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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이행계획

2013. 7. 5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지역공약 이행계획 작성배경 및 의의	1

Ⅱ. 지역공약 현황	2

1. 지역공약 개요	2

2. 소요재원 점검결과	6

Ⅲ. 지역공약 이행 추진계획	7

1. 지역공약 추진원칙	7

2. 계속사업 추진방안	8

3. 신규사업 추진방안	14

Ⅰ. ｢지역공약 이행계획｣ 작성배경 및 의의

◇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시․도 공약(’12.12.10)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이행계획을 제시

□ (작성 의의) 박근혜정부의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

ㅇ 지역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으로 연결

ㅇ 106개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소요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에 활용

□ (추진경위) 부처․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공약 구체화

ㅇ 시․도 공약(‘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발표(’12.12.10)

ㅇ 관계부처와 사업범위, 사업추진 일정 협의(’13.5)

ㅇ 지방재정협의회(6.13) 및 시․도 방문회의*(6.19～20)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수렴

* 예산편성을 직접 담당하는 예산실에서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공약 및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 실시

ㅇ 재정개혁위원회에서 부처․전문가 의견 청취(6.21)

ㅇ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공약 이행계획｣ 확정(7.4)

ㅇ ｢지역공약 이행계획｣ 대외 발표(7.5)

Ⅱ. 지역공약 현황

1		지역공약 개요

□ 시․도 공약(지역공약집)은 106개 지역공약 제시

ㅇ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 수준

구분	지역	지역공약명
계	106
1	부산 (7개)	▪해양수산부 부활 및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
2		▪국제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3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선박금융공사 설립)
4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5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6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7		▪도시 재생사업 시행 및 사상 스마트밸리 조성
8	대구 (7개)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
9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10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11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 차질없는 완공
12		▪K2 공항 이전 추진
13		▪로봇･차세대 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14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15	인천 (7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16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17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18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19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20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21		▪인천항 경쟁력 제고
22	광주 (7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23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24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25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
26		▪광주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추진
27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28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구분	지역	지역공약명
29	대전 (7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원
30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
31		▪충청권 광역철도망 대전구간 전철화 사업 조기착공 추진
32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착공 지원
33		▪도시철도 2호선 조기착공 및 연장선 타당성 검토 추진
34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 지원
35		▪회덕 IC 건설 지원
36	울산 (7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신르네상스사업으로 재도약
37		▪공공병원(국립 울산 산재재활병원) 건립
3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추진
39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지원
40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촉진지구 조성
41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확대
42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43	서울 /경기 (8개)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44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45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46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47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48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49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50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51	강원 (8개)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추진
52		▪동계올림픽 지역의 복합관광 중심지대 육성
53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경기도 연계)
54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55		▪여주～원주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
56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구축
57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58		▪설악권 일대를 복합관광중심지대로 육성
59	충북 (7개)	▪청주․창원 통합 적극지원
60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61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62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63		▪청주국제공항 갱졍력 강화 지원
64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65		▪충북 남부권 명품 바이오(Bio) 산림휴양밸리 조성

구분	지역	지역공약명
66	충남 /세종 (7개)	▪충남도청 이전소재지 지원
67		▪충청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선) 건설 추진
68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69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70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개발
71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 지원
72		▪충청권 광역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73	전북 (7개)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74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75		▪국도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간) 건설 추진
76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
77		▪‘고도 익산 르네상스’ 관련 사업 지원
78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79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80	전남 (7개)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81		▪남해안 철도 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82		▪전남～경남간 한려대교 건설 적극 검토
83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84		▪우주항공체험 관광명소 구축 추진
85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86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방안 강구
87	경북 (7개)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
88		▪동해안 첨단과학･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89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90		▪동해안 고속도로망 건설 추진(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91		▪김천～거제간 남부내륙 철도사업 조기 추진
92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
93		▪중부내륙 철도의 고속･복선 철도화 추진
94	경남 (7개)	▪우주항공산업(R&D) 클러스터 조성
95		▪한려해상권과 섬진강권, 지리산권 신문화관광 실크로드 구축
96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지원
97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마산자유무역지대 확대 및 창원 첨단 복합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
98		▪미래 신성장산업의 추진동력 확보
99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100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101	제주 (6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102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103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104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105		▪제주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
106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 지역 - 지역공약 - 공약사업의 체계로 구성

