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조건

- 특별법 제217조의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특별법 시행령 36조)

- 현재, 관광진흥법(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향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종합휴항업 및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제외)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물산업 클러스터 시설에 한정) 등 24개 업종 (특별법 시행령 36조 )

- 투자진흥지구의 해제조건 : 특별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02. 4. 1 사업비 2천만불 이상 대상업종은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9개업종 → 2004. 7. 30 사업비 변경 2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이상으로 하고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등 5개 업종 추가→ 2006. 7. 1 사업비 1천만불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변경하고 업종도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투자진흥지구 심의원한 중앙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심의위원회로 이양)→2007. 11.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업종 1추가→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료․음료제조업 등 3개 업종 추가

□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 인센티브

- 입주기업 :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초기 3년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 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및 투자 실적

- 투자진흥지구 제1호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총34개 투자진흥지구 지정(별첨 자료2 참조)

- 2013년 3월 현재까지 총 투자 약정액은 11조 2,486억원, 실투자는 28.6%인 3조 482억원 이며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임.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 도내 업체 수주액은 총 1,608,708백만원 중 709,493백만원으로 44.1%임

- 고용계획 23,457명 대비 실적은 4,320명으로 18.4%임.

□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문제점

1. 관광개발업에 집중(34개 지구 중 29개)

- 34개 지구 중 종합휴양업 10개, 전문휴양업 13개, 관광호텔업 5개, 공연장 및 관광식당업 1개, 연수원 1, 의료기관 1, 박물관1, 외국교육기관 교육원 1, 청소년수련원 1개소임.

2. 투자 계획 대비 실행율 저조

- 공정율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임.

3.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음

예, 동물테마파크(2005. 11-2007. 4)의 경우 사업기간을 2014년 5월까지 연장해주었으나 현재 공사중지상태임.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지 (2003-2011)의 경우 공사예정기간이 이미 끝났으나 공정율과 투자율은 46%에 머무르고 있지만 사업기간 연장 이외에 과태료 부과, 세금 인센티브 회수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

4. 관리 및 관리카드 엉망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조례에 의거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반기별로 개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개발센터장은 투자 실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사항 미 기재 및 총사업비 및 고용계획 통계수치가 상이, 관리카드 구비서류인 투자, 고용, 세금감면 증빙서류가 없는 등 관리카드 관리 엉망

- 2007년 6월 이전 지정된 4개소의 경우 당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 심의자료 및 지정계획서가 없어 관리부실(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 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

-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음

5. 지구지정 변경기준 타당성 한가?

- 개발사업 명칭 변경 가능

- 투자자의 성명, 상호, 명칭 변경 가능

-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 당초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예) 동물테마파크와 이호유원지는 사업자가 변경 매매되었음

6. 개발차익 노리는 부동산 개발?

- (주)보광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631,782m²을 지정받아 74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5.9%인 3만7,829m²를 68억원에 오삼코리아에 토지를 매각하여 46억8,900만원의 차익을 남김. 이중 2만9228m²(77%)는 2006는 보광이 매입한 국유지임. 이와 같이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를 경계해야 함.

7. JDC가 개발하는 예래휴향형주거단지(2조2천억), 신화역사공원(1조5천억), 헬스케어(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그룹에 사업부지를 매각하였으며, 신화역사공원은 람정그룹,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 등 중국자본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8. 중국자본의 제주투자 급증?

-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으로 인해 제주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자본의 건전성과 정보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우려

※ 이외에도 각 사업장 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점검하려 하였으나, 집행부의 로비와 도의회 의원들간의 의견차로 무산

□ 개선방향

1.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의 검토 필요

-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2.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도 개선 필요

3. 개발 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사전 정보 파악(컨설팅)

4. 관리권의 제주도 이양

5.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 및 조건 마련 필요

6. 지구 지정 및 해제 등의 도의회 동의 필요

7. 지정 계획의 이행미흡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조세 환급

8.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준 보완 필요

9. 지역주민 등과의 협약사항 이행의무화 및 미 이행에 대한 조치

10.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

11.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12. 지역업체 개발사업 참여 비율 및 도민고용 확대 방안 강구

참고자료 1.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현황(2012. 12)

순서	업체명	투자국가	주소	총투자비 (억원)	외환도착금액 (억원)	내국인 고용인원(명)
1	㈜한국폴로컨트리클럽	싱가포르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	593	242	11
2	버자야제주리조트㈜	말레이시아	서귀포시 중문동동중	24,000	1,499	7
3	제주분마이호랜드㈜	중국	제주시 이호동	4,500	609	7
4	백통신원㈜	중국	서귀포시 위미리 위미리	2,200	128	5
5	(유)흥유개발발흥	중국	제주시 애월읍	7,410	136	4
6	㈜제주중국성개발	중국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	3,300	170	6
7	오삼코리아㈜	중국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1,100	114	4
8	천리마백합㈜	중국	제주시 용담동 용담동	700	80	2
9	엠닷에이㈜	중국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60	50	8
10	㈜씨에스씨	중국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동	500	50	3
11	㈜빅토르투자개발	중국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동	137	9	2
소계				43,907	2,845	59

