 철회

2. 4대강 지역 재자연화

▪ 현황

재자연화 사례

○ 일본 :

- 2009년 9월 총선 이후 정권교체하여 출범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은 공정률 70%인 군마현 얀바댐 건설을 중단. 전국에 걸쳐 공사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목적댐 143개에 대해 전면 중단 결정

- 2010.12.15 간 나오토 총리, 일본판 ‘새만금 사업’으로 불리는 나가사키현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으로 건설한 둑 수문 열겠다고 발표

- 큐슈 구마모토현 야츠시로시 사카모토촌에 위치한 야라세댐(폭 210m, 높이 25m) 철거 결정. 2012년 4월부터 단계적 철거 시작, 2018년 철거 완료 계획

○ 독일 : 이자(Isar)강 운하를 허물어 모래톱을 살리는 등 자연형 물길 복원

○ 스위스 : 라인강 지류인 투어(Ture)강 자연화 계획(직선형으로 변형된 물길을 사행천으로 바꾸어 모래톱 복원)

○ 미국 :

-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엘와 수력발전댐(높이 33m) 발전기 가동 중단, 본격적으로 해체 준비(2011.6.1 결정)

* 미국에는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대형댐이 7만5000개. 85%는 원래 수명인 50년을 훌쩍 넘긴 채 가동되고 있으며, 35000개의 댐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상태. 경제성과 환경 보호,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체하기로 결정된 댐의 수가 증가 추세. 새로 건설되는 것보다 해체되는 댐이 훨씬 많음. 대략 한 해에 50~100개씩 크고 작은 댐이 해체되어 사라지고 있음

- 남부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습지 복원

▪ 목표

- 4대강 본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 추진, 재자연화

▪ 방법

- 강변 생태유기농업단지 유지․지원 : 4대강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팔당유기농지 등 보존

- 수변구역 법적․물리적 복원 및 보존 :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수변구역 개념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 제도적으로 환원‧복원

- [4대강 특별법] 제정 :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강기갑 의원 발의 2011.6.9) 을 발의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반영

2. 개발 중단, 생태 보전!

	공약
1. 자연해안 보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폐기 ⇒ 서해안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 공유수면매립 제도 개선 2.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계획 포기 ⇒ 2010.10월 개정 이전 수준 이상으로 설치 기준 강화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철회 3.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불허 ⇒ 공익시설(체육시설) 대상에서 골프장 제외 ⇒ 토지강제수용 불허 4. DMZ․민통선 일원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 접경지역 난개발계획 중단 ⇒ 유기생태농업단지로 특화 5. 새만금 갯벌 복원, 생태농지‧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바닷물 유통, 갯벌 생태계 복원 ⇒ [새만금특별법] 전부개정 6. 평창올림픽, 친환경으로 성공 견인 ⇒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슬로프 계획 변경‧대안 모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전

개발 중단 생태 보전		조력발전댐 계획 폐기	⇦	공유수면매립 제도 강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폐기	⇦	설치 기준 강화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불허	⇦	공익시설에서 제외
	⇨
		DMZ․민통선일원 난개발 중단	⇦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새만금 개발사업 재검토	⇦	해수 유통. 새만금특별법 개정 생태농지․재생에너지 단지
		친환경 평창겨울올림픽 개최	⇦	가리왕산 보전

1. 자연해안 보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폐기

▪ 현황

- 서해안에는 대규모의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이 추진․진행 중(강화조력, 인천만조력, 가로림만조력, 아산만조력). 연안 생태계 파괴,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 해양환경 교란, 주민 생계 위협, 전력생산지․소비지 간의 불평등과 부정의 심화 등의 문제 발생

- 갯벌과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이상의 해안선 감소를 막고,  친화적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간척)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

※ 1910년과 비교해 2010년 기준으로 한반도 해안선이 7569km에서 5620km로 1949km 줄어 약 4분의 1 감소. 서해안은 3분의 1 이상 줄어듦(국립환경과학원, 2010)

- 항만공사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해안 정비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하도록 실행

▪ 목표

- 자연 연안과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연안생태계와 주민의 생계터전을 보호

▪ 방법

○ 서해안에 추진 중인 조력발전댐 건설 계획 전면 철회․백지화

○ 간척 및 연안 관련법 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강화

* 개정 방향

- 매립지 준공 전 사용 제한 완화 내용, ‘준공검사 받기 전에 영구적 시설물 설치 금지’ 내용으로 강화

-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법 개정 이전처럼 최소 20년으로 환원 또는 30년으로 강화

- [연안관리법] 개정

* 개정 방향

- 갯벌 보호, 사용가치와 이용편익이 감소한 방조제 철거 등 자연형 연안 복원 내용 강화

-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을 삭제하고 ‘복원’을 추가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보완 : 민간 피위촉 위원에 환경전문가 및 활동가를 6명 이상 위촉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

- 자연해안관리목표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 강화

○ 자연해안 복원

- 환경피해가 크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인공시설물 제거

-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여부 등 면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합의 거쳐 각종 하굿둑․해안제방의 수문 개방․바닷물 유통

- 폐양식장․폐염전에 갯벌 복원. 활용도와 경제성이 떨어진 간척지 농지의 역간척

* 유사사례

- 네덜란드(300ha 농지인 헤드위제 간척지 제방 허물고 해수 유입. 북쪽해안 아믈랜드 제방 헐고 염생습지 등 갯벌 복원)

- 장흥 사촌리 갯벌 복원: 제방 일부 철거, 바닷물 유통(2009)

2.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계획 포기

▪ 현황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항(삭도의 길이 기준) 개정(2010.10.1).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

- 환경부,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로 7곳을 지정( 2011.12.21).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 심의‧의결(2012.2.3). 최종사업대상지 2012년 6월 중 결정 예정

* 시범사업 검토 대상지

-설악산(양양) -지리산(구례․남원․산청․함양) -월출산(영암) -한려해상(사천)

- 난개발에 의해 자연 환경은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 생물다양성 유지와 환경 보존을 위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

▪ 목표

- 최소한 2010.10월 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케이블카 건설 기준 환원하여 강화. 국립공원 내 정상부와 케이블카 통과 예정 지점의 생태계 보호

▪ 방법

- [자연환경법 시행령] 개정

① 2010.10.01 개정 이전의 기준인, 길이 2km, 상․하부 정거장의 건물 높이 9m로 개정․환원

-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철회

- 국립공원 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태보호구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 개선

3.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불허

▪ 현황

- 2010년 3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건설 중 포함) 477개소. 골프장이 공익시설인 체육시설로 인정되어 토지강제수용이 가능한 현실.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으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큰 변화가 없음

* 헌법재판소 판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 소송 판결(2011.6.30)

- [헌법재판소 2011.6.30. 2008헌바166]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

-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시행)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이미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예전처럼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함

- 골프는 학교에서 체육특기자 종목으로 선정되어 있음

- 생태계를 파괴하며 들어선 골프장은 ‘녹색사막’. 주민의 생계터전과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박탈하는 골프장 건설 제한. 기존 골프장 관리 강화 필요

▪ 목표

- 공익시설(체육시설) 범주에서 골프장 제외. 신규 골프장 건설 억제. 기존의 골프장 관리 강화

▪ 방법

○ 관련법규 개정

- 공익시설과 체육시설 범주에서 골프장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보완․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시행) 경과규정 개정

→ 개정방향 : “입안서가 제안되었거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처럼 강제수용 가능”하도록 한 경과규정 삭제

- 골프장 물 사용계획 제출 의무화 : 대수층 지하수는 공공재. 일정 정도 이상의 사적 개발․이용 제한 → 물(지하수) 관리 차원(인근지역 거주민의 잠재적 물이용권 보장. 생태계 안정과 미래세대의 물 사용권 보장)

※ 골프장 하루 물 사용량 : 1000톤~2700톤. 1000톤은 50가구의 한 달 사용량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강화

4. DMZ․민통선 일원 자연유보 강화, 생태단지로 특화

▪ 현황

- 정부는 DMZ․민통선 일원 접경지역에 21조원에 이르는 개발계획 추진 중

[정부 계획안. 2010]

- 개발의 효율을 위해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2010.10.4)

개발 계획과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문제점

* 평화체제 구축 없는 개발계획의 위험성

* 생태계 고려 없는 난개발의 무모함

* 예산낭비

*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는 조급함

* 복원 불가능할 만큼 무리한 계획 추진

* 토건․개발세력의 이익만을 보전해주는 반민중성

* 민간개발 위주인 만큼 추후 재정부담 가중 우려

* 지뢰 등 안전의 문제

-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민통선 일원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환경 보존의 원칙, 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 생계 대책과 아울러 미래를 위해 모든 개발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요청됨.

▪ 목표

- DMZ․민통선 일원의 난개발 저지. 생태계 및 역사성 보존. 지속가능한 유기생태단지 설계

▪ 방법

- 기존의 개발 계획 폐기. 예산 투입 중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폐기

-'자연유보지역' 관련 조항 강화 : 민통선 일원의 국토 이용 계획은 남북한 사이의 평화 체제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확립되기 전에는 매우 불안정한 현실. 더욱이 DMZ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인 관할권이 아직 한국 정부에 속하지 않고 있음.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남북한 전체 DMZ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법에 규정된 2년의 유보지역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개정해야 할 것임

*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정의) 13호

- 민통선 일대 안전(지뢰)지도 작성

- 친환경생태농업, 밀원수 조림, 생태 탐방 등 지원

- 산불감시 체계 점검 및 보완

- 군부대 폐막사 및 임도, 작전도로 관리 등 산사태 대책 강구

- 동․서간 생태회랑 계획 수립

- 통일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유사 사례

- 독일 : 동서독 국경선 지역의 그린벨트 조성(1393km) : 죽음의 벨트(Death Belt)→ 녹색벨트(Green Belt). 전체 국경지역의 약 28% 자연보호지구로 지정, 약 38% 특별보호지역 지정 추진 중

- 베트남 : 남북베트남의 국경선이던 벤하이(Ben Hai)강 유역의 에코트레킹

5. 새만금 갯벌 복원, 생태농지‧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현황

- 경제성과 환경성이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에서 계획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태생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음

- 최초 계획 당시 농지 확보 목적이었으나 이후 사업 목적과 방향이 수시로 변경. 정부는 사실상 도시개발과 위락지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제6차 새만금위원회. 2011.3.16.)

- 생태적으로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새만금의 갯벌과 생태를 복원하는 것이 미래 가치를 지키는 것

▪ 목표

- 바닷물을 유통시켜 새만금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 방법

- 방조제 수문을 열어 바닷물 유통

- 방조제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참여 공동위원회 구성

- 현재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반대‧재검토

- 재생 에너지단지 조성. 바이오연료작물 재배 방식은 배제

- 생태유기농업단지 조성. 기업형이 아닌 소농 중심으로 구성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첨단복합용지개발목적 등 수정‧변경

* 유사 사례

- 경기도 시화 방조제 : 담수호 계획 폐기. 바닷물 유통하여 수질 개선 효과.

시화 방조제 개통 이후 일부구간을 활용해 조력발전댐을 추가건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댐 건설은 절대 반대

6. 평창올림픽, 친환경으로 성공 견인

▪ 현황

- 평창이 2018년 제23회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2011.7.6)된 이후, 알파인 스키 슬로프 건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

- 강원도는 용역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선군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슬로프 건설을 계획. 만항재 일대 봉우리 폐탄광지역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강행 태세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행사를 준비해 치르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

▪ 목표

- 준비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안을 찾아 가리왕산 보호림을 보전하고, 전 과정에서 성공적인 환경올림픽 가치가 실현되는 대회로 치러지도록 견인

▪ 방법

- 시민 참여하여 공동으로 스키장 대안 모색

- IOC와 슬로프 건설대상지 변경 적극 협의

- 대회 이후 유지 관리 및 수익 구조에서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

3. 생명의 다양성 존중 !

	공약
1.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생태계 훼손‧서식지 축소는 여전. 생태의 가치는 경시되는 현실. 자연을 구성하는 야생 생물에게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근거 마련 2. 생물다양성 확립 및 야생생물 보존 2-1. 해양포유동물 보호․보존 ⇒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수산자원’이 아닌 야생의 생명으로 인식하여 보존대책 수립 2-2. 대간․정간 생태 복원 ⇒ 파편화 된 육상생태계와 산림의 생태회랑 연결.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자연화 2-3. 도심 생태축 연결 ⇒ 점점이 흩어져 고립된 생태공간 연결. 녹색띠 만들기 2-4. 생태의 보고(寶庫)! 습지 보존 ⇒ 갯벌․강․호소․고층습지 등 보존방안 강화 2-5. 토종유전자원 보전 ⇒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보존․보급, 전통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2-6.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국립공원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 전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2-7. 밀렵 근절 ⇒ 민간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단속권 부여. 출입제한 준자연보호구 설정 2-8.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 동물병원의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생명 존중 다양성 보존		'자연의 권리' 법제화	⇦	인간과 자연․생태의 공존․상생. 해외에서도 인정 추세
		해양포유동물 보호	⇦	고래 포획 금지
		백두대간 생태 복원	⇦	국토의 생태축 연결․보전
		도심 생태축 연결	⇦	푸른 도시 실현
	⇨	습지 보존	⇦	보존 방안 강화
		토종유전자원 보전	⇦	토종씨앗 보전. GMO 관리강화
		밀렵 근절	⇦	민간단체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 단속권 부여
		반려동물치료 부가세 면제	⇦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책임과 권한 강화

1. ‘자연의 권리’ 법제화

▪ 현황

- 성장과 개발을 위해 인간 중심의 자연 착취와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 중. 자연은 항상 대상화되고, 야생 생물의 서식지는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은 심각하게 위축

-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야생 생물에게, 고유성을 유지하며 생존․번식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법적 장치 마련

* 자연의 권리 : 자연생태계가 파괴원인에 대항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자연 고유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를 대행할 보호단체나 개인이 권리를 위임받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출소권 포함

▪ 목표

- ‘자연의 권리’가 정치권과 사회 일반에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아 자연‧생태와 인간의 삶이 서로 갈등하지 않고 공존․상생하며 지속. 법 제정 후 헌법 개정이 논의될 때 헌법 조항에 관련내용 추가하여 반영

▪ 방법

- 가칭 [자연의 권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기존의 관련 법률에 ‘자연의 권리’ 내용 추가하여 개정

* 사례

- 에콰도르 : 개정 헌법에 '자연의 권리' 관련 조항 신설(2008.9.28)

- 볼리비아 : [어머니-지구 법] 제정, '자연의 권리' 내용 반영(2011.4.10)

- 미국 :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부분적으로 근거 마련(1973)

- 프랑스 : [자연보호법]에 '자연의 권리' 존립과 단체출소권 조항 신설(1976)

- 일본 : 아마미 흑토끼(우는 토끼) 사건에서 원고 적격 인정․승소(1999)

- 볼리비아 세계민중선언(2010.4.22) : '자연의 권리' 정신이 담긴 [기후변화와 어머니  -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회의 민중합의문] 채택, 유엔에 전달

2. 생물다양성 확립 및 야생생물 보존

▪ 현황

- 4대강 사업, 갯벌 매립, 도시 확장, 도로 건설, 숲 훼손, 환경오염, 기후변화, 밀렵 및 남획, 인식 부족, 정책의지 결여 등의 이유로 생물다양성은 점점 위협받고 있으며 감소 추세

-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과 자연‧생태가 공존하는 환경 보존을 위해 관련 제도 보완․강화가 절실히 요청됨

▪목표

- 야생 생물 서식지 보존, 종 보존 및 자연증식의 지속가능성 확보. 생물다양성 유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장치 강화

2-1. 해양포유동물 보호․보존

▪ 현황

- 고래는 ‘수산자원’으로 분류되어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 혼획 된 고래 개체수가 늘고 있고, 불법 포획 또한 느는 추세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과학조사․공연 및 전시․교육 목적으로 고래잡이 허용하고 있음(2011.1.3 시행)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 상업 목적의 포경 전면 중단 결정

- 고래를 ‘수산자원’이 아닌, 보호해야 할 야생의 생명으로 인식하여 보존 대책 수립 필요. 고래뿐 아니라 한반도 연안에 서식․회유하는 해양포유동물 보존이 절실함

▪ 목표

- 고래의 포획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해양포유동물이 인간과 공존하도록 함

▪ 방법

- 별도의 [해양포유동물 보호법률(안)] 제정 검토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관련 조항 보완․개정

⇒ 제2조(정의) 1.“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하며, 해양포유동물을 포함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2.7.29 시행 예정인 법안의 조항에도 해양포유동물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음

-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고래 포획 허용 조항 삭제. 보존 강화 내용으로 개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 ②항 7.호 내용 개정

개정 방향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존․이용계획’에서 ‘이용’ 삭제

2-2. 대간․정간 생태 복원

▪ 현황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주요 산줄기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음

- 백두대간뿐 아니라 대간에서 뻗어 내린 정간에까지 확대하여 보호할 필요 있음

- 생태축 연결을 위해 적극적인 복원 계획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목표

- 백두대간과 정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하여 국토 내 생물서식지의 유기적 관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의 바탕을 확보

▪ 방법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보완‧개정

- 백두대간 및 정간의 훼손 지역 생태회랑 연결

- 용도 폐기된 도로 재자연화

-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구 관통도로 생태통로 보완․확충, 로드킬 대책 강화

- 사전환경영향평가 예외 없이 엄격히 시행

- 일정 크기와 규모 이상의 고사목 보존

2-3. 도심 생태축 연결

▪ 현황

- 도시의 팽창에 의해 생태적 공간은 고립되고 파편화 되어가는 경향

- 끊어지고 흩어진 소생태계의 연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

- 생활공간에 가까운 곳에 다양한 규모의 생태적 공간을 만들어 주민의 정서와 삶의 질 향상할 필요

▪ 목표

- 도시에서 자연생태를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유기적 생태축 형성

▪ 방법

- 점점이 흩어져 고립된 생태공간 연결. 녹색띠 만들기

- 다양한 비오톱(생물서식지) 조성

- 옥상녹화

- 도시텃밭 등 농업 공간과 연계

- 도심 불투수층 제거

2-4. 습지 보존

▪ 현황

- [습지보존법]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이고,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습지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훼손되고 있음. 4대강 사업, 간척사업 등에 의한 무차별한 습지훼손이 대표적 사례

-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며, 생태 유지의 기본이 되는 곳

-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더 이상의 습지 훼손을 막아야 함

▪ 목표

- 습지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된 습지는 치유‧복원하여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함

▪ 방법

- 인위적으로 훼손한 경우 습지 복원 명령 및 처벌 강화

- 단순 대체습지 조성은 실효성이 없으며, 대체습지 조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생물종과 개체수 확보 조건을 강화

- 각종 오염원 제거 강화

- 농토인 논(畓)을, 생태적 차원에서 습지에 준하여 관리. 농업의 특성과 농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논에 대한 지위를 규정할 필요 있음(관련법률 보완)

2-5. 토종유전자원 보전

▪ 현황

- 다국적기업의 GMO 유포와 확산은 토종자원의 생산 위축과 유전자 오염 등 직접적인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

- ‘유전자원 접근 및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2010.10.30)에서 확인되듯 생물자원은 환경 차원뿐만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대상으로 지위가 확대. 종자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

- GMO 확산을 차단하고 토종유전자원 보전이 절실

▪ 목표

- 국내의 토종유전자원 보전 조치를 강화해 종자다양성 및 종자주권을 확보하고, GMO(LMO, 유전자변형종자‧생물체)의 확산을 저지

▪ 방법

- GMO(LMO) 씨앗의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

- GMO의 비의도적인 유출에 대해서도 공급사에 유통 관리상 책임 엄격히 추궁

- 토종유전자원 적극 발굴․수집․보존․보급 제도화

- 토종종자산업 지원

- 토종유전자원 국외 유출 철저 관리‧감독. 위반 시 처벌 강화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강화‧개정

2-6. 국립공원관리청 신설

▪ 현황

- 궁극적으로 국립공원은 관광지가 아닌 자연보호구 방향으로 개념이 전환‧강화되어야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지만(한라산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더욱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

▪ 목표

- 기존의 국립공원 관리 방향을 자연보호구 관리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관리공단의 지위를 청으로 상향하여 책임 있게 역할 수행

▪ 방법

- 국립공원지역을 자연보호구 개념으로 관리 방향 전환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청으로 승격

- 국립공원관리위원회 구성에 생태‧환경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참여 확대

- 전체적인 정부 부처 재구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2-7. 밀렵 근절

▪ 현황

- 밀렵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 법률에서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밀렵은 근절되지 않음

- 보신 식습관 및 박제 수집 등 사치 취향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법적 제한이 필요

- 난개발 때문에 축소된 야생생물 서식지가 밀렵 때문에 더욱 파괴되고 있음

▪ 목표

- 밀렵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함과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주민 모두가 생태보호원이 될 만큼 인식 전환 유도

- 밀렵 완전 근절

- 안전하고 안정된 생태계 유지

▪ 방법

- 법률에 규정된 ‘야생생물보호원’과 민간단체 밀렵감시원에게 제한된 현장 단속권 부여 : 총기 및 밀렵도구 압수, 의심차량 조사 권한을 주어 실효성 확보

- 서식지 주변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 추동

- 식용으로 구입하여 취식하는 자, 불법 박제품 유통‧구매하는 자 역시 처벌 강화

- 철새도래지 등 보호서식지 확대

- 생업과 탐사 목적 외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준자연보호지구 설정

- 현장 점검 및 단속 강화(공익요원 활용 등)

2-8.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 현황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치료비에 10% 부가가치세 부과

-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인데 부가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는 여론

- 반려동물을 키우는 400만 가구 중 72%가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의 서민, 이중 32%는 홀로생활 노인 등 소외계층

- 치료비 부담 때문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 증가 우려

▪ 목표

- 반려동물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소외현상이 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동반자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

▪ 방법

- 관련 [부가가치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모든 동물 진료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4. 깔끔하고 안전한 삶터!

	공약
1.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1-1. 학교운동장, 교실의 유해독성물질 완전 제거 ⇒ 학교운동장, 교실의 유해독성물질 제거. 오염 차단 1-2. 생활용품 첨가물 관리 강화 ⇒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 엄격히 관리 1-3. 농촌 지붕슬레이트 제거 ⇒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실태 파악, 제거 계획 수립‧시행 1-4. 전자파를 유해물질로 관리 ⇒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전자파 관리 강화 1-5. 환경보건청 설립 ⇒ 잠재적인 환경성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보건청’ 설립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	학교운동장․교실	⇨	유해독성물질 제거. 인조잔디 재검토
		어린이 장난감․문구	⇨	첨가물 관리강화. 제조물책임법 강화
		농촌 지붕 슬레이트	⇨	석면 함유 슬레이트 실태조사. 제거 계획 수립․시행
		전자파	⇨	유해물질로 관리
		환경보건청 설립	⇨	환경성 질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1. 생활공간 환경성 질환 불안 해소

▪ 현황

- 유입 경로가 불분명한 유해 화학물질의 증가, 과거에 대량으로 이용된 석면의 부적절한 처리, 대기 중 오존의 증가, 디지털 시대의 부산물인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환경성 질환 발병 빈도가 높아지고,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 증가

-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

▪ 목표

-유해화학물질, 전자파, 석면, 방사능에서 안전하게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 해소

1-1.  학교운동장, 교실 유해독성물질 완전 제거

▪ 현황

-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이 인조잔디 위주로 이루어져 왔음. 인조잔디는 시각적 효과 외에 반환경적이고 비위생적인 재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이 천연잔디까지 포함하도록 일부 변경 되었으나 아직 미흡

- 교실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쓰인 학교가 여전이 있음.

▪ 목표

-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환경 개선

▪ 방법

- 학교운동장, 교실의 유해독성물질 제거. 오염 차단

-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인조잔디, 유해성분 함유 재질 제거 등) 및 어린이 놀이터 위생관리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정책 전환

1-2. 어린이용품 첨가물 관리 강화

▪ 현황

- 어린이용 완구와 문구에 다양한 화학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어린이용 장신구만 재질표시 의무

- 취급제한 및 금지화학물질에 대한 목록이 선진국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

- 어린이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준 강화 및 소비자 권리 확대가 필요

▪ 목표

- 유해 화학물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고, 제조물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함

▪ 방법

-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화학물질 기준 강화

- 고위험 우려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화

-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목록 확대

- 제조물책임 원칙 강화 → [제조물책임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개정(제조자의 안전성 입증 책임)

- 위해 정보 소통 방안(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

1-3. 농촌 지붕슬레이트 제거

▪ 현황

- 석면의 유해성에 무지하던 시기에 사용된 석면 함유 물질이 생활공간에 산재해 있음

- 특히 농촌지붕개량사업시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의 가옥이 농촌 지역에 주로 분포

- 도시의 재개발지역 노후가옥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가옥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불특정 주변인들도 석면 피해 가능성

▪ 목표

- 궁극적으로 석면 함유 지붕슬레이트 완전 제거 및 석면 관련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 방법

- 석면 함유된 지붕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제거 계획 수립‧시행

- 석면 관리 강화 : 재개발 현장의 폐석면 제거 시 관리 강화. 석면 관리업체 감독 강화.

- 석면 피해 판정 시기 단축 및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

- 관련법 보완·강화 : [석면피해구제법],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2012.4.2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1-4. 전자파를 유해물질로 관리

▪ 현황

- 디지털시대를 맞아 생활공간은 수시로 각종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음

- 국제보건기구(WHO)는 상용주파수(60Hz)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2001년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2011년 5월에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

- 유해 전자파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필요

▪ 목표

-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관리 강화

▪ 방법

- 전자파를 법률상 환경오염‧환경피해 항목에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개정

- 국제 기준에 맞추어 전자파 관리 강화

1-5. 환경보건청 설립

▪ 현황

-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문제

- 질환 예방조치, 피해자 구제, 사후 조처 등 단계별로 질환 대응 내용이 상이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성질환을 통합 관리할 필요

▪ 목표

- 원스톱 형식으로 한 기관에서 환경성 질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효율 향상

▪ 방법

- 잠재적인 환경성질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보건청’ 설립

- 전체적인 정부 부처 재구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5. 물은 생명, 수공에 물관리위탁 반대!

	공약
1.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정책 재검토‧공공성 강화 ⇒ 상수도의 공공성 강화.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 정책 철회 2. 현지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물 관리-빗물저장시설 설치 의무 확대 ⇒ 소규모 시설을 현지에 분산 설치해 빗물 관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저장시설 설치 의무화

1.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 정책 재검토‧공공성 강화

▪ 현황

- 정부는 물 산업 정책을 강행하며 상수도를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을 강력히 추진 중. 일부지자체는 이미 위탁하여 관리 중.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관리되어야 하며,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민간위탁으로 가는 정책은 철회․폐기되어야 마땅함.

▪ 목표

- 위탁 정책 철회. 기 위탁한 지자체의 경우 재공영화 추진

▪ 방법

- 물 산업 정책 전면 재검토 : 상수도 관리 위탁 정책 철회․백지화

-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상수도 관리 위탁 압력 철회

- 지자체가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한 수도 관리 재공영화 추진 : 위탁(주요 수탁자: 한국수자원공사) 해지

- 소규모․분산형 지방정수장 확충 : 기존 지방상수도 정수장 유지, 폐쇄 정수장 복구

- [수도법] 개정 :

-수도관리 업무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제23조 등 개정

-[시행령] 제36조 수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정) 시행 기관 조항 삭제

- 중앙정부 재정 지원 제도화 : 취약지역 지방상수도 사업에 중앙정부 재원 투입

- 마을 간이상수도에 지원 확대

- 지하수 관리 강화, 지하수 이용의 적절한 제한

2. 현지에, 소규모, 분산형으로 물 관리-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 현황

- 육상의 생명체가 이용하는 물의 근원은 빗물. 최초의 원수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 관리와 이용의 핵심적인 사안

- 중앙집중식이 아닌 현지․소규모․분산형으로 전환하여 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 최상의 수자원인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설치가 필수적

- 법이 제정되었지만 신규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빗물 활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미비

▪ 목표

- 물 관리 정책의 체계를 개편.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확대하여 수해 및 가뭄에 대비

▪ 방법

- 빗물 관리 정책 전환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6.8 제정, 2011.6.9 시행)] 개정

→ 기존 공공시설 및 신규 민간시설에까지 빗물 이용 및 저장시설 설치 의무 강화

- 현지에․소규모․분산형 물 관리 시설 확충

- [물 관리 기본법(안)] 제정 : 통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제정

- 소규모 시골마을의 간이상수도 대책과 연계․병행하여 추진

6.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공약
1.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 개발 등 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환경개선 기여 위해 도입 2. 친환경예산,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 선진국 수준인 1.5% 이상으로 확대

1.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

▪ 현황

- 토건 위주의 개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환경 파괴의 주요인으로 작용

-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만으로는 사업의 환경훼손 저감에 한계

- 환경적 영향은 감소시키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운용‧결산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

▪ 목표

- 사업 시행시 환경과의 영향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예산 편성

-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의 투명성을 높임

▪ 방법

- 환경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관계 법률 제정

-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

2. 친환경예산, GDP 대비 선진국 수준으로!

▪ 현황

- 환경 관련 예산총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태보전과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예산 편성은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미흡

- 2011년 GDP 대비 2012년 친환경예산 비율은 0.7%

- GDP 대비 선진국 친환경예산(2007년) : 덴마크 1.4%, 독일 1.3%, 네덜란드 1.1%

-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대폭 확대 절실

▪ 목표

-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상향하여 확대

▪ 방법

- 우선 단기적으로 GDP 대비 1% 이상 확보

- 1.5% 수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 토건‧개발 예산 삭감

- 환경세제 개편

에너지․기후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생태사회로의 전환”

1. 탈핵 실현!

탈핵 기본법 마련 - 신규 발전소 건설/수명연장 계획철회

적극적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2. 기후정의 실현!

에너지 기본권 실현

산업용 전기요금 대기업 특혜 폐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3. 도시에서 에너지를!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1. 탈핵 실현!

