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및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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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정치포럼

새로운 제주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 2013년 8월 23일(금) 오후 2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풀뿌리정치포럼 새로운 제주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순서

14:00     인사말

14:20     토론회

좌장 : 이규배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발표 :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장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문상빈 정의당 제주도당(준) 정책실장

송창윤 제주내일포럼 대외협력실장

미래지향적 제주비전과 2014년 지방선거

강경식(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근래의 한국의 정치 동향

- 2012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음.

-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민주당 어느 정도 선전하였고, 통합진보당 또한 13석을 획득하였으나 비례대표 선출 관련 내홍으로 분당 돌입

- 이명박 정부의 실정 5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야권단일 후보인 문재인의 패배로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민주당 등 야당의 안일한 선거운동과 안철수와 단일화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환상 때문에 패배했다고 보여짐)

- 남북 관계 경색(개성공단 폐쇄)과 이후 근래 대화분위기 조성

※ 대선 패배로 인해 개혁진보세력은 오랜 기간 동안 패닉 상태에 빠짐. 근래 들어 국정원 선거개입문제에 따른 국정조사 국면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임.

□ 제주의 정치 동향

- 해군기지 문제 Win-Win 해결을 내건 민선5기 우근민 도지사가 출범함. 제주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며, 이슈인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거의 올인하고 민주당까지 연대하며 이슈를 전국화하며, 7여년에 걸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여 왔음. 그러나,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부의 강력한 해군기지추진으로 해군기지 강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역량이 많이 소진된 상태임.

- 근래, 우근민 지사는 마지막 출마라는 약속을 파기하고 선거전에 돌입하였고, 김태환, 신구범 전 지사 또한, 출판기념회를 개최 하는 등, 사실상의 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 하거나 선거준비에 나서는 분위기임.

- 이외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도의원 후보들도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선거 준비가 치열함.

- 통합진보당 분당이후 진보진영은 4분 5열된 상태이며 그 영향력 또한 지지부진한 생태임.

-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민주당 등 공조관계 유지, 안철수 신당 추진 중

□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우선, 미래 지향적인 제주의 미래비전과 가치를 만들고 공유하고 다소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모이고 연대해야 한다.

-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50년, 100년 후 제주는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 이러한 미래비전과 가치를 공감하는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수준에 맞는 조직(모임)을 만들어야 함.

-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님.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미래가 달려 있음.

※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정치세력(집단)을 키워나갈 것인가?(기존, 연대, 새로이 창출?)

※ 어떤 정치인을 만들고 키워나갈 것인가?

※ 당장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선거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 어떻게 연대하고 지원할 것인가?

□ 미래 지향적 제주 비전

- 생명평화의 섬, 평화의 섬, 힐링의 섬, 자연치유, 환경 보전, 1차 산업과 친환경, 생명수 지하수, 유네스코 3관왕, 문화예술의 도시, 전통문화, 공동체 사회, 수눌음 정신, 복지 공동체  등등

□ 지양하고 타파해야 할 것들

- 신자유주의, 무분별한 개발, 무분별한 외자유치, 중산간 난개발, 경쟁중심의 사회, 학력중심의 사회, 공무원 편가르기, 줄세우기 정치, 비리 척결

□ 2014년 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

1)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모임(초안 작성 : 제주미래 비전 10개, 공동공약 00개)

2) 동의하는 정당, 시민사회, 각종 조직이나, 개인이 연대한 조직 만듦

3) 과거의 이력을 살피고 비전과 공약을 이행할 만한 적합한 후보 선정

※ 후보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후보 검증 - 후보자 이력, 토론회, 질의응답 시간 등을 거침, 엄격한 후보선정위원회 심사와 민주적인 경선, 투표(?) 등을 거쳐 후보로 선정

4) 후보로 선정된 후보자에게는 물적, 인적 지원 등 최대한 지원

- 단, 공직 후보자는 당과 본 조직 등 이중 멤버십을 인정

예) 00당 후보, 00연대 후보 홍길동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 정책 과제