참고자료 2. 투자진흥지구별 총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명칭	면적	사업기간	공정율	투자계획	투자실적	투자율	비고
계	34개소	19,737,467			11,255,624	3,048,266	27.1%
완료		1,071,508.0			499,016.0	480,912.0	96.4%
1	해비치관광호텔	26,303	2005~2007. 5.	100%	174,894	160,283	91.6%
2	나비곤충어류박물관	27,466	2006.7~ 2007.6	100%	16,725	10,496	62.8%
3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49,587	2008.7.~ 2009.12.	100%	31,000	31,000	100.0%
4	라온더마파크	202,142	2006.12.~ 2008.11.	100%	23,300	24,778	106.3%
5	제주해양과학관	93,685	2009.12~ 2012.5	100%	122,585	140,241	114.4%
6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102,609	2008.11~ 2012.3	100%	27,340	23,648	86.5%
7	뉴대장금	9,467	2008.9~2009.12 (2012.4~2014.12)	100%	7,390	6,720	90.9%
8	오메가파크	462,559	2008.10~ 2010.12	100%	9,260	10,232	110.5%
9	트리아농	28,624	2009.12 -2011.3	100%	11,400	17,100	150.0%
10	판타스틱 트릭아트	29,850	2011.4~ 2012.4	100%	10,541	10,864	103.1%
11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29,222	2009.9~ 2013.5.31	100%	51,700	34,550	66.8%
12	수목원 종합미술전시관	9,994	2011.9~ 2012.7	100%	12,881	11,000	85.4%
일부 운영		10,884,277.3			4,158,809.0	1,693,813.0	40.7%
13	비치힐스리조트	1,989,201	2006-2011 ('06.8~'13.12)	35%	332,240	50,119	15.1%
14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지	631,782	2003~2011	46%	387,000	179,024	46.3%
15	묘산봉관광지(에니스)	2,575,903	2006~2016	16.9%	666,413	112,689	16.9%
16	제주폴로승마리조트	213,777	2007~2014	68%	59,326	34,960	58.9%
구분	명칭	면적	사업기간	공정율	투자계획	투자실적	투자율	비고
17	한라힐링파크	131,935	2008.11~ 2013.12	28%	58,400	13,387	22.9%
18	라온프라이빗타운	782,617.3	2009.5~ 2014.6	94.6%	405,000	382,900	94.5%
19	제주롯데리조트	412,920	2005~ 2012.12	72%	197,800	140,405	71.0%
20	제주뮤지엄컴플렉스	58,950	2009.7~ 2013.12	60%	22,752	13,419	59.0%
21	영어교육도시	3,792,000	2008.10~ 2015.12	38.3%	1,780,600	679,792	38.2%
22	제주아덴힐리조트	295,192	2004.8~ 2014.2	43.66%	249,278	87,118	34.9%
공사중		6,718,939			5,514,933	688,631	12.5%
2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4,205	2008~2017	0%	2,284,900	148,084	6.5%
24	이호유원지	276,218	2008.10~ 2013.12.	12%	421,213	117,848	28.0%
25	부영호텔	20,900	2007.6~ 2012.12	78.25%	127,700	47,902	37.5%
26	신화역사공원	4,001,613	2006~2014	부지조성완료 박물관(44.1%)	1,594,486	227,688	14.3%
27	제주헬스케어타운	1,539,013	2008~2015	20.06%	784,500	82,054	10.5%
28	삼매봉 밸리유원지	95,240	2010.4.11~ 2013.12.31	7%	173,000	15,074	8.7%
29	부영리조트	32,454	2011.10~ 2012.12	78.25%	120,331	44,339	36.8%
30	더코브 관광호텔	9,296	2012.5.15~ 2013.4.25	65%	8,803	5,642.4	64.1%
공사중지		581,050		0	56,077	24,900	44.4%
1	제주동물 테마파크	581,050	2005.11~2007.4 (2014.5연장)	30%	56,077	24,900	44.4%
미착공		481,693.0			1,026,789.0	160,010.0	15.6%
32	부영호텔2, 3, 4, 5	293,897	2012.8~ 2019.6	0%	917,906	119,303	13.0%
33	부영랜드	167,840	2012.11~ 2019.6	0%	96,619	36,897	38.2%
34	부영 청소년수련원	19,956	2012.11~ 2018.11	0%	12,264	3,810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