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책토론회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방안’

▷ 2013. 6. 17.(월) 15: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Jeju Special-Governing Provincial Council  Culture & Tourism Committee

목   차

◈ 진행순서 ---------------------------

◈ 개회사(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

◈ 격려사(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 주제발표≫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안 ----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자 발표 요지≫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추진 관련 ----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 ----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방안 ----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14:30 ～15:00	등록
15:00 ～15:15	<개회식> 사회 : 한석대(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 내빈 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 - 안동우(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 격려사 - 박희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5:15 ～15:45	❖ <주제발표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방안’ - 박경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15:45 ~16:45	❖ <지정토론> 좌장 : 장성수(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토론(가나다 순) - 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 강승화(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강홍균(경향신문 차장) - 김용익(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전략처장) - 신동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한영조(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6:45 ～17:00	질의․응답(플로어 토론)
17:00	폐회 및 만찬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입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산업 육성과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세금감면 및 국공유지 임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제도로 현재까지 34개소가 지정되어 총 사업비가 11조 2,4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운영해오면서 지구지정 이후의 실제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과 토지환매권의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저조,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미흡 등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투자진흥지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점검과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실제적인 제도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련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행부서인 도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도보완 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적 보완에만 머무르고 있어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이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차원에서 관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만듦으로써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개선과제를 논의해보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원래의 도입된 목적대로 그 실효성을 거두어 결국 투자자는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제주가 제대로운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그 해법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발표를 해 주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경열 책임연구원님, 좌장을 맡으신 제주대학교 장성수 교수님, 그리고 지정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강경식 의원님과 경향신문 강홍균 차장님, 강승화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용익 투자전략처장님, 제주발전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님,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안 동 우

격 려 사

반갑습니다.

박희수 의장입니다.

오늘 우리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마련한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의회 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참으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도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주신 안동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 주신 장성수 교수님과 주제발표를 해 주실 박경열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책임연구원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등이 일정 기간 면제되고 공유수면 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감면된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투자유치 활성화와 도민고용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땅장사와 특혜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분에 비해 투자실적이 적고, 사전 검증과정과 사업이행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는 지난 5월 말에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안을 내놓았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했던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익한 시간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 희 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개선 방안

박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내용 별첨

(PDF 파일)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

Ⅰ. 투자진흥지구제도 현황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의 기준 및 조건

- 특별법 제217조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특별법 시행령 36조)

- 현재, 관광진흥법(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향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종합휴항업 및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제외)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보건의료 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물산업 클러스터 시설에 한정) 등 24개 업종 (특별법 시행령 36조 )

- 투자진흥지구의 해제조건 : 특별법 제217조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002. 4. 1 - 사업비 2천만불 이상 대상업종(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9개업종

2004. 7. 30 - 사업비 변경 2천만불 이상에서 1천만불이상으로 하고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등 5개 업종 추가

2006. 7. 1 - 사업비 1천만불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변경하고 업종도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 투자진흥지구 심의권한 중앙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게획심의위원회로 이양)

2007. 11. 2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업종 1추가

2009.  7. 1 -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료․음료제조업 등 3개 업종 추가

□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세제 인센티브

- 입주기업 :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면제,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초기 3년 이내 수입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 감면

□ 투자진흥지구 지정현황 및 투자 실적

- 투자진흥지구 제1호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총 34개 투자진흥지구 지정(별첨자료 1. 참조)

- 2013년 3월 현재까지 총 투자 약정액은 11조 2,486억원, 실투자는 28.6%인 3조 482억원 이며 조세 감면액은 682억원임.

-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 도내 업체 수주액은 총 1,608,708백만원 중 709,493백만원으로 44.1%임

- 고용계획 23,457명 대비 실적은 4,320명으로 18.4%임.

Ⅱ. 투자진흥지구제도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

1. 관광개발업에 집중(34개 지구 중 29개)

- 34개 지구 중 종합휴양업 10개, 전문휴양업 13개, 관광호텔업 5개, 공연장 및 관광식당업 1개, 연수원 1, 의료기관 1, 박물관1, 외국교육기관 교육원 1, 청소년수련원 1개소임.

2. 투자 계획 대비 실행율 저조

- 공정율 50% 미만인 사업장이 17개소임.