고명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장)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지방선거 정치 쇄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후 지방선거 정치 쇄신 방안의 핵심은 7월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발표한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해 정의당(구 진보정의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다양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 확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비례 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핵심적 관건”이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2014년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지난 7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한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 계층의 정치 진입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 또한 기회를 박탈당할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을 위한 정치참여 확대와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확충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발전적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그러므로 선거제도 개혁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하며 다만, “의회가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가는 그것이 사회구성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Plant, 1991.)”는 말처럼 선거제도 개혁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안정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김은희, 2004.)

2014년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된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쟁은 찬반 논쟁으로 점철되어 선거제도의 안정성과 대표성, 비례성과 같은 기본적 원칙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당장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유지 여부와 50% 남녀교호순번제, 지방의회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등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대부분 재검토되어야하기 때문에 여성참여보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찬반입장이나 대안논의가 중요하게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김은희(2013.7.)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 발제문 - ‘2014 지방선거 제도개선방안 검토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모색’, 한국여성단체연합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즉 여성정치인 ‘충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라고 한다. 한국의 여성정치인 충원의 주요 변수가 되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독립변수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각 주요 정당은 여성을 국회 및 지방의원으로 충원하는데 있어 비례 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 맞는 선거 전략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후보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 여성들을 공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후보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당선 경쟁력으로 꼽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당선 경쟁력이 없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우 당선 경쟁력 때문에 공천되기 보다는 다른 이유로 공천된다. 즉 여성의 공천에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이다.

김민정(2009),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그나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치에 진입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고 2005년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2006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여성공천확대를 위해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 강제를 요구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등록무효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구 선출직에 여성공천할당을 강제하는 여성의무공천제가 명문화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기초의회 여성정치참여는 20%를 넘어 수적 증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은 수적으로 소수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지방의원의 경우 여전히 지역구 선출직에 비해 비례대표에 집중되어 있고, 재선 이상은 더욱 소수이다 보니 각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의장단이나 상임위 위원장 등에 대한 여성의 진입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 여성정치참여의 현실을 알 수 있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여성의원은 모두 5명이다. 이 중 지역구 선출직 의원은 0명으로 5명 모두 비례의원이며, 민주당의 방문추의원(비례의원도 재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의 외로 함)을 제한다면 모두 초선의원이다. 또한 2013년 8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여성의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장단에 여성의원의 진출 또한 8대 후반 의장단에서야 여성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에 포함되었다.

[표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구성 및 여성의원 현황(2013년 8월 현재)

의원정수			여성의원수			의장단			상임위
계	지역구	비례	계	지역구	비례	계	남	여	상임위 수	여성위원장	여성상임위
36	29	7	5	0	5	3	2	1 (비례)	7	0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2)

* 자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앞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주지역이 여성정치참여 현실만 보더라도 좀 더 많은 여성의원이 배출되어야 하고 ‘여자의 섬’인 제주도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지방선거는 지역 풀뿌리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여성지방의원은 대안정치의 주체 또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참여확대의 측면과 함께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2014 지방선거 여성 정책 과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동안 여성 관련 의제는 일정정도의 틀을 가지고 지속적 선거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 여성단체들과 2014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지역 여성의제나 정책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그간 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여성의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등을 포함해 2014년에 제시될 수 있는 여성의제와 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 강화

- 취업 부모의 보육 정책 강화

-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강화

- 아동 양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육·돌봄 인프라 구축

2) 여성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마련하기

- 청년층 여성의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개발 및 경력 개발 지원

- 30~40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

-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차세대 여성을 위한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3)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 통합적 성·인권교육으로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성·인권교육 확대(교육 비의무자 성인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체계 마련

: 제주도 여  폭력 통계 구축, 피해자 지원 및 지원 시설 등에 대한 지원 현실화 등

- 등하교길 및 방과 후 아동 안전 강화

4)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제 실시

- 정치부문의 여성대표성 확대 : 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여성의원 선출 방안 마련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5)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 체계 조성