	공약
1. 탈핵 기본법 마련 -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단계적 폐쇄 ⇒ 현재 수명연장이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수명연장 논의중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계획 철회 및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2. 적극적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를 확대하고, 이를 다시 심야전기나 전기 난방 등으로 돌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총사용량 감축. 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에너지 믹스를 통한 탈핵 실현. 3. 원자력문화재단 해체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연간 100억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

1.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과 수명 연장 포기

▪ 현황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핵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신규 핵발전소(삼척, 영덕)의 건설계획과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계획, 핵발전소의 수출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는 더욱 박차

- 정부의 계획은 2024년까지 핵발전을 전체 발전량의 48.5%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약 31.4%)

- 더불어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에 이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계획 중. 고리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안에는 부산 인구 350만 명과 울산인구 110만 명이 포함.

▪ 목표

- 신규 핵발전소 의 건설 중단으로 지역의 환경갈등 해소.

- 노후 발전소의 폐쇄

▪ 방법

- ‘탈핵 기본법(가칭)’ 제정,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계획 철회

- 신고리 핵발전소 등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 철회 및 영구폐쇄 준비

-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 마련

- 설계 수명이 다하지 않아도 30년 후 폐쇄

2. 적극적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현황

- 우선적으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 정부는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의 근거로 이용해왔음.

- 현행 수요관리정책은 관리목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나열식으로 운영하며 통합적인 수요관리 추진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함.

-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여가면서 효율화와 대안적 에너지원을 확대해야 함. 수도권 에너지 저감과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

- 한반도 전체 재생에너지 총량은 2조 4천억 TOE로 2008년 한국이 사용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7.3배. 태양광산업협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물옥상, 고속도로변, 휴경지나 폐채석장 등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잠재량의 중간치는 25,185MW로 현재 핵발전 용량인 17,716MW(2010,에너지통계연보)보다 많음.

-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조명,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핵발전소 발전량 대비 26%까지 에너지 절감 가능

▪ 목표

- 에너지원의 다양화(에너지 믹스)를 통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실현

▪ 방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및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

- 조명, 인버터, 전동기 교체 등을 통해 효율 향상과 적극적 수요관리

- 2020년까지 산업·상업용 전기의 현재 전력소비량의 20% 감축

3.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 현황

-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곳이 바로 원자력 문화재단

- 연간 총 1조원이 넘는 기금 중 2009년 93억 원 가량, 2010년 95억 원 가량이 원자력문화재단으로 투입. 전기요금에서 원자력 홍보비가 나가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합리.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홍보비는 전무

▪ 목표

- 핵 발전에 대한 홍보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홍보에 예산 배정

▪ 방법

-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

- 재생가능에너지 재단 설립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 및 사업 마련

▪ 현황

-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

- 정의로운 전환은 ‘건강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 노동자 및 지역 사회의 이익과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녹색 일자리의 적극적 창출 노력이 병행되어야

▪ 목표

- 노동의 손실 없는 에너지 전환의 실현

▪ 방법

-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

- 노동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전환과 관련된 비전 제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노동자 교육을 주요하게 언급. 정책적 우선순위로는 ①특정 산업에서 발생할 고용 영향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기반이 된 기후변화 정책과 수단, ②구조조정의 고통을 국가와 국제 경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과 지원 자금 형성을 제시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으로 녹색 고용 창출

2. ‘기후정의’실현

	공약
1. 에너지 기본권 실현 ⇒ ‘에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2.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 산업용전기 요금 현실화 ⇒ 경부하 요금제로 노동권 침해 방지 및 재벌 특혜 산업용 전기요금제도의 개편 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 기후변화로 인해 생물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역학조사 및 농․어업 피해 연구/대책 마련

1. 에너지 기본권 실현

▪ 현황

○ 사회적 양극화과 빈곤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에너지 빈곤층은 2006년 120만 가구에서 2008년 130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 낮은 소득과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함께 낮은 주택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빈곤에 영향

- 3개월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84,708 가구이며, 2007년 전체 동안에는 155,401 가구

▪ 목표

○ 에너지 복지 차원의 효과 기대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평균 에너지 저감 비용을 7%로 가정할 경우 가구당 월 7,849원의 에너지비용 저감 효과

○ 환경적 효과 기대

- 전체 가정분야 CO2 발생량의 1.4% 가량 감축 효과

○ 녹색 고용 효과 기대

- 건축보수 분야 취업유발계수(17.8)을 이용하면, 201만 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2조 4,120억원(10년간, 연간 2,412억 원)을 투자할 경우에 창출 가능한 취업자 수는 대략 연간 4,29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

▪ 방법

- 에너지 복지 관련법의 제․개정

[유관 법률 제정 및 개정]

법률	제정 및 개정안
에너지기본법(개정)	에너지 복지 구체화 방안(‘에너지 효율적 이용’) 명문화
에너지복지법(제정)	에너지복지 전담기구 설치 명문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명문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개정)	에너지 복지 지원 근거 마련
저소득층주택에너지효율개선지원법(제정)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지원 근거 마련

2. 전기요금 체계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 현황

- 현재의 에너지 가격 정책의 에너지 정책의 중심.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많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성 없는 지엽적 단편적 시책이나 프로그램들은 많은 경우 에너지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의 왜곡에서부터 연유

- 한전은 전기 요금에 대해 원가 회수율이 낮아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물가인상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어 메워지는 악순환을 고려하면, 실질적 요금 현실화가 필요.

- 현재의 전기 요금 체계는 일방적 요금 조정과 산업용에 대한 과도한 특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로 인한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 폐지는 매우 시급. 그간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가격에 그것도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산업체에 주는 특혜. 이는 3교대 노동 등의 폐단을 가져옴

- 일반용 경부하 요금으로 인해 특히 대형마트의 심야 연장 영업은 전력낭비와 온실가스 발생 외에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주변 상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 목표

-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개선으로 에너지 기본권 확립 및 재벌 특혜 폐지

- 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도 폐지로 심야 3교대 노동 및 24시간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 방법

- 심야전기․산업용․일반용 경부하 요금제도 폐지

- 산업용 전기 요금 원가 회수율 현행 89.4%의 현실화

[전기요금 체계 및 수준 현황 (2010)]

종류	적용대상	요금체계	판매량 비중	판매단가	원가 회수율
주택용	주거용	6단계 누진단계	14.6	119.85	94.2
일반용	공공용, 영업용	- 전압별 계약 전력 차등 - 지식서비스 산업 -계·시별 차등 요금 (하절기, 심야 등)	22.4	98.85	96.3
교육용	학교, 박물관	- 계절별 차등	1.7	87.23	84.6
산업용	광업, 제조업	-계·시별 차등 요금 (하절기) -전압별 계약전력 차등	53.6	76.63	89.4
농업용	농업, 어업	단일요금(갑, 을, 병 차등)	2.5	42.54	36.7
가로등	가로등, 보안등	단일요금	0.7	81.13	78.1
심야전력	주거용 등	단일요금(갑, 을 차등)	4.5	50.49	66.9
평균			100	86.8	90.2

3.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산업에 대한 대책

▪ 현황

-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변화 취약성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보건, 농․어업, 생태계, 재해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역별 취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 관련 산업이나 생태계를 넘어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와 관련 대책까지도 요구되는 상황.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전제로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함.

[기후변화로 인한 벼 생산성의 취약성(현재, 2020년대)]

▪ 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보호

▪ 방법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법(가칭)’ 제정

- 주요 내용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를 전제로 분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대응 방식

- 피해 산업(농어업 등), 피해 계층, 생태계 등에 대한 지역별 계층별 연구 강화

: 질병 감시체계 구축, 국민건강을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

3. 도시에서 에너지를!

	공약
1.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 2012년부터 발효되는 런던협약으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 하수슬러지의 혐기 소화로 CNG가스로 전환. 이를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 2.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 지역의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를 자지체가 매입하여, 이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 관용차부터 바이오 디젤 사용 차량으로.

1. 하수슬러지를 CNG로 전환, 마을버스부터

▪ 현황

-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하수 슬러지의 대부분이 매립, 소각 및 해양투기로 처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퇴비화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 해양 투기는 런던 협약과 그린라운드 등의 국제환경관련 협약 등에 따라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 전면 금지.

- 하수 슬러지의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연간 전체 발생량의 18.5%만을 재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매립장 복토재, 퇴비 등으로 사용.

▪ 목표

- 처리가 곤란한 하수 슬러지를 에너지로 전환하여 슬러지를 줄이고, 에너지 확보.

▪ 방법

- 하수 슬러지/음식물쓰레기 의 혐기 소화를 통해 정제가스를 생산하여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로 활용하도록 투자하고 예산 및 정책적 지원

- 관련고시(농림부) 개정으로 도시지역 하수 슬러지의 퇴비화 추진하여 슬러지의 재활용을 활성화

2.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관용차부터

▪ 현황

- 국내에서는 100여만 톤의 식용유가 소비되고 결과로 약 20만 톤의 폐식용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나 회수되어 재활용되는 양은 40%에 불과한 8~10만 톤.

-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연간 100,000톤 재활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면 6백억 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생산된 바이오 디젤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약 220,000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

- 폐식용유는 제대로 된 수거체계와 재활용 설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재활용 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 일반 가정집에서는 주로 신문지나 휴지 등에 흡수시켜 쓰레기로 버리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음.

[연간 폐식용유 발생량 추정]

			(단위 : 톤)
	최소	최대	평균
패스트푸드 업소	2,787	3,406	3,096
치킨전문체인점	70,508	86,176	78,342
일반음식점	74,829	91,458	83,144
식품제조업	45,500	51,188	48,344
가정	52,154	63,744	57,949
합계	245,777	295,971	270,874

▪ 목표

-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바이오 디젤로 전환, 재생가능 에너지의 수송 분담률 증가

▪ 방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바이오 디젤 판매 등의 합법화

- 권역별/구별 폐식용유의 수거체계 안정화 및 폐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전환 생산설비 구축

ㄱ- 생산된 바이오 디젤을 공용차량에 의무적 사용

여성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일-생활 양립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

완전한 여성노동권 보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

성평등한 일-생활 양립

2.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임신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안전한 출산보장과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보장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3. 성 평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실현

여성의 대표성 강화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사회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1.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일-생활 양립이 보장되는 사회 실현

	공약
1. 완전한 여성노동권 보장 ⇒ 성별 차별 해소 ⇒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진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 ⇒ 여성의 일자리를 OECD 경제활동참가율 평균 61.8%로 확대 ⇒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 및 사회 복지 고용 복지 확대 3. 성 평등한 일-생활 양립 ⇒ 노동시간 단축 ⇒ 육아휴직 현실화 ⇒ 무상보육 현실화

1. 완전한 여성노동권 보장

▪ 현황

- 우리나라의 남녀간 비정규직 규모가 20%p 이상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 그리고 2008년(20.5%p)과 비교해서 2011년은 21.6 %, 2012년은 20.8p로 남녀 비정규직 규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및 성별격차 >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 15.8%의 2.5배인 38.9%로 OECD 국가 중 1위 차지.

- 저임금 비중도 OECD 국가 중 1위 차지(노동부). 2010년 6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에 그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대다수 여성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중소영세기업이며, 고용상 차별을 겪고 있음.

- 특히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비공식 돌봄노동자는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들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임. 그러나 이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 노동관계법은 물론 사회보장체계에도 비공식 ‘돌봄노동자’는 배제되어 있음.

▪ 목표

- 성별 차별 해소.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방법

○ 차별 없는 고용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 추가

- 청년고용할당제

-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구제역할을 강화할 필요

○ 비정규직 여성일자리를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로드맵 제시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기 위한 로드맵

-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고용지원금 지급

○ 가사노동자, 청소노동자 등 노동권 보장

-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 가사노동자의 노동자 인정

- 4대 보험 보장 및 최소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 돌봄 서비스 임금을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80%로 적정한 임금 보장

○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 추가인원허용지침 폐지,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 보육 노동자 임금체계 현실화와 일원화 된 경력관리

- 대체교사 지원확대와 대체 인력 임금 현실화

- 어린이집 내 종사자 휴게공간 마련

- 사무원, 시설관리인 채용기준 신설

-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 장애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영유아보육 지침 전면수정

* 노동공약 참조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증진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

▪ 현황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34개국 중 30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8~9% 낮은 것으로 나타남(2012년 1월,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보고서).

[OECD와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

출처 : OECD

* OECD 지표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수를 나타내는 지표. 한국 통계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모든 여성연령을 지표로 삼고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0년 49.2%. 반면 한국 남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72.8%임.

- 여성의 고용 특성으로 전반적인 고령화 추이. 2010년 여성 취업자 중 40세 이상 중·고령층 비중 57.7% 차지

-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 보임. 평균 62.0%로 OECD 평균치보다 20% 낮음.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는 아직도 M자형으로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뚜렷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출처 : 통계청

▪ 목표

- 2017년까지 여성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0% 향상(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 여성, 청년여성 고용할당제 제도화

- 보건 및 사회 복지 고용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전체 고용 비중 중 9.8%)으로 확대

▪ 방법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

* 노동공약 참조

○ 공공부문과 공기업, 민간기업의 여성청년 고용할당제 단계적 실시

- 기업규모별 할당제 실시, 300인 이상 사업체 3% 할당제 실시 -> 300인 이상 사업체 5% 할당제 실시

○ 보건 및 사회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 보건 및 사회 복지 고용 비중이 현재 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OECD 평균 9.8%(기재부,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

이 분야의 증대는 복지를 증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

예) 확대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 출산가정의 70%에게 공공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중 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실업자 및 재직자 고용서비스 확대

- 장애인 10만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최우선 확대

- 노인 12%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전국민 간병서비스 확대

○ M 자형 극복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보장 정책 강화

- 임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임신으로 인한 해고, 경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임신 사유를 포함할 필요. 그리고 임신휴직 도입

* 노르웨이의 경우 태아가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임신휴직을 가질 수 있음. 이는 산전후휴가와 별도. 그리고 소득 지원도 해주고 있음.

-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정책의 질적 향상 필요. 특히 초등학교 이후 자녀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나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비정규직 모성보호 제도 강화), 육아 휴직 급여나 대체 인력 활용 등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성 평등한 일-생활 양립

▪ 현황

- 여성 취업자 1000만명 시대

- 맞벌이 부부 증가 : 40·50대 가구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

- 경력단절 : 20대 후반까지는 70%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다가 30대 초반에 51.8%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하게 하락함.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30대 초반에 경력 단절

- KBS 방송문화연구소를 통해 직장여성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70%가 임신으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고 특히 30%는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었음(2011년).

- 2010년 산모의 12%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통계청),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2년 1월부터 6월말까지 2.85%에 그침(고용노동부). 성 평등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함.

- 한국 남편들의 가사노동시간은 OECD가 지난해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요리, 육아, 그리고 자원봉사: 세계의 무상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꼴찌

[성별 평균 가정관리시간]
성인		맞벌이가구		비 맞벌이가구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행위자 비율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업 주부	취업 주부
30분	168분	24분	158분	19분	251분	97.5%	96.8%

출처 : 통계청(2009년 생활시간조사)

▪ 목표

-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개혁 : 아빠육아휴직 할당제(3개월),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영아육아휴직제도 도입, 가족돌봄제도 도입

- 무상보육 실현

▪ 방법

○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제도 개혁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부모가 일-가정 양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의 개정을 통하여 출산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동자에게 30일간의 영아육아휴직을 부여

- 아빠육아 할당제 실시 (3 개월)

* 스웨덴 경우 : 부부가 총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그 중 2개월씩 반드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 나머지 12개월은 엄마 아빠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며 이 기간에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수당을 주고 세금도 감면해 줌.

아이슬란드 경우 : 육아휴직은 부모가 총 9개월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머지 3개월은 부모가 나누어 사용

- 육아휴직급여 수준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통상임금의 80%, 상한금액 200만원, 하한금액 최저임금 수준),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함.

- 가족 돌봄 휴가제도 도입: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제도 도입. 연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 지급

- 출·퇴근 시간 각각 30분씩 단축 : 가정 내의 양육 책임자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편안히 맡길 수 있게 노동시간 단축

○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으로 전환

* 복지 공약 참조

2.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공약
1.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 피임에 대한 접근성 높임 ⇒ 사회경제적 이유·기간별 인공임신중절 허용 포함 2. 안전한 출산 보장과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보장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서비스 공공화 ⇒ 여성노동자가 편안하게 임신, 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3.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성인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 가정폭력 예방, 초기 대응 강화 및 근절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1.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 현황

-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모성 건강관련 이슈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등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주체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여전히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속에서 여성의 임신·출산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

- 임신중절한 여성의 60%가 피임을 하지 않았고, 피임한 경우도 82%가 월경 조절술 등 실패율이 매우 높은 피임법에 의존하고 있음. 청소년, 여성들의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2011년  9월, 복지부 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

▪ 목표

- 피임과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권리의 보장

▪ 방법

○ 피임에 대한 접근성 확대

- 피임약·피임기구 안전성 기준 강화, 청소년·저소득층 등에 대한  무료보급, 올바른 피임교육·성교육 확대.

사전·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

○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개혁

-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률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기간별 인공임신중절 적용 포함).

- 임신중절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안전한 임신중절 의료체계 마련, 임신중절 이후 관리 및 피임 지원.

2. 안전한 출산 보장과 산후조리 지원서비스 보장

▪ 현황

- 임신에서 출산까지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중 약 50~70%를 산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 산전 진찰비용(70만원) 중 초음파 등의 검사 비용(평균 48만6천원)은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 부담.

[임신·출산 관련 1인당 평균비용 (2007년)]

구분	총비용	보험급여비 구성		비용
산전 진찰	70만원	보험자 부담		14.0만원(7.6%)
		본인부담	급여	7.4만원(4.0%)
			비급여	48.6만원(26.3%)
분만	115만원	보험자 부담		69.0만원(37.3%)
		본인부담		46.0만원(24.8%)
합계	185만원	-		185.0만원(100.0%)

출처: 건강보험공단

-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 27개(2008년 9월 기준)로 임산부의 산전 진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산과 산후 조리도 어려워 원정 출산과 원정 산후조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

▪ 목표

- 안전하고 건강한 피임,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

- 모든 여성이 비용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 산후 조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방법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공공화

-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의 지원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

- 보건소 또는 지방의료원, 모자보건센터 등의 산부인과를 확대하고 질을 높여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건립, 운영

* 복지 공약 참조

- 이상의 시설과 연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사업단’을 운영, 확대

- 산모에게 보통 진행되는 초음파검사 등 산전검사비용을 전면 보험 급여 적용

○ 여성노동자가 편안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 마련

-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유사산휴가·산전후휴가 사용 보장, 검진휴가 제공 : 여성 비정규직 임신·출산 시 해고·계약해지 제한 명문화, 계약 만료 시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 제공, 초기유산·인공유산 시에도 유사산휴가 사용 보장, 임신 중인 여성이 월 1회 사용할 수 있는 태아검진휴가 신설.

출산휴가 급여를 점차 국가가 전액 부담

*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 부담으로 출산휴가 제공의 어려움이 있음.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이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임신·출산 여성의 고용안정과 안전 보장: 임산부의 연장·야간·휴일노동과 유해업무에 대한 실질적 규제 강화, 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사용자 처벌 강화

3.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 현황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집행에 있어서 여전히 미흡한 상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정부 주도의 캠페인이 아동 성폭력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매우 한계적

- 2010년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내에 부부 폭력률은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남. 결혼 이후 평생 동안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23.5%, 정서적 폭력 50.7%, 경제적 폭력 13.9%, 성학대 13.5%로 나타남.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28.1%임.

- 직장인들에 대한 성희롱 경험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5%가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음. 성별로는 여성이 72.6%로 남성(27.4%)보다 많음. 또한 응답자의 전체의 17.8%만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및 담당자가 있다고 함(취업포털 커리어는 2012년 1월 28일- 30일까지 직장인 405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설문조사)

▪ 목표

- 성폭력 개념, 범위 확대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

- 가정폭력 예방, 초기 대응 강화 및 근절

- 직장내 성희롱 근절

▪ 방법

○ 형법 상 성폭력 개념 재규정, 성폭력 대상·범위 확대

- 형법 상 성폭력특별법 처벌조항 포함

- 강간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성폭력 개념 규정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여 동성간 성폭력 처벌

- 강간 행위 확대 : 유사성교행위 포함

- 아내강간죄와 비동의 간음죄 포함, 피해자 및 가족의 인권 보호

- 성폭력에 대한 친고제, 공소시효 배제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아동유기·폭행 등 아동학대 전반의 예방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시스템과 체계 마련, 관련 프로그램·시설 및 예산 확대.

- 성폭력 가해자 처벌과 교육 강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마련,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통한 분류심사제도 도입, 수감자 교정·교육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프로그램 실효성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응급대응 강화

-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 성 착취·성매매·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범죄 통제체계 강화

- 국제사회 권고 수준의 ‘인신매매의 범죄’ 구성요건 법제화.

- 성 착취·인신매매 단속·처벌을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가이드라인 마련

- 유흥서비스, 성산업 축소와 관리 방안 마련.

○ 적극적인 여성인권 보장 관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정책 수립

- 공교육 과정에 반성폭력 교육안의 구체화

- 성차별, 성폭력, 성별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공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교육 관련 교육법을 개정

-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직장내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조치 강화

- (가칭)성희롱 금지법 제정을 통하여 성희롱·폭언·폭행 피해를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 사업주는 성희롱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피해 노동자를 위한 유급 휴가·휴직제도 도입.

- 직장내 성희롱 정의의 포괄적 명시, 적용범위 확대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전반과 폭언·폭행 포함, 업무상 동일 사업장 외 제3자의 성희롱·폭언·폭행에 대한 사용자 예방책임 강화.

3. 성 평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 실현

	공약
1.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의원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30% 의무화, 비례제 확대 등) ⇒ 경제부문에서의 임원직 30% 실현 ⇒ 사법분야와 통일·평화과정에 여성참여 증대 2.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사회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 마련 ⇒ 생활동반자관계 인정, 한부모 가족 자립 보장 3.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 여성 농민, 여성 장애인, 이주여성 ⇒ 여성농민을 경제적 주체로 보장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이주여성의 체류권

1. 여성의 대표성 강화

▪ 현황

- 의사결정부문의 성 평등지수가 가장 낮음. 2005-2010년 사이의 지수가 변화가 없음.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강화가 긴급히 요구되고 있음. 2011년 한국의 성 평등 전체 부문 평균은 100점 만점에 62.6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여성가족부, 성 평등보고서)

- 2012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우리나라는 135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성 격차지수: 남녀격차를 표시하는 지수임). 2011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과 소득 분야에서 우리나라 남녀 간 차이가 38%로 회원국 중 최대, 즉 성 평등 부문에서 꼴찌라고 발표함.

[부문별 성평등지수]

출처 : 여성가족부(2011 성평등보고서)

▪ 목표

- 명실상부한 성 평등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 제도화와 사회적 의식 확산

- 여성의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적 프로그램 실현

▪ 방법

○ 성평등 헌법으로 개정

- 여성의 정치·경제 부문에서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원칙으로서 헌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독일 기본법이나 프랑스 헌법처럼 성인지적 헌법으로 개정 필요 : 여성의 참여, 할당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 필요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성격을 변화할 필요

- 그리고 기본법 안에 모든 부문에서 여성임원 30% 보장 의무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성평등기본법에 포함할 필요. 평등위원회는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총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의 역할로서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기업의 성 평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 여성부 강화

- 여성정책 전담 부처의 위상과 기능 강화

1-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 현황

-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음. 현재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2011년)은 15.1%,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2010년)은 21.7%. 정부부처와 공기업 고위직의 여성비율은 그보다 훨씬 낮음.

▪ 목표

- 단계적 남녀 동수제 실현

▪ 방법

○ 남녀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출직 여성공천 할당제 의무화 실현 : 현재 권고 30%에서 의무 30%로 개정, 여성의무공천을 어길 경우 등록무효, 국고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조치 필요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 비례대표 의석비율 단계적 확대 : 현 18%에서 일본(40%), 독일(50%) 수준으로 확대

-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여성의원 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

: 여성후보자 수, 비율에 비례한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 필요

- 단계별 할당제 확대프로그램  : 2016년 총선에서 여성 공천할당제 40% 실현 -> 2020년 총선에서 남녀동수제 실현

1-2. 여성의 경제적 대표성 강화

▪ 현황

- 우리나라 여성의 공공부문에서의 지위는 민간부문보다 더욱 열악함. 중앙정부 41개 기관 중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22개임.

- 또한 2011년 8월 기준 여성 임원 비율은 공기업 1.6%, 준 정부기관 12.7%에 그침.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임. 한편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여성고용 평균비율과 여성 관리자 평균비율을 보면 민간기업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각각 4.37%, 6.6% 더 높음.

-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여성임원 비율 낮음. 2009년 12월 기준으로 100대 국내 기업 중 근로자 500명 이상인 95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 여성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76만3,751명 중 22.9%(17만4830명)를 차지하지만 전체 관리자 비율에서는 7.1%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여성임원은 전체 6,189명 중 69명으로 1.1% 수준 (유럽 내 기업들의 여성임원 비율은 2010년 평균 11.7%)

▪ 목표

- 모든 부문에서 여성임원 30% 이상 보장 의무화

▪ 방법

○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필요.

-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 각 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 30% 의무화
예) 장관직을 포함한 행정직 30% 할당제 의무화,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 고위직에 여성이 30% 이상 할당제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제’를 추진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선거에서 뽑는 단체장과 달리 임명직 자리. 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여성을 부단체장으로 임용 가능.

○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노르웨이는 ‘기업의 여성 임원 할당제’ 법제화를 추진(2003). 여성 임원 비율을 40%로 하고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0년 현재 여성임원 비율 40.3%.

1-3. 사법분야와 통일·평화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강화

▪ 현황

-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임.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역할을 함. 이러한 최고 사법기관의 법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게 인선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14%),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사법부의 성비는 불균형적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고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여성 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 사법영역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필요

-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과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가 지극히 낮음. 장․차관급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2009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11.7%, 통일부 14%이고, 2011년 6월 현재 외교통상부는 18.3%임. 고위공무원단은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와 국방부는 0%에 불과. 이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는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여 성별 균형 정책에 기여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이 분야에서 여성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 목표

- 사법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 확보

- 통일․평화과정에서의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 방법

◯ 대법관·헌법재판관 여성 30% 이상 임명제 도입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외교, 통일, 국방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50%로 확대하고 여성인력 발굴

- 정부, 여성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위원회 설치

2.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는 사회

▪ 현황

- 가구 규모의 소규모 추이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2010년에 1인, 2인 가구가 전체가구의 48.2% 차지. 4인 가구가 2010년 22.5%로 떨어져 더 이상 핵가족이 전형적 가족 형태가 아님 (통계청,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형태 변화 추이 (1980-2010)]

출처 :통계청

- 10가구 가운데 1가구는 한부모 가족. 특히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인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탈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양육․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흡으로 빈곤의 고통,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목표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

- 결혼과 자녀 출산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제도를 넘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 다양한 가족들이 공동생활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정책 확대.

- 한부모 여성가장, 비혼모의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

▪ 방법

○ 결혼 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 공동체의 법적·사회적 지위 보장

- 민법, 건강가족법에서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정의, 이에 대한 수정 필요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

* 건강가정기본법 (문제가 지적되는 조항)
제3조 정의 :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차별금지법 제정 시 결혼·이혼·재혼이나 자녀유무 등 가족사항, 부모와 형제 등 가족관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강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포함.

- 채용, 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 및 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 한부모 자립/빈곤 탈출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지원에 대한 별도의 신고 없이 한부모 가족 등록한 가족이면 무조건 서비스, 현금이 지원되도록 개정. 특히 여성가장인 경우 구직,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의 지원 보장.

- 공공부조 지급 시, 소득뿐 아니라 한부모 가족 여부를 참조하도록 법 개정.

○ 한부모,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 자녀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비동거 부모 등에게 구상권 행사

○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친모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안정적인 생계,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확대

○ 국내 입양의 권리를 보장하고 입양가족, 아동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개입양 활성화와 입양지원 확대: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일반가정 위탁 활성화 및 위탁가정 지원 확대.

* 해외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3. 다양한 여성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회 : 여성농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 현황

- 여성농민,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특수한 지위로 인한 다중적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 살아가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실태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목표

- 이들의 처지와 요구에 맞는 인권보호와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하여 온전하게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함.

* 여성소수자는 성소수자 공약 참조

3-1. 여성농민

▪ 현황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 중 51.6%, 농업주종자사 인구 중 53.3%로 농업생산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성농민의 10.6%만이 자신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1.1%의 여성농민이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고 있음. 10명 가운데 1명만이 농업주체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임.

- 농업노동은 물론 가사와 육아,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다양한 돌봄 노동을 전담하며 지역공동체 유지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농지와 농기계 등 생산수단은 물론 교육과 기술, 각종 정보로부터 소외되어있을 뿐 아니라 농가중심(남성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에 대한 정당한 법적,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못함.

▪ 목표

-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 그에 맞는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 방법

- 모든 농업·농촌·농민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실시

- 특히 정책자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젊고 유능한 여성농민들이 농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남성가구주와 동일한 금융 및 상거래에 관한 정책적 지원

-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농민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보장 : 각종 농업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 보장

- 고령여성농민의 전통지식을 자원화(예: 전통 농가공 사업, 토종농사관련 지식 등)

- 여성농민 전문인력화 방안 마련 : 전문교육기구 설치, 여성농민 농기계 개발 보급 지원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

-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 이주 여성농민들의 안정적 농촌정착, 농업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마련

- 농민의 노동임금 평가시, 남성과 동일임금 적용

* 농업공약 참조

3-2. 여성 장애인

▪ 현황

- 여성장애인 고용률은 2009년 26.1%이고 남성장애인 고용률은 51.4%.

-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여성장애인은 67.3%로 장애남성의 37.0%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여성장애인은 25.48%로 장애남성의 52.48%와 큰 차이를 보임. 또한 소득수준이 100만 원 미만인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2008년 한국보건연구원 실태조사).

- 18세 이상~만 48세 이하 성인장애인 평균 결혼률은 52.8%이고, 이 중 유자녀 비율은 90.1%. 이들은 결혼, 임신, 출산 과정 중 정보 부족과 지원의 부족으로 고생을 하고 있음.