3. 사업계획 대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특별히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음

예1) 동물테마파크(2005. 11-2007. 4)의 경우

- 사업기간을 2014년 5월까지 연장해주었으나 현재 공사중지상태임.

예2)성산포(섭지지구)행양관광지 (2003-2011)의 경우

- 공사예정기간이 이미 끝났으나 공정율과 투자율은 46%에 머무르고 있으나 사업기간 연장 이외에 과태료 부과, 세금 인센티브 회수 등 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

4. 지구지정 및 관리 이원화, 관리 및 관리카드 엉망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조례」에 의거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반기별로 개발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개발센터장은 투자 실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변경사항 미 기재 및 총사업비 및 고용계획 통계수치가 상이, 관리카드 구비서류인 투자, 고용, 세금감면 증빙서류가 없는 등 관리카드 관리 엉망. 이는 변경사항 보고 해태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임.

- 2007년 6월 이전 지정된 4개소의 경우 당시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추진위원회 심의자료 및 지정계획서가 없어 관리부실(제주동물테마파크, 비치힐스 리조트, 해비치관광호텔, 나비곤충어류박물관)

- 지구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JDC로 이원화 되어 있음

5. 지구지정 변경기준 타당한가?

- 개발사업 명칭 변경

- 투자자의 성명, 상호, 명칭 변경

-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 당초 계획면적, 투자금액, 고용규모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 지구지정 변경요건이 강화되어야 함.

예) 동물테마파크와 이호유원지는 사업자가 변경 매매되었음

6. 개발차익 노리는 부동산 개발?

예) (주)보광

-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당시 지정면적은 631,782m²이며, 이에 대한 74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5.9%인 3만7,829m²를 68억원에 오삼코리아에 토지를 매각하여 46억8,900만원의 차익을 남김. 이중 2만9228m²(77%)는 2006년 보광이 매입한 국유지임. 이와 같이 부동산 환매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토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업체를 경계해야 함.

7. JDC 추진 개발사업 지지부진

- JDC가 개발하는 예래휴향형주거단지(2조2천억), 신화역사공원(1조5천억), 헬스케어(7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그룹에 사업부지를 매각하였으며, 신화역사공원은 람정그룹, 헬스케어타운은 녹지그룹 등 중국자본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8. 중국자본의 제주투자 급증?

-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으로 인해 제주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자본의 건전성과 정보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외국자본의 제주토지 잠식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우려

-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가 0.5%를 넘어섰고 중국인 토지소유는 0.1%임. 중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3위이며, 토지소유자수는 1위임.

- 도 집행부의 입장은 현재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외국인 토지소유 0.5%는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제주도 전체 면적을 포함한 비율이며, 실재 개발 가능한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토지소유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음.

Ⅲ.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방안

□ 제도 개선방향

1. 투자진흥지구 지정조건의 검토 필요

-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인 경우에만 면밀한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관광개발의 경우는 이미 과포화 상태로 일몰제 도입 검토 필요)

2.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도 개선 필요.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및 해제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개발 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사전 정보 파악(컨설팅)

4. 투자 진흥지구 관리권의 제주도 이양이 반드시 필요. JDC는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중심을 갖고 있는 정부 산하 기관임

5. 지정변경 및 해제의 명확한 기준 및 조건 마련이 필요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준을 강화하여 지구 지정 후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음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지구 해제의 경우도 이행 기간과 달성도를 명확히 하여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제 및 인센티브 회수, 과태로 부과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함

6. 협약서 작성시 지역업체 개발사업 참여 비율 및 도민고용 계획, 이익금 환수 관련 조항 신설, 지역주민 등과의 협약사항 이행 의무화,  지역사회 환원 등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7. 변경사항 해태 등 조례 위반시 과태료 부과

8. 세금 면제 해택을 처음부터 주지 않고 나중에 사업 완료 후 하던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세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도 집행부의 제도개선 안에 대한 보완 검토 의견

<표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안)