ㅇ 지역공약집에 명시된 공약사업은 167개 수준

ㅇ 구체적 내용은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확정 예정

지역	⇨	지역공약 (106개)	⇨	공약사업 (167개)
(예) 부산	⇨	국제 영상 콘텐츠 밸리 조성	⇨	▪샌텀영화․영상 콘텐츠 밸리와 아시아 종합촬영소 등을 구축 ▪아시아․영상 콘텐츠 펀드를 조성

	[ 지역공약 사업 주요내용(부처 요구기준) ]
□ 전반적으로 해당지역 역점사업으로 기 지원중이거나 제기되어 온 대형 투자사업이 다수 * (예시) 진주-광양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 다만, 일부사업은 사업 구체화 등 추가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추진 필요 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미확정된 공약 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분야별 투자계획상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③ 특정지역에 국립기관 설립 또는 보조율 상향 요구사업 ④ 지역간 이해조정 후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소요재원 점검 결과 (부처 요구기준)

□ 지역공약(106개)을 뒷받침하는 공약사업(167개)은
시․도별 9～14개씩, 계속사업 71, 신규사업 96개로 구성

																										(개)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공약	106	7		7		7		7		7		7	8		8		7		7		7		7		7		7	6
공약사업	167	12		10		11		11		13		9	9		12		10		10		9		11		13		14	13

* 지역공약(106개)과 이에 따른 공약사업(167개)은 지역공약집에 명시된 사업기준임

□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전체 소요재원은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하여 총 124조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

ㅇ 계속사업(71개): 40조원 내외(국비 26조원 내외)

ㅇ 신규사업(96개):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총 소요 확정은 곤란

- 다만, 전체사업 추진 전제시 국고, 지방비, 민자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84조원 내외

* 사업기간이 10～15년 소요되므로 연간 국비소요는 분산될 전망

									(조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민자 등
			계	’13까지	’14～’17	’18이후
계	167	124 수준	미확정				미확정
계속사업	71	40.0	26.0	8.3 * ’13년 3.0	11.4	6.3	4.8	2.6	6.6
신규사업	96	84 수준	미확정				미확정

Ⅲ. 지역공약 이행 추진계획

1		지역공약 추진원칙

□ (중앙․지방 정책 연계) 국가발전 전략, 분야별 투자계획, 지역발전 전략과의 연계하에 지역공약 구체화

ㅇ 국가발전 전략․분야별 투자계획에 반영되거나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

ㅇ 사업 준비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

□ (이해와 소통) 사업추진시 지역 우선순위를 충분히 고려

ㅇ 공약 이행과정은 ｢지방요구-중앙수용｣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중앙․지방간, 지자체간 협력의 場으로 활용

ㅇ 타당성이 낮은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

□ (재원분담) ｢중앙-지방-민간｣ 등 국가 전체역량을 활용

ㅇ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원 적극 활용

ㅇ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2		계속사업 추진방안

□ (추진전략) 계속사업은 시․도별 발전비전에 맞춰
연차별 소요 지원

	시도별 발전비전		시도별 발전비전
부산	동북아 해양수도․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	강원	동계관광과 스포츠의 메카, 접경지역 활성화
대구	첨단의료와 융합산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육성	충북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인천	아시안 게임 성공개최,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	전북	새만금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
광주	문화와 친환경 녹색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전남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
대전	과학기술 및 미래창조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경북	첨단과학, 역사와 문화와의 조화로운 발전
울산	동북아 오일허브․신성장동력의 핵심도시로 발전	경남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경기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 육성	충남 /세종	행정중심도시 육성 및 과학기술의 중추지역으로 발전
		제주	세계적 관광 휴양지 개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 (재원대책) 계속사업(71개)의 총사업비(국비 기준)는 26조원 내외이며, ’14년 이후 잔여사업비는 18조원 수준

ㅇ 계속사업은 해당지역 내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13년 3.0조원, ’14～’17년간 11조원 내외 소요 전망

⇨ ’12～’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원을 우선 활용

ㅇ 추가 소요재원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예산안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추진 지원

참고		지역별 계속사업 지원방향

(1) 부산

□ 동북아 해양수도․글로벌 물류허브로 발전

ㅇ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진주-광양간 복선전철) 등을 통해 물류․해양산업 발전 지원