▪ 목표

- 여성장애인의 생활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들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 관련부처 내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국회의원 및 고위 결정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 여성부,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여성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 국회의원, 시·도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중 여성장애인 할당

- 모든 공직에 여성장애인 할당제 실시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등에 여성장애인 참여 강화

- 관련 정책의 결정ㆍ집행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 의무화

○ 인권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자녀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여성단체 지원 △장애여성 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책임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연금법, 이동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구체적으로 명시

- 가정폭력방지법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신설

- UN과 북경세계여성대회 등 국제기구에서 언급한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을 법과 제도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실태 조사

-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 산전, 산후, 양육 및 학습 도우미 제도 마련

- 피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보육시설 등에 여성장애인 자녀 우선 입소 제도화

○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

-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의 증설 및 운영비 상향 조정

-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쉼터) 신설

- 여성장애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상담ㆍ의료ㆍ법률적 지원 체계 마련

○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별통계 구축

- 성인지력 향상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교과 과정에 의무화

- 여성장애인 지도자를 위한 의식화 교육과 리더십 훈련 지원

○ 현실성 있는 여성장애인 생계대책 마련과 평등한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취업관련 성별통계 구축

-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50%를 여성장애인으로 할당 명문화

-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작업의 체계화와 여성 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적합 직종 분야에는 여성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융자금 중 여성장애인 할당 명문화

* 장애인 공약 참조

3-3. 이주여성

▪ 현황

- 2008년 말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는 14만명, 결혼알선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은 20만명, 연예인비자(E-6)를 통해 입국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1만명임.

- 2008년 현재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11.9%. 그러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 2007년에는 40%에 이름(통계청, 2009 발표).

- 결혼이주자들은 국제결혼 과정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현실임. 중개업체를 통한 인신 매매적 국제결혼에서 오는 피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장애, 문화적 차이에 따른 고립, 자녀양육의 어려움, 빈곤과 사회보장의 배제, 다양한 유형의 가정폭력과 차별 경험 등의 전반적 문제들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위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결혼이주여성 100명중 8명 불법체류 신세임.

- 결혼이주여성 외에 취업이주여성 또한 극심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음. 그러나 2002년 말부터 취업관리제로 외국국적동포들이 가사노동자이나 간병인, 기타 서비스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이주여성의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나 이들을 보호하기에는 법의 허점이 많음.

▪ 목표

- 다인종사회,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적 자세를 고양

- 이주여성들의 노동권 보장과 체류권 보장

▪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 자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가 목적이어서 이주여성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에는 취약함.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자를 포괄하는 범주로 넓혀야 하며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 가족중심 지원이 아닌 이주여성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 영리 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이주여성노동자 고용사업체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 등을 위해 안정적인 체류와 지원책을 강구

○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자 아동의 교육권, 사회권 보장해야 함.

○ 취업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강화

- 이주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교육 강화

-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 적응교육을 넘어선 권리주체로서 인권교육 실시와 그에 대한 보장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해야 함.

○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장애인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장애등급제 폐지, 개별 지원체계 구축

2. 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

3.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연금과 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4.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5. 이동권 보장

6.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강화

7.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지원 보강

8.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9.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10.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복지 실현

	공약
1. 장애등급제 폐지, 개별 지원체계 구축 ⇒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복지법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주거편의의 제공을 통한 주거권 보장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과 수당의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소득 하위 80%까지 보장 ⇒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 1/3 수준으로 보장 4.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할당제 실시 ⇒ 최저임금 보장 5. 이동권 보장 ⇒ 전국 버스의 100%를 저상버스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6.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강화 ⇒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7.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지원 보장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 여성장애인지원 8.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 생애주기별 건강권, ⇒ 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성폭력 방지 ⇒ 시각·청각/시청각중복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 극장 등의 접근권 증대 9.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 10.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10% 공천 ⇒ 투표권 보장

1. 장애등급제 폐지, 개별 지원체계 구축

▪ 현황

- 현행 장애등록제는 장애를 등급화, 서열화함으로서 장애인을 분리하고 배제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화, 차별화하고 있음.

- 새로운 장애등급심사제도 시행이 그 취지가 비록 장애심사의 의료적 기준 보완과 허위 장애등록 방지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혹은 불필요한 서비스 전달을 막는 데 있더라도 장애등급심사를 엄격한 의학적 기준에 의해 장애의 여부와 정도만으로 판정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한 사회적 한계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획일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음.

▪ 목표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방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 자립생활권리 보장과 주거권 보장

▪ 현황

-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시설 정책을 폐기하고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오래전에 전환되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시설정책이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주거실태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주거유형에서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6.7%가 일반주택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생활시설 1.6%, 공동생활가정 1.0%, 기타 0.7%의 순이었음.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욕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시설 장애인의 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착을 위함.

- 정부는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정책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정부는 시설의 소규모화만 계획하고 시설폐쇄 계획이나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결여된 상태

-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목표

-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지향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 자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

▪ 방법

○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 신규시설 설립금지,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 탈시설 전환국 설치 :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필요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미국 일리노이주는 탈시설국을 설치하여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해 년 간 계획을 수립해 각종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가구 주택 우선 공급으로 장애인 주거문제 해소

- 시․도 내 ‘장애인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특별공급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10% 범위 내에서 장애인가구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

○ 자가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시 무상으로 지원

-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

-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연금과 수당 현실화로 실질적 소득 보장

▪ 현황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85% 적용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연동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별 기준은 빈곤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요소가 되고 있음. 가족관계가 취약해져 가는 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효성이 없고, 장애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장애인 연금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지만, 지나치게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68.5%가 현재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약 15만 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87만 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35만 4천원, 신장장애 33만 4천원, 안면장애 31만원, 청각장애 24만 3천원의 순이었음.

- 2010년부터 시행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 오히려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여 종전보다 소득 감소효과가 있음.

-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0%를 장애인세대가 차지하고 있음.

▪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와 연금 기준 변화

- 장애수당 인상

▪ 방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개선해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을 최저임금의 3분 1 수준까지 인상

-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결정을 장애등급이 아닌 소득획득 능력이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 장애수당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정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장애수당을 인상해야 함.

- 부가 급여액을 실질적 추가지출액 수준으로 인상

- 기존 차상위로 한정되어있는 장애수당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 지급

4.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은 2012년 이후 2.5%, 2014년 이후 2.7%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모범이 되도록 장애인공무원을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고용률은 민간부문 2.28%, 정부부문 2.5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현재 2.68%로 여전히 의무고용률(2.3~3%)에 미달.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83%로 저조한 실정(2011년 6월 기준).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3%는 한국 장애인 출현률 5%, 유엔 인구 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함.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은 12.93%로 매우 낮은 상황임.

-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은 매우 낮음. 2007년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17.9%에 불과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상시 100명)이 미달하면 부담금 부과하고, 의무고용률(2.7%)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부담금 납부

①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1/2이상 인원 : 부담기초액(1인당월 59만원)

②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 :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 1/2가산(월 88만5천원)

③장애인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액(월95만7천원)

- 하지만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했을 때만 납부의무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제외

- 2012년 실시되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그 양적인 규모에서 전국적인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욕구를 포괄하지 못함.

- 2011년 한해에 9만341명의 산재근로자가 발생. 이중 3만6842명이 산재장애판정을 받음. 산재근로자 중 작업복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비율은 49.1%에 불과

▪ 목표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준수

- 중증 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 실질적 임금(최저임금) 보장

-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 방법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준수와 패널티 강화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 지자체 공공기관이 일반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로 상향조정

- 기업 책임 강화

- 작업장 편의시설 지원 등 장애 인지적 작업환경 구축

-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내 장애인전담팀 신설 등 고용전달체계 개편

-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비율을 명기하여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세칙으로 만들어 넣어야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최저임금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 미달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할당제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 장애유형별 등급별 고용촉진 의무화(할당제)

- 장애유형과 성별의 고려, 공공사업 입찰 자격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각종 유인책 마련

○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최저생활은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수주하는 위탁사업 입찰시 심사 기준에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과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강화

-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인력과 시간을 대폭 확대

-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장애인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 즉각 철폐

○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

– 산재질병판정위원회의 중립적 독립적 구성 운영

– 근로복지공단과 별도로 산재청을 신설하고 단체를 육성하고, 산재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서비스제공과 생활안정을 보장

5. 이동권 보장

▪ 현황

- 장애인의 64.9%가 버스나 택시 이용 불편경험. 여전히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저상버스 3899대, 장애인콜택시 1318대

-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동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보도 연석 낮추기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각도와 넓이 등이 제각각이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높이도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전철역 등 여객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고, 무인 발매기의 높이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

-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3만 명에 그침. 이는 등록 장애인 213만 명의 1.5%에 불과한 수치

-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1급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뇌병변,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장애등급이 1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0년부터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8만원까지 인상시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상황임.

취업 장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일, 1일 평균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적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취업 장애인의 임금은 월 평균 115만 6천원으로, 전체근로자 255만1천원(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45%에 불과한 상황

- 현재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목표

-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방법

○ 전국 버스의 10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종류의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인도와 보도 정비 및 교통 및 여객시설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 보도연석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및 위치 기준 마련

- 공사구간에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 버스터미널에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

- 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가판에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

6.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강화

▪ 현황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자 지나치게 제한

- 활동보조서비스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장애인은 36만여 명(전체장애인의 13.9%)에 이름. 그러나 15%의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청 자격 1급으로 제한하고, 신청자에게는 다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판정하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급여

- 서비스 이용자 기본급여 판정 이후 추가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가 가산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 평균 6시간 넘기기 어려움

-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증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자립생활 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명에 위협을 느낌(최근 활동보조인 없어 화재로 사망한 사건 발생)

- 18세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개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의 절반 수준으로 서비스 상한제한을 하고 있음.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 제약

- 장애인에게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며,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으로 작용

-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9만1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본급여에만 해당하며, 추가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무제한으로 인상됨. 이로 인해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높음.

-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월 최대 4만원에서 2010년 월 최대 8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데 이어, 2011년 활동지원제도 시행되면서 월 최대 12만3천원으로 인상

▪ 목표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 방법

○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2012년 11월부터 시급 단가가 8,000원에서 8,300원(심야 및 휴일 단가는 9,300원)으로 인상. 그러나 기관 수수료 25%를 공제하고 급여는 75%인 6,225원(심야 및 휴일은 약 7천원)이 됨. 장애인활동보조인인 장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나,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

○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등급 폐지 적용

-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

- 활동보조 지원에 대한 개인부담금 폐지

7. 취약한 장애유형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지원 보장

▪ 현황

- 현재 시설 장애인 중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아동 포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교육, 직업재활, 주거문제 등 사회적 지원체계 정립과 권리 보장의 법률제정이 시급함.

- 현행의 정신보건법은 복지가 누락된 의료중심의 정책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으로서 제한을 받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강제입원, 장  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복지적 차별이 있음.

- 정신질환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대한 가이 드라인은 물론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마저도 공개되지 못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동의와 상관없이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 장기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병원의 복용약물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과 장애, 빈곤으로 인한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따라서 다중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계획 필요

▪ 목표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 방법

○ 발달장애인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 체험홈·자립홈과 같은 자립형 주거 공간 확대

- 주간보호센터 확대

- 재활치료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의 공적인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정신장애인 지원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별 해소 : 장애인복지법 15조 삭제.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치료와 재활에 있어서 통합시스템 구축

- 인권보장 : 가족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입원제도 폐지

○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여성지원기본법 제정

*  장애여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여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교육기회 확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출산비용, 가사도우미, 자녀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위한 전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여성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장애여성단체 지원 △장애여성 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책임.

* 여성공약 참조

8. 건강권, 성적자기결정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및 문화권 강화

▪ 현황

- 만성질환 유병률이 75.9%로 비장애인보다 1.8배 높음.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은 비장애인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음.

- 중증장애여성이 동네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와 간호사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진료거부 및 언어적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진료시나 출산 시 장애유형의 특징을 모르는 의사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진료를 하여 힘들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들의 성적 권리는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에 가리워진 채 성폭행의 대상이나 노리개 감으로 여겨지고 있음. 성인이 되면서 당연히 배워야 하고, 또 성인으로서 당당하게 누려야할 성에 대한 권익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과 연령을 고려한 특화된 교육은 오리무중인 상태

- 학교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성인이 최소 45.5%(보건사회연구원,2005)에서 최대 60.5%(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2006)로 드러나고 있음.

- 시각장애의 발생 시기를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대부분이며 40대 이상의 시각장애 발생률이 높아 점자를 배우기 어려운 연령대가 존재함.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방식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확대가 필요함.

- 의약품 및 생활필수품의 경우 점자가 없어 약을 오용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2015년도까지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하지만 소공연장의 경우는 이동의 문제, 접근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용할 수 없음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심각함.

-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2010) 청각장애인이 수업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 교사 548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에 불과함(국가인권위원회, 2005).

▪ 목표

-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생애주기별 보편적 권리 향유

▪ 방법

○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건강권 보장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와 검진항목, 진료도구를 개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장애유형별 진료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성적 권리 확보를 위한 예산 도입, 지적 장애인 성적권리 보장지원

*여성 공약 참조

○ 교육권 보장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 정보접근권 보장

시각·청각/시청각중복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기 무료 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제 역할 명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특수교사의 수화통역사 자격획득 확대

○ 문화권 보장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에 장애인 접근권 확대

9.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현황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조정하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지난 10년간 위원회 회의의 진행결과를 볼 때, 1년에 단 한차례조차 개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심도 있게 심의하거나 관계부처 간에 있을 수 있는 견해차를 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님을 알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대상의 모호.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된 심의·조정과 정책수립, 의견조정, 감독‧평가 간의 관계 모호. 법에 규정된 장애인종합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며, 또 종합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 조차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장애인의 정책조정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부처 간 조정 등의 임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비상설 기구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음

▪ 목표

-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 구축

▪ 방법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해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 수행

-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기본법 제정, 국가장애인위원회법 제정 등을 통해 근거 마련).

10. 정치 참여 확대

▪ 현황

-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299명 중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8명으로 2.6%, 광역의원은 1.7%, 기초의원은 1.2%에 불과한 현실

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자유롭게 공정한 투표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시설의 장과 관리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우가 많음.

▪ 목표

-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 투표권 강화

▪ 방법

-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10% 장애인으로 추천(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 정당이 지급받은 경상보조금 중 일부(5%)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정치자금법 제28조 개정)

- 공직선거 장애인후보자에 대해 본 선거기간(13일간)에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서비스 제공

장애인 시설 등에 선관위 활동 강화

점자 투표용지 배포

성소수자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5. 동성간 파트너쉽 인정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성소수자에게 완전한 시민권 보장

	공약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개정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 국가의 치료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 4. 성소수자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군형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차별 폐지 5. 동성간 파트너쉽 인정 ⇒ 민법, 건강가정법 개정 및 폐지 ⇒ 동반자법 또는 시민대협약 제정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 형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17대국회,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차별금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3항)에도 성별정체성은 빠져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는 고용형태, 언어, 국적도 빠져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차별에 대하여 조사와 권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차별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로 인정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차별금지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빠진 사유 포함.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국적 등.

*사법 인권 공약 참조

2. <성전환자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및 취업, 의료지원 서비스 마련

▪ 현황

- 2006년 6월 대법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을 허가했고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예규)’이 제정되었음. 2009년 8월에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폐지되면서 병역미필자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음. 이전보다 완화된 지침 규정이지만 여전히 혼인사실 여부를 묻거나 자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함.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지침에 의해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2006)에 의하면 성별 변경에 대한 법안마련과 성전환 수술의 의료보험 적용, 취업상담 서비스가 성전환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임.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와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트랜스젠더들은 주민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비정규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목표

- 법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하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을 최소화.

- 고가의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

- 취업과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취업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취업의 기회를 더 다양하게 제공.

▪ 방법

- 성별 변경 조건을 완화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호르몬치료, 성전환 수술 및 사후관리 의료종목 국민건강보험에 적용

- 전문의료기관 국가지정 운영

- 성전환자들의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산하에 성전환자들의 취업상담과 취업교육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 복지부에 성전환수술, 호르몬 치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료지원센터 마련

3.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AIDS 감염인 인권 증진 및 지원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

▪ 현황

- 1987년에 제정된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인권에 기초한 법이 아니라 HIV/AIDS 감염인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안임. 실명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실명으로 보고해야만 함.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음.

- 입출국통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는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출국을 통제하고 있어 HIV/AIDS 감염인도 입국금지,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삼아왔음.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만을 변경했을 뿐이어서 효과는 없는 상태임.

- 재소자에게 에이즈 강제검사, 격리수용 :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은 신입 재소자에게 매독 및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고지되지 않은 채로 검진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까지 재소자가 구금시설에 입소할 때 에이즈 강제검진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미 구금시설에서는 HIV/AIDS 감염이 확인되면 감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격리 수용을 하고 있으며 구금시설내에서 질병이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함.

- 강제검사 : 징병검사와 입영검사에 HIV 강제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HIV 양성으로 확인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 복무를 하지 못하거나 관련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됨.

- 후천성 면역결핍 예방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은 제19조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임.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 나 ‘헌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감염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막아야 하는 행위이지 금지의무조항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되지 못함. 오히려 이미 위축되어 있는 감염인들을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편견을 조장하는 조항임.

- 2004년 아시아 태평양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은 인권권고안을 통해 건강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아래 감염인과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의 시각에서 법률적 정비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목표

-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지금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

-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관련 지침, 관행 폐지

▪ 방법

-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법 명칭부터 변경해야 함. (17대 국회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었음)

*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 :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 7조에서 비밀누설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금시설의 의료실태 조사 및 의료권보장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인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는 방문한 모든 구금시설에서 지켜지지 않았음. 성매매여성에게 강제검사를 실시하고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자발성의 원칙에 기초한 예방정책 마련,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교육홍보강화, 국가의 치료  의약품 공급의무 규정 신설 등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어야 하며 강제검진, 전파매개금지 조항과 같은 인권침해 조항 등은 폐지되어야 함.

- 법 개정 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들의 인권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간병, 재가복지, 상담서비스 등 총체적인 복지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함.

4. 성소수자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군관련 법 제도 정비

▪ 현황

- 군형법 92조 “계간 기타 추행한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에 포함되어있는 ‘계간’ 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위 조항은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애 그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게 함.

- 우리나라 군대에서 동성애자 병사가 커밍아웃을 할 경우 거의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비전캠프(자살예방캠프)에 입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

▪ 목표

- 군대 내에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법제도 폐기

- 군대 및 군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개선

▪ 방법

- 군형법 92조 5항 '계간(鷄姦ㆍ동성애)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 폐지.

- 병역법의 국방부령 제728호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별표2]의 ‘정신과’항목 중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에 ‘성주체성장애, 성적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장애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이는 동성애를 성적선호장애로, 트랜스젠더를 성적주체성장애로 분류할 소지가 있음.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전역 등의 기준) 개정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퇴역, 제적 또는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음.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1] 심신장애등급표의 ‘정신과’항목 중 ‘85. 성인 행태장애’에 ‘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를 포함하고 있음.

5. 동성간 파트너쉽 인정

▪ 현황

- 실질적으로 상호부조관계에 있고, 동거까지 하고 있으나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성소수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들은 보호자로서의 권리 및 피보호자로서의 권리는 물론 국민연금, 재산권 등의 경제적 문제 등에서도 부당히 피해를 당하고 있음.

-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은 동성결혼을 이성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하고 있음. 독일과 영국 등은 시민동반자법(Civil Paternership Act) 제정 시행중, 프랑스는 시민대협약(PACS)을 시행하고 있음.

▪ 목표

- 동성간 파트너쉽을 합법적 인정

▪ 방법

- 민법과 건강가족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로 정의 - 이에 대한 수정 필요.

- 다양한 가족형태를 가족정책에서 배제하고 있고, 혼인과 출산을 국민의 의무로 보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독일, 영국 식)동반자법이나 성소수자 외의 비혼인 및 비혈연 관계를 인정하는 (프랑스 식)시민대협약을 제정.

* 여성공약 참조

6. 동성간 성폭력 처벌 인정

▪ 현황

-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

- 형법에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대상이 부녀로 한정되어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함. 또한 유사성교행위나 이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강간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상황

▪ 목표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

▪ 방법

- 형법 개정 : 제32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죄로 변경
형법 개정 : 강간죄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위범주에 유사성행위 포함

* 여성공약 참조

18대 대통령 선거

분야별 공약 해설집

3권

정치 분야

정치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새로운 변화!

보라! 희망의 정치혁명!

1. 정당정치 혁신

2. 선거제도 대개혁

3. 참여 민주주의 확대

4. 책임정치 실현

1. 정당정치 혁신

	공약
1. 금권부패정치 타파 ⇒ 정당 금권선거 처벌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 진성당원제 제도화, 개방형 국민경선제 도입 2.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풀뿌리 정당정치 강화, 투명한 정당회계 운영, 상향식 민주적 운영이 전제된 정당 지역조직 허용 3.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국민의 정치참여를 반감시키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4.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모든 정치자금 거래 내역 공개, 투명성 확보, 국민신뢰 회복

1. 금권부패정치 타파

▪ 현황 및 문제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거대양당의 돈봉투 살포라는 금권부패정치 관행은 오랜 과거부터 당내 선거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 거대양당의 음성적 금권부패정치 관행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봉투 사건의 재발방지 방안으로 정당의 전당대회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제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에 대한 선거관리는 일정한 금권선거 방지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중앙선관위에서 전당대회를 위탁관리하더라도 당원에게 대의원 선출 권한이 없는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지명권한을 가진 당협위원장에 대한 매수, 매표 행위는 언제든 재발 가능. 지금까지의 돈봉투 살포 관행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음성적으로 진행될 것임.

- 거대양당의 돈봉투 살포 금권정치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종이당원이 아니라 진성당원제에 기반하여 정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당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또한 돈봉투 정치는 당직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지명권이 있는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되었음.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당원 직선제로 대표를 선출해야 할 것임.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정당 경선 참여는 진성당원제와 혼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정당을 정당답게! 당내금권선거 처벌강화(공직선거법 261조 6항 준용)

- 진성당원제 제도화

- 정당 당직공직후보선출 개방형 국민경선제 활성화(당원직선제와 혼용)

- 중앙선관위에서 정당 선거 위탁관리

▪ 방법

-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2. 정당 기초조직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돈 먹는 하마로 기능하며 각종 탈법과 부정을 자행, 정치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2004년 폐지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정당들은 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을 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게 됨.

-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정당의 지역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지역의 풀뿌리 여론, 민심이 제대로 중앙에 반영되기 어려워졌음. 또한 원외정당의 경우 원내정당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으며 일상적 정당활동과 선거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 지구당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통처로 동원된 것은 이것이 가능했던 법제도적 허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음.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조직을 필요로 하며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헌법 제8조제2항).

- 통합진보당은 이런 이유로 정당의 민주적 활동과 정치적 의사형성 기구로서 정당조직의 필요성을 주장. 즉 통합진보당이 실천하고 있는 진성당원 확대, 당비에 기반한 당 운영, 당원 중심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 당원의 공직후보자 선출권 보장, 투명한 회계운영 및 공개, 지구당 권한강화 등을 즉각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음.

- 이렇게 민주적 지역조직 운영방안이 구비되고 투명한 재정운영과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국민지지 속에 정당정치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과거의 지구당	새로운 모델
- 폐쇄형 - 지구당 위원장 중심의 독단적 운영 - 피라미드식 지역 동원조직 - 중앙당-광역시도당-지구당 하향식 구조 - 특정인에게 집중된 재정 운영 - 유력 정치인의 선거 사조직 - 지방의원 미지원 및 책임 방기 - 참신한 정치신인 출현 억제	- 개방형 -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적 운영 - 수평적 네트워킹 조직 - 중앙당 및 시도당과 수평적 구조 - 당원의 재정부담과 국고지원에 의한 운영 - 지역 여론수렴 및 정당정치 활동 조직 - 지방의원 정책지원 및 당적 관리 - 정치신인 육성 및 훈련, 교육

▪ 목표

- 과거 형태의 지구당이 아니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당정치 혁신으로 진성당원제 강화, 민주적 운영, 투명회계 등을 전제로 정당의 지역 기초조직 설치 허용

- 정당이 자율적으로 지역 기초조직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역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원수, 활동개황, 회계보고 전면 공개 의무화

- 새로운 정당의 지역 기초조직 모델

▪ 방법

-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3.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활성화,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4년에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해 고비용 정치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을 금지하고 기부한도를 제한하는 한편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소액후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키로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정당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액 중 300만원 초과 고액기부액이 2.2배나 증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원인도 정체되는 상황.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	228,155명	305,912명	298,456명
금액	211억 8,100만원	279억 9,100만원	250억 4,700만원

- 최근의 정당에 대한 고액-소액 기부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이에 따르면 고액기부가 줄고 소액기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008년 고액기부 요건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결국 소액기부비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

[정당별 고액기부자 현황]

2006년			2008년
정당	고액기부비율	소액기부비율	정당	고액기부비율	소액기부비율
계	24.3	75.7	계	19.6	80.4
열린우리당	24.4	75.6	한나라당	21.8	78.2
한나라당	25.6	74.4	민주당	16.7	83.3
대통합민주당	36.9	53.1	자유선진당	11.4	88.6
민주노동당	0.5	99.5	친박연대	15.0	85.0
국민중심당	17.0	83.0	민주노동당	0	100
무소속	17.7	82.3	창조한국당	14.7	85.3
			무소속	25.7	74.3

-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를 지속하면, 정치자금 모금에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재벌 등 특정 이해집단의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정치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정치적 신회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음.

▪ 목표

- 국회의원 후원금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까지 확대해 허용하는 만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금액 또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로 확대

- 법인 및 단체의 기부 금지 지속

- 공무원, 교원의 후원회 기부 허용

- 현행 300만원에서 120만원 초과로 고액기부금 공개 기준 강화

▪ 방법

- 정치자금법 개정

4.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자금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비용.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이 됨.

-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유지 비용’, ‘정치의 젖줄’이라고 표현되기도 함.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불법정치자금’을 연상시킬 만큼 과거 온갖 비리와 추문, 부정부패와 결합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특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차떼기’ 사건은 국민들의 정치 분노와 비판을 촉발시켜 2004년 정치자금법 전면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음.

[2004년 제14차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항목	내용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 허용	-대통령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자금 모금 방법 다양화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모금 허용 -집회 개최 모금 금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신용카드 등 실명 확인 방법 사용 의무화 -신고된 회계책임자 통해서만 정치자금 수입, 지출 허용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지출 허용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국회의원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연간 120만원 이상 -중앙당,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는 연간 500만원 이상
법인 단체 정치자금 기부 금지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및 기탁 금지
기부한도 제한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개인 후원회 모금한도 제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불법행위 처벌 강화	-정치자금 위반 형량 강화 및 궐석재판 도입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또는 법인에 벌금형 부과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부고발자 보호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10년간 공무담임권 박탈

- 2004년 개정안을 뼈대로 하여 운용돼 온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먼저 기부내역 공개가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직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 공개대상 가운데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 기업, 법인 등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인적사항 공개를 꺼린다는 이유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악이 이뤄지기도 함.

- 무엇보다 정치자금 내역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활용되어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어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투명성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정치자금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고 불법 정치자금 개입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목표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요건을 120만원 초과로 강화

- 정치자금 내역,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 폐지

- 선관위 홈페이지 통한 정치자금 내역 상시공개

▪ 방법

- 정치자금법 개정

2. 선거제도 대개혁

	공약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사회 대표성과 유권자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 개혁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소수 대통령’에서 ‘다수 대통령’으로! 3. 국민의 참정권 강화 ⇒ 투표를 자유롭게! 선거일 유급휴무일 지정, 이동투표제·사전투표제 도입 4. 투표율 향상 기반 확대 ⇒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시험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제 도입.

1.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올바른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기준. 따라서 소수의 지지로 다수를 점하거나, 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소수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선거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곧 유권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음. 그러나 단순다수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여 사회적 대표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득표율과 실제 의석률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음. 소선거구제에서의 표의 등가성 왜곡은 비례대표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임.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당연한 상황.

- 한편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우리나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고려해야 함. 영호남 지역당 체제가 고착되어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역주의 정치 해소는 외면할 수 없는 과제.

[국회의원 다수대표제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의석률 비례성 비교]

선거 구분	정당명	득표율	의석률	보너스율
2000년 제16대	한나라당	39.0	49.3	10.4
	새천년민주당	35.9	42.3	6.4
	자유민주연합	9.8	5.3	-4.5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42.0	53.1	11.1
	한나라당	37.9	41.2	3.3
	민주노동당	4.3	0.8	-3.5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43.4	53.5	10.1
	통합민주당	28.9	26.9	-2.0
	자유선진당	5.7	5.7	0.0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거대정당은 지역정치 구도 타파를 최우선으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들 제도는 지역주의 해소에 큰 기여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석패율제와 같은 제도는 선거제도 개선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개악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두 개의 보수적 거대정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한계를 가졌음. 이로부터 이념과 가치가 정치에 협소하게 반영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삶이 대의되지 못했음. 또한 사회가 다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양당체제로 인해 다양한 가치를 대의해야 할 국회가 보수정치의 온실역할만 하였음. 진보정치가 살아숨쉬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당제로 우리나라 정치가 변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선거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임. 유권자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이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유일한 대안.

▪ 목표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

-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하는 정당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함.

▪ 방법

-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로 하고 의석 전체를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함

- 지역구에서 1인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유효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 배분 자격 부여

- 정당명부 제출은 전국 단위로 하고 후보 공천은 당내 경선을 비롯한 민주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 공직선거법 개정

2.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선거 결과는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만으로 대통령에 당선. 즉 당선된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이 30%대 수준에 불과.

- 17대 대선에서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수의 차이가 컸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대통령 당선자의 지지율은 30.52%에 그침.