연번	과제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국․공유재산 제공시 先임대개발 後매각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임대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완료후 매각	정책결정사항, 특별법
2	국공유재산 환매특약 개선	□환매특약 기간 현행 5년기간 중 3~4년 시점에서 투자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환매결정 - 점검기간까지 미착공시 환매 - 매각부지 중 일부만 개발한 경우 잔여부지에 대한 환매 조치	정책결정사항
3	투자계획 이행기간 설정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 외투법에는 5년내 투자이행 완료	특별법
4	민간 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투자분에 한하여 지구지정	조례
5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설정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참여계획 등	특별법
6	지정변경 신고 의무화	□지정변경 신고규정 명확히 하여 신고미이행 사례 방지	조례
7	지구지정 해제 요건 강화	□투자이행기간내 투자미이행시 지구 해제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실적 부진시 지구 해제 - 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	특별법 시행령
8	투자실적 확인 자료제출 목록 추가	□투자자의 자료제출 항목 포함사항 - 지역업체 공사참여 현황, 지역사회 지원사업 실적 등	조례
9	투자이행 실적자료 제출 및 점검시기 조정	□투자실행여부 점검 - (현행) 매년 2월말 ⇒ (개정) 매년 3월말 ※ 기업결산보고서 작성 시기가 3월이므로 정확한 투자실행 여부 점검을 위해 점검시기 조정	조례
10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투자실행 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시 □투자실행 확인 점검 방해시	특별법
11	수입자본재의 처분 제한	□수입자본재를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수입자본재의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특별법
12	지정신청서류 허위서류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특별법
13	행정시장 의견수렴 개선	□현재는 개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고 이행여부 등에 한해 행정시장의 의견수렴 □투자진흥지구 예정지에 대한 민원발생 및 해소방안 의견 수렴 추가	조례
14	조세감면 대상 자격에 대한 규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 도세감면조례의 감면대상자 용어가 다름(입주자, 개발사업시행자 등) □조특법 및 조례의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정리	조특법, 도세감면조례
15	관세면제 대상 물품목록 지정 및 환급조항 신설	□수입자본재의 감면대상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음 □국내제작 곤란 물품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소요시간으로 포기사례 발생 ⇒ 관세 환급조항 신설,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대한 품목 지정	조특법

○ <과제3번> 투자 계획 이행기간 설정 :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기간을 5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 이행기간 5년 내에 투자계획이 완료되지 않을 시 인센티브 회수 내지 과태료 부과, 계획 대비 70%미만 달성시 투자진흥지구 취소 가능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2년 이내 까지만 기간 연장 가능토록 강화

○ <과제4번> 민간 추진 분양사업을 지정대상 사업에서 제외 : 민간이 추진하는 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직접투자분에 한하여 지구지정

→ 분양사업을 민간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분양사업은 정부나 정부투자기관, 지방투자기관만이 할 수 있어야 함. 업자가 부동산을 사들여 지구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함

○ <과제5번> 지정(변경)고시 세부사항 설정 :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지역주민 포함), 지역업체 공사참여 계획 등

→ 위 세부사항에서 대표자 변경 및 지역사회 협력(지원)사업 계획,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계획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과제6번> 지정 변경 신고 의무화 : 지정변경 신고규정 명확히 하여 신고 미이행 사례 방지

→ 지정 변경 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과제7번> 지구지정 해제요건 강화

→ 고용율 및 투자금액 50% 미만인 경우 지구지정 해제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70%이상으로 상향

○ <과제8>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목록 추가

→ 지역업체 공사참여 현황, 지역사회 지원사업 실적 외에 자본 투자 실적 증빙자료, 계획대비 사업진척도, 기타 협약 이행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과제12> 지정신청서류 허위서류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 지정 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과 더불어 허위 사실이 중대할 경우 지구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

