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오류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다!”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1월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차질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서측 돌제부두를 완전히 없애는 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이동섭 시현 팀장은 만약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만 안전성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최악의 조건하에서는 돌제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

이는 2012년 2월,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시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한 것은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따라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는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한편 서측 돌제부두가 없어지는 설계는 제주 민·군복합항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항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기동함대를 수용하여야 하는 제주해군기지의 수용능력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설계(조사 및 실험보고서 1권 p.129 그림 4.4.5)대로라면 총 24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기지로서 설계가 이루어졌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며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접안시설로서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대로 2000t 이상 크루즈 입출항이 허용된다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 입출항에 의해 물자와 인원 승하선으로 전용 할 수밖에 없어 군항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5선석이 줄어드는 계획이다.

이 조건에 돌제부두를 없애면 추가로 4선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돌제부두가 있던 자리에 1선석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3선석이 줄어들어 결국 군함선석은 총 8선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해군과 국방부가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목적, 즉 대형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기동전단의 전개기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중대한 설계변경을 해군이 감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총리실과 해군, 국방부는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인가 들여다보면 선회반경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회장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 대상 선박의 2L인 690m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선회장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520m로 설계된 것도 문제이지만 520m 선회반경을 수용하는데도 제주해군기지 내부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다.

<기본계획평면도 상 선회장 규모>

해군의 기본계획보고서의 평면도를 보면 520m 선회장이 다소 여유 있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위해 정확한 3D 모델링을 구축하였을 시 선회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주요선석을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선회반경 규모>

남방파제에 크루즈 선박은 선회반경 안에 중첩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대형선 부두에 접안한 구축함(KDX-II)조차 선회수역과 여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방파제에 대형항공모함이나 대형선 부두에 KDX-III급 이상 함선이 접안 할 경우 선회장 반경이 더욱 침범 받아서 크루즈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은 더욱 담보하기 어렵다.

이를 보면 해군과 국방부, 총리실은 그동안 선회장 설계 오류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다.

둘째, 시현 보고서 연구원 종합의견 2항을 보면 “항만 입구부에서 진입 속도가 높아...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현에 참가한 도선사들도 “항 입구 압류에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입·출항시 조선 계획대로 속도를 최대로 줄여서 운항하지 않고 우려할 정도로 배의 속도를 높여서 운항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27노트의 횡풍에 선박이 밀리지 않기 위해 추진력을 높여서 운항을 하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항 입구 폭이 250m 밖에 되지 않아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경우에 브릿지에 있는 운항자가 항입구부 방파제 끝단이 관측이 되지 않아 어림짐작이나 GPS에 의존해서 진입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바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더 세게 불 경우 방파제와 충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처럼 바람이 균질한 상태로 부는 것이 아닌 불규칙하게 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15만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시현보고서 연구원 종합의견 3항을 보면 이는 우리가 누차 지적 해온 사안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다.

2차와 3차 시뮬레이션은 30도 항로를 기준으로 시현한 실험인데 문제는 30도 항로 수역의 실측 상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누차 지적해왔다.

‘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한 항로환경과 항로표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항로의 수심과 조류 등의 해양환경을 시뮬레이션 시 적용한 환경과 맞추라는 의미로 불 수 있다. 즉, 30도 항로 주변 수역에 대하여 상세역 실측 데이터 없이 실험을 시현하였으므로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시뮬레이션 환경과 동일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저수심대를 관통하는 항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굴착과 준설 등의 수중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된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의 졸속성을 더욱 드러낸 결과라 할 것이다.

수심은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조절이 된다고 쳐도 조수간만으로 발생하는 조류속은 어떻게 인간이 통제가 가능 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3차 시뮬레이션 시현 전에 기차바위 수역의 조류속이 대단히 높음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다.

결국 3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원들조차도 제주 민·군복합항 선회장 및 항로 설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 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설계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안이 수립되지도 않고 30도 항로 주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수행된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선행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실험에 불과하므로 원천무효라 할 것이다. 거짓을 바탕으로 구성된 과학은 그 결과도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 뇌이며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역시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편에 서서 제주 역사를 책임지는 결단으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3. 2. 1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