- 헌법 제68조 제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최소한의 당선 기준으로 득표자 총수의 1/3이상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의 득표율은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

- 이렇게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소수’ 대통령은 통치력을 뒷받침하는 지지 기반의 약화로 국정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탄생하여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

- 결선투표제는 2차례에 걸쳐 투표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따라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하게 됨으로써 유권자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선거 당선자 득표율]

연도	당선인	유효득표율(%)	선거인수 대비 투표비율(%)
1967(6대)	박정희	51.44	40.82
1971(7대)	박정희	53.20	40.89
1987(13대)	노태우	36.64	32.96
1992(14대)	김영삼	41.96	28.04
1997(15대)	김대중	40.27	31.98
2002(16대)	노무현	48.90	34.33
2007(17대)	이명박	48.67	30.52

-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며 정치적 타협을 용이하게 하여 정당정치를 안정화시키며 나아가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 현재 결선투표제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프랑스,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이란, 나이지리아 등)

▪ 목표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방법

- 결선투표제는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음.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전자의 방식, 즉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아무도 없는 경우 상위 두 후보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2차 투표는 1차 선거일 2주 후 실시하도록 함.

- 헌법 제67조제5항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공직선거법 개정

3. 국민의 참정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가 다변화 되고 국민의 욕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권자의 참정권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투표제는 지정투표구와 거소투표, 부재자 투표로 획일화 되어 있음.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이후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특히 노동현장은 휴무일 지정에도 법정선거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규모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휴무일 정도만 지정되어 운영됨으로서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국민의 정치 참여의 핵심적인 제도인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제도 보완이 요구됨.

▪ 목표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 이동·사전투표제 도입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4. 투표율 향상 기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평등에 기초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음. 국민주권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은 정치참여의 평등을 통하여서만 구현.

-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은 지속적인 하락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민주화 이후 87년 대선과 88년 총선으로부터 20년 뒤 2007년 대선과 2008년 대선에 이르는 동안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세계 민주주의 선거역사상 유례없이  30%대로 급락했음.

- 한마디로 참여의 위기이자, 정치 대표성의 위기라 할 수 있음. 국민의 정치불신과 투표 양극화, 사회·정치·제도 소외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

- 투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정치 불평등 해소하여 평등한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물론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확인증’을 통한 문화시설 할인혜택을 부여했지만,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낮은 차원의 유인이었음.

- 공무원·공공기관·민간기업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임. 더불어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늘려주는 제도도 도입. 장기적으로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목표

- 투표율 향상

-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표 인센티브 부여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참여 민주주의 확대

	공약
1.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에게 정당가입, 후원 허용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기본권 보장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 주어진 의무만큼 당당히 누리는 권리, 세계적 추세인 18세 선거권 실현 3. 여성 정치 활성화 ⇒ 세상의 절반인 여성, 여성 30% 지역구 출마 할당 4.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확대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5.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6.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 거대정당의 담합의 장이 된 정개특위 폐지, 국민과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정개협 구성, 정치개혁 추진

1.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이 있다고 해도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현재 OECD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 여타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특히 영·미·일 국가들이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불편부당성·공정성을 의미할 뿐 정당가입이나 당비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적 제한이 없음.

- 교원의 경우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에서는 특정후보자의 지지나 정당가입, 정치자금 조성 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

[국가별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여부와 범위]

국가	허용여부	허용되는 정치활동
일본	국가․교육공무원-불허 / 지방공무원-제한적 허용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서명운동
미국	연방․주․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 단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공직후보 출마 및 선거운동은 제한적 허용(연방, 주별)
독일	일반공무원-제한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제한, 공직후보 출마 허용
영국	일반공무원-원칙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일반공무원 기준 국회의원후보 출마 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
캐나다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호주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출마시 공직 사퇴. 선거운동 참여시 상급자와 협의
뉴질랜드	일반․교육공무원-원칙적 허용	출마 의사 상급자에게 미리 통보
프랑스	일반공무원-원칙적 허용 / 교육공무원-허용	정당활동,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제한

[국가별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여부]

	국가명	정당가입 허부	정당후원 허부	비고
1	미국	허용	허용	1939년 해치법
2	영국	허용	허용	단, 16% 고위직은 정당의 주요간부 될 수 없음
3	독일	허용	허용	공직보유한 채로 출마가능, 낙선시 복직 가능
4	프랑스	허용	허용	국회의원 당선시 신분유지, 공무원 복직시 경력환산
5	일본	허용	허용	타인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하거나 임원직 금지
6	캐나다	허용	허용	교원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선거기간 중 휴직보장
7	오스트리아	허용	허용	교사들이 다양한 정당을 대표하여 의원으로 당선
8	덴마크 등 북유럽	허용	허용	상동
9	스위스	허용	허용	상동
10	호주	허용	허용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 극심한 탄압 진행.

-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대부분 처벌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반면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5천원~1만원의 소액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2010년에는 교원 183명과 공무원 90명을, 2011년에는 교원 1,352명과 공무원 295명 등 무려 1,900여명을 무더기 기소.

- 또한 우리나라의 고위직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제약이 없지만, 하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국립대 교직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지만, 교육공무원은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되는 등 공무원 내에서조차 형평성 문제가 존재.

-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은 민주시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 목표

-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전면 보장

- 정당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정치활동 허용

- 교원의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 허용

▪ 방법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진 바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은 25세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 근로, 교육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며 청소년보호법 대상에서도 제외되나 참정권만은 제외.

-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병역의무와 공무담임권을 규정.

- 독일은 18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일부 주에서는 16세도 인정. 2002년에는 안나 뤼어만이 19세 나이로 녹색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례.

- 2005년 미국에서는 미시건주의 인구 8천200명의 작은 마을인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인 마이클 세션즈가 18세의 나이로 시장선거에 당선된 사례가 있음. 마이클은 당선 후 학생신분으로 학교생활과 시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

- 현재 20세로 규정된 일본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현행 18세를 15세로 낮추자는 운동을 전개.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국민의 의무와 권리 행사의 균형을 맞추고 정치참여의 폭과 기회를 더욱 확대해 국민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주요국의 선거권 연령]

	국가수	비율	주요 국가
16세 이상	8	3.3%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 맨섬, 이란, 저지, 리카라과
17세 이상	5	2.1%	인도네시아, 북한, 세이셀, 수단, 동티모르
18세 이상	201	84.8%	아르헨티나,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체코, 독일, 덴마크, 이집트,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홍콩,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라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페루,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태국, 터키, 미국 등
19세 이상	1	0.4%	한국
20세 이상	5	2.1%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공화국, 대만
21세 이상	11	4.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통가, 사모아
기타	6	2.4%

▪ 목표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여성 정치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세상의 절반은 여성. 산술적으로 보면,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상식.

-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이 공적영역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은 예전부터 많은 사회적 호응을 얻고 있음.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공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정치영역에서 여성대표가 나오는 상황이지만, 세력의 측면에서 보면, 정당과 의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소수. 정당과 의회의 성별 구성을 보면, 압도적 다수는 남성들로 구성.

- 제도적 측면에서 정당들은 여성할당제를 운영하여 비례대표에 여성들의 진출이 용이하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진출은 여전히 소수. 법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여성의 지역대표 30% 할당 실현

- 여성추천보조금제 개편하여 정당의 전체 지역 선거구 출마자 비율과 당내 여성후보 출마자 비율을 함께 적용해 지급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4.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정치활동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관련법의 정비 등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소를 엘리베이터가 없고 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2층에 설치하거나 점자홍보물의 면수를 제한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국회진출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음. 국가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이 250만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이해관계가 국회에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국회 문턱이 높은 상황.

- 선거과정에서도 장애인은 선거 정보 취득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황.

▪ 목표

- 비례대표 10% 장애인 할당

- 지역구 출마자 10% 장애인 할당

- 투표소 설치 등에 장애인 의견수렴 의무화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선거방송 수화자막

- 투표보조용구 등 제공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5.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FTA,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론분열, 정치세력간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는 각종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 국민투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요구됨.

- 최근의 상황처럼 정당과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거나 갈등 사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 국가적 사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정치과정이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72조는 오직 대통령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헌법이 규정한 국민투표는 이처럼 그 실시 여부는 물론 내용 까지도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자의성까지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속성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대통령-국회 또는 국론분열의 국면에서 대통령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실증하는, 즉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

- 이에 국민투표제를 보완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일방의 전횡과 독단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며 국민의 뜻이 정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역대 국민투표 시행 사례]

시행일	투표율	찬성률	사유
1962년 12월 17일(월)	85.3%	78.8%	헌법 개정
1969년 10월 17일(금)	77.1%	65.1%	헌법 개정
1972년 11월 21일(화)	91.9%	91.5%	헌법 개정
1975년 2월 12일(수)	79.8%	73.1%	헌법 개정 및 정부 신임
1980년 10월 22일(수)	96.9%	91.6%	헌법 개정
1987년 10월 27일(화)	78.2%	93.1%	법 개정

▪ 목표

- 주요 조약의 체결, 파병, 기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 의무화

- 국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

-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발의주체 등 개선

▪ 방법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헌법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의 청구에 의해 부의될 수 있도록 하되 부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 국민투표 실시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한계는 있으나 정치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국민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함

- 국민투표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6.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폐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상설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당정치의 위기가 확산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은 특정 세력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

- 정치권에서는 지난 1992년 제14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개혁기구를 설치, 운영해 왔음.

- 그러나 국회 차원에 설치된 정치개혁 기구,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적 태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나눠먹기식 타협과 담합이 일상화 되어 국민적 정치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한편 제16대 국회에서는 2003년 11월 13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그리고 제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1월 17일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운영된 바 있음.

- 이들 기구는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을 성원으로 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기구’라는 위상의 한계와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갖기 때문에 해당 정치개혁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사문화 되거나 기득권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되거나 왜곡되어 수용됨.

- 기득권 집단 스스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국회의 역대 정치개혁 관련 위원회]

차수	연도	명칭
제14대 국회	1992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제15대 국회	1998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1999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제16대 국회	2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7대 국회	2004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7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제18대 국회	200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목표

- 선거제도, 정당운영, 공천,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 정치 전반의 범국민적 개혁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설치하고 상설화

- 국회의원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차단하고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입법안이 수정이나 변형 없이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정치개혁안의 추진 현황, 제도도입 효과, 각계 평가와 개선점 등을 정기적으로 정리,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이 추진되도록 하고 필요시 정당에 대해 개혁과제 이행을 권고, 시정토록 하도록 함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은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규정

▪ 방법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에 규정.

-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의결사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국회법 개정

4. 책임정치 실현

	공약
1. 선거사범 처벌 강화 ⇒ 선거방해는 민주주의 변란행위! 선거사범 공소시효 연장 및 처벌 강화 2.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 책임 부과 ⇒ 세금낭비 초래, 유권자에 대한 책임 외면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철퇴 3. 권력남용 금지, 대통령 사면권 제한 ⇒ 제왕적 대통령의 원칙 없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

1. 선거사범 처벌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11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실 비서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관계자에 의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 공격, 일명 디도스 공격이 자행되었음.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

-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이유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이러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민주주의 변란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선거시기가 되면, 후보자와 후보선거사무소 관계자, 후보 친인척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선거가 각종 부정, 불법, 탈법이 동원되고 있음.

▪ 목표

- 선거사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처벌 강화

- 특히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인 투표방해 행위에 대해 내란음모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2. 재보궐선거 원인 정당 책임 부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임기 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하여 선거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음. 자신을 지지한 주민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 등이 문제되고 있음.

-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당시 맹형규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자 다시 자신이 사퇴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이러한 행위는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 공직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보궐선거를 유발하여 국민세금을 낭비. 선출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 이렇게 일반 국민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해 선거관리비용을 당사자 또는 소속정당이 부담토록 해야 함. 또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이전 선출공직 재출마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부정선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재보궐선거에도 해당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당의 후보를 다시 공천하여 부정선거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정당과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2010~2011 재보궐선거 비용]

연도	선거일	선거 구분	비용
2010	07. 28	국회의원선거 8곳	77억5303만원
	10. 27	기초단체장 2곳 / 광역의원 1곳 / 기초의원 3곳	24억6065만원
2011	04. 27	국회의원선거 3곳 / 광역단체장 1곳(강원) 기초단체장 6곳 / 광역의원 5곳 / 기초의원 23곳	225억7199만원
	10. 26	광역단체장 1곳(서울) / 기초단체장 11곳 광역의원 11곳 / 기초의원 19곳	451억8000만원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와 정당이 당선된 후의 정치행위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를 통해 재보궐선거 발생 자체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선거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공천할 때, 후보의 자질, 도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전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선출공직자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목표

- 선출된 공직자가 비리 등의 혐의로 현직을 상실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타선거에 출마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추천을 금지하여 선거비용 발생을 줄이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환수

▪ 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3. 대통령 사면권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면권은 사법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후의 기본권보호의 수단으로써 사법제도의 경직성을 교정하고 형의 집행에 있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제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사면권은 이러한 방향과 달리 국경일이나 대통령 취임일 등에 맞춰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들은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측근이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자까지도 시혜적으로 사면함으로써 법치질서를 무력화시켜왔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4개월이 채 안된 2008년 6월 4일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

- 당시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을 배제하고 최초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을 집행하였으며 살인, 성폭행, 부패사범 등을 배제해 법질서 확립과 조화를 도모하였다고 자평함.

-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복권을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을 실시. 나아가 2009년 12월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단독사면을 단행.

[역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통령	횟수	대상자
김영삼(1993.3~1998.2)	9	704만명
김대중(1998.3~2003.2)	7	1,038만명
노무현(2003.3~2008.2)	8	437만명
이명박(2008.3~ )	5	468만명

-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였던 월튼(J. C. Walton)은 법 적용의 형평성, 사법부의 권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사면을 정치적 목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남용하여 결국 탄핵으로 물러난 바 있음.

- 독일은 지난 60년간 단 4차례의 사면권 행사가 있었을 뿐이고 프랑스는 대통령 사면권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 및 정치범들에 대한 사면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일본 역시 수상의 사면권 신청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

-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  법치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목표

- 현행 10년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 공개를 즉시 공개 전환

- 민간인 5인 이상으로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죄, 알선수재죄, 조세포탈죄 등을 사면불가 범죄 규정

▪ 방법

- 사면법 개정

사법․인권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검찰개혁

중수부 폐지 및 고비처 신설/법무부 탈검찰화/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2. 법원및변호사개혁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법관의 독립성 강화/노동법원의 도입/변호사보수 상한선 설정/형사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금지/변호사의 공적영역 확대

3.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검찰의 공안부 폐지/국가정보원 개혁/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4. 집회시위 및 통신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보장/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5.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청산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과거사재단 설립/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6. 차별금지 및 이주민의 권익보호

차별금지법(가칭) 제정/이주아동권리보장법(가칭) 제정/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1. 검찰개혁

	공약
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그 대안으로 고비처 신설 2. 법무부 탈 검찰화 ⇒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하는 관행을 폐지 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완화하고 검찰 불기소처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1.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스폰서 검사사건, 그랜저 검사사건 등 검찰의 내부비리에 대해 자정시스템 부재

-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명하는 사건을 수사하므로 초기단계부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

-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해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장악되어 있고,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

- 우리 검찰처럼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한 경우는 없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차원에서 점에서 대검 중수부 직접수사기능의 폐지는 의미가 있음.

- 부정부패의 추방을 위해 정경유착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같은 전문적 수사기관이 필요

- 특수수사를 검찰과 고비처가 경쟁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권력층에 대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

▪ 목표

-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이를 대처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

- 고비처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및 조직상의 독립을 보장(처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예산 및 규칙제정권 등 독립성 보장)

▪ 방법

- 일부 고비처 대신 상설특검제 또는 특임검사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봉쇄하고 반드시 고비처 신설을 관철

- 대검 중수부가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폐지여부는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일차적으로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회 입법을 통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함.

2. 법무부 탈검찰화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민주주의의 후퇴는 왜곡된 법치주의의 활용과 남용이 그 배경이 되고 있으며, 검찰권은 남용되고 사법부와 헌재는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

- 교정본부는 그 숫자가 검찰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청으로 분리되지 않은 반면, 검찰은 법부부로부터 분리된 외청 형태이며, 동시에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어 이를 통해 검찰조직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

- 전통적으로 법무부 장·차관이 검찰출신으로 채워지고 법무부 내 각 실국의 수장들까지 검사장으로 채워짐으로써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부’화 해왔음.

* YS이후 2009년 6월까지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조실장을 거친 사람은 총 102명이며, 이 중 검찰출신이 99명(참여연대 통계)

- 법무부의 주요직책을 검찰이 독점함에 따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견제 및 통제기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 목표

- 법무행정과 검찰사무의 분리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

-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적으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함.

▪ 방법

- 검찰과 기능이 중복되는 법무부 검찰국의 폐지 내지 그 규모와 역할을 대폭 축소(검찰국장의 업무내용은 대검 기조부, 중수부 등의 분담사무와 중복)하는 반면, 교정, 인권 등의 영역은 기능과 역할을 양적, 질적으로 보완

- 법무부의 실, 국장 및 과장을 검사장과 검사로 임명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내부 임용 또는 외부 개방을 통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제도 도입

3. 시민배심제 도입 및 재정신청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게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기소 및 불기소)까지 부여하는 것은 검사의 독선 또는 자의를 허용하는 결과

- 기소재량권에 따른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기소 못지않은 큰 권한으로 인식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인 경우 형법 123, 125, 126조로 한정하고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됨에도 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

▪ 목표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배심제를 도입

-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

- 검찰항고제도의 폐지 또는 임의적 절차로 변경

-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

▪ 방법

- 시민배심제에 의해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을 통해 기소가 가능하도록, 검사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을 통해 기소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현행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

- 현행법은 재정신청 전 검찰항고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특성상 검찰 스스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고소(고발)인이 즉시 사법절차를 이용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검찰항고제도를 폐지하거나 임의적 절차로 변경해야 함.

* 검찰항고제도는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전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검사에게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여 재정신청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신청남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실효성이 작은 상황임.

-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

2. 법원 및 변호사 개혁

	공약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활동을 공개화 2. 법관의 독립성 강화 ⇒ 사법행정의 분권화 및 사법행정에 대한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3. 노동법원의 도입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민법상 계약문제로 보는 경향에 제동을 걸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4. 변호사보수의 상한선 설정 ⇒ 수임료 제한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5.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 형사사건의 불공정한 계약 조장을 예방, 가사분쟁의 지속 및 가정의 해체 등 예방 6.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법률서비스 소외 국민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1.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 현황 및 문제점

- 종래의 기수·서열·남성·고위법관 중심의 인선기준에서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 추천 등이 모두 폐쇄적으로 운영

- 추천위 추천위원에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 내 인사 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포함되어 사실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대법관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목표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활동을 공개화

▪ 방법

- 추천위 구성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제한

- 시민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의 비율을 확대

- 대법관 후보 추천의 비공개 규정 폐지

2. 법관의 독립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들어 정부 여당의 이해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법원 판결들을 놓고 사법부와 해당 판사들에 대해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위협을 가하는 상황

- 2009년 2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위협한 신영철 대법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관련 재판간섭으로 전국판사회의가 연일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음에도 신 대법관은 사퇴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음.

- 판사들의 연구모임들에까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어 해체를 촉구하거나, 대법원과 국회 차원에서 연구모임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원심파기율의 인사고과 반영 논의 등 법관의 독립성 훼손

- 한미FTA 비준을 둘러싼 사법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견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의 징계 및 SNS 규제 논란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문제 발생

▪ 목표

- 법관 승진제도 폐지

- 법관의 신분보장 강화 및 퇴직법관 활동 규제강화

- 사법행정의 분권화 및 사법행정에 대한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 방법

-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전국 법관에 대한 임명권과 보직권 등 사법행정권을 고등법원장 등에게 분산하여 사법행정의 분권화 실시

- 향후 법조일원주의로 변호사나 검사로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이 법관이 되는 만큼 이들의 신분보장을 더 강화

- 퇴직법관들이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해충돌 규제와 같은 보다 세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독점적 사법행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원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의 참여폭 확대

- 재판공개 확대

3. 노동법원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민법상 계약문제로 쉽게 판단하는 경향에 제동

-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때문에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

-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참여형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 필요

▪ 목표

-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도입

- 노동법원 도입 관련 제1심뿐만 아니라 제2심(상소심)까지 도입하는 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

▪ 방법

- 노동위원회제도의 폐지 또는 임의화를 전제로 검토

- 비용과 대비 및 소송절차상의 특례를 인정

- 재판절차에서 경제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들이 아니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을 자력이 부족하며, 분쟁이 근로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칙을 마련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허용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제도

조정의 필요적 회부

구술제소의 허용

노동민사사건의 인지대 감액(1및5)

답변서 제출기한의 단축

직권증거조사의 강화

행정소송에서 사업장, 노사단체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인정,

노동행정사건 중 당사자소송에서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가집행 인정 등

- 노동자측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원의 경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동법원의 설치, 관리 및 업무감독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관여를 보장

4.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설정

▪ 현황 및 문제점

- 전관출신 변호사의 과다 수임료는 전관예우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이고, 법률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건 수임질서를 문란하게 함.

- 수임료 제한은 전관예우의 폐단을 막음으로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의 정도와 수단이 적절하며, 변호사의 영업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며, 또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도 반하지 않음.

▪ 목표

-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 설정

- 대형 로펌의 고위공직자 영입 제한

- 변호사 단체 복수화

▪ 방법

- 대한변협, 민변 등 관련단체들과 협의하여 적정 수임료 설정

- 대형 로펌의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신설

- 변호사의 대한변협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여, 변호사 단체 다양화 유도

5. 형사사건 및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 ‘실체적 진실발견 및 사법적 정의’가 더 중요한 보호가치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를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위해 사법적 정의를 해치는 형사사건의 해결(예: 뇌물공여, 청탁, 밀실 담합 등을 통한 사건해결)을 꾀할 우려가 존재

- 미국 등 외국에서도 성공보수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전관예우의 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긴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과다한 성공보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조장할 우려도 있음.

-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사건과 달리 ‘가정의 유지, 평화’가 더 중요한 보호가치이고, 가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인정할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가사분쟁의 지속과 가정의 해체 등을 꾀할 우려가 있음.

▪ 목표

- 형사및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

▪ 방법

- 입법을 통한 성공보수 약정 금지

6. 변호사의 공적 영역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로스쿨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서비스 소외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변호사의 공적영역 확대 필요

▪ 목표

- 무변촌에 대한 지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 정부기관, 국회 및 지자체의 법무담당관제 도입확대

- 준법지원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방법

- 로스쿨․지자체․변호사회 등에서 공동으로 공익사무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 공익사무소를 통해 법률임상교육(리걸클리닉 legal clinic)을 실시

-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변호청’을 설치·운영

-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적용대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도록 기준 마련(최근 정부가 상장법인 중 일부 대기업에만 적용되도록 적용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준법지원인 제도: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하여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기존 ‘준법감시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업무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의 문제 등을 다소 보완하였고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 실시하기로 함. (2011.5.11상법개정안 통과로 2012.4.15부터 시행 예정)

- 준법지원인제도가 기업임원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3. 사정･공안기구의 민주적 통제

	공약
1.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경찰장비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경찰위원회제도를 재설계, 자치경찰제의 도입 검토 2. 검찰의 공안부 폐지 ⇒ 검찰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여 공안부가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할 방지 3. 국가정보원 개혁 ⇒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폐지,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4.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임명방식 개선,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1. 경찰의 권한남용 통제

▪ 현황 및 문제점

- 불심검문이 과도하게 행해지고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제시요구나 차량검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에 전력해야 하는데, 집회 또는 노동쟁의 현장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 수시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어 왔음.

- 촛불집회에서의 경찰력 남용, 용산철거민의 투쟁진압과정의 공권력에 의한 살인과 폭력, 평택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에서의 경찰폭력, 한미 FTA집회에서 한겨울에 물대포 살수행위 등 공권력 남용 지속

- 특히 쌍용차 파업기간 동안 경찰이 자행한 단전단수, 음식물및의약품 반입 차단, 소화전 차단, 최루액 투하, 테이저건 발사, 다목적발사기 사용 등 비인도적이고 위험한 조치들이 집행

- ‘조폭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식의 조현오 경찰청장의 반인권적 발언, 도주자에 발포가 가능하도록 총기사용매뉴얼을 만들려는 시도 등 경찰력 운용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

- 2010년 6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뢰한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행위에 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인권의식은 후퇴하고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무시하고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 등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목표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703호)의 입법 필요

- 인권보호준칙의 법정화, 벌칙규정의 세분화 및 강화 필요

- 자치경찰제 검토 후 도입

- 경찰위원회 제도의 재설계

- 경찰관 선발및교육및직무집행에서 인권 감수성 강화

▪ 방법

- 불심검문시 소지품조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동안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던 신분증 제시요구나 차량검문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거부권 조항을 같이 두도록 함.

- 사진촬영, 접견, 서신, 전화통화, 종교, 운동, 의료 등 유치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전반을 규정하는 미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형집행법에서 그 내용을 담더라도 미결수용자의 법적 지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야 하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경찰장비(특히 위해성 장비)의 종류, 재원, 사용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하고, 위해성장비 등 경찰장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하며, 사용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찰장비의 범위를 확대함.

- 우선적으로 치안과 교통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 도입하여 지방자치의 실효성 확보하고 경찰권한의 이원화를 통해 민주적 경찰행정을 구현

- 경찰권한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를 재설계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으나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의 권한은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 경찰관 채용과정에서 역사, 헌법(기본권)등 민주시민의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고, 교육과정에서도 무조건 상부지시에만 순응하는 상명하복의 경찰관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경찰관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인권존중 조항을 신설해야 함.

2. 검찰의 공안부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공안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구성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이나, 우리나라 검찰은 반정부 활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을 포함

- 검찰은 인권옹호 기관이면서 준사법적 기관이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검찰 공안부는 인권옹호기관이나 준사법적 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유지기관으로서 기능

* 검찰의 공안부서

- 대검공안부는 공안 1과(대공, 선거, 남북교류협력사건), 2과(노동, 학원), 3과(사회, 종교, 정치 단체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사건, 테러사건, 출입국관련사건), 공안기획관(공안업무의 기획 등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공안부장을 보좌)으로 구성

* 특기할 점은 참여정부는 공안 3과를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는 공안 3과를 부활하고 업무영역을 분할

- 대검차장 보좌를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산하에 범죄정보 제1, 2 담당관 배치, 범죄정보 제2 담당관의 업무 -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선거, 노동관련 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학원, 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 공안 1, 2부를 두고 역시 공안, 선거, 노동관계 사건을 담당하게 함

- 각 지검 2차장 산하에 공안부를 두어 공안사건 담당

*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에서 공안사건의 전반적인 사항 관할

- 공안사건이라는 개념이 계속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들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법원칙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하고 있고, 반인권적 처사에 대해서도 공안이라는 이름 때문에 비판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목표

- 기존 검찰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안의 개념을 축소하여 공안부로 하여금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함.

- 공안사건에서 학원, 노동, 사회단체, 종교단체, 선거관련 사건 제외

- 검찰조직과 관련 중립성과 수사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안부 폐지

▪ 방법

- 공안부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범죄를 기준으로 전담부서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현실적으로 폐지가 힘들다면 원칙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 추진

- 집단행동 발발의 경우에 대비하여 공안부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항구적 조직으로서 공안부를 둘 필요는 없고 한시적인 대응조직을 설치

3. 국가정보원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만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부실한 자료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경에 지원함.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 중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삭제하였으나, 1996년 다시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사권은 종전대로 돌아갔음.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음.

- 국내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불법도청은 그 유력한 수단이었음.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부의 상급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음.

▪ 목표

-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폐지

-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민간단체의 암호에 대한 국정원 인증제도 폐지

▪ 방법

-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할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변화시켜야 함.

- 국정원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하도록 조치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 다른 국가기관에 이양하도록 조치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총액으로 계상하게 하여 국정원 예산의 국회심의를 배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을 폐지하고, 일반 부처와 같은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도록 함.

- 예산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함.

- 국정원법을 개정하여 자체적인 회계검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또는 감사원이 국정원 예산에 대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시행토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정보감독위원회와 같이 민간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도 병행함.

4. 감사원 개혁과 독립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도 압력을 가해 사퇴시킴.

-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 시비,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 보고 논란, 권력형 비리로 주목받았던 코디마 감사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4대강사업 등 국민감사청구의 기각 및 발표지연 등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코디마사건: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통신사 3곳에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기금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흐지부지 된 사건

-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재직당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감사방해 및 퇴출저지 로비를 벌이다 구속

- 감사원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

-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으로부터는 기능상 독립된 형태이나,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목표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보장 및 임명방식 개선

- 감사원의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 감사원 고위 퇴직자의 이해관계기관 취업제한

▪ 방법

- 대통령이 감사원장의 임기보장 ‧ 측근배제 등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위원 임명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등 독립성 확보방안 도입

- 현재 감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중 직무감찰 기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기능과 통합해 분리하고, 회계검사 기능은 장기적으로 국회소속의 독립기구화 유도

-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일반적인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감사원법에 감사원 고위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명시하고, 감사원 퇴직공직자가 피감대상 기관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4. 집회시위/통신의 자유

	공약
1.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집회 사전신고제 폐지 또는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폐지 2.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 ⇒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패킷감청 금지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 방송통신심의위 통신심의권 폐지,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 최소화 4.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명예훼손죄및모욕죄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기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폐지 5.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전자주민증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우려 높은 행정편의적 방안으로 그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도입 저지

1.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사전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에 따른 금지통고가 가능하고, 미신고집회에 대한 해산명령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

- 동일장소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후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통고를 하고 있어 적법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의 집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신고한 집회의 위험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경찰이 부담해야 하나, 사전신고제는 이를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지우고 있으며, 신고된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다툴 수 있는 절차적 제도가 없음.

- 사전신고제가 부과하고 있는 신고의무는 협력의무에 불과함에도 이의 불이행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침해임.

- 집회에 대한 금지나 해산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에도 단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무조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불응시 해산명령불응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임.

- 절대적 집회금지규정(제5조)의 불명확성, 중복집회시 나중에 신고된 집회는 무조건 금지통고, 과도한 신고사항, 과도한 재량권, 과도한 집회시위 금지장소 규정 등의 문제가 존재

▪ 목표

- 집시법의 전면 개정

▪ 방법

- 집회 사전신고제는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과 유사한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금지되는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폐지

- 집회의 보호범위를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인 집회로 확대하여 폭력집회가 아닌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

- 신고제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의 협조의무에 그쳐야 하며,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한 금지통고, 미신고집회의 해산명령, 단순 미신고집회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

2. 불법감청 근절, 감청에 대한 통제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의 감청(통신제한조치)허용 대상범죄는 280여 개에 달하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국정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음.

