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후보와 신구범후보에 대한

강정마을 질의서 답변에 대한 요지- 강정마을회

후보별 질의내용	원희룡 후보	신구범 후보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 역대정부가 추진한 사업임 ○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결정하였고 당시의 외교적 군사적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음 ○ 답변 유보	○ 제주남방해역 방어는 목포3함대 역할 ○ 제주남방해역 EEZ와 해상교통로 보호는 해경역할 ○ 민주적 주민동의절차 없었고 위법한 행정처분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 해군과 시공업체 ․ 경찰의 고소․ 고발, 연행, 소환, 체포, 협박 등 비인격적 추진 ○따라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빙자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사업이라고 판단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의 미래가치와 부합하는지?	○ 무응답	○ 현재와 같이 추진된다면 제주의 미래가치, 평화와 배치될 것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 가능함 ○ 제대로 기능 못할 경우 바로잡아 나가겠음	○ 보다 검토가 필요함 ○ 가능여부를 떠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 자체에서 의문이 있음 ○ 부득이 건설될 경우, 외교적 상황을 살펴 완전민항으로 전환되어야 함
현재 진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 법원이 판단할 사항에 대해 말할 입장이 못 됨 ○ 법적용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임	○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강한 의문이 있음
진상조사 주체에 대하여	○ 민간주도형 ○ 도지사가 위원장이 될 경우, 도지사가 속한 정당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객관성을 훼손할 것임	○ 도지사가 무한책임을 가지고 위원장이 됨 ○ 위원회 구성은 강정마을회와 협의하여 구성하겠음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 및 추진에 대하여	‘강정마을 공동체’와 협의하여 구성 및 추진	‘강정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 및 추진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제주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주도지사가 공개 사과 ○ 제주도 이외의 기관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요청	○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총체적 부실일 경우 원점재검토 되도록 노력
(명예회복에 대하여) 진상조사 결과 강정주민의 정당성이 입증 될 경우	○ 법에 의한 명예회복은 도지사 권한 밖 ○ 사법처리 결과에 대한 최대한 화합조치, 충분한 보상	○ 약속 보장
(소통 및 신뢰구축 부분) ‘갈등해소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 긍정적으로 검토	○ 약속 보장
인수위 구성 시 강정마을회와 소통하며 제주해군기지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 필요시 수시로 소통	○ 약속 보장

후보별 답변 분석

1.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

● 원희룡 후보: - 지난 정권들이 추진하여 온 사업이므로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음.

- 특히, 노무현 정권 시 결정된 사업임

- 자신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음

①제주해군기지 문제는 국방사업이자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한반도라는 지형적 위치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남북분단이라는 갈등 상황 하에 있습니다. 역대정권이 분단 상황을 인정하고 분단 유지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통일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단이라는 상황도 크게 보면 남북간의 갈등상황이고 국정책임자는 이 갈등상황을 조정하거나 해소하여야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최대의 갈등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도지사가 기본적으로 갈등을 유발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갈등조정이나 해소 역할을 방임하는 것입니다.

② 무엇보다 지난 노무현 정권시절 결정된 사업임을 강조하는 자세는 현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김태환 도지사, 우근민 도지사와 변별력이 없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 이에 비해 신구범 후보의 분석은 매우 정확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됨

●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와 제주의 미래가치 및 평화와 상생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원희룡 후보는 ‘무응답’이었음.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에 대하여

● 원희룡 후보는 세계 도처에 이러한 민군 복합항이 있으며 시드니 같은 곳을 모델케이스로 내세웠음

① 특히, 원희룡 후보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 왔으며, 명칭에 맞도록 건설되고 활용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명칭을 정하고 추진한 정부는 이명박 정부임에도 명칭을 생략하여 책임소재가 애매한 답변을 하였고, 전 정부가 추진하였다고 하여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② 나아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으로 건설이 완료된다면 공군기지 역시 민군 복합형 관광공항으로 추진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도지사 후보라면 도민들의 문제제기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이기에 우려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 신구범 후보 역시 시드니 항이 민항과 군항이 공존한다는 답변을 하였음

① 시드니 항은 민항과 군항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대한 민항 구역안에 극히 일부 군항으로서의 접안시설이 있는 상황이며, 군항의 입지가 약하여 민간선박이 군용부두까지 활용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케이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신구범 후보도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 강정마을에 건설되는 해군기지 필요성 자체에 의구심이 있다고 하였고, 비록 건설이 된다하더라도 외교적 상황에 따라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에 대하여

● 두 후보 모두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지만, 원희룡 후보의 경우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하여 진상조사 결과가 법원 판단에 대한 ‘재의신청’ 자료로 활용 될 가능성이 좁은 반면, 신구범 후보 경우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원이 공정치 못한 판단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말하여 진상조사 결과를 ‘재의신청’ 자료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함.

4. 진상조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라고 하더라도 정당에 속한 인사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공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조사하여야 한다고 함.

①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달라는 의도임.

② 조사 내용과 범위 상 제주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대부분일 경우 도지사가 아닌 다른 자가 위원장을 맡는다면 과연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더더구나 해군과 정부에 대한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보 자체가 접근이 힘들 것입니다.

③ 객관성을 문제 삼아 도지사가 책임 질 부분을 축소하여 진행되는 진상조사일 경우,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 또한 원희룡 후보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시기,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정마을회’가 아닌 ‘강정마을 공동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여 강정마을회가 자생단체나 공식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제주해군기지 추진위’와 ‘강정어촌계’가 포함되어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신구범 후보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날 경우 ‘백지화’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원점재검토’를 포함하여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고, 원희룡 후보는 전임도지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개사과하되, 60% 대의 공정률을 보이는 사업임으로 ‘백지화’,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기에 제주도 이외의 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명예회복에 대하여

● 원희룡 후보는 4·3이나 광주항쟁처럼 법으로 제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제주도지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함

① 제주도지사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살펴 제정해 주나요?

② ‘사법처리에 대하여 최선의 화합조치’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불투명하기 그지없습니다.

③ 이렇게 되면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진상조사는 무엇을 위한 진상조사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④ 마치 강정마을회가 진상조사를 요구하니 마지못해 수용한 공약일 뿐 구체적인 실천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하 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구축에 대하여는 두 후보 모두 비슷한 답변을 하였고 원희룡 후보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누구나 답변을 보면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여 분석을 생략하겠습니다.