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공일자	2013. 2. 8(금)
		제공부서	특별자치교육지원과 특별자치담당 김찬호 제도개선담당 김남진
특별자치행정국		연락전화	(일)710-3821 (행)3821,362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본격 추진

- 2월 도의회 보고․동의 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

◇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확보에 주력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

《 주요 제도개선 대상과제 》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민간기업에 허용,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잉여금 전출 허용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 허용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지원,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조정 등

□ 제주자치도는 분야별 제도개선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앞으로 도의회 보고 및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새정부 출범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금번 제도개선은 변화된 산업여건과 중국경제의 부상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을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와 그 동안의 특별자치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ㅇ 도의회 동의대상 주요과제는 70여건 과제 중 새롭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도입,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토록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에    관한 제도 도입

▪ 내․외국인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       하도록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민간기업이 염지하수를   이용하여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국도해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종전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6건에 대하여 동의   받을 계획이다.

□ ’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그동안 4차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ㅇ 총 3,839건의 권한·기준·절차 등을 이양하여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ㅇ 영어교육도시 조성, 무비자입국 확대, 투자여건 개선과 같은 특례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ㅇ 주요핵심과제 미반영,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도민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 금번 제도개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 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서비스산업 육성, ②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확대, ③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 등 3가지를 제도개선의 기본 목표로 정하고,

ㅇ 제도개선 추진방식도 일괄이양 방식에서 핵심특례 확보방식으로 변경하였다.

ㅇ 제도개선 대상과제는 도 소관부서 및 도의회, 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발굴하여 제출한 과제와 도민공모(’11.12.12.~’12.1.11.)를 통해 제시된 과제들에 대하여

ㅇ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사무처, 전문가 및 제주발전연구원 협의 등을 통해 논리를 보완하고,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1)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① 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및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이상 지식경제부장관 협의 배제)

②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③ 먹는염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 허용 등

(2) 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 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

* 기존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②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제주도내 운전 허용

③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유치를 위해서 현행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한 외국대학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

④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⑤ 캡티브 보험 도입 등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3) 자치재정 확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①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 새로운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를 도입하고 재정 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족분 추가 교부(3%+α)

② 권한이양 소요재원 국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

③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

(4)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 (확대) 화장품·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산업 등 추가

* (제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콘도미니엄 제외

* (사업비 조정) 관광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를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

②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조정 등

* (현행)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 (개정) 최초 자본재 수입일로부터 3년

□ 한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 제주특별법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여, 4차례 제·개정 과정에서 복잡하고 방대해진 제주특별법을 수요자 중심의 입법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ㅇ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2월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동의) 후정부에 제출하여 중앙부처와의 협의․조정,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9월중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  임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대상과제 주요내용 1부.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대상과제 주요내용

1		신성장산업 육성

과제명	과제 개요
자유무역지역 특례 도입	◦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및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제주 지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가능도록 개선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근거 마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허가권한 완전이양	◦ 풍력발전사업 허가권한 완전 이양(2만kw이상 지경부장관 협의 배제) 및 풍력자원의 공공성(풍력이용 부담금 부과 등) 강화 근거 마련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등	◦ 먹는염지하수의 제조·판매를 지방공기업 외에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민간기업에도 허용 및 제도의 미비점 보완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지원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에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지원·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경마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관광객 등 편의 증진
말싸움놀이 시행근거 마련	◦ 청도 소싸움과 같이 제주말사랑싸움놀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도입

2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육성]

과제명	과제 개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 조성 지원	◦ 특정 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하여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사후 환급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 단기체류 중국관광객의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하여 임시 운전증명서 발급(유효기간 90일), 제주도내 운전 허용 ◦ 면허확인, 신청·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 현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된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을 내·외국인 면세점 납부금까지 확대
내국인 면세점 운영 특례 확대	◦ 현행 국내선 공항·여객터미널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외의 지역에도 내국인 면세점 지정
	◦ 구입금액 1회당 한도 상향 - 1회당 한도를 4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달러 유지, 연도별 6회 구입회수는 동일
	◦ 1회당 40만원 구입한도에서 주류(1병)·담배(10갑) 제외
무사증 무단이탈자 단속공무원 확대	◦ 국가경찰, 자치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공항ㆍ항만 이외에 선박 등 일반 교통기관에서의 단속 필요

[서비스산업 육성]

담당부서	과제 개요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교육기관 국고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치 시 제주자치도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 국가의 재정 지원근거 마련
국제학교 이익 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 국제학교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국제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 허용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영어교육도시에서의 영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그에 맞는 시책 강구 및 자율적 참여 조문 신설
영어교육도시 도시관리기구 설립근거 마련	◦ 중앙부처, 제주자치도(교육청 포함), 개발사업시행자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도시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신설
자가전속보험 (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제주도에 캡티브 보험회사 설립․운영 허용 - 영업유형, 최소자본금 등과 관련한 보험업법 규정의 특례 신설
영어교육도시 내 JDC의 주택사업 추가 및 주택특별 공급 특례	◦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학생 및 그 가족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특례 도입

