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6일
		이 자료는 2월 7일(목)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6일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 데 이어 2012년부터는 제2차 종합계획(2012~2021)을 추진중

□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성준)는 제2차 종합계획의 본격적 추진에 맞추어 지난 10여년간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제주경제에 미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 및 첨단 산업 등 『4+1 핵심산업』(주요 개발프로젝트 포함)이 전체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문화･예술, 환경 등 비경제 부문은 평가에서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문의처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과장 윤대혁, 조사역 조강철

Tel : (064)720-2520  Fax : (064)720-2510  E-mail : jeju@bok.or.kr

“제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역중앙은행”

(붙 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2013. 2.

한국은행 제주본부

*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 및 첨단 산업 등 『4+1 핵심산업』(주요 개발프로젝트 포함)이 전체 제주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문화･예술, 환경 등 비경제 부문은 평가에서 제외

차  례

<요   약>

Ⅰ. 검토 배경	1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내용	3

Ⅲ.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10

Ⅳ.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과제	25

< 요   약 >

Ⅰ. 검토배경

□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제주 경제가 성장하고 지역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

ㅇ 전국대비 제주경제규모(실질GRDP 기준)의 비중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전인 2001년 0.96%에서 2010년 0.86%로 축소되었으며, 지역민들의 소득수준도 2010년 현재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본격적 추진에 맞추어 그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내용

1. 목표 및 전략

□ (목표) 독자적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ㅇ 특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과 달리 ‘중국’을 주 타겟권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互通無界 好樂無限 濟州(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로 수정

제주국제자유도시 목표

□ (추진전략)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

ㅇ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①관광 ②의료 ③교육 ④청정1차산업 및 ⑤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ㅇ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축이 되어 우선추진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인 ’6대 핵심프로젝트’와 장기 사업인 ‘5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

ㅇ 이와 함께 내외국인 관광객 및 첨단산업 유치 등과 관련한 제도적 유인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2. 주요 추진 실적

가. 핵심산업 육성

□ (투자규모) 2006～10년중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총 10.2조원(계획액 10.5조원 대비 97.1%)을 투입

ㅇ 산업별로는 관광산업 5.3조원, 청정1차산업 3.5조원, 교육․의료․첨단산업 1.4조원

핵심산업별 투자실적1)

(2006~2010년중)

주 : 1) 국제자유도시계획상 각 부문별 투자실적을 핵심산업별로 재분류

2) <  >내는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률

자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자료획득이 가능한 2006~2010년의 5년 기준)

□ (인프라 구축)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

※ 자세한 내용은 p6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내용“ 참조

나. 개발프로젝트 추진

□ 2002~2011년중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해 총 1.1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투자계획(3.3조원) 대비 34.0%, 총 사업비(6.6조원) 대비 17.0% 수준

* 중장기 과제인 ‘5대 전략프로젝트’의 추진실적은 거의 없음

ㅇ  프로젝트별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원활한 반면 신화･역사공원,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은 추진이 더딘 상황

ㅇ  투자재원별로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자치도, JDC)이 0.8조원을 투자하여 1차계획 대비 72.4%(중앙정부･자치도 78.7%, JDC 70.8%) 진행된 반면 민간부문 투자는 1차계획 대비 16.1%인 0.4조원에 그침

핵심프로젝트별 투자진행 상황	투자 재원별 투자실적
주 : 1) ( ) 내는 1차계획기간(02~11년)중 투자계획 대비 실적률(빨간색)과 총사업비 대비 실적률(검정색) 2) < > 내는 총 사업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JDC	주 : 1) 음영부분은 실제 투자규모이며, 점선부분은 미투자 규모임 2) ( )내는 투자계획 및 전체사업비 대비 실제투자 진행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JDC

다. 내･외국인 투자 유치

□ (내국인 투자) 2012.11월말 현재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25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총 6.5조원을 유치하였으며 이중 실제 투자액은 1.5조원

* 관광･교육･첨단기술 등 24개 업종에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도지사)하여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ㅇ  아울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3개의 도외기업이 역내로 이전하고 6개 콜센터와 5개의 연수원이 신축

□ (외국인 투자) 2006년 이후 관광지 개발 등의 용도로 총 4.6조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이중 실행된 투자실적은 0.3조원 수준

2006년 이후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1) (억원, %)
연도	사업명	투자부문	국가	총사업비 (A)	투자실적 (B)	투자실적률 (B/A)
2006	폴로승마장	관광	싱가포르	593	242	40.8
	보타메디	BT	홍콩	60	60	100.0
	EMLSI(반도체사업)	IT	대만	141	141	100.0
2008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광	말레이시아	18,000	1,404	7.8
2010	이호랜드	관광	중국	4,700	609	13.0
2011	제주백통 신원리조트	관광	중국	2,100	128	6.1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관광	중국	7,410	90	1.2
2012	무수천유원지	관광	중국	3,300	165	5.0
	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중국	10,000	160	1.6
합 계				46,304	2,999	6.5
주 : 1) 2012.4월말 현재(다만 헬스케어타운은 2012.11월말 기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외국인 국내휴양시설 투자) 2010.2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등의 휴양체류시설 매입이 크게 증가

￭ 2012. 11월말 현재 매입실적은 329세대, 2,166억원

Ⅲ.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1.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세 확대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이 본격화된 2006년경부터 제주방문 관광객수가 빠르게 증가(2006∼11년중 연평균 +9.7%)

ㅇ 내국인 관광객은 2002년 423만명에서 이후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늘어나 2012년 현재 800만명 수준까지 증가(2006∼11년중 연평균 +8.8%)

ㅇ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02년 29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2011년 105만명, 2012년중 168만명을 기록(2006∼11년중 연평균 +18.4%)

□ 이에 따라 전국 관광관련 서비스업 비중(명목 GRDP 대비)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 관광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

ㅇ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전체 GR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2002~10년중)가 각각 28.8% 및 0.9%p로 전국 평균(10.2% 및 0.5%p)을 상회

2. 관광산업 성장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GRDP 성장률 및 1인당 GRDP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① 제주지역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여타지역의 주력산업에 비해 성장성이 부진

지역별 주력산업1)의 GRDP 성장률 비교

(2002∼2010년중 연평균)

[54.5]	[35.0]	[41.7]	[28.6]	[51.5]	[46.0]	[40.4]	[24.3]	[18.3]

주 : 1) 제주 및 강원은 관광산업, 여타 7개도는 제조업 기준

[  ]내는 2010년 지역별 GRDP에서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②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열위한 관광산업의 특성이 제주지역 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주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2002∼10년중 연평균 GRDP성장률(평균 3.1%)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5.3%)에 비해 저조

③ 한라산 및 올레길 탐방객을 중심으로 내국인 개별관광객이 2009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1인당 지출액이 2011년부터 감소

④ 제주 관광사업체중 상당수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입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역외로 유출됨에 따라  “투자 → 이익창출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내 선순환 파급효과가 제약

⑤ 고용면에 있어서도 제주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사정이 크게 부진

3. 농림어업의 미약한 성장세

□ 관광산업 다음으로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에도 성장세가 높아지지 못한 점도 타 지역 대비 제주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2002∼10년중 제주 농림어업 성장률(연평균)은 0.5%로 전국 평균(1.1%)을 하회하고 성장기여도도 0.1%p에 불과

제주 산업별 GRDP 성장률 (2002~2010년중 연평균)	제주 GRDP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2002~2010년중 연평균)
주 : 1) ( )내는 지역경제내 해당산업 비중(2010년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제주지역의 농업 부가가치율은 시설재배에 따른 높은 생산비로 인해 전북, 전남 등에 비해 낮음

4. 첨단･의료 산업의 미약한 성장기반

□ 관광산업 외에 첨단․교육․의료산업 육성 등으로 역내 인구유입과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 최근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및 고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유입효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으로 2010년부터 15세미만 및 3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순유입으로 전환

― (고용창출효과) 2004년부터 국내기업의 이전 등으로 2012.11월말 현재까지 총 1,542명의 일자리가 창출

제주지역 내국인 인구이동	내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주 : 1) 전입률･전출률 (전입인구,전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100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국내인구이동)	주 : 1)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개사(‘10년 기준 매출액: 7,093억원)및 과기단지 입주업체 2) (주)넥슨네트웍스 등 총 6개사 3)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총 5개 기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② 그러나 첨단 및 의료 산업의 경우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아직 미약

― (첨단산업) 제주지역 ICT 및 BT산업의 업체수 및 부가가치(‘10년 기준)가 제주지역 전체의 0.8% 및 0.7%에 불과하여 성장효과는 여전히 미미

― (의료산업) 2009년부터 지역에 외국인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

③ 다만 교육산업의 경우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유치실적은 없으나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초･중･고 조기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5. 내국인투자의 성과에 비해 외국인투자 효과는 미미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 이후 내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ㅇ 투자진흥지구 내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시산해본 결과, 생산유발효과(명목) 2,9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실질) 1,551억원, 고용유발효과 3,227명으로 나타남 (2005년 제주지역 산업연관표 이용)