-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추진 기반 구축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연계성 강화

-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통한 여성친화적 지역공동체 확산

6)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보 및 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주류화 기반 마련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방안 마련

7) 이주여성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강화

-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을 벗어나 다양한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참고 자료>

고명희(2012.)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할당제에 대한 고찰”

김민정(2012.)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충원”

문순덕·한혜경(2012.)「제4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중간 평가 및 보완계획」, 제주발전연구원

이경선(2011.) “2010 지방선거, 여성의무공천제가 주는 함의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연구보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2013) “여성정치세력화와 정당공천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제79차 여성정책포럼 “차기정부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jeju.kr

시대교체와 가치 중심의 제주 정치

고병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

들어가는 말

새로운 정치를 말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선거 일정을 살펴봅니다. 민주정치의 특징 중 하나가 선거이며, 민의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로 2013년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고, 이제 2014년 6월 지방자치체 선거,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을 것이며,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지금의 시대적 흐름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게 우선일 듯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조급함에 휩쓸려 준비도 안 된 채 선거의 물결에 휩쓸리기도 했고, 정치적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천인공노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리는 지금 이 시점에도 어떤 판단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그런 정치적 경향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지 간단히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치사의 변화

► 1945 ~ 1960년   :   독재, 반민주   ⇦⇨   반독재, 민주화

... 미군정, 식민 잔재 청산, 이승만, 4 ․ 3 항쟁, 4 ․ 19 혁명

► 1961 ~ 1993년   :   군부독재, 반민주   ⇦⇨   군부독재 타도, 민주화

... 5 ․ 16 쿠테타, 박정희, 전태일, 김대중, 광주 항쟁, 전두환, 87년 민주항쟁, 노태우

► 1993 ~ 2008년   :   독재, 반민주 ?   ⇦⇨   반독재, 민주화 투쟁 ??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 2008 ~ 2013년   :   독재, 반민주 ??   ⇦⇨   반독재, 민주화 투쟁 ????

... 이명박, 촛불 항쟁, 박근혜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 1970년 김영삼의 ‘40대 기수론’

: 1971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 전에 김영삼씨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할 때 사용한 후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함

- 세대교체

: 특정 나이 때가 주도하는 정치적, 문화적 환경에서 다른 나이 때의 주도로 넘어가는 것

- 정권교체

: 특정 정파의 정치권력에서 다른 정파의 권력으로 넘어가는 것

- 시대교체

: 특정 시기의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이 요구되는 과제를 추구하게 되는 것

시대교체의 맥락을 빨리 잡아야

우리는 흔히 4.19세대, 386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들 속에는 암울했던 시대의 정치적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체제로 인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반민주 극복, 군부독재 타도라는 당위적 과제를 온 몸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강도적 폭압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폭력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정치적 환경들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새로운 정치적 질서는 새로운 경제적 환경을 요구하게 됐고, 그것은 신자유주의라는 반동적 강제를 띄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서도 나타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허상이 드러나고 맙니다.

국내에서는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에서 군부의 힘은 더 이상 돌출하지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민주 정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노동하는 사회 구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들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민주노총의 문제와 386세대의 주도권 상실 등과 더불어 촛불항쟁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서 어떤 생각과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지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구도는 ‘한나라당(신한국당, 새누리당) = 반민주 세력 / 민주당 = 민주세력 / 진보정당 =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자신들의 세력을 고착화 혹은 유지하려는 집단들의 진부한 표현일 뿐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 평론가들 역시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꾸준히 견지합니다. 최근의 진보정당 분열은 이러한 인식에 쐐기를 박는 상황입니다.

