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인권제도화와 인권기본조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1. 지역사회 인권보장 체계 구축의 필요성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관점의 정책 추진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증진하는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권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 바,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기본조례 등 인권제도화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는 등 이제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2. 인권 기본조례 제정의 의미

○ 지역 차원에서의 인권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적 사항은 물론 국제인권규범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인권조례는 인권 제도화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임.

-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 도구로 기능함.

○ 인권 기본조례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이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과 정책실행, 조직 구성 등과 같이 개별적 인권조례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을 다룰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증진 기능

○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제기됨.

- 인권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인권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는 논거 등이 제시됨.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헌법｣ 제10조~제37조에 국민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권보장과 증진 관련 법령 제정 및 정책의 시행이나 국민의 인권보호 기구 설치 등이 이루어짐.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권력 주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제정 권한과 인권기본조례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제22조)와 규칙(제23조)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와 관련, 현재의 통설이나 대법원 판례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반하지 않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단서조항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련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상위법의 위임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주민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급부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없다고 해석

- 조례가 규율하는 인권보호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 인권보장 및 증진 사무는 국가의 사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률, 여성발전기본법(남녀평등 촉진, 여성복지 증진 장치 마련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방지 등) 등 지자체 인권보장 및 증진 책무를 명시한 법령들

-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사무로 열거된 개별 사무들은 대부분 인권과 직간접적 관련을 맺는 사항들: ｢지방자치법｣ 제9조(지자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4.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가. 권고의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16개 광역단체 및 228개 기초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하였는데(2012. 4.), 이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함께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시

나.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 4. 권고시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담긴 내용들에서 인권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지역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중요한 과제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이며, 이의 수립에 있어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인권을 고려하는 것

○ 지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로 지역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일 것이므로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실행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종사자, 나아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할 필요

○ 표준안은 인권지수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바, 종합적인 차원의 인권지수나 인권지표가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면 우선검토가 되는 정책에 대하여 시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 아울러 표준안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개정을 비롯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의 의미를 갖는 것

-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 권고이행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이행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설명회 및 협의회(8개권역 개최, 2012. 6. ~ 7.),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워크숍(2012. 1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협의와 지원 등의 권고 후속조치 실시

○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해온 이행계획을 분석해볼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177개 기관으로, 이는 전체 피권고기관(244개)의 72.5%에 해당

○ 인권제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행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이행 노력이 소극적인 곳들이 있고, 추진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공존

○ 현단계는 인권기본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이에서 나아가 인권증진기본계획, 인권전담부서, 인권교육 등의 인권제도의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출과 그 이행전략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요구되는 상황

6.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 2013. 3. 기준, 9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1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광역자치단체(9개)
1	서울특별시	‘12.9.28	인권기본조례
2	부산광역시	‘12.2.2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	광주광역시	‘09.11.16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	울산광역시	‘12.10.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12.11.2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6	충청남도	‘12.5.10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7	전라북도	‘10.7.9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12.7.5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9	경상남도	‘10.3.25	인권 증진 조례
기초자치단체(21개)
1	서울 성북구	‘12.7.19	인권증진 기본조례
2	부산 해운대구	‘10.11.22	인권 증진 조례
3	부산 수영구	‘10.12.15	인권 증진 조례
4	부산 남구	‘11.5.6	인권 증진 조례
5	부산 북구	‘12.3.12	인권 증진 조례
6	부산 중구	’12.11.9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7	대구 달서구	’12.12.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8	광주 남구	‘12.8.10	인권증진 기본조례
9	광주 서구	‘12.12.3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0	울산 북구	‘11.1.10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1	울산 동구	‘11.11.8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2	울산 남구	‘13.1.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	대전 서구	‘13.2.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4	경기 광명시	‘11.8.9	시민인권 조례
15	충남 부여군	‘13.1.9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6	전남 목포시	‘12.12.17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7	전남 고흥군	‘12.12.2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8	경남 고성군	‘12.7.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9	경북 문경시	‘12.9.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	경남 진주시	‘12.10.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1	강원 원주시	‘12.12.2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2013. 3. 기준)

7. 인권제도 주요사례

○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인권교육 실시 등의 후속조치 진행중

○ 광주광역시청의 인권당관실 설치(2010. 8.)에 이어, 서울특별시청이 인권담당관실을 신설(2012. 9.)하였고, 경기도 광명시청이 시민인권센터를 개소하는(2012. 4.) 등 인권전담부서나 인권센터 설치 진행

○ 인권증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울산시 동구청이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2012. 7.) 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 상태이며, 광주광역시청, 서울특별시청, 경기도 광명시청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

○ 서울시 성북구청이 선거투표소(2012. 4.), 정릉천 산책로(2012. 7.), 2013년 세출예산, 안암동 복합청사(2012. 8.~)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광주광역시청이 인권지표를 개발하여(2012. 5.) 현재 그 세부실행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광주인권헌장’도 제정(2012. 5.)