* 총 실제투자액 1.5조원을 부지매입비(0.4조원)를 차감한 후 각 사업별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실제 총 고정투자비(2,549억원)를 산출

→ 이에 따른 2008~10년중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4%p

□ 반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자치도와 JDC의 투자유치 노력 강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① 제주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작으며 투자도착률(도착금액/신고금액)도 16개 시도중 최하위 수준

제주 및 전국 외국인직접투자규모

(‘09년 ~ ’12.9월중 투자 기준)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률

(‘09년 ~ ’12.9월중 투자 기준)

(백만불, %)
	신고금액		도착금액
▪제주	1,488.0		241.0
▪전국 평균	3,089.2	(48.2)	1,593.5	(15.1)
▪제주,경기 제외 7개도 평균	1,650.1	(90.2)	777.6	(31.0)
주 : ( ) 내는 해당지역 투자액 대비 제주지역 투자액의 비중(제주지역 투자액/해당지역 투자액) 자료 : 지식경제부

자료 : 지식경제부

② 2008～10년중 실제 투자된 금액(0.98억달러)중에서도 토지구입 등에만 활용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전체의 98%(0.96억달러)

③ 이에 따라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2.1백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명목) 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실질) 15억원, 고용유발효과 48명에 그침 (2005년 제주지역 산업연관표 이용)

→ 2008~10년중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006%p에 불과

Ⅳ.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과제

		기본 방향
◇ 한정된 투자재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 ◇ 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관광 및 청정1차산업을 중심으로 ‘4+1 핵심산업’ 성장방안을 모색 ◇ 제1차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1. 종합계획 추진시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

가. 육성목표를 ‘국제관광휴양도시’로 집중

□ 경쟁환경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광,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금융을 포괄하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경쟁환경) 홍콩, 싱가포르, 푸동 등이 국제자유도시 또는 개발특구로서의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데다 경쟁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투자입지조건도 열세

ㅇ (추진역량)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분산되는 가운데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노하우 등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우월하지 않음

ㅇ	(발전모델) 관광 이외의 광범위한 복합기능 지향은 경쟁지역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제주가 비교우위의 발전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전모델을 ‘복합형’에서 ‘국제관광휴양도시’로 집중하고 이와 함께 첨단 및 청정1차 산업의 육성도 병행 추진

<현 행>		<변 경>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 관광, 비즈니스, 첨단산업,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 관광휴양에 특화된 국제관광도시+청정1차, 첨단 등 청정산업도시

나. 종합계획의 단순화 및 사업계획 조정

□ 현재 포괄범위가 너무 넓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주요 계획 위주로 집중

ㅇ 지역종합개발 차원에서 수록된 각종 자원의 개발 및 보전 계획 등은 별도 지역개발계획으로 수립･추진하고 4+1 핵심산업 육성계획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화

<현 행>		<변 경>
▪ 각종 산업별 육성 과제와 지역개발계획을 총 망라 (일종의 지역종합개발계획)		▪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 및 핵심산업 육성 관련 주요 계획 위주로 집중화

□ 현재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중간시점(5년 후)에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ㅇ 수정계획 수립시 상기 종합계획의 단순화 및 사업 조정내용을 반영

□ 종합계획에 의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30개에 이르는 각종 프로젝트 및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목적 부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내지 축소 조정

ㅇ 예컨대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취약한 배후산업단지 및 제조업 기반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고, 신화･역사공원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쇼핑, 휴양, 위락 기능이 강화된 복합형 관광단지로 조성

￭ 한편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원활한 부지매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보다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

ㅇ 아울러 콜센터 유치, 서귀포관광미항, 생태공원 조성 등 사업내용상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별도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

ㅇ 신공항건설, 쇼핑아울렛, 道 전역 면세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뷰티케어빌리지 등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

2. 핵심산업 육성 노력 강화

가.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책 강화

□ (접근성 제고) 점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

ㅇ 신공항 건설을 조기 추진하는 한편 성수기 좌석난이 여전한 김포-제주노선의 공급좌석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필요

□ (일본인 관광객 유인 제고) 2007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추세에 있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쇼핑인프라 구축, 도심환경 개선, 청년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

ㅇ 일본인 관광객은 도시문화와 결합된 도심지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경관 위주만으로는 한계

□ (동절기 관광상품 개발) 동절기 관광객수가 여타 계절에 비해 크게 작은 점을 고려하여 겨울철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 예) 독특한 관광자원(예 : 한라산 능선의 눈, 말(馬) 목장 등)을 활용한 상품(예 : 눈썰매, 설원승마체험 등), 스키(강원)－골프(제주) 등 강원도와의 연계상품

나.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쇼핑인프라 및 고급숙박시설 확충)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을 조기에 건설하여 관광객의 고급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과의 연계 방안도 적극 모색

ㅇ 아울러 최근의 고급호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1급 이하 호텔의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

□ (MICE산업 육성) 유치효과가 크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MICE 유치를 적극 확대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전시공간 등 MICE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통해 MICE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

□ (관광 및 1차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제주 농어촌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형마을 조성 방안을 강구

□ (의료관광 육성) 관광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청정자연환경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의료관광을 활성화

ㅇ 치료목적보다는 내국인 상류층을 주요 타겟으로 한 건강･휴양 테마 웰니스(wellness) 의료관광을 추구

ㅇ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선호하는 만큼 동 부문의 의료기반을 확충(예 : 헬스케어타운)

다.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농림어업의 청정산업화 등을 통해 제주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가공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

ㅇ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농산물우수관리제(GAP)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농수산물 관리제 정착

ㅇ 감귤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등의 비중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ㅇ 음식료품 가공 등 제조업과 연계(감귤주스, 감귤초콜릿 등)하여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제2차 종합계획의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수요 증대를 도모

라. 제주 환경에 적합한 선별적 국내외 기업의 적극 유치

□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된 지역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친환경․국제휴양도시로서의 제주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IT, BT 등 첨단산업 관련 업체의 유치를 지속 추진

ㅇ 선도기업에는 세제혜택, 인력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소업체는 기존 투자인센티브 이외에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

3. 제1차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보완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 강화

□ 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권한이 도지사에게 일임되면서 주요 개발사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협조가 약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규모도 축소된 실정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지원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후속조치 기능을 강화할 필요

① 지원위원회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과제들은 별도 분류하여 접근하고 여타 과제들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②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들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사후조치 기능을 강화

나. 투자인센티브 강화

□ 사업성 부족으로 실제 민간투자가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6대 핵심프로젝트 등 주요 개발사업의 진행이 매우 더딘 만큼 민간투자 재원 확보 차원에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① 제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對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

중국투자자의 관광개발사업 진행 현황	중국인의 제주지역 토지소유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② 관광업종(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에 한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인센티브를 확대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기간(법인세 5년, 재산세 10년 등)을 관광업종에 한해 늘리는 방안을 추후 제도개선시 정부에 적극 건의

③ 국내외 경쟁지역에 비해 불리한 투자인센티브를 개선

다. 투자유치 역량 및 활동 강화

□ 앞으로 인적･물적 투자유치 역량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주요 직책을 개방형직위로 운용하여 전문인력을 영입

② 자치도가 지정한 중국 소재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수를 늘리고 중국내 투자유치 홍보사무소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한국은행 중국소재 사무소, 제주본부 및 도내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별 투자유치 자문관 수1) (명, %)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12	3	1	4	2	1
주 : 1) 2011.9월말 현재

③ JDC의 투자유치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도와 JDC를 중심으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에 대한 투자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

― 통상 외국투자자들은 해외투자시 유명 외국계 컨설팅社에게 사업여건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의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

□ 한편 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개발사업 대부분이 국내외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 투자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

ㅇ 아울러 이들 투자가 지역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투자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Ⅰ. 검토 배경

□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02년부터 제주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추진

ㅇ 2001.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02.4월 시행)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제1차 종합계획(03.2월 수립, 2002년~11년중)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부터는 제2차 종합계획(11.12월 수립, 2012년~21년중)을 추진중

<참고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연혁

□ 2001.9～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각부처장관)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 2001.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02.4.1일 시행)

□ 2002.1～03.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계획기간 : 02년～11년)｣ 수립

ㅇ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03.2월)

□ 2006.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ㅇ 정부의 지방분권전략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를 독자적 개발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출범(06.7월)

□ 2006.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

ㅇ 기존 1차 종합계획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4+1 핵심산업(관광, 교육, 의료, 청정1차산업 + 첨단산업) 중심으로 보완

□ 2011.12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계획기간 : 12년 ~ 21년)｣ 수립

□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제주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지역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

ㅇ 제주지역 실질 GRDP가 2002~2010년중 연평균 3.1% 성장한 가운데 2010년중 1인당 명목 GRDP도 2001년의 1.8배로 증가(2001년 10.8백만원 → 2010년 19.1백만원)

/51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경제의 성장세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

ㅇ 2002년 이후에도 제주의 경제성장률이 전국의 성장률을 하회하여 전국대비 제주 경제규모(실질 GRDP기준)의 비중이 국제자유도시 추진 이전인 2001년 0.96%에서 2010년 0.86%로 축소