시대교체는 이러한 변화와 사회의 새로운 세력과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 내고 거기에 맞춰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 시대교체와 가치 중심의 정치 회복

제주도는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문제와 허상이 낱낱이 보여 지는 상황에도 그것을 보물보따리인양 안고 가려는 세력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가 진정한 시대교체가 무엇인지 명확해 지는 시점입니다. 낡은 사고와 노회한 정치인들이 이제는 신인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도 제주도가 안고 있는 시대교체의 과제입니다.

- 외국의 지도자 나이 비교

구분	지도자	나이(세)
미국	버락 오바마	52
캐나다	스티븐 하퍼	54
프랑스	프랑수아 올랑드	58
독일	앙겔라 메르켈	59
영국	데이빗 캐머런	46
스페인	호세 사파테로	53
덴마크	헬리 토르닝 슈미트	46
노르웨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54
스웨덴	프레드릭 라인펠트	48
핀란드	마리 키비니에미	45
오스트레일리아	줄리아 길러드	51
중국	시진핑	60
일본	아베 신조	58
한국	이명박 박근혜 우근민 김태환 신구범	73 61 70 69 71

제주도의 정치변화를 위한 2014 지방선거 대응과 전망

문상빈(정의당제주도당(준) 정책국장)

1. 특별자치도 8년 진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 도정이 지향하는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중심과제는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과 인천과 부산. 진해, 충북 오송, 대구와 같은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과다한 세제혜택과 기업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으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영리병원과 영리학교 설립 등 도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따라서 기존 도와는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원래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목적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제도 등의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 진보정치진영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순한 특별법의 소폭개정과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특별법의 내용 중 특별한 지방자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법률 내용을 살리고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정치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 진보정치진영이 2014 지방선거에서 얻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것

1) 기득권 토착권력과 차별화된 새로운 주체의 형성

제주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집권을 주고받고 경쟁하는 기득권 토착권력집단이며 특정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우세하든 민주당이 우세하든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앙의 상황과 같이 양당구조로 고착화 되어가는 구조이다. 무소속이라 할지라도 그 성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성향과 전혀 차이가 없어 별다른 정치성향 의미를 부여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는 현재 진보정치의 보편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지역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기존의 선거에서 반복되던‘당선가능성’,‘반새누리(한나라)당’기조를 중심으로 한 연합연대는 그 과정의 공유와 공동행동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아무런 조직적 결과물도, 물리적 결합물도 축적되지 못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의 젊은 활동가들이나 지지자들이 민주당이나 아류민주당(또는 안철수신당)으로, 도정의 특정 신분으로 투항하거나 흡수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당법상 중앙의 권력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 한계도 있지만 지역의 정치적 경험과 공동활동을 지속적으로 집적시켜 나갈 정치조직이 부재한 이유도 있다. 차후 일부 진보정당이 정치개혁․쇄신차원에서 지역정당의 창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일본에서처럼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정치조직 이름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치기득권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에 개정여부는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내의 현안에 대응해오면서 쌓아온 정책능력과 현장대응 능력, 그리고 회원들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여론동향을 환기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들이 서로 혼재해 있고 때론 정치적 무당파성을 강조하며 정치일정에 조응하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운영구조상 다양한 성향을 가진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특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힘든 이유에 기인한다.

지역의 진보정당들이 네 개씩이나 산재해 있지만 현실적인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 기획능력은 자타공인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정당의 특성상 중앙 차원에서 통합되지 않는 한 지역 내에 산재된 진보정당 지역도당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들 진보정당들이 지역 내의 정치적 사안이나 지역 현안들에 대해 기동성 있게 대응하거나 여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한 것이 냉엄한 사실이라면 향후 지역 내에서 특정 진보정당에 의지하는 선거대응은 난망하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민사회 + 진보정당 진영은 어떠한 형태로든 장기적으로 “향후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집권을 목표로 한 강력한 정치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정치적 조직연합체 건설”을 목표로 선거 대응 원칙들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이 건설되어야 할 지역의 정치적 조직연합체(이하‘조직연합’)는 먼저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도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집권을 목표로 추진할 로드맵을 과감히 도민들에게 공표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의 정책들과 과제들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2)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핵심 쟁점

현재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정치적 공동행동을 공유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 나갈 특이점들은 몇 가지 있으나 지금 여기에서의 논의단계는 아니며 정치적 쟁점으로 잡아 나갈 핵심은 “시장의 직선제와 의회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실현과 주민주체의 민주주의 실현’이다.