-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광범위하게 감청이 허용되는 예는 거의 없음.

* 미국․독일은 감청허용을 10~20개의 범죄로 제한,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 허용, 일본은 총기및약물및밀입국및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에 대해서만 감청 허용,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고 있고,  감청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허가서 한 장으로 2개월+2개월(연장)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감청이 가능

-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감청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

-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데, 현행 통비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및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6~12개월 통신사실자료를 보관해야 함. 이는 수사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으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년 1백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

- 통비법 제15조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관련기관에게는 감청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패킷감청은 감청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를 감청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감청이 진행되고 있음.

- 패킷 감청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상자와 대상 통신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통비법이 허용하는 감청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감청임.

- 현재의 기술로는 꼭 범죄와 관련한 대상자만 패킷감청을 하기가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해마다 국정원 등에서 패킷감청, 특히 최근에는 지메일 감청이 광범위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증거로 가치를 갖기 어려운데도 회선감청을 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범인체포와 증거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실제로 회선감청의 대부분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뤄지고 있음)

▪ 목표

-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국회 통제방안 마련

- 패킷감청의 금지

▪ 방법

- 통신제한조치(감청)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감청허용 대상범죄를 축소하며,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감청제도 폐지

- 현행 2개월로 지나치게 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메일 등)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감청에 준하여 규제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관련 직원의 입회, 녹음, 녹음된 기록의 봉인, 이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권 등을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도 통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포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상세히 제출 의무화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통비법 제15조를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요구권과 관련기관에 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지나친 패킷감청은 원천적으로 금지(패킷감청은 회선을 오가는 모든 신호를 감청하는 것으로 감청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갖기 어려움)

3.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 기준으로 77.8%,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도 2,000만 명 초과

- 우리나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각종 규제와 행정 심의 등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크게 후퇴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통을 규제하거나 게시자를 형사 처벌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으로 기소되는 네티즌들이 크게 증가

-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다른 견해의 인터넷 게시물을 행정 심의를 통해 삭제, 접속차단, 계정해지 등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유통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음.

- 2008. 5.16. 설립이후 2010.12.31.까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임.

- 최근 방통심의위는 SNS, 모바일앱 등 뉴미디어심의전담팀까지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SNS상 유통되는 정보까지 심의하기 시작하여 이용자들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상황

-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 최장 30일간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2) 역시 게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재 게시절차가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부당했더라도 게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가 어려움.

▪ 목표

-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권 폐지

- 인터넷 표현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 방법

- 행정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권 폐지

-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공적사안에 대한 표현물의 경우 처벌금지

-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 및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4 폐지

- 임시조치제도 개선

4.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형법상 허위의 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

- 명예훼손죄가 정치인 또는 공무원, 기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들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상 게시물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다수 등장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 등 명예훼손과 관련한 규제가 다수 존재

- 명예훼손죄는 진실하고 공익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라도 하지만, 모욕죄는 모욕감이라는 것이 주관적 감정이라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난처한 측면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받게 되는 고통은 더욱 크게 됨.

- 또한 모욕죄와 관련 자신의 의사나 사상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해학을 동반하는 감정적 표현으로 인해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기검열 강화 효과가 더욱 큼.

▪ 목표

-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 국가및공직자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제한

▪ 방법

-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 최소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즉시 폐지

-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욱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폐지

- 명예훼손 소송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정책을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상 명예훼손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도록 함.

- 또한 진실한 사실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함.(이때 공직자 등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것임)

-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표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또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닌 한 공무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함.

5.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를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전자주민증 도입은 도리어 개인정보유출우려를 높일 수 있는 행정편의적 방안임.

- 현행법상 가장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수록하고 있는 주민등록정보가 전자적으로 변경될 경우, 각 행정기관은 전자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원확인 기타 민원절차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될 것임.

-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 누설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 명백함.

* 2017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

-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에 추가 수록할 사항으로 4개 항목(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것이면 얼마든지 추가 수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주민등록증에 추가 수록할 개인 정보의 항목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포괄적 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수집(기본권 제한)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임.

▪ 목표

- 전자주민증 도입계획 철회

▪ 방법

- 행정편의상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전자주민증에 대하여 그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도입을 막아야 함.

5. 반인륜･반인권의 과거사 청산

	공약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의 재조사를 위한 근거마련 2. 과거사재단 설립 ⇒ 추모, 위령사업과 피해자 치료사업 수행 ⇒ 인혁당사건, 유신 등 과거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 기반 조성 3.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사건,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집행 4.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마련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고귀속사업 복원, 강제동원 피해자 복지재단 설립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청기간(2005년 12월~2006년 11월)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 대다수(민간인희생사건 피해자 50-100만 가운데 불과 약 8천 건 신청)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연좌제 피해’와 ‘집단희생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여전한 것이 현실

-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시․군 단위로 볼 경우, 고양시와 강화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1건~5건을 넘지 못하며, 대량 피해가 확인됨에도 신청사건이 1건도 없는 곳(예: 안성, 이천 등)도 있음.

- 진실규명된 사건의 경우도 같은 지역 내에서 신청 시기를 놓친 유족이 많음. 충북 괴산군 불정면의 경우 희생자가 70명이 넘지만 신청한 주민은 10명으로 60여 명의 유족이 추가조사를 기다리고 있음.(유족 윤관로 증언) 전남 보성, 함평, 해남의 경우도 신청하지 못한 많은 유족이 있음.

-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및반공법및국방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2만 건이 넘으나, 진실위원회에 접수된 768건 중 238건이 진실규명결정, 41건이 불능, 373건이 각하처리 되었으며, 확정판결 사건 중 재심권고를 받은 사건은 73건에 불과함.(진실화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참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2005-2010)]

진실규명범위	계	처리건수
		진실규명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총계 (%)	11,175 (100.0)	8,450 ( 75.6 )	528 ( 4.7 )	1,729 ( 15.5 )	351 ( 3.1 )	97 ( 0.9 )	20 ( 0.2 )
항일독립운동	274	20	23	221	10
해외동포사	16	5		8	1		2
적대세력관련	1,774	1,445	10	292	22	1	4
민간인집단희생	8,206	6,742	454	764	242	4
인권침해	768	238	41	373	73	29	14
기타	137			71	3	63

○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미군폭격사건, ‘비상조치령’ 등 위헌적 법률에 의한 사건 등 자료 및 조사미비로 인해 각하 또는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이 많음.

-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8,206건 중 불능 454건, 각하 764건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함.

- 2009년~2010년 6월 처리된 사건이 7,148건으로 전체 11,175건의 64%임.

▪ 목표

- 국가차원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과거청산 대책 수립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기관 설립

- 국가기관의 성찰과 반성을 통한 신뢰 회복

▪ 방법

- 국가차원의 확고한 과거청산 의지 천명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 과거청산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실행 방안 마련

- 완전한 과거청산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국가 조사기구를 재설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2. 과거사재단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당시 전국 168개소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하여 39개소를 우선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 매장추정지를 발굴한 결과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유품을 발굴

- 유해발굴은 일부 유골만 수습된 채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고, 발굴된 유해는 충북대학교 내‘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임시 안치되어 있는 실정(2016년 7월까지 안치 계약) 서울대 법의학교실에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청아공원으로 안치

- 진실화해위원회의 용역 조사 결과 전국 66개소에서 유해 발굴이 가능

- 진실규명된 사건들도 위령탑이나 추모역사관 건립이 미뤄져있고, 유해 안치시설이나 추모공원 건립도 요원한 상태이다. 유족 스스로 발굴한 경기도 고양의 경우, 유골을 영구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충돌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임시로 청아공원에 보관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10.7.)

○ 위령제 또는 추모제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

- 국가 차원의 사과도 없고,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무시

- 청원 옥녀봉 국민보도연맹사건처럼,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사건은 지자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위령사업 추진 불가능

○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연구 ․ 조사 사업이 없음

-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불이행

○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진실화해위원회, 2009.8.21)

- ‘과거사연구재단’설립은 화해와 기록․기념사업, 조사․연구 사업,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항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6.24. 장세환 의원 등 11명 발의)

- 연구, 유해 발굴, 위령사업 수행, 진실규명 불능결정사건 추가 조사 업무

- 재단 조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는 제고

○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가혹행위로 인한 고문피해자 등 정신적, 육체적 치료 필요

▪ 목표

- 국가책임 인정과 후속조치 마련

-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및 위령사업

- 연구 ․ 조사 ․ 교육 ․ 출판 등 사업을 통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규명

-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대책수립

▪ 방법

-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제한 없는 피해신고와 조사, 법적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 병행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시효 배제

- 불법구금, 가혹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재심 확대

- 국가의 사과와 반성, 인권의식 제고와 공권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제도화

-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과 민간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 입수, 생산된 자료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기타 기념 및 추모사업을 위한 과거사재단 설립 등에 대한 계획수립

- 발굴된 유해의 영구적 안치와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평화공원 조성

-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치료센터 설립

- 인권교육과 교과서 수록, 권고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

3. 국가차원의 배상조치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원상회복 조치

- 울산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6.30) 이후 소송 증가 추세

- 소송비용이 없는 유족의 경우, 국가배상 민사소송 제기의 어려움

- 보․배상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족은 소송 외 다른 수단과 방법 전무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특별법’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2009.8.21. 진실화해위원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2011.11.17. 이낙연 의원 등 16명 발의)

- 국무총리 산하와 각 시도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 지급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12.14. 이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1.7.4. 조경태 의원 등 20인 발의)

- 두 법안 모두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보상 지원

○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출(2010.2.26. 허원제 의원 등 22인 발의)

- 1980년 신군부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 배상조치

▪ 목표

-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보상 및 배상

- 전쟁전후 민간인학살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각종 위법한 인권침해, 범죄조작 의혹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배상

▪ 방법

-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및배상

- 납북어부, 재일동포, 긴급조치, 부마항쟁, 언론인해직 등 시기와 성격 등이 같은 사건들의 경우, 특별법을 통한 일괄 보상 및 배상 조치

6. 차별금지 및 이주민의 권익보호

	공약
1.‘차별금지법(가칭)’제정 ⇒ 22개 차별사유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2.‘이주아동권리보장법(가칭)’제정 ⇒ 무국적 아동이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 필요 3.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

1. ‘차별금지법(가칭)’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 2009년 11월 20일,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외국인(국적취득자 포함)이라는 인종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 결혼이민자의 57.4%가 차별피해를 호소(2011년 서울대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조사결과)

-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인종차별 시정요구를 받음.

-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사회는 이주민을 보호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하는 법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함.

* 2007년 아프리카인의 레스토랑 출입거부, 2008년 아프리카인의 상업시설 출입제한, 외국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훈련신청 거부, 2009년 외국인의 인터넷 전화이용 차별, 2010년 외국인의 모기지 보험가입 거부, 2011년 부산 소재 대중목욕탕의 외국인 이용 거부 등 다수 사례들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차별 결정을 받음.

▪ 목표

-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보고 금지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중지, 배상 등 적극적 조치 가능하도록 함.

2. ‘이주아동권리보장법(가칭)’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거주 개발도상국 출신 미성년 자녀는 2010년 기준 25,000~30,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무국적 아동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자녀도 체류자격이 결정됨.(예를 들어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불법체류자가 됨)

- 무국적 아동이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의료, 교육 등 기본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

-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국민의 출생자녀로 위장하여 국적을 얻게 해주는 브로커들이 생겨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2010년 법무부와 교육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권고

▪ 목표

- 무국적 아동이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의료, 교육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제정

▪ 방법

- 무국적 및 불법체류자의 아동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체류를 허용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 의료, 사회보장서비스 등 합법체류자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 국내에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지정 또는 위탁양육을 지원

3.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초기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정부의 무관심 하에 미등록 상태에서 일해 왔는데,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단속, 강제 추방함.

-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대책요구에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했으나, 연수생으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었고 이를 무기로 온갖 인권유린이 발생,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침.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 등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이주노동자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권리가 없음(사업장 이동 제한, 계약기간 3년 준수, 임금체불및폭행및성희롱 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 증명 등).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이 현재 임의가입으로 되어 있음.

* 과거 강제가입이었으나 사업주들의 요구로 임의가입으로 전환

* 그 결과 23만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수천 명에 불과

- 이주노동자 미등록의 원인은 열악한 인권및노동조건 등으로 사업장 이탈, 사업장 이동및구직기간 제한 등의 문제, 고용허가제의 기간이 5년으로 짧은 점이며, 이로 인해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 중 약 30%가 미등록 체류상태임.

▪ 목표

- UN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

-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 마련

▪ 방법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및 추방 중단

-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근로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실시(가족초청, 사업장이동 자유보장, 결사의 자유보장 포함)

- 이주노동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강제가입으로 변경

- 사업장 변경제한의 폐지

- 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 검토

지방자치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2.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3. 기초자치단체의 비리 근절

4. 지방선거제도 혁신

1.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공약
1. 지방자치 강화 ⇒ 광역유지, 광역단체 협의회의 권한 강화 등 중앙정부와 권력을 분담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이양 ⇒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고유사무를 늘려 분권과 자치 확대 3.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차질없는 이행

1. 지방자치 강화

▪ 현황

- 기존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지방자치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계층의 개편 논의로 전환해야 함.

-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및 주민편의성이며, 효율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

- 따라서 광역자치는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고, 기초자치는 가까운 정부로서 주민자치와 주민편의성에 중심을 두어야 함.

- 세계적인 추세도 광역단체는 초광역단체로 발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주민자치와 주민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음.

▪ 목표

- 진보정당은 장기적으로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자치계층을 고려하여 자치계층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함.

- 그 방향은 중앙집중과 수도권집중을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광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시군구의 자율적인 조정을 인정하되, 읍면동을 준 자치기관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편의성과 가까운 정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임.

▪ 방법

- 광역단체의 영역을 확대하여 광역행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함.

- 국가가 광역단체에 위임한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광역단체의 고유사무로 전환하여 자치사무를 확대함.

- 광역단체로 이양되는 국가사무와 관련된 재원을 함께 이양함.

-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전제에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와 지방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전환함.

- 기존의 국가의 재정교부금은 그 비율을 높이되 사용한도에 대한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고 추가적으로 광역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신설하여 광역단체 간 재정균형을 추구함.

- 광역단체장협의회와 광역의회의장협의회를 광역단체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여기에 국회에 대한 법률안발의 요구권이나 입법의견 제출권을 부여함.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로의 이양

▪ 현황

- 스위스에는 국세청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의 경우 코뮌정부가 모두 징세하여 자신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캔톤정부에 넘기면, 캔톤정부 역시 자신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연방정부에 넘김.

-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공안행정기관, 현업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 , 노동행정기관, 기타 행정기관 등이 존재함.

▪ 목표

-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일부 기능을 광역단체로 이양하고 광역단체는 지방행정청의 기능, 인력, 재정을 이양 받아 지역발전을 자기책임으로 추진하도록 함.

- 지방자치를 통제하는 중앙부처를 폐지하고 시군구 자치사무를 확대하고 광역시도의 시군구 지도감독 기능을 폐지함.

▪ 방법

- 소방, 경찰, 해양경찰, 지방해양수산, 산림, 중소기업, 의료원 등의 분야에서 중앙기관은 폐지하고 그 사무를 광역단체에 이양함.

- 노동, 식품의약안전, 통계, 보훈, 환경, 국토관리 등의 분야에서 현장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중앙차원의 본부는 입법과 전국적인 기준설정, 기획, 비상체제만을 담당함.

- 광역단체는 이양 받는 사무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권을 부여받음.

3.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 현황

- 이명박 정부의 집행 해태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마련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집행이 지연.

- 이명박 정권 집권 전반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설 건(원안 파기 논란)을 둘러싼 갈등 지속, 정책집행 시간 허비.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연

- 이명박 정부의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정책

-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혁신 정책의 실종

- 산업단지 내 공장신설 허용, 공장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규제 철폐

- 경인운하 사업 등 오세훈 시정과 연계해서 수도권에 대규모 개발사업 지속

▪ 목표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복원

- 수도권 생태환경 개선 : 과밀 해소, 대기질 개선 등 추진

- 지방 혁신 역량 구축

▪ 방법

- 세종시 건설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및 향후 이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 추진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조속 집행

-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2.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확대

	공약
1.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강화 ⇒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발안, 주민투표 제도를 정비하여 활성화 함. 2.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과 주민총회의 도입 ⇒ 통장 직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장협의회로 전환, 통장 중에 읍면동장을 선출 3.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참여 확대 ⇒ 참여예산제, 시군구 법원 배심제, 시민배심제 등 관민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

1.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강화

▪ 현황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사항에서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안건 중 조례사항이 아닌 것은 주민발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의회에서 이를 다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현재 조례에 대한 주민투표는 허용되지 않음.

▪ 목표

-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고유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두 주민투표를 허용함.

-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거관리위원, 감사위원, 회계책임자, 공안위원, 판사, 경찰책임자 등 선출직 지방공무원을 확대하고 이들 모두를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인정함.

▪ 방법

- 모든 주민투표 사항에 대해 주민의 발의를 인정하고, 단체장,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의 주민투표 청구와 발의는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함.

- 지방채의 발행, 지방세의 항목설정, 세율의 인상, 지방의회 의원의 세비와 같이 중요한 지출에 대해서는 의무적 재정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함.

- 주민발의로 지방의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의 입법이 지체될 경우 주민투표로써 조례안을 확정하는 제도를 도입함.

- 주민소환의 대상을 비례대표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으로 확대함.

- 임기 시작과 만료를 기준으로 1년간 주민소환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함.

-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의 요건과 절차 및 효력을 정하는 일반법으로 정비

- 주민투표법에서 주민발의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의 규모와 소요기간, 투표찬반운동의 보장, 공공기관의 중립성, 최저투표율, 찬성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함.

2. 주민자치위원회 선출과 주민총회의 도입

▪ 현황

- 주권자는 스스로 민회를 구성하여 지방권력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최소단위는 우리의 읍면동 규모가 적정하므로 읍면동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독일, 스위스는 지방자치법에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주민총회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스위스의 코뮌 2842개 중 약 5분의 4는 지방의회를 두지 않고 매년 4-5회 정도 주민총회를 열어 공직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있음.

- 면은 과거 천여 년 동안, 읍은 대한제국 이후, 동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모두 자치단체로서 존재해왔으나, 5.16 군사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읍면동장의 주민직선제가 폐지되고, 읍면의회가 해산됐음.

▪ 목표

-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행정인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바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여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

▪ 방법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읍면동이 자치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를 설치하고, 자치기관의 종류와 구성원 및 보수 등 기본원칙을 정함.

- 각 읍면동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기구의 구성시기, 선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읍면동 주민이 주민투표로서 자치기구의 승인을 시군구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 의결로 읍면동의 자치기구를 설치함.

- 작은 규모의 읍면동은 자치기구 대신 주민총회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비율의 유권자가 모이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정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이때 우편투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통장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고 통장 중에 읍면동장을 투표나 주민총회로 선출하며, 필요한 건물과 보좌기관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행정인력을 활용함.

- 지방자치법상 읍면동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3. 행정위원회의 전문가와 주민참여 확대

▪ 현황

- 정부조직법과 개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조례에 의해 중앙과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관민위원회는 그 설치가 의무적인 것과 임의적인 것, 구속력이 있는 것과 단순한 자문에 그치는 것,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것과 행정관청의 내부결정에 반영하는 자문에 그치는 것 등이 있음.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으며, 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어 결정의 구속력이 없음.

-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시민배심원제도는 공공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공무원이 각종 관민위원의 과반수가 되는 것을 차단하여 다수의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감시를 제도화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이나 자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차원의 숙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킴.

- 관민위원회에 가능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임.

-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각종 민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법률과 조례로 정함.

▪ 방법

- 내부 공무원의 선임과 행정기관의 민간인 위촉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

- 선출, 추첨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외부인사, 주민대표의 참여를 확대하되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보완함.

- 정보제공, 의견수렴, 의사결정 등 관민위원회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자문, 심의, 의결기능을 부여함.

- 중요사항의 사전 열람, 의견 제출과 청문 및 공청회, 의결내용과 회의록의 사후 공개를 의무화함.

- 참여예산의 구속력이 복지사회분야의 가용예산 10% 내에 미치도록 함.

- 시민배심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배심원의 선정과 소집, 배심절차 합의, 배경지식과 쟁점의 공유, 자문의견의 청취, 이해관계인의 진술, 증언과 감정, 숙의를 통한 결정 등의 표준절차를 마련함.

- 재개발과 재건축의 당사자인 주민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시킴.

3. 기초자치단체의 비리 근절

	공약
1.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근절 ⇒ 인허가 업무의 프로세스화, 계약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권한 강화 2.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인사청문회 도입함.

1. 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 근절

▪ 현황

- 대형건축, 영업, 도시계획, 농림지의 전용, 채취와 매립 등 인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특혜의 성격이 강해 기초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인허가가 좌우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의 청탁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비리가 빈발하고 있음.

- 인사 청탁 뇌물은 그 금액이 적지만 관행적이며 음성적이라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적발돼도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로 끝나 죄의식이 적으며, 승진대상 공무원이 승진 뇌물을 만들기 위해 다른 직무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됨.

▪ 목표

- 지방정치의 부패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풀뿌리 일당독재를 청산하여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분립, 지방정치에서 지방토호의 도태, 고비용 선거구조의 개선 등이나 행정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민원성 행정실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함.

- 법령이나 조례에 허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인허가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든 인허가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함.

▪ 방법

- 인허가 기준을 계량화하여 신청, 서류심사, 공무원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현장 확인, 관련 부서의 각 영역별 평점심사, 담당부서의 평점종합, 민관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전 과정을 복합민원 프로세스 방식으로 전환함.

- 복합민원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전자정부를 통해 공개하고 주요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함.

- 중장기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일단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회피하고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허용하지 않아 개발수요를 최소화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 이해관계인과 주민참여, 전자입찰의 공개사항 확대, 수의계약 제한, 입찰최저가격 제한, 이해관계인 확대, 계약심의 제외대상 축소, 업종별 심사배점 표준기준 마련, 하도급의 제한, 지방의회에 입찰의 사후보고 등을 추가하고, '계약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입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함.

-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 특히 특별임용은 인사부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원을 축소하고, 대통령령과 조례 등에서 그 채용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함.

- 대통령령과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단체장의 인사보좌에서 인사통제로 전환하여 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함.

- 인사위원회에 주민, 전문가, 공무원노조, 사회단체 인사를 참가시키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임.

- 상급자는 표준화된 인사평점의 근거만을 제공하고, 그 심사와 평점 계산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함.

- ‘지방자치단체장 행동강령’ 운동을 전개하여 조례로 제정함.

2.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 강화

▪ 현황

-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시정 모니터의 역할에 국한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감사책임자의 자격은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낙하산 논란’이 있음.

- 지방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높으나 대법원은 법률근거가 없이 의무적이며 구속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함.

- 지역토호가 장악하고 있는 관변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특혜를 받으면서 선거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음.

▪ 목표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상급단체 감사,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내부감사 등 방만하고 형식적인 지방감사를 정비함.

- 지방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강화함.

- 자발적인 풀뿌리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지역의 연고주의와 정실주의 및 온정주의를 청산함.

▪ 방법

- 주민대표, 공무원노조의 대표, 사회단체인사가 참여하는 주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함.

- 주민감사위원회는 신고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결정을 하고, 자문이나 제도개선 의견 개진 등 형식적 역할을 탈피함.

- 감사청구 제외대상에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함.

- 2년의 감사청구 제척기간을 늘리고 주민들이 사무 처리의 종료일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사무종료의 공표를 기산점으로 함.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주요 지방 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정보의 수직적,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중요정보와 민원정보의 의무적 공표, 정보공개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비공개 사유의 축소와 비공개 사유의 공개 및 비공개사항의 일정기간 이후의 공개 등 정보공개 관련 법안을 정비함.

- 청구된 감사가 지체되거나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주민소송의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폐지함.

- 주민이 단체장에게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게 배상청구를 할 것’을 독촉하고, 나아가 단체장을 대위하여 직접 공무원에게 배상을 청구하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의 보전과 일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허용함.

- 내부고발자의 보상과 보호제도를 강화함.

- 행정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재정지원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차단함

4. 지방선거제도의 혁신

	공약
1. 광역의회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2014년 지방의회 선거부터 득표율과 의석점유을을 일치시킴.

1. 광역의회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현황

-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편중 현상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민의 왜곡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선거에서 전면적인 비례대표선거가 가능하고, 지역구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친숙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차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제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야권 정책연대 차원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를 입법화하고 우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함.

- 10% 이상 정당명부 득표율을 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음.

▪ 방법

- 광역의회 의석은 최소한 19석이고, 기초의회 의석은 최소한 7석이므로 지역구와 함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정당명부 의석을 50%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함.

통일‧국방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1. 코리아연방 1단계 실현!

2.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3.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4.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체!

1. 코리아연방 1단계 실현!

	공약
1. 남북관계 정상화 4대 조치 1-1. 2013년 상반기 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2. 남북총리회담을 민족협력위원회로 승격. 1-3. 6.15 기념일 제정. 1-4. 국가보안법 폐지 등 통일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2. 민족통일기구인‘COREA위원회’창설 2-1. 3차 정상회담 조기 추진으로 민족통일기구 전신인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2-2. 임기 내에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 창설하여 1단계 통일 완료를 선포함.

▪ 왜 코리아연방인가

-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연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해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그러나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점을 감안하면 연방제로의 지향을 갖는 통일 과정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임.

▪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경로 3단계

- 1단계 : 남북각료회의 성격의 민족협력위원회가 총괄하여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민족통일기구(COREA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1단계 완성.

- 2단계 : 민족통일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 통일헌법 제정, 국호 마련, 단일국호단일의석으로 유엔가입 문제 등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시기.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존하는 시기.

- 3단계 : 남북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단일국호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함.

1단계코리아연방

2단계코리아연방

코리아연방완성

남북관계정상화

민족협력위원회

C

O

R

E

A위원회

코리아연방완성

‧남북당국자회담

-10.4선언 이행

‧3차 정상회담

-민족협력위원회

‧6.15기념일

‧국가보안법폐지

‧남북총리회담격상

‧남북각료회의성격

‧전면적 10.4이행

‧남북협력사업

총괄지도

‧남북경제협력공사

‧남북정상회담

수시개최

‧남북총투표

‧통일헌법제정

‧연방중앙의회

구성

‧연방중앙정부

구성

‧연방사법기구

구성

‧통일헌법준비

‧민족통일사업

본격화

‧단일국호

유엔 가입 준비

‧남북정상회담

수시개최

남북각료회의

민족통일기구

1. 남북관계 정상화 4대 조치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집권 5년 동안 파탄 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당선 직후부터 정상화특위를 가동해서 정상화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취임사에서 남북관계 전면 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4대 조치에 착수함.

▪ 목표

- 남북관계 4대 조치를 실시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함.

▪ 방법

○ 남북당국자 회담 조기 개최

- 2차 총리회담의 조속한 개최,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가동, 군사회담 재개.

○ 3차 정상회담 조기 실시

- 취임식 사절단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2013년 상반기 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의 전신으로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을 합의함.

○ 6.15 기념일 제정

- 10.4 선언에서 합의한 6.15 기념일을 제정함.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6.15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등 통일대비 법제도의 정비

- 국회의 협력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킴.

- 기타 통일대비 법제도의 정비에 착수함.

2.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 창설

2-1. 3차 정상회담 조기 추진으로 민족통일기구 전신인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 현황과 선정 이유

-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으로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것이 무엇보다 선차적 과제.

- 그러나 당장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총리회담을 민족통일기구의 전신 성격의 ‘민족협력위원회’로 격상시켜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감.

▪ 목표

- 3차 정상회담에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을 합의함.

▪ 방법

○ 2013년 상반기 내 3차 정상회담 개최

-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합의하고, 남북 정상의 위임을 받은 남북 총리회담을 책임있게 진행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설기구인 ‘민족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작업에 착수함.

○ 남북총리회담을 민족협력위원회로 승격시킴.

- 남북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5개 분야별(정치화해, 경제협력, 군사협력, 사회문화협력, 외교협력) 위원회의 사업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사업을 총괄지도함.

- 민족협력위원회는 남북총리와 부문별 위원장이 참여하는, 10.4 선언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남북각료회의’의 성격을 가짐.

- 남북정상은 수시로 회담을 개최하여 민족협력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며 민족통일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

[구성도 예시]

정치협력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군사협력위원회

사회문화협력

위원회

법률분과/

비방중상중지분과/

국회회담추진분과/

평화외교분과

남북도로협력분과/

남북철도협력분과/

남북조선해운협력분과/

개성공단협력분과/

남북농수산협력분과/

남북보건의료환경

협력분과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장성급회담/

남북실무회담

우편통신분과/

체육협력분과/

방송출판협력분과/

문화예술협력분과/

이산가족상봉분과

남북정상회담

민족협력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해주특구활성화

한강하구협력

공동어로관리

- 정치협력위원회의 역할 : 법률분과위원회에서 남과 북의 법과 제도를 정비함. 비방중상중지분과위원회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합의함. 국회회담분과위원회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함. 평화외교분과위원회에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외교협력 사업을 추진함.

- 경제협력위원회의 역할 : 1차 경제협력공동위원회(2007.12.4~6)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함.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 남북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남북보건의료환경협력분과위원회등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을 집행함.

- 군사협력위원회의 역할 : 2차 국방장관회담(2007.11.27~29)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함.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해상분계선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함. 남북장성급회담은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을 설정함. 군사실무회담은 남북 협력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를 취함.

- 사회문화협력위원회의 역할 : 사회문화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집행함. 우편통신분과위원회는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이산가족부터 우편과 통신을 통한 접촉사업을 진행함. 체육협력분과위원회는 국제대회 단일팀 참가 및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함. 방송출판협력분과위원회는 방송출판 관련한 협력 사업을 실시함. 문화예술협력분과위원회는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함. 이산가족분과는 이산가족의 상봉 뿐 아니라 편지교환, 화상통화, 개성 이산가족 휴양소 등 이산가족 관련한 포괄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개성에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의 역할 : 1차 추진위원회(2007.12.28~29)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함.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는 해주특구를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함.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는 해주항을 현지조사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함.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는, 공동어로를 실시함.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는 한강하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이용함.