□ 별첨자료

별첨 1. 투자진흥지구별 투자실적

구분	명칭	면적	사업기간	공정율	투자계획	투자실적	투자율
계	34개소	19,737,467			11,255,624	3,048,266	27.1%
완료		1,071,508.0			499,016.0	480,912.0	96.4%
1	해비치관광호텔	26,303	2005~2007. 5.	100%	174,894	160,283	91.6%
2	나비곤충어류박물관	27,466	2006.7~ 2007.6	100%	16,725	10,496	62.8%
3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49,587	2008.7.~ 2009.12.	100%	31,000	31,000	100.0%
4	라온더마파크	202,142	2006.12.~ 2008.11.	100%	23,300	24,778	106.3%
5	제주해양과학관	93,685	2009.12~ 2012.5	100%	122,585	140,241	114.4%
6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102,609	2008.11~ 2012.3	100%	27,340	23,648	86.5%
7	뉴대장금	9,467	2008.9~2009.12 (2012.4~2014.12)	100%	7,390	6,720	90.9%
8	오메가파크	462,559	2008.10~ 2010.12	100%	9,260	10,232	110.5%
9	트리아농	28,624	2009. 12 -2011. 3	100%	11,400	17,100	150.0%
10	판타스틱 트릭아트	29,850	2011. 4~ 2012 .4	100%	10,541	10,864	103.1%
11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29,222	2009.9~ 2013.5.31	100%	51,700	34,550	66.8%
12	수목원 종합미술전시관	9,994	2011.9~ 2012.7	100%	12,881	11,000	85.4%
일부운영		10,884,277.3		4,158,809.0	1,693,813.0	40.7%
13	비치힐스리조트	1,989,201	2006-2011 ('06.8~'13.12)	35%	332,240	50,119	15.1%
14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지	631,782	2003~2011	46%	387,000	179,024	46.3%
15	묘산봉관광지(에니스)	2,575,903	2006~2016	16.9%	666,413	112,689	16.9%
16	제주폴로승마리조트	213,777	2007~2014	68%	59,326	34,960	58.9%
17	한라힐링파크	131,935	2008.11~ 2013.12	28%	58,400	13,387	22.9%
18	라온프라이빗타운	782,617.3	2009.5~ 2014.6	94.6%	405,000	382,900	94.5%
19	제주롯데리조트	412,920	2005~ 2012.12	72%	197,800	140,405	71.0%
20	제주뮤지엄컴플렉스	58,950	2009.7~ 2013.12	60%	22,752	13,419	59.0%
21	영어교육도시	3,792,000	2008.10~ 2015.12	38.3%	1,780,600	679,792	38.2%
22	제주아덴힐리조트	295,192	2004.8~ 2014.2	43.66%	249,278	87,118	34.9%
공사중		6,718,939		5,514,933	688,631	12.5%
2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744,205	2008~2017	0%	2,284,900	148,084	6.5%
24	이호유원지	276,218	2008.10~ 2013.12.	12%	421,213	117,848	28.0%
25	부영호텔	20,900	2007.6~ 2012.12	78.25%	127,700	47,902	37.5%
26	신화역사공원	4,001,613	2006~2014	부지조성완료박물관 (44.1%)	1,594,486	227,688	14.3%
27	제주헬스케어타운	1,539,013	2008~2015	20.06%	784,500	82,054	10.5%
28	삼매봉 밸리유원지	95,240	2010.4.11~ 2013.12.31	7%	173,000	15,074	8.7%
29	부영리조트	32,454	2011.10~ 2012.12	78.25%	120,331	44,339	36.8%
30	더코브 관광호텔	9,296	2012.5.15~ 2013.4.25	65%	8,803	5,642.4	64.1%
공사중지		581,050	0	56,077	24,900	44.4%
1	제주동물 테마파크	581,050	2005.11~2007.4 (2014.5연장)	30%	56,077	24,900	44.4%
미착공		481,693.0		1,026,789.0	160,010.0	15.6%
32	부영호텔2, 3, 4, 5	293,897	2012.8~ 2019.6	0%	917,906	119,303	13.0%
33	부영랜드	167,840	2012.11~ 2019.6	0%	96,619	36,897	38.2%
34	부영 청소년수련원	19,956	2012.11~ 2018.11	0%	12,264	3,810	31.1%

별첨자료 2. 외국인투자기업 투자현황(2012. 12)