‘시장의 직선제와 의회구성’을 위한 정치개혁 투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실험도구의 장으로 전락한 제주도를 포괄하는 기존 특별법 폐지’와 ‘복지, 생태, 평화 중심의 새로운 제주의 가치를 실현할 특별법 제정’의 진지를 구축할 것이며 대중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문제가 선거구획정 논의의 전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의원선거구획정논의는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특별시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 7년이 넘는 시행착오를 통해 도민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반영을 위해서는 주민들과 밀착된 기초자치단체가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추자도. 우도면, 선거구 분구의 문제는 효율성만을 따진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의회를 없앤 후속결과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므로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의 민의 반영과 주민참여를 위한 기초의회의 부활을 먼저 논의하지 않고서 곧바로 광역의회의 선거구 추가만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근민지사의 추자도, 우도의 선거구 추가공약은 본인 개인의 공약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핵심공약을 뒤로 한 채 추자도와 우도의 선거구 추가만 따로 떼어놓고서 논의한다면,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논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의원정수 구조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위헌요지가 있는 추자도, 우도의 지역구 선거구 추가라는 선심성 공약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2010년 도지사 당선 시 우근민의 핵심공약이었다. 당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소리> 등이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정책을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응답자(38.5%)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구조 개편에 찬. 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6%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여 자치권 부활 공약이 선거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우지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공약이행을 사실상 폐기하고 추자도와 우도의 도의원 배정 공약만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내용과 형식마련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이행에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5월경 제민일보가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32.2%, 행정시 권한 강화 28.0%,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23.0%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는 도의회, 정당,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즉각적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대 기득권정당의 독식체제하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의 연장도구였으며. 반드시 3인 이상의 선출을 기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진보정당을 포함한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약진을 가로 막는 소선거구제의 폐지와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환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다수를 득표한 1인만을 뽑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2,3위의 후보 등에게 나눠진 표가 사표가 돼 버리므로 사표방지를 위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군소정당의 정치적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다수득표순위 2인 이상의 후보를 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인 중선거구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제주도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로의 동시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2010. 6월. 이명박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사통위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후속 논의, 이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으로 대체, 고착화된 거대양당의 구도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양당구조 밖에서 태동된 강한 제3정당이 한국정치 개혁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그런 제3정당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양당체제를 4년에 한 번씩 합리화 시켜주는 제도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빈약한 비례대표제를 갖고는 계속 지금과 같은 기득권 양당체제 재생산을 가져올 뿐이다.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같은 국민들의 지지가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가 새로운 정당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기초의원의 경우 2006년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돼 최소한 특정정당의 싹쓸이는 막을 수 있었으나 광역의회는 여전히 특정정당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어 2010년 부산은 총 47석 중 40석이 한나라(새누리)당, 대구는 총 29석 중 27석을 차지,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교육의원 5명과 무소속의원 5명을 제외한 31명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으로서 양당체제의 쏠림현상이 심하다. 비례대표 당선 2인을 제외한다면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의원은 단 3명이다. 따라서 제3정당이 진출하여 좀 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선거구제에서는 2인이 아닌 반드시 3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와 광주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4인선거구 중심의 안건을 수정발의해 2인선거구로 쪼개서 특정정당이 의석을 독식했던 사례도 있음. 따라서 거대양당의 독식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봄.

2-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100석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지난 2월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바 있다.