2-2. 임기 내에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 창설하여 1단계 통일의 완료를 선포함

▪ 현황과 선정 이유

- ‘민족협력위원회’는 10.4 합의를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족통일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 정도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남북 협력이 실시되고 통일헌법, 통일방안 등을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책임 있는 민족통일기구의 창설이 필요하게 됨.

-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함으로써 1단계 통일의 완료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조건을 갖추게 됨.

▪ 목표

- 남북 정상회담과 전 민족적 합의로 민족통일기구로서 ‘COREA위원회’를 창설함.

- 남북 정상은 1단계 통일의 완료를 대내외에 선포함.

▪ 방법

○ ‘COREA위원회’의 창설

- 2017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민족협력위원회’를 ‘COREA추진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합의함으로써 민족통일기구를 창설함.

- ‘COREA위원회’는 의결 및 집행을 총괄하는 민족통일기구임. 남북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부처 장관, 국회 대표, 정당 대표,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됨. 의결은 만장일치제로 하며, 여기서 의결된 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며, 수용하면 남북 총리들의 책임 아래 분야별 추진위원회 세부 사업을 집행해 나감.

- ‘COREA위원회’ 아래 세부사업의 집행기구인 정치, 경제, 군사, 사회분야추진위원회로 구성되며, 별도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위원회를 포괄하여 민족통일 2단계에서 필요한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적 과제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해결해 나감.

- ‘COREA위원회’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남북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제반 민족공동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진행하며, 2단계 통일국면에서 필요한 세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감.

[‘COREA위원회’ 구성예시도]

남북정상회담

COREA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원회

정치위원회

경제위원회

군사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통일헌법제정/

국회회담상설화/

비동맹평화외교/

단일의석유엔가입추진

경협 전면화/

남북특구의 활성화/

경제협력공사

평화수역공동

경비대창설/

군사외교협력/

남북상호군축

올림픽공동개최/

자유왕래 본격화/

민족문화복원/

이산가족 공동체마을

추진

- 정치위원회 : 국회회담을 상설화하여 통일헌법제정에 착수함. 국제무대에서의 비동맹평화외교를 강화함. 단일국호 유엔가입을 추진함.

- 경제위원회 : 남북 상생의 경협을 전면화함. 남북특구를 활성화함. 경제협력공사의 역할을 강화함.

- 군사위원회 : 평화수역공동경비대를 남북연합군으로 구성하여 평화수역경비를 위한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남북 군사협력을 강화함. 군사분야의 외교협력을 강화함.

- 사회문화위원회 : 2024년(혹은 2028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함. 자유왕래를 본격화함. 민족문화를 복원함. 개성에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을 건설하고, 공동생활을 보장함.

- 별도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위원회를 두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해주특구사업, 한강하구사업, 공동어로사업을 담당함.

2. 상상하라 코리아연방!

	공약
1. “함께 사는 통일”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북한서해유전 공동탐사/남북러 가스관 연결/남과 북이 함께 경영하는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2. 개성통일도시 추진 ⇒ 개성에 민족통일기구공동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가족 상주 /‘통일마을’ 건설, 남북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 구축/이산가족 공동휴양시설 구축, ‘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발전/개성에 민족통일대학원 설립하여 통일대비 전문인력 육성/동북아평화도시화 추진 3. 코리아연방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추진 ⇒ 경평축구대회 부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 공동 개최 추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동 진행/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1. “함께 사는 통일”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정상적인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확고히 통일시대로 접어들어야 하며, 정치군사적 신뢰가 사라진다면 경제협력은 언제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교훈임.

-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에 기초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전면화해야 확고한 통일시대로 접어들 수 있음.

-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는 지역 내 교통망과 물류의 가교로 발전할 수 있음.  한국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반경 이내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61개나 입지하고 있음.

- 세계 물동량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점유율은 2006년에 30.1%에 이르렀으며, 동북아지역은 2020년에는 2억7700만 TEU(컨테이너 크기 단위)로 세계 전체의 36%를 차지할 전망됨.

- 특히 한반도가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구성되는 인구 6억4천만 명, 연 7조 달러의 동북아시장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강점은 지역 내 교통과 물류의 가교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

- 통일시대의 본격적 돌입은 한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통일국가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목표

- 북한 서해유전을 공동탐사.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남북철도협력공사로 경의선을 대륙횡단철도에 연결해 남북 공동운영

- 남북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를 설립.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농업자재를 맞교환해 남한의 원자재 해외의존문제 해소하고 북한 식량난 해결.

▪ 방법

○ 북한 서해 유전 공동탐사

- 매장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진 북한의 서해유전을 남북이 공동으로 탐사함.

<북한유전에 대한 각종보고>

- 2003년 한반도 경제보고서 :

북한 원유매장량을 588-735억 배럴. 이 가운데 남포 앞바다 430억 배럴 추산

- 2005년 영국 석유회사 아미넥스 CEO 브라이언 홀 : 40-50억 배럴

- 2005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 서한만 일대에 약 600억 배럴

- 2008년 한겨레 : 북한 석유매장량 230억 배럴

- 2011년 김영일 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고문 : 서한만 유전지대에 1470억 배럴 주장

- 2005년 12월 : 북한과 중국 정부가 해상원유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

이 협정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대상구역으로 양국이 각각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해역, 대표적으로 서한만 분지와 압록강 하구를 지목함

- 중국은 비단섬을 포함하는 압록강 하구의 삼각주지역을 유력한 석유매장 가능구역(예류구)으로 공식 지정한 상태

- 호주 메리디언(Meridian)사의 시험생산 성공 사례 :

외국 탐사회사들은 1977년부터 1997년까지 서한만분지의 16곳에 시추정을 뚫은 바 있음

이 중 호주 메리디언(Meridian)사는 북한 서해안으로부터 130㎞ 떨어진 610호 시추정, 606호 시추정, 405호 시추정에서 하루에 각각 60t(약 440배럴), 31t(약230배럴), 60t의 석유를 시험 생산하는 데 성공

- 현재 한국의 해외유전개발 사업 : 매장량 추산 총 64억 배럴 규모.

[국내 석유사용 규모 (2011년)]

부문	사용량
수송	2억 6200만 배럴
산업원료	4억 5900만 배럴
가정상업	5000만 배럴
발전용	1400만 배럴
기타	1500만 배럴
총합	8억 100만 배럴

- 남북 50%의 지분으로 서해유전 공동탐사. 탐사 성공 시, 생산량을 남북이 50%씩 사용.

- 연간 1억 배럴씩 생산할 경우 5천만 배럴을 국내사용, 연간 55억 달러 수익 (한국 GDP의 0.5%)

- 연간 1억 배럴씩 생산할 경우 총 수송부문 원유의 19%에 대해 원유생산가격을 받지 않고 유류세(기름가격의 49%)만 산정한 반값휘발유 공급 가능

- 임기 내 국내 모든 경차에 반값휘발유 공급으로 저탄소 소비 안착 가능(국내 경차비중은 국내 전체 등록차량의 8.9%)

- 임기 내 국내 생계형 자영업 차량(1톤 트럭)에 반값경유 공급으로 영세자영업 생활안정대책 마련(국내 1톤 트럭 비중은 국내 전체 등록차량의 14.2%)

○ 남-북-러 가스관 연결

-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북한-러시아, 한국-러시아간 정상회담에서 가스관 연결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연결이 현실화 될 경우 해상 수송보다 비용이 싸고, 북한 또한 통과료를 받는 등 남북 모두에 득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것. 남·북·러 가스관이 건설될 때 한국은 연간 약 10억 달러의 이득을, 북한은 국경통관 수수료로 연각 1억~1억5천만 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봄.

- 현재 러시아 천연가스(PNG, Pipe Natural Gas)  공급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에서 2017년 이후부터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연간 10Bcm(Billion Cubic Meter, 액화천연가스(LNG)로 환산시 약 750만톤, 한국 가스소비의 약 27%에 해당)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톡-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 한국의 기대효과 :

러시아산 PNG 가격을 지금의 수입가격보다 18~29%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러시아 가스 도입 시 중동에 편중된 국내 천연가스 수입 다변화 효과 :

중동의존도 44.5%에서 26%로 감소. 러시아 가스의 비중이 8.8%에서 27.3%로 늘어날 예정

○ 남과 북이 함께 경영하는 남북경제협력공사를 설립.

- 북한이 지하자원을 비롯한 현물을 50% 투자하고, 남한이 50%의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남과 북이 함께 운영하는 민족공동기업을 설립. 남북경제협력공사는 남북철도협력공사와 남북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 설립으로 시작하여 확대될 수 있음.

- 남북합작사업의 시초인 남포 평화자동차의 경우 남측이 70% 지분의 자본을 투자하고 북측이 30%에 해당하는 토지와 인력을 출자해 합작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음.

1) 남북철도협력공사를 설립함

- 한반도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꿈. 경의선의 남북공동이용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 경의선 북측구간 현대화비용 2조 6610억원(412km). 이는 4대강 사업의 1/10에 해당함.

- 대륙횡단 철도 연결 시 해양수송의 1/3 가격으로 물류수송 가능. 한국물류 비용의 결정적 감소.

- 한-EU, 한-중 FTA 체결할 필요 없이 철도연결로 교역비용 감축 가능

- 민생경제 활성화의 가장 직접적 요인

- 나아가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유럽과의 물류수송도 대륙횡단철도를 통해 가능.

2) 남북지하자원-농업협력공사 설립

- 북측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남으로 받아들이고 남측은 북으로 농업자재를 보내는 협력사업을 담당함. 노무현 정부 시절 북측 지하자원과 남측 경공업원료를 교환했던 경험이 있음.

- 남북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 남북 광물자원 매장량 비교]

광종	품위(%)	단위	매장량(가채광량)		남측의 수입의존율(%)
			남측	북측
금	금속기준(Au100)	톤	30	1,000-2,000	98.49
은	금속기준(Ag100)	톤	1,175	3,000-5,000	87.54
동	금속기준(Cu100)	천톤	41	2,155	100
연	금속기준(Pb100)	천톤	305	6,000	99.96
아연	금속기준(Zn100)	톤	44	1,000-2,000	100
철	Fe 50	억톤	0.202	20-40	99.49
중석	WO3 65	천톤	99	200-300	100
몰디브덴	MoS2	천톤	10	수만톤	100
망간	Mn40	천톤	123	100-300	100
니켈	Ni3	천톤	-	10-20	100
흑연	각급	천톤	1,837	6,000	99.36
석회석	각급	억톤	44.65	1,000	0.65
고령토	각급	천톤	69,281	2,000	10.07
활석	각급	천톤	5,540	600	54.73
석면	각급	천톤	511	13	-
형석	각급	천톤	344	500	100
중정석	각급	천톤	711	2,100	99.84
마그네사이트	MgO45	억톤	-	30-40	100
무연탄	각급	억톤	3.5	117	57.09
유연탄	각급	억톤	-	30	100
인회석	-	-	-	수억톤	100

- 남측은 북측의 지하자원을 통해 공업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 특별히 주목받는 대상은 무산철광 (매장량 : 30억톤 )

무산철광의 장점 : 노천광산 (채굴용이, 채굴가능 매장량 13억톤, 현 생산능력 800만톤)

무산철광의 단점 : 철 함량이 낮은 자철광(Fe 24% 내외) : 선광(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 철광석 수입규모]

	2008	2009	2010	2011
철광 수입양(만톤)	4954	4208	5630	6485
철광 수입액(억 달러)	48	35	60	114

- 연간 5000만톤의 철광석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연간 10조원 규모.

- 따라서, 북한의 철광석을 받고 그 대가로 남측의 농업자재(농기계, 비닐하우스 등)를 통해 북한 식량생산 증대는 얼마든지 가능

- 북측 농지가 남측 수준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능력이 증대되면 북한식량난 해소 가능

남한 재배면적	1ha 당 남한 곡물생산량	북한재배면적	1ha 당 현재 북한 곡물생산량	통일시 북한 생산량 증가분
112만 ha	534kg	161만 ha	326kg	1.63배 증대 예상

- 북한농지의 생산성이 남측수준으로 회복되었을 때, 북한의 식량생산 예측치

구분	한국주민 수준의 식생활을 위한 북한의 식량 수요량(만톤)	북한의 현재 식량 생산량(만톤) 2008년	남측수준의 농업생산성을 보일 경우 북한의 예측생산량 2017년	자급률
곡류전체	908.0	414.9	676.3	74.5%
(식량)	487.8	367.4	487.8	100%
(사료)	420.2	47.5	188.5	44.9%
채소류	537.6	323.9	528.0	98.2%
과실류	159.1	48.8	79.5	49.9%

- 북한의 양곡용 식량난 완전 해소 가능

- 채소, 과실 생산은 한국 주민생활 수준으로 공급 가능

- 북한의 옥수수, 감자를 축산사료로 전환하면 북한 축산업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

- 한반도 전체로 볼 때 민족의 식량주권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음.

- 법률정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비(통일부의 교역사업 거부권 폐지), 지하자원-농업자재 교환사업 특별법 제정

2. 개성통일도시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개성은 개성공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해주특구와 인천을 연결하는 민족경제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러나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적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협력의 민족허브공간으로 만들어 민족통일의 상상력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목표

- 남북이 합의하여 개성을 통일도시화하고 이곳에 민족통일기구 공동사무국, 공동생활 시설, 교육시설을 구비하여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함.

-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을 조성하여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여생을 공동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함.

▪ 방법

○ 민족통일기구공동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가족의 상주

- ‘민족협력위원회’, ‘COREA위원회’ 공동사무국을 개성에 설치하고, 공동사무국 인원과 가족들이 개성통일도시에 상주함.

○ 개성 공단 2단계 확장 사업

- 개성공단 1단계 : 100만평(모두 입주할 경우 300여개 업체 조업 가능)

- 개성공단 2단계 : 250만평(모두 입주할 경우 750여개 업체 조업 가능)

- 2단계 완료 시 개성공단 출입 남측 근로자 6,000명 이상.

○ 개성에 ‘COREA 통일마을’을 건설하여 남북 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을 구축함.

- 공동사무국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입주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 이산가족이 1년에 한 달 정도 공동 생활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구축함.

- 개성공단 2단계 완료 시 개성공단 출입 남측 근로자가 6천명에 달함. 이들 가족 2만여 명

을 개성통일마을에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발전

- 남과 북에 흩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여생이라도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산가족 공동체 마을을 개성에 조성함.

-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개성에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를 설치하며 희망할 때 언제든지 남과 북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구축함.

- 이산가족 공동체마을은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주민이 시범적으로 함께 이질성을 극복하는 학습장이 될 것임.

○ 개성에 민족통일대학원을 건설함.

- 남북이 공동 출자하여 민족통일대학원을 건설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전문 인력을 남북공동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남북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

○ 동북아평화도시화 비전 추진

- 6자회담 등 한반도 관련한 다양한 회담을 개성통일도시에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개성을 동북아평화도시화하여 동북아시아의 제네바와 같은 국제평화도시로 격상시키는 장기 비전을 남과 북이 합의하고 추진해 나감.

3. 코리아연방으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6.15 공동선언 이후 사회문화 분야에서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전면 차단됨. 중단된 사회문화 공동사업을 복원해야 함.

- 또한 필요성이나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회문화 공동사업이 산적해 있음.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전면적인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쳤을 때 남북통일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음.

.

▪ 목표

- 경평축구대회 부활,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 개최 추진,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

- 남북연계 관광지구 등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함.

-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함.

-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조성함.

▪ 방법

○ 남북체육협력을 적극 추진함.

- 경평축구대회를 부활시켜 남과 북의 체육협력의 토대를 다짐.

-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임. 이 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 이를 위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개최를 추진함.

- 2024년 혹은 2028년을 목표로 하여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함.

○ 남북연계관광지구 등 관광상품 적극 개발

- 남북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한반도 통일 실현 의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킴.

- 남북관광 협정 등을 맺어 북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개발. 고려-조선 문화투어, 금강-설악 연계 관광 등.

- 남북 학생들의 상대방 지역 역사 유적 탐방 등을 진행하고 동북아 문화관광 산업 선도.

○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진행함.

- 남북이 고구려, 고려, 조선에 대한 공동역사연구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함. 겨레말사전편찬을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를 위한 남북민관합동공동기구를 구성함.

- 공동기구에서 남북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추진함.

○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조성함.

- 임진각과 도라산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주변 비무장지대를 평화문화생태지역을 만들어 비무장지대의 활용방향을 공동으로 협의함.

- 평화협정 체결 이후 비무장지대 평화생태순례를 전개하며 평화생태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모색함.

-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가 창설되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공간으로 선포하고, 남북 비무장지대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지뢰 및 군사시설을 제거하고 평화생태공간으로 조성함.

3.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공약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추진 2.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3.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3-1.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확전 방지 위해 전략·규칙 개정 3-2.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즉각 실현 3-3.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 4.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4-1.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중단 4-2.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4-3.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4-4.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4-5. 제주 해군기지 사업 중단 및 평화의 섬 원상회복 5.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6.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로 6-1.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6-2. 사병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6-3. 민간 국방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제도화 7.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조기 달성을 위한 일괄타결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베이징에서의 회담이후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조기 재개되어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쟁점을 해소하고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대북 지원 등의 일괄타결을 이뤄내야 함.

-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타결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 실험, 우라늄 농축 공식화, 검증 문제 등을 둘러싼 6자회담의 장기공전 상황은 2·13합의 등 기존의 비핵화를 우선에 두고 단계적·점진적 해결을 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 북한과 미국은 2011년 2차례 고위급회담을 진행함. 여기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가 핵심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함.

- 냉전체제의 산물인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은 3차례의 서해상 교전 및 연평도 포격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남. 남북관계 회복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함께 별도의 한반도평화포럼 등을 통해 병행․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목표

- 정전체제 종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역진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화, 조기 달성

▪ 방법

○ 먼저, 6자회담 재개 및 합의 이행을 위한 여건 조성

- 9·19 공동성명 도출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자회담에서 정치적 타결을 보고, 이를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뒷받침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함.

○ 비핵화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의 병행 진행

- 평화협정 체결은 전쟁 당사국들의 전쟁 종식과 불가침, 국제적 평화 보장 방안, 주한미군 철수, 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병행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포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국내적 노력 전개.

○ 일괄타결, 동시행동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함.

-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은 신뢰회복에 있음. 상대방에 대한 선조치 요구는 결국 6자회담 재개 자체를 불투명하게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타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각 나라가 취해야 할 행동을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관례화되었을 때 6자회담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북미관계 정상화 적극 유도

- 북미관계가 지금의 대결에서 벗어나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 관계로 복원될 수 있도록 남측 정부의 조정 외교를 적극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접 연동될 수밖에 없음.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 추진되어야 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달성될 수 있음.

▪ 목표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촉진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민족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함.

-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서 미국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부과

▪ 방법

○ 1단계 - 종전선언 단계

- 10.4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함.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진시킴.

○ 2단계 - 평화협정 체결 단계

-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국들인 남북미중 4자의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에는 유엔사의 해체가 명문화되어야 하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해체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더불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동시행동조치가 명시되어야 함.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명문화되어야 함.

○ 3단계 - 한반도 비핵지대화 완성단계

- 동맹의 해체와 미군철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북한의 핵무기 폐기 완료, 한반도비핵지대화 완성.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종료되어야 하며, 동북아 협력안보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3.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3-1. 남북 군사회담 추진과 핫라인의 조속한 복원, 확전 방지 위해 전략과 규칙 개정

▪ 현황과 선정 이유

- 남북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군사 부문에서도 국방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모두 중단된 상황.

- 남북은 2004년 6월 15일을 기해 휴전선 일대의 비방․선전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방송장비와 선전판을 모두 철거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방송 장비를 다시 복원하였고, 군과 민간인들이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는 상황임.

-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이후 한국군은 ‘적극적 억제 전략’을 채택하면서 일선 지휘관들에게 즉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선조치 후보고’를 구조화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종합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버림.

- 핫라인이 끊어지고 기합의된 군사적 합의와 보장 조치들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됨으로써 우발적 충돌에 대한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사라져 버림.

- 국지적 승리만을 위해 개악된 교전지침 등을 확전 방지를 위해 재개정하고, 상호비방 금지 등 군사적 합의의 실천과 핫라인 등 위기관리 구조를 조속 복원해야 함.

▪ 목표

-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구조 복원

- 우발적․국지적 충돌의 확산 방지로 전쟁 위험 최소화

▪ 방법

○ 남북군사회담 조기 재개와 합의의 재확인, 정례화

- 2011년 4월 군사 실무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결렬된 이후 군사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군사회담을 즉각 재개하여 상호비방 금지 및 경협 등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위한 각종 합의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실천. 회담의 정례화.

○ 남북핫라인 조기 복원

- 핫라인의 조기 복원 등으로 남북 간의 충돌 방지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복원해야 함.

○ 확전의 방지 위해 적극적 억제전략 폐기, 교전규칙 재개정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통제

- 상호 군사적 승기를 잡기 위해 간략화 됨으로써 충돌의 확산 방지가 어려워진 현재의 적극적 억제전략과 그에 기초한 교전규칙을 남북 합의로 재개정. 국지적 충돌이 확전되지 않도록 부활한 NSC 사무처를 통한 신속한 통제.

3-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즉각 실현

▪ 현황과 선정 이유

- 2010년 서해는 준 전쟁 상황이었음. 연평도 사태와 이에 맞대응한 한국군의 포사격 훈련 강행 등으로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음.

- 서해의 분쟁은 첫째, 정전체제의 위험한 군사적 대립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며, 둘째, 남북의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데 직접적 원인이 있음.

-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은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영해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서해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 두고 있음.

- 현재 서해상에는 국제법상 인정될만한 경계선이 없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음. 2009년 북한은 기본합의서 관련 조항 무효화 선언. 1999년 이후 벌써 4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빚어짐.

-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자고 합의했으나 후속 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이견.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거의 무산된 상황.

-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강하구 모래의 채취 등 지나치게 개발주의적인 접근을 취했던 점은 수정할 필요. 공동어로수역과 그 주변 지역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함. 공동 어로와 해양 생태공원 등이 결합된 ‘서해평화생태수역’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은 자제하는 생태 친화적 ‘서해평화생태구역’으로 발전시킬 필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 목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으로 남북 군사적 충돌 방지

- 서해상 분쟁 해소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

▪ 방법

○ ‘10.4선언’ 이행 및 남북 기존합의 이행

- 남북이 기존에 합의한 10·4선언 등을 존중하고 이행하면 분쟁 발생 소지가 없을 것이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

○ 남의 서해5도사령부 및 북의 강화된 전방배치 전력과 기지 해체

-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새로 창설된 남의 서해5도사령부와 강화된 전력, 북의 전방배치 전력과 기지를 해체하고 후방 배치.

3-3. 공격적 한미군사연합연습과 PSI 참여 중단

▪ 현황과 선정 이유

○ 공격적 한미군사연합연습의 폐해

- 북한이 한미동맹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의 전개 때문임. 1976년부터 시작되어 1994년 중단될 때까지 매년 계속된 팀 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북한은 대북 핵전쟁 연습으로 판단함.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신했으며 다시 그 명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연습으로 바뀜.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매년 키 리졸브/독수리(KR/FE) 한미연합연습(KR 2월말 3월초 2주간/FE는 4월말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연습(8월)이 진행되고 있음. 훈련이 아닌 연합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한미가 합동으로 연습한다는 의미.

- KR/FE 연습과 UFG 연습은 전면전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실시됨.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임.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에 대한 방어와 격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점령과 최고위층 생포 훈련까지 실시함.

- 2010년 KR/FE 연습부터 북한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적용한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 국지전 때 북의 공격원점 타격,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목표로 20만 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스트라이커 여단과 대량살상무기 제거부대와 같은 공격 전력을 중심으로 60여일에 걸쳐 도하훈련, 평양을 상정한 시가지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을 벌이는 전형적인 공격적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함.

- 2011년 실시된 키리졸브(KR) 연습에는 일본 자위대의 자위관도 참관함. 2012년 3월 독수리 훈련은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병행될 예정.

- 한미연합연습에 미 핵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여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음.

- 1991년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루었던 경험을 되새길 필요.

○ PSI 참여의 폐해

-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한국이 2009년 4월부터 공식 참가. 2003년 미국이 PSI를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 등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고려하여 PSI에 참여하지 않았고, 2005년 12월 이후 업저버로만 참여했던 것과 비교됨.

-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협력 네트워크로서 UN의 결의나 국제협정에 의한 것이 아님. PSI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불법적 수송을 차단하거나, 혐의선박(또는 항공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나포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그 관련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

- PSI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유엔 해양법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공해상에서 항해의 자유와 타국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근거 없이 제약하는 일방적 군사행동임. 또한 차단 대상국가와 대상 물품의 선정에서도 미국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문제로 제기됨. 예를 들어 미국 동맹국들의 미사일 수출은 허용되는 반면, 북한이나 이란의 미사일 수출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으로 간주되는 등의 이중기준 문제를 갖고 있음.

▪ 목표

-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으로 대화 복원에 기여

- 궁극적으로는 공격적 연합군사훈련의 폐기로 군사적 대결 중단,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기여

▪ 방법

- 6자회담 재개와 안정적 진행 위해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중단함.

- PSI 훈련 참여 거부 선언.

- 공격적·위협적 연합연습이 토대로 삼고 있는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등의 폐기

4. 선제적 군비동결과 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 선도

▪ 현황과 선정 이유

- 지난 10여 년간 국방비는 2배 이상 증가함.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태나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듯 안보가 확보되기는커녕 오히려 위태로워짐.

- 국가재정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국방비는 구(舊)소련, 미국 등에서 보듯 재정 파탄을 낳고, 결국에는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안전과 복지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역설의 현실.

- 국방예산이 증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첫째, 북한에 대한 공격적 전략 둘째, 주변국 위협론 때문임. 궁극적으로는 ‘절대 안보’를 추구하고 힘으로 위협을 억제하거나 상대를 제압하려는 사고와 전략 때문으로, 이는 미국과 같은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실현 불가능함. 9·11 테러는 그 상징적 사건.

- 안보 혹은 평화를 오로지 힘으로 달성하려는 접근은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른 사회적 갈등, 무기 도입 등 조달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 만연, 팽배한 ‘안보’논리의 횡행으로 인한 시민적 자유와 정치의 위축, 강대국에의 의존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됨. 무엇보다 과도한 군비추구가 북한 및 주변국가의 경계심을 자극해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안보딜레마의 상황을 낳고 있음.

-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총 GNI에 육박하는 수준. 국방부의 주장과는 달리 GDP 대비 비중도 높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주요 분쟁·대치국에 비해서도 높음.

[남북 국방비 비교]

구분	한국(2010년)	북한(2010년)	한국/북한
국제사회 추정 국방비 (북한 GNI 30% 추정치 기준)	약 256억$***	78억$ (총 GNI 260억$)	3.3배
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 (국가총예산 15.8% 기준)*	약 256억$	8.216억$ (국가 총예산 52억$)**	31.2배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자료집, 통계청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등.

* 북한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와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당해 연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

** 북한 2010년 국가총예산 52억 달러는 통계청, 『2011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 p.129.

*** 2010년 평균 환율인 1 달러=1156원 기준.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9년)]

국가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영국	터키	한국	미국
%	1	1.5	1.4	1.9	2.5	2.7	2.7	2.9	4.7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 미국은 전시예산(GWOT)이 제외된 금액. 한국은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국방·군사시설 이전 등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요 분쟁·대치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2009년)]

국가	중국	독일	대만	인도	세르비아	터키	한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	2.2	1.4	2.4	2.5	2.3	2.7	2.9	2.8	6.3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 이런 과도한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상호군축으로 나아가야 함.

※ 3단계의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선도적 준비

4-1.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는 3차 F-X사업, 고고도무인정찰기 등 11조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구매계약을 2012년 연내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운영유지비용까지 추산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 그 대부분은 미국산으로 결정 예상됨.

- 11조원에 달하는 무기구매 계약을 하고도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인 2012년에 지출해야 하는 구매 예산은 4,100여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으로 무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음.

사 업 명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예 산(억원)
			’11년	’12년	‘13년
계	114,354		-	826	7,787
F-X	83,109	’12 - ’21	-	543	4,678
대형공격헬기	18,384	’12 - ’17	-	156	2,034
해상작전헬기	12,861	’12 - ’25	-	127	1,975

출처 :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실 홈페이지

-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에 무리하게 대규모 무기도입을 결정하려는 데는 무기도입에 따른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더불어, 미국의 경제위기 및 재정위기로 인한 연방정부 예산 대폭 감축과 연동되어 있음. 1월 26일 발표된 2013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은 6,130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9% 축소된 것. 미국은 국방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방위산업체들의 미 국방부 수주계약 감소에 따른 타격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2006～2010년 한국의 무기수입은 세계 2위. 미국제 무기 수입으로 치면 세계 1위임. 북한은 한국의 첨단 무기 대량 수입에 대해 북침 준비용이라고 강력 비난.

▪ 목표

- 무리한 무기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지출 제한

- 미국 무기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인한 자주국방의 저해 차단

▪ 방법

○ 3차 F-X, 고고도무인정찰기, JASSM 도입 사업 등의 진행 중단과 원점 재검토

○ 대형공격헬기 사업 등의 원점 재검토

- 아파치 헬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국산 기동헬기사업을 이용한 중대형공격헬기 등 공격헬기사업 전반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민간인 포함 전문가위원회 가동

4-2. 국방비 즉각 동결과 축소

▪ 현황과 선정 이유

-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올린 국방예산은 32조9,576억 원에 달함. 지난 10년간 국방비는 두 배 이상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타국에 비해 현격히 높음.

- 민주화와 남북 상호교류 진전의 시대에도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멈추지 않음. 남한은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 국방비 2배 증액, 이지스함·F-15K 등 첨단무기 도입 지속. 북한은 핵무기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함.

- 세계적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무기도입과 비대한 인력유지에 따른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에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필요. 미국의 재정위기와 그 해결을 위한 재정감축계획에 따른 국방예산 상한선 도입의 사례는 타산지석.