제주와 전국의 실질GRDP 성장률1)	제주 실질GRDP의 전국대비 비중
주 :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ㅇ 또한 2010년 현재 지역민들의 소득수준도 전국 평균을 하회하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1인당 명목GRDP 수준

(2010년 기준)

자료 : 통계청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본격적 추진에 맞추어 그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내용

1		목표 및 전략

□ (목표) 독자적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정의(특별법 제2조)

▪ 출입국･관세･금융거래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되고 주거, 토지이용, 언어사용 면에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편의가 제공되는 도시(홍콩, 싱가포르)를 지향

ㅇ 특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 계획과 달리 ‘중국’을 주 타겟권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互通無界 好樂無限 濟州(교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없고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 제주) ‘로 수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목표

최 종 목 표		경쟁력 있는 동북아의 중심 국제자유도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
기 조 전 략		관광, 비즈니스,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형 제주국제자유도시’	⇨	좌동(관광부문 강화)
비 전		인간․환경․지식중심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	互通無界 好樂無限 濟州 (영어로는 Your Favorite Jeju)
주타겟 권역		없음	⇨	중국

제1차 종합계획(2002～2011)

제2차 종합계획(2012～2021)

□ (추진전략) 국제자유도시의 기반이 되는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반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

ㅇ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①관광 ②의료 ③교육 ④청정1차산업 및 ⑤이에 기반한 첨단산업(IT, BT)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축이 되어 우선추진대상 대규모 개발사업인 ’6대 핵심프로젝트’와 장기 사업인 ‘5대 전략프로젝트’를 추진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으로 6대 핵심프로젝트 등 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을 담당(02.5월 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제1차 종합계획)

<6대 핵심 프로젝트>

<5대 전략 프로젝트>

사업명		주요 내용
①	첨단과학 기술단지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조성
②	휴양형 주거단지	제주의 청정환경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 조성
③	신화･역사 공원	제주의 신화･역사 등 문화적 소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④	서귀포 관광미항	서귀포항과 주변지역을 관광미항으로 정비·개발
⑤	헬스케어 타운	관광(휴양), 의료, R&D 등이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조성
⑥	영어교육 도시	해외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 중심지로 개발

사업명		주요 내용
①	쇼핑아울렛	국내외 유명브랜드 쇼핑센터 설립
②	생태공원	제주 자연환경 및 생태를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
③	공항자유무역지역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조성
④	중문관광단지 확충	중문관광단지 상업시설 및 해양공원 추가 건설
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IT･BT 관련 업체의 추가 입주수요에 대비

주 : 핵심프로젝트는 단･중기적 검토 및 추진, 전략프로젝트는 장기적 검토 및 추진

―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 신공항 건설 등을 비롯한 12대 전략사업*을 추가

* 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② 뷰티케어 빌리지 ③ Edu-MICE 비즈니스 ④ IBE R&BD# 클러스터 ⑤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⑥ 신공항 건설 ⑦ 제주투자은행 ⑧ 그린스마트시티 제주 ⑨ e-스포츠 레저밸리 ⑩ 10만 인력양성 ⑪ 세계환경수도 ⑫ 해상풍력 발전단지

# IT, Bio, Energy 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ㅇ 이와 함께 핵심산업 육성(개발프로젝트 추진 포함)을 위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제학교 설립, 첨단산업 유치 등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유인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2		주요 추진실적

가. 핵심산업 육성

□ (투자규모) 2006～10년중*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총 10.2조원**(계획액 10.5조원 대비 97.1%)을 투입

* 자료 미비로 2006~10년중 부문별 투자규모만 파악 가능

** 동 실적에는 6대 핵심프로젝트(약 0.6조원) 및 신규 관광개발(약 1.0조원) 사업비 이외에도 기존 사업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민간투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집행 실적이 포함

ㅇ 산업별로는 관광산업 5.3조원, 청정1차산업 3.5조원, 교육산업 1.0조원, 의료 및 첨단산업 0.4조원을 투자

핵심산업별 투자실적1)

(2006~2010년중)

주 : 1) 국제자유도시계획상 각 부문별 투자실적을 핵심산업별로 재분류

2) <  >내는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률

자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자료획득이 가능한 2006~2010년의 5년 기준)

핵심산업별 주요 사업내용

	주요 내용
관 광	▪위락형 주제공원, 돌문화공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등 건립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 ▪영화, 드라마 세트장 유치 및 관광자원화 사업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 ▪외국인 고소득 은퇴자 유치 및 퇴직자 귀향․이주 유도 정책
청정1차	▪농업기계화 및 감귤원 폐원사업, 감귤가공화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립 ▪넙치양식 클러스터 조성, 소형어선 감축사업
교 육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외국어 교육 및 연수 강화
의 료	▪도내 요양전문병원 설립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 유치
첨 단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벤처마루(중소벤처기업 지원시설) 건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인프라 구축)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인프라 구축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 광	▪내국인면세점 개장(02.12월) ▪내국인 면세점 이용기준 완화 - 구입한도 : 1인 1회당 35만원→ 40만원(06.2월), 이용횟수 : 연간 4회 → 6회(07.12월)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국 확대(06.2월) : 종전 169개국 → 180개국 ▪골프장 입장료 및 골프장 개발관련 조세 감면(02.4월) - 골프장 : 2000년 8개 → 2011년 28개 ▪제주컨벤션센터 개관(03.8월) ▪제주도 전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06.9월)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 출범(05.1월) 및 외국직항노선 확충 ▪제주관광공사 설립(09.8월) ▪외국항공사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07.8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10.2월)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도 도입(현재 미시행)
청정1차	▪감귤 수급안정을 위해 저품질 감귤의 출하를 제한하는 감귤유통명령제 시행(03년부터) ▪감귤농가가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감귤자조금제 도입(03년부터) ▪돼지고기 지리적 표시제 시행(06.9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도입(08.7월)
교 육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09.3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절 제2관(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신설 ▪국제학교 설립자격 완화(09.3월) - 국내 비영리법인 → 국내외 영리･비영리 법인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대상 확대(09.3월, 11.5월)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도 허용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11.5월) - 5년간 50%, 5년 이후 50% 범위내(타지역은 각각 30%, 10%) ▪외국인학교 관련 중앙권한을 자치도로 이관(07.8월)
의 료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허용(06.2월) ▪외지의료인 비전속 진료제도 도입(07.4월) ▪의료요양비자제도 도입(07.4월)
첨 단	▪첨단산업 전담육성기관(제주테크노파크) 설립(10.9월) ▪도외 BT관련 우량기업 및 부설 연구소 유치(8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나. 개발프로젝트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중심으로 제주도 6개 지역에서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

ㅇ 중장기 과제인 ‘5대 전략프로젝트’의 추진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

6대 핵심프로젝트 추진계획

6대 핵심프로젝트 진행상황

사업명	주요 내용
첨단과기단지	부지조성 완료(10.6월)후 70개 기업 입주
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社 1.8조원 투자유치(08.4월), 부지조성 완료(11.12월)
신화·역사 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착공(10.10월, 공정률 34%) 부지조성 완료(12.3월)
서귀포 관광미항	1단계사업완료(09.9월)
헬스케어타운	中 녹지그룹 1조원 투차유치 및 착공(12.10월)
영어교육도시	NLCS 및 KIS(11.9월), BHA(12.10) 개교1)

주 : 1) NLCS Jeju(North London Collegeate School Jeju), BHA(Branksome Hall Asia)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2002~2011년중 6대 핵심프로젝트에 대해 총 1.1조원이 투자되었는데 이는 투자계획(3.3조원) 대비 34.0%, 총 사업비(6.6조원) 대비 17.0% 수준

ㅇ 프로젝트별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원활한 반면 신화･역사공원, 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은 추진이 더딘 상황*

* 신화･역사공원(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유치 부진), 휴양형주거단지(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일정 지연), 헬스케어타운(의료산업기반 미비에 따른 투자유치 애로)

핵심프로젝트별 투자진행 상황

주 : 1)  (　) 내는 1차계획기간(2002~2011년)중 투자계획 대비 실적률(빨간색)과 총사업비 대비 실적률(검정색)

2)  <  > 내는 총 사업비

자료 :  JDC, 제주특별자치도

ㅇ 재원별로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자치도, JDC)이 7,536억원을 투자하여 1차계획 대비 72.4%(중앙정부･자치도 78.7%, JDC 70.8%) 진행된 반면 민간부문 투자는 1차계획 대비 16.1%인 3,579억원에 그침

전체 사업비의 재원별 비중	투자 재원별 투자실적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JDC	주 : 1) 음영부분은 실제 투자규모이며, 점선부분은 미투자 규모임 2) ( )내는 투자계획 및 전체사업비 대비 실제투자 진행률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JDC

다. 내･외국인 투자 유치

□ (내국인 투자) 2008년 이후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2012.11월말 현재 25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내국인 투자자 기준)되어 총 6조 5,494억원을 유치하였으며 이중 실제 투자액은 1조 5,191억원(2012.4월말 기준)

