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요구 및 범대위 직접행동 선언 기자회견>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요구하라!

불법공사에 따른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 즉각 실시하라!

현재 진행 중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허가조건 위반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이미 공사 시작단계부터 개별법에 의한 각종 허가조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왔다. 이는 제주지역의 핵심현안으로 공사과정마다 매번 주목받아 왔던 이유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사업자인 해군이 사업승인에 따른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지적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단연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의 ‘극단적인 폐쇄성’ 때문이다. 보통 제주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도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현장 방문이 가능하다. 심지어 공사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사업승인 협의내용의 이행사항을 감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은 말 그대로 ‘폐쇄된 공간’ 그 자체이다. 해군은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항변하겠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공사현장의 위법사항이 제기되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차 방문해도 해군은 이의 방문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숱하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회 의원은 물론 국회의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요구해도 입구를 봉쇄하고 퇴짜 놓기 일쑤였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강제할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확인할 방법이 차단되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다. 이런 조건하에서 해군이 막무가내 강행하는 공사로 강정연안의 원형보전지역 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감시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조차 심각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현장조사결과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되고, 설치기준 및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현장인 강정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군락지이다. 따라서 해군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사항 중에 핵심은 연산호군락의 보호를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와 철저한 운영관리를 내걸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오탁방지막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부관에도 오탁방지막의 설치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오탁방지막 훼손문제가 제기되자 그해 7월 제주도가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오탁방지막을 복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한 근거이기도 하다.

현장조사결과 최근 풍랑에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오탁방지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상태나 설치기준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는 연산호군락이 분포하는 서건도와 범섬 해역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설치된 2공구 오탁방지막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수중의 방지막 기능을 하는 막체가 상당부분 훼손됐고, 막체 간 간격이 크게 벌어져 오탁수 차단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한 막체의 해조류 번식을 막기 위한 보호막 설치와 주기적으로 해조류 제거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재 막체에는 각종 해조류가 번식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체 길이 역시 설계기준인 2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막체의 주름이나 굴곡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막체 하단의 스틸체인도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다. 조류에 의한 막체의 날림과 이동을 막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중 바닥 앵커블록에 연결한 밧줄도 상당수가 끊어져 있었다. 오탁방지막의 상태를 1일 점검을 통해 매일매일 확인하고 보수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은 지켜지지 않은 지 오래였다.

수십 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연산호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작 오탁방지막 설치만을 허가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설치한 해군의 행태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는 제주도에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시정조치를 해군에 요구하도록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의 반응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은 수면 위 오탁방지막 부표만 연결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제주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제주범대위 차원이 직접행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되고, 설치기준을 위반한 채 불법공사를 강행하자 제주도가 이를 중지시킨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공사중지 요구와 함께 감리단 및 시공사에게도 이 일이 재발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기지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현재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주도가 밝힌 바대로 조속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난 주말 공사장의 대규모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했고, 무용지물인 오탁방지막을 지나 범섬 일대까지 확산되었다. 또한 지난 9일 현장조사 당시에도 바닷물의 탁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주변 생태계의 영향조사는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해군이 진행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생태계 영향조사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오탁방지막 훼손 및 부실시공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허가조건 위반사항 중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공개 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허가조건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사후환경평가 감시단 활동이 있지만 현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제주도의 태도를 봤을 때 여기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항 역시 공동방식의 합동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지체 없이 나서야 할 시점이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미루거나 봐주기로 묵인하는 것은 도정의 의무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벌어지는 위법·부당한 공사에 철퇴를 내리고, 지역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군의 불법공사 중지명령 등 도정의 책무를 방기한 제주도를 대신 해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제주범대위 차원의 직접행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했을 때 지역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사수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같은 것이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직접행동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되어 탄압하려 한다면 이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고 동조한 행위이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억압하는 공권력의 폭력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강정마을과 제주지역 곳곳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년 4월 12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