순서	업체명	투자국가	주소	총 투자비 (억원)	외환 도착금액 (억원)	내국인 고용인원(명)
1	㈜한국 폴로컨트리클럽	싱가포르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	593	242	11
2	버자야 제주리조트㈜	말레이시아	서귀포시 중문동동중	24,000	1,499	7
3	제주분마이호랜드㈜	중국	제주시 이호동	4,500	609	7
4	백통신원㈜	중국	서귀포시 위미리 위미리	2,200	128	5
5	(유)흥유개발	중국	제주시 애월읍	7,410	136	4
6	㈜제주중국성개발	중국	제주시 해안동 해안동	3,300	170	6
7	오삼코리아㈜	중국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1,100	114	4
8	천리마백합㈜	중국	제주시 용담동 용담동	700	80	2
9	엠닷에이㈜	중국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60	50	8
10	㈜씨에스씨	중국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동	500	50	3
11	㈜빅토르투자개발	중국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동	137	9	2
소계				43,907	2,845	59

도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강승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 제도의 도입 : 2002. 4. 1(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시 도입)

❏ 제도 도입 취지

❍ ‘90년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3개단지 20개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실적은 미미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

❍ 우리 도는 외자유치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작년말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 외자유치 실적이 15위로 최하위 수준

(16위 - 광주)

❍ 2차산업 규모가 4.1% 불과함에 따른 산업구조의 취약

⇒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유치 및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하여 내․외국인 차별없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제도 개요

❍ 지정기준 투자금액 : 미화기준 5백만불 이상 신설투자 (내․외국인 투자자 동일 적용)

❍ 지정대상 업종 : 24개업종

-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교육원(연수원),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 주요인센티브

- 국  세 : 법인세․소득세 → 3년 100% + 2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 각종 부담금

□면제 :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발부담금

□50%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지정 현황

❍ 총 지정 사업장 :  34개소․19,326천㎡ (총투자 11조 2,556억원)

❍ 업 종 별 : 관광업 29, 연수원․국제학교․문화산업․의료기관․수련원 각 1

❍ 사업진도 : 완료 및 일부운영 22, 공사중 8, 공사중지 1, 미착공 3

❏ 투자완료 사업장에 대한 투자효과

❍ 직접 투자효과

- 투자실적 : 총 3조 482억원

- 도내업체 수주 : 1,654개업체 7,095억원 (총 공사금액의 44.1%)

- 도민고용 : 총 고용인원 2,148명 중 1,564명 고용(72.8%)

❖ 완료 운영 사업장 12개소

- 총 투자액 : 4,800억원 (계획대비 96.4% 투자이행)

- 도민고용 : 969명 (총 고용인원 1,138명의 85.1%)

-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 : 366개업체 2,200억원(총 공사금액의 62.0%)

-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2007년 준공된 서귀포시 A호텔의 경우

- 개발이전(2002년) 지방세 수입 390만원 ⇒ 개발이후(2013년) 70백만원 징수예정       ⇒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17년부터는 매년 130백만원 징수예정 (32배 증가)

❖ 2011년 준공(1차)된 한림읍 소재 ○○ 전문휴양업의 경우

- 개발이전(2008년) 지방세 수입 44백만원 ⇒ 개발이후(2013년) 262백만원 징수예정

⇒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부터는 매년 470백만원 징수예정 (10배 증가)

❍ 투자유치 활성화에 따른 간접 효과

- 제주도 순 유입 인구 지속 증가 (통계청 발표)

□‘12년도 인구대비 전입 비율 0.83%로 전국 3위(세종시 10.77%, 인천시 (.98%)

□최근 3년간 매년 1%이상 증가 (‘10년 1.6%, ’11년 1.1%, ‘12년 1.6%)

※ 2013. 1/4분기 인구증가율 전국 2위 (전년 동기대비 83.5% 증)

- 2012년 고용지표 전국 ‘최상위’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 참가율 : 67.9%(1위) - 전국평균 60.1%

□고용률 : 67.3%(1위) - 전국평균 58.3%

□실업률 : 0.8%(전국 최저) - 전국평균 2.9%

□청년실업률(15세~19세) : 2.6%(전국 최저) - 전국평균 7.0%

- 2012년 제주경제성장률(잠정) : 3~4% (전국평균 2%대)

□한국은행 등 전문 연구기관 발표

Ⅱ.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제도로서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방향

❍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개선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 투자환경이 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정비

❍ 투자자에게는 지역주민 고용, 투자계획 이행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사후 관리권을 확보