* 관광･교육･첨단기술 등 24개 업종에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도지사)하여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ㅇ 아울러 2006~2012.11월중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3개의 도외기업이 제주첨단과기단지 등 역내로 이전하였으며 (주)다음서비스, 동부화재 등 6개 콜센터와 새마을금고 등 5개의 연수원이 신축

투자진흥지구 내국인투자 유치실적	국내기업 유치실적
	27 6 (첨단과기단지)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외국인 투자) 2006년 이후 관광지 개발 등의 용도로 총 4.6조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이중 실행된 투자실적은 2,999억원 수준*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자금 조달 애로로 투자일정이 지연된 데 주로 기인하며 2011년 이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승인 등의 사전절차가 진행중

2006년 이후 주요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1) (억원, %)
연도	사업명	투자부문	국가	총사업비 (A)	투자실적 (B)	투자실적률 (B/A)
2006	폴로승마장	관광	싱가포르	593	242	40.8
	보타메디	BT	홍콩	60	60	100.0
	EMLSI(반도체사업)	IT	대만	141	141	100.0
2008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관광	말레이시아	18,000	1,404	7.8
2010	이호랜드	관광	중국	4,700	609	13.0
2011	제주백통 신원리조트	관광	중국	2,100	128	6.1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관광	중국	7,410	90	1.2
2012	무수천유원지	관광	중국	3,300	165	5.0
	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	중국	10,000	160	1.6
합 계				46,304	2,999	6.5
주 : 1) 2012.4월말 현재(다만 헬스케어타운은 2012.11월말 기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외국인 국내휴양시설 투자) 2010.2월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으로 중국인 등의 콘도, 리조트 등 휴양체류시설 매입이 크게 증가

* 50만불(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리조트 등)을 매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최초 5년간은 거주비자(F2)가 발급되고 이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영주권(F5)을 부여)

￭ 2012. 11월말 현재 매입실적은 329세대, 2,166억원

Ⅲ.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1		지역 관광산업의 성장세 확대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사업이 본격화된 2006년경부터 제주방문 관광객수가 빠르게 증가(2006∼11년중 연평균 +9.7%)

ㅇ 내국인 관광객은 2002년 423만명에서 이후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늘어나 2012년 현재 800만명 수준까지 증가(2006∼11년중 연평균 +8.8%)

* 2006∼11년중 연평균 내국인 관광객 증가율 : 개별(13.3%), 단체(△2.5%)

ㅇ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2002년 29만명에 불과하였으나 중국 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2011년 105만명, 2012년 168만명을 기록(2006∼11년중 연평균 +18.4%)

* 2006∼11년중 연평균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 일본(2.5%), 중국(30.5%), 기타(17.6%)

제주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수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수
주 : 1) < >는 전체 관광객수를 나타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 : 1) < >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를 나타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이에 따라 전국 관광관련 서비스업* 비중(명목 GRDP대비)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제주지역 관광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세

* GRDP 통계에서 관광산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관광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및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산업을 관광관련 서비스업(이하 “관광산업”)으로 분류

ㅇ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전체 GRDP에 대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2002~10년중)가 각각 28.8% 및 0.9%p로 전국 평균(10.2% 및 0.5%p)을 상회

GRDP대비 관광산업 비중	관광산업의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 (2002∼2010년중)
	(기여율)	(기여도)
자료 : 통계청	주 : ( )내는 전체 GRDP의 기간중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ㅇ 또한 제주 관광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

* 2002∼2010년중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 : 제주(1.1%), 전국(0.3%)
종사자수 증가율 : 제주(1.3%), 전국(1.0%)

제주 및 전국의 관광산업 사업체수 증가율	제주 및 전국의 관광산업 종사자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이를 반영하여 제주 관광산업의 지역내 특화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2000년대초에 비해 모두 상승

* 입지계수 산식 :  [eqn: LQ``=` {X _{ij} /X _{j}} over {X _{i} /X}],

([eqn: LQ``>`1]이면 해당산업이 지역내에서 전국 동일산업에 비해 더욱 특화되었음을, [eqn: LQ``<`1]이면 덜 특화되었음을 의미)

【[eqn: X _{ij}]＝j 지역내 i 산업 종사자수(또는 사업체수, 이하 동일), [eqn: X _{j}]= j 지역 전산업  종사자수,

[eqn: X _{i}]=전국 i산업 종사자수, [eqn: X]=전국 전산업 종사자수】

제주 관광산업의 입지계수 변화

자료 : 통계청

2		관광산업 성장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GRDP 성장률 및 1인당 GRDP가 타 지역에 비해 낮은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① 제주지역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이 여타지역의 주력산업에 비해 성장성이 부진

― 제주 관광산업의 2002∼2010년중 GRDP 성장률(연평균)이 4.2%로 충남(16.6%), 경기(11.6%), 충북(6.6%) 등 여타지역의 주력산업 성장률에 비해 상당폭 낮은 수준

지역별 주력산업1)의 GRDP 성장률 비교

(2002∼2010년중 연평균)

[54.5]	[35.0]	[41.7]	[28.6]	[51.5]	[46.0]	[40.4]	[24.3]	[18.3]

주 : 1) 제주 및 강원은 관광산업, 여타 7개도는 제조업 기준

[  ]내는 2010년 지역별 GRDP에서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비중

자료 : 통계청

②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도 제조업에 비해 열위한 관광산업의 특성이 제주지역 경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제주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2002~2010년중 연평균 GRDP 성장률(평균 3.1%)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5.3%)에 비해 크게 낮음

산업별 생산유발계수1)	지역별 GRDP 성장률1)
(억원)
주 : 1) 특정산업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억원 증가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수준 자료 : 전국(2010년 산업연관표) 제주(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주 : 1) 2002~2010년중 연평균 자료 : 통계청

③ 한라산 및 올레길 탐방객을 중심으로 내국인 개별관광객이 2009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1인당 지출액*이 2011년부터 감소

* 내국인 개별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 통계가 없어 전체 개별관광객으로부터의 수입액을 관광객수로 나눈 후 실질화#한 개별관광객의 1인당 실질관광수입액을 활용

# 관광관련 서비스 업종인 오락 및 스포츠, 문화, 단체여행, 음식, 숙박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한 값을 디플레이터로 사용

― 또한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경우 상당 부분 서울에서 쇼핑을 하거나 저가여행상품을 이용함에 따라 관광객 증가가 관광지출 증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라산 탐방객수	내국인 개별관광객수 증가율 및 1인당 실질지출액1)
자료 : 국립공원관리공단	주 : 1) 내국인 개별관광객 1인당 명목지출액 ÷ 디플레이터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④ 제주 관광사업체중 상당수가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입의 일부가 지속적으로 역외로 유출

* 도내 호텔업의 전체 매출액중 타 지역 업체에 의한 매출액 비중은 약 62%에 달하는 가운데 렌트카업의 경우에도 전체 차량대수의 약 40%를 타 지역 업체가 보유(2010년 기준)

― 이에 따라 “투자 → 이익창출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내 선순환 파급효과가 제약

￭ 도내 호텔업과 자동차임대업(렌트카업)을 대상으로 2010년중 영업이익의 역외유출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 영업이익의 약 55%가 역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공동연구, 11.12월)

￭￭  최근 중국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도내 외국인 면세점(신라, 롯데)의 매출액이 급증(06년 724억원 → 11년 2,133억원)하고 있으나 이들 면세점 수익의 대부분이 역외 본사로 송금되고 있음

⑤ 고용면에 있어서도 제주 관광산업을 대표하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사정*이 크게 부진

* 현재 서비스업 취업자수 통계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으로만 분류･발표됨에 따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전체 관광서비스업 부문 고용사정을 판단

― 제주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감소한 가운데 전국에 비해서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취업자수 증감률1)
자료 : 통계청	주 : 1) 2002~2011년중 연평균 자료 : 통계청

3		농림어업의 미약한 성장세

□ 관광산업 다음으로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림어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에도 성장세가 높아지지 못한 점도 타 지역 대비 제주의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ㅇ 2002~2010년중 제주 농림어업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0.5%로 전국 평균(1.1%)을 하회하고 성장기여도도 0.1%p에 불과

― 이는 수산업 및 축산업 생산의 상대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생산이 감귤 감산정책 등으로 늘지 못한 데에 주로 기인

제주 및 전국 농림어업 연평균 증가율

(2002~2010년)

제주지역 농산물 재배면적

(%, %p)
				제주 (A)	전국 (B)	차이 (A-B)
▪전체 농림어업GRDP1)				0.5	1.1	△0.6
	농업2) (과 실)			1.2 △0.4	△2.5 0.1	3.7 △0.5
	어업2)			5.3	3.0	2.3
	축 산 업2)	사육 두수	소	5.0	6.2	△1.2
			돼지	3.8	1.4	2.4
		도축 두수	소	1.7	0.4	1.3
			돼지	4.4	0.6	3.8
주 : 1) 실질GRDP기준 2) 중간투입이 포함된 생산량(산출량) 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은 아님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 : 통계청

제주 산업별 GRDP 성장률 (2002~2010년중 연평균)	제주 GRDP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 (2002~2010년중 연평균)
주 : 1) ( )내는 지역경제내 해당산업 비중(2010년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ㅇ 특히 제주지역 농림어업은 전북, 전남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아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가 낮음