- 1990년 동서냉전 해체 이후 1990년 중반까지의 전 세계적인 군비감축, 특히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 독일의 군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례가 있음. 물론 미국처럼 다시 군비증강으로 선회한 경우도 있음. 국제정세뿐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국가 철학과 전략의 문제가 중요함을 보여줌.

[국방예산추이]

(단위: 억원)

		2002	2008	2009	2010	2011	2012
정부 예산	총액	1,096,298	1,795,537	2,035,497	2,012,835	2,105,333	2,281,000
	국방비 비중, %	14.9	14.8	14.2	14.7	14.9	14.4
국방비	총액	163,640	266,490	289,803	295,627	314,031	329,576
	전력운영비*	108,884	189,677	202,663	204,597	217,096	230,637
	구성비, %	66.5	71.2	69.9	69.2	69.1	70.0
	방위력개선비	54,756	76,813	87,140	91,030	96,935	98,938
	구성비, %	33.5	28.8	30.1	30.8	30.9	30.0

출처 :  국방부 연도별 예산서, 기획재정부「나라살림」등.

*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기지이전, 장비유지비 등 1.7조원은 전력운영비로 분류

[주요국 국방비 변동 폭, 1990-2010년(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환율 기준)]

	1990년	2010년	변동 폭
미국	502,749	687,105	36.6%	급격히 증가
영국	57,864	57,424	-0.7%	비슷
프랑스	67,930	59,322	-12.7%	감소
독일	69,337	45,152	-34.8%	급격히 감소
러시아	57,716	58,668	1.7%	비슷
일본	46,688	54,527	16.8%	증가
한국	12,210	27,591	126%	매우 급격한 증가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Database (2011. 12. 12 검색)

* 러시아의 경우 소련 붕괴 이후 1992년 통계 적용

- 냉전기 초강대국간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중심으로 전개된 상호군비통제와 축소는 남북간의 통상전력(혹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와 군축의 가능성을 보여줌.

-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군비감축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통상전력에서는 우위에 있는 남한의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군축을 선도하는 능동적 전략이 필요함.

▪ 목표

- 과도한 국방비 증액 제한, 복지 예산 등 확충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군비 팽창이 아닌 군비 동결과 군축 추진

- 방어와 평화 유지에 걸맞은 군비, 그에 부합하는 국방비 소요로 전환

- 남북 간 군사대결을 종식시키고 전쟁위험 제거.

▪ 방법

○ 국방비 증액 제한 정부입법발의안

- 국가재정 규모 15%에 달하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줄여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

○ 과도하고 부적절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효율화 등에 의한 국방비 절감

- 불요불급한 정권말 무기 도입 사업 중단

- 확산탄 등 비인도적 무기의 도입 및 개발의 철회

- 기술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국내개발무기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일시 중단

- 결원 장교 인건비 감축

○ 국방비 증액의 즉각 동결과 단계적 감축

- 단기적으로는 매년 5%이상 증액되는 국방비를 2013년에는 즉각 동결. 2012년 국방비를 동결했다면 당장 1조 5545억 원을 절감 가능했음.

- 중장기적으로 평화체제 형성의 과정에서 GDP 대비 3.2%(NATO식 계산에 입각)에 달하는 국방비를 OECD 평균인 GDP 대비 1.7%에 근접하게 단계적 감축.

○ 군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국방비 제한 추진

-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을 전면 수정하여 선제적 군비동결 및 상호군비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 국방(안보)전략 변화

- 남북 군사적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안보·평화 형성 전략으로 전환하여 우발적 충돌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 평화적 관리의 제도화 추진.

- 6자회담을 다자안보체계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 외교 역할 증대.

4-3.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병력 감축

▪ 현황과 선정 이유

- 원래 ‘국방개혁2020’에 의해 총원 50만 명에 맞춰 사병 복무기간이 18개월 목표로 단축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로 조정됨.

- 국방개혁2020 등에서는 우리나라 적정 병력수를 50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 전문가들은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0만 명 정도면 방어에 충분하고 현대적 군대로 적절한 수치로 보고 있음.

- 2020년까지 군 총원 30만 명(사병 총 인원 20만 명 내외) 수준으로의 감축에 맞춰 사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 현대 군이 필요한 전문성은 부사관 등의 충원으로 충분히 가능.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인 현재도 12개월 수준.

- 한국군은 사병 당 장군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영관급도 진급적체인원이 수 십%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고위급 장교를 보유하고 있음. 그 감축으로 과도한 군인 인건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 필요.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수준인 40여명을 줄이겠다고 함. 현재의 총병력 65만 5천명을 2020년 51만 7천명 수준으로 20%이상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추어보면 총병력 혹은 사병 대비 장군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육해공의 중령․대령 중 진급적기 경과자가 20% 대 후반에서 50여 %에 달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적체자는 17.1%∼23.7%에 달함(김학송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자료집).

▪ 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 그 준비.

- 과도한 군비와 복무기간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평화 혜택의 실감과 평화 정책의 대중적 기반을 강화.

▪ 방법

○ 사병 복무기간 단축: 18개월 단축 환원 → 2020년까지 12개월로 단축

- 2012년부터 매년 1개월씩 순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하면 2020년에는 12개월로 단축 가능.

○ 2010년 현재 17만 6천 명 정도의 장교, 부사관을 2020년까지 10만 정도로 감축

- 2020년 사병의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시키고 사병 총원은 20만명 수준으로. 과다한 사병의 관리 명목 등으로 비대한 장교, 부사관 수를 10만명 수준으로 감축.

○ 장군 등 과다한 고위급 장교 인원 축소

- 미군의 사병 10,000명 당 6명의 장군 비율을 적용한다면 현 450명 규모에서 270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 물론 사병 수를 20만 명 정도로 감축하면 훨씬 더 축소 가능. 이들에게 사회 진출을 위한 직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역시킴으로써 과다 인력 보유를 통한 비효율성을 덜고,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

4-4.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 현황과 선정이유

○ 150만 명이 기술 집약형?

- 정부는 예비군을 병력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150만 규모는 여전히 병력집약형이라 할 수 있음.

○ 임무불분명

- 현재 예비군은 유사시 군사적 임무 뿐 아니라 무장소요 진압, 중요시설 경계 임무, 민방위 지원임무 등 비군사적 임무도 맡고 있음.

○ 8년차 편성의 비효율성

- 예비군 5~8년차의 경우 향토방위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투력이 이미 저하되어 있음.

○ 예산대비 효과 미비

- 예비군 관련 총예산이 3,000억 원이 넘었으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음. 오히려 군복무를 마친 후에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소집훈련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장애를 주고 있음. 또한 훈련소집 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이 많음.

○ 예비군제도의 불평등성

- 소수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직장예비군편제가 불가능하여 불평등한 여건을 갖고 있음. 또한 자영업자이 경우 훈련 참가 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평등성 존재함.

▪ 목표

- 직장예비군 폐지, 지역예비군의 군구 통합

- 소수정예예비군제로 개편함

▪ 방법

○ 예비병력의 적정규모

- 다다익선 개념에서 필수소요중심으로 전환 필요.

- 순수한 군사적 임무만을 수행하고 무장소요와 경계임무를 경찰과 군에게 맡겼을 때 예비병력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음. 한편 순수한 군사적 임무를 상비군 손실보충과 향토방위로 구분한다면 정규군 규모의 2배 정도면 충분. 소수정예예비군으로의 재편 시 정규군의 0.5~1배 규모로 조정함.

○ 직장예비군폐지, 지역예비군의 통합

- 직장예비군의 경우 해당 직종의 특성에 맞는 비상대비자원으로 분류가능.

- 지역예비군의 경우 광역시, 도, 군, 구 단위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 지방의 경우 젊은층의 부재로 지역예비군 유지 자체가 불가능함. 광역지역의 경우 역시 교통이 발달하여 동 단위 예비군 부대 불필요.

○ 예비군제도 개편안

- 1단계 : 2015년까지 정규군 대비 2배의 규모로 축소함. 편성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면 2배 규모 유지 가능. 동원훈련 폐지. 소집점검 및 향방작전계획 훈련 실시. 유사시 단기간의 훈련으로 현역복무기간의 전투력 확보 가능. 지역예비군의 구.군 중대로의 재편.

- 2단계 : 2016년부터 소수정예예비군으로 재편. 현행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 소수정예예비군설치법 제정. 정규군과 1: 0.5~1 정도의 규모로 축소.

4-5.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및 평화의 섬 원상회복

▪ 현황과 선정이유

○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을 천명하나 군항으로 전용하려는 대국민 사기극.

- 2011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자체 조직한 민항시설 검증T/F팀은 ‘제2차 보고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당초부터 민·군복합항이 아닌 군항으로 설계됐다고 발표(제주도민일보, 2011.10.20.).

-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기지(민·군복합항)에 적용한 15노트(7.7m/s) 기준으로 선박의 입출항을 제한할 경우, 군항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동 신문이 입수한 ‘해군기지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한 보도(2011.10.20)에 따르면 15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경우 군함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 민·군복합항으로 이용 불가.

-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2011년 9월 27일 제기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5만t급 크루즈선은 국내에 단 한 번도 입항한적인 없는데,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민군 복합항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다.”고 함.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입항하는 시기는 2025년이며, 2044년이 돼도 1년에 단 두 척만 입항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

○ 제주 해군기지, 미국 핵 항공모함전단 기항지로 활용될 가능성.

- 2011년 9월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크루즈항 선회장이 520m로 설계된 것은 국방군사시설기준상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짐. 국방군사시설기준상 선회장 적용기준은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항공모함 520m’로 규정돼있음. “민항의 경우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려면 선박전체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며 “해군이 크루즈선박이 접안 가능한 민항을 계획했다면 처음부터 선회장 설계를 690m로 했어야 옳다”고 밝혔음.

- 이 같은 설계의 문제점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ㆍ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2월 17일 공개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됨.

○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등에서 자신들에 대한 공격기지가 될 수도 있는 해군기지가 건설 중인 제주에 자국민의 관광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 이어도 등에 대한 출동의 신속성을 주장하나, 영토와 자원 분쟁이 벌어지는 곳에 군함을 파견하는 것은 자해행위가 될 가능성. 해경 경비함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 참고로, 일본은 독도, 센카쿠열도(조어도) 등에 해상보안청의 경비함을 파견.

- ‘연미화중’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익을 오히려 저해하는 행위.

○ 강정마을 공동체, 구럼비 바위 등 생태계의 파괴 중단과 치유·복원 필요

- 90%가 넘는 마을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을 이용해 기지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파괴한 행위. 주민의 총의와 자결권을 보장하고, 그간의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 등을 세심하게 진행해야 함.

- 이미 파괴가 진행 중인 구럼비 바위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섬으로써 산호초를 포함한 각종 해양 동․식물군 등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 최선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복원하는 것.

▪ 목표

- 해군기지 건설 폐기로 제주를 ‘평화의 섬’에 걸맞은 곳으로 되돌리기

- 동맹의 강화,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의 현실화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

- 제주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구럼비 바위 등 생태환경의 치유·복원

▪ 방법

○ 국회에서 관련 예산의 96%를 삭감한 취지에 걸맞게, 미집행 사업 예산의 계속 추진 사업에의 전용 금지. 미집행 예산은 강정마을 공동체 및 생태계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전용.

○ 제주 민·군 복합형 항구의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철회

5. 평화통일부총리를 두어 통일․국방․외교 정책 총괄, 평화정책의 안정적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및 중국 등 주변국 관계를 현저히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초래한 대결 상황을 대북 강경책과 한미동맹에의 의존 강화·역할 확대로 해결하고자 함. 그 결과, 한반도에는 냉전 시대 못지않은 안보 위기 상황이 도래했고, 미·중 관계와 역내 질서까지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함.

-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는 제도와 기구 역할에도 크게 기인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같은 관련 정책 조정기구를 폐기하고, 통일부를 대북 압박정책을 집행하고 흡수통일을 모색하는 부서로 전락시킨 것 등이 그 예.

- 보다 길게 보자면,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에도 햇볕정책 혹은 화해·협력의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방 부문에 있어서는 군비증강의 지속과 이라크 파병 등이 전개되었으며, 외교·안보 부문에 있어서는 북한·중국 등과 갈등을 유발하는 한미동맹 변환 등이 관철됨.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이고 일관된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듦.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고, 일관된 기조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평화통일부총리제도를 신설하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단일하고 일관된 원칙 하에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편함.

▪ 목표

- 통일·국방·외교 정책의 분립 현상 극복. 평화정착, 통일기반 형성의 목표를 관철할 유기적·통일적 전략의 수립과 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

▪ 방법

○ 통일부를 평화통일부로 전환하고 그 수장이 평화통일부총리가 되어 통일·국방·외교 정책을 총괄하도록 함.

- 평화통일부는 단지 교류협력 정책을 주관하는 데서 나아가 국방부 중심의 군비증강과 군사적 접근 일변도의 정책, 외교부 중심의 대미 편중 외교 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지역 차원 평화·공영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일변하도록 총괄.

- 이를 통해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및 안보정책에서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통일적·입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법․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설화시킴.

- 청와대, 평화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과 함께 NSC 상임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인 평화통일부총리를 보좌해 안보정책 조정 기능을 맡도록 함.

6.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민주적 군대로

6-1.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법 제정

▪ 현황과 선정이유

- 종교적 이유 혹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즉, 집총 훈련을 거부하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이 2011년 현재 13,000명이 넘었음. OECD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속, 수감시키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임. 대체복무제 도입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 추진되어 구체적 계획까지 마련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이 된 상황임. ‘국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인격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숙한 민주시민국가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 군대 내 폭행과 이로 인한 인명 손실과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민주화 시대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제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인권, 특히 사병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아직 권위주의 시절의 그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군에 대한 기피와 각종 비리 현상도 지속됨.

- 군대 내 사상 검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군법재판이 전시 혹은 군 작전 외의 사병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그나마 사법적 독립성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등 등 군대가 인권과 사법정의의 사각지대가 되어왔음.

- 이명박 정부 들어 군이 불온서적을 선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웹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례 등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무시하고, 보수적인 군 지휘부의 정체성을 부하들에게 강요하는 행태로 인권 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현상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군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시민의 안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임.

▪ 목표

- 병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임무가 개인의 양심과 충돌하지 않는 유연성 확보

- 군대를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하고, 가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변화

-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군의 위상 확립, 군 문화 정착

▪ 방법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대체복무제는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징벌적 성격이 없으면서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1.5배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추진함.

○ 군 인권 신장,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독서․정보 검색․청취 및 시청의 자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유권 보장, 전시 작전 지휘 외의 부당한 명령이나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권 신장 정책 추진.

군대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안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시와 역할 강화, 시민 인권기구의 감시와 조언 보장, 인권기관에 의한 군 인권 교육 강제.

군인복무규율에 헌법에 대한 복종, 시민의 안전 최우선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군대 내 사상검열 등 구시대적 행태 폐기 명문화.

6-2. 사병 임금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현황과 선정이유

- 현재 사병의 평균 임금은 9만원 수준임. 징병제라고는 하나, 과도하게 낮은 임금으로 군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의 도움을 받는 실정. 국가를 위해 복무중인 군인이 집에 부담을 끼치는 상황은 언어도단.

- 군 지휘관들의 사병에 대한 인권 무시, 비합리적·비효율적 지시와 운영 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들을 유지하는 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데서도 기인함.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휘하지는 못할 것.

- 징병제에다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대만의 경우 현재 40만 원 정도임. 현재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약 천만 원 정도임. 40만원을 전액 저축한댔자, 18개월 복무하면 1년 등록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 2020년경 12개월로 단축하면 한 학기 등록금도 되지 않음. 반값 등록금의 실현은 별도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1년 등록금 정도의 돈을 군 생활 동안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사병 인권 개선

- 평화체제 전환 시 모색할 모병제의 토대 구축.

▪ 방법과 재원

- 앞 4-3의 복무기간 단축 및 그와 연동된 사병 관리 차원의 장교와 부사관 감축만으로도 사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정 충당은 충분히 가능함.

*예) 월 100만원 인상 시, 연 1,200만원 X 20만 명=2조 4천억 원 소요.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2010년 군인인건비와 인원 및 비율]

	군인인건비(억 원)		인원수(명)
장교	3조 4,319.29	45.7%	71,440	11.4%
부사관	3조 5,615.76	47.4%	104,524	16.6%
병	5,162.42	6.9%	452,923	72.0%
계	7조 5,097.47 *	100%	628,887	100%

6-3.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제도화

▪ 현황과 선정이유

- 군·외교․안보 분야 역시 민주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 분야의 경우, 민주화 이후에도 시민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성역으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 대의기구인 국회나 타 행정부처로부터의 감시와 견제로부터도 벗어나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의 예. 국방부는 단독으로 북한 붕괴 대비 작전계획 5029를 미군과 합의하에 발전시키고, ‘NLL 대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외교통상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한EU FTA,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독주, CNK 사건 등 자원 외교와 관련한 비리에서 보듯 권력 핵심부와 연계되어 타 부서의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폭주를 거듭함.

- 특히 군의 경우, 그 동안 직업 군인 특히 육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거의 독점하면서 국방부는 육방부라는 비아냥을 받아 옴. 이 때문에 군비증강의 절대 안보와 적대적 대북 정책의 추구의 성향을 보여 옴. 그것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위협에 대한 해석, 그에 맞서는 전략 설정의 독점과 성역화를 지속시킴으로써 민주 국가에 걸맞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 시민적 감시와 통제로부터 일탈하는 것이었음. 그 폐해는 이른바 민주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군비증강과 군사부문에서의 대결적 상황으로 나타남.

- 또한 특정 군의 이해를 실현하는 데 오히려 앞장섬으로써 군의 단결과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해 옴. 3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혁 과제에 역행하는 이런 특정 군 독점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히려 심해짐. 절대안보의 추구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전범이라고 할 수 없을지라도 미군이 끊임없이 전략적 목표를 재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군 개혁을 지속하는 데 반해 한국군이 고답적인 상황을 면치 못하는 것은 미국과 달리 직업 군인 출신이 국방부장관을 계속 맡아 온 것에도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됨.

▪ 목표

- 군과 안보영역의 민주화를 통한 군 개혁

- 평화의 수호, 평화체제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에 충실한 국방정책의 수립

- 평화통일부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 설치하여 종합적 군비통제 정책 추진

▪ 방법

○ 문민 국방부장관 임명 결의와 법제화 추진

- 공군, 해군 출신 등 타군 출신의 직업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경제부처 출신 직업 관료를 차관에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개혁에 한계가 있음. 군과 전략 문제에 일가견이 있으며 국방 개혁의 비전이 확실한 민간인이나 문민 관료를 국방부장관에 임명하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법제화 추진.

○ 국방개혁안 및 국방계획에 대한 국회와 정부 내 타 부처의 통제 강화

- ‘국방소요검증위원회’를 민간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확대된 기관으로 개편함. 군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안’ 수립을 평화통일부총리 주재 하에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수립하도록 하고, ‘중기국방계획’ 역시 여기서 수립된 계획안에 입각해 예산 당국이 통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안보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의 대폭 확대. 비밀 관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 최소한의 비밀 지정과 최대한의 비밀 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 제정. 앞의 원칙에 입각해 군사기밀의 자의적 지정 방지와 그 통제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

○ 평화통일부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 신설

- 국방부가 아닌 평화통일부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관실을 신설하여 적합한 관계부처 관료들과 일부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 평화통일부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장치를 둠으로써 국방부 이외 부처의 의견까지 충분히 감안하는 것과 아울러 국정전반을 고려하면서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7. 해외파병제한법 제정 및 위헌적 PKO법 폐기

▪ 현황과 선정 이유

-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이나 분쟁지역에의 파병을 지속하고 있음.

- 현재 파병은 다국적군 파병과 PKO파병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하여 국회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날치기 통과시킨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소위 PKO상시파병법)은 1천명 이하일 경우, UN과 사전에 파병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국회 사전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이 법률에 근거하여 파병을 목적으로 하는 ‘PKO 상비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한국은 사실상 상시파병국가가 되어버림.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아랍 에미리트(UAE) 핵 발전소 수주에 부수해 특전사 파병까지 진행하는 등 무분별한 파병을 자행.

- ‘한미동맹 미래비전’에서 천명하는 ‘글로벌 동맹’의 추진으로 한국군은 미국의 정책과 군사개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짐.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14개국 1,453명)]

라이베리아

임무단(2)

아이티

단비부대(240)

MINUSTAH 참모장교(2)

코트디부아르

임무단(2)

인∙파

정전감시단(8)

수단 다푸르

임무단(8)

바레인 연합해군사

참모장교(5)

미중부사

협조/참모장교(3)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4)

레바논

동명부대(359)

UNIFIL 참모장교(10)

아프간

오쉬노부대(350)

협조장교(4)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304)

지부티 협조장교(4)

UAE

아크부대(147)

남수단

임무단(6)

아비에이

평화유지군(1)

출처 : 국방부/ 2011년 8월 31일 현재

▪ 목표

- 파병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평화국가로서 국가위상 확립

-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그들의 장기적 자생력을 계발할 수 있는 분야로

- 군과 국민의 안전 도모

▪ 방법

○ 국회와 협의하여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 국제분쟁 개입에 관한 원칙과 조건을 담은 대외파병제한법 제정. 국제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대외파병을 금지하는 등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갈등 예방적 외교와 비군사적 수단에 집중하도록 함.

○ 위헌적 PKO법 폐기

-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PKO법과 파병전담부대를 폐지하고 무기판매나 시장개척용 파병 금지.

○ 아프간 파병부대와 지역재건팀(PRT) 즉각 철수

4.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체

	공약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1-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1-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목표로 주둔 경비 재논의 2.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체 착수 2-1.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위원회’ 설치 ⇒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와 더불어,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무효화하고,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하고 미국의 MD에 대한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천명함. 2-2. 핵우산 및 작전계획 폐기 2-3.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 추진 3.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기지 환수 4. 작전통제권 전면환수, 유엔사 해체

1.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1-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개정

▪ 현황과 선정 이유

-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연이은 성폭행 사건, 미군기지내 고엽제 매립 범죄 사실 은폐 조작 사건 등 발생.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가깝게는 한미SOFA에 있기에 그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SOFA개정 의지가 없으며, 2011년 11월 23일 개최된 [189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회담의 주체인 한국 외교부는 단 한 차례도 분명하게 한미 SOFA의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오히려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듯 개선안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만 내는 대미굴종 외교의 행태를 보임.

- 불평등한 한미SOFA로 인해 미군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 전면 개정을 통해 주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적 고통의 해소와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임.

▪ 목표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의 전면개정으로 한미관계 정상화

- 주한미군 범죄 국내법 처벌 및 사건사고 발생 줄여 국민 피해 줄임

-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 논란 해결 및 한국정부의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 방법

○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한미간 협상 착수

- 협정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당하고 불평등한 모든 규정(적용대상, 형사재판권, 피의자 특혜, 환경오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개정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미합동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 필요시 관련피해자 및 이해당사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명문화

○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한미SOFA 협정 폐기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해체됨과 동시에 혹은 주한미군 2단계 철수 완료시 한미SOFA 협정을 폐기함.

- 혹은 미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국회와 협의하여 폐기를 결의함으로써 폐기함.

[한미SOFA의 문제점]

구분		내용
적용 대상 문제	한미 SOFA	․주한미군 본인 및 미군속 ․그들의 가족 그리고 기타 친척까지 포함
	NATO SOFA	․배우자와 부양받고 있는 자녀로 국한
	미일 SOFA	․기타 친척 제외
수사권 문제	한미 SOFA	․미군기지내 한국의 수사권 제한 ․미군에 대한 ‘구속’ 수사의 제한 - 현행범 체포시 구속 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으로 제한, 기소시 구속할 수 있는 범지 12개로 제한
	NATO SOFA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인도 요청 가능
	미일 SOFA
형사재판권 행사 제한	한미 SOFA	․재판권의 포기 -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조건 포기해야 함. ․모호한 ‘공무수행 중’ 규정 - 미군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재판권 행사 못함
	다른 나라	․독일을 제외하고는 주요나라의 SOFA에는 재판권 포기 규정 없음
미군피의자에 지나친 특혜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한 조건’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미군측은 이유 없이 재판 거부할 수 있음 ․한국 검찰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없음 ․2심, 3심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1심 형량 보다 늘어날 수 없음
공무 중 사건은 100% 미군 잘못도 한국정부 배상 의무		․공무 중 발생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우선 배상금 전액 한국정부 지급, 한국정부 책임이 없어도 배상결정금액 25%한국 지급. 한미공동책임 또는 불분명할 경우 50% 균등분담.
환경오염 치유 비용 한국측 전가의 빌미		․협정문 4조 - 미국이 한국 내에서 사용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지 경비 책임 조항 유명무실-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통해 한국에 전가		․협정문 5조는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91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로 조항 존재 자체가 의미 없게 되었음
한미합동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비공개 진행		․이해관계자들의 접근과 참석마저 차단하고 있음

1-2.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지를 목표로 주둔과 이전 경비 재논의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주한미군지위협정에도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한미SOFA 5조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시설과 구역에 대한 지원)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 5 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 한미 양국이 한국 방어의 한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의 책임과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역시 삭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되고 있음.(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직․간접 지원 비용이 지난 10년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2009년의 경우 1조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짐.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에는 최대 1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의 한국 측 부담액은 빠져 있음. 위키리크스 폭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안보 당국 간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을 통해 주한미군 이전 비용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으며, 한국 측 부담 비중은 약 93%에 달한다고 함.

-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미2사단이 평택으로 기지를 이전하므로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해둠. 그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조3000억 원으로 국민·하나·신한·HSBC에 분산예치하고 있음. 3.5% 내외의 최근 CD금리를 단순 적용해도 현재 기준으로 연 500억 원 가까운 이자 발생.(『신동아』2011년 6월호)

- 그러나 그것은 국회나 국민에 보고되고 승인된 것도 아닌, 당초 협정 위반사항임이 분명. 매년 1,300억 원이 넘는 액수를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미국에 퍼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함.

▪ 목표

- 간접 지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과다한 방위비분담금 지급을 당연시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폐기

▪ 방법

○ 미국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환수 조치

- 한미 안보당국 간 자의적인 합의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축적에 대한 국회 차원 청문회 실시.

- 미국이 불법적으로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축적하고 있는 모든 금액의 방위비분담금과 그 이자를 2013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체.

○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폐기를 목표로 주둔과 이전 경비에 대한 재논의

- 전략적 유연성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한미 SOFA 5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촉구.

-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폐기 노력.

2. 평화체제 진전과 연동된 한미동맹체제 해체 착수

▪ 현황과 기본적 문제의식

-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반세기가 넘게 예속적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변화가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은 2009년 6월 17일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여 한미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 ‘글로벌 전쟁동맹’으로 변질시켜버림. 그리고 양 국가가 통과시킨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예속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이러한 지나친 미국 편향의 외교·안보정책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중시의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으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미국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일 정부 간에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시도되기도 함. 냉전 때도 현실화되지 않았던 한미일 동맹이 형성되고, 일본 군대(현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길을 열게 될 가능성.

- 중국에 대한 포위 동맹, 지역과 전 세계의 분쟁 개입 동맹으로 변질하고 있는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해 나가는 것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위기를 감소시키고 평화를 구조화하는 주요 축임.

- 그러나 한반도에 정전체제가 여전하고, 지역 차원에서도 안보 면에서는 갈등적 요소가 상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맹의 해체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현실화되는 것은 만만치 않음.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 구조화하는 노력과 동맹의 변환․강화 방지, 해체가 병행될 필요.

2-1. 한미동맹 미래비전’폐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화, MD 참여 거부 선언,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 위원회’설치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2009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함.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전반으로 동맹을 확대하는 이른바 ‘21세기 포괄적 동맹’으로 한국사회 전반이 미국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임.

<한미동맹 미래비전> 중에서

<전략>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후략>

-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기존의 미국 핵우산 제공에 MD 참여를 내포한 ‘확장된 억지력’을 명문화함. ‘동맹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미국이 진행하는 세계 전략에 따라 분쟁지역에 한국군의 파병 등이 더욱 확대되는 연루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둔 미군이 개입함으로써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의 반발을 낳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미군의 참전 지역에 한국군 동반 참전의 길을 열어둔 위험한 내용임.

- 결국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한반도 지역을 넘어 동북아 및 전세계로, 군사분야를 넘어 경제, 외교분야까지 포괄하는 동맹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임. 이는 다시 말해  한미 전략적 유연성, 작전계획 5029 등을 전면화하고 공식화한 것을 의미함.

▪ 목표

- 한미동맹의 미래비전 폐기와 더불어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무효화, 작전계획 5029 폐기를 실현함.

- 한미관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동맹 평가와 대안위원회’를 설치하여 한미관계 미래에 대한 적극적 토론을 전개해 나감.

▪ 방법

○ ‘한미동맹 미래비전’ 폐기 선언

- 새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폐기를 선언함.

○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무효화함.

- 한미 외교 협상을 통해 전략적 합의 무효화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회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 무효결의안을 채택함.

- 헌법 60조 1항과 2항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무효결의안을 채택하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작전계획 5029를 폐기함.

○ 한국형 MD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대한 편입 거부를 선언함.

-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었음. 2008년 9월 10일 안보정책구상(SPI)에서 MD 프로그램 분석팀 창설에 동의했으며, 같은 해 MD 프로그램 분석팀 첫 회의를 가짐. 2010년 7월엔 한미 양국 해군이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레이더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그 위치정보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자 미국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훈련 내용이었음.

-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작전통제소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작전통제소(AMD-Cell)를 군사정보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으로 2013년까지 연결하기로 합의함.

-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한국형 MD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MD 체계 참여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천명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정부 내 ‘한미동맹에 대한 평가와 대안 위원회’ 설치, 국민적 지혜 모으기

2-2. 핵우산 및 한미 전쟁작전계획 폐기

▪ 현황과 선정 이유

- 핵우산은 197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약한 이후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음. 탈냉전기 들어 핵우산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핵실험 이후 확장억지라는 형태로 더욱 발전했음. 그러나 핵우산은 북한의 핵개발 명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핵우산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할 수 있음.