ㅇ 부산 사상 스마트 밸리 조성, 수출형 신형 연구로 개발 등 지속 지원

(2) 대구

□ 첨단의료와 융합산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육성

ㅇ 88고속도로의 적기 준공 및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글로벌 첨단의료 도시 건설

ㅇ 로봇산업 육성, SW 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첨단도시로 발전

(3) 인천

□ 아시안 게임 성공개최,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 지원

ㅇ ’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 지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위한 연차소요를 차질없이 지원

ㅇ 송도 컨벤시아 건립 등으로 Green-MICE 인프라 구축

(4) 광주

□ 문화와 친환경 녹색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

ㅇ 아시아 문예 창작공간 조성 등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클린디젤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 LED 융합산업 지원 등으로 녹색산업의 메카로 발전

(5) 대전

□ 과학기술 및 미래창조 산업의 핵심도시로 육성

ㅇ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계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을 차질없이 지원

ㅇ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6) 울산

□ 동북아 오일허브․신성장동력의 핵심도시로 발전

ㅇ 울산신항을 통해 동북아 석유물류 거점으로 육성

ㅇ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 개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조성 및 반구대 암각화의 근본적 보존대책 추진

(7) 경기/서울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선도형 수도권 육성

ㅇ 제부 마리나항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지원

ㅇ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DMZ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조성 등으로 DMZ와 경기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8) 강원

□ 동계관광과 스포츠의 메카로 발전, 접경지역 활성화

ㅇ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의 차질없는 개통지원, 설악권 일대의 생태탐방로 조성 지원 등으로 관광 활성화 도모

ㅇ 경기도와 연계하여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 접경지역 만들기 지속 지원

(9) 충북

□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 생명과학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ㅇ 주요국도 연결구간의 단계적 고속화 추진, 청주공항 진입도로 등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

ㅇ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으로 지역개발 및 국가생명과학 인프라 확충

(10) 충남/세종

□ 행정중심도시 육성 및 과학기술의 중추지역으로 발전

ㅇ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적극 지원

ㅇ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연계한 지역개발 지원

(11) 전북

□ 새만금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육성

ㅇ 새만금개발청 설치 및 새만금 내부개발․수질개선 대책의 체계적 추진

ㅇ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

(12) 전남

□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발전

ㅇ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건설을 차질없이 지원

ㅇ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관광 중심도시로 육성을 지원

(13) 경북

□ 첨단과학, 역사와 문화와의 조화로운 발전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육성,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으로 IT 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추진

ㅇ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으로 우리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

(14) 경남

□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경남 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건설 지원, 디자인 연구소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한려해상권․섬진강권․지리산권의 전통문화와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지원

(15) 제주

□ 세계적 관광 휴양지 개발,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ㅇ 민군복합 관광미항 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관광활성화 기반 마련을 지원

ㅇ 시설 현대화,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등으로 제주 감귤산업을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발전

3		신규사업 추진방안

(1) 신규사업 추진전략

◇ 사업내용 면에서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ㅇ 사업 우선순위는 (ⅰ)지역경제 활성화, (ⅱ)일자리 창출,
(ⅲ)다수 지역민에 혜택, (ⅳ)지역간 균형발전 효과 고려

◇ 절차적 측면에서는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추진

[ 우선추진 대상 사업 】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또는 불필요 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신규사업은 우선추진 검토

ㅇ 지역의 선호도와 국가의 지역발전 전략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 선정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충실도, 지역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사업 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14예산안에 반영

[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사업 ]

□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ㅇ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개정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13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추진하고 가급적 ’14년까지 마무리(’14예산 증액 반영)

⇨ 사전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안에 소요 반영

□ 사업 추진여부 또는 사업내용이 지역갈등 요인이 되는 사업은 면밀한 사전조정을 통해 추진

[ 사업 추진방안 마련 후 추진 ]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등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

ㅇ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 및 대상지역 등을 점검할 필요

ㅇ 다만, 지역기관으로 설립 등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추진

(2) 신규사업 재원대책

◇ 신규사업의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가능성

* SOC 사업 추진과정: 예비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설계→ 실시설계 → 착공

* 철도사업의 경우 사업착수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

◇ 다만, 사업계획 조기확정으로 추진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여 공약이행

□ 신규사업 재정소요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예산에 반영

ㅇ 준비절차 진행에 따라 연동계획으로 보완․관리

□ SOC 등의 분야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적극 활용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