￭ 통상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낮은 관계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률이 낮음

― 제주의 경우 하우스 등 시설재배 비중이 높아 농업 생산비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음

제주, 전남, 전북 농업부문의 실질부가가치율1)	제주, 전남, 전북의 농업경영비
주 : 1) 명목부가가치율을 지역 대표작물의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화 (2007~2011년중 연평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ㅇ 한편 제주지역 농림어업의 명목부가가치 대비 수출 비중은 2004년 6.9%까지 높아진 바 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5% 내외 수준으로 하락

제주 농림어업 생산1) 대비 수출 비중

주 : 1) 농림어업 명목부가가치

자료 : 통계청

<참고 2>

1차산업의 부문별 생산 현황

□ (농업) 주력상품인 감귤의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저품질 감귤원 폐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감귤 재배면적 및 농가수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함

* 다만 노지온주 생산량을 제한하는 대신에 단위당 조수입이 높은 만감류 시설재배를 확대함으로써 2008년 이후 감귤조수입이 6,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상회

□ (수산업) 양식어업 및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2002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02~10년중 생산량 및 생산금액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

* 어선 1척당 평균톤수 : ‘00년  6.1 <9.6> → ‘06 년 6.8 <8.1> → ‘11년  8.7 <8.0>, <  >내는 전국

ㅇ 특히 양식어업이 넙치를 중심으로 크게 호조

□ (축산업) 청정지역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우 및 양돈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소, 돼지의 사육 및 도축 두수도 꾸준히 증가

제주 농가수	제주 양식생산	제주 소, 돼지 사육두수
자료 : 통계청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통계청

4		첨단･의료 산업의 미약한 성장기반

□ 관광산업 외에 첨단･교육･의료산업 육성 등으로 역내 인구유입과 일자리가 늘고 있으나 이들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① 최근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및 고용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유입효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으로 2010년부터 제주지역 인구이동이 순유입(전입>전출)으로 전환

*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약 1,000명(비기숙학생 500명 및 동반가족 500명), 도외기업 유치(2004~2012년중 48개 기업 1,600명 종사)로 약 960명(직원 480명+동반가족 480명)의 전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청년층(15~29세)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15세미만(초･중학생)과 30~40대 연령층에서 순유입 증가세가 현저

제주국제학교 현황

(명)
		NLCS Jeju	BHA	한국국제학교	합 계
￭ 개교 시기		2011.9월	2012.10월	2011.9월	3
￭ 학생1)	현 원	658(181)	310(130)	414(189)	1,382(500)
	정 원	1,508	1,212	504	3,224
￭ 교원2)		65	59	60	184
주 : 1) 2012.11월말 현재, 2) 2012.9월말 현재, 3) ( ) 내는 비기숙 학생수 4) NLCS Jeju(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HA(Branksome Hall Asia)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제주지역 내국인 인구이동	연령대별 제주지역 순이동1) 인구
주 : 1) 전입률･전출률 (전입인구,전출인구÷주민등록연앙인구)×100 자료 : 통계청(주민등록인구, 국내인구이동)	주 : 1) ‘+’는 순유입(전입>전출), ‘-’는 순유출(전입<전출) 자료 : 통계청(국내인구이동)

― (고용창출효과) 2004년부터 국내기업의 이전 등으로 2012.11월말 현재까지 총 1,542명의 일자리가 창출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개 업체 636명,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5개 기관 78명, 콜센터 유치 828명 등

내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주 : 1)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등 7개사(‘10년 기준 매출액: 7,093억원)및 과기단지 입주업체

2) (주)넥슨네트웍스 등 총 6개사  3)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총 5개 기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② 그러나 첨단 및 의료 산업의 경우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는 아직 미약

― (첨단산업) 제주지역 ICT 및 BT산업의 업체수 및 부가가치(2010년 기준)가 제주지역 전체의 0.8% 및 0.7%에 불과하여 성장효과는 여전히 미미

제주지역 정보통신(ICT) 및 바이오산업1)(BT) 현황
<사업체수>	<매출액>	<부가가치>
주 : 1) 전통바이오 업종인 ‘바이오식품(건강기능식품, 사료첨가제, 식품첨가물 등)’은 제외 2) BT산업은 2009년 기준 자료 : 제주테크노파크(ICT산업통계조사보고서, 제주바이오산업통계분석), 통계청(지역계정, 기업총조사)

― (의료산업) 2009년부터 지역에 외국인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

￭ 외국인환자의 대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제주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는 전국의 0.6%(2011년 기준)에 불과

제주 및 타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수
		자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③ 다만 교육산업의 경우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유치실적은 없으나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초･중･고 조기유학수요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들 학교 외에도 2015.9월 개교를 목표로 美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비교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1)	외국인학교
목 적	국제전문인력 양성 조기유학수요 흡수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교육환경 제공	국내 외국인 및 장기 해외거주 내국인자녀 교육
설치지역	제주	제주,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한 없음
교육과정	유,초,중,고	유,초,중,고,대학	유,초,중,고
입학자격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1)
내국인정원	최대 100%	50%이내(타지역 30%)	30%이내
국내학력인정	인정	조건부	인정2)
예시	NLCS(’11.9월) BHA(’12.10월) KIS(’11.9월)	송도채드윅(10.9월) 청라달튼(11.9월) 대구국제학교(’10.9월) 송도뉴욕주립대한국캠퍼스(’12.3월)
주 : 1) 내국인의 경우 3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함 2) 교육감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시 인정 가능

5		내국인투자의 성과에 비해 외국인투자 효과는 미미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월) 이후 내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ㅇ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통한 내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주지역 산업연관표(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시산해 본 결과 생산유발효과(명목) 2,9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실질) 1,551억원, 고용유발효과 3,227명으로 나타남

* 총 실제투자액 1.5조원을 부지매입비(0.4조원)를 차감한 후 각 사업별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실제 총 고정투자비(2,549억원)를 산출

→ 이에 따른 2008~2010년중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4%p(GRDP성장률(1.8%)의 19.3% 수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시산

	2008~2010년
▪내국인 투자(고정투자비 기준, 억원)	2,549
▪명목 생산유발액(억원)1)	2,970
▪실질 부가가치유발액(억원)2)	1,551
▪신규고용(명)3)	3,227

주 : 1) [eqn: X _{DI} =(I-A ^{d} ) ^{-1} `DI``]       2) [eqn: V _{DI} = hat{A ^{v}} (I-A ^{d} ) ^{-1} `DI``` BULLET def ^{Inv}]

3) [eqn: E _{DI} = hat{l} (I-A ^{d} ) ^{-1} `DI```], 2008~2010년 기준

([eqn: X _{DI} ``]: 내국인투자(DI)로 인한 생산유발벡터, [eqn: V _{DI} ``]: DI로 인한 부가가치유발벡터,

[eqn: E _{DI} ``]: DI로 인한 고용유발벡터, [eqn: A _{d}] : 투입계수벡터, [eqn: hat{A} ^{v} _{}] :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      [eqn: hat{l}] : 취업계수의 대각행렬, [eqn: def ^{Inv}]: 산업별 실질GRDP/명목GRDP 벡터)

□ 반면 외국인투자의 경우 자치도와 JDC의 투자유치 노력 강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연평균) : 03~06년중 469만달러 → 07~11년중 3.4억달러

“    도착금액(연평균) :     ”     419만달러 →      “      0.4억달러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	<도착금액>
자료 : KOTRA(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자료 : KOTRA(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① 제주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작으며 투자도착률(도착금액/신고금액)도 16개 시도중 최하위 수준

제주 및 전국 외국인직접투자규모

(‘09년 ~ ’12.9월중 투자 기준)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도착률

(‘09년 ~ ’12.9월중 투자 기준)

(백만불, %)
	신고금액		도착금액
▪제주	1,488.0		241.0
▪전국 평균	3,089.2	(48.2)	1,593.5	(15.1)
▪제주,경기 제외 7개도 평균	1,650.1	(90.2)	777.6	(31.0)
주 : ( ) 내는 해당지역 투자액 대비 제주지역 투자액의 비중(제주지역 투자액/해당지역 투자액) 자료 : 지식경제부

자료 : 지식경제부

② 2008～2010년중 실제 투자된 금액(0.98억달러)중에서도 토지구입 등에만 활용되고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전체의 98%(0.96억달러)

* 착공전 단계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부지매입비, 공사설계비 등)과 미집행금액 등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사업중 미착공 사업(2008~2010년)

사업명	투자기업	국가	투자계획 (억원)	미착공투자액 (억달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버자야그룹	말련	18,000	0.41
이호랜드	분마그룹	중국	4,700	0.50
제주백통신원리조트	백통그룹	중국	2,100	0.04
총 계			24,800	0.9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③ 이에 따라 실제 착공이 이루어진 외국인직접투자(2.1백만달러, 고정투자로 간주)의 경제적 효과를 제주지역 산업연관표(2005년 기준)를 이용하여 시산해보면 생산유발효과(명목) 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실질) 15억원, 고용유발효과 48명에 그침