3		재정자치권 확보 및 조세특례 확대

과제명	과제 개요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	◦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지표를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개발, 기준지표에 따라 산정하여 재정수요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추가 교부(3%+a)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	◦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받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배분율과 같은 3% 법정률을 설정ㆍ교부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 제주도내 징수되는 국세 일부 세목(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징수액의 단계적 이양으로 실질적인 자치재정 확충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 조정권 확대	◦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동산 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균등분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100% 가감 등 세율조정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 제한에 대한 완화	◦ 세액감면에 대한 조세기관 자문절차 적용 제외, 불균일 과세 권한 명시 등 제주특별자치도내 특례제한 완화

4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명	과제 개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자치권 확보	◦ 정부업무 수탁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 기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을 원칙적으로 방지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사무 수행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 외 새로운 사무 도입 시 제주에서도 그 사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행정상 조치 규정 신설 ◦ 중앙행정기관과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교육훈련 제도 규정 신설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 구 국도 환원 또는 기능면에서 국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구 국도를 「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도로법」상 국도건설계획에 포함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권한 부여	◦ 자치경찰공무원에게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음주측정 권한 부여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절차법인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이양
자치경찰 운영 국비 지원	◦ 국가경찰 이체인력 외에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수행 사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국가경찰 업무협약사무(전체 사무 중 75%) 인력 80명 투입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치경찰 공무원에게도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읍·면·동장 직급기준 권한 이양	◦ 읍·면·동장의 직급 기준을 도조례로 이양
5급 직군·직렬 신설 권한 부여	◦ 5급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신설권한 이양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규정 신설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보궐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	◦ 감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 사무국의 공무원의 직종(일반직, 계약직, 특정직, 교육 행정직) 폐지 ◦ 사무국장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이양 ◦ 조직·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	◦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자치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사 배제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의회사무처, 도 교육청 및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 사립대학(학교법인 포함) 등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 자치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답변자료 제출, 출석 등 협조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제도개선(총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연관법령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사무 신규 이관, 기 이양 특례사무 추가 이관 등 보완 정비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사회협약체결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이행권고, 미이행 시 타당성 심의 후 일간지 공표 규정, 전담 사무기구 설치 특례 신설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20%가산 지원, ◦ 지역발전사업 중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전액(100%) 국비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5		투자여건 확충

과제명	과제 개요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조정	◦ 수출, 마리나, 향토자원 등 신성장산업 확대, 화장품․ 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 확대 * 콘도미니엄 제외 ◦ 관광사업 총 사업비를 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
투자진흥지구 관세 면제 기준시점 개선	◦ 관세 면제 시점을 “투지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 최초 자본재 수입일로부터 3년”으로 개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권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의제처리	◦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도민고용 근거 마련	◦ 개발사업승인 지구 내 민간투자인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토록 특례 부여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상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계획, 재원확보계획, 도민 고용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
기반시설 우선 지원 특례 신설	◦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제주도 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 마련하고, ◦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계약 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특례 도입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	◦ 개발사업 승인을 위하여 도시계획, 경관, 환경 등 6개 위원회를 통합 심의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사업통합심의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관광개발사업 승인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 인·허가 의제된 관광개발사업이 지정된 기간 내 착수하지 않아 승인 실효되었을 경우 의제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지원 기능강화	◦ 단지 관리, 운영 및 사업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준용 조항 신설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기단지의 관리권 위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국가산업단지에 개발이 완료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포함 지정

6		1차산업 육성 등

[1차산업 육성]

담당부서	과제 개요
가축 방역 기준 강화	◦ 가축방역 대상을 가축의 부산물(고기, 내장 등)까지 확대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시 농림수산식품장관의 승인 절차 폐지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근거 마련	◦ 국유지 초지 임대료 감면 특례 마련 * 4단계 제도개선에서 공유지 초지에 대하여 감면근거 마련
제주흑우 반출 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반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승선허용 특례	◦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신설

[환경·지하수 분야]

과제명	과제 개요
자연환경 제주 신탁 법인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 곶자왈 공유화재단에 대해 특수법인 지위를 부여하고, 기부·기탁자 및 공유화재단에 조세감면 근거 마련
샘물, 염지하수의 개발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1일 300톤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아 음료·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신설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관리 개선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이외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하는 자에게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 신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 대상 및 체계 개선	◦ 지하수․온천 공동이용자에게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규정 신설 ◦ 부가금 징수 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전면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문 정비

[기   타]

과제명	과제 개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규정을 권한이양 받은 후 도 조례로 대여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훈사무의 행정심판 제도개선	◦ 제주보훈사무에 관한 행정심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직업능력 개발지원 및 훈련과정 업무 조정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행 ◦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업무 제주자치도로 이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먹는물 관리에 관한 특례 보완	◦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 삭제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전국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사․난방용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 도내에서 판매되는 난방용·취사용 등유, 액화석유가스(LP가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2016년 12월 31일까지)

※ 도의회 요청과제

과제명	과제 개요
도의회 인사·조직권 확대	◦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 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직급, 정수 등)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정책자문위원 배치기준 완화	◦ 총 정원(21명)의 범위 내에서 정책자문위원 배치 및 운용을 달리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 완화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관제 도입 - 의원 1인당 1명, 6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