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의 건

1. 평소 배려와 나눔의 공동체 실현과 도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제주 실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자치제도의 운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야 5가지 정책을 붙임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책 제안서 1부.  끝.

수신처 :　각 정당 및 도지사 후보자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사무처장  박외순                            대표  배기철

시행   제주주민자치연대2014-05(2014.04.16)       접수            -     (            )

우690-825  주소 제주시 연삼로 399 동우빌딩 4층/  전화 (064)722-2701  전송 (064)757-7211

홈페이지   http://www.jejujumin.net       이메일   juminnet@hanmail.net/ 공개

①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정책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 주민투표 실시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장 임명제 따른 도민 불편 가중 ○ 기초자치권 폐지에 다른 풀뿌리 자치권 후퇴됨 ○ 우근민 도정 행정체제 개편 논의 사실상 물거품 된 상황에서 도민적 요구 반영 필요 ○ 행정체제 개편 주민 투표 10년이 되는 2015년 새로운 사회적 합의 필요
주요내용	○ 자치입권,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갖는 기초자치단체 ○ 2015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도민투표 실시 ○ 도민투표 결과에 따른 법제도개선 착수
이행방법 (이행절차)	○ 도지사 직속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설치 ○ 제주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기초자치권 확보 방안 명시 ○ 2015년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 2016년～2017년 결과를 토대로 도입시 정부 입법 추진 ○ 2018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
이행기한	○ 2015년 하반기 주민투표 실시
재원조달 방안	○ 주민투표 비용 30억원 등

② 완전한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정책	풀뿌리 주민참여예산제 전면 확대
선정이유	○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적으로 전체 예산의 1% 미치지 못하는 적용 기준과 기존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 있음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적용 범위 확대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130억원에서 두 배로 확충 - 매해 예산편성방향,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산 수렴 보장 ◌ 도 재정 공시제도 확대 및 중기지방계획 주민참여확대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12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2015년 1월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 2015년 중기지방계획 심의 주민참여 확대 조치 등
이행기한	○ 201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완비
재원조달 방안	○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비율 130억 수준에서 확대

③ 도의회 의정활동 공개 및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	도의회 의정 활동 공개 및 평가 제도
선정이유	○ 도의원 유급제가 시행된 후 의회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의정 활동 공개 및 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상임위, 본회의 출석 상황 공개 ○ 조례 제▪개정 현황 및 실적 공개 ○ 해외 연수 보고서 공개 ○ 공약이행 상황 등 온라인 등 정기적 공개(연 1회) ○ 시민중심의 의정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정리 결과 의정비 심의위원회 평가 자료로 활용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기본계획안 마련 ○ 2015년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이행기한	○ 201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완비
재원조달 방안	○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④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선정이유	○ 투명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참여행정 토대 마련 ○ 도 산하 위원회 참여 의무화,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행정, 책임행정 실현이 필요함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 ○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의무화 확대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 도정토론청구제 확대 등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 마련 ○ 2015년 주민참여기본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및 입법화
이행기한	○ 2015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완비
재원조달 방안	○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

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책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기구화
선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독자적인 감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자치권 확대에 기여했음 ○ 그러나 도감사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이 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독립화 ○ 감사위원에 대한 도지사, 도의회 추천권 폐지 ◌ 감사위원장, 위원 공모제 추진(도민배심원단을 통한 추천) ○ 고위직까지 감사직렬 신설 및 사무국 독립방안 마련
이행방법 (이행절차)	○ 2014년 12월 감사위원회 독립적 운영 방안 마련 ○ 2015년 6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마련 ○ 법 제도개선 사항 외 자체 권한으로 독립 권한 확보
이행기한	○ 2015년 제주특별법 개정 통과
재원조달 방안	○ 제도개선 사항으로 비용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