→ 2008~2010년중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006%p에 불과(GRDP성장률(1.8%)의 0.3% 수준)

제주지역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 시산1)

	2008~2010년
▪외국인 직접투자(실제 고정투자액 기준, 억달러)	0.02
▪명목 생산유발액(억원)	26
▪실질 부가가치유발액(억원)	15
▪신규고용(명)	48

주 : 1) 내국인 투자의 파급효과 시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

Ⅳ.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과제

		기본 방향
◇ 한정된 투자재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강화 ◇ 경쟁력면에서 우위에 있는 관광 및 청정1차 산업을 중심으로 ‘4+1 핵심산업’ 성장방안을 모색 ◇ 제1차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

1		종합계획 추진시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

가. 육성목표를 ‘국제관광휴양도시’로 집중

□ 경쟁환경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광,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금융을 포괄하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실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

① (경쟁환경) 홍콩, 싱가포르, 푸동 등이 동북아지역의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 또는 개발특구로서의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데다 경쟁지역에 비해 제주도의 투자입지조건도 열세

― 타지방의 ‘경제자유구역’도 이러한 경쟁환경 하에서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추진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달

② (추진역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하락*되고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분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적 및 물적 자원과 노하우 등도 타 지역에 비해 크게 우월하지 않음

*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개방거점 확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적도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사실상 지역개발계획으로 변질

③ (발전모델) 관광･비즈니스･첨단산업･물류･금융 등의 복합기능을 광범위하게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여타 경쟁지역과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보유한 제주도의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주를 ‘복합형국제자유도시’보다는 ‘국제관광휴양도시’로 집중하고 이와 함께 첨단 및 청정1차 산업의 육성도 병행 추진

<현 행>		<변 경>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
▪ 관광, 비즈니스, 첨단산업, 물류, 금융 등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 관광휴양에 특화된 국제관광도시+ 청정1차, 첨단 등 청정산업도시

ㅇ 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12.10월)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다수가 제주도의 미래상으로 ‘국제관광휴양도시’를 가장 많이 선호한 점과 일치

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

그간의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적용 여부

(%)

미래상	응답비중
관광휴양도시	70.7
첨단산업도시	7.3
환경생태도시	7.3
건강·치유도시	4.9
세계평화도시	4.9
국제금융도시	2.4
국제교육도시	2.4
친환경농업도시	0.0

자료 : 국제자유도시 관련 전문가(39명)에 대한 자체설문조사 결과(2012.10월)

ㅇ 또한 제2차 종합계획(’11.12월)에서 대중국공략을 목표로 중국어로 표현된 비전(互通無界 好樂無限 濟州)은 동북아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는 물론 국제관광휴양도시를 지향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

나. 종합계획의 단순화 및 사업계획 조정

□ 현재 포괄범위가 너무 넓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주요 계획 위주로 집중

ㅇ 지역종합개발 차원에서 수록된 각종 자원의 개발 및 보전 계획* 등은 별도 지역개발계획으로 수립･추진할 필요

* 예) 천연자원, 해양자원 및 자연환경의 개발과 보전, 향토문화의 보전 및 진흥, 에너지 개발 등

ㅇ 4+1 핵심산업 육성계획도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화

□ 현재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을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중간시점(5년후)에서 그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최상위 국토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국가계획으로 20년 계획주기로 수립하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

ㅇ 수정계획 수립시 상기 종합계획의 단순화 및 사업조정 내용을 반영

<현 행>		<변 경>
▪ 각종 산업별 육성 과제와 지역개발계획을 총 망라 (일종의 지역종합개발계획)		▪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 및 핵심산업 육성 관련 주요 계획위주로 집중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록내용 개선(안)

현 행1)	개 선(안)
▪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시책 ▪ 개발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 외국인 생활편의 증진	▪ 국제자유도시의 기본목표와 중장기발전방향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 개발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 도로·항만·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 개발사업 및 입주기업 지원 등 지원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관광산업 육성, 관광자원 이용·개발 및 보전 ▪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 ▪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 1차산업 진흥 ▪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진흥		관광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계획 위주로 수록
▪ 토지·물 등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 ▪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 ▪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 ▪ 수자원·전력 등 에너지 개발 ▪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 ▪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		삭제(→ 지역개발계획으로 이관)

주 : 1)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2조에 의거 수립

□ 종합계획에 의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30개에 이르는 각종 프로젝트 및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목적 부합성, 실현가능성,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여 변경 내지 축소 조정

ㅇ 예컨대 공항자유무역지역 조성은 취약한 배후산업단지 및 제조업 기반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고, 신화･역사공원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쇼핑, 휴양, 위락 기능이 강화된 복합형 관광단지로 조성

￭ 한편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원활한 부지매각을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보다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

ㅇ 아울러 콜센터 유치, 서귀포관광미항, 생태공원조성 등 사업내용상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별도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

ㅇ 신공항건설, 쇼핑아울렛, 道 전역 면세화,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뷰티케어빌리지 등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

<참고 3>

개발프로젝트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목적과의 부합성 순위1)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전문가 대상 자체 설문결과, 2012.10월)

주 : 1) 조성목적과의 부합성 정도를 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척도화하여 평균을 구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핵심산업 육성 노력 강화

가.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책 강화

( 접근성 제고 )

□ 점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

① 제주공항 확장공사 완료(12.7월)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의 여객수요가 조만간 현재의 수용능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공항 건설을 조기 추진**

* 신공항 건설은 제2차 종합계획의 12대 전략사업의 하나로 현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데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여객수요는 2020년 2,600만명까지 늘어나 현재의 수용능력(2,547만명/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11.12월).

한편 정부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11~2015, 10.12월 수립)”에서 제주공항의 여객수요를 2020년 1,989만명, 2030년 2,495만명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의 관광객 증가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정부의 2011년중 여객수요 예측치는 1,621만명으로 실제치인 1,720만명에 미달하였음

**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 공사설계 → 착공 → 준공 → 개항”까지 최소 8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現 공항 수용능력 포화시점(202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하기 어려움

주요 공항의 수용능력대비 활용실적1) (2011년중)	제주공항의 예상 여객수
	(연 2,547만명) 2,600만명 (예상)
주 : 1)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확장공사 완료(12.7월) 후 기준이며 점선은 확장공사 이전 기준 자료 : 한국공항공사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② 김포-제주노선의 공급좌석을 확대*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매년 성수기의 항공권 부족에 대응하여 성수기 이전(통상 연 4회)에 국토해양부 및 항공사와 여객기 증편을 논의하고 있음

― 저가항공사 출범으로 제주공항의 국내선 운항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김포-제주노선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이용 증가* 등으로 좌석이용률이 연중 평균 80%를 상회하면서 성수기 좌석난이 여전

* 내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제주 연계형 관광상품이 늘어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김포-제주노선 이용이 크게 증가#

# 제주방문 중국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비중(자료 : 제주관광협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2009년 53.7% → 2010년 55.1% →  2011년 59.9%

항공사 유형별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횟수1)	김포-제주노선 공급좌석, 여객수 및 좌석이용률
주 : 1) 정기노선, 출･도착 기준 2) ( )내는 저가항공사 수 자료: 한국공항공사	자료: 한국공항공사

③ 중국과의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 중국정부가 자국민의 관광목적 제주 방문시 무사증 출국을 전면 허용(08.2월)한 이후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제주를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

중국인 관광객수 및 제주-중국 직항운항 편수1)

주 : 1) 정기노선, 출･도착 기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공항공사

(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 )

□ 2007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제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정체 내지 감소추세

ㅇ 이는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도시문화와 결합된 도심지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연경관 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 주로 기인

― 실제 제주방문 일본인 관광객은 전체 방한 일본인 관광객에 비해 쇼핑목적 비중이 낮고 단체 및 중장년층 비중이 높음

ㅇ 이에 따라 쇼핑인프라 구축, 도심환경 개선, 청년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

일본인 관광객 내도/내한 비율	일본인 관광객 방문목적 비중	일본인 관광객 연령별 분포
	제주 전국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년 기준)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년 기준)

( 동절기 관광상품 개발 )

□ 동절기 관광객수가 여타 계절에 비해 크게 작은 점을 고려하여 겨울철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

① 제주의 천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예 : 겨울철 한라산 능선의 눈, 말(馬)목장 등)을 활용한 겨울철 관광상품(예 : 눈썰매, 설원승마체험 등)을 개발

② 겨울철 관광이 발달되어 있는 강원도와의 협력을 통해 스키(강원)－골프(제주) 등의 연계상품을 개발

월별 제주방문 관광객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도모

( 쇼핑인프라 및 고급숙박시설 확충 )

□ 프리미엄 쇼핑아울렛을 조기에 건설*하여 관광객의 고급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재래시장 등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

* 2011년 현재 제주의 쇼핑인프라 현황 : 면세점 4개, 재래시장 17개, 백화점 0개

** 쇼핑아울렛 도입은 기존 1차 종합계획에서 5대 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상권 침해우려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기존 상권과의 공생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될 필요