1인 독식체제인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면서 동시에 정당별 득표를 그대로 반영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진보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진출로 인해 양당체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작년 '순수한' 일당 독점을 달성했다. 무소속으로 있던 2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바람에, 법정 무소속인 교육의원 4석을 빼면 29석이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2010년 대구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얻은 정당명부 득표율은 55.52%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100% 의석을 휩쓸어버린 원인은 소선거구제와 3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에 있다. 만약 이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주도의원 선거의 현행 비례대표정수는 전체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20%이상으로 7석이다. 현재 도의원정수는 36인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50:50으로 구성하면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18인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2010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산정기준을 적용해보면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사회당)의 득표수는 69,724, 전체정당별 투표수 대비 26%(한나라 36.1%, 민주 35.8%)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합계 대비 의석수는 5석(한나라 7석, 민주 6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노동당 1석과 국민참여당 1석을 포함해 2석에 불과했다.

기초의회가 복원되면 2018년 도의회의 경우 100% 전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확산, 정당정치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지지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 2014년 지방선거는 지역구 의원선출과 비례대표 의원선출을 50:50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위원 일몰제에 따른 지역 교육위원 제도의 존폐여부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위원을 폐지하여 생기는 5석의 도의원 수를 새로 생기는 선거구나 분구되는 선거구에 배정하는 방식의 찬반여부는 도정과 새누리 민주당 중심의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치진영은 이 단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도민들의 정치참여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도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땅따먹기, 또는 지역구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전투구 양상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노리는 수다.

따라서 추자와 우도를 포함, 분구되는 선거구문제는 지역에 밀착된 지역정치의 풀뿌리 기초단체를 부활시키는 시의회 구성과 시장직선으로 해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의회는 인구중심으로 분할된 지역구 배정방식을 전면수정, 도의원 정수 전체를 정당명부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14년 지방선거는 도의회 지역구 의원선출과 비례대표 의원선출을 50:50으로 산정해서 지역구를 획정하고 2018년 도의회 의원 구성을 100% 전면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로 가야한다

2-4) 2014년 제주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답게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동시 중선거구제 선거 실시”를 위해 특별법을 개정한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 이에 근거해 선거구제와 비례의석 배분을 정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3인 이상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르도록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비율을 50:50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구 18인, 비례대표 18인으로 하며 인구비례에 따라 제주시는 3인 이상 지역선거구 4곳, 서귀포시는 3인 이상의 지역선거구 2곳을 획정한다.

교육의원제도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선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존치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의 4:1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여 6곳의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되 교육의원 선거구는 종전대로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배정한다.

3. 그 밖의 지방자치 정치개혁과제

감사위원회 독립, 도의회 3, 시민사회 3인의 추천으로 도의회가 임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 발족한 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을 감사하는 독립된 감사기관이다.

감사위원장은 공모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감사위원 6명은 도의회(3명), 제주도(2명)와 도교육청(1명)이 추천한다. 7대 경관문제 혐의없음 결론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불거진 감사위원회의 독립문제는 도민들도 공분하는 이슈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존 조례를 개정, 감사위원의 추천은 감사를 받는 도와 교육청이 추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도의회 3, 시민사회 3인의 추천으로 도의회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경찰의 권한확대와 지방자치경찰단장 직접 선출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행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단장을 지방선거시 도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한다. 이는 경찰권의 독립과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정치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경찰권 독립은 도민의 기본적 자치권리이다 .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새로운 제주 정치를 함께 만들어 가자

송창윤(제주내일포럼 대외협력실장)

성장과 개발이 아닌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세계화는 미국, 유렵의 금융위기를 넘어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전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빚을 내어 외부의 투자를 무리하게 끌어들여서 외형적인 성장과 개발을 하자는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성장지상주의와 세계화 논리에 지쳐 있다. 그러한 ‘지침’이 힐링과 치유를 얘기하고 그것을 찾아 제주도로 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정치는 어떠한가?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다. 아직도 제주의 정치는 제주의 비전으로 개발과 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개발과 성장의 꼭짓점에서 만들어진 탑동 매립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1989년 탑동 매립관련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지만 개발과 자본 앞에 무너져버린 그 패배의 참혹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탑동은 지금 어떠한가? 월파와 붕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이 넘는 혈세를 먹는 하마가 되었다. 또한 해안 경관의 변화로 구도심을 망가뜨린 원흉이기도 하다. 탑동이 개발이 아닌 본래의 해안으로 남아 있다면 얼마나 멋진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되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애물단지이자, 골칫덩이로 남아있다. 토목 건설사는 이익을 챙겼으며, 행정은 더이상 책임지지 않는다.