❏ 제도개선 T/F팀 운영

❍ T/F팀 구성 : ‘13. 4. 1

- 구성인원 : 9명

- 참    여

□도 관련부서 :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법제, 세정, 재산관리 부서

□유관기관 : JDC, 제주발전연구원

❍ 수행사항 :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운영성과 : 16개 개선과제(안) 발굴

❏ 핵심 개선사항

❍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을 악용한 제3자 매각 제한

❍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실현

❍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 파급효과 극대화

❏ T/F팀 선정 제도개선 과제

❍ 투자진흥지구 지정후 제3자에게 부지매각 사례 방지

- 국․공유재산의 先임대 後매각 방식 : 투자완료후 매각

- 환매특약기간 단축 : (현행)5년 → 3~4년 이내

- 민간개발 분양사업의 경우 직접 개발사업에 한하여 지정

❍ 투자계획기간 투자실현 촉구

- 투자이행기간 설정 : 지정후 5년이내 투자실현

- 투자이행 부진시 지구지정 해제 요건 강화

□5년이내 지정요건 미충족시 지구지정 해제

❍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업체 공사 참여 등 도민체감지수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기준 세분화 : 고용, 공사참여계획 반영

- 투자실적 점검 방해 및 허위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

- 지정신청서류 허위 제출시 벌칙규정 신설

❏ 도의회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1.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지정신청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 도입방안 적극 고려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이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사전입지검토, 각종 영양평가 등을 통하여 예비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사업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지구별 2~3명) 검토를 통하여 사업효과 등에 대한 검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제도화 추진)

2. 투자진흥지구 지정 과정에 도의회 동의 과정 추가

❍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의 제공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며

❍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하라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3.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리를 제주자치도로 일원화에 따른 사후관리의 전문성 확보 문제와 관리비용에 대한 뚜렷한 대책 강구

❍ 사후관리는 투자실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아니며, 현재 도 조직으로도 충분이 관리가 가능 함

❍ 투자자의 투자실현, 고용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및 점검에 응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 투자진흥지구 관리에 비용부담은 없음

4. ‘제주형 개발’을 유인하는 제도적 창구로서 제주도민들의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치 병행

❍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투자업종 및 투자기준 금액에 대한 검토 필요

❍ 업종추가에 대하여는 국가의 세수확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5.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의 세밀한 검토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업의 경우 2천만불로 상향하고,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 항만시설 등 향토산업과 관련한 업종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대상 업종을 확대․조정중에 있음

※ 투자진흥지구의 세제감면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6. 투자진흥지구 지정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심의위원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

❍ 평가기준은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유치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해 나가겠음

❍ 투자진흥지구 심의는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심의위는 도의회, 지역개발, 관광, 회계, 환경 등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종합계획심의시 2~3명의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어 지정계획 심의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음, 앞으로 새로 구성할 시기에는 보다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임기 : ‘12. 11. 11 ~ ’14. 11. 10(2년)

7.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심의조항 강화방안 마련

❍ 투자계획의 20%이내 변경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음

8. 지역주민등과의 협약사항 이행의무화 및 미 이행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 사업계획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주민설명회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 별도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관여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며, 사안에 따라 상호협력을 중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겠음

9. 지역개발업체 개발사업 참여 비율 및 도민고용 확대방안 강구 등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 보완

❍ 지역업체의 개발사업 참여비율을 높이고,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위한 방안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되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향후일정

❍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확정 : 7월까지

❍ 제도개선(안) 의회 보고 : 8~9월

❍ 제도개선(안) 입법 추진 : 9월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관련 토론회 발표 자료

강홍균 경향신문 차장

<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토론자료>

- 강홍균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명제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자본은 이익추구라는 고유의 논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최근 제주사회에서 이러한 자본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 있었다. 바로 서귀포시 섭지코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보광의 행태다. 보광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입한 토지를 다시 전매하는 과정에서 4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보광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전제가 된 후속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보광이 개발한 섭지코지는 제주의 1등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다. 그러나 현재 섭지코지는 보광의 사유지나 마찬가지다. 곳곳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설치돼있다. 보광이 세운 건물들은 섭지코지 경관을 철저히 사유화하고 있다.