① 프리미엄 아울렛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기존 상권의 쇼핑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셔틀버스 등으로 쇼핑아울렛과 기존상권과의 연계를 도모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개장(2007.6월)이후 여주군의 지역상권 변화
(개, 명)
	도소매		운수업		숙박음식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7년말	1,617	4,487	558	1,292	1,514	3,830
2010년말	1,715	4,851	622	1,615	1,564	4,102
증가율(%)	6.1	8.1	11.5	25.0	3.3	7.1
자료 : 경기도 여주군

② 재래시장이 비교우위 상품(농축수산물 등) 판매는 물론 문화･관광수요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컨대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의 경우 올레길(6코스)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중섭거리’와도 가까워 제주올레 탐방객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점을 감안하여 여타 재래시장도 인근에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필요

￭ 관광객들은 고가품 쇼핑을 위한 대형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남대문시장과 같이 질 좋고 이색적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관광도 즐기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선호

□ 최근의 고급호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고급 숙박시설을 확충

제주지역 관광호텔 객실이용률	제주지역 관광호텔 객실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ㅇ 특급호텔의 객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1급이하 호텔은 증･개축 지원 등을 통해 상위등급 호텔 수준으로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영세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 도입 및 체인화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

￭ 현재 정부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호텔업 신･개･증축시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호텔시설 건설자금 저리융자 지원(12~16년) 등의 인센티브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중인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 브랜드 BENIKEA*가 적절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음

* 2006년부터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토종브랜드 육성을 위해 베니키아(Best Night in Korea) 사업을 진행(12.9월말 현재 51개, 3,936실 가맹･운영중)

( MICE산업 육성 )

□ 고소득 비즈니스 관광객의 유치효과가 크고 경쟁력 우위에 있는 MICE* 유치를 적극 확대

* Meeting(회의), Incentive Tour(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전시회)을 포괄하는 개념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의 국제회의도시 지정(06.9월), MICE산업의 제주광역경제권 1단계 선도산업 선정(08.12월) 등에 힘입어 제주지역 MICE행사 개최가 늘고 있는 상황

제주 MICE행사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	제주 MICE행사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의 전국 비중
자료 : 한국관광공사	자료 : 한국관광공사

ㅇ 따라서 앞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의 전시공간 등 MICE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통해 MICE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MICE산업 관련예산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MICE산업 예산		18.1	25.4	34.7	21.7	17.8	30.9
	컨벤션산업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컨벤션뷰로 육성지원	5.5 10.6 2.0	6.2 17.2 2.0	8.6 24.1 2.0	5.1 14.5 2.1	6.3 9.4 2.1	13.4 13.4 4.1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산업 및 1차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제주 농어촌지역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테마형마을 조성 방안을 강구

￭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농·산·어촌관광 마을 지정현황
사업명	팜스테이 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정보화 마을	산촌체험 마을	어촌체험 마을
마을수	282	117	516	170	363	240	95
추진기관	농협중앙회	환경부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림수산 식품부
자료 : 각 부처, 2010년말 기준

ㅇ 이의 일환으로 국내외 홍보효과가 큰 ‘슬로시티(slow city)’ 가입을 적극 추진

* 공해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보호하면서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으로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주관. 2012.6월 현재 전세계 25개국 15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남 4곳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07.12월)된 이후 10곳으로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슬로시티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마을을 선정하여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 실사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승인 이후에도 이들 마을을 이용한 관광홍보 활동을 적극 수행할 필요

￭ 슬로시티 가입을 위해서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환경･기반시설 정책, 도시의 품질과 기술을 높이는 설비, 지역전통산업과 슬로푸드, 방문객 환대 능력, 주민들의 의식 수준 등 6개 대분류내 52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를 통과해야 함

ㅇ 현재 전남의 4개 슬로시티는 친환경농법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산물 판매, 한옥 민박 등을 통해 신규 관광 수요 창출과 농어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11년중 전남의 4개 슬로시티(담양 창평, 장흥 유치․장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에 방문한 관광객은 총 138만명으로 슬로시티 지정 이전인 2007년의 27만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들 슬로시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구당 연 500만원 이상의 추가소득을 얻음

( 의료관광 육성 )

□ 경쟁력이 취약한 치료목적의 전문의료보다는 관광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청정자연환경 및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는 의료관광(아래 그림의 유형 1, 2)을 추구

□ 내국인 상류층(up-market)을 주요 타겟으로 풍부한 청정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한 건강･휴양 테마 웰니스(Wellness) 의료관광을 적극 개발

ㅇ 예컨대 단순한 생태숲 관광지로만 활용되는 절물휴양림 등에 강원도 홍천의 ‘힐리언스 선마을’과 같은 건강과 휴양을 핵심테마로 하는 의료관광업을 유치

의료관광 유형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개요

설립	▪2007.9월 (국내최초 웰니스 센터)
설립자	▪이시형박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프로 그램	▪비만 관리, 스트레스 해소,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증진
가격	▪50~120만원(1박2일~3박4일)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 의료관광객들이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를 선호하는 만큼 동 부문의 의료기반을 확충

ㅇ 최근 중국자본(中녹지그룹) 유치로 착공에 들어간 ‘제주헬스케어타운’의 1단계 사업에 피부 및 성형 관련 부문을 적극 포함시키는 한편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인력을 대폭 늘릴 필요

* 2010년 현재 전국의 경우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비중이 4.7%인데 반해 제주는 3.9%임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수 및 비중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진료과목별1) 비중
주 : 1) 국가정보 결측치 제외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 1) 진료과목정보 결측치 제외 2) 기타 진료과 비중 : 중국(41.6%), 중국제외 전체(50.9%)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 농림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농림어업의 청정산업화 등을 통해 제주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

ㅇ 고품질･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 주관 “농산물우수관리제”(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도입을 확대**

* 농산물의 안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토양, 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GAP인증기준을 고시

** 2011년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493호 농가(전국의 1.3%)에서 GAP인증을 받아 8,074톤(전국의 1.3%)의 GAP농산물을 생산

ㅇ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프리존*’으로서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 2001.5.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지역단위로는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 승인을 획득한 이후 현재까지 동 지위를 유지

ㅇ 감귤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등의 비중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

* 자치도는 시설재배 비중을 2012년 현재 약 15%에서 2014년까지 20%, 제2차 국제자유도시계획이 종료되는 2021년까지는 2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음식료품 가공 등 제조업과 연계(감귤주스, 감귤초콜릿 등)하여 제주산 농축수산물의 판매시장을 확대

ㅇ 제주산 농축산물은 대부분 별도의 가공 없이 중간상인이나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하였으나 가공 등을 통할 경우 추가적으로 중간수요(예 : 감귤의 경우 감귤주스 원액)를 창출할 수 있음

― 감귤의 경우 그동안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감귤생산을 통제하였으나 중간수요를 창출할 경우 감귤생산 증대가 가능

ㅇ 따라서 제주 1차산업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할 필요

농림어업 생산액 대비 가공식품 출하액 비중

자료 : 통계청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차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충

ㅇ 최근 중국내에서 고급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對중국 수출확대 전략을 모색

□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IT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

ㅇ 예컨대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정제주 고품질 u-수산양식지원시스템*’ 등을 1차산업에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 IT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

․ 생태환경정보(수온, 염도, 용존산소량, 탁도)를 수집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양식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도를 자동조절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며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알림기능을 제공

․ 어병․폐사관리, 실측관리, 분조관리, 약품투약관리 등 관리업무 지원 등

라. 제주 환경에 적합한 선별적 국내외 기업의 적극 유치

□ 관광과 1차산업에 편중된 지역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친환경․국제휴양도시로서의 제주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IT, BT 등 첨단산업 관련 업체의 유치를 지속 추진

ㅇ IT, BT 등 첨단산업은 청정자연환경 보전 방향에 부합하고, 높은 물류･유통비용, 협소한 시장규모 등의 한계에 영향을 덜 받는 제주지역 적합 산업임

* 기업입지요인 관련연구에 의하면 첨단산업의 경우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지리적 제약요인이 감소하면서 농촌지역(rural community)으로의 기업이전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McGranahan 1999, Deller 외 2003, Wojan 2007)

□ 유치대상 기업들의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다음과 같은 업계 선도기업을 추가 유치

ㅇ 업계 선도기업은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데다 관련 중소업체의 동반이전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 인력지원,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등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고려

ㅇ 중소업체의 경우 기존 투자인센티브 이외에 경영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을 제공

― JDC와 제주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금융지원, 홍보, 법률자문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전담코디네이터)를 전담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이전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

￭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들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분야별 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업지원 전담코디네이터 운영체계

외부전문가 pool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제1차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 보완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기능 강화

□ 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권한이 도지사에게 일임되면서 중앙부처의 개입여지가 이전에 비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약화

* 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의 승인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세부 추진사업 및 제도개선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사전검토 등이 이루어졌음

ㅇ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중앙정부와 무관한 지역종합개발계획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응답한 의견(58.5%)이 절반을 상회

* 크게 약화 : 9.8%, 약화 : 48.8%, 보통 : 26.8%, 강화 : 12.2%, 크게 강화 : 2.4%

ㅇ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조직규모도 축소(출범당시 3국 6과 23명에서 09.12월 1국 3과 10명으로 축소)된 실정