- 한미연합사의 공식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7’은 전투력 증강, 신속전개 억제 전력의 배치, 북진 착수, 북한 점령, 군사통치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년마다 갱신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지도부 암살작전, 북한정권 제거 등의 내용이 보완되고 있음.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도 공식화되었음. 한미 작전계획은 전쟁 작전계획이며 작전계획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기 어려움.

▪ 목표

- 핵우산의 폐기 추진

- 전쟁작전계획의 폐기, 필요시 방어적 작전계획으로의 전환

▪ 방법

○ 한반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핵우산 공약의 폐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일체의 한미연합작전계획 폐기, 그 이전에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작전계획의 방어적 작전계획으로의 전환

2-3.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 추진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동맹의 예속성은 작전통제권의 미군 보유로 상징됨. 1950년 7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 양도. 휴전이 성립한 이후에도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계속 갖게 됨으로써 예속적인 한미연합군사체계가 공고화됨.

- 노무현 정권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 12일 환수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과 군 원로 및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6월 27일 오바마 대통령과 전시작권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함.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계속 보유함.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은 미군에 의해 작성되는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의 국방전략이 결정되고, 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장비를 한국군이 비합리적 조건에도 도입하고, 해․공군은 미국에게 크게 의존하고 육군이 비대한 기형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며, 군비증강을 구조화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그 법적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

- 즉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에서 나아가 군사동맹이 없는 평화체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함. 평화협정 인준 단계에서 한미동맹 해체의 상징적 행위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목표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한 군사동맹의 해체

-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등과 별개로 동맹체제를 유지할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철폐를 내세움으로써, 평화체제와 동맹체제는 병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 한미 고위 당국자간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를 추진하여 평등한 한미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한미 협의에 착수함.

▪ 방법

○ 평화협정 인준과 함께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추진

-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및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동맹체제와 조약의 폐기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

○ 한미관계 정상화 방안 추진

- 평화체제와 연동한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함.

- 정부 차원에서 ‘한미관계 정상화 전략대화’ 추진으로 양국 관계의 평등과 한반도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양국 간 전략적 합의를 추구하도록 촉구, 제도화 추진.

-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역할과 국민적 일치감 형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여론 수렴과 새로운 한미관계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나감.

3.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기지 환수

▪ 현황과 선정 이유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한미동맹의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여야 함. 그러나 한미 양국은 오산과 평택 기지로의 주한미군 통합,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한미관계 변화의 요구에 역행하는 조치임.

- 특히 주한미군의 통합 및 기지 이전은 병력과 구조는 축소될 지언정 전투력과 침략성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을 갖고 있음.

▪ 목표

-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를 실현함.

▪ 방법

○ 1단계

-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독소적 기능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의 철수. 미지상군 중에서 미2사단과 35방공포여단(MD 구축 핵심인 패트리어트 2개 대대 배치), 공군전력 중에서 군산에 있는 8전투비행단(울프팩, wolf-Pack)을 철수시킴.

○ 2단계

- 오산에 있는 미공군의 51전투비행단을 제외한 모든 지상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를 철수함. 2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력은 불필요함.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51전투비행단은 상징적으로 남겨두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3단계

- 51전투비행단 철수. 향후 한반도는 미군도 없고, 동맹도 없는 비동맹, 평화지대화를 선포할 필요가 있음.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에 따른 기지의 단계적 반환

- 단계별로 철수되는 미군 기지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취함.

4. 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 유엔사 해체

▪ 현황과 선정 이유

- 이명박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으로 연기함. 또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군사협조본부를 신설하여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조직’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음.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이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엔 이 같은 정책에서도 후퇴하여 ‘미니 한미연합사’ 라는 이름으로 한미연합사 구조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기도 했음. 이 같은 조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또한 미국은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면서 유엔사의 전시조직을 강화하는 등 유엔사를 통한 한반도 군사 개입을 확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음. 이같은 시도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기능과 존재 명분을 상실한 유엔사가 다시 확대강화될 것임.

▪ 목표

- 공군작전통제권까지 포함된 전면적 작전통제권 환수

- 유엔사의 해체

▪ 방법

○ 전시작전통제권의 전면 환수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연합사의 해체 그리고 ‘군사협조본부’ 등 일체의 상설적 논의구조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 전작권 환수 추진.

○ 유엔사의 해체

- 냉전 시기였던 1970년대 유엔 총회에서 이미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음.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남북 외교협력을 강화함. 남과 북이 유엔사 해체에 대한 외교협력을 강화한다면 유엔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짐.

청년세대 공약

통합진보당 2012 대선

1.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즉각적인 반값등록금/경쟁에서 공공성으로/청년일자리늘리기/실업부조/고용안정망/
청년주거안정/군대개혁/청년정치개혁

2. 청소년 권리 보장!

청소년선거권/노동인권/교육기본권

청년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공약
1. 반값등록금 즉각 실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법인전입금 확충의무화/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부담 의무화/교육재정 확충/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국립대 수업료 기존 등록금의 50%미만으로 인상제한 2. 경쟁에서 공공성으로! 권역별 계열 특성화형 국립대 체제개편으로 교육공공성 확보!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권역별 계열특성화에 기반 한 국립대 확장전략 3. 청년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4.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법 개정/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5. 국가가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양성 전략 ⇒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6. 고용안정망 확충 ⇒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 엄격 제한 7. 노동약자 노조설립 지원체제 확립 ⇒ 단기 단순노동, 비정규노동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청년희망센터 건립 8. 주거 걱정 Zero! 청춘을 위한 다섯 가지 주거대책! ⇒ 20대 청년을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공급/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대학기숙사 건립 지원/소득별 임대료 차등/35세미만 1인가구 전세자금 융자 9. 군대개혁! 화끈하게 제대로! ⇒ 사병임금대폭 인상/복무기간 단축/군인권법제정과 군 옴부즈맨 도입/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10. 청년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 동일화(만18세)/공탁금제도 개선/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반값등록금 즉각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고 있음

'08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한국 고등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세계에서도 가장 높음

구분	OECD 평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GDP 대비 비중(고등교육 시장 규모)	1.5	2.6
고등교육 비용 중 정부부담(국공립 운영, 사학지원) 비중	72.2	24.6
정부부담분의 GDP 대비 비중	1.1	0.6
자료: OECD(｢Education at a Glance 2011｣, 2008년 기준 분석)

○ 따라서 막대한 등록금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구분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1인당 등록금	754만 원	445만 원
등록금 수입	o 등록금 수입: 총 9조 9,786억 원 - 수업료 9조 6,444억 원(96.7%), 입학금 3,342억 원(3.3%)	o 등록금 수입: 총 1조 5,660억 원 - 기성회비 1조3,253억 원(84.6%)
등록금(기성회비)비중	교비회계 수입(16조214억 원)의 62.3%	기성회회계 수입(2조 1,401억 원)의 61.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 목표

○ 반값등록금 즉각 실시

▪ 방법

○ 반값등록금을 위한 입법 전략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교육재정 확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등록금 반값 실현 방안 개요]

정부책임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 문제 해결!
정부지출		대학재정			고등교육 문제 해결
		수입	지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2.9조)		대학 등록금 반액(6.1조)	교직원 인건비(7.3조)		대학등록금 반액
	=>
				=>
	재정 지원		정규교원 충원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3조)		교원 충원률 확보 및 시간강사 문제 해결
				해결
					교육 여건 개선
	=>		교육환경개선 및 연구력 증대(2.8조)	=>
법정부담금 (0.2조)
총 13.1조		대학 직접 지원

o 국립대 특화 전략

- 불법화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합쳐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 반대!

- 수업료를 기존 국립대 등록금(일반회계+기성회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세부 사항은 교육분야 공약 참조

2. 권역별 계열특성화형 국립대 체제개편으로 교육공공성 확보!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에서 대학 문제는 초중등교육을 비롯해 고용시장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문제의 핵심 분야

- 현재 대학은 질 낮은 고용시장에 비해 과잉되어 있으며 피라미드 형 서열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 교육의 질 또한 매우 낙후하며 단순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

[한국 대학의 비효율적 기능과 폐단]

고등학교	➜ 80%진학	대학	➜ 사회진출	학벌 사회
① 공교육 실종 ② 사교육 만연		① 대학과잉 + 대학서열 － 부실 사학 난립 － SKY 등 소수 독과점 － 일반대 상위․전문대 하위 ② 전공 서열 ③ 등록금 장사 ④ 학문실종, 취업기관화		① 직업(임금/지위) 서열 ② 학력주의․능력주의 차별 ③ 대학의 비효용성 － 대학 졸업장 무용성 － 노동시장 연계성 부족

▪ 목표

- 묻지마식 대학진학 없이도 차별 받지 않는 노동시장 구현

- 권역별 계열 특성화에 기반 한 공공적 성격의 국립대 확장전략(서울대 전국화 전략)

▪ 방법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2007년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제정이유를 거창하게 밝히며, ‘차별금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언론의 극렬한 반대로 학력,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삭제

- 2010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수평적 학력(학벌)이 빠져 있는 ‘학력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통과되지 못함

-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직적 학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교육수준에 따른 동질혼이 세계 최고 수준. 불필요한 대학진학 없이도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문화적 의식개혁 병행

- 고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직업을 가지면서 고등교육 학습이 용이하도록 평생교육체제 마련 => 각 대학에 일정 정원수 이상의 야간강좌 개설

- 기대효과 :

불필요한 학력 과잉을 억제함으로써, 대학-대학생수가 일정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유도=>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학을 국립대 네트워크체제로 편입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국가재정의 효율적 사용

불필요한 사교육비 억제 유도

○ 권역별 계열특성화에 기반 한 국립대 확장전략

- 국립대 간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 실시

- 부실·부패 사학 철퇴 => 국립대로 편입

- 각 권역별로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수도권은 비인기·기초학문 중심,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중심

특성화 계열 국립대 우선 무상등록금 실시

특성화 계열 선정은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

- 장기적으로 사립대는 특성화 대학을 제외하고 국고 지원 중단, 자율성 보장(사립대를 포함한 전체 대학 반값등록금은 국립대체제가 자리잡기까지의 과도기 정책)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대학체제 개편 관련 공약은 교육 분야 참조.

3. 청년일자리 늘리기 5대 핵심 전략!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의 양적 증대도 필요함

- 그러나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단기·저임금 노동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공공부문과 사회공공서비스분야, 창업분야, 녹색분야가 되어야 함

▪ 목표

-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

- 해당 분야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적극 개선

▪ 방법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 한국의 노동시간은 2010년 8월 현재 주당 평균 45시간으로 OECD국가들 중 월등히 높은 상황, 산술적으로 OECD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인 주당 36시간으로만 노동시간을 줄여도 4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

- 현재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연장근로 주당12시간 제한규정 강화 및 엄격한 적용

- 주야맞교대제 폐지 및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 교대제의 전환

-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시작하고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대함.

○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내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공공교육프로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원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 외주나 민간위탁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직접고용·직접책임 강화

○ 공무원, 교사 OECD평균 수준으로 증원(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개정)

- 한국의 국민 대비 공무원수는 OECD 평균수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민생관련 공무원수는 28분의 1 수준.

현재 공적영역의 간접고용을 안정적인 정규직화 및 준공무원하고, 실질적인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수를 OECD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늘림.

- 교사 1인당 학생수 또한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6.5명, 중학교6.4명, 고등학교 3.2명이 초과하고 있어, 양질의 교육실현을 위해 교사증원은 필수적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전략에 따라 교사 정원 약 4만 4천여 명(초·중·고 포함) 확대 필요

방과후교육의 질적강화 시스템 마련과 이를 위한 방과후교사 증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축소를 위한 교육행정공무원의 확대 추진.

○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청년창업기금 1조원 조성(무담보 저리 장기투자)

-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원

- 청년창업기금 1조원 조성시 최소 5천개 청년소기업창업 및 2만5천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공기업)과 대기업이 매년 신규고용의 5%를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 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벌금 강화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기대효과: 매년 7만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

4.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정규직의 82~98%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31~33% 수준

- 실업률 급증으로 고용안전망을 확대․강화해야함. 특히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소득 근로자층의 고용보험가입확대로 잦은 실직으로 인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 청년의 경우 대학을 다니는 중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 이후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구직을 희망, 준비하는 실업자의 형태로 존재함.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가입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청년실업자처럼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안 되는 경우 실업부조 도입 등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함.

▪ 목표

- 청년 층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 대한 생활지원과 안정적인 구직활동 촉진

▪ 방법

○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수급요건완화(피보험단위기간 현재180일->120일로 축소),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현재90~240일->180~360일로 연장) 및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이후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자영업자 등에게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지급(실업부조)

- 청년 문화예술인도 노동자성 인정, 고용보험 적용

- 직업교육프로그램 확대제공

○ 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 10인 미만사업장, 전일제(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 130%이하 임금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최대80% 감면

- 1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50% 지원

5. 국가가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 양성 전략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의 근본 문제는 양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절대부족 때문

-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20-29세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고용률보다 하락(고용률 통계 발표 이후 처음

-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이 ‘질 낮은 일자리’의 양적 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 이런 방식으로는 고학력 대졸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고용율을 높일 수 없음

- 청년실업의 근본 해결은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고용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맞춰져야 함(중소기업 인력부족율은 여전히 2~3% 내외를 기록 중. 문제는 최악의 질)

▪ 목표

○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등 고용의 질이 낮은 기업이 자발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고용의 질 향상이 고용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

[20대 고용율과 전체 고용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29세	61.2	60.2	60.0	59.1	58.2	58.2	58.5
전체	59.7	59.7	59.8	59.5	58.6	58.7	59.1

▪ 방법

○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근거, 국가와 계약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일정 수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충족시켜야만 입찰자격 부여하도록 강제함

- 핵심지표: 고용기회, 고용안정, 능력개발, 소득불평등, 근로조건,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참여·발언(노동조합 보장), 사회보장 등

- 원청만이 아니라 하청기업에도 동일 기준 적용

○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의 질 개선

-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확대

-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 중소기업지원법, 불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 및 관리감독, 처벌강화

6. 고용안전망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2013년 4,860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 치솟는 물가와 주택대란 속에서 청년층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고,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층을 비롯한 저임금노동자들이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 또한, 공식 비정규직 600만 시대(실질 비정규직 800만 이상), 2030 청년층의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임

-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으로 정규직(272만원)의 절반수준(49.3%).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32~37%,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적용률은 17~33%에 불과하여 심각한 고용불안, 생활불안 상황에 놓여 있음

▪ 목표

-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보장

- 청년 층 고용안정 보장

▪ 방법

○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을 전체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법제화

-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미준수 시 처벌강화

○ 비정규직 엄격 제한

- 비정규직고용을 허용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법률에 명시, 객관적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인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폐지, 민간기업 비정규직 25% 축소(OECD평균수준으로) 및 정규직화

- 정규직전환지원 및 공공부문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관계 규제강화, 불법하도급 패널티 적용 및 대기업 직고용 확대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시 처벌강화

7. 노동약자 노조설립 지원체제 확립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9.8%, 조합원수는 1,643천 명. 이중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8.6%

- 이런 조직률은 OECD 주요국가 중 최하위권임. 또한 우리나라보다 조직률이 낮은 나라의 경우엔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낮은 조직률을 상쇄하고 있음.

-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별 노조가입현황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 노조 조직현황과 소득양극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조합원 수(천 명)			조합원 구성비(%)			조직률(%)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4인	15	11	26	0.8	0.6	1.3	2.9	0.4	0.8
5-9인	52	16	68	2.6	0.8	3.4	5.5	0.9	2.4
10-29인	250	37	287	12.6	1.9	14.5	13.6	2.0	7.7
30-99인	429	41	470	21.6	2.1	23.7	20.1	3.3	13.9
100-299인	376	32	408	18.9	1.6	20.6	30.1	8.7	25.2
300인 이상	703	23	726	35.4	1.2	36.6	42.8	8.1	37.7
전규모	1,825	160	1,985	91.9	8.1	100	21.9	1.9	11.9

- 2007년 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는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비조합원은 32.6%, 노조수요는 42.8%, 노조공급부족은 31.4%로 분석되어 개별노동자의 노조가입의사가 낮아서 조직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태도와 법‧제도의 미비가 낮은 조직률의 원인으로 나타남.

- 낮은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목표

- 시간제 아르바이트, 청년 층 등 노동약자의 노조설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 함

▪ 방법

○ 단기 단순노동(알바), 비정규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

-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국가가 사무실과 상근자 인건비 지원

- 조합원 30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국가기관, 국유건물, 지자체 공실 등을 활용하여 노조 사무실 제공

- 비정규직 평균임금으로 3인 이내의 상근자 임금 제공

- 지원 기간은 1년, 노조활동심사 결과에 따라 1차례 연장 가능

- 2013년 50개를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 확대

- 국선변호사 풀을 활용한 무료 법률지원 보장

○ ‘청년희망센터’ 건립

- 고용, 교육, 문화, 사회안전망 등 종합적인 청년권익실현을 지원

- 청년층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기관

- 고용 등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지원과 투자의 개념으로 정신적, 문화적 지원사업 병행

- 광역시 차원의 청년희망센터 건립 후 각 시군구별 센터로 확대(중앙정부와 매칭펀드)

▪ 재정

○ 1개 노조 지원 비용

- (2011년 비정규직 평균임금 134만8000원 × 3인 = 4,044,000원) × 12개월 = 48,528,000원

○ 100개 노조 지원 시

- 4,852,800,000원(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가 주도한 ‘한식세계화예산’의 1/5 수준)

○ 법률적 근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노동조합육성법을 제정함

8. 주거 걱정 Zero! 청춘을 위한 다섯 가지 주거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대학교 재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23%, 서울지역은 재학생대비 15.4%(일반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11.4%)에 불가함.

- 특히 서울지역은 서울소재 54개 대학재학생)의 53%가량인 14만 명이상이 지방출신학생임을 감안할 때 대학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임. (서울소재 54개 대학의  학생정원은 약 27만 명임).

- 서울 YMCA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의 41%가 고시원 또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으며 52%가 최저주거기준이하의 열악한 주거상황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부담액은 전기, 가스요금 등을 제외하고서도 월세 30만원 ~ 50만원미만을 부담하는 학생이 65%나 됨.

- 2010년 1인 가구가 24%로 증가하였음. 특히 1인가구중 직장인을 포함하여 2030세대는 20대가 29.7%, 30대가 26.2%로인데 이들은 대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이 있다하더라도 소득, 자산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으로 자가거주자는 11%에 불과함

- 최근 저렴한 도심 주택이 사라지고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소득과 자산이 없는 20~30대 1인가구는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됨

- 서울시는 다가구 재건축 또는 매입후 저소득대학생에게 시세의 20~30%에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이 268실로 너무 적고, 국토해양부와 LH에서도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월세위주로 단기 거주하는 대학생의 실정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실적도 3,369건에 불과

▪ 목표

-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공급

- 기숙사 부족 해결

-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대책마련

▪ 방법

○ 20대 청년을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공급

- 지역별 전체 공공임대주택공급비율 20%로 확대

- 대학가주변, 2030청년세대 밀집지역의 경우 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 “청년주거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청년층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수립

○ 1인가구용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주택공급계획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세우는 주택공급계획에 임대주택공급계획과 함께 청년노동자와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형, 원룸형 주택공급규모를 포함시켜 발표

○ 대학기숙사 건립 지원

- 특히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해당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사업으로 진행함.

- 대학과 공공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숙사건립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경우 출연금정도에 따라 입주자 선발권을 공공기관이 가짐

* 조선대의 경우 전남지역 지자체에 출연을 요청, 1천만 원에 1명씩 해당지역출신자를 입주시키고 있음

○ 소득별 임대료 차등

- 대학생 : 수입이 없음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주변시세의 30%~50%

- 대학생이 아닌 20대 : 시설퇴소자, 청년실업자(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정규직(도시노동자 월평균임금 이하)으로 구분하여 소득에 따라 주변시세의 30%~80%까지 다양화

- 고시원거주자의 97%를 포함해 전체 52%이하의 최저주거기준 이하 거주 청년세대 주거지원을 확대

○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 융자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35세미만 청년층의 전세자금 지원

9. 군대 개혁! 화끈하게 제대로!

▪ 현황과 문제점

- 남성에게 군대는 피해가기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소

- 민주화 이후 군대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폐쇄적 권위주의가 강하게 뿌리 내려 있음

- 군대는 인생을 낭비하는 곳이거나 권력에 순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

- 또한,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이라기보다 양심과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 목표

- 사병 임금 대폭 인상

- 복무기간 단축: 즉시 18개월로 재단축! 2020년까지 12개월로!

- 군 인권법 제정과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방법

○ 사병 임금 대폭 인상

- 평화체제 전환 시 실시할 모병제의 토대 구축.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행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복무기간 단축 및 그와 연동된 병 관리 차원의 장교와 부사관 감축만으로도 사병 인건비 인상을 위한 재정 충당은 충분히 가능
미군에 비해 과다한 장성 수 감축, 고가 무기 등 군 조달사업의 투명화 등 군 개혁, 평화체제 진전에 따른 군축이 병행되면 대대적 군비감축도 가능

예). 월 100만원 인상시 연 1,200만원 X 20만명=2조 4천억원 소요.

- 2010년 군인인건비 중 장교․부사관 인건비는 93.1%로 약 7조원에 달함. 17만 5천여 명의 장교․부사관을 1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면 2010년 기준 약 3조원 감축 가능.

[2010년 군인인건비와 인원 및 비율]

	군인인건비(억원)		인원수(명)
장교	3조 4,319.29	45.7%	71,440	11.4%
부사관	3조 5,615.76	47.4%	104,524	16.6%
병	5,162.42	6.9%	452,923	72.0%
계	7조 5,097.47 *	100%	628,887	100%

○ 복무기간 단축: 즉시 18개월로 재단축! 2020년까지 12개월로!

- 2012년부터 매년 1개월씩 순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하면 2020년에는 12개월로 단축 가능(원래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총원 50만명에 맞춰 18개월 목표로 단축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21개월로 조정).

- 2020년까지 군 총원 30만~35만명(사병 총 인원 20만명 내외) 수준 적절. 감축에 맞춰 12개월로 복무 단축. 현대 군이 필요한 전문성은 부사관 등의 충원으로 충분히 가능.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인 현재도 12개월 수준. 평화체제 진전과 함께, 2020년 이후 실질적인 모병제 전환의 토대 구축.

○ 군 인권법 제정과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군대 내 사상검열 폐지

독서․정보 검색․청취 및 시청의 자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유권의 보장, 전시 작전 지휘 외의 부당한 명령이나 가혹 행위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 인권법을 제정.

- 군대내 폭력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 안보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감시와 역할 강화, 시민 인권기구의 감시와 조언 보장, 인권기관에 의한 군 인권 교육 강제.

- 군인복무규율에 헌법에 대한 복종, 시민의 안전 최우선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군대 내 사상검열 등 구시대적 행태 폐기 명문화.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 이명박 정부 들어 무산된 대체복무제 즉각 도입

국제인권기구의 표준에 맞게, 다양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징벌적 성격이 없으면서도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1.5배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추진.

- 2020년 징집가용 인원 28만 5천명. 현역 복무 사병 20만명 외에 8만 5천명 정도의 인원 여유. 2030년 징집가용 인원 20만명. 평화체제 완전 정착 시 예상되는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대체복무 도입으로 인한 복무 인원 부족 등의 논리는 타당성 결여

10. 청년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

▪ 현황과 문제점

- 선거권은 만19세, 피선거권은 만25세로 청년층의 요구를 직접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2010년 기준 30세 미만은 유권자의 40.9%를 차지하지만, 청년국회의원은 극소수

- 현행 선거법 상 공탁금제도 또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대통령선거는 5억 원,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 원,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 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 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200만 원

▪ 목표

-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가로 막는 연령제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 함

▪ 방법

-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 동일화(만18세)

- 공탁금제도 개선(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 지원)

- 청년의원 할당제 도입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라!

	공약
1. 만18세로 선거연령 변경! 청소년 선거권 보장! ⇒ 선거법 개정 2.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엄격한 적용, 감시/학교 단위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 ⇒ 위기청소년들과 접근성을 높인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카페) 확대 설립/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직업 훈련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성교육을 위한 자치구별 담당 청소년지도사 배치 제도화/낡은 시설의 청소년쉼터 및 수련관을 청소년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개조 추진 4. 제도교육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확보! ⇒ 제도교육 밖 청소년 교육지원법 제정/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대안교육센터 건립/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 인정 5.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 ⇒ 현재 여성가족부 내 구성되어있는 청소년 정책관을 분리하여, 대통령산하 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승격, 설치/국가차원의 청소년 전담기구 위상에 맞는 실. 국. 부서의 전면 개편/국가예산 중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전폭적 확대/일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전담기구와 각 시. 도 지자체,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공동 추진 체계 마련/'보호' 차원의 청소년 정책 탈피, '주체적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연구 및 실현

1. 만18세로 선거연령 변경! 청소년 선거권 보장!

▪ 현황

-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19세로 규정

-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의식은 굉장히 높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해오고 있음

- 해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18세 이하 선거연령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인 국가는 매우 드문 사례

- 이러한 국제적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만19세보다 선거연령을 더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 목표

- 선거연령 만18세 이상으로 변경,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

▪ 방법

- 선거법 개정

2.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현황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전체 노동자의 수는 1,765만 명이며, 878만 명이 정규직이고, 887만 명이 비정규직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10명중 2명은 취업을 하고, 진학하는 학생들도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노동자가 됨.

- 지난 6월 전교조 산하 참교육 연구소가 주최하여 전국 고등학생 1681명의 노동현실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10명중 4명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에도 노동인권 교육이나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아르바이트 노동을 해본 학생 10명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들 중 절반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으며, 실수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 사고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음

		문9) 지난 1년간(2010년 7월∼ 2011년 6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나요?						집단합계
		① 현재 하고 있다		② 해본 적 있다		③ 해본 적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176	10.5%	449	26.9%	1046	62.6%	1671	100%
나이	16세이하	27	8.3%	64	19.7%	234	72.0%	325	100%
	17세	56	8.9%	170	27.0%	403	64.1%	629	100%
	18세이상	92	13.0%	212	30.1%	401	56.9%	705	100%
지역	대도시	62	7.6%	205	25.2%	546	67.2%	813	100%
	중소도시	62	13.1%	130	27.4%	282	59.5%	474	100%
	읍면지역	48	13.2%	105	28.9%	210	57.9%	363	100%
구분	인문계	13	1.9%	128	18.4%	553	79.7%	694	100%
	전문계	142	16.3%	291	33.5%	436	50.2%	869	100%
	특목고	2	20.0%	4	40.0%	4	40.0%	10	100%
	종합고	10	18.9%	13	24.5%	30	56.6%	53	100%

[출처 :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출처 :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 고등학생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 목표

-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 방법

- 노동법 개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 노동조건 개선

-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엄격한 적용, 감시

- 학교 단위별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3.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대!

▪ 현황

- 위기청소년 매년 몇 만 명씩 증가추세. 청소년 우울증, 청소년 범죄도 날로 늘고 있음.

- 위기청소년에 대한 국가정책으로는 청소년쉼터, WEE센터 등이 있지만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몇 십 개뿐이며,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접근성이 떨어짐. 상담을 이용하려면 몇 달 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못되고 있음.

- 청소년 우울증과 범죄가 늘어가지만 상담센터 설립, 학교 내 CCTV설치 등 미봉책 뿐,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음

- 위기청소년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갈 곳 없고 쉴 곳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전문지도사 배치가 필요함

▪ 목표

- 위기청소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 방법

- 위기청소년들과 접근성을 높인 자치구별 청소년 문화공간(청소년 카페) 확대 설립

- 위기청소년 자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직업 훈련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성교육을 위한 자치구별 담당 청소년지도사 배치 제도화

- 낡은 시설의 청소년쉼터 및 수련관을 청소년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개조 추진

4. 제도교육 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및 학교환경에 의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는 청소년들은 매년 6~7만 명이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이 대안교육과 홈스쿨링 등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

- 학생들이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질병‧가사‧품행‧학교부적응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교를 떠나거나,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에 대한 실망으로 스스로 제도교육 밖으로 나오는 것임.

- 헌법에서 인정하는 교육기본권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기본권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 의한 공교육 이외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가 원하는 교육만이 아닌 개인의 삶과 가치지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이를 보장해야 함

▪ 목표

-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권 보장, 대안교육 확대

▪ 방법

- 제도교육 밖 청소년 교육지원법 제정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제도교육 밖 청소년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교육센터’의 지역별 설치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에 대한 학력 인정

[제도교육 밖 청소년 현황]

구분	초등	중등	고등	계
2009	17,644	19,675	34,450	71,769
2010	11,634	15,736	34,540	61,910
2011	18,836	18,866	38,887	76,589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질병,가사,품행,학교․ 학습부적응,기타 등의 사유로 학교를 그만둔 학생 통계임.(입학면제자 포함)

* 2008~2009년 고등 통계는 일반계, 전문계를 합한 통계임

* 2010년 고등 통계는 일반계,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를 합한 통계임.

5.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전담기구 설치

▪ 현황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차원 전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가족부 내 부서로 개편되면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구로 전락

- 이와 더불어 2012년 청소년예산이 삭감 제출되고,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전문 사업들도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은 더욱 미비한 상태임

▪ 목표

-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확대

- 청소년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 할 청소년위원회를 독자적 기구로 복원

- 청소년 보호 사업 또는 보여 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책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 배치

▪ 방법

- 현재 여성가족부 내 구성되어있는 청소년 정책관을 분리하여, 대통령산하 또는 국무총리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승격, 설치

- 국가차원의 청소년 전담기구 위상에 맞는 실. 국. 부서의 전면 개편

- 국가예산 중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 전폭적 확대

- 일반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및 참여를 보장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전담기구와 각 시. 도 지자체, 교육청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소년정책 공동 추진 체계 마련

- '보호' 차원의 청소년 정책 탈피, '주체적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연구 및 실현

[여성가족부의 2012년 예산요구안 중 성범죄 예방 사업비]

구분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안	삭감
성범죄 청소년 치료·성매매 피해 청소년 재활	12억원	0원	전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7억3,600만원	0원	전액
성범죄 예방교육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원	27억2,600만원	21억2,900만원	5억9,700만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187억6,900만원	170억6,700만원 (법무부조정안)	17억원
<출처: 한국일보.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