섭지코지 등대에 올라가보라. 과거 시원하게 보이던 성산일출봉의 위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보광이 건설한 건물이 성산일출봉을 가로막고 있다. 섭지코지를 찾는 제주도민이나 관광객들은 더 이상 과거의 성산일출봉 경관을 볼 수 없다. 이곳이 바로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를 증명하는 현장이다.

보광의 이러한 행태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가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인 투자진흥지구다. 세금도 면제해주고 부담금도 감면해주며 부동산까지 임대해주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주도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다.

보광의 시세차익 챙기기를 계기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 역시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불합리성과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개선책이 마련되는 와중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업체들의 몸놀림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현재 숙박업소를 건설중인 업체들 상당수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내고 있다. 관광숙박시설의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절실하다.

심지어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사업자 역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의료법인이 제주에 설립하는 싼얼병원은 50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투자진흥지구 요건에  적합하다.

영리병원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 검토가 충분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 영리병원 마저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포함시켜 허용할 경우 과연 투자진흥지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제도의 존재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모든 제도는 제주도민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일부 투자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보완 차원이 아니라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관련 토론회 발표 자료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토론문

신동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2track 접근 방식의 보완 필요

○ 발제 자료에 의하면 정부고시사업은 제주도가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정 기간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 자율 제시로 현재와 동일하게 시행하자고 하고 있음.

○ 업종 확대의 실효성 및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방지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에 대한 제도적 차이점(세제혜택의 차이, 인허가 절차의 차이 등) 또는 차별성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여 자칫하면 혼란만 야기하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 제주도의 경우 과거 20여 년간 3개 단지 20개 지구라는 정부(제주도)고시 또는 지정방식의 개발 사업을 고수해왔으나 그 효과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그 결과가 지금의 투자진흥지구를 탄생시키게 된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깊게 고민해야 함.

2) 중소규모 지역투자 유입을 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는 분야별로 상당한 차별성이 전제

○ 대기업과 외자 중심의 투자 구조를 중견, 중소규모 지역자본 신산업 창출과 투자 발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주의 현실 여건을 고려하면 그 현실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칫하면 난개발과 무분별한 투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음.

○ 투자진흥지구가 관광 개발 분야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제주의 여건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물류, 기반시설, 인력수급 등의 현실여건을 감안하면 관광 분야에의 집중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실제 하와이의 경우도 투자의 94%가 관광개발 및 토지 등 부동산 개발에 치우치는 결과를 보임. 이에 하와이는 분야별 투자 형평성에 기울일 노력을 개발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관리하는 데 쏟았음. 관광과 소규모 1차 산업에 의존하는 하와이의 여건이 제주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거울로 삼을 대목임.

○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더라도 분야별 혜택의 차이를 두거나(차이를 두더라도 큰 차이가 아니라면 결과는 관광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제주도에 유치 가능한 분야를 집중 공략하여 최대한 이른 시기에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3) 재무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는 적격성 심의 필요

○ 투자, 고용 등의 재무적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 비용 등의 경제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가능한 한 균형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투자와 고용은 도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경제적 관점이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체감경기가 나쁘다면 지역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함. 실제 상당한 사회적 편익을 이끌어내는 투자라 하더라도 제주도는 땅만 빌려주고 개발이익이나 고용창출 등은 도외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사례도 발생함.

○ 특히 사회적 편익, 비용의 경제적 관점은 투자분야 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조사방법과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경우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추정되어야 하는데 화폐단위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항목들에는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도 한계임. 하지만 투자, 고용의 경우도 의무고용제 등이 불공정거래로 인정되어 제재를 받는 현실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한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으로 적격 심의를 하는 방법도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함.

4) 사전 심의와 함께 사후 관리 강화가 중요

○ 전문성의 유무는 따로 논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는 모순은 큰 오류로 지정과 관리권은 제주자치치도로 일원화되어야 함.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주도가 관련 전문기관에 투자진흥지구 진행과 관련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완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와 같은 개념을 활용해 도, 도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사후조사 및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투자 실행여부, 도민고용 등 계획서의 정상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함.