*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관련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간 업무협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제주도지사 등 17인으로 구성)

□ 장기간 진행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도의 내부 자치역량 제고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지원위원회의 정책조정 및 후속조치 기능을 강화할 필요

① 국제자유도시 조성관련 제도개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원위원회는 정치적 논쟁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별도의 장기추진과제로 분류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여타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 예) 내국인 관광객전용 카지노 도입, 학교회계 잉여금의 타회계 전출(과실송금) 허용 등

** 예)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수출제조업, 식품 및 화장품 사업) 확대, 내국인면세점 구매 한도 및 물품 확대, 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등

② 제도개선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완료된 이후 개별 과제들의 실질적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의 사후조치 기능을 강화

― 예컨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의 경우 제도개선 과제로 확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들의 시행에 필요한 후속 입법조치가 부처협의 등으로 지연될 경우 이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원위원회가 후속조치 결정 권한을 갖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국제자유도시 추진절차 및 지원체계 변화

	종전	현재
종합계획 수립절차	▪ 제주도의회 동의 →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 → 대통령 승인	▪ 제주도의회 동의 → 제주도지사 승인
위원회 명칭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회 기능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심의 - 종합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재정지원, JDC사업계획 등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각종 자치권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JDC사업계획 등의 심의, 부처간 조율
위원회 사무처	▪ 3국 6과 23명	▪ 1국 3과 10명(존속기한 : 2014.6말)

나. 투자인센티브 강화

□ 민간투자가 공공부문에 비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6대 핵심프로젝트 등 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개발사업이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음

ㅇ 이러한 민간투자 부진은 주로 사업성 부족에 기인하는데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경우 수익성 담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현재까지 유치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

￭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용인에버랜드’의 연간 방문객이 65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조성될 테마파크가 손익분기점인 연간 500~600만명* 이상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제 규모의 테마파크는 1년에 최소한 500∼6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객단가가 3.5만원 이상이어야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음

□ 민간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

① 최근 제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對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

	제주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 현황
	(백만불, %)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
	▪신고금액	0.1	-	0.2	0.3	304.6	227.7	138.9
		(0.6)	-	(0.2)	(0.1)	(78.0)	(48.0)	(68.9)
	▪도착금액	0.0	-	0.2	0.2	54.6	26.7	37.2
		(0.0)	-	(0.9)	(2.9)	(83.5)	(21.4)	(84.9)
주 : ( ) 내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중 중국 비중 자료 : KOTRA(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중국투자자의 관광개발사업 진행 현황	중국인의 제주지역 토지소유 현황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자국고객(중국인 관광객 및 휴양체류시설 투자자) 위주의 관광개발사업 모델을 적극 홍보

② 관광업종(호텔, 종합유원시설 등)에 한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인센티브를 확대

―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세감면 기간(법인세 5년, 재산세 10년 등)이 경제자유구역(각각 7년, 15년)에 비해 짧은데 관광업종에 한해 이를 늘리는 방안을 추후 제도개선시 정부에 적극 건의

③ 국내외 경쟁지역에 비해 불리한 투자인센티브를 개선

― 해외 경쟁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법인세율의 인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관세, 국공유지 임대료 등의 감면도 확대

* 제주도의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이나 세수감소 및 조세회피 우려 등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제주지역에 일단 시범적으로 세율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의 투자유치 성과 여부가 향후 경제자유구역에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 가능

국내외 유사 경제구역의 투자인센티브 내용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중 국 (선전, 푸동, 텐진)	싱가포르	UAE (두바이 JAFZ)
법인세율	10%, 20%, 22%	좌동	25%	18%	0%
법인세/ 소득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투자 업종과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법인세 2년간 100%, 3년간 50% * 첨단기술산업은 법인세율 15% 적용	사안에 따라 감면기간 및 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최장 15년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등 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00%
지방세 감면	취득세 : 100%감면 재산세 : 10년간 100%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 10년간 100%, 3년간 50%	－	－	－
관세 감면	3년간 100%	5년간 100%	－	－	100%감면
국공유지 임대 감면	50년이내(갱신가능) 임대료 75%	50년이내(갱신가능), 임대료 50%, 75%, 100%	－	－	－

주 : 파란색은 경쟁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표시

다. 투자유치 역량 및 활동 강화

□ 앞으로 인적･물적 투자유치 역량을 정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 관련 주요 직책을 개방형직위*로 운용하여 전문인력을 영입

* 2012.11월 현재 수출진흥본부장, 도시디자인단장, 자치경찰단장 등 총 29개(4급이상 10개, 5급 19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운용중

② 자치도가 지정한 중국 소재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 수를 늘리고 중국내 투자유치 홍보사무소*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한국은행 중국소재 사무소, 제주본부 및 도내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

* 상하이, 충칭 2개 지역에 설치(2012.10월말, 북경에 홍보사무소 추가 개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별 투자유치 자문관 수1) (명, %)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12	3	1	4	2	1
주 : 1) 2011.9월말 현재

③ JDC의 투자유치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자치도와 JDC를 중심으로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외국계 컨설팅회사들에 대한 투자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

― 통상 외국투자자들은 해외투자시 유명 외국계 컨설팅社에게 사업여건 분석이나 타당성 조사 등을 의뢰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

JDC의 투자유치 예산 및 투자활동 현황

(억원, 회)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투자유치･홍보 예산		43	22	54	34	58	45	45
투자유치 설명회		21	19	38	46	53	81	51
	(국내)	12	11	27	28	32	47	31
	(해외)	9	8	11	18	21	34	20
투자유치 활동 평가1)		-	A0	C	C	C	‥	‥
주 : 1)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 “투자유치 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등급으로 등급단계는 2007년은 9등급(S, A+, A0, B+, B0, C+, C0, D+, D0), 2008년 이후는 6등급(S, A, B, C, D, E) 자료 :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JDC 경영공시자료

□ 한편 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개발사업 대부분이 국내외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들 투자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

ㅇ 아울러 이들 투자가 지역내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투자자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별첨 1)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체계

□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주된 추진주체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국무총리실 소속)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해양부 산하)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추진

ㅇ【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계획기간 10년)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각종 사업을 추진

ㅇ【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간 업무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위원장), 각 부처 장관 및 도지사(당연직 의원), 민간전문가(위촉직위원)로 구성

ㅇ【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02.5월 설립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부처 장과의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체계

(별첨 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비교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지정구역, 투자환경 및 수혜대상 등에 있어서는 상이

ㅇ (지정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 전역이 지정된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

* 2011년말 현재 인천, 부산･진해,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광양만권 등 총 6곳이 지정

ㅇ (투자환경 및 수혜대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조세감면 수혜 요건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기간에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불리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유사 경제구역간 주요 투자유치 지원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5년형	7년형
수혜요건 (최소액, 만달러)		내･외국인 (5백)	외국인
			(5백∼1천)	(1천∼3천)
조세 감면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취･등록세	100%	100%
	재산세	10년간 100%	15년간 100%
	관세	3년간 100%	5년간 100%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75% 범위내	조례에 따라 50∼100%
주 : 파란색은 제주 투자진흥지구가 유리한 조건을, 빨간색은 불리한 조건을 나타냄

ㅇ (정주여건) 제주가 제도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우월하나 실질적인 여건은 큰 차이가 없음

￭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해외유학 수요 흡수가 주 목적으로 지역내 거주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외국인 재학생 비율도 경제자유구역의 여타 외국교육기관에 비해 낮음*

*	제주국제학교(2012년 재학생 기준)		외국교육기관#(2011년 재학생 기준)
	KIS	NLCS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1.4%	5.8%	17.3%	21.9%
	# 현재 제주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없음

￭ 아울러 외국인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진료소 지정 실적도 크지 않은 수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생활 여건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교육환경	･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설립 가능	･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의료환경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가능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가능 ･ 외국인진료소 지정 가능 ･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가능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가능
주 : 음영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타 경제특별구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나타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타 투자인센티브 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수도권 이전 기업
법인세/소득세	▪국내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외국인투자기업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수도권이전기업 : 6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비수도권이전기업 :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	▪6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취등록세	▪100%	▪100%
재산세	▪일반국내기업 : 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공장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외국인투자기업 : 15년간 100%	▪과밀억제권역 → 제주시 : 7년간 100% → 서귀포시 : 10년간 100% ▪과밀억제권역외 → 제주시 : 5년간 100% → 서귀포시 : 7년간 100%
관세	▪100% (연구개발 물품 수입 限)	―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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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http://www.hijeju.or.kr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http://citrus.or.kr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http://www.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airport.co.kr	한국공항공사
http://www.tour.go.kr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www.jje.go.kr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http://kto.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http://www.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ke.go.kr	지식경제부
http://www.fez.go.kr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ifez.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
http://www.jeonnam.go.kr	전라남도
http://www.ekape.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http://www.yj21.net	경기도 여주군
http://www.jejuolle.org	제주 올레
http://www.cittaslow.kr	슬로시티
http://www.rda.go.kr	농촌진흥청
http://www.pudong.gov.cn	상하이 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