어디 탑동뿐인가? 해안선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고, 신제주의 롯데호텔은 고도 경관을 다 해치고 있다.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까지도 건물이 지어질 기세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결과가 도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탑동을 통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는 탑동 매립지처럼 흉물이 되어 가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자치를 망가뜨리며 탄생되었다. 지난 8월 중순에 열렸던 동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한 참여예산 위원이 사라봉에서 운동을 하다 가로등의 전구가 나간 거 같아 시청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시청직원이 하는 말은‘시에서는 가로등 교체 예산이 없으니 도로 문의하라’고 했다고 한다. 동에 얘기해도 해줄 것 같은데 도로 문의하라니 그 위원은 한참이나 욕을 하고 끊어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시장보다도 동장이 더 끗발이 좋다’라는 말도 있다고 누군가는 얘기하였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특별자치도인가?

모든 권력이 도로 집중돼 있어서 공원의 가로등조차도 예산 집행을 못해서 도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자치도를 전임 지사 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을 잘 유지하고자 다시 나갈 수도 있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현 지사는 동장보다도 못한 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대단한 공약이행처럼 내년에 다시 나가려고 무리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분들이 이끌어 왔던 지난 20년의 제주를 다시 맡겨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하다. 이제 10년이 흐른 다음 이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바꿔야 한다. 앞으로 10년 뒤 특별자치도도 탑동처럼 복구도 못하고 애만 태우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바꾸지 못한다면 성장과 개발의 논리 속에 내어준 탑동을 지켜내지 못한 것처럼 특별자치도도 우리의 부끄러운 이면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결국 세력을 바꾸어야 한다.

‘운영이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법이 좋아도 운영자가 잘못 운영한다면 그 제도와 법은 허울 좋은 껍데기 밖에 되지 않기에 나온 말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법과 제도는 그대로지만 민심의 느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제주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 ‘운영’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까지 20년 동안 제주지방자치 운영의 주체는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갖는 세력의 관주도 운영이었다. 이들은 공공의 자원인 예산과 공직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이익 카르텔을 만들었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사익을 챙겼다. 이제 그 운영의 주체를 생명과 평화의 패러다임을 갖고 주민 참여, 생활정치로 운영하려는 시민주도의 운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산과 공직이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제주 만들기에 쓰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째, 도민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 교육, 복지, 도시계획, 주거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속적인 기획들을 가지면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것을 도민들과 공유했을 때만이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적 꼼수와 봉건적 조직 만들기에 몰두할 때, 우리는 도민들의 삶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자.

둘째, 제주가 중심인 정치 조직화를 이루어 내야 한다. 제주는 아무리 우호적인 정치 지형이 구성되었다 해도 제주의 정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 따라 결정되는 변방이었다. 강정이나 여타 제주 문제에서 제주의 진보개혁세력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때는 중앙에 얽매어 하나가 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동상이몽과 중앙 중심적 정치에서 벗어나 제주를 중심에 둔 정치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제주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치후보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든 열려있는 논의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 정파를 초월한 연대와 협력의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를 고민해보자.

각 지역에 있는 진보개혁세력이 마을에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논의를 시작을 하자. 그 속에서 우리 지역의 자치를 토론하고 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도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삶을 위해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에 걸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초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탑동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대는 우리의 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이은 패배 속에서, 도민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꾼다는 대의보다 개인의 상처와 조직의 정치적 안위에 집착했는지 모른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 할 때,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전가된다. 초심으로, 도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제주 정치를 협력적으로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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