○ 서울시 성북구청의 구민인권학교 운영(제1기: 2012.4.~5., 제2기: 2012.9.~10.)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도 2013년에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

○ 서울특별시청은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임명하여(2012. 11.) 업무를 수행중이고, 광주광역시의회가 2013. 3. 시민의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해 접수･조사･권고의 역할을 할 인권옴부즈맨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여 2013. 4. 1. 공포예정

8. 제주도 인권기본조례

가. 지역적 특수성 고려

나. 인권보장증진위원회(분과위원회) 지위와 역할, 성격

다. 당연직 위원

라. 위원자격

마. 인권상담센터 업무

별첨 :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서는 현행 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도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인권 기본조례의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조회 또한 인권 기본조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의 배경이 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 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이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참조)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조례 제⋅개정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개별 인권조례 제정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 해설서(별지2 참조)에 대하여서도 검토하였다.

Ⅱ. 주요 추진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5. ~ 10.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 2.부터 학계 및 NGO 등 인권조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의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3. 지방자치단체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 기본조례 관련 쟁점 및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조하여 표준안 및 해설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Ⅲ.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형식 및 구성

표준안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을 정리하여 각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하였다. 표준안 해설서에는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 및 바람직한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선택적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표준안에서 제시한 조례명은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표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게 조례의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등을 담은 총칙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2.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

표준안에서 제시하는 인권 기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안 제1조).

둘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다(안 제4조).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과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다(안 제6조).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추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 이행 제고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안 제7조).

다섯째,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적시하였다(안 제8조).

여섯째,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안 제11조 내지 제15조).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가, 시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각기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는 규정을 적시하였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4.  12.

[별지1]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

항 목	표 준 안	의 미
조례명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례의 제정이유 및 규율사항을 포함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둔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인권’, ‘주민(시민)’에 대한 정의를 함. - 제1호는 국내법상 가장 상세히 ‘인권’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을 활용함.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주민’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법률로서 인권 기본조례와 그 목적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30일 이상 거주’의 요건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조례의 ‘장소적 효력범위’를 십분 활용하고 인권 기본조례가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을 고려하여 가능한 ‘주민’의 개념을 넓게 설정함.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이 인권에 관한 포괄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규정을 둔 것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이 인권 기본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과 의무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권보장 및 증진 노력이나 관련 정책의 발굴과 함께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함.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적인 대응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한 내에서 이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인권침해 예방이나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일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거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여타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지의무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마련한 것으로, 인권 기본조례의 실행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와 지방지치단체와의 협력규정을 둠.
주민의 협력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권의 보장 및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인권보장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시행에 함께 함으로써 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협력에 관해 기술함.
기본 계획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인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를 규정함.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두고(종합적 또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별 실태조사 가능),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주기적 평가를 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실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심의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바람직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설계함.
인권 교육 실시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인권교육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이므로 별도의 조항으로 다룸. - 인권교육수행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담당자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둠.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체계가 현재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체계 마련의 규정을 둠.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적절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권 기본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원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의 이행을 관리⋅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근거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함).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관련 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협력이 필수적임. 따라서 제2항에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규정함.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이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조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 인권지수는 특정 인권분야 항목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인권에 관한 현재의 상황, 미래의 목표 및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권지수 개발에 관한 규정을 둠.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함.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회에 독자적인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위와 같이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독자적인 회의소집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회의소집권과 연동하여 설계하도록 함.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존중 규정을 둠.
위원회의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둘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둘 것인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되,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규정함.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에 위원장만을 두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상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의 선택방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 추천에 있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 시민의 직접참여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위원회 심의결과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위원 가운데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설정함.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여성위원 참여 보장 규정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조례보다 더 많은 비율의 여성위원 참여를 보장할 경우, 그리고 여성위원 참여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둠.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개최사유,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 위원회 개최사유와 관련하여 심의기구라는 위원회 성격을 감안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재적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설정함. -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를 위하여 정기회(분기별 또는 연○회)를 두도록 함.
위원회의 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조례 등 제⋅개정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의 제⋅개정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둠.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일종의 인권영향평가인 셈인데,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위원 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 부칙에 시행일 또는 추가적으로 경과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동 규정은 기존에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경우에 필요함. - 현행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작성하였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그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함.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 기본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