○ 지지부진한 사업이행, 세제감면 혜택을 악용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감면이 아닌 환급제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만 함. 즉, 일정 공정 이상의 투자가 이행되고 고용률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도에서 인정하는 만큼의 세제를 환급해 주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 또한 현제 불명확한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함. 특별법에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투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특별법 제218조)라고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상의 사업 공정률이 떨어지는 경우, 지정 후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 발생 가능한 사안 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관련 토론회 발표 자료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방안

한영조 사무처장

<제주경실련>

1.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투자진흥지구제도’를 2002년에 도입, 운영하고 있다.

- 관광, 문화, 교육, 신재생에너지, 첨단과학기술사업 등 11개 분야 24개 업종에 500만 달러(한화 50억 원)이상을 투자할 경우 세제 감면과 국·공유지 임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지난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34개 사업장이 투진진흥지구로 지정됐다.

- 그런데 11년이 지난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본래 취지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2. 시행 11년의 결과

- 제주경제의 기반을 다지면서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사업 등 핵심산업 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콘도분양형 부동산개발 휴양관광단지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 제주도는 선심 쓰듯 실적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남발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 부작용, 중산간 난개발, 지방재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사업시행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못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당연히 받는 것쯤으로 생각하면서 세금혜택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 팽배하다.

3. 투자진흥지구 지정 실태

- 제주도가 지정한 투자진흥지구 실태를 보면,

- 기존에 지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또다시 재지정하는 경우

- 1개 기업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 건수마다 각각 지정하는 경우

- 1차 지정받은 사업 부지를 제3자 투자자에 매각한 후 그 사업자에게 또다시 재지정하는 경우

- 골프장 사업 부지를 콘도분양용 리조트사업으로 변경한 후 지정하는 경우

-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평판시스템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정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곳이면 개발이 가능한 400~500고지라도 난개발 관계없이 지정하는 경우

- 부동산 개발을 통한 콘도미니엄 분양 시설에까지 지정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4. 나타난 문제점

- 고부가가치 콘텐츠, 미래유망 신산업, 소규모 벤처창업, 전통 및 서비스 생산적 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의 초석을 마련하거나 중견·중소규모 지역자본 신산업 창업이나 투자 발판을 마련해주기보다는 대기업, 대자본에게 시혜적 세제혜택을 부여해 이들의 실속만 챙기게 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려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투자 유치에 대한 일방적 지원제도 또는 특정업체에 대한 시혜적 성격으로 변질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이익환원 부재 등 공유가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5. 개선 방안

- 제주도 및 발제자가 제시한 개선 사항과 더불어 핵심적이거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면,

- 공유가치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일방적 세제혜택이 아닌 지역 이익 환원 방안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주민의무고용 공시제도 도입, 지역 건설업 참여기회 확대, 지역 특산물 입점 및 의무 판매 의무화, 관련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기금 출연 방안 등이 있어야 한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이 집중돼 있어 시혜적 세제혜택으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절차와 함께 사전 투자기업의 평판검증을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일률적으로 정해진 투자 사업비를 업종별, 도·내외기업별로 차등화가 필요하다. 관광휴양사업인 경우 부지 매입가격만하더라도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업종별 투자자금의 차등화 및 도내 기업 보호제도가 있어야 한다.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산간 해발 몇 m이상에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사업자가 원하는 곳이면 개발가능지역 400~500고지인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어 난개발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 편중적 사업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 선택적 일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4개 지구 지정 가운데 관광휴양사업이 82.4%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외업종을 확대해야 한다. 콘도분양 부동산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부작용이 많은 사업인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콘도미니엄 분양사업, 골프장 부지 내 리조트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지역 영세상권 보호 차원에서 외국상품 명품관·면세점 업종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중복 및 재지정을 불허해야 한다.(1개 기업에는 1개의 지구 지정 허용, 이미 지정됐던 사업에 업종변경 이유로 재지정 불허 등)

- 이밖에 사전 철저한 투자 검증과 사후 관리체계 확보 및 조세감면 에스크로스 계정 도입, 국·공유재산의 환매특약의 강화, 투자진흥지구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투기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매각 불허(선별적 매각) 등이 필요하다.

6. 마치며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일방적인 투자자 혜택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오히려 도민들에게 역차별만 가져오면서 도심사회 갈등만 양산할 뿐이다.

- 제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제주도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공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 이것이 도민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며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상생 성장의 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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